신민호 의원 발언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의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모습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2014년 명시이월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올해 2014년도 안전행정국 명시이월 예산액은 2011년 수해복구 사업분석평가영역 등 6건에 대해서 1,727백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 조서 6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1회 추경 대비해서 325억, 약4.32%가 증가한 7,8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67억이 증가한 1,00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03억이 증가한 4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8억이 증가한 2,977억 재정보전금은 29억이 증가한 200억, 보조금은 84억이 감소한 2,39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8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바뀌어 16억이 증가한 30억 원, 재산세는 대규모아파트 신축으로 22억 원이 증가한 2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9억이 증가한 2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8억이 증가한 28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장을 넘겨16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자원순환센터시설 고형연료 및 재활용 판매 수수료감소로 인해 1억1천만 원이 감소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천만 매점 판매수입 증가로 3억6천만 원이 증가한 4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금리하락 등으로 인해서 1억5천만 원이 감소한 4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매각으로 인해서 9천만 원이 증가한 10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지방소득세 증가분에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해서 94억이 증가한 123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을 계상하였으나 추가로 지방교부세가 반영이 돼서 208억이 증가한 2, 97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29억이 증가한 2백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역인 170쪽부터 178쪽까지는 주무부서에서 세입을 추계해서 편성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감액예산안인 만큼 증액된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금번 2회 추경에는 약5억5백만 원이 감액된 317억1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절감액으로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에 있는 5. 18 민주유공자 생계비지원사업비 추가로 필요한 62만 원을 도에서 배정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1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명퇴수당 지급에 필요한 5억5천1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액 삭감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께서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는 3억7천2백만 원이 감액된 73억2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도 대부분 올해 편성 의결된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며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이 축소되어서 보상금 지급이 감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올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도비에서 2천만 원이 배정되어 시비와 함께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세무과는 3천8백만 원이 감액된 10억1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7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료로 1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예산은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231쪽입니다. 회계과는 제2회 추경예산에 17억8천만 원이 감액된 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시스템 전자테그 구입비로 1,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3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풍덕동 민원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에 따른 비용 7천2백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보상이 증가되어 추가로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예산은 세부사업별로 편성목별로 감액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홍보전산과 237쪽입니다. 홍보전산과는 8천4백만 원이 감액된 41억6천3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과 통계목이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ICT기반 정품정량 착한주유소 만들기 사업비 1억 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게 되어 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2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통계개발을 위한 사회지표조사 6백만 원은 올해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건비와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도 홍보전산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이랄지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각각 감액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올해 제2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올해 총 수입액은 6천1백만 원 증액된 67억2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도비보조금 정산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분 5천7백만 원, 예금이자 증가분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14년도 지출액은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추가교부 및 예금이자수입으로 6천1백만 원이 증액된 67억2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러는데 고용복지센터 있죠. 고용복지센터가 무엇입니까?

ㆍ지금 고용복지센터는 순천고용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용부에서 고용하고 복지를 통합서비스를 하자. 그 방침에 의해서 순천고용센터에 고용 부분의 직원 그리고 복지 부분의 직원 10명이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일부터 그 업무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우리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부는 고용센터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타과 예산으로 정리를 했던 부분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ㆍ삭감을 했어요?

ㆍ예.

ㆍ그러면 임대를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까?

ㆍ복사기 임차료 말합니까?

ㆍ예.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사기를 현재 사가지고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럴 수가 없어서 임차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고 내년에 구입할 필요가 있으면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제가 지금 잘 몰라서, 212쪽을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시군통합사무소 분담금이 좀 절반가량 남아있거든요. 왜 그러는지 좀.

ㆍ서울사무소 현재 업무를 우리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직원이 일부 보고 있고 기존의 서울 사무소 직원을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일부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ㆍ그래요. 운영은 똑같이 할 건데 왜 이렇게 줄었나 싶어서.

ㆍ어쨌든 인력 운영차원에서 그 업무를 시장군수협의회 직원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215쪽을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분인데요. 지금 퇴직을 몇 명합니까?

ㆍ지금 15명입니다.

ㆍ그러면 퇴직에 따른 어떤 대체 인력은 있습니까?

ㆍ일단은 신규채용자 부분을 하고 결원 부분은 2015년도에 110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약간 텀이 있겠습니다마는 신속히 충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업무에 시달리고 그런 직원들이 없어야 되겠고 그러거든요.

ㆍ고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특별채용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운영할 때는 현재 공무원이 기반을 갖춰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하다보면 각 파트별로 전문적인 식견이나 견해를 가지신 인력이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외부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ㆍ지금 공모로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속기를 안 하고 있으면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의 도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도시건설 분야의 국장이 20년을 했습니다. 그분이 교통시설을 완전히 갖췄을 것이고 어쨌든 모든 사람이 반대했던 부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20년 동안 정착을 시켰고 그것이 성공했습니다. 이 도시재생분야는 누군가 한명을 배치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도시재생에 대한 애정과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를 해서 위원장님 권고대로 내부 공모를 해서 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행자위에서 무겁고 어려운 업무를 권고해서 저희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이 갑자기 인천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까 총무과장과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제부터 상임위에서 많이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요, 저희들이 아까 여러 사항 배치문제부터 포함해 가지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223쪽 보겠습니다. 보면 시설비에 보면 교통방범 있죠. CCTV설치. 그게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 같거든요.

ㆍ아까 설명한 4천만 원은요, 이번에 도비가 2천만 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식으로 되다보니까 도비50%, 시비50% 해 가지고 4천만 원 추가로 5군데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별개인가 싶어서.

ㆍ아닙니다.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ㆍ장소는 어디 어디에요?

ㆍ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ㆍ설치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이것은 지금 관제센터가 완벽히 구축이 안돼서, 당초의 계획은 올해 연말 정도해서 관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 3월 정도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별도로 하기로.

ㆍ알겠습니다.

ㆍ과장님 232페이지에 우리 행정수요 대비 부지매입 이게 사업취소로 4억 5천.

ㆍ신대지구에 공공용지를 취득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 위치가 옛날 해룡 성산역 앞 위치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신대지구는 거리가 멀고 해서 현재까지는 필요 없고 해서 차후에 필요하면 다시 취득하고 해서 지금 취소하는 것입니다.

ㆍ이게 당초에 이쪽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가요?

ㆍ예. 당초에는 신대지구에 공공용지가 없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ㆍ당초 계획은 그러면 어떤 공공용지를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셨던 가요?

ㆍ24블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원래 공공용지였었는데, 없어서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했었는데 지금 24블럭이 공공용지에 대한 소송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가 되면 거기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특별한 사유는 없었구요.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기로는 미창부에서 추진하면서 정보화진흥원에다가 저희 시비부담금을 주기로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미창부에서 입찰을 하면서 민간한테 정보화진흥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정보화진흥원으로 돈을 줘야되는데 그 상황이 바뀌어져서 입찰한사업부서로 주기 때문에 공공기관이전 등의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ㆍ예.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방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ICT기반 정품정량 착한주유소만들기 이 사업에 지금 주유소를 선정을 했는가요?

ㆍ예.

ㆍ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ㆍ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 거쳐서 9월 이전에 순천소재 104개소 주유소를 방문을 해서 저희 사업취지를 알리고 주유소의 의견을 들어 탁구공 추첨을 했습니다. 탁구공 추첨을 해서 그때 신청자가 36군데가 신청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26군데에 대해서 추첨을 한 결과 15군데를 선정하고 예비로 11군데를 보결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1개소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보조1번이 해서 현재 15군데를 지난 9월 달에 선정을 해서 완료되기까지는 10월 달에 지금 현재 15개소가 확정됐습니다. 그 추첨방식은 주유소에 요구해서 공정하게 탁구공 추첨을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ㆍ착한주유소가 뭔가요?

ㆍ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민의 86%가 주유소에 대해서 정품정량 내지 품질을 불신하고 있는데 미창부에서 프로젝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정품 정량을 확실하게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해서 완벽하게 정품 정량을 하자는 것입니다.

ㆍ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엊그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현수막에 붙었더라구요. 착한주유소라고 순천시 마크도 붙어있고. 그런데 그 주유소가 공교롭게 순천시에서 가격이 제일 비싼 집이에요. 그런데 왜 선정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선정을 하면서 무작위로 누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갖다 준 건지.

ㆍ그건 아닙니다.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체를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고 그리고 104개 중에 36개밖에 신청을 못한 것은,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격사유가.

ㆍ선정방식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 말이죠.

ㆍ예. 결격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라도 행정제재를 받았거나.

ㆍ알겠습니다. 착한주유소라는 것은 우리 순천시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정품 정량을 거의 쓰세요. 그러는데 정품 정량을 쓰고 또 가격도 싸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선정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민원복지국장 류승진입니다. 먼저 2014년도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민원복지국 명시이월예산액은 연향3지구 종합복지센터신축 등 14건의 7,437백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 조서 12쪽에서 1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직제순에 따라 대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질문의 답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전체 추경예산액은 1,925억8천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56억4천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정기추경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삭감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액 반영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5쪽부터 280쪽 행복돌봄과 소관입니다. 행복돌봄과 제2회 추경예산은 47억8천7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억3천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및 반환금 2억5천만 원, 복지행정 민관협력분야 우수기관 포상금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및 입찰차액 등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은 5억5천7백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2천8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행정서비스제공과 행정운영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9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342억8천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0억6천4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활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 10건의 19억2백만 원과 사업취소 및 변경 등으로 8건의 1억8천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회복지 업무추진 차량구입비 및 사회복지공무원 방한복 구입비로 2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0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792억3천6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63억9천7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기초연금 관련법 제정 시행으로 당초 우리 시 노인인구의 95%가 각 20만 원씩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반영하였으나 소득재산조사결과 지급대상자 수급률이 전체 노인인구 35,484명 중 2,668명에 해당하는 73. 4%가 수급대상으로 조사되어 167억2천4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연금은 수급액 증가 및 지속적인 홍보로 70여명이 추가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어 8천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12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727억5천2백만 원으로 당초 1회 추경보다 27억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료지원금 21억5천7백만 원과 신대지구에 건립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비 5억3백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 등 12건의 8억6천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취소 및 변경 등으로 10건의 8억6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328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은 9억6천7백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1억1천5백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지적종합전산망관리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유지관리비 6천6백만 원을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 4천1백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 3백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53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3억3천9백만 원으로 당초 1회 추경보다 4천4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3천4백만 원, 도비보조금 4백만 원, 의료급여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장애인 보호장구 내구연한 미도래로 수요감소 및 재무활동과오납금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감소로 8천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당이득 및 진료비 정반금 반납을 위해 예비비로 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소관 2014년 정기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과장님. 요즘 사감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요즘 순천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운동들은 어떻게 보면 운동하니까 조금 딱딱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많이 확산이 되어서 우리 순천시 전체가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서로 눈빛을 그렇게 교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년에도 계속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예.

ㆍ279쪽에 민간이전에 순천형 힐링센터 운영, 고도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나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ㆍ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1차는 지난 8일, 9일 순천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8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마감이 됐었어요.

ㆍ대상은 누구.

ㆍ시민대상입니다. 일반시민 누구나. 그래서 힐링이 필요하신 분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신청을 했는데 시민들로 부터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하고 5일 만에 80명이 인원이 차서 에코촌에서 시범적으로 했구요. 2기로는 전 국민 대상으로 8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에코촌에서 순천만정원을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이 아니고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했는데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지금 대세는 고도원 힐링센터도 유명하거든요.

ㆍ충주에 있는 거 말씀하신가요?

ㆍ예. 그분 들이 자제, 인력 전부 다 오셔서 여기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셨던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ㆍ주로 몇 월.

ㆍ올해는 12월 달에 했습니다. 지난주 8, 9일 시민대상으로 했구요, 전국민 대상은 오늘부터 2박3일합니다.

ㆍ순천에서.

ㆍ예. 에코촌에서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280페이지 보면요,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뭔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한가요?

ㆍ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내시를 내려주면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는 긴급지원을 제일 많이 집행을 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 구요. 긴급지원이 지금 작년에도 6억2천1백만 원 집행을 했구요. 현재까지는 5억2천5백만 원을 집행을 해서 최대한 어려운 대상자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ㆍ많이 받아오긴 했습니다마는 이걸 꼭 사업비를 이렇게 반납해야 될 목인가요?

ㆍ예. 이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구요, 의료비나 주거비나 생계비를 돌발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ㆍ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줬다는 거예요?

ㆍ그렇죠.

ㆍ좀 홍보를 해서 발굴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 가요?

ㆍ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했구요. 매년 저희들이 전국에서 순위 안에 집행을 하는 시군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매년 1등으로 지원을 하구요.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향3지구 종합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착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ㆍ1월 달 착공입니다.

ㆍ설계서가 며칠날 납품이 된가요?

ㆍ1월15일.

ㆍ그럼 바로 착공을 하나요? 그건 아니죠? 건축심의하고 기술심의받아야 되지 않나요?

ㆍ그런 거 다 받았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ㆍ아니, 행정절차를 밟고 이게 설계서가 나오면 다시 검토하고 이런 시기가 있어야 되요. 바로 그냥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간이 꽤 걸릴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착공을 한다하더라도 그게 조립식으로 지은가요?

ㆍ아닙니다. 조립식 아닙니다.

ㆍ콘크리트로 짓는 가요?

ㆍ예.

ㆍ콘크리트 짓는데 양생기간 없이 3개월이면 짓나요?

ㆍ저희들이 5월 달 준공목표로 하거든요.

ㆍ그러니까 그 큰 건물이 3개월 만에 지어진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ㆍ1월 달에 착공하면 5월이면 5개월 아닌 가요?

ㆍ1월 달에 절대 착공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1월15일 날 납품이 되면 설계조서라든지 전부 검토를 하고 또 시공자를 선정하는, 회계과에서 그거 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회계과에서 하는데 금방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기술심의나 건축심의를 한번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요.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염려가 된 게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게 보면 조립식이라든가 판넬로 짓는 집들도 상당히 기간이 걸려요. 콘크리트로 짓는 건물을 약3개월 만에 완성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부실공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콘크리트로 한번 쳐놓으면 양생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런데 바로 착착 진행이 안 됩니다. 양생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좋은 건물로 남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리고 27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원사기양양 힐링캠프가 뭡니까? 이게.

ㆍ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1천만 원을 받았어요. 5백만 원은 직원복리로 쓰게 되어있거든요. 5백만 원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5백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복리후생으로 하자. 그런 사업비입니다.

ㆍ힐링캠프가 뭐에요?

ㆍ저희들이 힐링이 될 수 있는.

ㆍ어디 가서 놀고 오는 겁니까?

ㆍ견학 갑니다.

ㆍ그런데 물품구입비가 140만 원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무슨 물품을 사신다는 거예요?

ㆍ놀러가는 건 아니구요, 워크숍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물품들이구요. 그 5백만 원에 포함된 140만 원입니다.

ㆍ밑에 보면 직원 힐링캠프가 다시 나와요. 국내여비로. 그거 하고는 다른 건가요?

ㆍ같은 겁니다. 140만 원하고 360만 원 해서 5백만 원.

ㆍ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보면 건강리더활동복 제작이 왜 편성을 했어요?

ㆍ1기는 10명을 양성해서 파견이 돼서 하구요.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2기 20명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있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리더를 파견하려고 20명을 지금 양성 중에 있습니다.

ㆍ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도비, 국비를 받아서 행복24시 사랑방 차량구입을 해 놨는데 이게 무슨 차를 구입한 거예요?

ㆍ저희들이 노후돼서 차량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ㆍ버스이야기인가요?

ㆍ예. 방문간호사들이 타고 다니는 차. 소형.

ㆍ나는 이게 큰 중형버스가 다시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적게 드는 건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26억입니다.

ㆍ예.

ㆍ예.

ㆍ이렇게 주신다고 내시까지 도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를 이렇게 삭감을 해서 저희들도 지금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구입했습니다.

ㆍ아주 좋았습니다.

ㆍ직원들도 아주 좋구요.

ㆍ더 좋았습니다.

ㆍ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전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예산한계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추경 때는 예산추경 기회가 있으면 세울 때 그때 좀 고급스럽게 질 좋은 걸로 반영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인회원 국고보조사업의 목적외 사용을 해서 환수금을 반납한 건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어쩌다가 이렇게 목적외 사용을 해가지고 환수를 당한 거예요.

ㆍ일부 전번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인애원 내부적인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국고보조금으로 불법으로 사용된 내용에서 환수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보건복지부로 부터 감사도 있었고 내부적인 소송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목적외 사용부분은 저희들이 환수를 해 가지고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분납을 해 오고 있는데 일부 반납을 해 가지고 국가에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시에서 다 받아가지고 일시에 납부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부기가 마이너스되고 플러스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0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려고 했다가 모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환수가 되면 일시에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그럴 계획입니다.

ㆍ지금 이게 전체가 환수된 겁니까?

ㆍ아직 덜 됐습니다. 일부입니다.

ㆍ그러면 환수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ㆍ환수 못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ㆍ보조금에서 깝니까?

ㆍ아니,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서는 깔 수가 없구요.

ㆍ어떠한 목적외 사용이 되어가지고, 지금 인애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저희 사회복지과 그리고 총무과, 행복돌봄과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014년도 전국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전달체계개편 평가를 했는데 저희 시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상금2천5백만 원을 받게 돼서 2천5백만 원 중에서 1천3백만 원은 통합조사 관리하는데 현장출장용 차량구입을 하고 나머지 1천2백만 원을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사, 관련 직원들 방한복으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서용석 ㆍ그때는 정상적으로 추경에다 세웠는데 이 부분은 이미 위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 준 겁니다.

서용석 ㆍ처음에는 저희들이 개소 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시작점에서 원단구입이라든지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구입이 어렵다고 해서 위탁으로 돌려준 겁니다.

서용석 ㆍ예.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지금 298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공동거주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988하고 틀린 거죠?

서용석 ㆍ그게 9988 운영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ㆍ9988 운영비가 이것가지고 가능한가요?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름에 3개월 동안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10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좀 쉬었습니다. 여름에는 좀 덥고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ㆍ그러면 지금 이게 겨울에만 지급이 된가요?

서용석 ㆍ지금은 연중하는데 한여름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을까봐서 조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28군데 중에서 10군데가 3개월간 정도 쉬었었습니다.

ㆍ여기 안에 포함된 것이 무엇 무엇이 포함된 거예요?

서용석 ㆍ여기는 전체가 9988쉼터입니다.

ㆍ그러니까 지원해 준 내용이 유류대하고.

서용석 ㆍ유류대 20만 원하고 운영비는 1인당 월 4만원씩.

ㆍ몇 명까지 준가요?

서용석 ㆍ지금 5명에서 10명까지 수용하도록 조례상에서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서용석 ㆍ부족하지 않습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307페이지 보면 2013년도 경로당 난방 및 양곡 구입비를 도비, 국비를 전부 반납을 하는데 왜 그런 가요?

서용석 ㆍ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연료비를 내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다시 저희들이 배정도 안 하지만은 배정을 했더라도 다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ㆍ양곡 구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양곡을 안 받아버린 가요?

서용석 ㆍ양곡은 거의 다 받습니다. 부기가 냉난방 및 양곡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양곡은 면단위는 7가마, 동단위는 6가마를 하기 때문에.

ㆍ양곡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양곡을 어디서 구입한가요?

서용석 ㆍ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ㆍ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한테 민원이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었는데 쌀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게 쌀이 올해 쌀인지 아니면 몇 년 묵은 쌀을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렴하게 산다 그래 가지고 몇 년 동안 묵혀놓은 쌀을 주는 경우가 있나봐요.

서용석 ㆍ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ㆍ아니, 그래서 그 쌀을 못 먹고 오히려 떡이나 하는 데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 줘버린 거예요. 동네에 갖다가 먹어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서용석 ㆍ예.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잘 하는 데는 매번 부족하다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는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미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ㆍ국비, 도비 이거 타오기가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하여간 반납되지 않고.

서용석 ㆍ그래서 저번 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난방비, 냉방비에 대해서는 특별 난방비, 냉방비가 나오는데 각 시군마다 이 부분을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를 통해서 복지부까지 운영비 성격으로 아예 달라.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서용석 ㆍ잘 알겠습니다.

ㆍ예. 올해 세월호참사 때문에.

ㆍ예. 그렇습니다.

ㆍ보건소장강성득입니다. 먼저 2014년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 2014년도 건강증진과 명시이월예산액은 일반회계로써 사회복지시설 인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인 석충 및 옹벽개축공사사업비로 5억3천25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사업비로 해룡 선월, 주암 운룡, 서면 판교, 별량 학산, 보건진료소 등 4개소에 4억7천593만 원으로 총2건에 10억84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2,129,724천 원으로 기정액 2,235,578천 원 대비 105,85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사업에서 101,45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건강생태도시 조성사업에 지역보건의료사업에서 65만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질병없는 건강한 도시만들기사업에서 1억8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결핵관리사업은 2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방역소독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서 6천1백만 원 등 1억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식품의약품 관리사업에서 2,29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덜어먹기용 홍보용품구입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용 위생모구입 등 사무관리비에서 도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주방공개용 CCTV설치 지원해서 3,20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13쪽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정시 출퇴근에 따른 초과근무 감소로 시간외 근무수당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2013년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보조금 반납 2,204천 원, 도비보조금 반 납 1,102천 원 등 3,30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경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17쪽입니다. 건강증진과총예산은 11,732,498천 원으로 191,06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은 201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지소가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관된 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 등에서 5,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순회진료비 청구불가에 따른 진료인원의 감소로 의료 및 구료비 등 30,30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6,97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2,83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0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는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가 3월27일 개소함에 따른 인건비차액 등으로 18,96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건강관리사업은 정시 출퇴근에 따른 초과근무 감소로 특근매식비 등 5, 58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문인력인 기간제근로자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전환 및 휴직자 발생으로 63,34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인선요양원 시설은 설계공법 변경으로 인해 1억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국비반환금으로 32,82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예산 모두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지금 412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약품 구입하고 뭐 장비 이런 게 있는데 방역소독약품 구입이 2천5백만 원 정도 덜 썼는데 방역약품이 남아서 덜 쓴 건가요?

ㆍ아닙니다. 그것은 입찰낙찰차액입니다.

ㆍ아, 낙찰차액이에요.

ㆍ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체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으로 난 금액입니다.

ㆍ이게 민간자본으로 가나요?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하죠. 회계과에서.

ㆍ구매를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사나요?

ㆍ지금 까지 대체적으로 구매량은 아마 전년 기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ㆍ여름에 보면 우리 지역구가 농촌동이다보니까 방역을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아, 저쪽에서 방역하구나. 그런데 요즘은 무채색 거의 색깔이 없이 나가는 거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인식이 방역을 언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의 방역을 안 한다고 아우성이야. 방역약품이 독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방역하고 약재는 똑같은 가요?

ㆍ약재는 대단히 친환경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색무취한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ㆍ지금 방역을 하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쓴가요?

ㆍ예. 기간제 근로자를 각 읍면동마다 채용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을.

ㆍ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방역을 하나요?

ㆍ정기방역이라기보다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취약지에 대해서는 수시방역을 하게 되어 있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아마 자체 계약을 수립해서 대체적으로 매일 방역한다 해 가지고 방역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사항에 따라서 적절하게 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ㆍ당연히 전부 관리는 안 되고 읍면동에서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이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상회 때라든지 항상 홍보를 하고 또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을 방역한다면 며칟날 방역하겠다라고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요. 왜 그러냐면은 방역을 한지 안한지 몰라가지고 날파리나 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방역을 안 한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방역하는 날을 정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41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ㆍ414페이지 국고보조금이요. 이것은 국고보조금 한센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비가 국비가 2013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한센인들에게 지원할 각종 진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한센인이 우리 지역에서 당초에는 거주를 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어 버린다든가 해 버리면 어떤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금을 국비로 받아놨다가 작년 12월말까지 지급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작년도 예산을 올해 반납하는 것입니다.

ㆍ지금 어디에 있는 가요?

ㆍ이 사람들이 어디 집단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ㆍ집단으로 안 있습니까?

ㆍ예. 개별적으로.

ㆍ옛날에는 외서 쪽에 있고 그랬는데 전부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나요?

ㆍ다른 데로 이주를 시켰죠.

ㆍ이주를 시켰다는 것은 순천에 안 있고.

ㆍ순천 관내에는 없습니다.

ㆍ그럼 강제이주를 시킨 건가요?

ㆍ그분들하고 우리가 하나의 정책적으로 해서 협의해서.

ㆍ그러면 지금 순천에는 없으면 국비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ㆍ그래도 음성환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염성이 없는, 아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저희들이 등록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양성환자들은 격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성환자들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출돼서 살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람에게 헌법에서 부여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ㆍ지금 이게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생계지원금이에요. 그런데 생계지원금이 남아서 국고의 보조잔액을 좀.

ㆍ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에 관련 환자가 10명으로 처음에는 연초에 전국적으로 등록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에 10명 정도 됐던 것이 중간에 이전사유라든가 어떤 사망사유라든가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국고배정은 그 당시에 등록된 인원수 10명에 맞춰서 예산이 배정되는데 1년 동안 지급기준에서 집행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소멸됐다라든가 이전했다든가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약품이 부족하면 남기지 마시고라도 사용을 해서라도 읍면동에 충분히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특히 의원님께서 행정적 차원에서 주민들이 예전에는 연막소독을 하다가 요즘에 분무소독을 하니까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방역을 언제 한지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해충들은 사람들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방역 같은 것을 꼭 예보하고 방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질의라기보다는요, 418페이지에 보니까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3천여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제가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로당에 순회진료하는 진료비 청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것은 청구가 불가하다. 이런 해석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만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었는데 공단하고 협의 없이 진행된 사업입니까?

ㆍ본래 경로당에 나가서 우리 진료소장들이 진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공단에서 진료비를 선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지소진료소 요원들하고 예방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영양, 운동, 비만, 4대 사업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표는 앞으로 뺄 겁니다마는 건강증진진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소진료소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지표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올해 1년 내 사업을 한 것에 대한 건강지표가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진료비도 많이 예산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ㆍ지금 하반기 때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바뀐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상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ㆍ그래요? 여기 세부자료에는 약품구입이나 기자재구입 등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하반기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인단 말입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이거 감안해서.

ㆍ종합프로그램으로 같이.

ㆍ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 이렇게 2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방향이 예방프로그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그래가지고 13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전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진료보다 예방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2년 전부터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 세우기 1년 전에 이렇게 진료를 좀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바뀐 내용이 아닙니까?

ㆍ예.

ㆍ그래서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서를 보니까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더 미리 대비를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유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보면 건강증진인형극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ㆍ저희들이 아토피나 천식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학생들과 모든 청소년들을 집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연극 인형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교육으로 홍보시키는 겁니다.

ㆍ인형극이라고 그러면은 극단이 따로 있는가요?

ㆍ극단이 따로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 극단이 어디 소속이에요?

ㆍ질병관리본부에도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재단에 따로 하는 인형극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려 오셔가지고.

ㆍ아, 그 분들이 내려오셔서 학교나 단체에서 하신다는 말이죠.

ㆍ보건소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지자체에서.

ㆍ그렇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417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반진료약품에서 예산을 26백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1천만 원 정도 사용하시고, 한방진료약품 또한 8백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ㆍ예.

ㆍ왜 이렇게 사용을 안하신건가요?

ㆍ한방진료도 행복24시가 금요일 날 나가서 많이 하고 있구요. 한방진료는 현재 의사들이 바뀌다보면 약품을 많이 안 쓰고 뜸이나 침으로 치료를 많이 하다보면 약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ㆍ뒤에 418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구입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뭔가요? 그 위에 진료약품이 있어요. 한방말고, 일반진료약품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의약품이 있어요. 진료약품하고 의약품하고 틀린가요?

ㆍ한방하고 일반진료하고 틀립니다.

ㆍ그러니까 위쪽에 보시면 한방진료약품이 따로 보건지소에 있고 위에 보면 일반진료약품이 있는데 뒤쪽에서 보시면 진료약품이 또 있어요.

ㆍ한방의사가 쓰는 것은 한방진료약품이구요.

ㆍ과장님 그게 아니고 한방은 밑에 것 빼고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에 일반진료약품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진료약품이 또 있어요. 1억4천3백이. 그 약품이 틀리냐 이 말이에요.

ㆍ여기는 진료소장들이 쓰는 게 있습니다. 22개 진료소가 있거든요.

ㆍ그러면 지금 이것은 보건소에서 쓴다는 거예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 가요?

ㆍ예. 뒤에는 진료소입니다.

ㆍ그런데 그 뒤에도 예산이 지금 약2천만 원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앞에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환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ㆍ환자는 예전과 비슷한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보니까 진료비에 대해서는 조금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ㆍ제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가보면 거의 환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동네 의원을 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20∼30명씩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요?

ㆍ그래도 지소진료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것은 별량하고.

ㆍ지금 진료비가 비싸서 그런 가요? 비싼 건 아니죠?

ㆍ비싼 건 아닙니다.

ㆍ더 싼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ㆍ공중보건의사하고 일반 의사의 차이도 있습니다.

ㆍ그 차이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그 의사는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 가요?

ㆍ시민들이 느끼기에.

ㆍ아무래도 저희 지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그냥 찾아와서 하지만 개인의원 같은 데는 홍보를 많이 하고 없지 않아 있습니다.

ㆍ우리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죠.

ㆍ저희도 찾아가는 맞춤형진료라 그래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은 직접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바쁘시고 그러면 오후면 전부 방문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ㆍ보건지소하고 진료소 환자 이용실적 있죠?

ㆍ예.

ㆍ그거 향후 3년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작년까지는 행사운영비가 거의 없다시피 해 가지고 보건소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게 좀 확대가 되면서 도비부담액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세워가지고 쓴 겁니다.

ㆍ이게 전 지차체가 전라남도가 다 참여를 하는데 내년 2016년부터는 세계의학통합박람회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수 같은 거 건강체험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를 갖다가 의학박람회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빈혈검사를 했는데 저희 순천시 관이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참여하고 또 각 시군에서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ㆍ뭐냐면 장흥에 있는 통합의학박람회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각 시군에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업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 체험을 해 주기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ㆍ순천시 전체적인 시홍보도 되구요. 거기서 전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와가지고 체험도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독특하게 하는 사업을 체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흡연관계해서 폐활량 검사하고 빈혈검사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 줬습니다.

ㆍ10월 달에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저희시가 굉장히 이번에 호응도가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