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 마지막 결실을 맺게 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도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오늘 한자리에 모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례없는 세수 결손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미 있는 중책을 맡으신 만큼 도민의 민생안정과 성장동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의정 홍보와 도민 소통에 힘써 주고 계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훈 예산결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팀장 홍정훈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제1차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신 후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제5차에서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정훈 예산결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요청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2일 김진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553억 원보다 1,628억 원이 감소한 7조 8,92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67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25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조 1,936억 원보다 1,265억 원이 감소한 7조 67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급감의 영향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감소 전망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3,00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늘어 9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정부 내국세 재추계 결과 보통교부세 감소분 2,024억 원, 태풍 및 호우 피해복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증액분 194억 원을 반영하여 1,8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영아보육료 지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증가하여 6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분 35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440억 원 등을 반영하여 1,9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법정경비는 지방세 감소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1,128억 원 감액, 지방교육세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14억 원 감액,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 150억 원 증액 등 1,5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 사업은 영아보육료,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등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9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연구동 건립 80억 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30억 원 등에 176억 원을 최소 편성하였으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 예정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83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617억 원보다 363억 원을 감액한 8,254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으로 먼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된 66억 원으로 주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47억 원보다 595억 원이 감소된 3,252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매칭분 감액, 예비비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43억 원보다 231억 원이 증가된 4,674억 원으로 이는 평년 대비 대규모 재난발생 건수 증가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액, 청사 증축 및 개보수 사업비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892억 원보다 1,437억 원이 증가한 1조 4,329억 원으로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증가 등에 따른 수입액 조정과 기금별 결산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조정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정부의 내국세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예수금 차입 등의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라 총세입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 체질 개선을 위해 모든 자체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시급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실질적 복지증진 등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규모는 7조 5,86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555억 원 증가한 6조 7,97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75억 원 증가한 7,8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보다 1,512억 원이 감소한 1조 2,81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취득세 감소 및 국세 세수 감소 예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8.0% 감소된 1조 8,8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늘어 금년보다 5.1% 증가된 4조 6,7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1,028억 원, 누리과정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524억 원, 세외수입 80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19.5%인 1조 3,281억 원으로 금년보다 1,42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감소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등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1,981억 원이 증가된 5조 4,694억 원으로 강원경제를 일으킬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서민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핵심 분야별 투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등에 2,3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참전ㆍ보훈 명예수당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에 2조 4,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및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유지자금 지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등에 3,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살기 좋은 농산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농어업인 수당, 산불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1조 2,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관광ㆍ문화ㆍ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사업비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관광자원 개발,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에 3,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민의 안전 및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ㆍ관리,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지방하천 정비 등에 4,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을 위해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보수, 도시재생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을 위해 4,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필수경비 및 기타 행정경비로 1조 3,6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금년보다 75억 원을 증액한 7,887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설치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특화자원 조성 공모사업 등에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총예산규모는 금년보다 62억 원이 감소한 118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시군 징수교부금 3억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 재원인 114억 원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억 원이 증가한 67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원금회수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비 지원,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5억 원이 감소한 3,763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진료비 예탁금, 위탁 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비에 3,7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56억 원이 증가한 3,889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인력 인건비, 소방차량 보강, 노후 개인 안전장비 교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에 3,887억 원, 예비비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15개 기금의 내년도 수입ㆍ지출 계획 규모는 총 1조 729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 원, 차입금 1,700억 원, 융자금 회수 749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1억 원, 예치금 회수 6,281억 원, 예수금 114억 원, 이자수입 322억 원, 기타수입 1,512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3,325억 원, 융자성 사업 583억 원, 예치금 4,800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994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억 원 등으로 기금 설치목적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의 1조 4,329억 원보다 10.6% 감소한 1조 2,81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 역대 최악의 재정난이지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향후 경제를 주도해 나갈 미래산업과 서민ㆍ약자 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예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편성 개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28억 원, 약 2% 감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내 경기 불확실 및 부동산 거래 침체 등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3,007억 원,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 등 1,732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사업 추가반영과 그에 따른 도비매칭액 반영 등 긴급사업을 추가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대책으로 세출 구조조정 및 집행시기 조정 등을 통한 재원 절감과 부족 재원은 도 내부기금을 활용한 재원 조달을 통해 세수 결손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세 부분은 부동산 경기변동 예측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교부세 부분은 중앙정부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함에 따라 변동된 부분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금년 세수추계의 큰 오차범위는 경기대응 약화나 자의적 지출 삭감 등 재정운용에 큰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는데 자치단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국가의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을 고려하고 세입재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의 개발과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장기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편성 이후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 재정감축 기조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은 1,843억 원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58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금번 추경의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208개 사업에 772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정감축 기조에 따른 예산 절감과 사업의 취소ㆍ축소에 따른 것이라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에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27쪽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 158개 사업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가피한 예산운용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사전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시급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3쪽입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126개 사업에 8,821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변경, 국비 지연, 월별 균등집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지체된 측면이 있으나 사업별 집행지연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9쪽부터 위원회별 검토내용과 64쪽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당초계획 대비 16.6%가 증가한 1조 3,45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예탁금 2,597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금년도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4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5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추경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기금의 목적 실현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부터 30쪽까지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예산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산업 중점 투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예산으로 압축됩니다. 또한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등 8대 중점 분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도 예산규모는 7조 5,862억 원으로 금년보다 0.84% 증가하였는데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로서 예산규모의 축소로 인해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면밀한 예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정 부분 확보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모든 예산에 있어 과다 계상된 사업은 없는지, 긴요한 예산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 철저한 심사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3쪽부터 4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비중을 보면 보조금이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의존재원이 68.8%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세수입 및 자체수입은 28.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세수입 중에서 취득세는 부동산거래 침체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0.6%로 대폭 감소하였고 지방소비세는 3.5%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지방이양 사업의 지원 종료에 대비한 재원마련 대책과 신세원 발굴, 체납 징수대책 강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11.5%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44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11.1% 감소한 데에 반해 사업예산은 5%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상비의 긴축운영 기조와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지원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48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약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기능별 예산의 금년 대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 문화 및 관광,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추진과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정비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교통 및 물류, 일반공공행정, 교육분야 등에서 금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는데 재정감축 기조에 따른 SOC 사업 축소와 교육 관련 예산 분담비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52쪽, 도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1,511억 원이 감소한 1조 1,12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초긴축 재정운용에 따른 신규 자체사업 최소화 및 사업비 절감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4년도에 5,000만 원 이상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62개 사업에 15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 추진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0쪽부터 122쪽까지 실ㆍ국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액 규모를 기준으로 복지보건국이 약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년 대비 감소율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36% 감소하였으며 특별자치추진단, 경제국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사업량 축소와 일몰, 중복사업의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60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기획조정실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답례품 제공, 시스템 관리ㆍ운영, 제도 홍보,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1억 83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임에도 기부금의 목표액을 금년도 7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3억 원으로 대폭 감액하였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나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타 시도와의 세입 규모 등을 비교하여 향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5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의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 도를 포함한 3개 특별자치시도와 전라북도 간 상생협력 협약서에 근거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운영비 및 공동사업 추진 부담금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강원특별자치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규정을 보면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시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시에도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사전 보고나 의회 의결 없이 편성 가능한 예산인지 집행부의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임위 조직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기준 7개 실ㆍ국에 총 20개 사업으로 나타났는데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월액 발생은 재원의 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추진상황,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6쪽, 지방채무입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말 기준 실질채무는 8,683억 원으로 2024년도에 169억 원을 상환하면 연도 말 기준 8,51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실질채무 비율은 6% 이내로 준수하여야 하나 2024년도는 9.6%로 확인되었는데 유례없는 세입결손 상황에서 재정준칙 허용한도의 예외적용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9쪽,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회계 예산은 5개 계정에 금년 대비 0.95% 증가한 7,887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13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금년 대비 7%가 감소한 1조 729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금수입 계획상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아지면 이는 일반회계 추진사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이자수입 증대와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진행하시겠으며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병합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실ㆍ국장님들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준비됐으면 자료화면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면, 11월 28일 자 강원일보 1면 보도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홍천군을 한번 보시면 예산안 증감률이 무려 8.7%가 감소됐습니다. 반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자체를 보시면 가장 많이 증가된 지자체는 8%의 증가율을 보인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사실 16.7%의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이 표만 보는 홍천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대체 우리 홍천군은 왜 이렇게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을까? 우리 지역의 도의원은 무엇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교부세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 총예산을 보면 홍천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전년도를 보면 많이 편성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감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났을 때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기 예산규모에는 국비도 포함이 돼 있고 교부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천군은 면적이 가장 넓은 군이고 해서 그동안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아왔던 군이라서 아마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안의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어떤 해에는 국비가 많이 들어오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척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단년도에 국비가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 많이 올라갔을 것이고요, 아마 홍천군은 교부세 영향에 국비가 크게 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마 큰 요인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로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서 교부세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7%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나가는 조정교부금도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주 세원이기 때문에 경기에 탄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큰 편차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교부세 영향, 그리고 국비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실장님께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경 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 좀 배려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중에서, 총괄이니까 기조실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2023년도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심히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과연 정말 해낼 수 있는 것인지, 물론 그중에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실험연구동 증축으로 해서 80억 올라온 것은 이월해서 갈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하지만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도체육회 및 강원도체육회요, 거기에 29억이 추경에 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도 말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은 다 이월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계속사업인 것이죠.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서요?

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고요. 제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세출을 볼게요. 5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추경하고 같이 봐도 되는 것이죠, 위원장님?

예, 일괄 질의하시면 됩니다.

50쪽을 보면 하단 부분의 강원연구원 운영지원사업에 53억이 계상됐어요. 증액을 보면 9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해 가는 사업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다 연구용역비더라고요,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강원연구원 예산의 50%를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강원도가 다른 시도보다 연구원의 출연금 비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19년도에는 55억까지, ’20년도에 50억대가 되다가 원장의 인사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페널티를 적용받아서 출연금이 많이 삭감됐었다가 이제 다시 본궤도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큰 변화라고 한다면 그동안 강원연구원이 출연금하고 수탁과제, 위탁비가 사실 주 세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탁과제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출연금을 조금 더 주고…….

늘려준 거예요?

정책연구용역,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을 더 많이 수행하라는 취지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정책적으로 어디를 보나 R&D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연구원은 용역비라든가 이런 연구비가 증액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행위에서도 예산심사 때 질의가 있으셨고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출연금을 늘리는 대신에 통상적으로 그동안 해 오던 수탁과제를 줄일 것입니다, 출연금을 늘리는 것보다 수탁과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마 더 클 것입니다.”. 저희가 실ㆍ국에 그렇게 협조를 구했고요, 이제 수탁과제가 줄어드니까 연구원 입장에서 수탁과제 수입이 줄죠.

수입은 줄고요?

예, 수탁과제 수입은 줄고 출연금은 조금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정책연구를 더 많이 하려면 단일된 과제, 수탁과제보다는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강원 스테-이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도내에서 소멸위험시군에 포함된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요, 원주와 춘천은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2개 지역은 제외하고요, 16개 중 4개 시군은 관심지역이고 나머지 12개 지역은 감소지역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생활인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생활인구의 개념과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인구는, 행안부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은 한 달 동안 한 곳에 3시간 이상 체류를 하면 생활인구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 강원도는 철원군이 샘플링 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전남도나 다른 시도에도 샘플링 도시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생활인구 카운팅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면 보다 정확한 개념화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설명서 60쪽, 61쪽, 62쪽의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0쪽, 61쪽, 62쪽의 사업은 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데, 또 4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의 강원 스테-이 사업만 일반 도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소멸대응기금 사업 대상이 아닌가요?

말씀하신 60쪽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가 2단계 재정분권을 하면서 기재부로부터 국세를 지방세로 유인하면서 받아낸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좀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는 부분을 포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강원 스테-이 사업을 하면서 시군의 니즈(Needs)를 좀 맞춰주려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스테-이 사업은.

그렇군요. 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ㆍ고령화와 함께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빈집과 노는 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럴 때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사무ㆍ주거ㆍ공용공간을 조성해서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그 사업을 보니까 되게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24년도에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이 5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5억 원으로 얼마나 할지,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더 큰 규모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좀 됐고요. 어쨌든 첫해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시군에 또 수요를 더 파악해서 점차 늘려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 더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의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5개 군의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전출금 편성기준이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어렵게, 어려운 재정상황에 50억의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첫해 가동이 되고요, 50억 중에서 10억은 우리 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40억은 접경 5개 군에 공모를 받아서, 내용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요, 사업규모와 기간에 따라서 6억, 8억, 10억씩 이렇게 조금 배분돼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 10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03쪽의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 또 바로 옆의 104쪽의 DMZ 평화의 길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105쪽의 평화의 길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 홍보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이고 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DMZ 평화의 길 특화노선 발굴ㆍ홍보라고 되어 있고요, 또 152쪽에 DMZ 평화의 길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 관광기반보강사업, 내용이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예.

또 제가 확인해 보니 이외에도 비슷한 사업이 많은데요,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사업도 공모해서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회계 사업은 접경지역, 양숙희 위원님도 위원이시지만 접경지역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 특별히 건의하신 사업들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재원을 또 증액할 수 있고, 목적에 맞게 일률적으로 편성해야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접경지역에 관해서 적극 검토를 바란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기행위에서 상임위 예비심사로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에서 3억을 감액해서 북한이탈주민 학업 지원 및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했고 또 강원학사 신축이전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에 2억을 증액해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질의가 무엇이냐 하면 북한이탈주민 학업 지원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했는데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늘고 있는 실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떤 해는 늘고 어떤 해는 줄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5,000만 원의 예산에서 이번에 3,500으로 감액을 해서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특별히 1,000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실ㆍ국의 자체 사업들은 30%를 절감하는 기조 아래서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된 것이고요, 기행위원님들께서, 예결위원님이신 임미선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니냐, 이런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반영을 했고요,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위원님들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학사 신축이전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가 2억인데요, 약정수수료가 어떤 의미인가요? 예산서에는 잡혀 있지 않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도 강원학사를 이전하려고 추진해 온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의지를 발표하셨고요, 부지를 그동안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낼 당시에는 적정 부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후보지 두 곳을 방문했고 꽤 괜찮은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 타당성조사는, 500억이 넘는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중앙심사를 받으려면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거치기 위해서는 타당성을 수행하는 리맥(LIMAC) 기관에다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위한 수수료가 2억이고요. 그렇다면 실장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비용은 얼마로 추계하고 계신 것이죠?

아, 그것이…….

이것이 용역비용인가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으로 2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예.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7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23년 예산을 보면 거의 7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너무 많이 줄이신 것 아닌가요?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이 된 첫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말에 중앙정부와 추계를 해 봤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얼마 정도의 기금이 들어올까?’. 저희가 7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올해 현재 기준 1억 7,500만 원입니다.

아, 7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1억 5,000 정도?

예, 훨씬 적습니다.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우리 도 전체로는 한 27억 정도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12월에 연말정산 때문에 기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목표를 하향 조정해서 7억에서 2억으로 금년 목표를 낮췄고요, 내년도에는 그래도 첫해보다는 낫겠다라는 그런 예상으로 3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의 1억은 3억에 대한 답례품 비용, 운영비,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을까. 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더 많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홍보도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답례품 130종 선정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답례품에 대한 선정도 좀 더 다양하게, 지금보다는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실장님의 말씀대로 시군에 더 많이 집중이 되고 광역자치단체에는 조금 약한 것은 사실 맞지만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좀 더 많이 실현을 하려면 1억보다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희가 더 잡을 수가 없는 것이 행안부 지침에 운영비 상한을 두고 있어요. 답례품비는 기부금의 30% 이상을 할 수가 없고 홍보비는 지난 연도 모금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해 놨어요. 올해 첫해 할 때는 그 규정의 예외를 인정해 줘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홍보비로 4억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홍보비를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3,000만 원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 행안부 심사에서 500만 원 상한으로 기부하던 것이 2,0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금이 많이 상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답례품도, 이게 한번 고정되면 그것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신규로 더 답례품을 선정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올해도 저희가 1차에 80종을 했다가 지금 130종까지 늘어났고요. 위원님들이 새로운 답례품 업체들을 선정하고 답례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화될 것입니다, 답례품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이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산을 꾸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우선 내년도 예산을 꾸리시면서 내년에 도민들께서 피부로 와닿을 만큼 불편을 겪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얼마 전에 농수위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많은 우려를 하신 바도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저마다 분야별로 다들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또 삭감하다 보면,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30% 삭감하면 7억이라는 예산을 돌릴 수가 있지만 1,000만 원짜리를 30% 삭감하면 700만 원은 정말 피부로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ㆍ국에 30%의 절감 목표를 주고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23%까지는 낮췄고요, 다만 작은 부분에서 예산들이 절감되다 보니까 작은 것에서 혜택을 받던 분들은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 살림을 꾸려나갈 때 빚을 갚겠다는 목적으로 삼시 세끼를 다 먹던 구성원들에게 “두 끼만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라.”라고 하는 것이 능력인 것인지, 아니면 저렴한 식재료로도 충분히 풍성한 식사를 제공해서 삼시 세끼를 다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30% 예산을 삭감해서 올려라라는 기조를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수치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부분은 40% 이상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30%가 아니라 10%도 절감을 해서는 안 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숫자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고 예산을 꾸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03쪽의 DMZ 명소화 활동 전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연례 사업인데요, DMZ 평화의 길 걷기 및 안보ㆍ문화유적 탐방을 2박 3일, 2회, 100명으로 해서 내년도에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2박 3일, 2회, 80명 규모로 했었는데 2,400만 원이 더 있는 8,4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오히려 20명이 더 늘어나는데 예산은 2,400만 원이 줄게 됐어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삭감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대신에 저희가 영상물 제작을 하거나 홍보 물품을 구입하는 홍보비를 좀, 사업은 하되 홍보비를 좀 줄였습니다.

홍보비가 지금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줄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올해 예산에 세부내역이 없더라고요. 제가 올해 예산심사를 했을 때, 작년이었죠, 심사 자료를 봤더니 산출기초 자료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29쪽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억 원 정도 규모로 예산을 잡고 했었는데, 이것이 400개로 되어 있네요? 당초에 500개의 홍보 물품을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올해 왜 367개만 제작이 돼서 배부되었을까요?

홍보 물품을 어떤 아이템으로 하느냐, 단가가 다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볼펜도 하고 아주 저렴한 홍보 물품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효과도 적고 정말 수준 있는 홍보 물품을 해야 되니까 그런 홍보 물품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시면 공무직 피복비라고 해서 30만 원씩 5명 해서 150만 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1명에 대한 피복비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왜 피복비가 5명이나 잡혀야 되죠?

서울본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공무직 분들이 있습니다, 기계실도 있고 또 진품센터도 있고.

직원들이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인데 피복비를 더 한다는 것인가요?

공무직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냥 피복비를, 꼭 필요한 피복비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방호 유지ㆍ관리하시는 공무직 분들의 피복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30페이지도 봐 주십시오. 강원 인적자원 네트워크인데요, 홍보인쇄물 제작으로 해서 단가가 2만 원짜리인 인쇄물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홍보인쇄물이길래 2만 원짜리를 하는 것일까요? 올해도 단가가 2만 원이었을까요?

이것은 지역 언론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례 사업이라면 올해도 홍보인쇄물이 나왔을 텐데 그 결과물과 산출근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131페이지도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강화 부분인데요, 올해는 50만 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직거래 행사 추진 및 홍보 지원이 15만 6,000원씩 9회 해서 1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회당 예상 단가가 절반 이상으로 확 줄었거든요. 어떻게 방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홍보 물품도 있고 또 유관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아마 방식을 올해와는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용을, 어떤 것이 변경됐는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이 진짜 파격적으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생색내기식 숫자놀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무작정 “예산 줄여서 갖고 와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직거래 행사를 현재까지 9회 했네요. 아마 올해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맞춰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집행했을 때 단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은 1회당 15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심사할 때는 단가를 회당 50만 원으로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횟수를 적게 하고 예산 규모에 맞춰서 단가를 적용했던 것 같고, 올해 예상보다 더 많은 직거래 행사를 했고 그 기준으로 내년도 수치를 잡아서 줄어든 예산에 역으로 맞춘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2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촌체험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인데 올해와 내년도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농촌체험행사 차량임차비를 보시면 2023년에는 단가가 8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75만 6,000원이에요. 오히려 더 줄었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산도 157만 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 이것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광천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3쪽을 보겠습니다, 당초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이 150억이 좀 넘어가네요?

예.

올해 강원도립대학교의 정원 충원율이 어떻게 되죠, 현재까지?

정원은 거의 맞춰 가는 것 같고요. 만학도들이 많으셔서 그렇긴 한데 정원은 거의 맞춘 것 같고 다만 취업률이 60%에서 왔다 갔다 해서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정원이 다 채워졌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

우리 강원도립대학교가, 지금 현재 글로컬대학 해 가지고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도 통합을 하는 여건인데 도립대학교에 150억 이상씩 들여 가면서 계속 유지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김광래 총장이 부임하시고 나서 학과개편이라든지, 특히 간호학과 유치라든지 취업에 강한 학과들로 개편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올해도 취업률 기준을 넘어서 정부 지원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까지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예산이 금년 대비 한 21억 늘어났는데 저희가 제2청사 개청을 하면서 기존에 쓰고 계시던, 국비를 지원받아서 만들었던 그 시설들을 다 이전하고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복원해 줘야 합니다. 그 예산도 들어갔고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도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가 도립대학교를 잠시 쓰고 있는데 추후 제2청사 건립이라든가 이동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2청사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차라리 도립대학교를 중ㆍ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생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재학생 충원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재학생을 충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 사립대학교나 국립대학교도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대학교 등록금 회계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립대학교가 존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지금 저희가 전액장학금을 주고 있죠?

예.

그것도 이 150억에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액장학금을 줘 가지고 우리가 학비까지 다 대 주면서 유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저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도립대학교에 기숙사도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제2청사 직원분들의 숙소가 호남동에 있죠?

예.

그러면 그 기숙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관사로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기숙사에 가 봤는데 굉장히 열악하고요, 기숙사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기숙사도 좀 보강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호남동에 있는 우리 관사도 임차비용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도립대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다가, 전혀 발전 가능성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전액장학금을 주는 도립대학교가 강원도립대학교 말고 또 있나요?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 시도는 도립대학교 운영계획을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런데 도립대가 몇 번의 학과 개편을 하면서 겨우겨우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 김광래 총장님이 들어오셔서 야심 찬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학과 개편을 하면 교수진도 바뀌나요?

예?

학과 개편을 하면 개편한 학과의 교수님을 새로 초빙하나요, 아니면 현재 있는 교수님들을 다른 쪽으로 유학을 보내셔 가지고 어떤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따 와 가지고 다시 존치해서 그 교수님들이 수강생을 가르치나요?

필요하다면 신규 채용보다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새로운 학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통상적으로 학과 개편이 되면 그 전공 분야를 공부하셔서 학생을, 정규직이 되면 신분보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서 가르치거나 초빙으로 모시면, 지금 현재도 우리 강원도의 의료문제가 심각한데, 의료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다 수도권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서인데 과연 교육 자체를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님으로만 운영해서 질 높은 수준의 강의를 보장하면서 이분들의 취업률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있거든요. 강원도립대학교의 정원 내에서 강원도 출신이 몇 명인지 혹시 지금 자료가 있으십니까?

학생들요?

예, 지금 재학생 중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립대에 타 시도 학생들의 비율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따가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4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에 대해서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8개 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되죠?

사업내역요?

예, 내용요.

사업내역이 많기는 한데요.

그러면 대표적인…….

춘천 같은 경우는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을 조성하는 것, 원주는 캠프롱 문화ㆍ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백 같은 경우는 도로 확ㆍ포장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횡성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업 내용은 다양합니다.

이것이 국비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부처 사업이에요, 행안부 사업인가요?

예, 행안부 사업입니다.

그럼 이 심사는 행안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합니까?

예.

여기서 가장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이 어떤 것이죠?

단일 건으로는 총사업비가, 예를 들면 춘천 서면대교 같은 경우 단일사업으로 1,200억 사업이고요, 그리고 춘천의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같은 경우도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시군별로 따졌을 때 사업이 가장 큰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을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죠?

차이가 큽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군도 10호선 도로 확ㆍ포장이 35억 정도니까요,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지금 18개 시군이 다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아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이것도 지금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데 접경지역이 많이 어려운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도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에 굉장히 큰 감사를 느끼고 있는데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기회의 사업들에 있어서, 지금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을 좀 살펴보면 인구가 워낙 적은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인구 감소율의 수치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가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량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더…….

알겠습니다. 전체 행안부 국비 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이 다른 시도보다 경쟁력이 있어야죠. 그것도 필요하고, 사실 이것은 우리 도 시군 간에도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우리 도의 몫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시군별로 좋은 아이템을 내 놔야지 선정이 됩니다.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중식을 하시고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예결위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2024년도 예산안 1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면 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해서, 보셨나요?

예.

64억 3,869만 원 이렇게 재산매각을 하시겠다고 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64억 3,869만 원의 재산매각수입을 잡으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재산매각수입으로 잡으셨나요?

일단 계획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간계획을 전부 다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단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매각품목이 물품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해서 64억 3,869만 원을 충당하시겠다는 계획인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세부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요?

예.

물론 기행위에서 심사를 받으신 부분인데, 자산매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세수 예산을 잡으신 것인가요?

예, 가시적으로 될 부분들의 예산을 잡은 것이죠.

금액의 과부족분은 없을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장래적으로 수요예산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폐하천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보다 많은 자산을 매각해야…….

자산매각을 함에 있어서 매각방법이, 물론 전환을 하겠지만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해서 자산매각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대부분 공개매각으로 하나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나요?

대부분 공개매각입니다.

공개매각이 원칙이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 중에 삼척면 근덕면 교곡리 산 289-2번지, 공시지가가 한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예비감정가, 탁감이라고 그러죠,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그게 대략 한 1,800만 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다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반려됐었죠?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단순히 우리 도 용도에 불합하다 그래서 자산을 특정 기관이나 특정 업체, 또는 특정인에게 수의계약하는 방법보다는 그것의 자산적 가치, 자본적 가치를 충분히 판단한 후에 공개매각을 통해서 매각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당연히 그렇고요.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든가 특정 기업에 여러 가지 개발조건들이 붙었을 때 일부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개매각이 맞습니다.

공개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체의 이권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여기를 보면 재산매각수입이라고 잡혀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정국 소관 재산현황을 보면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44-1번지, 이것 아마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송현저장고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토지가 9,264㎡, 2,860평이고 건물은 2,286㎡, 691평, 1978년도에 건축된 것이고요. 이것을 감정평가해 보니까 토지가격이 2억 8,900, 그러니까 대략 2억 9,000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건물이 3억 600, 토지ㆍ건물 합계가 5억 9,600이거든요. 여기에서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철거 소요비용이 대략 5억 1,000만 원 정도로 추정돼요. 그러면 철거하고 나면 2억 2,000 정도가, 그러니까 토지ㆍ건물 해서 철거비용을 빼면 대략 9,000 정도가, 즉 철거비 대비 한 1억 3,000 정도가 자본잠식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실ㆍ국에서 얘기하기는 이것을 차라리 자산매각수입으로 잡아서 토지ㆍ건물을 공개매각해서 철거하는 게, 철거를 안 한 상태에서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는 게 더, 지금 수입예산도 줄어든 상태에서 긴축예산 기조로 갈 때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었는데 이렇게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보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게 아직 행정재산으로, 행정목적의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매각을 통해서 매각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훨씬 이익인데 회계과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는 굳이 철거해서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 건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께도 상의드리고 처리하겠습니다.

철거를 하면 토지잔존가치가, 2억 2,000만 원 정도의 결손이 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고생들 하십니다.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여쭤보겠는데 특히 올해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과로 예산요구액들이 넘어왔을 때 아까 말씀으로 기존은 30%였고 한 24% 조금 넘는 수준 정도에서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안에서 혹시 반드시 해야 됐을 사업들이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된 내용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난주에 강원FC 축구경기를 다들 보셨을 텐데 저희가 매년 110억~120억 정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당초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는 60억만 반영한 상태이고요, 60억으로는 구단이 도저히 운영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따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원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됐었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올해 2023년도 예산을 지난해 2022년도에 수립할 때에도 긴축기조가 있어서 그랬다가 추경에서 그나마 많이 풀리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 커버가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세입에 관한 부분들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안 나올 것 같고 해서 아마 조금 더, 물론 기대들은 하고 있겠으나 추경에서도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추경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될지, 대략 계량화된 수치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주 세입원인 지방세, 취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취득세는 저희가 그동안 통상적으로 6년치에서 최고, 최저 2개년을 빼고 4개년 평균으로 추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저희가 최고 연도 2개 연도를 빼고 4개년 평균으로 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대컨대 취득세에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세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국세상황이 좀 좋아져서 부가가치세가 올라가면 저희 지방소비세도 연동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지방소비세를 많이 감하긴 했습니다만 연말에 소비 진작이 돼서 저희가 감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세금이 걷히면 그 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 ’24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아까 오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소액예산들 중에서도 액수가 적은 부분에 대한 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삭감된 예산들, 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나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탁받거나 또 관심 있어 하는 사항들에 대한 예산들이 사업내용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리라고 구두로 약속이나 가능성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안에서는 그 부분이 제외되는 바람에 많이 당황스러웠던 부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도 지휘부에 단체장들도 계시고 간부들이 계시지만 지역사회의 여러 행사나 이런 곳에서 덕담 삼아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약속들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제외되면서 오히려 의회가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는 데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불평불만들,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민심에 대한 부분들은 또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휘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일단은 지사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분야든 소액은 다 있습니다.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어느 분야든 다 똑같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어느 한 분야의 예산을 유지시키면 다른 분야는 더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총체적인 수입 재원을 더 늘리지 않는 한은 절감해서, 저희가 부채를 발행하지 않는 기조하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별로, 제가 속한 상임위도 그렇지만 감액예산 기조가 설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의 의견을 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권고의견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낸 사항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 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증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혹시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을 늘리거나 부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런데 또 하나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저희가 지금 일반예비비 412억을 편성했는데 일단 예비비에서 조금 절감하고 추경에 예비비를 또 확보하는 방법, 예산기법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가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항목의 사업내용에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몰랐다가 추후에 알게 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장비라든가 아니면 속기사들이 써야 되는 속기 장비들, 사실 액수도 크지 않고 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누락되거나 감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감액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 예산이 조금이라도 깎이게 되면 절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예산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입장들이 강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입장이기도 한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면 나머지 예산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고요. 의회에서 기록을 남기는 가장 상징적인 의미의 속기록, 회의록 자체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지장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재정업무를 오래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죠. 그리고 편성시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편성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후 변경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최종 의결할 때까지 논의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반영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많이 걱정을 했다가 조금은 정리가 돼 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데 예산부서하고의 과정에서 전체 도정의 삭감 기조랄까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산을 반영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그런 기조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짚어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학사 신축 이전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해서 예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2억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강원학사, 관악학사죠, 관악학사와 도봉학사 2개가 있는데요, 지금 관악학사는 위치도 안 좋고 노후돼서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 부지를 찾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새 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정 부지가. 그런데 지난달에 부동산에 2개 부지가 매물로 나왔고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직접 두 군데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가시적인 상황이 돼서 진행해야 되겠다, 예산 편성 시기에는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 반영을 안 했다가 제가 상임위인 기행위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하자라고 하셔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사업명이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식 명칭입니다.

사업 부지를 조사하는 데 예산이 2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500억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500억이 넘으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리맥(LIMAC)이라는 타당성심사하는 곳에 저희가 조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가 2억이나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세수도 부족하고 이런데 예산 짜느라 엄청 힘드셨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세입 쪽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보니까 재산 임대 수익 부분에서 강원도민회관 임대료가 2억 원 이상 감액됐고, 또 화천 광덕산촌주택인가요, 임대료가 감액됐고. 그래서 3억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사업 수익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 수익이 10억이 넘고, 또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 배당금이 23억이 넘어서 39억 이상 증액된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출연기관 말고 출자기관이 모두 몇 군데죠?

출자ㆍ출연기관이 24개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합해서?

예.

25개인가…….

도립극단하고 일자리재단이 줄어서 24개가 됐습니다.

출연기관은 그렇고 지금 출자해서 배당을 받는 그런 출자기관이 몇 개 정도 되나요?

4개입니다.

4개요?

예.

그런데 지금 배당수익이 들어오는 데는 이 두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강원랜드는 출자기관은 아니고, 저희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요.

거기는 출자기관이 아니라 그냥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강원랜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강원랜드는 코로나 이후 입장객이 많이 줄어서 매출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폐광기금도 적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각종 영업 규제로 인해서 원하는 수익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강원특별법으로 규제 완화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 이후에 매출이 줄다 보니까 주식도 많이 떨어져서 저희 배당 수익도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식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본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세입을 늘리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금 15개 기금이 있죠?

예.

그중에 저희 사문위에서 양성평등기금하고 청소년기금이었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것을 저희가 의결했었거든요. 지금 기금 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것을 몰랐어요.

예, ’2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제도 개선을 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겼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 써서 세수 줄어든 부분을, 거기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기금 관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신청사 설립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세수가 줄어들면서 그것을 계획대로 못 채우고 거기에서 많이 끌어다 쓴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600억을 적립했는데요, 재원이 없어서 정리추경에서 307억을 감했습니다.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니까 일단 거기를 절감하고 재원을 다른 필요한 데, 그 재원으로 세입이 펑크난 데를 막은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신청사를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급적 ’26년 상반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서둘러 신청했는데, 당초에는 12월에 수시심사를 받을 것을 예상했는데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가, 국비 사업들의 밀린 심사가 워낙 많아서 내년 2월 정규심사로 심사가 순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특히 저희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했는데, 12월 초에 심사가 되면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지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심사가 내년 2월로 늦춰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지출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의사진행발언이기도 한데, 오늘 처리해야 되는 실ㆍ국이 9개나 되는데 오후까지 아직 기조실을 하고 있어서 언제 끝나려나 걱정이 되거든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다른 실ㆍ국은 질의를 줄여주십시오.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오전에 지자체별 예산과 관련해서 조정교부금으로 균형을 맞춰주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5쪽부터 보면 특별법 관련해서 접경지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50억이라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접경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홍천지역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홍천은 11기계화보병사단과 3기갑여단, 2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1만 2,000여 명~3,000여 명의 장병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경지역이 받고 있는 그런 혜택들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사진자료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홍천지역의 기계화 부대입니다. 장갑차나 탱크가 가고 있는데, 위에 사진 오른쪽을 보면 탱크가 가고 뒤에 자동차들이 줄지어서 느리게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포사격을 하게 되면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봤을 때 균형, 조화, 형평 이런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다음 추경 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천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장병들도 아니고 다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인데 휴전선 부근에 근무하지 않는다 해서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으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다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생기면서 금년도에 일몰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시군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가려운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사실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주머니를 따로 못 만들었는데 조금 호전되면 꼭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홍천군과 협의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합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62쪽을 볼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연계협력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지금 설명서를 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연계협력사업에 있어서 다시 붐비는 44국도 만들기, 예산은 한 1억 정도 섰는데요, 설명서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거기는 홍천하고 인제, 44국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여행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여행자센터요?

스마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

홍천하고 인제 구간에 만드신다는 얘기죠?

예.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지 아직 안 나왔나요?

2개소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홍천 1개, 인제 1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행자센터 기능이 뭘까요?

홍천 같은 경우 카페하고 바이크와 자전거 수리ㆍ점검, 라이더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도…….

여행자 편의시설 이런 거예요?

국도니까 주변에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관광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휴게공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59쪽을 보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있어서 감액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전 시간에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46억이나 삭감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거의 생활민원,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이던데, 12개 시군에 배분되는 사업이거든요.

무슨 사업이죠? 사업설명서 몇 쪽일까요?

지역개발사업 지원, 59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설명서는 47쪽.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명 안에 들어가 있고요. 다른 사업을 건의하실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다른 건의를…….

기준 없이 그냥 그때그때 다르게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궁금해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강원도청 신청사가 내년 초에 설계하고 주민보상에 들어가고 본격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연말에 마무리하고 착공 목표는 2026년 3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행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준공 목표 시기도 2028년,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건립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지금 도청사 신축 부지 내에 사유지가 96%나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상비도 7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신청사 건립 기금 적립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청사 지을 때 건축비만 3,000억 이상 들 것이라고 대내외적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고은리로 부지가 확정됐고, 거기 사유지 매입도 해야 되고, 도로나 기반시설도 닦아야 되고 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중앙투자심사 의뢰한 금액이 4,995억입니다. 약 5,000억에 달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8년까지 5,000억을 적립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600억을 했다가 307억을 감했으니까 올해 300억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추경에 보상에 필요한 60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한다면 앞으로 한 4,000억 정도를 ’25년, ’26년, ’27년, ’28년, 4개 연도에 매년 1,000억씩 확보해야 재원 조달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도민들께 약속한 사항이고 저희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재원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상하는 지출계획은 세웠는데 중앙투자심사가 두 달 순연돼서 예산 편성을 못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을 해서, 사전절차, 기본계획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예치금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계속 지연됐을 때 나가는 이자비용이 많을 수 있다, 제가 그런 기사를 얼핏 본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보충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도립대학교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도립대학교에서 간호학과 신설을 목표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강원관광대학교에 간호학과가 있죠?

있습니다.

그럼 관광대학교와 합병하거나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원관광대는 사립대고 저희는 도립대라서 공립대와 사립대가 통합하는 이례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태백의 제일 큰 현안입니다. 지금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지 못했고요, 내년 6월에 간호학과 인증 유효기간도 만료됩니다. 그래서 당장 12월에 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가 존치되고요. 통합하든 뭘 하든 일단 학교가 살아남아야 통합 논의가 가능하니까요, 일단 저희가 태백하고 상의해서, 재단 측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인증을 유지해 달라, 신청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강원관광대 재단 측에서 다른 곳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관광대 부지와 건물 매각을 희망하고 있고, 그 재원에 대한 마련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태백시와 논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립대가 공공의료 수요도 충족할 수 있고, 또 경쟁력 있는 학과들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간호학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재단 측 계획이 그렇다면, 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데 있어 관광대학교의 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건 쪽이다 보니까 신설하는 데 절차도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관광대학교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합병 쪽이든, 제가 봐도 학과 하나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합병 쪽이 가장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이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저도 도립대학교가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재 상황만으로는 취업률이라든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까, 간호학과나 보건, 어찌 됐든 의료인력, 보건 쪽 인력을 많은 충원해야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는 간호학과 신설이 중요하다. 간호학과 신설이 어렵다면 도립대학교의 존치도, 아까 첫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존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쟁점이 될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저희가 강원관광대의 간호학과를 흡수하게 되면 제2캠퍼스 체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태백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태백은 공동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니즈가 더 큰데, 지금도 저희가 도립대에 연간 130억, 내년도에는 150억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2캠퍼스 체제로 운영되면 사실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 재정 부담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드리자면, 우리가 사업설명자료를 보다 보면 지역조정위원회라든가 인구감소대응위원회라든가 다양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내용이 정책화된 그런 사업들이 꽤 있을까요?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는 아니고 대부분 자문위원회, 일부 심의ㆍ의결 기능이 있는 위원회도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거든요. 주시는 고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나 의결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자문 역할에 중점을 둬 가지고 도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는, 고견을 드릴 수 있는 위원회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총괄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인데요. 글로벌본부 시책 추진에 홍보마케팅 부분인데요, 예산이 1,79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저희 제2청사가 지금 영동지역에 있는데 아직도 제2청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리플릿을 제작해서 영동지역의 읍면사무소에 비치를 할 계획이고요. 기관방문이라든가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홍보 물품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도에 1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지면이라든가 라디오로 광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청사가 옮겨 가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도 진행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를 옮긴 것에 대한 어떤 당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굳이 영동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2청사에서 실제로 하시는 사업 중에는 강원도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관광국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강원도 전체로 넓히셔야지 영동지역이라든가 일부 지역으로 국한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제2청사의 역할이라든가 목표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 전체 전역으로 넓히고 그 외 지역, 유관, 중앙, 하다못해 세종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넓혀갈 생각을 하셔야지 영동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사업 규모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사업효과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 자체를 강원도 전역으로 넓히고 또 그 이상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진행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일단 영동지역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획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봐도 결국 이 자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인데, 더군다나 제2청사를 옮기는 계기가 물론 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여러 지역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멘텀(Momentum)이 특별자치도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형식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아울러서 홍보를 해야지, 물론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마인드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제 판단으로는 예산이 좀 적고 그럼으로써 도대체 이 금액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는지에 대한, 죄송하지만 글로벌본부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봤는데요.

하여튼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곽일규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요?

예,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과 관련된, 이게 국비와 도비ㆍ시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인 것이죠?

예, 전부 포함됩니다.

수소전기자동차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하는 겁니까?

수소전기차라고 보면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아니고요, 수소로만 가는.

아, 수소로만?

예.

수소차는 2024년도에 승용ㆍ화물차 포함해서 2,938대가 보급이 됩니다.

예, 여태까지.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수소차는 어느 정도 있죠?

그게 실적입니다.

그게 실적이고, 그럼 2024년도에는?

’19년도부터 지금까지 2,938대가…….

강원도에 있는 수소차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 총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24년도에는 719대가 계획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화물차는 지금 ’23년도에 비해서는 없는, 아예 보급이 안 되는 건가 봅니다?

아닙니다, 화물차를 늘렸습니다. 저희가 수소차를 승용차로만 하면, 그러니까 버스 하나가 승용차 37대를 커버합니다.

버스가 승용차를요?

예, 37대 정도를 커버하기 때문에, 수소 문제에 대해서는 상용차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버스를 31대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버스는 31대고, 지금 자료를 보면 화물차는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화물차는 올해 1대 했습니다.

내년에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화물차를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민간영역까지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수요조사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막는 시책이 아니라 확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다면…….

예, 화물차는 앞으로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1대가 승용차 37대라고 하셨나요?

예, 그 정도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만큼 버스 부분에 대한 보급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688대가 승용차면 만약에 강원도에 이게 보급이 되면 3,500대가 넘겠네요, 승용차의 경우?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에 수소충전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확대할 계획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강원도 문제는 아니라 하이넷, 민간영역의 문제였는데 충청ㆍ대전권, 수도권, 경기권의 문제가 춘천하고 원주로 넘어왔다 그래서 같이 커버했다고…….

그럼 충전소의 문제는 아닌가요?

하이넷에서 운영하는 충전소의 문제였죠. 그래서 저희 강원도 쪽으로, 수도권에 문제가 심각해서 그분들이 원주나 춘천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랬는데…….

그럼 일시적인 상황이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럴…….

산업부 주관으로 해서 수도권하고, 신문에서 보셨다시피 그때 국회에서도 줄 서 가지고,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강원도가 조금 커버해 준 부분이 있고요.

충전소의 확대 계획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수소 대란 문제의 원인은 저쪽 현대제철에 있었고, 그리고 충전소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45페이지를 보면 춘천 삼천동에 신규 구축이 예정되어 있네요.

저희가 올해 원주 장양리에 버스정류장에다 액화수소로 해서 버스 겸용 2기가 들어갈 것이고, 또 춘천에는 춘천화물차공용차고지의 수소교통복합기지에다가 편의시설까지 해 가지고 거기도 버스 겸용 4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있고, 삼천동에도 하나 할 것이고, 이번 연말에 잔액 가지고 태백에다가 다시 하나 할 것이고요. 수전해 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동해에도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3,500대가 내년도까지 늘어날, 사용되는 전체 자동차의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2,900대 있는 상황에서도,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하셨지만 어찌 됐든 충전소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실 그런 일시적인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45페이지를 보면 수소충전소라든가 수소생산시설을 지원하겠다, 신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첨예하게 잘 보셔서, 지원해서 도민분들이 수소차량을 이용하는데 막상 그것을 충전하려고 할 때 애로사항을 겪는다면 사실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촉각을 세우고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생산시설까지 2개 더 할 것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산업 육성에 1,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사무관리비 6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 105페이지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예산서를 보면 수소산업 관련 사업 추진에 600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고도화된 수소산업 육성 추진에 2,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이게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잘 안 넣는 추세라서 안 넣었고요.

안 넣는 추세라고 안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700이 있고요. 아까 1,600 말씀하신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입니다. 과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1,600인 것이고요.

추세가 아니라고 해서 안 넣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예산서에 들어가 있으면 이 사업설명서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이 내역을 숨겨놓은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직원들에게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단순 실수라고 하면 다행인데…….

전(全) 실ㆍ국 같이 공히 들어가는 것이라서, 저희가 따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미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938대가 몇 년간 지원한 대수죠?

저희가 ’19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승용, 저상버스, 고상버스 각 대당 지원금액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씩 지원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매년 동일한 건가요?

지금 수소차 문제에서는 변동이 크게 없고요. 승용차 부분은 계속 3,450만 원씩 하다가 올해 한 3,300으로, 국비를 대당 150만 원 주는 것 외에는 거의 3,300, 3,400 똑같이 비슷하게 다 지원합니다. 단가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내연기관차는 점차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나 수소차가 증가할 텐데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앞서 우리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인프라 확충이거든요.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면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태백시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에 지난 4월에 선정이 됐다가 최근 해제가 됐죠. 사실 우리 태백 같은 경우는 어려운 폐광 위기 속에서도 이런 호재로 인해서 기업이 10개 이상 유치되고 한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로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희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아쉽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정 당시부터 봤으면, ’21년도 4월부터 추진돼 가지고 한 건데 애초부터 성과나 효과를 좀 자세히 보고, 그리고 특구라는 게,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나간 얘기지만 성과나 효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지금 감사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태백에 저희가 지금 용역도 가고 있고 장성ㆍ도계 석공도 가고 있으니까 개최 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같이 공감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를 잘하셨겠지만 사실 등기부등본만 떼보면 작년 ’22년도에 가압류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확인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생겼을 것이고, 연구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용도 곧 환수해야 되잖아요. 환수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살펴봤으면 이런 부분 없이 잘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서 후속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8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소차 충전소 문제에 대해 주민들 인내의 한계가 극에 달했다 이런 발언을 하고, 그래도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진행이 되는 듯한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전혀 오지 않았고, 처음에 제가 발언하기 전에 자료 수집하면서 전화할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에 수요조사를 두 번 정도 해서 가을쯤 한번 수요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그래서 저는 수요조사에 들어가면 내년 사업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년 사업에 속초가 빠져있고 아직도 계획이 전혀 없네요. 속초 같은 경우는 장사동의 수소차 충전소 하나를 가지고 400대를 감당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양양과 고성의 수소차들이 와서 충전을 하거든요. 거기에 계절적인 관광객들의 수요까지 합하면, 요즘 생활인구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름철 같은 때는 훨씬 더 많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소차의 충전 대란 같은 게 그냥 충전 수소 회사의 문제인 것처럼 굉장히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너무 감이 멀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루트로 들어보니까, 저희 주민들이랑 저랑 우리 도의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C지구 주차장이 적합하다. 그리고 거기는 양양 사람들도 접근하기가 좋고, 양양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을 거기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해서 그러는데, 지금 도유지이기 때문에 연간 임대료 6,0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또 10년~20년 쓰고 나면 10억 이상의 그걸 매입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나 본데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진행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원활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소차 충전소 설치라든지 이런 보급의 문제는 정책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걸 속초시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속초시가 감당하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양이나 고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양양에 없는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쓰면서 분담을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을 텐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답변만을 주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국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벌써 두 꼭지잖아요? 액화수소 산업 이런 거 빼고라도 수소차 충전에 관한 것은 도의 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속초에 설치한다고 해서 속초 사람들만 쓰는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속초에서 경비를 대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속초는 관광철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승압 대기 시간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다고 예전에 보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 빼고도 400대를 감당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ㆍ양양까지 400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속초 C지구하고 현재 시내 지구하고 두 군데를 계속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속초만 부담한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기수에 따라서 충전소에 30억에서 50억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적자 보전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에 부담이 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설립 비용이고요.

그리고 운영 비용도 지원이 나갑니다.

어떤 거요?

운영 비용도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일단 부지 문제가 1번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계속 속초시랑, 속초시가 스톱이 된 게 아니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가 컨트롤 타워이지 않습니까? 충전소가 양양에는 없어요. 그런데 양양에도 수소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양양에서도 쓸 수 있게 중간 지역인 C지구에 설치하고 어떻게 하자, 이래서 담당자들을 모아 가지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중간에 보고를 좀 많이 못 드린 것 같은데, 실무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2청사에 직접 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이후에도 속초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소ㆍ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방향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충전소 말씀을 하십니다. 충전소 이거 양양ㆍ속초 10개씩 지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수소 보급이 안 되는데 충전소 있으면 뭐 합니까? 삼척에는 충전소 생산시설하고 충전소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충전시설에 생산시설을 같이 해서 묶어서 해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삼척에서, 그러니까 하이넷 빼고 삼척 생산시설에서 하는 걸 가지고 저희 도내 지자체 7개소 보급을 지금 충분히 커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동해 동서발전 내에, 지금 대관령의 평창 수전해는 ’25년도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동서발전의 수전해로, 앞으로는 그린수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전해 방식으로 두 군데가 갑니다. 두 군데가 ’26년도까지 되면 저희 도내의 충전량은 충분히 커버할 수…….

국장님, 그것은 그냥 수치상으로 그런 것이고요.

지금 대수로는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삼척도 생산시설이 있는데 충전할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줄이 정말 엄청 길고 이럽니다. 삼척도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시설이 있는 삼척도 그런데 다른 시군은 삼척보다 더하겠죠. 그런데 저도 여기 춘천 오고 삼척 가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다가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휴게소에 들르면 충전소는 항상 문이 닫혀 있습니다. 거기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생산시설이 있으면 좀 더 여유롭게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주유소는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거기에 기름을 못 갖다 준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충전소 생산시설은 더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하고 평창부터 빨리 완공시키고요. 기간 ’25가 중요한 게 아니고 ’26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서발전 사장님하고 지사님하고도 협약식을 했지만 ’26년도 기간 안에, 더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안대로 생산시설을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자동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미처 연료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인프라 구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인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저희가 수소차로 가야 하고 생산시설 인프라가 가야 하는 이유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소차 사신 분들 만나면 차를 갖다 버리고 싶답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서 방향을 한번 수정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수정이 아니라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다시피 예산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보면 수소충전소 및 수소 생산시설 지원 해서 22억 6,980만 원의 예산 규모가 올라왔는데 도비ㆍ시비 50%씩 매칭 비율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수소 충전시설이 가장 많이 보급된 시군이 어디죠?

충전시설은 지금 춘천이 제일…….

춘천이 지금 가장 많고요.

춘천하고 원주하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예산설명서 10페이지 보면 277억 3,940만 원 해서 수소전기차량을 지원하시겠다고 했고 이어서 45페이지에 보면 충전소 및 수소 생산시설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성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소가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삼척 생산시설 중심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속초는 자체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데고요, 생산시설을 두 군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넷 휴게소 4개 빼놓고는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시설 지원이라든가 충전소를 지원하는 금액이 22억 6,980만 원이고 보급하는 것은 아까 승용차 688대, 저상버스 6대, 고상버스 25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충전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충전시설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지금 여기 공급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서로 계산을 해서 이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아, 수소차를…….

공급하는 게…….

수요를 산정할 때?

예.

아까도 말씀드렸시피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우리 강원도 자체가 수소차를 보급하고 수소를 쓰기 위해서 인프라를 닦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도 가고 생산시설도 가고 수소차도 같이 보급하고 있다고…….

우리 강원도 내에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차량만 계속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충전시설도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 6개소하고 생산시설 1개소를 지원하는데 지금도 공급이 부족하다면서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차량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18개 시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23일, 우리 강원테크노파크도 출자한 저게 있어요, 산자부에서 해서 한국에너지평가기술원에서 투자해서 했는데, 수소 폭발 사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수소충전소 및 생산시설 관리 해서 안전성 평가라든가 이런 예산은 전혀 안 들어 있는데, 우리 수소충전소하고 생산시설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을 우리 도에서 관할하거나 아니면 점검해야 될 필요는 없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아주 핵심 업무이고요. 그래서 운영비 중에 유지ㆍ보수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매년 점검하고 수리하고, 작은 고장 수리도 계속 봐야 되고,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에너지보다도 굉장히 위험하고 폭발력도 강하고, 지금 현재 청정에너지지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특히 지난 2019년 과학단지 내, 테크노파크에서도 출자한 회사예요, 거기 폭발 사고에서는 인명사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고, 지금도 보수 중이거나 아직 재판 중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고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안전성 부분도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입니다. 예산안 110쪽을 볼게요. 하단 부분에 보면 폐광지역 주민인식 개선교육 해서 폐광지역 주민 아카데미 해서 1,500이 계상됐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행사비 같아요, 맞습니까?

이것은 의원님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106쪽 다시 또 볼게요.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16억 7,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찾으셨나요?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요?

예, 106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5쪽입니다. 찾으셨죠?

예.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그런 사업이에요.

예산서에 증액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저희 미래산업국이 신설된 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전략산업과에 있었던 게 예산 과목을 옮기면서 기정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누락된 겁니다. 전년도에는 전략산업과 예산으로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20년도부터 기업을 13개, 14개, 13개, 대충 10개에서 11개, 13개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성과가 좀 있었나요? 성과는 어떻게…….

그동안 ’20년도부터 쭉 했는데요, 52개 기업을 지원했고 특허도 69건 되어 있고 그리고 매출도 전체 기업 21%가 늘어났고,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고용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4억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어려워서 8억을 깎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R&D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강원도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11억 사업인데 저희가 7억~8억 깎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R&D보다는 시제품 상용화나 제품을 고도화시키는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하자 이래서 일단 4억을 다시 편성한 겁니다. 어려울 때니까 R&D보다는 조금 실질적인 사업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는다든지 어떤 그런 성과를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충을 좀 하자면,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수소자동차 관련되어서 우리가 보급이나 생산시설보다, 또 수소연료에 대한 생산시설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수치를 계량화해서 이런 사업을 이 정도 규모에서 매년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저는 우리 강원도의 최대 산업분야이기도 한 관광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강원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접경지ㆍ폐광지, 특히 접경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군장병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인프라들이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일부 지역은 그들이 지역의 주민 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에서는 빠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스 매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여기에 한번 감안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광 인프라, 관광객들에 대한, 외부에서 강원도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편리성도 여기에 포함시켜야만 이 수소산업, 특히 수소 충전산업이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도의 도정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 과정에서 수소연료 분야는 관광과 접목시켰을 때 뭔가 좀 더 명분을 갖고 부서에서도 다른 실ㆍ국을 설득하고 전체 예산을 설득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충전소가 2,938대라고 해서 3,000대가량만 저희가 넣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관광객이 많고, 또 태백 같은 경우에도 하나 하려는 게 지금 스포츠 전지훈련도 겨울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광 요소가 될지 몰라도 일부러 충전하려고 들르기도 하고. 아까 박호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요를 봐가면서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이게 돼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조금 수요가, 비근하게 4대, 5대, 11대 이렇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데도 앞으로 관광객들을 보고 또 거기 군부대 장병들을 보고 거기에 따른 상용차 관련해서 보고, 그런 걸 봐서 시군하고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영월하고 정선 두 지역은 제외가 된 걸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외가 아니고요, 수요가, 신청 자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수소차가 없습니다. 없어도 신청은 가능한데 수요 신청을 안 하시니까, 지금 이것은 도의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수요를 다 보고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가 정책을 세우고 향후 수소산업, 청정 연료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면 이 지역들도 동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어떤 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쫓아올 수 있게끔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명서 41쪽입니다.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자로 표현하자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왜 이제야 강원도가 이 사업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은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가 지난 6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받았지만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희생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런 것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도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강원도에 대한 대우랄까 예우랄까, 강원도가 이제는 좀 더 뭔가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를 많이 펼쳤는데 우리 강원도가 이제 와서 스스로 위령탑을 정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아닌가 싶어서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저도 올해 9월 2일 갔다 왔는데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공감하고요. 다른 성역화 사업 해 가지고 400억 대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 관심을 높이고 같이 참석하고 대외적으로 행사의 격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이게 좀 늦었지만 그래도 ’23년도에 처음 돼서 올해 4억 5,000만 원 예산하고 내년도에 7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태백시하고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우리가 인프라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 또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기왕에 벌어진 이 사업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강원도 전체에 뭔가, 강원도가 스스로 중앙에 논리를 세울 때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폐광지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놓치고 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울러서 강원도에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선양사업이랄까 어떤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전 국민에게 강원도의 어려운 현실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 정책들, 그런 것들을 우리 강원도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치고 나갈 때 다른 지역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물론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가 힘들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것을 하나의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트렌드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것은 지역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부이지만 어촌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것을 문화로 치부해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강원도의 힘든 것을 강원도 사람들이 몰라주고 여태까지 그걸 준비를 안 해 왔는데 과연 누구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격을 높이고 관심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럼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일규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쪽,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를 위한 강원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예산액이 전년보다 40% 감액된 9,000만 원인데요, 사업내용이 강원 워케이션 특화상품 기획ㆍ운영 및 홍보 마케팅인데 전년도 사례를 들어서 감액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정책기조에 의해서 일부 감액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관광재단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같이 하면서 관광공사하고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함께…….

예.

얼마 전에 무슨 신문에서 보니까 ‘산으로 바다로 출ㆍ퇴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워케이션 인기’라는 기사를 보았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주도가 1위이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선호도 2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산과 바다, 여러 가지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찾아오겠다는 것인데 만약 손님 맞을 준비가 잘되어 있다면 금상첨화로 강원의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비인데도 재원부족으로 삭감되었다면 워케이션 사업 선정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필히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 또는 국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설명자료 57쪽 보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 32억 원에 대한 출연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관광사업은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8억 3,655만 원이고요, 대부분 인건비, 물건비 등 재단 운영경비로 23억 6,345만 원이나 되거든요. 운영경비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재단 출연금은 30억이지만 시군하고 국비 확보 해서 1년에 거의 110억 정도의 예산, 전체적인 예산은 적게 잡혀 있지만 재단의 전체적인 예산이 그만큼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이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0쪽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모두누림 관광환경 조성 추진이 있어요. ’23년도에는 강원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추진을 했고요, 내용은 장애인ㆍ노인 등 관광약자 지원, 모두누리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여행책자 제작입니다. 이렇게 보면 재단이 하는 일과 비슷한 것 같아요. 관광재단과 관광협회에서 하는 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협회는 민간단체고요,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관광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위탁사업이 거의 협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관광재단이 생김으로써 많은 사업들이 재단으로 넘어가고 일부 사업들만 협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협회들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그게 우리의 법적 역할이기 때문에 사업들을 어느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

예.

저는 잘 몰랐고요, 내용이 비슷하면 재단을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7쪽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로 양양국제공항 연계 해외마케팅과 91쪽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 중 한쪽은 관광객 유치이고 또 한쪽은 항공사 지원과 모객인데요, 내용상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7쪽의 양양국제공항 연계 해외마케팅 사업을 따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91쪽의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간 성격이…….

성격이 달라요?

27쪽은 해외팀에서 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부분, 해외에 있는 전담 여행사를 통해 항공기를, 전세기를 띄울 수 있는 마케팅 분야가 있고, 뒤쪽은 개발 파트에서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책자를 보니 내용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서…….

제목상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요. 해외 B to B라든가 관광상품전을 통해서 전세기 MOU를 체결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12월부터 3월~4월까지 해서 필리핀, 베트남 쪽으로 전세기를 유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팀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그런 행사들을, B to B라든가 B to PC 행사를 통해서 모객을 하는 형식입니다. 저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양공항으로 들어오게끔, 강원도로 직접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강원도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4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안전한 여름해수욕장 운영 지원이 나와 있죠?

예.

’24년도 예산이 816만 원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수는 94개이고요. 그러면 해수욕장당 8만 6,000원 정도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직원들 현장 조사하고…….

출장비입니까?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양양공항 상황이 어떻습니까?

양양공항에 대해 그동안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5월에 플라이강원이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서 법원에 3회차 회생신청을 계속 연장하고 있어서 12월 8일까지로 제출기한을 늘려놓은 상태고, 이어서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갔는데 1차에는 의향자가 없어 가지고 유찰이 됐고 두 번째 입찰을 통해서, 인수의향자는 공개는 안 하는데 3개 정도 인수의향자가 있어서, 12월 13일날 최종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내에 확정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게 결정 날 것 같지는 않고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 이것과 별개로 강원도에서도 양양공항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세기라든가 소형항공기 LC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려고 계속 뛰고 있고, 규정도 개선해서 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은 주로 전세기 위주로 영업하시는 것이고요?

전세기하고, 공항 항공사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도 제주 쪽 노선을 빨리 개설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에 있고요. 국토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나름대로 실무팀에서 계속해서 모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양공항을 다시 활성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양양공항에서 비행기가 활짝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양양국제공항 연계 해외마케팅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항공기가 없죠, 공항에?

없습니다.

항공기가 없는 유령공항이라고 명칭할 정도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관건은 빨리 전세기라든가 소형항공기 LCC 같은 것들을 유치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4,987만 원 정도 있었는데 내년도는 40% 감액되어서 2,987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가능하십니까?

홍보 쪽이고요, 뒤의 91쪽에 보시면 양양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운항장려금이라든가 국내 민간위탁을 통해서 모객하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 별도로 하시는 것도 1억 2,600만 원 정도 맞죠, 91페이지?

예.

올해 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감액된 것입니까?

감액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공항이 활성화되려면 오히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찔끔찔끔 투입돼 가지고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전년도는 플라이강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장려금 부분들이 대폭 있었는데 중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회생절차 밟고 하는 시간적 기간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을 다 반영을 못 했지만 운영상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봐서 다시 반영해야 할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께서는 기존에 이 공항을 이용하다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싸움입니다. 언젠가는 활성화가 되겠지만 하루빨리 활성화가 되어야 공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6쪽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ㆍ관리, 동계올림픽경기장 위탁 관리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유지ㆍ관리하는 데 ’24년 예산이 61억 8,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유지ㆍ관리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문체부하고 도하고 해서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 3월까지 최종 결론이 나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그동안 공기관 대행위탁을 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국가로 넘길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탁 유지ㆍ관리비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도의, 사실상 매년 60억~70억씩 간다는 것은,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전히 도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문제다, 올림픽 끝나고 나서 사실 이 시설은 앞으로도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대회가 개최되는 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도 해야 하고, 동계 선수들이 이용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왕산 스키장 위에 곤돌라 타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곤돌라 타기 위해서 줄을 한참 길게 늘어서 있어서 저도 20분~30분 기다렸다가 탔거든요. 그만큼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관광사업과 연계시켜서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잘 연구한다면, 슬라이딩센터 아니면 스키점프대 같은 경우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매칭시키면 뭔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한번, 물론 용역을 줘서 연구용역 결과가 금년 12월에 나오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뭇 궁금합니다만 창의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슬라이딩센터하고 점프대 갔다 와 가지고 보니까, 그동안 강원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단순하게 시설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처 생각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위탁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해서, 사실 슬라이딩센터가 전 세계에 15개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외부 민간인들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결국 유지ㆍ관리비도 그만큼 상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우수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번 청소년동계올림픽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 동떨어진, 조직위원회하고 학생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교육청하고의 관계도 조금 소원한 것 같고 소통이 잘 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폭넓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같은 사업설명자료 99쪽에 보시면 동계올림픽 시설 확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올림픽 끝나고 내년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하는데 무슨 시설을 확충하려고 그러나, 안의 내용을 보니까 2015년, ’16년도에 시설을 만들면서 차입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가는 것인데,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 썼던 용어 그대로 동계올림픽 시설 확충 이렇게 하니까 저같이 약간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뭘 또 확충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10월까지 그렇게 나오는데요, 국내 관광객은 약간 정체되는, 여름 해수욕철에 우기라든가 비가 많이 와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해외관광객은 대폭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한 132억 정도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관광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국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년에는 관광방문객 수가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세 군데 종합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춘천은 강원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보니까 춘천, 강릉, 양양에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안배가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관광객들 방문객 수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분석해서 원주권이라든가 폐광지역권이라든가 분리해서 강원도에 한 네 군데 정도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다양한 면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리자면 관광안내소에 대한 지적이 상임위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사실상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 없어진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안내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 등 많은 부분들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을 하려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엔 책자보다 SNS, 휴대폰을 통해서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여러 좋은 방면을 고려하셔서 과연 폐지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하든 앱을 통해서 관광 안내하는 게 맞을지 잘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SNS 홍보에 집행하셨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SNS에 올라온 언급량이 20% 증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감액이 돼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SNS 같은 경우 20대, 30대가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강원도를 찾는 방문객 수도 20대, 3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23페이지 워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워케이션을 선호하고 또 20%가 강원도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워케이션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데, 결국SNS 홍보라든가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40대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SNS 홍보와 워케이션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강원도를 찾는 20대, 30대, 40대 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관광층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예산은 없지만 적은 예산들을 합쳐서 잘 활용한다면 효과는 충분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관광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국외 나라를 따져보면 일본이라든가 가까운 나라거든요. 결국 가깝기 때문에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양공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가장 근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근접한 나라부터 홍보를 더 활성화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비게이션 검색이라든가 여러 데이터를 보면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곳에 국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더현대 서울이라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생긴 지 2년~3년밖에 안 됐지만 연 매출이 1조 원이 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는 자연에 대한 관광은 많지만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악권이라든가, 폐광지역에 면세점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서울ㆍ경기권이라든가 강원도에 인접해 있는 경상ㆍ충청권에 있는 국민들이 강원도를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일단 10페이지,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 관련해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게 효과분석에 따른 감액인지 아니면 예산 축소, 긴축재정의 기조 아래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예산 30% 삭감 기조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비중이 커서 이 부분이 많이 깎였는데요. 그동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지적되고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긴밀하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진짜 제대로 된 홍보 타깃이 되는 상품들을 발굴해서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이 예산을 써서 그동안 별로 큰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는 있고,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1,029건 13억 9,700만 원, ’22년도에 26건 9억 1,500만 원, ’23년도에 48건 12억 원으로 많이 했네요.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50%나 삭감한 부분이 강원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의 정책이라든가 사업의 연속성으로 볼 수 있는지가 많이 의문이 드는 부분이구요. 이것을 삭감했을 때 다른 방안으로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지금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단순하게 긴축재정의 기조 아래에서 삭감하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홍보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지가 많이 고민됩니다.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광트렌드에 맞는 부분들의 발굴을 통해서 시군하고 잘 연계해서, 비용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주던 것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더 확대시키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성과가 없다고 하면 지금 이런 방식이,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성과까지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에 따른 부분을 저희가 긴축재정 기조로 판단한다면 조금 다른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도 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91페이지,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양공항에 운항장려금을 지급해야 되는 시점이 맞는 것인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세기도 있고, 이게 원주공항도 있지만 양양공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양양공항하고 원주공항이 있는데 양양공항은 일부 전세기라든가 각종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움직이는 노선이 있어요? 지금 하는 노선이 있습니까?

지금 정기노선은 없지만 협약에 의해서 전세기가 계획된 게…….

현재는 없죠?

12월에 4회차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내년 1월에도 되어 있고…….

운항하는 게 있습니까?

예, 아웃바운드로 해서 한 12회 정도…….

지난달에 남아 있던 항공기가…….

반납을 했습니다.

예, 반납해서 지금 없는 상황이고, 어찌 됐던 기업회생한 상황에서 매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1년 동안 3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운영적자만 2,000억 원인 상황에서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에는 올 6월부터 기업회생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운항장려금이라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인지 고민됩니다.

운항장려금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정기선 노선뿐만 아니라 각종 소형항공기라든가 국내선ㆍ국제선을, 양양공항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보다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항공기를 유치할 수 있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겠고요. 지금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매수자가 다음 달 13일인가 그때 진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운항 중단된 지 60일이 경과했고요. 그래서 항공운항증명도 일시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선면허는 1년, 항공여객화물운송면허는 2년 내에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 피해도 사실상 불가피한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지금 도에서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사실 도에서 한 143억 정도 재정운용이라든가 장려금을 통해서 지원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의 그런 문제점과 항공사가 제대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미흡한 부분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실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으신 게요,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지원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제스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마 기업회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지금 도내 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고 방향인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플라이강원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플라이강원만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른 항공도 계속 유치하고 다양한 노선들이 뜰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도내 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서는 사실 상당히 적은 금액인 거네요?

적죠, 맞습니다. 추가 상황에 따라서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동계올림픽 시설 확충,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시설 확충이 아니라 지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58억 정도가 남은 상황이죠?

잠시만요.

258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매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258억이 남은 상황에서, ’25년도, ’26년도도 앞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상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동계올림픽 ’15년도 경기장은 ’30년까지로 매년 연 2회로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올림픽시설 ’16년도에 한 시설들은 ’26년까지로 지금 연 4회가 남았습니다.

동계올림픽 한 번 치르고 이자도 내야 되고, 유지ㆍ보수비 아까 얼마였죠?

한 60억~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계획을 세우셔서 도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2024년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국내 홍보활동 강화 사업에 홍보물 제작사업들이 쭉 있어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삭감이 되면 우려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 삭감되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은 있는데요, 하여튼 방법은 추가하든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내용에 온라인이 있는데 온라인 SNS 활동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지 세부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SNS를 통해서 하는 게 4개,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 인스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위탁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별도 계약에 의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어디에 주죠?

관광재단을 통해서…….

FIT 온라인 마케팅 그것인가요?

그게 SNS 부분인데요, 기존에 자체적으로 해서 용역사에 위탁줬는데요, 외부에 줬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재단하고 관광 홍보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계정이 있습니까? 유튜브 계정 말고.

홈페이지 내에 그 밑의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SNS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예, 다 있습니다.

강원도 계정 팔로우 수가 좀 되나요? 제가 찾아봤는데,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강원도에 관한 계정은 있는데 어떤 게 강원도에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 가지고요.

지금 체계가 도내 관광 홈페이지 내 밑에 서브로 붙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제가 봐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SNS나 인스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관광재단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을 하나의 통합관광, 강원도 관광 딱 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과제로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광’도 좋지만 만약에 인스타그램 이름이 ‘관광’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관광’이란 단어를 2030은 쓰지 않거든요. ‘여행’이라든가 ‘놀거리’ 이렇게 쓰는데, ‘관광’은 세대가 좀 앞서신 분들이고. SNS는 주로 젊은 층들이 하지 않습니까? 용어 같은 경우도 조금 수정하면 좋겠어요. 양양이 핫한 게 결국에는 SNS 효과가 엄청, 파급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혹시 충주시 유튜브 아시나요?

그전에 한번 얘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콘텐츠가 됐어요, 제작하시는 분이. 그 수준까지 요하는 건 아니지만 SNS 활동을 진짜로 트렌드하게, 우리 관광국에 젊은 훌륭한 공직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분들이 여행 다니는 코스라든가 그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놀러갈 때 이런 것도, SNS 홍보 같은 경우는 젊은 공직자분들한테 맡겨 봐도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우리 지역축제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예.

어느 정도 삭감되었죠?

…….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예산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은 제 지역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화천 산천어 축제가 3주가량 개최돼 가지고 100만 명 이상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화천의 축제로 봐야 될까, 강원도의 축제로 봐야 될까, 대한민국 축제로 봐야 될까 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자 강원도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관광객 유입 숫자라든가, 화천을 방문하면서, 저희 화천 산천어축제장에 가 보면 평창 송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이런 유인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올라오면서 평창도 들러보고 인제도 들러보고, 스토리텔링 식으로 여행관광 로드맵을 그려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화천이 가장 머니까 방문했다가 내려가시면서, 귀향하시는 관광객이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너무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33% 감액됐는데요, 지금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수축제로 해서 문체부로부터 10년간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서 어느 정도 명예축제로, 사실 우수축제에서 넘어가서 명예축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도 기존에 있는 명예축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지원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줄다 보니까 문체부도 아마 개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더 많이 지원하면서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12월 말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명예축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체부하고 연계해서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도 문체부이지만 저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산천어축제하면 춘천에 숙박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 좋게 생각하는 이런 것도 없고, 또 철원도 요즈음에 주상절리라든가 DMZ 관광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주변에 인프라 효과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다른 축제와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물론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추후에도 이 부분만큼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는 경제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국이 2청사에 있어서 18개 시군 지역을 다니시는 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좀 더 강원도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DMZ박물관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해서 6개가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에 있는 DMZ박물관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를 보면 DMZ박물관을 유지 및 관리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6개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16억 6,477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가 12억 205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율로 따져볼게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2.21%이고요,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7.79%입니다. 여기 DMZ박물관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남북도로 갈라져 있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남북군으로 갈라져 있는 이러한 분단의 현실 속에서 예전만큼 여기를 관광객이나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늘어난 추세로, 산림엑스포하고 연계되고 코로나가 풀리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평균 몇 명이나 찾아오죠?

…….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청사 시설운영 해서 청사시설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여기가 59.9%, 약 60%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72.21%를 차지하고 사업비가 27.79% 차지하는, 물론 박물관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도 아마 이 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예.

사업은 기존에도 비율이 3 대 7도 안 되게끔 이렇게 책정됐었나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일부 시설 개ㆍ보수라든가 각종 사업비 예산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역비라든가 문체부를 통해서 확보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사정상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또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우리 강원도가 역할을 다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본 부분이고요.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마케팅 그리고 사업을 개발해서 이 비율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12월 말쯤에 끝나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질의할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 해 가지고 32억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립돼서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2청사 글로벌본부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우리 관광국하고 관광재단하고 업무가 굉장히 밀착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업무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도 사업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사실 없다고 보고요. 사실 관광국은 동해안에 가 있고 재단은 춘천이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관광국이 신설되면서 해양레저 관광분야가 지금 환동해 쪽에서 관광으로 넘어와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관광재단에도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기능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주문진 쪽으로 와서 기능들을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발전들을…….

알겠습니다. 서로 연계성이 깊은 두 기관의 업무가 이원화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제 출신 엄윤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질의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고 지금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중에도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과다 계상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어떻게 예산을 절약하고 아낄 수 있을까 이런 안을 가지고 늘 예산심사를 했었는데 정말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다, 거의 다 삭감된 예산만을 보고 우리가 심사해야 된다는 이 자체부터도 진짜 불행 아닌 불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 긴축재정 해서 실ㆍ국별로 퍼센티지를 정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지만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에 의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빚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비극 아닌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긴축, 긴축한다고 해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쓸 데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써야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업 중에 한 가지만, 위원님들이 저하고 다 중복돼서 제가 그중에 한 가지 전통한옥마을을 여쭤볼게요.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을 홍천, 평창, 화천, 인제 이렇게 네 군데에 하고 있어요. 인제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전통한옥마을은 내년에 두 군데가…….

그러면 화천하고 인제는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것이라는 거죠?

신청을, 설명자료가 조금…….

여기 설명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아마 신청은 한 것 같은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산을 반영해라 어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억 500 되는 예산 가지고 시군에 찢어줘서,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강원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한옥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한번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전통한옥체험이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옥들을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결정하다 보니까 올해 신청을, 3개 시군의 5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왜 올라가 있어요? 인제 2개라고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동안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체험 숙박시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인제의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인제의 북설악황토마을하고요, 연가리한옥이라고 그게 2022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번 지원하고 나면 그다음엔 지도ㆍ관리 안 하나요?

지도ㆍ관리라기보다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거는 못 하고요, 시설에 대해서…….

한번 개ㆍ보수 이런 것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건가요?

보통 2년~3년마다 순서는 돌아오는데, 사실 그동안 ’18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데가 강원도 전체 6개소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전체 몇 개나 돼요?

그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다시…….

대략 몇 개나 된다고 예상하세요?

지금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10개소가 지원됐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에 2개소, 올해 없었고요.

전통한옥 숙박업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준태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기존 예산 10억 500만 원에서 증액됐죠?

면세유…….

면세유 증액됐습니다.

아니,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됐습니까?

예.

그러면 24억에서 13억을 감액해서 10억 500만 원인가요?

올해 21억에서 지금 10억 500만 원이 됐습니다.

10억 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감액되어서 어떡합니까, 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동해안 전 어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사실 저희가 올해 도비를 24억 정도 확보할 예정이었는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어업인들 상황을 보면, 아침에 어판장에 나가보면 예전같이, 수확물도 별로 안 좋습니다. 고기도 많이 안 잡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또 어떨 때는 나갔다 들어와도 기름값도 안 나온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업인들을 생각해서 추경 때는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주문이 있었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0쪽 앞뒤가 되겠는데요, 일단 150쪽을 좀 펼쳐주시겠습니까? 크루즈 관광사업 추진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는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추진, 그다음 페이지에는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소견이 좀 짧거나 해당 업무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목 내용으로만 볼 때 해당 사업은 오히려 관광국이나 이쪽 사업에 맞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속초항과 관련해 가지고 현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안 터미널이라든가 국제 크루즈, 크루즈를 유치하고 장려금을 주는 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관광객 유치라든가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광재단하고 협의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루즈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은 관광국에도 내용들이 있는, 몇 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목적을 만들면 오히려 집중도라든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합쳐 가지고 어느 부서를 특화시켜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자는 주문보다는 우리가 정책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 집행부 정책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첨가되면서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라 그럴까, 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그런 것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말씀하셨던 관광국이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관광국하고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뭔가 좀 통일을 기하는,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리를 해서 효율성을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 분야는, 상임위가 아니라 좀 생소해서 그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해양자원이기 때문에, 부서 명칭 자체가 해양수산정책관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내수면에 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자원센터가 따로 별도 설립이 돼서 부서가 운영되고 있기도 한데 해양수산과 내수면은 사업 규모랄까 경제 규모랄까 예산 규모랄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분돼 있습니까? 계량화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하고 내수면 쪽하고 예산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상임위에서도 내수면 예산이 해양보다 좀 적다 그런 주문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시군 부단체장들,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단체장들하고 그쪽 조직, 예산부서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긴축재정 속에서 도비로 내수면 예산을 커버(cover)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서 시군 자체 예산을 좀 투입해 달라, 그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내수면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사실 시군비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돼서, 시군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내수면 어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풀리겠지만 실제로는 강원도가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만큼은 아닐지라도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개발이 그동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따로 자료를 받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다른 도, 광역 규모에서 내수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가지고 우리 강원도 현실은 어떤지를 정확히 포지셔닝(positioning)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야지만 내수면 어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고충을 처리하는 데 강원도가 준비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일단 내수면 어업인들의 입장을 듣고 나서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강원도 정책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타 시도 벤치마킹 계획도 갖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수면 발전계획을 조만간 마련할 때…….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나 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내수면 어업 규모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량화가 가능하다면 되는 시점에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보고받고 싶고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수면에 대한, 사실 강원자치도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내수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해양에 비해서 상당히 밀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해양에 대한 부분들을 위축시키거나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수면을 포함한 강원자치도의 전체적인 수산업 규모, 그다음에 도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pie) 자체를 키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에 있어서 내수면 쪽이 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럼 이어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2페이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

152페이지요. 이 사업은 컨테이너선 운항지원 예산인가요?

예, 이 사업은 도내 무역항, 그러니까 국제항로가 개설되면…….

아직 개설돼서 운항되는 곳은 없고요?

있습니다.

지금 어디 운항되고 있죠?

동해에서 지금 운항하고 있고요.

동해에서 나가는 국가가 어디죠?

일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금 일본하고 러시아, 두 군데 나가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동해항이나 옥계항에서 어느 나라로 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어업인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된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접종 내용인지, 그리고 지원 대상은 몇 명인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그 사업은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아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계수조정하시면서…….

예.

그 사업은 도내의 동해안 6개 시군하고 내수면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종 질병 대비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요?

예.

지금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를 보면 대상포진의 경우 50세에서 64세까지 3,000명, 도에서 21%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돼서 왔고요. 같은, 그 사업의 일환인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같은 사업이고요. 다만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 쪽에서 지원을 받으시면 저희 쪽에서는 지원을 안 받게 되는 거고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 대상자고 여성어업인의 경우에는 어디에 등록이 돼 있는지, 특정이 가능합니까?

같은 인원입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인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답변을…….

인원수는 한 3,000명 정도 좀 넘는…….

3,000명요?

예.

3,000명이 넘는데, 대상포진은 아닌가 봅니다?

대상포진도 있고 몇 개 예방접종을…….

그런데 2,7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농업인의 경우에는 3,000명으로 대상포진인 경우…….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시군 예산도 같이 매칭을 하고 있고요.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도비만 1억 700만 원 정도거든요. 여성농업인 3,000명에 도비 21% 한 게 1억 7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3,000명 이상이라고 얘기하셨고 여성어업인 예방접종 지원, 대상포진뿐만 아니고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지금 이것 2,700만 원 맞죠?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금액보다는 더 필요한 건 맞고요.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하시면서 금액이 변동됐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여성어업인의 경우 3,000명 이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왕에 오셔서 마이크 앞에 서셨는데 간단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23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1억으로 감이 됐거든요. 올해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올해 2023년도에 1억 7,000만 원 예산이었고 저희들이 4월부터 홍보를 시작했었는데 4월에 망상1지구 사업자 전세아파트 사기사건으로 인해서 전국 뉴스로 보도되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중단하고 7,800만 원 정도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 1억 예산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내년도 홍보를 하려고, 그래서 1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럼 명시이월금 포함해서 ’24년도 예산이 ’23년도 당초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위원님께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2월 23일부터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 보겠습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의 유공공무원 및 기관 부상품 구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위하여 ’24년도에 부상품 구입으로 ’23년에 비해 85.7%가 증가된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보시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증가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서민 생활 예산인 경제 분야, 농업 분야 이런 예산을 보면 20%에서 40% 정도 감액되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포상금 증액 비율은 반대로 상당히 높아요, 수치적으로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2017년부터 부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해 왔는데 금년도까지는 개인에 대한 포상은 5만 원, 기관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원상품권으로 지급돼 왔는데 금액이 너무 적고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해서 내년부터 개인에 대해서는 10만 원,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책정했는데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에 환원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나 단체에 대해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어야 된다는 생각은 맞고요. 저도 평상시에 상품이나 대가가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증액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세입결손으로 인한 재원 부족으로 주요 자체사업에서 22.9%의 예산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940억 원을 가져왔다고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배치되는 것 같고, 재정이 어려울 때는 작은 것부터 절감하는 것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수치적으로 올랐다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예산서 106쪽, 107쪽 같이 볼게요.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단체별로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지원 해서 아마 강원도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 6,000만 원 계상됐는데요. 이게 강원도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일단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강릉에서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상된 금액은 행사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면 적십자봉사 기능보강 지원 해서 증액이 됐어요.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적십자와 관련해서는 특히 경진대회 같은 것이 내년도에 한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매년 해 왔는데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적십자와 관련해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해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대회를 다시 부활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부분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 처음 개최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박 위원장님, 예산서 149쪽을 보시면 본 사업의 주요 증액 요인이 강원특별법에 의한 도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감사팀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