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현 의원 발언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865쪽, 사업설명서 500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자가대출반납기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내년에 200교에 지원되는데 사업 대상 학교는 어떻게 선정되죠?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아직까지 200교가 선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조사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 도서관에는 전담 인력들이 있지 않나요? 이것을 전담 인력이 없는 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담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시범 운영했을 때 그 사용 빈도수가 어느 정도로 나왔죠?

대출 빈도수가 많은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거기에 전담 인력이 있든 없든 학생들이 책을 많이 빌리는 곳에 지원돼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범 운영을 일곱 군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효과,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그런……. 당연히 저도 말씀하신 대로 큰 학교, 그리고 대출 건수가 많은 학교에 지원이 되면 당연히 학생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학생 수는 적지만 도서관에 인력이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계 한 대당 2,300만 원이면 모든 걸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이 사업을 실시한 것 알고 계시죠? 경기도교육청은 대당 700만 원에서 1,300만 원 기준으로 200교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대당 평균 1,000만 원 정도 금액인데 우리 도교육청은 내년도에 대당 2,3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2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경기도 학생들이 쓰는 기계는 그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태그해서 자동으로 도서 대여ㆍ반납하는 게 가장 주 기능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쓰는 것과 강원도교육청에서 쓰는 것이 이렇게 2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더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과 2,300만 원은 2배 이상 차이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강원도교육청이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사양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사양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 대출반납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배 차이가 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경기도의회의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 부분은 한번,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앞에 497페이지도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인데요. 흔히들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비용 없이 와서 봉사해 주는 분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렇죠?

교통비나 식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도서 대출ㆍ반납이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다른 일도 하겠지만 결국은 도서 대출ㆍ반납,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용이면 오히려 도서대출반납기를 이곳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중복 지원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사실 작은 학교에 도서관 인력이 없어서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되 앞서 말씀드렸던 도서대출반납기 같은 경우 좀 더 꼼꼼히, 내실 있게 살펴서 학교에 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8페이지, 예산서 723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오늘 교육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후된 놀이시설을 보수해 주고 개선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23년도 당초예산에 한 1,500만 원이 지원됐고, 추경 때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나요?

당초에만 1,500만 원이 지원된 거예요? ’23년도 추경에 한 4,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모르셔도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한 10억 이상 증가했어요.

사실 노후된 유치원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대비 내년도에 한 10배 이상,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후된 시설을 단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인가요? 추경에 4,000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이 10억 원 편성됐어요, 그렇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신청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면 저도 국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해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느 지역의 시설을 보수하셨죠? 화천요? 화천의 시설물이 최초 설치된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설치를 하셨으면, 노후됐으면 언제 설치했는지는 알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것을 한번……. 제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춘천에 9개 교가 있는데 가장, 설치 연월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28개 교가 있으면 5년 전에 설치한 유치원이 있을 것이고 10년 전에 설치한 학교가 있을 것이고 15년 전에 설치한 학교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더 빨리 노후가 된다는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작정 신청만 한다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노후됐다 하더라도 언제 설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시고 설치를……. 제가 봤을 때는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류상 노후된 사진을 받고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으로 선정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이번 28개 선정한 사업 중 혹시 현장에 나가신 학교가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사립학교의 증축ㆍ개축은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노후 시설 교체는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사립학교를 신축해 주는 것은 안 되잖아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금 28개의 유치원들, 연도별로 교체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