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순 의원 발언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804쪽 보겠습니다. 교복 지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자유발언도 하시고 도정질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학령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데 예산도 감소되긴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단가가 상향조정됐어요. 지속적으로 교복사업을 계속하실 것 같은데 수요자 대상 학생들이나 학부형의 만족도조사는 해 보셨나요?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90%로 좋게 나온다고 하면 왜 교복 착용률이 그렇게 저조할까요?

주로 체육복들을 많이 착용하고 있고 교복을 착용 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이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타하셨듯이 이것을 그냥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요자인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을 원하지 않으면 체육복의 교복 같은 그런 생활복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뭔가 대안이 서야지, 이것 답습하듯이 전년도와 똑같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도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냐 이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교복을 이렇게 지원하면 교장선생님들을 통한다든지 각 시군에 있는 학교들이 꼭 교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적인, 아이들한테 그렇게 입을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방향전환을 해 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학교에서는 입어라 마라 얘기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복 지원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고민해 주세요. 다음은 예산서 896쪽 볼게요.

이쯤에서 전자칠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전자칠판 말도 많은데요. 이번에 상임위 심사에서 전자칠판 예산이 150억 삭감됐죠?

이번에 전자칠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감사위에 감사요구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교육위에서도 감사요구를 한 위원님이 계셨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감사요구를 안 한 것으로 되었더라고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도민들이 전자칠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정말 자신 있으면 명명백백 가려서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답을 확실하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고 있는데 155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추경 때 예정에 없었던 유치원까지 사업대상이 되면서 말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랬어요?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계획에도 없던 걸 넣어서 한 바람에 더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만족도조사 분석도 좀 해 보시고, 그렇게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바뀌어가는 전환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공존할 수 있는데 보다 수요자들의, 그 사람들의 만족도, 그들의 필요성, 그것에 의해서 예산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안 897쪽인데요.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예산이 89억에서 27억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시군에서도, 학부형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급하는 게 대당 69만 5,000원짜리예요.

사양으로 봐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만큼 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사양면에서 안 좋고 그러니까 개인 태블릿PC를 많이 사용하고 것은 알고 있나요? 지금 보면 거의 반 이상이 개인 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양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 때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교과 외에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활용도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그래야 다른 방법의 전환이 나올 텐데 지금 그런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 지적하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태블릿PC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1인 1기기 정책을 이유로 태블릿PC를 지급하고 있는 것 맞죠? 그러면 학교 수업 중에만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1인 1기기라고 해서 집에도 가져가고 항상 지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육 외에 놀이용으로 쓰여지고 있거나, 이런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학교에서 1인 1기기 사용으로 태블릿PC를 학생 1인당 하나씩 지급했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학년별로 몇 개 반에서 한꺼번에 이 기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과부하가 일어나거나 이러는 일은 없나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서 잘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종, 우리 학생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기종이 아이들 수준의 교육을 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만지기에는, 그것을 초월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충전을 해야 하는 일들, 이런 것은 다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교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좀 늘어난 경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충전시키고 가져가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사업을 보면서,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난 건데요, 1인 1기기를 지급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사 가지고 학생들한테 줄 게 아니라 리스해서 쓰면 비용도 절감되고 오히려 사양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갖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해 보시고요.

이어서 제가 감사원 감사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관리교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단말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단말기 600대를 구입했어요, 그렇죠? 구입했는데 이 중에 한 40%에 달하는 238대는 당초 목적과 달리 교사들한테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중에 35%인 210대는 사용하지도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용하지도 않는데 지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기기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냥 인원에 의한, 자리에 의한 수요에 따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1인 1기기 정책을 하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정책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에만 걸맞은 정책이 정립돼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가의 장비인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수요조사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 효과성을 따져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리스해서 쓰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보안관에 관한, 우리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요, 예산안 1,165쪽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학교보안관 사업이요, 21억을 삭감하고 30억이 신규편성돼 있어서 저도 이 사업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학교에는 보안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100명 이하인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를 대안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3시간하고 8시간하고 봤을 때 그 텀은 어떻게, 무엇으로 메꾼다는 것이죠? 그럼 그 외의 시간에 아이들의 안전은 어디에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주시는 대로 CCTV에 의존한다면 배움터지킴이, 보안관 다 필요 없죠.

CCTV만 있으면 되죠, 뭐 하러 이 사업을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요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해서 많이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그런 위험에 너무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줄여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것을 도정질문한 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도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8시간하고 6시간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6시간으로 이렇게 했나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인심 쓰듯이, 알바 자리 주는 것처럼 배움터지킴이로 이름만 바꿔서 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라는 분들한테 역량강화라든가 전문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업만큼은 지속적으로 가져 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세요.

만약 6시간 이후에 아이들한테 안전에 의한 사고가 생기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지금 정책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요, 제가 교육감님을 상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정질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예산을 이렇게 다, 우리 교육예산은 제가 예산집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다.’, 이 정도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주 경의를 표할 만큼 존경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삭감하고 이름만 바꿔서, 결국은 여러 사람들한테 인심 써야 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다. 제가 묻잖아요, 만약 그 6시간 외에 사고 나는 것을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책임질 수 있으면 그렇게 가세요.

요즘에 운동장도 개방하고 학교시설을 많이 개방해서 민간인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타 시도가 그렇게 하든 어쨌든 우리 강원도 정책입니다.

타 시도하고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 같지 않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