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ㆍ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면, 왕조1동 출신 정철균 의원입니다. 먼저 28만 시민의 열망을 담아 존경하는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87회 임시회를 통해 순천시 서면 소재 청소골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계수치를 보면 연이면 20여만 여명이 청소골을 찾고 있고 특별히 하절기엔 수많은 가족단위 시민이 즐겨 찾고 또 자주 찾는 곳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중장기 종합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한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제는 순천만에 집중된 인프라를 예산과 행정 에너지를 보다 넓게 살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그랜드디자인을 도모할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95년 수립된 통합 순천시 건설 종합계획서, 2000년 순천시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영진단 용역 결과서, 또 순천시 관광 종합개발 기본 계획 등 용역 납품서 자료를 살펴보면 청소골 관련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고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작금의 현실은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였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곳 청소골 일대의 천해적 자연의 부가가치를 소위 도시형 자연 힐링지역으로 설계, 반영하여 미래순천을 위한 미래의 숲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관광 진흥을 위한 확충방안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 원주 간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중심으로 순천관광 홍보 강화 방안 관련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휴게소 시설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와 재산으로써 공사와의 협조가 이 문제의 선결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방안이 마련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라는 판단입니다. 상하행선 황전휴게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차량과 연인원 1일 기준 차량 5,000대 방문객 5,000명에서 1,5000명입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이것을 통한 순천 홍보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우리 순천 농산물을 또한 특산물을 현지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판매장까지 이곳에 설치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도로공사 실무진의 긍정적인 의지를 본의원이 사전에 확인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청정 순천 농산물의 판로는 농민은 물론이고 많은 시설 이용자들에게 크게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의 관내 최대의 수요의 고속국도 휴게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남동북 번영을 비롯한 순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 등을 영상 디지털로 제공하여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로컬푸드 활성화에 큰 도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정원박람회 후방 산업에 진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중앙 모 신문에 모 간부공무원 인터뷰 내용입니다. “10만 명에 불과하던 관광객들이 3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제 주말이면 순천 음식점과 또한 야간업소, 숙박업소가 꽉 차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 시민 모두가 기대했던 후방산업이 활성화된 사례는 안타깝게도 매우 미흡한 현실입니다. 성공적인 개최, 성공적인 개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박람회 대회 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후방 산업,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판단으로는 아주 미흡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이 문제의 방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순천시 홍보영상 멘트 가운데 간추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해외에 의존하는 국내 화훼 및 조경 산업이 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약 160억 정도 투자될 한방약초 정원 등 관련 후방산업이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상은 순천시 홍보영상 멘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연 이 내용대로 되고 있습니까? 화훼, 조경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까? 후방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까?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2014년도 전라남도 시?군 투융자 사업의 심의단계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후방 육성 사업 158억 원이 부적정 판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편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용역을 납품받았는데 그 용역 집행 규모와 용역결과 처리 계획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서면 LH 국민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에 따른 주민 집단 민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LH 공사 설치에 관한 법률 제1조 설립 목적을 보면 국민 주거생활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면 선평리 일원에 건설하고 있는 820세대 건립 추진 상황을 보면서 과연 국민토지주택공사는 국민 주거생활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정부투자기관인지 국민 주거생활 향상을 기여했던 것을 볼모로 수백 년간 살아온 현 주민들의 불평과 민원을 묵살해도 되는 기관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땅 우리 순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주민 분노에 대해서 우리시는 과연 어떤 대책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LH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아파트 진입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2차선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입도로 사업비는 전혀 투자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계획이고 숟가락만 그냥 올려놓겠다는 놀부 심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지금의 도로 현실을 무시하는 무식한 설계임을 파악하고 온 주민이 한 목소리로 항의하고 있지만 LH 공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시민의 민원 입장을 엄격하게 지도, 전달해서 이 문제를 강력히 질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시적인 도시계획을 접목하고 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 문제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도로만 이용시,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불 보듯 뻔한 주차대란의 해결책 방안으로 단지 밖에 공용주차장 등 녹지시설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사용 중인 선평마을 도로 폐쇄 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대체 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판단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가 공기업이 주민 의견 무시하며 강행하는 이 문제야말로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순천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가능한 한, 행정력을 시민을 대신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따른 부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도삼백리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과 해안을 끼고 도는 남도삼백리길은 순천만을 중심으로 와온 선착장을 출발해서 송치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르는 95km의 생태관광길과 다시 송치재를 출발해서 구례구역을 출발해서 순천만으로 돌아오는 71km를 합하여 총연장 166km에 달합니다. 당초 우리시의 계획과 의지대로 과연 이 구간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전체구간을 돌아보면서 많은 자괴감이 들었다는 것을 우선 밝혀 드립니다. 정책이란 수립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부실한 구간이 태반이었고 심각한 구간이 한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서면 학구리 마을에서 송치를 지나 구례에 이르는 이순신 백의종군길은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중간 지점에 교육시설을 배치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보다 큰 의미를 승화시킬 수 있는 학습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국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도삼백리 오치오재길은 송광면과 낙안면 경계에 있는 고봉산에서 조계산 장안치까지 총 3km의 구간의 정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비는 노면을 확보하고 경사지는 가로형 배수를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막는 작업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연 경관 측면에서 계단과 같은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여 생태계 보호 및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에 관련, 관람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일 관광객보다는 1박2일 적극 유치는 우리시에서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람료 운영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관광객이 적극 1박2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람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개인별, 단체별 1박2일의 경우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며 이는 필연 숙식과 쇼핑 등으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관람료에 정한 단체의 규정이 20명이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각광을 받고 있는 템플스테이 등은 무더운 하절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더욱 집중해야 할 처치스테이이와 팜스테이에 대한 관심도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홍보 및 운영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부시장 명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철균 의원님께서 청소골 관광 종합계획 그리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이후에 후방산업, 연관 산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서면 LH 국민 영구 임대아파트 추진과 관련된 시의 대책 3건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소골 관광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8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특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시켜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골은 여름철에만 이용객이 집중되는 곳으로 개별적으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고 우리시의 지금까지의 관광 종합계획 수립 시에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 수립되어 2019년까지 내용연수를 하고 있는 우리지역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2016년도에 연동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청소골 일부를 포함한 용계산 일원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힐링, 산림 레포츠 등 산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 복지단지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후방산업, 연관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정원을 주제로 국제박람회를 성공시켰고 작년 4월에는 정원을 재개장해서 400만명이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원산업, 후방산업, 연관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우리시의 정책에 제 1번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획하면서 가장 깊게 고민하며 준비한 정책이 박람회 개최 성과를 지역발전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후방산업 및 연관산업 발전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후 운영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위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정원박람회장 사후 운영과 특화가능산업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이를 뒷받침하기 법률 근거 마련과 함께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였고 정원산업 신성장동력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공포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정원문화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서 2015년 예산이 확보된 화훼계약 재배 등과 함께 산림청과 중앙부처를 방문 정원지원센터 건립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방?연관산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역내 취약한 조경?화훼 기반을 체계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분야인 정원산업의 정책적 접근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용역과 함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민?관이 함께 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방산업 발전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화훼산업과 후방산업 발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화훼산업과 후방산업이 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2년차여서 현재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만 새로운 정원산업 발굴과 함께 기존 자원을 종합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은 지난해 에 수립한 정원문화 육성계획 시행 1차년으로 조경?화훼 생산?판매 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경?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정원식물?기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조성을 산림청에 건의, 정부 중기사업계획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순천만에 정원 연출용 국화를 영농법인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화훼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우리시 정원소재인 관상수, 초화류 홍보와 생산을 위한 “꽃과 나무 상담소”를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화인 철쭉 품종원을 조성하고 분재 전시회 등을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순천만정원에서 개최하였고 우리시 조경수의 우수성을 알려서 관람객과 조경수 유통업체 등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158억 투융자심사 부적정 판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정원지원센터 60억, 정원박물관 98억 등 총 158억 원의 소요사업비 중에서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기능을 통합하라는 취지에 부적정 또는 재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사업 일부를 조정해서 총사업비 70억 규모로 정원지원센터 내에 박물관 기능을 반영한 사업계획으로 변경해서 2015년 2월 27일 전남도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국비예산은 조만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면 선평리 LH 공사의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주차장과 도로시설 확충 및 공사장 진입 등 민원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관련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내부사항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LH 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인 선평 3지구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시에서는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 공사와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공사에서는 정부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립을 통한 주거 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예산의 추가 투입은 어렵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기관간 협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예. 먼저 청소골 질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청소골 종합계획 수립에 자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재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자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ㆍ관광 종합계획을 우리시에서 수립할 때는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 부분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집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그렇게 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16년도에 연동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원님께서 지금 2번에 걸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종합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기관들과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자원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청소골 주변 경관들을 잘 숙지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ㆍ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지역에 대해서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관광지에 대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하면 와온이나 화포나 선암사사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광 종합개발의 원래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16년도에 연동화 계획 수립할 때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특정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청소골은 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한 여름철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전혀 생각하시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ㆍ계절성이 있느냐 사계절 오느냐 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관광객 수요를 분석할 때는 청소골은 여름철에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16년도에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취지는 28만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후방산업에 가장 미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원산업, 화훼산업, 조경산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에 그것을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1회성, 임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올해하고 내년 정도는 관계법령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기반을 닦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다만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순천만정원에서 했던 화훼 산업을 외부에서 다 입찰을 통해서 샀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임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가정원이 되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정원산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ㆍ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라든지 학계에서는 산업에 대한 큰 그림들이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때도 대부분 다 실패할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성공을 시켰습니다. 정원산업과, 후방산업과, 연관산업 부분도 우리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산업계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어떤 안을 짜고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의 후방산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굉장히 컸던 건 사실입니다. 조경?화훼, 꽃 산업이 획기적으로 농촌 발전에 이르고 어떤 농촌 경제 진흥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또 한방뷰티산업도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지금 봐서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부시장님께서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고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요, 좋습니다. 후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업무의 만전을 기해 주고 관련된 어떤 산업 콘텐츠나 모든 후방산업에 관한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켜서 지역경제에 이렇게 파이를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다음은 끝으로 영구 임대아파트 건설 관련 집단민원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의 그 원론적인 답변에 정말 실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LH 공사에 이렇게 대변으로 나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청앞에 많은 주민들이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ㆍLH공사의 대변인이라는 말씀은 적절치 않고요.

ㆍ아니, 정말 실망해서 하는 것입니다.

ㆍ현재는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 진입로 그다음에 주차장 다른 부분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각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입장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는 종합적으로 중재자와 조정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각 기관에 전달하고 강력하게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같이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안을 만들 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의회 공식석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 별도로 따로 구두로 말씀드리겠고요, 원칙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1,400명이 서민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서민 아파트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입장을 각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협의과정에서 강력하게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1,400명의 서민주택 보급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다, 원칙적인 것은 그리고 배들아파트 3차 건립 인근주민의 불편사항도 부시장님께서 모든 채널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사전에 그런 불편사항을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ㆍ그 부분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초창기부터 다시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은 LH 공사가 계획을 세워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승인을 해 주는 단계에 있고 그 과정에서 시하고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시가 법률적인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제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미 승인 났기 때문에.

ㆍ그래서 실망했다는 겁니다.

ㆍ그것은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승인권자하고.

ㆍ아니, 순천시하고 처음에 협의회를 안 했어요?

ㆍ사업 내부적인 부분은.

ㆍ협의 없이 국토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서민 아파트, 영세민 아파트를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ㆍ그 부분들은 법률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ㆍ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원론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것 아닙니까.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과정을 통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요, 시정질문을 한 이유 법률적인 검토하자고 이렇게 언쟁하자고 시정질문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어떤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물론 서민주택 보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원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시장님, 현장에 뜨거운 어떤 민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어요?

ㆍ그 부분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파악했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답변 바랍니다.

ㆍ현장에 안 가봤습니다.

ㆍ안 가봤어요?

ㆍ예.

ㆍ그게 말씀이 되는 겁니까? 900세대, 1,100세대.

ㆍ의원님, 현장은 관련 부서의 부서장들이 이미 다 가서 대화하고 있구요.

ㆍ약 3,000명이상의 복합민원이 있는 곳에 부시장이 거기에 한 번도 안 가봤다 이 말씀입니까? 그게 답변석에 서있는 부시장의 자세인가요? 다들 그럽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외쳐대잖아요. 지금 질문서 며칠 전에 줬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책임 있는 부시장이 거기를 안 가봤다 이 말씀인가요? 이게 지방자치의 정신입니까? 자, 도면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영상 자료를 보며) ㆍ지금 여기가 2차선, 여기가 진입로입니다. 여기가 배들 1차 900세대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안 갔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신축예정입니다. 지금 여기가 선평마을이에요. 여기가 진입도고, 문제는 820세대 여기가 들어설 때 지금 이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도 엄청난 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통수길이에요. 그런데 820세대가 들어섰을 때 여기에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상가도 있고 900세대에서 옛날에 지었던 집이라 법정 대수도 못한 주차면으로 약 350대인데 부족해서 이 도로에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이 공사를 신축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지금 이게 선평마을입니다. 지금 수십년 동안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선평마을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마한 표지판 하나로 이 공사를 진행시 이 마을들을 폐쇄한다고 안내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아무리 제가 정말 서민 복지를 해서 주민 주택보급사업을 위해서 보급한 일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거환경을 위해서 하겠다는 LH공사의 이 공사가, 오히려 역행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ㆍ그 진입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회도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ㆍ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예단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저런 문제점을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저런 준비를 해 가지고 LH공사와 협의를 했어야지 뒷북치는 행정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ㆍ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말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답을 주셔야죠. 원론적인 답변만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ㆍ현재 몇 개 안을 가지고 LH공사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공개석상에서는 말하기 곤란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요,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우리 건축과에다가 LH공사와 협의사항을, 그동안 협의했던 내용을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이 시간까지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연향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면, 그게 지금 해결이 됩니까? 그때에 조금만 우리가 행정에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 수백억, 수천억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연향동 상가거리, 지금 연향동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철을 또 밟기 위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서면에다가 820세대 영세민아파트를, 거기에다가 수용소시설처럼 지어가지고 수용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잖아요. 이 부분, 그동안 LH공사하고 협의했던 그 내용을 의장님께서 그 자료를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향동 도로 문제를 보시고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귀담아야 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공사 중지 내리시고 대책을 세운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나는 오늘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상당히 분노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시정질문에서 해야 될지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서면은 촌이라고, 서면은 사람도 아닌 가요? 사람도 아닙니까? 행정이 서면이라고 절대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됩니다. 부시장님!

ㆍ예.

ㆍ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적절한 예비책을 세워서 해야한다는 말씀은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처음부터 드린 말씀처럼 자꾸 면피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곤란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초기 단계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현재 살고 계신 주민이 됐든 새로 입주하실 주민이 됐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강력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시 한 번 반복하는데요, 공사를 중단하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후 대책을 세우신 다음에 공사를 재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그것은 논의하겠습니다.

ㆍ정리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더 큰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행정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정철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휴게시설 활용 홍보 강화 방안 및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방안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는 다다익선이지만 비용과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전 하행휴게소에는 순천만을 주재로 한 트릭아트공원과 순천 관광 안내판, 순천 상징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관광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휴게소 운영자인 (주)삼립식품과 홍보 강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홍보관을 만드는 문제는 예산과 운영 인력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로컬푸드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은 타지역 사례 등을 살펴볼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지역농산물 판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도삼백리길 운영?관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도삼백리길은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연계하여 체험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트레일 개념의 산책로로 인위적으로 길을 다지고 넓히는 개념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걷는 오솔길 개념입니다. 옛길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나갈 수 없는 끊어진 곳만 이어주는 정도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년에 한 두 차례 풀베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객이 적은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 후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백의종군길은 역사적 가치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학습공간 조성은 이용객이 적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여행 코스 개발은 경쟁력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갈대길을 생태관광 테마로드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8억여 원을 들여서 노월-용산전망대 구간을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도삼백리길 11개 코스 223km를 예산으로 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코스별로 자원봉사단체 등과 결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머무르는 순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발전방향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하여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관광지 5개소에 원티켓제 도입 등에 대해서 장단점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체 관광객 적용기준을 2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전국의 관광지가 대부분 20명으로 적용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나 경주시는 30인 이상을 단체로 적용하고 있어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템플스테이, 처치스테이와 팜스테이는 종교시설 및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주요 관광지와 연계상품 개발, 헬스투어리즘 연계 등 관광자원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남도삼백리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삼백리는 11개 코스로 223km에 이르는 것이다, 상당히 긴 구간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렇게 긴 구간이라 해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셨는데, 관리하는데 한계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제가 보니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도삼백리길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계속 트레일 개념의 등산로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다리나 또 끊어진 도로 연장, 이런 게 주고 풀베기를 1년에 한 두 번 함으로써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 다른 자전거 도로나 일반 보행도로처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ㆍ예산에 문제도 있다고 언급해 주셨죠?

ㆍ예산이야 뭐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겠지만 여기에 일단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ㆍ제가 이 질문을, 보충질문을 사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예산문제, 그다음에 먼 거리의 코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어렵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정책이라는 것은 수집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ㆍ네, 맞습니다.

ㆍ순천의 관광객들에게 순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잠깐 사진을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 봐보세요. 과거 관문길입니까? 여기가? 어딘가요? 지금 생태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ㆍ자 봅시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것 어떻게 느껴지세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관리가 엉망인데도 예산 운운하시고, 예산 배정 안 하시고 예산 타령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ㆍ지금...

ㆍ어떤가요? 말씀해 보세요.

ㆍ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남도300리길 자체가 물론 시설물은 당연히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의 설치를 어느 기관에서 했든

ㆍ차라리

ㆍ저 시설물은 보수가 필요한데

ㆍ차라리!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차라리 폐쇄를 해야죠. 홈페이지부터 싹 지워야죠. 다른 타 관광객들이 와서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ㆍ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도300리길은 여러 부서가 관리하고, 4개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정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스템 정비를 하겠습니다. ㆍ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남도300리길은 다른 자전거도로나 이런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아닌 등산객이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풀도 크게 안 납니다만 일부 구간에 잡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구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참 순천시는 천혜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관광스토리를 개발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은 왜,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관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ㆍ우리 국장님 답변서 보니까 소록길 참 좋습니다. 생태길.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갖춰놓고 해야 됩니다. 옛날과는 다르잖아요. ㆍ좋습니다. ㆍ이순신백의종군길 학습공간 조성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용객이 적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단하셨는데 이용객이 적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겁니까?

ㆍ실질적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 남도300리길을 이용해서 거기를 걷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내용이 거기에 교육시설을 설치하자 했는데 학생들 교육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 설치와 운영관리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우리 지역에 교육시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ㆍ저는, 좋습니다.

ㆍ충분히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ㆍ너무 국장님께서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니까 거기에는 저와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부분은 국장님을 만나서 좋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ㆍ정말 우리 함평군을 보면 나비 한마리로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또 인근 곡성군은 기차마을을 통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모든 면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시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부정적으로 접근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시행정에 있을 때는 시정전반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이지 이 자체 제안이나 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함평은 나비, 곡성은 기차마을 했지만 우리 순천은 정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미래 백년을 내다보고 있는 훨씬 더큰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ㆍ그런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골고루 행정의 에너지를 그런 곳에 쏟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네, 끝났습니다.

ㆍ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룡면 출신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먼저 존경하는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에 우리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도시 브랜드가 순천 탄생 이래 최고조에 달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도시 브랜드 제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꾸준한 노력과 시민 모두의 합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공감하리라 봅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러나 광양만권 중심지역으로 우리 시민들의 큰 기도 속에서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신대지구 개발사업이 완공되어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청과 인계인수 과정에서 중흥건설의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여 중단되었으나 최근에 1차적으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다시 인계인수를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ㆍ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입주하여 살고 있으나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시설물들이 주민의 안전성과 편리성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부도덕한 기업윤리에 의해 주민들이 그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이 또한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ㆍ이와 관련하여 부시장께서는 향후 신대지구 시설물 인계인수 준비사항과 절차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우리시 관광정책과 관광객 유치 관련 운영 업무 부실 문제에 관하여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의 관광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여행객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2014년 1억6,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고 금년 2015년에도 이미 1억6,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본취지나 방향성은 본 의원도 크게 공감하며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우리 시 관광객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시의 관광 정책의 현실이라고 봤을 때 우리 시의 현재 관광객 방문수는 정원박람회 이후 순천만정원 방문객 숫자에만 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숙박, 교통 등의 서비스 개선과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인프라 구축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정책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시의 관광정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지 밝혀주시고 또 운영상 적철치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인구 관리 정책에 대하여 담당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순천시 인구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11월여말 현재 27만7,495명이었습니다. 5개월 후인 지난 4월말 현재 인구는 27만6,897명으로 집계되어 약 600여 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지난 19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본 의원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 수까지 포함하면 약 3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면서도 주민등록 전입을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안 문제, 각종 사회문제, 국고지원 재정 확충 문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등 소위 인구 수에 기준한 각종 불이익을 지금까지 초래했거나 또 할 수 있습니다. 30만 자족도시를 향한 노력의 출발점은 바로 인구관리 정책이 핵심입니다.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30만 자족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비롯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 그동안 추진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제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적시된 것처럼 시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자는 그 관할 구역의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전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업무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법 제12조, 합숙소 등에 거주하는 자는 14일 이내에 숙소관리자가 신고하거나 본인이 신고토록 명시되어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법 제20조를 보면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사실조사와 동시에 직권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또한 매우 미진한 현실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만 해도 우리 시의 인구수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ㆍ끝으로 부시장님께 해룡산단과 투자유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우리 시는 조선기자재 철구조물 제조 기업인 선진중공업과 6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룡일반산업단지에 산업플랜트 시설과 열병합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선진중공업은 지난 2004년부터 해룡국민임대산단에 입주해 조선기자재 철구조물 제작 금속재 표면 처리를 주 업종으로 연간 53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지역의 견실한 기업으로 지난 해에는 인도네시아 세랑시와 600억 원 규모의 열병합발전시설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협약은 선진중공업이 오는 2017년까지 600억 원을 투자해 해룡일반산업단지에 철구조물 산업플랜트 제작시설과 8.5메가와트급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순천시와 광양경자청은 투자기업의 생산과 경유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1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이렇듯 최근 바람직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룡산단분양업무가 과연 잘 될 것인지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잘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분양 전망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약 분양이 저조할 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유치 업무와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유치 성과와 아울러 금후 전망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아시다시피 투자유치는 모든 지자체가 집중하고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입니다. 각종 인센티브를 비롯하여 기업유치에 모든 공무원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승진인사는 물론이고 가히 파격적인 성과급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 투자유치 드라이브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자유치 또는 MOU 체결 등 중요한 업무 처리 시에는 반드시 시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 순천 신대지구 인수인계 과정, 해룡산단 그리고 우리 시의 투자유치 업무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ㆍ먼저 신대지구 인수인계 준비 상황과 절차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대지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 8월 30일에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빌리(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 고시되어 2008년 3월에 착공되었고 2013년 7월 12일에 2단계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따르면 법률상으로는 공사 준공을 받음으로써 공공시설물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계획대로 잘 조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등을 시의회와 같이 관리를 위한 인계인수 사전 합동점검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23일 시공사가 사법기관에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인계인수 보류 권고가 있어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원하신 바 대로 우리 시에서는 인계인수 지연에 따른 신대지구 거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자체에 관리팀을 구성하고 주민,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해서 생활환경 정비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수사가 1차로 마무리되고 재판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의회와 협의해서 공공시설물 현장 합동점검 등 인계인수 협상을 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두 번째, 해룡산단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룡일반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우건설과 덕흥종합개발(주)에서 해룡면 호두리, 선월리 일원에 총사업비2,702억 원을 투자해서 126만 평방미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1차분 62만 평방미터 중 26만7천 평방미터를 조성하여 우선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에이산 등 3개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1개 업체가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ㆍ앞으로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반이 강성지반이고 입주업종이 연구개발, 발전업, 화학 플라스틱 제조업 등으로 확대가 되었고 주변 산단의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입지여건이 개선돼서 투자유치의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해룡임대산단과 율촌1산단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아서 투자유치에 어려운 상황인 것도 현실입니다. ㆍ이러한 강점과 약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룡산단의 분양과 관련해서 개발사와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것으로 보고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이 저조할 시, 대책과 관련해서는 산단개발민간기업과 합동으로 해서 서울 경기지역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유치 T/F팀을 운영하는 등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우리 시 전체적인 투자유치 전망과 성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협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14건, 13년도에 4건, 14년도에 4건, 2015년 올해 현재까지는 10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룡임대산단, 율촌제1산단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신규 입주부지가 없어서 2012년부터 작년까지는 투자유치 실적이 감소 단계에 있었습니다만 올해 이후부터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ㆍ앞으로 2105년 1월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2018년 이후에 분양예정에 있고 각종 기업 유치를 위한 테마별 개별입지 후보지 100개소를 발굴해서,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대로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따라야 됩니다만 법률적인 부분이 관련이 되어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기업체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및 이전보조금 등을 우리 시가 전라남도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규모에 따라서 각각 지원할 수 있고 우리 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실적보상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조례에서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사우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장기근무를 통해서 전문가를 육성하고 사실 다른 지자체에 투자유치 돼서 들어온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투자유치가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투자유치 MOU 체결시 시의원님의 참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중요 정책결정시 사전에 의회와 보고 협의해 나가고 MOU 체결 시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 참석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네, 있습니다.

ㆍ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부시장님!

ㆍ네.

ㆍ저 뉴스를 보셨습니까?

ㆍ네, 봤습니다.

ㆍ아니요. 오늘 말고

ㆍ이전에 봤습니다.

ㆍ그러면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ㆍ당초에 계획대로 개발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저희 시가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혹시 신대지구 가 보셨습니까?

ㆍ여러 번 갔습니다.

ㆍ주로 어디를 가셨습니까? 가서 실제로 불편한 것 많이 느껴 보신 적 있습니까?

ㆍ택지 개발 초창기여서 일부 주민들이 불편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ㆍ보시면 뉴스 첫머리에 비리, 부실개발, 잘못된 도시 계획, 여러 가지 주차 공간, 도로 시설물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나와요. 그 부분을 신대지구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입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ㆍ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초기에 에코벨리와 광양경자청에서 개발할 때 계획했던 외국인 관련 학교, 병원 등을 유치해서 명품화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가 실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된 부분들이 현재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병원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부시장님, 뉴스 내용을 보면 중흥건설 비리문제, 명품 신대지구는 물론이고 우리 시까지 브랜드 가치가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중흥건설 자체가 총체적인 비리 덩어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ㆍ순천시로 봤을 때 현재 나온 것으로만 봐서

ㆍ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ㆍ그렇죠. 재판진행중이고.

ㆍ네.

ㆍ그렇죠? ㆍ하여튼 업체와 결탁해서 경자청 직원의 비리로 인해서 순천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공직의 최고 덕목은 청렴입니다. 우리 시청의 내부 청렴도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ㆍ매년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중간 정도... 지자체가 몇 군데인데 중간 정도입니까?

ㆍ230,40개 정도 됩니다.

ㆍ좋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서울 광진구 같은 지자체는 스스로 청렴 결의 같은 것을 했던데 이번에 우리 시 명예 회복 차원에서 청렴 결의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ㆍ이번 건이 재판진행 중이라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연루된 것 자체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 부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무직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자정 결의를 하고 있고

ㆍ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자청 직원들이 부정이 많았어요. 공직자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덕목인데, 첫째도 공직자는 청렴이고 둘째도 청렴 아닙니까! 하여튼 부시장님 우리 시 공직관과 공무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겠습니다.

ㆍ다음은 신대지구 미래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지구 현안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보류중이죠?

ㆍ네.

ㆍ1차가 끝났기 때문에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언제쯤 인수인계 하실 계획입니까.

ㆍ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단계고요. 의회와 협의해서

ㆍ그래도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죠?

ㆍ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많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다만 수사 상황 때문에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의회하고요. 그 부분들은 일정을 맞춰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중흥도 같이 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같이?

ㆍ네.

ㆍ전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혹시 밝혀주실 수 있나요? 지금 조사해 놓은

ㆍ당초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 등에서 초등학교 부지 매각대금 미납, 오수 처리 이중화, CCTV 시스템 오버플로우 폐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ㆍ조치가 되고 있어요?

ㆍ나머지 일부 1, 2건 정도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의회와 같이 점검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렇죠. 신대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순천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이 하자일 수 있어요. 그렇죠? 통틀어서 하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ㆍ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계획을 할 때

ㆍ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아파트라든지, 개인적인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하자도 있겠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인수인계 받을 것이라고 봤을 때, 순천 신대지구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자있는 부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하자 아닙니까?

ㆍ그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을 세운 시점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협의를 해 줄 때 이러한 부분은 해 주라고 요구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달라져서 적용할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이관이 됐다고 하지만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당초에 협약을 해 줄 때 동의를 해 줬던 지적했던 부분들이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ㆍ그것 자체가

ㆍ그것 자체가 하자라고 말씀 드리기 곤란하고요.

ㆍ전체가 하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하자가 된다고요.

ㆍ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권한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ㆍ그러면 인수를 받으실 때, 하자 부분을 조치를 받아서 인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하자 조치하고

ㆍ사안별로 다릅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완료시켜서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조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는 돈을 먼저 받고 대신 선조치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사안별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맞습니다. 행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인 부분의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ㆍ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ㆍ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 사업변경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서 세차장, 공공주차장 부분 이런 것들이 변경돼서 다 팔아먹었잖아요. 신대지구에 고스란히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ㆍ공공시설 용지를 용도 전환하는 부분들은 일단 권한 있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이미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하고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다시 되돌리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 경자청에서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은 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리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은 이미

ㆍ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ㆍ그게 이제

ㆍ아니, 적극

ㆍ진행과정을 보셔야 하는데요. 에코벨리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ㆍ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결정해 놓은 것을 따라간다는 그 말입니까?

ㆍ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어디까지 개입이 가능한지 보고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인계인수를 봐서는 즉시 실행해야 할 내용들도 많죠?

ㆍ인수인계 전이라도

ㆍ바로 실행돼야 될 부분들이

ㆍ인계인수 전이라도 저희들이 도로의 풀이나 관련 분야는 각 부서별로 진행를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이 상태라면 여러 가지 가변성 있고 불확실성도 있어서 인수인계 받을 시에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행정적, 재정적 리스크가 예상되는데 뒷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ㆍ이제 개발은 민간사가 했습니다만 어차피 개발되고 나면 관리권은 해당 지자체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ㆍ지금 인수를 받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0% 다 발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ㆍ그런 부분들은 그 전에 우리가 택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도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개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보완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보완해서 돈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ㆍ뒤에 밝혀진 부분들은?

ㆍ그런 부분들은 감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ㆍ그러한 협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ㆍ이미 초창기에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의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신중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가 속된말로 뒤설거지나 하는 꼴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잘못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해서 뒷부분을 감당을 할 것인데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ㆍ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안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겠습니다.

ㆍ그리고 보면 행정적인 잘못, 중흥건설에서 부정으로 공공용지를 분양해서 팔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파생이 돼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수조치 자체는 안 되는 것이죠? 바꾸라고 했지만 재판에서는.

ㆍ언론이라는 게, 외부의 표현이 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ㆍ아니 왜 그러냐면

ㆍ필요한 용도의

ㆍ왜냐하면 신대지구 그쪽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보니까 환수조치 같은 것은 안 되는가.

ㆍ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법률적으로요? 아직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까?

ㆍ왜냐하면 현재 부지 자체를 진행해 온 과정은 법률적으로는 적합합니다. 그것을 감사원에서 다시 되돌리라고 했는데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이미 민간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ㆍ법적으로 되돌리라고 하면, 회사에서 다시 돈을 내 주고 환수를 하든지

ㆍ돈을 내 주는 부분과, 그것을 다시 다른 부분으로 돌리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ㆍ또 다른 부분인가요?

ㆍ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 개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보면 신대지구에 방범 시설이 상당히 없어요. 전혀. 파출소라든지. 방범 CCTV 같은 것은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경찰서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ㆍ지금,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의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아니 그렇게

ㆍ인계인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둘째 문제고요. 내부적으로 거주하시는

ㆍ아니, 인수를 받든 안 받든 그쪽의 당장 방범 부분이 아주 취약해요.

ㆍCCTV 이런 부분들은 따로 빼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수요를 놓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외국인학교 부지가 있죠?

ㆍ네.

ㆍ외국인학교 부지는 외국인학교가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ㆍ외국인학교 부지는 일단 무산된 걸로 보고, 저희들이 그 땅을 그대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외국인병원 부지는 이지포스트와 협약에 의해서 올해 11월 말까지 홀딩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그 병원 부지를 쓸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외국인학교처럼 받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ㆍ외국인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ㆍ그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고 곤란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신대지구 원래 만들었던 개발계획의 취지가 외국인 학교 유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노력하되 의회나 시민과 협의를 해서

ㆍ아직도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아까 포기다

ㆍ저희들이 받아서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하고 그것은

ㆍ그렇다고 한없이 그 부지를 놀릴 수 없잖아요.

ㆍ그 부분은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놔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필요하다든지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도 전환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ㆍ거기에 혹시 중학교를 세우면 어떻습니까?

ㆍ그것은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ㆍ물론

ㆍ충분히 논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ㆍ여러가지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ㆍ원칙적인 부분은 외국인 전용 지원 단지로 했기 때문에.

ㆍ작년에도 제가 물었거든요. 그 학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신대지구 중흥 6차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또 인구가 엄청 불어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2개가 있는데 중학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 중학교도 콩나물학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 또 거기에다 중학교를 세우고 나서 고등학교를 같이 세우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ㆍ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요. 알고는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계획했던 그 목적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데, 다만 그것의 실현 가능성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학교로 쓸 것인지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관 용도로 써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니, 외국인학교 부지니까 학교 부지가 외국인학교가 안 들어오면 내국인학교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

ㆍ논의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래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입주가 시작되어 있는데, 중학교 하나 밖에 없는데 우리시에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ㆍ학교 부지가 수요가 많느냐, 적느냐 하는 부분은 경자청과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경자청에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ㆍ공식적인 내용은 뭐고, 비공식적인 내용은 뭔가요?

ㆍ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받은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받고만 있고요. 그것들을 다시 받아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도시인데요. 중학교를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신대지구에서 살면서 외지로 중학교가 또 하나 있는데, 외지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다니는 학생과 밖으로 나가는 학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고등학교도 세워야 되고, 중학교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ㆍ그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시 전체적인 학교의 수요와 공급을 놓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신대지구가 경자청의 인ㆍ허가권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순천시는 주민들의 불평, 불만을 방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방관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인ㆍ허가권이 없다는 핑계로.

ㆍ표현을 방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전에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지난 시정질문에 아파트 하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 내용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 신대지구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ㆍ그것은 신대지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인ㆍ허가권자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ㆍ물론 순천시 전체 다 그럴 수 있겠죠. 신대지구 중흥아파트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을 같이 뭉뚱그려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요청한 것이지요. 잘못된 부분을. 안 그렇습니까? 아니, 부시장님이 거기에 사시는데 하자가 생기면 말씀 안 하실 것이에요. 순천은 다 그러니까. 아파트들 다 하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ㆍ아닙니다.

ㆍ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은 진짜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못해요. 하소연을 해도 순천시는 경자청으로 가라고 하고, 경자청은 회사로 가라고 하고, 회사는 묵묵부답이고, 이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면밀히 체크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시는 인수인계를 받으면 끝 아닙니까? ㆍ그 다음은 기차 소음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대지구 중흥6차아파트가 전라선 철길 바로 앞에 지어져 있어요. 신대지구 중흥1차아파트와 똑같이. 그러면 시민들은 거기에 아직 못 느끼니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있어요. 또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우선 입주만 하고 있는데, 살다보니까 또 이렇게 불편을 항의할 것 같아요. 기차 소음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ㆍ그 부분은 강력하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관계기관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ㆍ관계기관 어디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ㆍ문제제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ㆍ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ㆍ서면으로도 했고, 구두로도 합니다.

ㆍ서면, 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ㆍ예.

ㆍ몇 번이나 서면 요청이 되었고, 그 답변이 어떻게 왔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아무튼 신대지구가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료제시) ㆍ부시장님, 이게 신대주민들이 저에게 조목조목 그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하나 물어볼 테니까. 어떻게 답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ㆍ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니, 그런데 두루뭉술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좋습니다. 그러면 저와 부시장님과 지역구 의원이신 임종기 의원님과 셋이 만나서 정확히 결단을 지어버리게요. 그렇게 하시렵니까?

ㆍ항목 자체를 안 봤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ㆍ아니, 다 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ㆍ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완전히 이번 기회에 신대지구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봐도 좋겠습니까?

ㆍ보고 논의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ㆍ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불법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이 확 줄었어요. 건설사는 비자금과 막대한 이익만 챙겨서 그렇다보니까 우리 순천시 신대지구 주민들은 정말 불평, 불만이 많고, 가면 지금 의회 시정질문 때마다 신대지구 문제가 안 올라온 적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잘못 되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신대지구 주민도 우리 순천시민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서 신대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순천에코벨리(주)와 정산을 해버렸지요. 마무리. 순천에코벨리(주) 우리시 지분 1% 가지고 있는.

ㆍ그것은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ㆍ그 전에 있었던 사항이어서 이야기를.

ㆍ그러면 부시장님은 답변을 못 하시겠네.

ㆍ보고는 받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ㆍ아니, 그러면 이런 것은 분명히 답변을 하신 내용은 정확히 책임을 지실 부분이 있고.

ㆍ질문지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던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신대지구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것입니다.

ㆍ신대지구라고 표현은 되어 있기는 한데.

ㆍ그러면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ㆍ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ㆍ순천에코벨리(주)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ㆍ의장님, 이 부분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장님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ㆍ서면으로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ㆍ그렇다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 ㆍ해룡산단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해룡산단 조성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ㆍ1차는 지금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ㆍ그 아까 MOU 체결한 회사는 3군데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ㆍ그렇습니다.

ㆍ지금 접촉 중인 회사는 10군데인가요?

ㆍ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아까 답변 내용에. 용도별 투자협약.

ㆍ그것은 시의 전체적인 투자유치.

ㆍ시의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왜 이렇게 분양 업무가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올해를 말씀하십니까? 작년, 재작년을 말씀하십니까?

ㆍ지금 현재 산단 분양 조성을 하면서.

ㆍ해룡일반산단에 대해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자체가 인근에 있는 임대 산단이나 다른 산단보다도 높습니다.

ㆍ맨날 분양가만 말씀을 하시렵니까?

ㆍ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셔서 가장 큰 이유가 기업들이 다른 산단보다 높습니다.

ㆍ우리가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높기도 하지만 우리시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ㆍ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노력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노력은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없으니까 문제지요.

ㆍ다만, 위원님께서 약간 양해해주실 부분들은 우리시는 여수시나 광양시, 인근 시와 입장이 다른 이유가 우리는 정원생태, 교육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굴뚝이 있는 산업들은 조금 가려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분양가 부분이 있고, 투자유치 부분은 종합적으로 사항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좋습니다. 부시장님, 만약 분양이 되지 않을 때 우리시에서 인수합니까? 인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ㆍ협약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ㆍ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답변을 하러 나오셨어요?

ㆍ현재 상황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있는데, 지금 질문지 자체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옛날에 일어난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임 전에 있었던 일을.

ㆍ제가 보충질문지까지 다 드려야 됩니까?

ㆍ그렇기는 합니다마는.

ㆍ정말 해룡산단 전반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아니,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요. 파악도 안 하시고 답변하러 나오신게 말이 됩니까?

ㆍ다시 보고 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순천시에서 인수를 하는가. 안 하는가.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ㆍ자료를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좋습니다. 미분양용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와 대우건설과 미분양용지 인수 요건에 대해서 협약을 안 했다 그 말입니까?

ㆍ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아니, 기본적인 파악도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ㆍ산단에 대한 기본현황과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ㆍ아니, 이게 현황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진행된 것. 이게 현황 아닙니까?

ㆍ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아니.

ㆍ의원님 그 부분은 질의하실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제가 서면 답변을 받지 뭐 하러 여기에서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이 그렇게 숨겨야 될 것, 아니면 모르는 것 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질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ㆍ해룡산단이 준공되고 난 후에 1년이 지나면 조성원가로 순천시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매입량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ㆍ좋습니다.

ㆍ부시장님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다음 은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투자유치 총 10건인데 유치총액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ㆍ2015년에는 1,913억 원입니다.

ㆍ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ㆍ부시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 지금 조성해놓은 해룡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순천시에서 인수하기로 협약되어 있지요?

ㆍ준공 이후 1년이 지나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ㆍ그것을 우리 의회와 협약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ㆍ의회 동의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의회 동의도 안 받고 협약을 했다 그 말입니까? 의회 동의도 안 받고 한 협약이 그것 무효 아닌가요? 우리시로 봤을 때.

ㆍ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 협약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준공을 해주는 부분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을 미룰 수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니, 협약 자체가 우리 시와 협약이 안 되었다, 아니 동의를 안 다 받았다고 하면 문제 아닌가요? 아니 무슨 일이든지 해 놓고 우리순천시가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시와 협의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ㆍ그것은 제가.

ㆍ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ㆍ의회 동의 사항인지 아닌지 자체를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ㆍ모르십니까? 동의사항인지.

ㆍ제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아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의 모든 업무가 돌아갈 때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 있고, 안 받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주십시오.

ㆍ지방자치법상 원론적으로는 지자체의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체가.

ㆍ이건은 부담이 안 됩니까?

ㆍ의원님, 잠깐만요. 이건 자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현재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 사안 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 공방만 되고요. 그 부분들은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ㆍ아니 어차피.

ㆍ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앞에 세워놓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물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에서 물어야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서면을 받고 저와 부시장님이 앉아서 설명을 받으면 끝이지요.

ㆍ의원님이 질문하시고자하는 바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제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니, 지금 지어진 지가 3년이 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래 지나면 인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생겨요.

ㆍ물론 1단계를 하고 있고요. 2차분이 또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용지 매입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ㆍ현재 분양이 13%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차분까지 다 해가지고 준공 떨어지고 나서 협약서대로 1년 후에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인수해야 되는 그 협약 자체를 우리가 부담을 안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아, 진짜. 답변을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저와 이제 그냥 이따가 만나서 다 이야기를 하시죠?

ㆍ아니,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ㆍ그렇지 않습니까?

ㆍ의원님은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된다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ㆍ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모든 부분이 다 우려가 되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ㆍ그것은 최종적인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요. 분양이 안 된.

ㆍ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부담을 해야 되고 분양은 되고 그러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ㆍ의원님, 그것은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돌아오지 않는 시기를 믈어보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ㆍ그래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요.

ㆍ그 과정에서 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ㆍ부시장님, 지금 노력 안 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런 것이지 노력은 다 했지요.

ㆍ하고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 부분은 부시장님과 답변을 받기로 하고요. 투자유치 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유치 총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올해.

ㆍ2015년 1,913억 원입니다.

ㆍ그게 10건이 그 정도 된다 그 말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 10건이 어디 어디 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ㆍ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자료를요.

ㆍ예.

ㆍ우리가 도청 같은 데를 가보시면 감탄스러워요. 보면, 체계적으로 투자유치 업무가 작동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투자유치 업무가 좀 제대로 작동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부시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도청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ㆍ도청은 전임 박준영 지사장님 계실 때부터 투자 업무를 국으로 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에 와서는 그 부분을 적용을 못하십니까? 구경만 하십니까? 부시장님.

ㆍ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도가 하고 있는 노력의 방점이 있고, 우리시가 하고 있는 노력의 방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투자유치 업무 자체가 우리시 전체 업무 중에서.

ㆍ어떻게 보면 우리시는 정신 차려야 되요. 지금 보면 개발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 분양이 안 돼가지고 난리이지 않습니까?

ㆍ아니, 해룡일반산단은 실제로는 작년 7월달부터 공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산단 개발면적, 1~2차를 다 합치면 많은 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혹시 우리시에 투자유치 업무 제도 같은 것도 있지요?

ㆍ조례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ㆍ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제도 조차도 충분히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도청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ㆍ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ㆍ아니,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자꾸 돌리지 마시고, 예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세요.

ㆍ도청은 투자 유치는 5년, 10년은 봅니다.

ㆍ아니, 설명하지 말고요.

ㆍ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해서.

ㆍ우리순천시도 5년, 10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ㆍ그것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투자유치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이나 이전보조금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이전보조금은 관계법령상 신청을 하면 도와 같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 활용이 있습니다. 자문단 운영이나 그런 것 한번 제대로 운영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적이 있어요?

ㆍ투자유치 자문단 운영 사례 없습니다.

ㆍ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에 이 내용을 명시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ㆍ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는 법령인 부분이어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ㆍ조례는 그럴 정도로 허용하는 부분 아닙니다. 우리시의회에서나 다 허용하는 부분이에요. 허용하라는 부분도 이용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ㆍ그것은 사안 별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또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기업, 단체, 공무원에 대한 별도 보상을 해준 적은 있습니까? 유치를 해가지고 오시면, 우리 공무원들 진급을 시켜주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ㆍ투자유치 인센티브 사례는 없습니다.

ㆍ그러니 이 투자유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ㆍ다만 그 부분은 인정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해서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노력을 했느냐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부시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한 번 들어주시렵니까? 해룡산단 개발과 관련해서 한유, 통천, 구산마을이 다 이주를 했어요. 마을전체가 이주를 하고 12가구 통천마을 주민이 상삼마을에서 살아요. 대우건설과 협약이 있어서 살고 계신가본데 엄청 열악하게 살아요. 그 집이, 집이 아니고 전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살다보니까 여름에는 정말 뜨거워서 못살고, 겨울에는 얼어서 추워서 못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세가 굉장히 비싸요. 모든 것을 전기로 하다 보니까. 가정용전기는 어느 정도 오버가 되면 누진세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전기세가 많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전기를 못 써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생활을 3년째 하면서 엊그제 주민들이 제발 우리 좀 살려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름대로 그 분들이 협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며칠 전에 해룡면에 행복면 개소식을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보고 우리주민들이 이런 것이 되면 좀 더 행복하겠다 싶어서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그쪽 전기와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ㆍ그것은 저희들이.

ㆍ한 번 방문을 해서.

ㆍ저희들이 대우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후원기금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ㆍ후원은 들어오는데, 순천시에서 기본적인.

ㆍ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순천시에서 이주할 때까지 나갈 때까지 안 되겠습니까?

ㆍ그것은 여러 번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부시장님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별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냥 진행하시지요.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관광진흥 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양적 성장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관광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 한국관광공사의 국민여행 실태 분석 자료에서도 전남지역 여행 만족도는 자연경관, 음식 부분이 높고, 교통, 숙박 부분에서 낮다는 발표를 보더라도 숙박, 교통 등의 서비스 개선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존 숙박시설 개선, 광역교통망 연계 구축, KTX 관광 특화 상품 개발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800만 관광객 시대 대비 중점 추진사업으로 2016년까지 헬스-투어리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우리시만의 특별한 네트워크형 헬스관광 상품 개발 및 체류형 헬스관광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MICE 산업, 크루즈 관광, 농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융합형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방문객 유입 유도를 위한 마케팅 전략과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업소에서 이중 청구 등 문제가 발생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3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대상자를 숙박, 체험업주에서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단체로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 시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 신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국장님, 우리시 관광진흥 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ㆍ예, 잘 되고 있습니다.

ㆍ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ㆍ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근거를 대겠습니까?

ㆍ잘 되고 있다는 근거가.

ㆍ지금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도 높게 나오고 있고요.

ㆍ어느 만족도 조사에서요. 어느 만족도 조사에서 그렇게 잘 나왔습니까?

ㆍ답변부터 듣고 추가질문을 하십시오. 하고 있고,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면 우리시 관광 정책이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ㆍ우리시 관광객이 늘었습니까?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ㆍ저희들이 2014년에 613만 명이 왔고요. 지금 4월 현재 저희들이 약 71만 명이 와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ㆍ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까?

ㆍ예.

ㆍ혹시 인근 여수시 관광객은 우리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늘었어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ㆍ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사의 기준이나 발표의 기준입니다.

ㆍ발표의 기준이요.

ㆍ왜 그러냐면 순수하게 관광지 입장료 징수가 아니고, 방문객 또는 지금 정확히는 관광객은 계수, 숫자를 셀 수 있는 곳만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통지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예를 들자면, 이 말씀이 적절할 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한 때는 낙안읍성 축제만 해도 120만 명, 200만 명이 왔다고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40~50만 명 정도 밖에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계수가 안된 숫자까지를 주최 측의 추산에 의해서 발표를 했고 우리는 정확히 계수된 숫자만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1,000만 명보다 우리시의 600만 명이 훨씬 착한 관광객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우리시에 수학여행단 유치 계획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ㆍ그런데 수학여행단 유치 계획이라는.

ㆍ아니, 지금 왔고, 앞으로 올 학교. 1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2박을 한다든지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ㆍ관광객 유치는 우리가 몇 명을 추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의회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숫자는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ㆍ왜 말할 수 없어요? 왜요?

ㆍ잠깐만요. 저희들이 계속 추계를 하고 있는 것은 지난 해 55만 명이 왔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4월까지 11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늘어난 55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를 추계를 하는 것이지 외부관광객이.

ㆍ지금요.

ㆍ아니, 아니.

ㆍ지금 예약을 해놓은 학교, 학생 수 이런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것을 몰라요. 몇 월달에 어느 학교가 여기를 오겠다. 여기에 와서 자고 가겠다. 그런 것은 없어요?

ㆍ그런 것은 관광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여기에서 답변할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ㆍ왜 못해요?

ㆍ국장이 그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이 국장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ㆍ제가 숫자를 세라고 그랬습니까? 자료를 받아 봐야지요. 누가 언제 숫자를 세라고 그랬어요?

ㆍ지금 그 관광객 숫자가.

ㆍ그것으로 다 체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뭘로 체크를 합니까?

ㆍ순천시에 관광지가 10개가 넘습니다. 관광지 별로 예약되어 있고 수시로 해약도 되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지만, 예약된 것은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면 이 시간에도 예약이.

ㆍ제가 묻는 것은 지금 수학여행단 예약 과정을 묻는 것이에요.

ㆍ그러니까요. 관광객 수, 예약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ㆍ왜 변해요. 아니 지금 현재까지 받아놓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지요.

ㆍ지금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ㆍ아니, 어느 숙소에서 몇 명이 자기로 했고, 어느 학교 예약이 없어요. 미리 다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약 받는 것.

ㆍ그것은.

ㆍ왜 그것도 부정하려고 그래요. 아,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옵니까? 수학여행단이.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ㆍ거기에서 누가 숫자를 세라고 그랬습니까? 국장님한테.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지별 예약은 업소에서 받는 것이지.

ㆍ왜 말씀을 그렇게 해요. 자료 받아놓은 것이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야지, 내가 숫자를 세고 있느냐고 물어봐요?

ㆍ지금 제가 여기에서 숫자를, 예약 사항을 이야기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ㆍ누가 국장님한테 숫자를 세라고 그랬습니까?

ㆍ예약 사항을 지금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ㆍ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이에요. 여수시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묻습니까?

ㆍ아니, 그러니까요. 관광객 숫자는 예약사항을 저희들은 개별 관광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어느 시점에 자료를 주라고 하시면 그것은 파악해서 드릴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저한테 지금 현재 관광객 예약사항을 이야기해주라면 제가 알 수 없는.

ㆍ관광 정책이 잘 되었다고 그래서 관광객이 늘었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물었어요.

ㆍ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ㆍ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ㆍ작년 숫자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ㆍ작년 몇 월 며칠을 근거로 해서요.

ㆍ방금 말씀하신 수학여행객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약 1% 정도 늘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ㆍ그런 궁색한 답변하지 말고, 솔직하세요. 1% 늘어난 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ㆍ관광객 1%가 늘어난 것 외에 꾸준히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ㆍ억지를 쓰시는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시라면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또 서면 답변하시렵니까?

ㆍ어떤 것에 대한 파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ㆍ제가 지금 영어로 물어봤습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 안 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ㆍ국장님, 저와 싸우려고 나오셨습니까?

ㆍ아니죠.

ㆍ다분히 답변 내용이 저와 거의 한 판 붙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ㆍ그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ㆍ제가 그것을 제시를 했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세요?

ㆍ아니, 의원님께서 오늘 관광객 예약 사항을 물어보니까 관광객 예약 사항은.

ㆍ예약은 다 파악되게 되어 있어요. 수학여행단은 다 미리 파악될 수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ㆍ단체관광객으로 인센티브를 신청한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이 됩니다.

ㆍ그것은 인센티브와는 별개입니다. 수학여행단은. 수학여행단은 인센티브와는 별개라고요.

ㆍ그러니까 관광지 별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파악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파악은 가능하지만.

ㆍ그러면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여행 오시는 학생이나 학교를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ㆍ관광지 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관광지 별로가 아니지요. 순천에 와서 먹고 자고 가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요. 예약을 하는데.

ㆍ그러니까 그것은 관광지 별로.

ㆍ아니, 순천, 아니 잠은 어디에서 잡니까?

ㆍ잠은 순천에서 숙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요.

ㆍ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제가 순천에서 숙박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고 몇 명이나 되고, 초등학교가 몇 명, 중학교가 몇 명 그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ㆍ실시간.

ㆍ뭐가 실시간입니까?

ㆍ지금 현재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제가 파악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ㆍ제가 예약상황을 물었지요. 실시간으로 오는 관광객을 물었습니까?

ㆍ예약사항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실시간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약이 지금 몇 명.

ㆍ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물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예약되어 있는 내용.

ㆍ11만 명입니다. 4월 말경까지.

ㆍ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11만 명이 맞아요?

ㆍ4월 말경까지 실적입니다.

ㆍ실적입니까? 예약 상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ㆍ4월 말경이기 때문에 실적이고요. 지금 현재 6월 이후 예약상황은 제가 자료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ㆍ좋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여수시는 늘었는데 순천은 안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늘었거든요. 국장님도 1%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늘어난 것도 아니고.

ㆍ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꽤 어려운 것인데, 여수시의 관광객이 늘어난 이유. 여수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여수시는 케이블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까지는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팽창이 중요하다. 소위 말해서 착한관광객이라고 해서 숫자가 많이 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 와서 자고 먹고 하는 숙박하는 즉 머물다가는 착한관광객, 그래서 저희들이 착한관광객이라는 용어까지를 쓰면서.

ㆍ그것이 여수시가 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 착한 관광객이.

ㆍ저희들도 그 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ㆍ신경 안 쓰는 지자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ㆍ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ㆍ그래서 그 정책을 지금. 제가 정책을 물었어요. 잘된 정책인가. 지금 늘어나지 않으면 잘못된 정책 아닌가요?

ㆍ저희들은 늘고 있습니다.

ㆍ그 여수케이블카나 이렇게 핑계대시고 그러시지 말고

ㆍ답변을 핑계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ㆍ근본적인 우리 관광정책을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ㆍ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우리 순천시 정원박람회가 그냥 됐습니까? 발상의 전환 아니었습니까. 그러잖아요.

ㆍ예.

ㆍ그런 정책을 펴달라고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헬스투어리즘이나 마이스산업을.

ㆍ헬스투어리즘이나 마이스산업은 각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ㆍ다른 도시하고 저희들은 차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차별화 안 된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ㆍ아니, 결과를 보고 이야기.

ㆍ우리 정원박람회와 같은, 예를 들면 아까 정철균 의원님 답변하실 때같이 함평나비축제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발상의 전환, 이런 것을 저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ㆍ그런데 지자체가.

ㆍ어떻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 못됐습니까?

ㆍ어떤 거 말씀.

ㆍ지금 우리 순천시 관광 유치.

ㆍ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정책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지자체 특성에 맞는.

ㆍ똑같은 정책 누가 쓰라고 했습니까?

ㆍ저희들 나름으로는 마이스산업을 차별화하고 또 헬스투어리즘을 우리시에 맞게 도입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관광정책이라고 보고 거기에 많은 예산도 투입했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ㆍ하여튼, 좋습니다. 정말 그 답변은 제가 바라는 답변은 아니고 국장님 정말 핑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ㆍ핑계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ㆍ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생태관광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이 온 거에요. 그렇잖아요.

ㆍ예.

ㆍ그런 마인드를 보여주라 그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헬스투어리즘을 강한 것도.

ㆍ여수 케이블카 들먹이고 설악산 이렇게 들먹이시렵니까? 우리시는 관광자원이 없습니까?

ㆍ여수시가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ㆍ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녹음한 것인데 한번 틀어드릴게요. (녹음 재생)

ㆍ우리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그에 못지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ㆍ이 보건행정에서 보면요, 이 예약상황을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숙소, 식당, 어디 학교가 어느 숙소에서 1박을 하는지 2박을 하는지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 모르셨어요?

ㆍ저희들도 정원박람회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잘됐다, 못됐다.

ㆍ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묻는데 아니다 그래요.

ㆍ아니,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노력을 했죠.

ㆍ정책이나 유치의 노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관광정책에 대해서 묻잖아요.

ㆍ예.

ㆍ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버스커버스커라는 가수가 여수밤바다 라는 히트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케이블카가 야간운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밀어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먹고 자고 가는 관광객이 늘었다 그 말입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ㆍ인정하십니까?

ㆍ예. 일부 관광객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ㆍ일부 늘었습니까. 많이 늘었습니까. 엄청 많이 늘어버렸습니다. 진짜, 이 관광에 또 중요한 것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ㆍ예.

ㆍ하여튼 우리 시정책이 숙박하고 머무르면서 돌 수 있는 정책의 부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8천씩 주는 것도 재산을 깎아먹기 정책입니다. 정원박람회 관람객 숫자가 우리가 돈을 줘서 그분들이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죠

ㆍ예.

ㆍ그러잖아요. 지금 8천 원씩 지불하고 이런 부분은 타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경쟁적으로 하는데 좀 더 하여튼 좋은 정책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정책 자체가 이벤트성이나 유원지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ㆍ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원박람회 관광객 갖고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ㆍ박 의원님께서도 여수 사례도 많이 들고 하는데 우리시 보건소도 아까같이 그에 못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 보기에는 우리 순천만정원에만 거기 숫자에만 따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을 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객을.

ㆍ제가 지금 당장 보여주라는 게 아니고.

ㆍ예.

ㆍ그동안 정책 자체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라는 뜻에서.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시 축제가 몇 개입니까?

ㆍ축제도 그 기준이,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이.

ㆍ우리시 대표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ㆍ현재는 우리 순천만 갈대축제입니다.

ㆍ그러죠. 그 갈대축제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요? 지금까지 보시면.

ㆍ성과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축제를 통해서 갈대축제가 지금.

ㆍ그 갈대축제를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갈 방법은 있습니까?

ㆍ예.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음식과 연계하여 도시로 관광객을 끄집어들이는.

ㆍ그것이 축제입니까. 음식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ㆍ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ㆍ축제는 축제이고 음식은 음식입니다.

ㆍ그것은 축제의 일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발전방안으로 저희들은 시도했었고 올해는 또 다른 시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ㆍ예.

ㆍ제가 우리 전라남도 축제를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전라남도 대표 축제를 6개를 선정했는데 우리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ㆍ예.

ㆍ남도음식문화축제, 명량대첩축제, 광양매화축제, 영광상사화축제, 무안연꽃축제,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우리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6개가 올라가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전라남도 최고 선정 축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ㆍ잘 모르겠습니다.

ㆍ몰라요?

ㆍ예.

ㆍ국장님 뭘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우수 축제로는 강진 청자축제입니다. 그리고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우수 축제로는 광양 대나무축제 유망축제로는 목포 해양문화축제, 보성 다향대축제, 녹차대축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총13개 축제가 선정이 됐어요. 우리 순천시 축제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저희들도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중앙이나 전남도가 대표 축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축제기준에 맞게 운영되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꼭 대표축제 들어간 것도 희망하는 사항이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우리시만의 어떤 좀.

ㆍ이게요, 정부의 지원을 받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축제기준이 잘못됐다고 원망하십니까?

ㆍ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축제 기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대표축제로 하려면 우리가 축제위원회를 법인화시켜야 됩니다.

ㆍ축제를 좀 잘 하자, 그 말입니다.

ㆍ그러니까 법인화시켜야 되고.

ㆍ축제를 좀 잘 해서 전라남도 그 대표축제에도 좀 끼고 관광객도 좀 모으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렇지 않습니까.

ㆍ저희 축제도.

ㆍ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관광정책에.

ㆍ저희축제도 과거에는 대표축제로 포함되기도 했고 했었는데.

ㆍ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지 축제가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적은 예산이라도 각자 좀 같이 의논해서 진짜 심도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 생각나는 대표음식은 뭡니까? 우리시, 순천시 하면 거기 가서 무엇을 먹고 와야 되겠다.

ㆍ지난해 저희들이 순천만 갈대축제 기간 동안에 대표음식으로 짱뚱어탕, 순천 백반 한정식 등을 선정해서 한바 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도 잘 아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우리시도 딱 대표 음시 하나 내놓기가 어려운 게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은 연구를 진행.

ㆍ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자는 겁니다. 음식을.

ㆍ예.

ㆍ우리 정원박람회 때 구경은 순천 와서 하고 쓰레기는 다 버리고 먹는 것은 벌교 가서 꼬막정식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ㆍ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잘 하시라 그 말입니다.

ㆍ어떻게 할 건가 제안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ㆍ제안해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너무 급하시네. 이 관광홍보를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합니까?

ㆍ관광객 오도록 하고 우리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ㆍ경제소득도 포함이 되죠.

ㆍ그건 최종적인 목적이죠.

ㆍ그러죠.

ㆍ예.

ㆍ지금 우리시 위상을 전 국민들 잘 모릅니까?

ㆍ많이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새로운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ㆍ지금 보시면요, 벌교 같은 데는 꼬막정식을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과 접촉해가지고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음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 지역에 와서 관광을 오면 사진을 먼저 찍고 SNS로 날립니다. 무엇을 먹었다. 먹은 느낌을 적어서 날려 보내요. 아십니까?

ㆍ잘 알고 있습니다.

ㆍ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음식이나 축제나 지금 관광정책 전반에 걸쳐서.

ㆍ지금.

ㆍ돈을 그냥 쪼개서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한번 해 보세요. 방법을.

ㆍ우리시가.

ㆍ예를 들어서 갈대축제 작년에 얼마 세워가지고 했습니까? 음식 하는데 2억 쓰지 말고 축제 자체에다가 전체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축제를 키우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대안으로.

ㆍ그것은 저희들이.

ㆍ가수들이나 부르지 말고 정말 우리시가 갈대축제 정말 그 역량을 모아가지고 전국 제일 축제로 키워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정원박람회 전국의 생태 제1호 정원 아닙니까? 국가정원. 그런 것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 말입니다.

ㆍ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몇 년째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제가 관광정책과 아까축제와 먹거리를 들먹였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국장님 검토해 주시고 정말 우리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희망순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ㆍ저희들도 관광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박계수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ㆍ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위원회 회의 자체도 안 하는데요.

ㆍ의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해 봐라 제안해 주시면.

ㆍ사람들 여럿이 모여서 회의해 본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ㆍ그것은.

ㆍ아니, 혼자서 맨날 하시는 공무원분들 혼자 생각에 벗어날 수 없어요. 위원회 회의를 하셔야 되요. 여러 사람 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ㆍ아니, 저희들이 의회에만 하더라도 업무보고나 시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ㆍ우리 의견만 듣지 마라는 그 말입니다. 시민들 의견도 좀 듣고 여러 가지 적용해라 그 말입니다.

ㆍ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ㆍ제가 언제 우리 의회 의원들 이야기 들어라 했습니까?

ㆍ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포괄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으로.

ㆍ그런 말장난 하지 마세요.

ㆍ구체적으로 대안제시를 해 주세요.

ㆍ구체적으로 대안제시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 활용하세요. 이상입니다.

ㆍ민원복지국장 류승진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인구정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지역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인구 30만 자족도시 행복지수 1위 도시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전반적인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실제거주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사회안전망 확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되도록 정비하는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원룸과 다가구주택 거주자, 복지시설 종사자,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전단지를 배부하고 개별 홍보를 하였으며 특별히 원룸운영자의 교육을 통해서 협조를 당부를 한바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교 기숙사 거주학생들이 전입신고를 하도록 관내 순천대, 청암대, 제일대에 협조를 요청하고 전임학생의 비율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주민등록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입신고 미이행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6월부터 연향 송보파인빌, 오천 호반, 신대6단지의 신축아파트 3,194대 입주민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 관리에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 출산장려 지원과 귀농 등의 인구유입 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9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일부인근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의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더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전국적으로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우리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과 귀농인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시의 교육, 교통, 환경, 관광,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통해서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우리시 인구관리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저희들은 도시여건이 좋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통계를 보면 현재 2013년과 2014년, 아직 2015년은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1년간만 보더라도 증가됐고 2012년과 13년에는 정원박람회 때문에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인구증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아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5분발언 했을 때 그때는 과장님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해서 인구가 줄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기준을 해 가지고 올 4월 달에 보니까 600명이 더 줄어있어요. 늘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학생들이 외부학생들이 와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ㆍ지난해 말 통계가 27만8천명이 있습니다.

ㆍ아니, 11월말.

ㆍ지금 자료를 12월말까지만 갖고 있는데요, 278,900명인데 5월 말 어저께 현재 278,700명입니다. 약 180명 정도, 현재는 줄고 있는데 4월말에 105명 늘었고 5월 말에 81명이 현재 늘었거든요. 물론 연말과 연초는 다소 감소세가 납니다. 왜냐면 직장을 구하고.

ㆍ아니, 학기 초가 지나왔잖아요.

ㆍ예. 그래서 조금씩 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순천대학교 기숙사에 가보셨니까?

ㆍ예. 가봤습니다.

ㆍ그래가지고요.

ㆍ그 담당 교수님한테 저희들 입장을 설명을 하고 현재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해서 전입신고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뭐, 병역문제랄지 개인이 사정이 전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투맨으로 했지만은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전입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ㆍ기숙사 학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ㆍ기숙사 2,0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ㆍ아니, 이제 그 법에 합숙소 112호 보면, 합숙소에 거주한 자는 14일 이내에 숙소관리자가 신고하거나 본인이 신고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적용 못하겠던 가요?

ㆍ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등록법에는 강제전입은 사실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하게 되면 참 어려운 문제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놔두고 안 사는 사람은 직권말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직권전입은 사실 본인이 합의를 해 줘야 됩니다.

ㆍ우리시가 30만 자족도시를 선언한 마당에서 정책 추진의 핵심은 인구늘리기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ㆍ인구늘리기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사비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좀 주고. 그런데 이사비 지원을 받으려고 순천으로 일부러 이사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분석이 있고요, 물론 이사비 지원을 안 해 주는 데로 안가고 해 주는 데로 가고 그런 면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그분들 사정을 다 들어버리면 제가 5분발언 의미도 없고 시정질문 의미도 없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게 우리 세금하고 결부된 내용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우리시에 살면서도 전입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전입이 안 된 사람은 되어 있는 사람의 세금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ㆍ그게 문제입니다마는 자동차 같은 것도 인근 여수에 산다고 주민등록을 놔두고 여기에 살면 자동차세가 거기서 고스란히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일단 본인이 기분나빠버리면 안 해 버리거든요. 신중하게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ㆍ예산 구성요소 중 뭐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ㆍ세금 말입니까?

ㆍ예.

ㆍ아마 자동차세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세는 적고.

ㆍ보통교부세 아닙니까?

ㆍ아, 예. 그렇습니다. 인구 1인당 연도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정도 기본적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우리 보통교부세는 우리 순천시가 타는 금액에 얼마나 됩니까? 과거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많이 탔다고 그러더라구요.

ㆍ예. 안동시 다음으로 많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 자료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발표를 잘 안 해서 저도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

ㆍ이 보통교부세는 인구관리하고.

ㆍ당연히 맞습니다.

ㆍ융합이 되어 있죠.

ㆍ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ㆍ예. 그래서 묻는 겁니다.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할 때.

ㆍ그런데 이렇게 태만히 해서 되겠습니까?

ㆍ제가 어디 회의장소나 이런 데에 가서 근로자들 모임 있을 때는 제가 가서요.

ㆍ조례도 찬반의견이 엇갈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ㆍ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부세 문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고개 끄떡끄떡하고.

ㆍ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기초로 해서.

ㆍ예. 그렇습니다.

ㆍ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ㆍ예. 맞습니다.

ㆍ말씀은 노력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5분 발언 이후에도 인구가 늘지 않았고.

ㆍ참고로 말씀드리면요.

ㆍ우리 순천시에서는 결과로 놓고 봤을 때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인구가 늘지 않아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ㆍ박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3월 192회 5분 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빼봤습니다. 186명이 증가했습니다.

ㆍ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