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첫순서로 심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건축과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에 주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79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480쪽 건축물 안전점검 1,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예결위 재논의가 있습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안전점검이 중요한데 2014년에도 예산절감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줄었고 금년에도 줄다 보니까 1일 점검할 수 있는 수량이 점검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일 10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 주신대로 증액하면 6-7개소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검에 효율적일 것 같고요. 안전점검이 굉장히 중요해서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월 50개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두 달에 40개소를 하면서 하루에 10개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해야 됩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7개소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지 않고 안전점검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00만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건축물 안전점검(굴토공사 포함) 수당, 중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이 있는데 3개 다 하신다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금액이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쳐서 3개를 다 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효율적으로 안점점검을 하시는데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안전하게 이상유무를 확실하게 파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예.
최정춘위원
1,000만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모든 증액사항은 계수조정 때 하기로 했으니까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증액의견이 있는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비 전체 2,225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57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님, 459쪽 공동주택지원사업 195만원 증액의견을 내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집단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민원인들 만나러 나가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으로도 집단으로 오시기도 하는데 구청은 청원경찰도 있는데도 집단민원 대처하는 예산이 꽤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시는 주택과에서는 집단민원 대처하는 예산이 195만원으로 200만원도 안돼서 195만원을 증액해 주어서 집단민원 대처하시는데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195만원에 대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이것도 증액사항이므로 계수조정 시 최종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12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증액의견이 있는 집단민원 대처업무추진비 195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65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주민참여형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다 시비이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465쪽입니다. 주민참여 도시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이라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지침을 각 25개 자치구에 시달했는데 내용을 보면 각 자치구에서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홍보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5개 지역생활권이 있습니다. 상도, 사당, 흑석, 노량진, 신대방 5개 생활권이 있고 각 5개 생활권 중에 동별로 예를 들어서 상도생활권은 4개 동이니까 주민들이 각 동별 10명 내외의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도 같은 경우는 40명 내외, 사당은 5개 동이니까 50명 내외로 15개 동에 주민들 150명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5개 생활권 단위별로 주민들을 모집하고 워크숍을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반영하도록 제출합니다. 이것은 25개 구청 자치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 생활권계획이라는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개최해서 그 내용을 각 동에 계획서라든지, 발전계획, 여러 가지 주민의견 사항들을 서울시에 제출해야지 저희 구에 대한 상황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한 동에 10명씩인데 지명직이나 당연직은 없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50%, 공고 모집해서 50%로 나와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지역을 아시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의 정책이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3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5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488쪽 사당휴먼시아아파트 뒤편 산책로 조명등 신설 구참여 예산으로 했는데 조명을 하면 아파트에서 괜찮을까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파트에서 시야가 너무 밝아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아파트 쪽으로 선팅을 해서 가릴 겁니다.
최정춘위원
민원이 생길까 염려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민원없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7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과에서 구 땅 찾기를 해서 전산화해서 구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계획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재무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적과와 건설관리과와 같이 작업을 시행하는데 전산화 작업으로 먼저 시행하는 게 아니라 구유재산 찾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각 과별로 필수요원들을 뽑아서 저희 과에서는 공유재산 중에서 도로 부분이 서울시 도로로 되어 있지만 20미터 미만인 것을 분할해서 저희 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는 TF팀으로 직원이 편입돼서 그 일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구유재산 찾기는 재무과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적과에서 도로만 합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일단 그 부분만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재무과가 우리 땅을 어떻게 압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국유재산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것이 있어서
강한옥위원
전문 부서에 맡기라고 했는데 재무과가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에서 찾고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전체적인 국공유지를 재무과에서 소관하다 보니까 나머지 분야별로 하는 것은 괜찮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분야별로 해서 구유지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공유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재무과가 어떻게 압니까? 현장에 나가있는 부서들이 알지.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자기들이 하고 있는 각 파트별로 찾아낼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지적과가 도로를 빨리 찾아내십시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재정 확보하는데 가장 좋은 일인데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됩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 얼마나 찾을지 추정은 못하십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홍상국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7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노상적치물이나 포장마차를 TF팀을 만들어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점용료 부과를 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결정 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상생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7월부터 전노련 중앙대표, 민노련 중앙대표, 단장, 직원들이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전에는 질서규제위반법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도로법이 바뀌어서 노점도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결정됐다고 하면 내년에 우리가 점용료를 얼마나 부과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수입은 되지만 점용료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520쪽에 보면 가로정비 민간용역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도 가로정비를 하고 계시죠?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예. 이거는 민간입니다.
최정춘위원
민간용역을 하는데 성과가 과장님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없어서는 안 됩니다.
최정춘위원
성과?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 돈을 들인 것에 비해서 성과가 좋지 않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당1동 극장 쪽으로 보면 처음에는 3, 4개 있었는데 지금은 10개 정도 되고 낮에도 치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낮에는 없고 밤에만 나왔는데 지금은 24시간 방치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환경을 보더라도 안 좋습니다. 보도에 그렇게 설치해 두니까 주민들 다니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민간용역 8,100만원도 주고 공무원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자꾸 방치하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없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실태조사에서 152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정비를 할 겁니다. 어제도 나갔다 왔는데 늘어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언제 한 건데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7월에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제 말씀은 처음에 생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년 전에, 그리고 문제는 24시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져가서 밤에라도 나오는 것도 보기 싫은데 24시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지저분한 것 때문에 앞으로는 박스형으로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바꿀 겁니다.
최정춘위원
방치는 안 하게 해 줘야죠. 태평아파트 같은 데는 박스 말고는 포장마차는 갖고 갔다가 저녁에 나옵니다. 그런데 극장 앞은 그냥 방치합니다.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어제도 지역장들을 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극장에서는 차고지가 있답니다. 거기에 해 주려고 하는데 대표가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답니다. 앞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또 한 가지 사당4동 시참여예산제로 4억을 들여서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깔끔하고 좋은데 장사가 요새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가에서 한번 도로를 점유하게 되면 계속 점유하게 됩니다. 지금은 도로정비를 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상가에서 도로점유를 안 하게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위치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유해서 뺏기게 되면 후퇴시키기는 힘듭니다. 사전에 미리 안 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518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포상금 전체에서 165만원 올라왔는데 1,0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연간 24억 세외수입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장님 지시도 있어서 165필지를 조사해서 변상금 8,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올렸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3,736필지에 대해 전체적인 공유재산을 조사하도록, 허가 난 것, 안 난 것을 조사하는데 지적도, 측량도, 항측도와 비교해서 허가 난 곳을 표시해서 나가서 안 난 곳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발품을 팔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포상금을 세 분 요청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공용지에 노량진 같은 경우는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곧 할 거죠?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도 그 안을 따라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악과 용산을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박스형으로 해 놓으니까 깨끗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맞춰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정말 그 민원은 노량진이나 사당동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노점상 같은 경우도 너무 방대하고 기업형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전노련 대표, 저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정비도 잘 해 주시고, 이런 좋은 쪽에 증액요청한 부분에는 저도 찬성하는 쪽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최종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예.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전갑봉위원이 질의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예.
서정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저희 신대방역에 노점상들 정리할 계획이 없나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청장님이 특색 있게 좀 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청장님과 전노련 박준호대표와 양용 지역장이랑 민노련 대표와 다 돌았습니다. 보면 4번 출구는 관악이고 3번 출구는 동작인데 동작에는 4개가 있어요. 관악은 포장마차가 7-8개로 더 많은데 저희 부분에는 천막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걸 특색 있게 꾸미려고 구상 중입니다.
최민규위원
없애지 않고 특색 있게 꾸민다고요? 지금 관악에서는 메트로에서 예산 잡아서 다 털어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털면 저희도 같이 털게 됩니다.
최민규위원
아니죠, 터는 이유가 메트로에서 잡혀있는 것을 보면 관악구 쪽은 괜찮은데 저희 쪽은 지반이 약하다고 했나 하여튼 뭐 때문에 힘들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관악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단체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관악은 행정재무위원장님이 올해 12월에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하게 되면
최민규위원
아니, 거기는 예산을 잡아놨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메트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메트로에서 관악구에 있는 것을 터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걸 아름답게, 좋게 만든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죠. 그건 제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요.
최민규위원
관악구 할 때 못 하면 저희는 생전 그거 못 합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메트로에서 그걸 한 쪽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민규위원
동작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들었을 때는 에스컬레이터든 입구를 내는 거에 있어서 저희 쪽이 지반이 약하다고 했나 그래서 저희 쪽은 공사가 좀 힘들 거고, 관악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확인해 보시고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만약에 관악이 털면 저희도 그때 같이 털어야 돼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같이 털어야 되면
최민규위원
박준호가 얘기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신경 쓸 거도 없는 거고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신대방3거리 과일가게가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부터 계속 시각장애인이 통행을 할 수 없고, 휠체어장애인이 그 도로를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한 번씩 쓸어왔다고 하는데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정말 거기가 고질민원인데요, 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밤낮으로 계속 서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쓸어오고, 과태료 부과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특히 퇴근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나가고 싶어도 지나갈 공간이 없어요. 향후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이 두 명이나 있는데 이것도 처리를 못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좋은 방법을 알려준다면 매일하세요, 매일. 매일하면 충분히 됩니다. 계속 단속하면 됩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증액의견이 있는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사업 부담금 전체 165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양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5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53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시참여예산을 3억 5,000만원을 받아왔는데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어디어디인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설치장소는 본동초등학교와 신길초등학교, 사랑유치원, 중대부속유치원 4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거는 꼭 그 학교에만 써야 되는 거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내용은 아스콘재포장, 미끄럼방지포장, 노면도색, 표지판정비, 안전휀스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자료에 없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거 만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희 3동 현대아파트 입구에 보면 거의 200여평의 시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단으로 차를 다 대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한번 박기열 시의원하고 추진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사용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서 사용료를 받으려고 해 보니까 우리가 받는 돈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줄 돈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시와 의논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얼마니까 시에서는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거기를 정비해서 주차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너무 보기 싫고 주차라인이 없으니까 본인들끼리 싸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언제 시간 내서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안내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529쪽에 보면 버스대기 편의시설정비에서 승차대 교체사업이 있어요. 한 곳에 592만원씩 3개소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승차대 교체는 사당동에 1개고, 노량진동 1개소, 상도동에 1개소 이렇게 3개소 교체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반버스가 대기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마을버스가 대기하는 곳이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입니다.
강한옥위원
일반버스라고 하면 버스관련 사업은 전부 시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버스 승차대 같은 경우에는 구가 아니고 마을버스회사에서 승차대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건 지자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에서는 정류소 표지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승차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거는 마을버스회사가 교체하는 걸로 부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우리 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을버스 운행해서 수익금 나는 거의 일부를 승차대 교체라든지 도로정비하는데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저희 구가 좀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방법을 한번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시하고 업무적으로 건의도 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버스 승차대는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오래 되거나 훼손된 것을 교체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마을버스 업체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조례나 이런 거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대여용 자전거수리는 내년에도 역시 두 군데로 나눠서 사업을 주실 예정이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흑석동으로 변경했더니 수리비용이 절감되지 않으셨나요? 자전거를 이동하거나 하는 운반비가 절감되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고요, 흑석동은 직접 현장에 와서 수리해 주셔서 신속하게 수리가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보통 동네에 자전거 대여나 수리점들이 있잖아요, 대여소가 있으면 가까운 주변에 줘서 현장에 나가서 빨리 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곳을 지정하지 말고 여러 곳을 지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533쪽에 쌈지주차장 수탁운영수입금 대체지급이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운영해서 받는 금액이 한 달에 6만 5,000원씩인가요? 쌈지에서 하면 더 싸지 않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쌈지주차장에서 돈 받는 거는 주차장운영수익금을 주거나 재산세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한옥위원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본인이 재산세 감면을 원하면 재산세 감면을 해 주고요, 주차장운영수입금을 원하면 저희가 주차비 받은 것 중에서 대체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차비가 밤새 주차할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할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 24시간 배정했을 때 월 사용료 기준입니다.
강한옥위원
월 사용료가 24시간 기준으로 6만 5,000원이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4만원은 어디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건 거주차우선주차비이고 이건 노외주차장으로 24시간 배정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거주자나 여기보다 비싼 것 같아서요. 그러면 주인한테 운영수익금 전체를 다 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네, 받은 수익금은 다 줍니다. 주 용도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를 하는 게 주용도이기 때문에 전액 다 돌려줍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529쪽에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전거이용시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894만 6,000원인데 2,400만원으로 1,554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왜 늘어났는지. 그리고 자전거 구매가 45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봤는데 그렇게 교체할 자전거가 없는 것 같은데 450만원이면 새로 교체할 게 20대 정도 됩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요, 최소는 20만원에서 45만원이나 5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요즘은 여성용자전거라고 바구니가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그건 사고위험이 있어서 올해 구매할 때는 바구니 없는 걸로
김재열위원
바구니를 떼면 되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보기 싫어서, 또 작년, 재작년에 구매했던 거는 대여를 하다 보니까 타이어 펑크나 휠이 휘고 안장도 고정이 안 되어서 틀은 괜찮은데 그런 것 때문에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열위원
타이어나 휠 같은 경우는 그것만 교환하면 되지 굳이 차대까지 전체적으로
최민규위원
죄송한데요, 대여자전거 수리비용으로 12개월로 1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수리하면 되지 새로 구입할 이유가 없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너무 지속적으로 펑크나 휠, 페달 등이 전체적으로 고장 나면 이용하는 사람이 선호를 안 해서요.
최민규위원
한 달에 100만원이면 페달이든, 펑크든 거기 있는 자전거 다 고친다고요. 몇 푼 안 들어가니까 다 고친다고요. 이것을 자체에서 수리하나요? 맡길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업체에 맡깁니다.
김재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자전거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주차 안에 내부도 1층, 2층으로 잘 되어 있어서 타이어나 휠 등을 갈면 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45만원씩 교체를 하느냐. 수리가 가능한 것은 타이어, 휠, 안장을 교체하면 되지 굳이 45만원씩, 35만원씩 들여서 교환해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 120대 정도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대여해 줄 때 이용자분들한테 안전수칙이나 이런 걸 죽 강조하고 서명도 받고 하는데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수리하고 자전거 구매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지양하고, 수리를 하면 되는데 차대가 망가졌다든가 사고가 난 것은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타이어 갈고, 안장 갈고, 페달 갈면 되는 제품이 많아요. 굳이 고철도 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을 해서 쓰자는 거지, 우리 구부터 재활용하지 않고 좀 망가졌으니까 새로 교체, 교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교체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타이어 수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수리비가 보통 1만 5,000원, 2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누적되면 자전거 한 대 사는 비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교체하고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수리하고 대여해 줄 때 안전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차후부터는 잘 수리, 재활용하는 걸로, 우리 구에 버리는 자전거가 수없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쓸 만한 것을 가져다가 재활용해서 쓰는 방안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450만원씩 쓰는 것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자전거를 대여할 때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아무나 다 해 주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떤 조건이 있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눈 올 때는 대여를 안 해 주고요, 운행할 때는 사전에 대여자들한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브레이크나 페달이나 타이어나
최민규위원
대여하는 사람에 대한 조건은 없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미성년자한테만
최민규위원
아니,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 신분확인하고 대여하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주민등록증하고 휴대번호로 확인해서 본인 여부를
최민규위원
리턴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있죠, 전화번호로 확인하기 때문에 요즘은 리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서 독촉을 여러 번 하는 편입니다.
최민규위원
한 달에 몇 대 정도 나가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평균으로 하루에 40-60대 정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네, 저요.
강한옥위원
건의하려고요. 최민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다른 구 사람도 다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타 구 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1,000원 정도 이용료를 받아야 수리비 이런 것들을
최민규위원
내 질의가 안 끝났는데 얘기를 해 버리니까.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분증을 확인하냐고 물은 건데 예를 들면 타 구도 이런 자전거 대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동네 사람이 오든 무상으로 다 해 주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몇 백원이 되었든 만약에 부과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법적으로는
최민규위원
그게 없으면 타 구는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부과하는 거를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신대방역이 관악구와 딱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기 편안하거든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있어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 이런 자전거를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지하철역에서 나오면서부터 자전거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구한테 돈을 안 받으니까 우리도 타 구에 받기 어려운 것도 있기는 한데 워낙 무료로만 다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1,000원 정도면 별 부담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말씀을 수렴해서 타 구 운영실태를 확인해서 타 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52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관리에 천공기수리비가 있는데 어떤 거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자동차등록팀에는 등록서류가 좀 많습니다. 신청서부터 첨부서류가 많은데 그걸 묶을 때 뚫는 천공기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529쪽에 유일하게 동작구 신대방역에 보면 무료 자전거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무료로 자전거를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씩 연 1,200만원, 무인경비용역수수료가 연 2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전기요금 등이 있는데 유일하게 신대방동은 관악구와 동작구가 인접해 있는데 거기 자전거 이용자는 거의 신대방1동 주민보다는 관악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도 갔다 왔는데 계속 유지비용이 매년 나가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동작구 주민은 적고, 관악구 주민이 거기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출퇴근할 때 타고 나오는데 그것도 장시간으로 2-3일간, 며칠간 주차하면 우리 동작구 주민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골목에 그냥 주차하고 있어요. 이건 프로그램이 좀 복잡하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프로그램을 고쳐서 유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유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18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선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문화가 우리 구가 최우수구라고 방송에 나오고 또 과장이 우리 구를 위해서 선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가 되었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건 HCN 방송에도 나갔는데요, 저희가 모든 교통 단속뿐만이 아니고 교통관련해서 첫 번째 그린파킹사업을 제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수요관리해서 교통유발분담금이 있는데 그것도 징수율이 95.1% 되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비사업하고 개선사업, 그다음에 저희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지만 자전거 겸용도로를 저희가 연장해서 10킬로미터 이상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린이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에 가서 원아들한테 직접 교통교육도 시키는데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실적이 높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얘기 잘 들었고 동작구가 상당히 빛이 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를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539쪽부터 5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544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성능개선이 3,000만원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처음에 그린파킹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방범용과 주정차단속을 겸용으로 시에서 설치해 줬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23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성능개선을 시켜 줬고 나머지 26대가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이번에 3대를 교체하려는 예산입니다.
전갑봉위원
실제 CCTV로 단속을 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단속용 CCTV라고 해서 각 동네에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그거라면 살려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면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현재는 방범용입니다.
전갑봉위원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전갑봉위원
단속용 CCTV 성능개선이라면 화질이 나쁘거나 줌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지도과에 물어봤는데 안 해도 된다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빠듯해서
전갑봉위원
그러면 재정이 좋을 때 하도록 하세요.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544쪽에 신규취득에 CCTV 1대가 3,700만원인데 이렇게 비싸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실제 올해 구입한 거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선 연장시키는 거까지인데 낙찰가액이 2,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정춘위원
2,900만원 곱하기 3대 해야지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감사담당관에서 원가계산을 하다 보면 차액이 있게 하고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얼마 정도 삭감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최정춘위원
낙찰가격이 2,900만원이라고 했는데 3,700만원이라면 800만원을 더 잡은 건 많지 않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지주대 묻고 선 연결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른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면 예산을 단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기더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있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최정춘위원
543쪽에 보시면 CCTV 이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3,700만원짜리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CCTV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카메라는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8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설하기 때문에 그렇게 든다는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땅 파고 다시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지금 플래카드 달고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이 미비해요. 제 지역구가 아니고 위원장님 지역구이고 강한옥위원 지역구인데 사당2동 넘어가는 부분은 막히면 한두 시간씩 꼼짝을 못 합니다. 그쪽을 조치해줘야 차들이 다니는데 거기가 딱 막히면 2시간씩 꼼짝 못 하고 골목길에 서있는데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런 데서 주차수입을 올릴 수 있을 거고, 주일에 보면 남성초등학교 있는 데에 꼭 한두 대가 있는데 단속요원들이 지나가면서 단속해 주면 되는데 안 합니다. 한두 대 때문에 계속 차가 밀려요. 플래카드 다는 건 잘 하셨는데 한 달이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여기에 차를 대면 단속에 걸리니까 대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봐 주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541쪽, 주차질서 확립에 안내홍보물 50원씩 두 번 해서 5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홍보를 하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단속원들이 안내하면서 붙이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딱지 붙이고 가기에 바쁘지 이것까지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아까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말에는 집중적으로 막히는 곳 위주만 단속하고 주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현수막 제작은 11개소에 6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름이나 김장철에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단속을 완화한다는 플래카드를 걸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주차금지 표지판이 2만 5,000원씩 해서 200매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한 동에 13개씩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를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한 동에 13개는 많지 않아요.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하루에도 엄청 많은데 항상 나갈 수 없으니까 이 표지판으로 갈음하는 거죠.
김재열위원
이것도 개수를 줄여서 앞으로 신중히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542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수리비가 있는데 어떤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할 때 쓰는 것도 있고요, 버스전용차로
최민규위원
불법주정차 전용은 몇 대 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15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주차단속 PDA 통화료가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PDA가 통화가 되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PDA는 고지서를 떼는 건데 그것도 통화료를 냅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통화료인지, 데이터 이용료인지를 묻는 거예요. 전송하고 프린팅만 하는 거 아니에요? 통화료는 아니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핸드폰은 따로 쓰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휴대폰 사용이 따로 있고 이것도 따로 있기 때문에 용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용어는 고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교통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어떤 전산 시스템이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라든지, 법규위반이라든지 모든 교통 위반사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서버가 공무원교육원 데이터베이스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25개 구 연간 사용료를 1,98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성능개선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5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558쪽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전년에 비해서 2억 5,000만원이 줄었는데 시참여예산제와 구참여예산제로 빼버리니까 4억밖에 안 되는데 4억으로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최정춘위원
사업명세서에는 16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시참여예산와 구참여예산을 빼면 16억이 아니라 4억인데 포장도로 유지가 가능한지 의아스럽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속방지턱이 관내에 엄청 많은데 과속방지턱 위에 노란색, 하얀색 야광페인트를 칠한 게 엄청 미끄럽습니다. 겨울에는 거기서 미끄러져서 머리도 깨지고 골절도 있는데 3년 전에 상임위할 때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뭡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같은 도색인데 빗금으로 해서 덜 밀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위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가 해놓은 시설물에서 다치면 우리 구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해서 그렇지 하게 되면 그 돈이 엄청날 거 같아요. 국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보다도 20미터 미만 도로를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 예산여건상 부득이하게 4억 정도밖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도로포장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스콘에서 재료비가 4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공사비는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각 지역별로 민원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특히 이쪽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을 증액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최소한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서너 배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이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계수조정 시라도 반영해 주시면 예산을 아껴서 도로포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야광페인트 부분을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우리 구 전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2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2억을 증액하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560쪽에 제설비 구입비가 있는데 요즘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를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안전과 관련된 염화칼슘이나 소금, 친환경제설제를 사야 되는데 5,800만원이 깎였어요. 작년에 염화칼슘이 남아서 줄였나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재고도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래서 줄인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다 보니까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최소한의 연가단가 사업도 3억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줄였습니다.
최정춘위원
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쏟아져서 1미터가 올 수 있는데 5,800만원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삭감하지 말고 편성해올 때 잘 해 오셔야 될 거 같아요. 아까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견해를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전갑봉위원
최정춘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유지보수해 달라고 올해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민원성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 유지보수비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겠고요, 후자에 말씀했던 염화칼슘은 기후를 예측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재고가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해 주시고 도로관리 유지보수비는 증액해 줬으면 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매년 제설비가 1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대개 1억 정도 해도 남아 돌아갔는데 작년에 1억 8,5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한 것은 이해가 안 돌아가. 도로관리비는 2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해야 되지만 예산을 2억 정도 증액하자면 어디에서 깎아서 증액해요. 깎으면 딴소리 하는 위원들이 많은데 지금 와서 2억을 증액하라면 어디서 2억을 증액할 거예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은 못 깎게 하고, 저것은 올리자고 하면 어디에서 올릴 거야.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돌아가. 인심 얻으려는 의원 누구든지 많아요. 깎자고 하면 인심 잃는 거예요. 그러나 깎는 거는 둘째이고 현상유지를 하기에도 바쁠 판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 우리 구가 재정파탄이에요. 어디서 올릴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염화칼슘은 그동안 1억이면 충분히 쓰고 남았어요. 별도로 동사무소에 갔다 놓으면 각 지역에 높은 데다 갖다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터져있고 그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돼요.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무조건 동사무소에 배분만 해 놓고 관리는 안 해서 다 터져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집 앞에다 갖다놔요. 그럼 또 그게 다 터져서 손실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적게 사서 관리를 잘하면 1억 갖고도 충분해요. 동사무소에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증액할 수도 없고, 현재 도로가 엉망인 데가 많아서 도로관리 예산은 100억이라도 더 하면 좋지만, 최정춘위원님 얘기도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돈이 그렇게 돌아가느냐, 돈이 돌아가면 100억 아니라 200억이라도 넣어서 해야지요. 그러나 돈이 부족하니까 잘 생각해서 얘기하세요. 무조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구도 살림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전년 예산에 비해서 1억을 줄이셨고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는 4억을 감편성하신 것 같아요. 제설관련해서 4,000만원, 도로조명시설물 페이지는 556쪽, 558쪽 상단 시설비 안에 있는 내용과 560쪽 전년도 제설제 구입비에서 염화칼슘 양만 따졌을 때 많이 줄었더라고요. 도로조명 시설은 562쪽 정비공사에서 연간단가로 주시는 것 같은데 1억, 4억 하면 이것만 해도 6억을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렇게 줄여서 해도 유지보수가 되는지, 동료 위원님이신 최정춘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무작정 기획예산과에서 줄이라고 하니까 맞추기 위해서 줄이신 것 같은데 무작정 줄여놓으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민원이나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급한 게 뭐냐, 포장 같은 건 계획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을 보면 조금 늘었습니다. 2억 정도 더 쓰게 되는데요. 그걸 좀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없어서 계획공사는 못하는 대신 기금에서 2억 정도를, 기금용도에 보면 조례상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도로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획공사에 2억을 투자해서 조사하니까 4군데 정도 굴착 포장한 이후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그 정도는 약간 큰 규모의 공사를 하고 나머지 포장공사는 최소한의 민원, 소파, 위험시설, 민원위주로 최소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부족한 부분은 기금도 쓰시고 하실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조명등이 일원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인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워낙 줄이다 보니까 서울시에 보조금을 요청해서 공원등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온 적이 있어요. 여기서 증액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계수조정에서 정리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도로 관련해서 잘 정리하시면 저희가 예산이 없고 일부구간 같은 데 꼭 필요한 구간에 계획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셔서 그걸 올리시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조명등을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금년에도 내년 공사를 시주민참여사업으로 2건, 7억 5,000만원 정도가 있고요. 한 건은 염수자동화장치고 총 3건에 10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내년에도 반드시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559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금액이 647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제설염수교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저희 과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시설비나 재료비는 전체적으로 감했고요. 늘어난 건 전기요금과 최소한의 공과금만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 제설염수교반기 공공요금이 없었어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서달로와 매봉로 2개소에 자동염수살수장치가 있습니다. 눈이 왔을 때 사무실에서 살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작년 초에 설치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데 염화칼슘을 녹여서 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과 소금을 교반해서 물탱크에 채웠다가 초기에 바로 살포할 수 있는 공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에 해당되는 공공요금 비용이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달마사 올라가는 꼭대기와 또 다른 장소는 어디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매봉로에 하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상임위 때도 지적했었는데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액 4억에다가 최정춘위원님이 2억을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기금에 도로굴착복구공사 5억 있잖아요. 그리고 불량도로 복구공사 2억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억이잖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기금 5억은 원인자를 대행해 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굴착복구에 대한 복구비용입니다.
강한옥위원
수입 들어오는 5억을 여기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량도로 복구공사 2억만 더 추가하셨던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2억이 기금에 있으니까 2억 추가를 안 해도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용도는 전혀 다른 용도입니다만, 넒은 의미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쓰는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굴착복구로 인한 원인자 비용을 간접복구비로 받는데 그 비용을, 중간에 작은 데 굴착복구를 해 버리면 도로가 금방 망가집니다. 그 비용을 미리 받았다가 향후에 차로단위로 복구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용도가 약간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그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있는 포장도로 유지와는 다르다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예산은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도로관리과가 심각하긴 해요. 기금이 2015년 말이면 2억밖에 없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 기금에서 편성한 게 인건비까지도 다 편성하고 있는데 기금운영비 중에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부대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실 기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도로관리과 탓은 아닌 것 같고 기획예산과에서 우선 배정해 줘야 맞는데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해도 기금에 편성하지 마세요. 그러면 도로복구 안 하면 되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인건비 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설명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이제는 기금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처음에 7억 5,000만원까지 했다가 계속 재원이 없다고 기금에서 편성하시다 보니까 지금 2억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2억을 쓰면 기금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기금에서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버티셔야 된다고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560쪽 재료비에서 염화칼슘은 톤당 21만원, 소금은 톤당 10만원이고 친환경제설제는 톤당 41만원, 20톤에 820만원인데 친환경제설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제설제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구청에 쓰는 것인지 동에 쓰는 것인지 또 염화칼슘과 소금의 용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친환경제설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분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도 이것 때문에 의문이 많습니다. 염화칼슘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친환경제설제로 판단하는데 이번에도 시에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는 친환경제설제를 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점수가 1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친환경제설제를 중요한 데 쓰라고 했었는데 다시 내려온 건 중요한 데는 쓰지 말고 직선거리에 쓰라고 했는데 고가나 고개길에 쓰면 사실 잘 안 녹습니다. 저희가 공식화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건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넣어놓은 상태고요. 감안해서 가급적 일반자재로 살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사용을 안 하면 재고로 넘어가겠네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이건 구입을 안 하고 예산은 잡아놓았으니까 인센티브사업에 해당되고 구입은 일반재료로 구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이 훨씬 더 필요할 텐데요. 도로에 있는 나무들 다 죽는데 아무리 돈이 들어도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라서 현재 친환경제설제에 염화칼슘이 안 들어가는 제품이 나온다면 적극 써야 되는데 절반 정도 염화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만들어져서 잘 안 녹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억은 과속방지턱입니다.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아까 전갑봉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과속방지턱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밟았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해 놨다니까 그걸 보고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최민규위원
사선으로 해 놓은 거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제품 자체가 바르면서 약간 사선화돼서 줄눈 식으로 패칭되어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 작업지시만 해놓고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서 하는 대로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도로관리과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도로관리가 진짜 중요한테 요즘 씽크홀이 나타나서 도로가 갑자기 푹푹 꺼지는데 기금을 다 써버리시면 갑자기 생기는 위험사태에 대비를 못 하세요. 꼭 기금을 지키셔야 됩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9쪽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136쪽 일반운영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3명, 3회,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 10만원, 11명, 2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모든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2-3년 전에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사전 서류검토 비용 3만원이 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나 자문할 때는 7만원이 맞는데 사전에 현장에 나가는 거하고 사전검토 비용 3만원 추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최정아위원
사전검토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줘요? 제가 도시계획위원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들도 그렇지는 않던데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사전검토부분하고 대부분 현장에 나가서 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정아위원
현장에 나가는 비용 때문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그걸 저한테 주시겠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로굴착 순찰용 차량임대 55만원, 1대 하셨는데 아반떼를 임차하셔서 여러 차례 순찰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는 총무과에 신청했는데 도로관리과는 총무과에 신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기존차량 신청말씀입니까?
강한옥위원
차량임차료요. 총무과도 55만원 주고 임차하는데 도로관리는 총무과에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임차 건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임대 관련해서 원래는 우리가 모든 차량을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을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강한옥위원
돈이 없으니까 기금에서 하라고 한 거지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강한옥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도로굴착복구 순찰용차량 임대에서 유류비 2,000원씩 연간 288만원이 들어가는데 차량세차비는 월 2만원씩 12달 배정되어 있는데 왜 차량세차비가 월 2만원씩 됐는지, 주유할 때 무료세차도 많이 해 주는데 화물차도 아니고 더구나 승용차인데 세차비를 2만원씩 24만원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금액은 작지만 이런 건 시정해 나갔으면 합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시정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 중 증액의견이 있는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4억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1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581쪽에 보면 수방근무 직원 급량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 8일, 2단계 5일, 3단계 2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8일만 온다고 가정했는데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작년보다 9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눈도 마찬가지지만 비도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2014년 같은 경우 연평균 강우량보다 비가 많이 덜 온 상태인데 내년에는 기상청 장기예보에 의하면 5년 주기로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풍족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우량 6시간 누적강우량에 따라서 단계별로 근무하는데 70밀리미터일 경우 1단계, 110밀리미터일 경우 2단계, 나머지는 팔당댐 방류량에 의한 한강수위를 가지고 3단계가 걸리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안전치수과만 고려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보셔서 가능하다면, 사실 비가 10일간 올 걸로 예상했는데 5일만 온다고 하면 5일은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잉여예산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요즘 온난화 기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0일 정도 잡아서 비가 많이 안 온다면 남는 거니까 일단 유사시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간을 좀 늘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금액을 얼마 정도 증액시킬 겁니까?
전갑봉위원
이틀 정도 올리면 얼마 소요되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 별로 계산해 보면 하루씩 늘렸을 경우, 저희가 이번에 9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올려 주시면, 만약에 단계근무 발령이 안 돼서 저희가 집행하지 않는다면 다 불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저는 5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고생 많겠어요. 사실 4년 전부터 요구했었는데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인데 비상이 걸리면 의원들한테 1단계, 2단계, 3단계 비상발령 사항을 핸드폰으로 보내 주십사 요구하고 부탁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메시지를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같이 고생할 수도 있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게 하면
최정춘위원
아닙니다.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58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갑자기 10배로 늘어났어요. 다른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줄었는데, 물론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안전점검 용역 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이며 왜 안전점검이 필요해서 늘어난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하는 법적인 근거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시설물을 관리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1,221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있습니다. 1,221개소의 특정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시특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려면 안전점검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년도 들어와서 재난재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기타 여러 가지 붕괴사고, 지하철 추돌사고 등 저희들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안전관리방향을 개선해서 직원들이 상시점검하던 것을 전문가와 합동점검방법으로 안전관리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소요비용이 1,221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중점, 상시로 나누어서 특별, 중점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까지 필요하다라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만 모아서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판단을 못 했는데 1개소가 아니라 1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대상시설이 있다면 한번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유지관리를 잘해서 대상시설이 없다면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역시 잘하시는 분이라, 평소에 존경하는데 그전부터 해 왔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후속조치하는 것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1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의회사무국 살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부의장 두 번 하고, 의장도 했기 때문에 내막을 너무 잘 압니다. 운영하는 것도 잘 알고 돈 나가는 것도 잘 알고 그래서 월정수당 공제한다, 국내 비교시찰 공제한다, 공통경비에서 줄이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공통경비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2014년에도 매번 모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장 판공비, 각 상임위원장 판공비도 줄이자고 하는데 한 번 줄이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일본까지 갔다 왔지만 안 간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거는 놔두고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외국에 가는 4,250만원 한 번 안 가는 것으로 하고, 2016년 1월이나 2월에 가는 것으로 하면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해외 비교시찰은 안 가는 것으로 해서 4,250만원 삭감하고 다른 것은 놔두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집행부에도 명분이 서고 구민들에게도 명분이 섭니다. 예결위원님들이 그렇게 배려하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 손 댈 데가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김성근위원님 의견도 존중하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게 모든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공통경비도 12년 동안 그대로 동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라고 해서 좋은 식사를 먹는 것보다 저렴한 식사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줄여야 되고 업무추진비가 한 번 내리면 못 올라갑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갑봉위원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고통을 감내하는 측면에서 10%라도 삭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방 비교시찰도 두 번으로 했는데 저도 그때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파티션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공통경비는 10% 줄이고, 업무추진비 10% 줄이고, 국내 비교시찰 한 번으로 하고, 파티션 부분도 전액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공통경비 10%와 의회 세출예산을 보면 고문변호사 고문료 삭감, 국내 비교시찰,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등을 일부삭감, 전액삭감을 해도 2,844만원입니다. 그래서 해외는 가고 나머지는 깎아도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전갑봉위원님,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삭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던 것을 항목별로 보고 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성근
김성근위원
공통경비 10%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2015년에는 특위를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공통경비에서 줄이면 활동을 못합니다. 밥 먹는 것만 계산하면 안 되고 공통경비에서 다 나가는 거니까 조사활동을 하고 조례개정도 하려면 공통경비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판공비는 서울시 다 똑같습니다. 동작구만 의장이 판공비를 줄였다고 하면 사실 위신도 그렇고 물론 내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내포된 형태인데 그런 것을 손을 대면 남이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의회와 비교도 해 봐야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의장단 모임이 있는데 동작구 판공비를 줄였다 하면 말이 안 되니까 판공비를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외 비교시찰을 안 간다면 그것 한 가지만 줄여도 4,250만원입니다. 의회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이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것을 비교해서 조금 해 주면 원만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세부사업별로 정리를 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고문료 전액삭감은 유지되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삭감을 하고 횟수로 한다고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고문료는 삭감하고 자문료는 증액. 그다음 우수 지방의회 비교견학 증액은?
최민규위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전체 의원에게 판공비, 비교시찰 등은 각자 개인적으로 부과되는 할당량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총회를 열어서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서 비교시찰 가고, 안 가고, 판공비 줄이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정해도 되지만 나머지 분들 의견도 수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상물 제작 1,000만원 삭감, 파티션 삭감, 증액의견이 있는 거는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인력운영비는 그대로 가고 예결위 재논의된 연구개발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핸드폰으로도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릴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가능합니다. 그 비용이 1,950만원입니다. 지금도 핸드폰으로 검색은 가능한데 거기에 추가로 개인이 사진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 해요. 내년에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최정춘위원
하지 마요.
강한옥위원
다른 것을 삭감하고 있는데 신규사업하면 안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연구개발비는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철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증감 비교를 해 보면 의회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만 1,251만 8,000원이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국내 비교시찰 1회 960만원 다시 삭감하시는 것으로 하면 금액이 더 됩니다.
최정춘위원
해외 비교시찰도 우리가 안 가면 직원도 안 가잖아요. 그 부분도 액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서정택위원장
오후 3시에 모든 의원님들 총회를 열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해외 비교시찰을 깎으면 국내는 2회로
강한옥위원
1회만 하세요.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것이 해외 비교시찰, 공통경비, 업무추진비를 물어보면 되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국내 비교시찰은 전년도에 비해서 1회를 줄인 거니까 그것도 전체 의원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총회를 한 다음에 예결위를 다시 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총회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고문변호사 고문료 456만원은 전액삭감하며, 변호사 자문료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우수지방의회 비교견학, 의원 지방의회비교시찰수행비는 각각 180만원, 지방의회비교시찰비 600만원을 증액하며, 의회영상물 제작비 2,580만원은 1,008만원을 삭감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 행정보조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2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며, 의정연구실 파티션설치비 1,200만원, 의원 선진의회비교시찰비 4,250만원, 의원 선진의회연수수행비 1,440만원은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용득 의회사무국장, 김성복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21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16건 6억 4,760만 6,000원을 증액하고, 45건 17억 4,71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지원비는 남녀 인원수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시설비의 경우 온수탱크 교체비는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으로 하였고, 청소행정과 재활용수집운반처리비민간위탁금은 직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 중 장묘문화견학지원금 3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가정복지과 무상보육지원사업을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과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동의여부를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여부 확인) 위원님들의 심의결과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앞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삭감잔액 11억 36만 7,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곧 집행부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개편되는 조직에 맞추어 예산이체 등을 하여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고,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경우 용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세부항목을 단위사업별로 표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