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면 왕조1동 지역구 유영철 의원입니다. ㆍ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의 질문 세가지를 도시건설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질문은 육교시설물 관련 내용입니다. 육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많은 육교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육교는 차량 중심의 산물일 뿐 차량 통행을 원활히 도모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험시설로 전락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계단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 그리고 수레나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 무거운 짐이 있는 분은 육교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공공시설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근처 가까운 곳에 보행을 위한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무단횡단을 감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따라서 본 의원은 육교 설치 지역에 대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철거나 보완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때라 보며 우선적으로 육교를 이용하지 못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신호등 개설 및 과속, 단속 설치 등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가 현재 추진중인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운동도 육교가 설치된 지역에서의 안전문제도 포함하여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육교시설물에 대한 시의 관리계획과 육교 설치 지역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한 시의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질문은 왕지 조례지구 지구단위 계획 관련입니다. ㆍ순천시 왕지 조례지구 내 일부 단독 주택용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3층 이하로 건축물을 허용하면서도 2세대 이상 구성을 못 하고 오로지 단일세대만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지어 임대를 해 주고도 임차인이 세대구성을 하지 못해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조례 호수공원 앞 단독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1종 근린생활 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부만 허용하고 있고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의 일부인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지 않아 주류 판매가 불가한 지역으로 그 지역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제약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실제로 2005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후 2013년 10월경에 변경하면서 일부 지역이 세대구성에 관한 제약이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였으나 이 지역은 그대로 두어 상대적인 소외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유입이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왕지 조례지구에 대해 3층 건물별 세대구성이 가능토록 하고 조례 호수공원 옆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질문은 도시계획 도로 관련입니다. ㆍ우리 시의 경우도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이 결정된 이후 개설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현재 순천시의 도시계획 도로 집행률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하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20년이 경과된 지역도 있습니다. ㆍ예를 들어 조례동 신월마을의 경우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1987년 지정되어 약 30년간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로변을 중심으로 홈플러스 및 대형병원들이 들어섰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마을안길 등 차량통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또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정작 그곳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고 하나 오랜 세월동안 도시계획 도로로만 지정해 놓고 여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ㆍ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센터와 대형병원 그리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통행량이 많이 증가했지만 신월마을 주변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도시개설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ㆍ앞으로 시에서 신월마을을 비롯한 실질적으로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 도로를 서두를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국장 최덕림입니다. ㆍ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육교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과 육교설치 지역 시민 안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육교는 총 23개소가 있으며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16개소, 순천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육교는 번잡한 도로나 철도 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에 설치된 다리로써 차량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시곳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ㆍ그러나 도시미관이 저해되거나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차량보다는 보행자위주의 교통정책 방향으로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육교를 통과하는 차량이 대부분 과속으로 주행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할 경우 매우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육교가 있어도 이용률이 저조하고 통행이 불편한 곳은 최소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차량과속 단속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육교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두 번째, 왕지 조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지 조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운곡지구 주택건설 용지는 총 10만5천 평방미터로서 약 37%이고 단독주택 용지가 5만9천 제곱미터로 21%, 준주거용지가 4만6천 제곱미터로 16.3%입니다. 법원 옆과 호수공원 앞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용도 완화 요구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단독주택 용지는 환지방식으로 처분되었으며, 그 외 33필지가 체비지로 분양받은 상황입니다. ㆍ만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대주 구성을 확대하거나 일반음식점을 가능토록 할 경우 인근 준주거지역의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 변화와 주민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번에 추진하는 관리계획 변경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조례동 신월마을 도시계획도로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신월마을과 연결되는 도로는 외곽도로를 포함하여 8개 노선 2,130m 중 4개 노선인 1,260m가 기 개설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이미코 병원 등 대형건물은 별도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상권 활성화로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신월마을 안길 등 일부분을 제외한 외곽도로와 외곽도로에 접한 부분에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 교통혼잡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ㆍ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홈플러스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간 잔여구간 130m를 개설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부터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도시계획 도로는 전체 564km 중 60%인 338km가 개설되었고, 미 개설된 225km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2조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월마을 미 개설된 3개 노선 740m에 대해서는 약 1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간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연차별 사업을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시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제안하고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재 순천 시내 철길 육교 2곳을 포함해서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14곳인가요? 그렇죠?

ㆍ네, 16곳.

ㆍ관내가 총 23곳.

ㆍ네.

ㆍ육교가 사실 주민 편의적으로 실시됐지만 시대가 변화되면서 차량이 가증되고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자칫 차량 중심으로 많이 전락한 것은 공감하시죠?

ㆍ네.

ㆍ사실 보완책이 필요한데 각 지역별로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 육교를 일부 파악하고 계신가요?

ㆍ네, 지금 현재 육교가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조례호수공원 옆 시영육교, 동아아파트 옆에 있는 곳. 이 부분은 교통관리공단에서 분석을 하고 순천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철거할 것을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전수조사 계획은 갖고 계시죠?

ㆍ네.

ㆍ언제쯤 하신가요?

ㆍ바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물론 국장님께서도 담당 과에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기적으로 서둘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몇 군데 육교를 다녀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지금 아마도 철거가 불가피한 지역 같아요. 여기는 조례주공1단지 앞인데요. 무단횡단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요. ㆍ그다음에 인근에 아파트 주공1단지, 2단지에서 입구에서 나오는, 입구에서 횡단보도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노약자인 어르신들께서 무단횡단 하는 사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횡단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소폭의 도로는 철거가 바람직한 도로로 생각됩니다. ㆍ이게 지금 별량면사무소 입구입니다. 대로인데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시민 한분께서 무단횡단을 하고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갔던 차에 오후 시간인데 길을 건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지역에는 과속단속카메라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차량들이, 별량면사무소 아시죠?

ㆍ네.

ㆍ본 의원이 저기에서 관찰한 시간에도 차량들이 달리는 시속이, 어마어마하게 과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런 곳에는 과속단속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ㆍ여기는 호수공원 입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영아파트 입구죠. 사실 여기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여기도 사실적으로 호수공원으로 진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대아파트, NC 있는 쪽에 횡단보도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호수공원 끝자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동선 자체가 상당히 멀어요. 여기에 대한 시설 보강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더불어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것도 순천시로 들어오는 신도심의 입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주에 있는 호남제일문이라는 상징문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기술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 육교 시설물을 이용한 신도심의 입구에 순천을 상징하는 아치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교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과속을 하고 보도로 가는 사람은 육교 밑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노약자가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곳, 아니면 아예 철거할 곳, 아니면 다른 지역도 보니까 생태적으로 나무로 육교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또는 그러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ㆍ우선적으로 전수조사를 서둘러 주시는 게 좋겠고요. 육교가 전부 철거의 대상은 아니고요. 육교의 상황에 따라서 존치할 부분은 존치하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또 다시 시설보강을 통해 시설을 도모하고 예를 들어 호수공원 입구처럼 저런 지역같은 경우는 또 다른 아치형의 시설물을 할 수 있다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ㆍ요즘 들어 너무 차량들이 과속을 하니까 저희 지역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하고는 있는데, 우선 시설적인 것도 먼저 실시해 주고 시민들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ㆍ공감합니다.

ㆍ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ㆍ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지 조례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결정은 누가 하신가요?

ㆍ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현재 저희 지역에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가 보셨죠? 알고 계시죠?

ㆍ네.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금 현재 왕지 조례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2005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했는데요. 10년이 됐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단독 주택용지로 지정을 하면서 1블럭, 2블럭, 3블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1블럭으로 지정된 지역이 3층 건물 이하로 짓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첫째, 세대 구성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3층 건물을 짓고 단 한세대만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임차인이 들어가서 1층에 가게를 얻어서 조그마한 방에 구멍가게 하나 하면서 안집을 따로 두지 않고 거기에 주민등록을 하려고 해도 주인이 2층, 3층에 살다 보니까 세대구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단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형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시켜 주는 것보다 서민 정책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그마한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대를 하면서 거기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얻어서 작은 방에 단란한 가족들을 구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보강을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ㆍ저희들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10년 전에 한 것과 최근에 한 것과 구분이 있고 택지개발 방식에 있어서 공영택지 개발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는데 이 지역은 환지 방식으로 된 거죠.

ㆍ네.

ㆍ그러니까 가급적 개인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이 최대한 공공시설 측면보다 사유적인 이익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과 일정 주거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평당 가격이 높죠.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ㆍ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ㆍ준주거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ㆍ단독주택은 평당 가격이 낮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방금처럼 단독주거 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비슷하게 용도를 변경할 경우 준주거지역, 당초에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이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1개 지구에 택지개발을 그동안 했는데 각각 똑같은 개념이 아니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원래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구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택지를 사서 들어온 사람은

ㆍ자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ㆍ그래서

ㆍ잠시만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었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국장님께서 준주거지역의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제가 먼저 단독주택을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준주거지역의 분들. 장사가 안 돼요. 저녁때 되면 법원 이나 검찰 직원들 퇴근해 버리고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인근의 지역이 인프라 구축을 하면 좋겠다는. 집약적 조건이라고 아시잖아요. 몰려 있으면 모여드는 것. 식당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사실 단발성으로 끝나고 주민들이 모여들지 않는 그런 것 때문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었어도, 활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의 그 당시에는 환지 방식으로 일부 체비지를 갔다가

ㆍ체비지의 33필지를 했습니다.

ㆍ제가 한번 봐볼게요. 단독주택이 2005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변경을 13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자료를 다 검토해 보셨잖아요?

ㆍ네.

ㆍ일부지역은 블럭1에서 3으로 풀렸고, 애초에 2005년도에 일부 지역이 단독주택 1블럭으로 설정이 됐어요. 단독주택 근생 1종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풀리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근생 2종 일반음식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가 있는 거죠? 2005년도에는 애초에 그 취지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했다가 2013년도 8년만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일부 지역은 남겨놓고 왜 일부 지역은 블럭3으로 변경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ㆍ그래서 우리가 용역기관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11개 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이 일부 상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의견을 만들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ㆍ네.

ㆍ그것은 이번에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반영여부는 떠나서, 전문적인 용역에 의해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ㆍ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설정이 될 때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계획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취지가 어긋난 것 같아요. ㆍ그리고 얼마 전에 순천만정원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는 설명회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호수공원의 발전 계획안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카페거리가 나옵니다. 그때 2005년 당시에 상황과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의 환경은 약간 다르잖아요. 카페거리라고 한다면 국장님이 다녀보셔서 알지만 과자, 제과점에서 만든 빵 먹고 맥주 한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분위기가 되어야 카페거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혜안을 가지고 발전을 예측한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긍정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시간이 10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 전문기관이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당부말씀 드리면요. 3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2세대를 구성하지 못 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원도심 재생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지만 신도심도 언제 공동화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 단 한세대라도 더 많이 주거를 옮길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 그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주민등록도 못 하고 왕지 조례지구에 사는 서민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3층 건물 이하에도 2세대 이상을 구성할 수 있는 각 층별로 변경계획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으로 인해서 근생 1종으로 1블럭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기존의 13년에 변경되었던 지역처럼 단독 블럭3으로 그렇다고 해서 유흥업소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생 3종의 일부 일반음식점 정도는 허락을 해 주시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현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의 반영여부는 거기에서 결정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차후에 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세 번째 도시 계획도로인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쉽지 않은 것 압니다만 신월마을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지정되고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01년 이전에 결정 고시된 것은, 2000년 7월 1일자로 기산한다는 국토계획법인데요. 여기에 의해서 새롭게 설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7년부터 2000년까지는 자기들이 시간을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년 가까이 된 이 지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네, 의원님. 전체 의원님께서 아셔야 할 것이 사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거기가 당초에는 토지계획 구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반대를 해서 사실은 도시계획만 그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상업지역 내에 토지를 시가 보상을 해서 도로를 내기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아까 같이 20년이 넘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이번에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니까 그것 하고 나머지 3개소를 연차별로 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ㆍ주차난 해소나 교통난 확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재산권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100억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답변자료를 보니까 1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신월지구 같은 경우는.

ㆍ신월마을은 웬만하면 안 되는데, 100억 원이면 읍면동은 엄청 많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균형적 집행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도시계획 선으로 묶여서 자기의 사유재산을 확실하게 이용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2020년이면 기산일로부터 20년이 되잖아요.

ㆍ네.

ㆍ앞으로 남은 기간만 4~5년 되는데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또 예측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주민들께서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기 어렵습니까?

ㆍ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ㆍ1차적으로 거기에 설계비만이라도 우선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ㆍ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동안 도시계획 사업이 설계비로 많이 넣어서 많은 사업이 설계가 되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수십 년이 걸립니다. 오히려 이게 또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중에 어느 곳이 제일 바람직한지 그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ㆍ실질적으로 법에서 명시된 사항으로 하더라도 2020년까지는 어찌됐든 결론을 내야되는 겁니다.

ㆍ네.

ㆍ4,5년 남았는데 사실적으로 결정 고시된 20년이 되는 시점에 그곳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ㆍ그렇게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져야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도 예측 가능한 약속, 행정의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모한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도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타이밍에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시점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ㆍ의원님, 욕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구간만이라도 우선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모든 게 다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노력이 아니고요. 시민 모두를 위한, 그렇습니다. 또 뭐냐하면 30년 가까이 자기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입장이기 되다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을 잘 압니다. 작년에는 진정서도 122명이 서명내고 보셨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행정의 무한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걸로. 아무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개발해야 될 타이밍을 잘 살려주시길 꼭 부탁하겠습니다.

ㆍ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행복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순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향동 중앙동 매곡동 삼산동 지역구 시의원 이복남입니다. ㆍ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향동 매곡동 등 원도심 고지대 일대에 거주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원도심 마을버스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ㆍ또한 순천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도시재생 차원에서 계획수립 방향과 계획지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ㆍ먼저 원도심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원도심은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향동 및 매곡동 고지대 일대는 교통약자인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마당 청소골은 3m에 위치한 고지대의 마을로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물리적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대중교통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노년층의 특성상 거의 매일을 병원에 다니며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장날이면 무거운 짐을 끌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 넘게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면서 걸어야만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마당에서 순천대학교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버스가 다닐 것이라는 약속을 시에서 했으면서도 20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ㆍ지난해 원도심 일대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순회토론회에서 마을버스 운영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현재 원도심 일대는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곳으로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 도시재생 사업, 상권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거주민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순천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매곡동 매산 등에서 향동 공마당을 거쳐 아랫시장과 역전시장, 중앙시장, 웃장을 순환하는 마을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즉, 원도심 일대에서 재래시장과 터미널역을 순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원도심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 탐방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원도심투어를 진행한다면 외지 방문객을 유인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도심 마을버스는 거주 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버형으로 문화 예술적 요소를 접목하여 특색 있게 운영한다면 주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긍심을 줄뿐만 아니라 순천을 찾는 방문객을 유인할 만한 명문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원도심으로의 접근과 교통이 편해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찾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ㆍ두 번째 203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에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과 2025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순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도시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정 표현입니다. 기존 행정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읍면동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민과 함께 도시권 계획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도시개발은 90년대 이후에 공공개발이 모두 신도시 위주로 진행되어 도심 공동화현상이 심각해지고 불균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도심권 개발은 핵가족화, 산단배후 구역의 주거층 이동 등 어쩔 수 없는 시대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가 미미함에도 도시가 팽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식구는 똑같은데 집 평수가 커지면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도시의 지나친 외형적 팽창은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증가시키고 넓혀진 생활권은 구성원간의 소통과 물리적 이용에 따른 시간과 공간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또한 도시 전체의 활력과 균형을 무너뜨려 공공시설의 증가 유지관리비의 부담 등 세금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방향 및 도시재생 관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계획지표는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이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지표 설정 및 지표설정의 근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지표 수립에 있어 주택수요와 공급계획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30년 순천 도시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2020년 104.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순천시 통계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은 2007년 99.8%, 2008년 97.8%, 2010년 107.2% 2011년 112.5%, 2012년 104.5%로 주택 보급률이 변동하고 있는데 이 변동요인에 대하여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앞을 가리셔서 잘 안 보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시장님 답변 주신 내용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안 되는 방법, 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다면 안 되는 방법을 한 가지를 찾아서 조건을 붙여 넣은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갖고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히 원도심 일대에 고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나 그간의 어려움 등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 답변에서 운수업계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는 대중교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떠십니까?

ㆍ도시건설국장 최덕림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도시재생 중심의 계획을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기본계획이 매우 중요한 계획임을 인식하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과거 관 주도의 도시계획의 틀을 벗어나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도시재생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하여 원도심 쇠퇴를 방지하고, 인구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리적 개발 위주의 계획을 탈피하여 사람과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녹색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그리고 도심을 연결하여 우리시 발전 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도시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국비 확보를 통한 재원 마련과 도심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등 계획의 반영과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원칙 아래 이번에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 확장을 최소화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상을 담아 가겠습니다. ㆍ둘째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지표 설정과 지표 설정의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는 국가가 작성하여 공표한 각종 통계자료를 근간으로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이 되는 인구지표 설정은 국토교통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 인구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금번 수립 중인 2030년 목표인구는 34만 명으로 과거 성장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성장 관리 시대에 맞게 인구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에 수립된 2025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인구는 39만 명이었습니다. ㆍ세 번째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주택 수요와 공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0년 주택수요 목표 지표의 가구당 인구는 2.2인, 주택보급률은 115%로 하고, 주택멸실률 등을 감안하면 목표인구 34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수요는 약 17만8,000여 호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연차별 인구증가 전망에 따른 적정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ㆍ마지막으로 2013년 통계연보 주택보급률에서 연도별 변동요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률 산정은 일반 가구 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로써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2008년 12월 30일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신 주택 보급률 산정방법이 공표되어 그동안 단독가구는 가구 수에 산정하지 않았으나 단독가구 및 비혈연가구를 모두 가구수에 포함하고 다가구 주택도 1주택으로 산정방법이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로 산정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 주택 보급률 산정방법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별 보급률의 변동차이가 발생되었으며 올해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면밀히 반영하여 정확한 주택보급률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구와 도시재생 방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해에 시민들 의견 수렴하실 때는 인구지표를 38만 명으로 잡으셨는데요. 34만 명으로 하향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ㆍ당초 기본 초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의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34만 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ㆍ예, 그래서 보충질문을 준비했다가 지난 해 자료보다 조정된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일단은 주택보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좀 전에 국장님께서 2013년도 통계연보에 의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요청드릴 때는 좀 더 상세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변동요인에 대해서 좀 근거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ㆍ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의 기준인구 반영은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주택보급률이 변동이 된 큰 원인은 2008년도에 기준이 변경돼서 변화가 심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다른 변화는 2011년도와 2012년도가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자,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계획지표의 타당성 자료’제시) ㆍ숫자가 눈에 잘 안 띄는데요. 우선 2010년과 2011년과 2012년도 주택보급률을 한 번 보시면, 2010년도에 107.1%에다가 그 다음 년도 112.5%, 2012년도에 104.5%로 떨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좀 이 보급률 자체가 들쑥날쑥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ㆍ예, 인정하고요. 이게 큰 기준은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2010년과 2015년이 기준이 돼서 그 가운데 연도는 주택 감보율, 명실률을 따져서 증감을 가감하는데 정말 중요한 주택기준은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ㆍ예, 모두에 답변을 하셨던 대로 실은 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줄어들게 되면 주택 멸실률이 크게 반영되었을 텐데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산출된 근거들을 좀 더 찾아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외에 주택보급률 외에 우리 실과에서 실무적으로 다시 새롭게 산정해놓은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통계연보와도 다소 차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구 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도시의 확장을 하거나 할 때 가구 수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하는 기준은 5년 단위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아까 같이 주택보급률 현황 조사했던 당시부터 건축행정시스템에 보면 전산작업으로 멸실률을 감하게 되어 있어요. 말소나 철거나 이런 경우는 감하여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자료들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보시는 대로 누가 봐도 이 통계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010년, 2011년에 이렇게 많은 주택이 보급이 되었다가 2012년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의 들쑥날쑥한 통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사실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동안에 의견수렴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그리고 저도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을 잘 못합니다. 용역팀에서도 왜 이렇게 통계가 들쑥날쑥한지 용역팀에서도 설명을 잘 못하고, 또 우리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실무팀에서도 설명을 잘 못하고 궁색합니다. 이왕에 그래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지표에 의해서 집도 짓도, 용역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택지개발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다시 재정립하지 않으면 이것이 좀 기본이 돼서 이후에 우리 도시가 조금 더 불균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ㆍ의원님 말씀, 그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2030년도에 34만 명을 계획하고, 인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4만 명에 대한 가구 수가 어떻게 되고, 가구당 인구수 2.2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택보급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인구를 2012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정확히 보급률을 조사를 해서 그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다시 용역기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보충질문에 인구와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함께 공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공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택보급률 등에 관한 지표의 근거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살펴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표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이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ㆍ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는 시민단체와 주민들과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마는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주택보급률이나 가구 수를 산정할 때 연도별 한 번 씩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올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이것을 이 부분만 별도로 해서 집고 넘어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질타하는 차원이 아니고 한 번 바로 잡아보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이 마무리되기 전에 한 번 워크숍을 개최해보면 좋지 않습니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언제까지 마련을 해보겠다는.

ㆍ기본관리계획이 금년 말까지니까 일정을 잡는 대로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인구가 중요하고 가구 수가 중요하고 미래에 수용할 수 있는 2030년도 목표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은 워크숍을 통해서 더 확실한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표에 관해서는 오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표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꼭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요. 좀 전에 마을버스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께서 청원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이 있고 해서 일단 청원을 조금 중단하시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시정질문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에서는 주민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ㆍ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2014년 10월 17일 제188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때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의 빙부께서 소천하셨는데 이번 시정질문에는 비록 전날이지만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숙희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하면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향동, 생목동, 덕암동, 조곡동 주민의 대표일꾼 허유인의원입니다. 여름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느끼기에는 여름의 한 가운데 있는 듯합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서 메르스 확산공포가 국민들을 불안케 해서 걱정입니다. 올여름 더 덥다는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야 할까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비록 무덥고 짜증나더라도 웃으면서 시원하게 그리고 행복한 여름이 되시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이하 선배동료 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최근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 아름다운 경관대상에서 최우수 경관상인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눈부신 성과를 올려주신 조충훈 시장님 명창환 부시장님 이하 시 공직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LF아울렛 광양 입점에 따른 걱정으로 밤잠도 못 이루고 계시는 순천상인협회 임중모 비상대책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방청을 통해서 저희 시정질문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 뜻이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빌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법에 의거,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저의 시정질문은 현재 잘 하고는 계시지만 혹시 빠지거나 소외되거나 그늘진 곳은 없는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거나 반성해 적용함으로써 행복도시 1위 달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질문?답변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먼저 시장님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48조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 의회보고에 따라 미집행시설에 대해 순천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및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총 3단계에 걸쳐 약6,120억 원, 그리고 1단계 오는 2015년까지는 무려 1, 6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얼마이며 이후 과연 집행할 수 있는가 집행 및 정비 세부계획 및 예산 확보 세부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두 번째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역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방식을 크게 나누면 공용개발방식과 민영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기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택지는 총16개중 그중 연향1지구를 비롯하여 현 오천지구까지 10개는 공용개발방식으로 그리고 덕월지구를 비롯하여 현재 문제가 많은 신대가곡지구까지 6개는 민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잘 아시다시피 민영개발방식으로 개발된 가곡택지는 많은 문제 때문에 17년 만에 드디어 올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시 민영개발로 개발된 순천신대지구는 아직 인수조차 못 받고 있고 1,000억에 가까운 개발이익은 고스란히 사기업으로 돌아가 사기업 배부르기 해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택지개발에 있어 사익을 추구하는 민영방식의 개발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이유, 순천시 택지개발 시 시장께서 채택?추진하고자 하는 추진 방식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연향동 등 신도심 지역마저 매년 엄청난 인구 유출로 공동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택지가 과 공급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연향3지구와 오천지구 사이에 풍덕지구와 왕조1동, 왕지 롯데캐슬 앞 왕지 2지구에 대해서 택지개발과 관련된 탄원서 접수 등 민간에서 조합방식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 또는 의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ㆍ끝으로 LF 광양아울렛 입점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 과반수이상이 반대하는 광양 LF아울렛 입점과 관련해서 시장의 입장과 그동안 순천시의 행정차원에서 반대 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명차원에서 시장과 그리고 순천시가 노력한 내용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LF아울렛 광양 입점은 그 어떤 과제보다 전남 동부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따라서 8년 만에 부활한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에서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가장 먼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이며 그 피해가 동부권 전체에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순천시의 가장 크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문제가 3개 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민감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순천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순천시장께서는 정식의제로 채택해 달라는 안건채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노력이 안보입니다. 이에 대한 노력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모르는 의제채택노력을 시장께서 했음에도 채택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이에 대한 소신 발언이나 촉구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그마저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공직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은 아마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시장님의 관심이 부족한 그런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후 시장님과 순천시가 어떻게 하실 건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으로 도시건설국장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년의 목표로 작성된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31일부터 지역 여건과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마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시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순천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연향1지구 도로개설을 통한 교통 정체 문제해결 및 보행 환경개선에 대해서 역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정철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처럼 연향동 도로는 택지가 잘못돼서 도로가 상당히 잘못 만들어져있습니다. 특히 연향동 부영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 사이 연향1로와 대우아파트와 우미아파트 사이 연향2로는 출근시간에 상습 교통 정체 지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연향1로 부영2차아파트 우회전 도로와 연향2로 우미아파트 쪽 우회전 도로에 대해서 비록 우리시의 녹색정책인 보행자 우선 정책에 조금은 어긋난다하더라도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교통 정체 해결을 위해서 기존에 개설된 우회전 차선을 우미아파트와 부영2차아파트 입구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추진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ㆍ이상으로 저의 시정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했듯이 251억원을 확보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2년간 1,399억 원을 즉 1년에 약 70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가용재원이 적게는 500억 많게 잡아도 1,000억 이내로 하는데 가용재원 대부분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쪽에 예산으로 넣어야 되는 과연 가능한가, 아까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예산을 배부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변경 제한 폐지에 따른 순천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한 정책적, 전략적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실현하는 구체화된 법정계획입니다. ㆍ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각 지침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으며, 변경제한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은 없으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변경제한 규정이 지역여건과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기업투자 환경과 사유재산권 행사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유로 2014년 7월 31일 폐지되었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 변경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더라도 도시계획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해야 할 사항으로 개별적 민원 사항은 가급적 5년마다 추진하는 재정비 기간을 활용하거나 기업 환경의 변화를 요하는 경우는 필요시 재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연향1로와 연향2로의 교통정체 해결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연향우체국 연향1로와 연향2로 여성회관 옆 연향2로는 연향1지구 동서로 연결하는 중로 2류 15m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는 보도 6m, 차도 8m, 측구 1m로 개설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강로 진출부에는 보도를 축소하여 50m정도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미아파트 입구에서 여성문화회관 방향인 연향2로는 출퇴근시간에 교통 혼잡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부영2차아파트 연향1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개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연향번영길 끝부분 백강로와 접한 부분 광음벽 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ㆍ국장님, 그 질문은 안 드렸는데요. 있다가 같이.

ㆍ이상으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ㆍ지금 국장님 현장 다녀오셨죠?

ㆍ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연향 1로 백강로 부분입니다. 국장님, 부영1, 2차 아파트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ㆍ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ㆍ호반2차가 2,950세대 됩니다. 호반 2지구 전체가요. 부영 1,2차가2,434세대 정도 됩니다. 호반 2지구 크기만 하는 것이 부영1,2차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에는 가장 임대아파트로 서민, 지금부터 처음 할 때부터 30년 이상 아파트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도 많고 가게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아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혼잡해서 우체국 있는데까지도 밀립니다. ㆍ금방 국장님께서 현장 가보시고 저에게 사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양쪽 부분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양쪽 버스가 돼버리면 정말 여기는 혼잡해서 우회전 차선에 대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장 가보시고 여기만 뚫리면, 정철균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연향동 택지개발이 정말 잘못됐다. 그런데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보행자 중심 정책에 반하기는 하더라도 이 쪽에서부터 우회전 차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여천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고흥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좌회전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들을 빨리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기에 버스 승장강 2대가 있습니다. 동시에 미니스톱에서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문제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ㆍ바로 옆에 하면 되니까요. 일단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ㆍ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서 일단 들어보고 개설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검토 아니라 추진이죠? 검토는 계속 주민들 의견 듣는 게 검토고요. 그렇죠? 실시는 안 해도 추진은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는, 이것은 말할 필요 없죠?

ㆍ이것은 네.

ㆍ여기는 제가 가보니까 가로수 4개, 그다음에 전신줄 2개, 그다음에 가로등 1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로등 1개 전신줄 사이가, 가로수 하나가 5m라면 20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우회전 차선을 확보해 주면 우미아파트에서 나가는 좌회전 차선, 대우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선하고 엇갈려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을 소통하면 원활히 소통될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그 전에 제가 한번 어떤 정책인지 모르지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ㆍ현대2차아파트 앞에 횡단보도에 의자 2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늘에 의자 2개 설치했는데 허유인 의원님 길 50억 원, 30억 원 땄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어르신들이 여성문화회관을 건너가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다 신호가 바뀌면 갑니다. “허 의원 너무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순천 시민들의 섬세한 것을 만져주는 행정들이 시민들에게 공감되지 않나 생각해서 수범사례로 칭찬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ㆍ마지막에 현대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사이에 백강로가 막혀 있잖아요. 방음벽으로. 여기를 도시계획상 뚫어주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그 부분은 보시다시피 저 부분을 뚫게 보면 되면 차가 나왔을 경우 위에서 내려오는 커브길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위험한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뚫었을 경우 반대편도 있고 동시에 뚫어주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선 차도를 뚫는 것보다는 보도

ㆍ그렇죠. 정 안 된다면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과 얘기했지만 여기길이가 154m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160m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전에 위험할 수도 있고 커브 길을 돌아오는 차가 과속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전에 여기가 과속방지 카메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최소한 방음벽을 뚫어서 우리 시 정책인 보행자 중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네.

ㆍ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변경 제한 폐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 공포죠?

ㆍ네.

ㆍ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조례 제72조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만들었을 때 법 제116조에 근거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일부에서는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산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임기획단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상임기획단을 만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ㆍ다만 그와 같이 지금 현재 도시 문제가 너무 많은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5년 동안 관리계획을, 특별한 상황 빼 놓고는, 변경 못 했던 것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이익이라든지 말고도 시민들도 와서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왜 변경 안 하냐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건건이는 해 줄 수 없더라도 최소한 5년 단위로 했던 것들을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들은 계속 녹색 건축물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많은 것을 검토해야 될, 특히 생태도시인 순천의 입장에서는 도심 문제 쪽에 검토할 사항들이 많아졌죠?

ㆍ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입니다.

ㆍ그래서 저번에 녹색건축물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데 순천시의회에서는 거기에 보니 건축물센터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센터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경상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지만. ㆍ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각각의 녹색 건축물이면 건축물, 이러한 각각의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도시 문제 전체를 총괄해서 상시적으로 이 문제를 그리고 각각의 센터에서 했던 것을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도시 문제 관련된 센터나 아니면 도시기획상임단을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순천시 도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ㆍ특히 제가 1년 정도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다니까 건건이 도시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엇나가고 언발란스한 도시 계획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수정해야 하고. ㆍ예를 들어서 역전시장에 하수구 정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는 하수구 분리 사업을 하는데 합류식으로 만들고,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하수구 담당이 와서 다시 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각종 민원, 역전시장에 주민들이 장사를 못 한다고 많은 민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부터 해서 도시기획, 그다음에 기타 녹색 건축물 에너지 관련된 소위 말해서 도시의 하드웨어를 좀더 연구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러한 도시기획상임단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ㆍ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아마도 규정은 서울시 같은 경우 대도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중소도시에도 상임기획단을 설치할 것을 관련법을 만들고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협의하겠습니다.

ㆍ사실 그래서 이 질문을 시장님께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도시 문제를 총괄하시고 이번에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동안 관 주도의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최덕림 국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시민 참여 도시기본계획은 조금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장님께라도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추진 가능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하여튼 집회에도 오전에 이복남 의원이 38만명이 34만명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표 설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순천시 도시과라든지, 도시건설국에서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ㆍ네,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한가지는 결국은 사업이 되려고 하면 돈과 인원입니다. 돈에 다 되죠. 그중에 하나는 인원입니다. 우리 도시과가 도시계획계가 계장님 한분, 그다음에 도시계획직 한분, 토목직 한분 이렇게 있죠?

ㆍ네.

ㆍ원래는 도시계획을 위해서 두명의 도시계획직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진흥과의 투자유치계로 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용역사만 믿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채택할 수는 없고 정말 이 시점에 가장 전문가인 직원들이 용역사가 해 온 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아까 말한 공청회도 하고 투자 지표가 잘못되면 다시 수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직 인사권은 우리 순천시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공식석상에서 되도록이면 도시계획직으로 왔던 그 친구는 다시 도시과로 와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결정을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계획직으로 다시 전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ㆍ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의원님,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로 간 직원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직이지만 약 8년 정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인사부의 판단에 따라서 큰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 부서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직을 도시개발 업무를 관장했던 직원을 도시계획계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부족하면 저희들 국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ㆍ아니, 국장님 제가 8년 전에 했던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오히려 물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관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실행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때 보냈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단계, 검토단계에서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사실은 PM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하신 분을 초청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까 같이 회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ㆍ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우리가 초안으로 만드는 국장님, 저에게 처음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ㆍ이복남 의원도 말했지만 38만명이었습니다. 그렇죠?

ㆍ예.

ㆍ그분들은 당연히 제가 38만명이 되냐고 하니까 될 것이라고, 오히려 예전에는 약간 부풀려야지 국가 예산을 따 오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표가 정확히 맞아야 됨에도 아까 국장님 얘기는 전문가 38만명으로 부풀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민에 저도 포함돼 있겠죠.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국장님 말대로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다시 바꾼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ㆍ그런 부분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권은 시장님의 권한이니까 굳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시 기본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사족처럼 드리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검토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명창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ㆍ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3대 의무라 명명했던 사람에 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 물건에 관한 계획 중 물건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또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8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한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은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의원이 주장하였으나 위반이 아니라고만 강변할 뿐 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아래 질문순서에 따라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규정인 주택법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2014년 10월 16일 제188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3회에 걸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15년 6월 2일 현재 제194회 임시회 중 금번 시정질문에 이르기까지 근 8개월여에 걸친 긴 시간과 순천시 고문변호사, 전라남도,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망라한 법령 해석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서울에 있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순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고문변호사 답변이 틀렸습니다.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8층 승인의 입법 여부에 대한 순천시장의 질의에 전라남도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도지사의 답변 또한 틀렸습니다. 법령해석이 애매하면 이렇게 물으라고 나라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의 법령을 운영,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 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대통령령인 법제처 업무 운영 규정 제26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란 법무부와 법제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민사, 상사, 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는 법제처를 말합니다. (자료제시) ㆍ법령 해석 요청 방법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ㆍ시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법령 해석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제처장한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천시장이 직접 법제처장한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이것을 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순천시장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고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는 법제처장한테 물어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장이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답변 내용을 첨부하여 법제처장한테 직접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장관에게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하면 장관은 직접 답변을 하거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장관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시장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ㆍ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물으면 장관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라는 대통령의 엄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첫째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맞게 법집행을 하기 위함이요. 둘째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 견해의 통일성을 갖기 위함이며 정부 차원에서 행정 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고 일관성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장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합니다. 시장이 물으면 장관이 직접 답변하거나 법제처에 물어서 장관이 답변하라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말, 도지사가 먼저 답변을 하고 안 되면 전라남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겠답니다.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장관의 말이 대통령령 위에 있습니까?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령이 똑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령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영부영할 수밖에요.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입니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 공급과 매도 관련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택 법령 개정 시 지자체 공무원 등이 개정 주택법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취지 등을 반영한 지침 등을 시달하고 있으나 주택법령에 대한 질의는 꾸준히 증가하여 주택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택법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관의 질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연계하여 검토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사항을 협조요청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래- 가. 각 시군에서 주택법 질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직접 요청을 지양하고, 상급기관(도)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도록 조치. 나. 도에서 시군의 질의처리와 관련하여 주택법상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질의에 대해서는 법무부담당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질의. 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순 반려처리 끝. ㆍ대통령이 만든 법은 시장이 장관한테 질의를 직접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보낸 공문에 의하면, 시장이 장관한테 직접 질의를 직접 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관이 시장의 직접 질의권을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법령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면 직접 물어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법령해석 제도가 아니던가요. 법령해석을 놓고, 시군과 도가 다를 수 있습니까? 도처럼 큰 집에 살면 공부도 잘 하는 것입니까? 유권해석이란 큰 집에 사는 사람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법령 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법무부나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성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하기 위함이 법령해석 제도 취지가 아니던가요. 점입가경입니다. 큰일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주택법령에 대한 질의 증가로 장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 주택법령은 잘못된 법령 아닌가요?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지 법을 개정하지 않고, 몰라서 묻는 질의를 제한하려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기상천외한 발상 앞에 법을 고쳐달라고 청원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지는 않았던가요. 각설하고 순천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이 왔습니다. 장관의 답변 또한 틀렸습니다. 전라남도의 답변과 일맥상통합니다. 전라남도의 답변과 일맥상통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먼저 질의하라고 하였던가요? 순천시장을 통해서 물었던 본 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덤으로 얹어서 한 질의라서 그런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응답이 없어서 2015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 및 질의요청을 본 의원이 직접 질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과와 도시정책과에서 소관 업무별로 구분하여 해당 질문 사항에 대하여 각각 답변이 왔습니다. 주택공급과 답변은 거짓이고, 도시정책과 답변은 참입니다. 2015년 4월 29일 거짓말인 주택건설공급과 답변에 대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1차질의 땐 보름이면 오던 회신이 달포가 넘도록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물었던 질의내용 중 일부입니다. 같이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제시) ㆍ제가 6개 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인 주택법 제17조입니다.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질의내용 임종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 이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관계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ㆍ질문 1. 순천시 행정조직인 사업계획승인부서인 건축과와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부서인 도시과는 밑줄 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 2. 사업계획승인부서 건축과와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부서 도시과가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의제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15층 이하의 범위를 벗어난 주택건설사업계획 18층을 승인할 수 있는지(예.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에 18층을 승인고시 함.) 질문 3.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국토계획법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것은 아닌지 여부. 시장님께서는 주택법 제17조에 어떤 용어를 근거로 의제처리 협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업계획승인 근거를 묻고 있는 질문을 답변 내용에 꼭 포함시켜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제의 주택법 제17조제1항을 다시 한 번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제규정이란 본시 주택법 제17조에 따라서 일정한 원인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법률효과가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주택법 제17조에 따라서 의제처리 협의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 즉 대외적으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보조기관인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대내적으로 의제처리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즉 대내적으로 의제처리협의사항에 대하여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시장이 보조기관인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의 행위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한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승인근거규정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애써 외며한 채 주택법 제17조 의제규정을 빙자하여 동문서답하듯이 생뚱맞게 무슨 뜻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의제처리를 운운하면 이러쿵저러쿵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질의했던 질문 순서에 따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 질문입니다. 15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삼지구 C블록에 대해 18층의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은 어떠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한 날짜가 언제 이며 그날 순천시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ㆍ다섯째 질문입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13년 12월 27일 최초로 결정고시되었고, 2010년 11월 5일 변경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높이 15층 이하였던 해당토지인 C블럭이 18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결정고시 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변경제한 규정이 국토교통부 훈령 제417호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2014년 7월 3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제한 기간인 5년이 도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까? 그리고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변경이유와 날짜 및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변경이유 및 방법과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내용상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상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별로 대별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주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

ㆍ시장님, 답변내용이 바뀐 것 말고, 처음 것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ㆍ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ㆍ국토교통부장관의 답변내용이 뭡니까?

ㆍ순천시에서 의제처리협의를 했다 라는 근거는 이 협의한 사항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곳 어떠한 곳도 협의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의제처리협의라는 말은 법률용어조차도 아니고 아무 족보도 없는 소리에요. 족보도 없는 소리를 갖고 지금 의제처리협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거는 이 협의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시장님.

ㆍ예.

ㆍ예.

ㆍ시장님, 좀 그렇더라도 참으십시오. 어차피 순천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시장의 3대 의무가 제가 명명한 건데 시장님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는 이것은 시장님이 해야 될 의무라고 봅니다. 사람에 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 물건에 관한 계획, 이 사람에 관한 계획들은 돈에 관련 계획,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러나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에 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은 순천의회 순천시장한테 전권적으로 순천시민이 위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물건에 관한 계획만큼은 전권을 주지 못하겠다, 순천시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왜 도지사가 결정을 해야 합니까? 아니, 시장 뽑아놓고 의원들 뽑아놨으면 맡기면 되지, 왜 주민이 공청회를 해야 합니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한한, 잘 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누가 뭐라 해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 도시계획속의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15층 이하를 순천시장이 위반해서 도지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민간사업자가 18층을 짓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지으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법치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천시 계획과 상충되는 사업계획승인은 위법한행정처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국토계획법 제54조를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라고 했습니다. 시행령 49조에 인센티브를 주려거든 줘라, 뭐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이 협의해서 주지 말고.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상삼지구 대광아파트 건축계획승인은 도시계획법 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종기 의원 귀하” 해 가지고 고맙게 의원이라는 배지까지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이게 멀어서. 지구단위계획과 상이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질의요지, 답변내용,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물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이렇게 축약을 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또 간략하게 해 놨네요. “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할 수 있는지. 나,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의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에 18층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면 국토계획법 54조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했더니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 나를 뭉퉁거려서 국토계획법 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물의 층수 등 범위를 벗어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ㆍ그러니까 시정질문을 누가 하고 있어, 지금.

ㆍ아니, 거짓말 하고 있는데 참말쟁이라고 그래요?

ㆍ시장이 누구마음대로 시정질문을 받네 마네 그래요.

ㆍ예. 먼저,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성내지는 안 해야 될 말씀을 올려서 죄송하고요.

ㆍ의장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서면 소리를 안 한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