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득 의원 발언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ㆍ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1쪽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기타 시장 사용료 즉 지하도상가 점포사용료 7,6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62쪽 지하상가 관리비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 예산액이 75억8,600만 원에서 이번에 102억5,1000만 원이 증가돼서 178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시장직영 유지관리 1,200만 원과 400만 원, 800만 원을 감하고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금 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웃장, 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2억1,000만 원, 역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ㆍ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웃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뒤편에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12억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3,900만 원, 일반운영비 879만 원, 자산취득비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랫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2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5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홍보비 2,800만 원,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해외연수 차량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경관시설물 조성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즉 순천만정원 에너지 자립구축 협력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5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시범보급사업 등에 2억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47억6,500만 원을 국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ㆍ감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 255쪽 하단부 주암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6억 원, 그리고 순천산단, 주암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56쪽이 되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으로 도비 포함해서 2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창업 선도대학 운영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금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노동상담실 운영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본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지역경제 활성화 경진대회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그리고 근로복지문화센터 시설 보수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258쪽으로 자산취득비 550만 원,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1억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261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이 62억2,8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증가된 6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상관측장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그다음에 262쪽이 되겠습니다 .262쪽은 조류사 망 교체 등 보수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아래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723만9,000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ㆍ263쪽이 되겠습니다. 263쪽에서는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0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3억2,000만 원을 감 시켜서 서설 및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ㆍ그다음에 주암 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1억2,400만 원을 감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로 유기질퇴비 구입 외 21건에 7,600만 원, 그리고 승주마을 방범 CCTV 설치 공사 등 24건에 3,6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ㆍ265쪽 상단부에 2015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5,000만 원, 그리고 그린스타트 및 기후학교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66쪽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ㆍ269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ㆍ관광진흥과는 기정 예산 75억500만 원에서 3억4,300만 원이 증액된 78억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 콘텐츠 홍보로 8천800만 원, 그리고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서 7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순천만 갈대축제 행사운영비로 1억4,000만 원, 순천만 갈대축제 행사실비보전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송광사 국화꽃 축제는 3,000만 원을 초과 계상했습니다. ㆍ271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5,000만 원, 순천 드라마촬영장 진입로 가로등 설치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마이스산업 유치 인센티브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코촌 육성을 위해서 조리원 추가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그리고 272쪽 상단입니다. 에코촌 숙직수당 1,800만 원, 그리고 에코촌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국고반환금 4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75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ㆍ자원순환과는 당초 예산이 325억3,6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3,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326억7,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중간쯤 생활폐기물 유공공무원 표창 1,300만 원, 불법무단투기 감시 이동식 CCTV 설치9,000만 원, 왕조2동 생활쓰레기 집하장은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연구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76쪽 중간입니다. 매립장 진입로 정비 및 수목 식재 2,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환경정비사업 진입로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에는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으며 삭감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ㆍ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8,200만 원에 예산 편성은 증감 없이 16억8,200만 원입니다. 다만 일부 편성목상 당초 조정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해룡면 종합복지센터 운영비, 해룡면민 위안 행사,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공공시설 사업 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발전소주변지역특별 지원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쪽 575쪽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ㆍ58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60억9,600만 원에서 27억1,500만 원 증액된 88억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면 우선 세입에서 주암호와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사업 8억2,700만 원, 그 위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7억6,000만 원, 환경기초 운영비 2억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다음 585쪽이 되겠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관리 즉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도 60억9,600만 원에서 27억1,500만 원이 늘어나 88억1,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 상사면 용계마을 농로개설 등 15건에 6,400만 원 그리고 참송이 재배사업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3억 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ㆍ다음 587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사업비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2억3,600만 원, 인월 남제 하수관거 설치 사업을 인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22억8,700만 원이 전출되었습니다. ㆍ589쪽입니다. 해룡 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당초 14억2,100만 원에서 20억2,500만 원이 증액된 34억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룡임대산단조성사업비 잉여금이 18억3,700만 원이 발생되어 편성였습니다. ㆍ세출이 되겠습니다. 590쪽, 전에 늘어난 20억2,500만 원 전액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저희 경제환경국에서는 총 45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완결이 36건, 현재 추진중이 9건입니다. 추진중 9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추진중 사항 1-7번입니다. 순천지방산업단지 운영 방안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순천산단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된 공모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5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다음 1-10번입니다. 투자유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이 투자유치 관련 조례와 투자유치 자문관 등을 운영토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자문가는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투자유치 하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산상 문제도 고려해서 자문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다음 1-12번입니다. 해룡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금 해룡산업단지가 일단 우선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1차분을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4개 업체가 분양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운영연구기반구축사업연구소 등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소가 설치되면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1-17번입니다. 읍면지역 전통시장 지원 확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 전통시장은 1960년대 개설되고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용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정비하는 쪽, 그래서 해당 면과 연계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정리를 하고 지역문화 창조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다음 3-3, 전통야생체험관 근본적 문제해결 및 숙박 이용자에 대한 조식제공 방안 강구입니다. 지금 현재 전통야생차체험관은 선암사 조계종과 철거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의 항소심 소송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할 것인지 정리가 된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ㆍ다음 3-7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순천 개최 방안 마련입니다. 그것은 지난 해부터 담양에서 개최하고 있고, 올해도 전남도에서는 담양세계대나무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에 담양에서 개최를 하고 2016년부터는 공모에 맞춰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개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3-9 중국인 대규모 관광객 유치 노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팸투어 등을 추진하고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3개 시와 공동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중국의 직원을 파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ㆍ4-6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운영 방식 재검토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4개 업체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방법의 개선을 위해서 현재는 자체 현황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7, 8월에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순천 지하도상가는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3월 20일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70일 정도 지났습니다. 매월 자체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씨내몰이 주변에 고흥, 보성 등의 사람이 쇼핑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 장사, 옷 장사 위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새롭게 보이고, 참고로 최근에 경남일보에서 전국의 지하도상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순천의 경우가 새로운 시도 모델이라고 크게 대서특필 한 것을 봤고 저희들이 100점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다. 시련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운영비라고 하나요? 16만 원씩 받는 것 있잖아요. 운영비?

ㆍ관리비

ㆍ예, 관리비를 받아서 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ㆍ아까 국장님께서 161쪽, 162쪽을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ㆍ실제 관리비 때문에 말이 많던데요. 장사도 안 되는데

ㆍ그것은 관리비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늘상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측정한 게 아니라 그것을 놓고 상인들과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가 됩니다. ㆍ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적인 부분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점포 면적당 나눠서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두명은 만족을 못할지 몰라도 대부분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관리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아요. 시의 지원만 바라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축제를 기획한다든지, 제가 지하도상가를 몇 번 가 봤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놓고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고 자기 일을 보러가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집에서 더 안 되는 거죠. 서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상인들 자치적인 노력들 스스로 지금도 실시하고 있겠지만 상인대학을 만든다고 할지 조그마한 축제를 계속해서 손님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ㆍ신재생에너지 경관시설물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바랍니다. 253페이지네요.

ㆍ저희들이 253페이지 끝에서 3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기본계획이 배포가 될 것입니다만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 보고를 드렸고 확정을 해서 책자로 어제 일이 끝나서 나갑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상징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겠다는 실무진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크게 봐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역전이나 4대관문에 신재생에너지로 어떤 시설물에서 상징화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떻겠냐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실은 더 크게 범위를 잡았습니다만 단시에 하기는 행정절차나 실제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9억 원 정도로 해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ㆍ참고로 그림 같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시설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고로 이렇게 된다.

ㆍ지금은

ㆍ이렇게 된다. 돌로 만든다고 할지 네온사인이 들어간다고 할지. 그림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ㆍ네, 별도로 가져오겠습니다.

ㆍ아니요, 위원님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ㆍ가져오라고 했습니다.

ㆍ가져오면 다시 얘기하겠고요. ㆍ253페이지 위에 보면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해외 기획연수 차량임차, 임차료에서 1,142만7,00원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연수를 가서 거기에 가서 차량을 임대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내용이죠?

ㆍ저희 실무진이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뮌헨 인터쏠라박람회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서 저희들은 에너지자립마을, 그러니까 독일이 에너지 선진국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주로 촌에 있습니다. 촌에 있다 보니까 차량을 별도로 임차해서 거기를 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안내할 사람이나 통역이 있어야 스터디를 잘 할텐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배정된 여비를 가지고는 1인당 몇 백만 원을 더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기획연수를 해서 조금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공무국외연수심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ㆍ예산이 안 세워지면 못 가는 건가요?

ㆍ가도 저희들의 부담이 늘어나죠. 기본여비만 갖고 가니까.

ㆍ몇 명 정도 갑니까?

ㆍ8명이 갑니다. 경제진흥과장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한명씩

ㆍ그러면 의회가이드비까지 합해서 1,800만 원~1,900만 원 정도 되네요?

ㆍ되는데, 공무국외연수심의회에서도 너무 많다고 깎여서 실제 집행은 800만 원~900만 원 정도이고 그래도 개인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촌을 다니다 보니까 차와 통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ㆍ사람이 적게 가면 될 것 아니에요?

ㆍ적게 가면 적은 만큼 개인 부담이 많습니다.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예를 들어서 20명이 가도 통역은 한명이고 차도 하나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적게 가면 적게 갈수록 개인 부담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그게 아니죠. 처음에 출발할 때 여비가 있을 것 아닌가요?

ㆍ개인 여비를 가지고는 우리가 말하는 공식코스를 다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촌을 다녀야하고 인터쏠라박람회를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역이 필요하고 거기에 전용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여비 갖고는 개인당 부담이 많기 때문에

ㆍ해외연수를 잡을 때 가이드가 따라붙잖아요. 따로 통역을 위한 가이드가 필요한가요?

ㆍ그래서 빼보니까 이것 없이는 인당 230만 원 공식적으로 내야하고 그래서 도저히 실무진이 안 되니까 기획연수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넣었는데 국외공무심의회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ㆍ자료 왔습니까? 그림요!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공모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도비 예산이 섰어요.

ㆍ그것은 개인 여행을 가는

ㆍ아니요, 그것 말고

ㆍ아, 9억 원?

ㆍ네.

ㆍ이것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이를 테면 내용에 따라서 작은 것을 여러 개 한다고 하면 시설적인 측면이 될 것이고, 어떤 기념적인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공모가 맞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예산만 해 놓고 다른 데 선진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래도 예산 9억 원을 쓰시고자 한다면 그림이,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부를 해서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맞춰서 한다, 이런 것은 절실함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ㆍ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절실함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꾸 알면 알수록 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지 나중에 해야 할지 구분해야 해서, 저희도 정답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ㆍ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물이나 조형물들은 한번 해 놓으면 부수기가 어렵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돈을 더 들여서 연차적 사업으로 하신다고 할지 안 좋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하신다고할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당장 그림도 없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지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절실한지...

ㆍ지금 절실합니다. 우선 크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순천역 광장이라든지 역 청사라든지

ㆍ거기에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ㆍ그것을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들은 상징적 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가로등이 될 수 있고요. 전 시내 부근을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욕심도 생기고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이 많을 것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되고 공표될 기회가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ㆍ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표 있으시죠? 1쪽입니다. 1-1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과의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인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표현되는 게 추경 예산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완결 됐는데 이번 추경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추경 예산안에?

ㆍ저희들은 현재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은 예산적인, 운영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순천시 지역경제 촉진 조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른 조례에서 개별법이나 조례에서 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인사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경제진흥과의 사람이 직접 채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계속

ㆍ계속해서 해야 될, 지역경제 활성화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텐데. ㆍ1-5번 보면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강구, 개장을 했습니다.

ㆍ네.

ㆍ3월 20일에. 70일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지하도상가의 명명만 유지할 것이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인데, 계속해서 시에서는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완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가지, 한가지 일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경제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1-9번 보면 대형마트 내 지역 농산물 코너 배치 방안 검토, 그것은 배치하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렇죠? 이것은 완결됐어요. 어떻게 완결할 것인지요?

ㆍ이 문제도 저희들이 완결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작년을 거쳐서 올해뿐만 아니라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까지 완결이고, 어떤 부분이 추진인가. 그렇게 보면 완결이 된 부분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혹시 지적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대형마트 내 지역 농산물 코너 배치, 이것도 100%가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저희들이 접점이 있어요. 많이 좀 하라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이익이 나는 쪽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완결이 아니라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처리한 부분들은 지적사항 내부 내부에 대해서 거의 되면 완결로 처리하고 다음에 지적하면 또 하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상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완결이라고 하면 지적 전과 지적사항의 후가 차이가 있어야 하거든요. 추진중도 마찬가지고요. 추진중은 불변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완결이라고 하면 지적 전과 지적 후가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수치화되고 계량화되고 자유화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아무리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분야는 거의 완결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ㆍ그렇죠. 저는 잘못됐다가 아니라 표현이 계속해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완결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10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모든 사안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수치화되고 계량화되고 자료화될 수 있는 내용들은 일정 부분 나타나 줘야 해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적어도 A4용지 3, 4장으로 올라올 정도로 그런 중대한 사안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실질적으로 자료들이 나와 줘야 하거든요. ㆍ1-9번 보면 대형마트 내 지역 농산물 코너 배치 방안 검토 이것은 몇 개소에 기존에는 농산물 판매량이 이렇게 됐는데 배치를 하고 나서 수요 증가 및 증감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도의 수치가 나타나줘야 하거든요. 순천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강구라고 하면 3월 20일에 개장을 했는데 매출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더라. 이용고객, 이용 연령층이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이후에는 이용을 하지 않은 않는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코너들을 개발해서 접목하는 게 승패의 관건일 것이다. 이 정도 기본적으로, 제가 막 생각나는 것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는 나타나 줘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마련, 하면 실질적으로 순천에 인구 분포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순천에 가장 소비력이 왕성한 연령층이 몇 %더라. 고령화, 초고령 인구는 몇%고 노령인구는 몇%다. 적어도 공식화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순천시의 지표로는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그러한 노력들이 뒷받침 돼서 보고서가 3, 4장 정도는 올라와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1-15번 보면 인구 30만 자족 도시를 위한 연구 용역 실시 완결이라고 되었어요. 저번에 전화드렸었죠?

ㆍ네.

ㆍ업무가 이관됐다고 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ㆍ이관됐다는 표현보다도 관광지표도 마찬가지고 경제지표도 마찬가지고 각 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전략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ㆍ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ㆍ우리 과에서는 완결인데, 원래 시로 봐서는 전략기획과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ㆍ전략기획과로 이관된 겁니까?

ㆍ요구는 계속 공문으로 했고 지표에서 각 과에서는 세울 수 없으니까

ㆍ실제로 업무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전략기획과에서?

ㆍ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ㆍ계획은

ㆍ작년부터 촉구를 했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작은 지방 단위에서 자치를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대 경제학과도 알아봤고 순대도 알아봤고 전부 다 알아 봤는데,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쓰게 되면 잘 하겠다, 못 하겠다로 나눠지지 않고가 아니라 지표화를 해야 알아주기 때문에 경제나 관광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략기획과에서 일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ㆍ큰 틀에서 놓고 보면 전략기획과는 정치적인 행위가 더 커요. 경제진흥과는 주무부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래서 전략기획과로 이관이 됐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지표의 세부사항은 서브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에서. 저는 되도록이면 경제진흥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만 이관이 돼서 더 큰 틀의 순천시의 경제지표를 전체적인 신뢰있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니까 전략기획과에서 입안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경제진흥과에서 계속해서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자료를 피드백 해주시고

ㆍ네.

ㆍ전체적인 큰 틀에서 참여하는 소통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산 보겠습니다. ㆍ251쪽 보시면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2억6,000만 원, 무슨 내용인가요? 내용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ㆍ이게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시장이지만 문화가 포함된 공모에 아랫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12억 원, 지특 50%, 시비 50% 하는 사업중에 1차년도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그 밑에 골목형시장은 역시 역전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5억2,000만 원인데

ㆍ역전시장요?

ㆍ네.

ㆍ위에 것은 아랫시장이고요?

ㆍ네. 위에 것은 아랫장이고 밑에 역정시장이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형이나 골목형이 문화를 가미하는 그러한 시장으로 하는 공모에 당선이 돼서 시비 부담금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아, 지금 아랫장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방향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원박람회에 맞는 시장에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시의 하나의 구성요소로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 하시겠죠?

ㆍ네.

ㆍ전통시장은 본연의 기능을 해야 하는 거예요.

ㆍ네.

ㆍ전통시장이 물론, 시의 행정적인 구성요소는 될 수 있지만, 전통시장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전통시장이라고 칭해서도 안 되고 시장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ㆍ네, 그렇겠죠.

ㆍ그 내용이 지금 아랫장에 펼쳐져 있죠?

ㆍ아니죠.

ㆍ펼쳐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ㆍ이것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ㆍ네.

ㆍ제목은 예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과연 내막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 내용이 뭐냐 이거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내용이 뭐냐. 시장문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ㆍ쉽게 말씀드려서 전통시장에 대한 문화가 가미가 되는 건데요. 위원님 말 씀대로 전통시장 역할이 여러 가지가, 원래 전통시장은 우리 선배들의 문화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기도 만들고, 막걸리도 한잔하는 그런 정이, 지금은 기대하기 힘드니까 이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위에서 했던 것인데 이를 테면 이런 것입니다. 현재의 시장만 보지 말고 밤에 야시장도 하고 막걸리도 먹는 공간과 함께 우리 다시 만남의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큰 틀에서 응모를 했던 것이고, 우리는 당선이 됐지만 세부계획은 다시 짜고 있습니다. 역전시장 골목들도 제목은 바꿔졌지만 옛날에 우리가 골목을 다니던 녹아 있던 문화들이 녹아 있죠. 파전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약간의 공원도 있는 것을 연출해 보라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ㆍ제가 질의한 근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신 거죠?

ㆍ네.

ㆍ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기본적인 시장의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시장이 아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것이 정확하게 뿌리내린 이후에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일들을 추진하면 뿌리가 약하면 전통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데 합목적적인 어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마찬가지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ㆍ네, 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253쪽입니다. 나안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경관시설물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ㆍ네.

ㆍ어디... 아까

ㆍ우선 생각한 것이 저희들이 역전 광장과 4대관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의 지역 차원도 조금 있다

ㆍ네?

ㆍ이를 테면 우리가 경관,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시로서의 위상, 그런 것이 보이는 것도 교육적인 효과가 크거든요. 한다고 하지만 산 속이나 각자의 집에 하게 되면 안내를 받으면 알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니까 우선 앞에 보고드렸다시피 에너지 자립에 관한 여러 가지 건물, 교육 시설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관 시설물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실무진이 넣어놨는데 구체적인 것은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가겠다.

ㆍ한 개 조형물이 9억 원이 되는 건가요?

ㆍ한 개가 될 수 있고 100개가 될 수 있고.

ㆍ아직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왔나요?

ㆍ예.

ㆍ정확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9억 원이라뇨.

ㆍ실은 저희들은 20억 원 정도 세우고 싶었는데 그러면 행정절차를 전부 다 밟아야합니다. 우선 공부를 하다보니까 계속 욕심이 나고

ㆍ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의 맥시멈을 해서 9억 원입니까?

ㆍ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공부를 해 가면서 상징물이나 이런 것은 예술적 가치도 있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식상하지 않게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공부가 덜 돼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뜻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ㆍ좋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분수, 정원박람회, 갈대밭, 죽두봉에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 졌었어요. 시작 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틀을 가지고 대신에 홍보 효과를 노리고 했겠죠. 하지만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고 관리가 소홀해지고 트렌드가 변함으로써 그 과의 주요 추진업무 방향이 바뀜으로서 실질적으로 속물화되고 이후에 자원의 가치도 없고 공유재산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ㆍ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냐,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충분히 신중을 기해도 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후방 사업들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순천시 신재생 에너지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첫 단주 아니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이것을 아무 심각한 고민 없이 진행해서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논란이 붙으면 저게 뭐냐. 잘 됐다, 찬반이 갈리거든요. 도시재생에너지 전체적인 사업이 표류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숙고를 해도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게끔 이러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끝으로 제가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할게요. ㆍ251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국비를 받은 겁니까?

ㆍ국비 반, 시비 반. 시비를 계상 했습니다.

ㆍ네, 지금 이게 2억1,000만 원, 아랫장이라고 하셨죠?

ㆍ그렇습니다.

ㆍ여기 아랫장에 대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뒷장에 보시면 252페이지에요. 순천 아랫장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16억5,000만 원입니까?

ㆍ12억...

ㆍ위에,

ㆍ아, 예.

ㆍ16억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ㆍ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에 쭉 해 왔었는데 작년에 너무 지연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국비가 불용이 돼서 불용되면 올라간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시 편성했는데 내용으로 보자면 버스 승장강의 전체 노선 자체를 확정을 할 겁니다. 버스가 많이 대어 있을 경우에 거기를 단속해서 버스만 대게끔 만들려는 게 되고요. 앞에 있는 배수고는 직전에 계획만 세워놓고 못했던 돈입니다.,

ㆍ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은 일반 마트하고는 또 다른 정취가 있는 저잖아요.

ㆍ네.

ㆍ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의 그 고유의 맛을 살려주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보완을 해 가야 할 것 같아요.

ㆍ네.

ㆍ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랫장 주변에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나무를 과도하게 심은 듯한 그런 것들이 외관적으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재래시장 특유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장애가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와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재래시장은 많이 보완하고 살펴가면서 정책적으로 보살펴야할 부분이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이 버스승강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구매하는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쪽에 건축물을 지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아랫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상인들이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천장도 있고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안쪽으로.

ㆍ네.

ㆍ역 아랫장 상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보다는 밖에 길가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사러 시장에 오신 분들도 안쪽보다는 길가 쪽을 더 선호하는, 왜냐하면 물건을 많이 놓고 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점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셔서 물건을 사고파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아랫장 특유의, 재래시장 특유의 정취도 간직한 채 시장활성화를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ㆍ그리고 254페이지 보시면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ㆍ네.

ㆍ타이머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ㆍ가스가 일정 시간이 돼 버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잃어버려도 오프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처음 보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ㆍ그런데 여기가 서민층을 위한 보급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서민층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차상위계층 그러한 겁니까?

ㆍ그렇습니다. 올해 이 돈은 112세대 돈인데요. 도나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층은 올라갑니다. 개인에게는 줄 수가 없고 서민층, 아까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래서 매년 하는데 올해 112세대입니다. 4만1천 원씩.

ㆍ네, 그런데 이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ㆍ네.

ㆍ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ㆍ네.

ㆍ물론 서민층을 위한 우선적인 기준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지원을 하겠지만 시골 같은데 가면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ㆍ네.

ㆍ그런 분이 서민층에 포함이 안 되지만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ㆍ네.

ㆍ읍면을 보면 혼자사시는 노인 세대에도 서민층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분들도, 독거 노인들은 기억력이 희미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같이 사는 세대와는 여건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런 분들도, 혼자사시는 노인분들, 한번 고려해서 큰 액수는 아니니까 반영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지 않을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ㆍ25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경관시설물 조성 사업에 대해서요. 무엇을 어디에 세운다는 겁니까? 어떤, 정확히.

ㆍ경관시설물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우선은 역전 광장이나 4대 관문 등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당초에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 신재생 에너지이면서도 상징성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을 해 보고자 우선 넣었습니다. 허겁지겁 넣었는데 이것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게 좋을지 모를 정도로 다방면에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있을 것이고 회의도 있을 것이라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냥 조형물만 세우는 겁니까?

ㆍ조형물 자체가 에너지 효과를 하는 것이죠. 조형물만 하는 게 아니고

ㆍ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상관이 있습니까?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적 효과, 상징적 의미

ㆍ상징적으로?

ㆍ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알다시피 직접 시키는 교육도 있을 것이지만, 아 저런 것도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ㆍ물론 조형물이 시에 세워지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나무 심는 것과 생태도시와 역행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ㆍ항상 어떤 사안은 논란이 있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우선 당장 안 보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천시 구호가 “도시가 아니라 정원입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ㆍ네.

ㆍ그래서 시내에 나무를 엄청 심고 있는데 그에 반해 역행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차라리 우리 시의 브랜드 마크로 해서 정말 순천시의 상징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조그맣게 조형물좀 해 놓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ㆍ그래서 아까 제가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9억 원 가지고 정답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ㆍ그렇죠.

ㆍ그런 시도가

ㆍ시도 자체가 9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ㆍ네, 그렇습니다.

ㆍ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조형물을 시내에 물론 그것도 좋죠. 그렇게 해 놓으면 야간 경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100% 나쁘다, 좋다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더 크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미래를 보고,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못하면 다시 뜯어내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지금 현재 내세울 만한 브랜드마크가 사실 없잖아요.

ㆍ네.

ㆍ차라리 그 금액을 한번에 모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잘 되면 관광객도 그렇잖아요. 보러 오면,

ㆍ그래서

ㆍ우리가 지나치면서 보는 것보다는 이왕 돈을 투자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ㆍ위원님,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선 중복되는 게 아니고

ㆍ그러니까 저는 돈을 쪼개서 해 버리면 “찌적찌적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전라도 말로.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내년에 구상해서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것은 서브사업으로 저희들 계획을 위원님께서 전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럴까요. 우리 254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ㆍ예.

ㆍ이것이 지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시 조례에 있습니까?

ㆍ법에 있습니다.

ㆍ법으로?

ㆍ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국가사업인데 시 같은 경우 이 돈이 뭐냐하면 E멕스라는 회사와 매일식품 두 가지인데요. 국가에 신청을 해서 합격을 하면 지방 매칭 비율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예산 제안설명 19쪽, 추가 예산 설명 보충자료 19쪽 하단에 자세히, 설명이 길어서, 해 놨습니다만 국비가 23억 원이고 도비 6억4,500만 원, 시비 6억4,500만 원 E맥스, 매일식품은 국비 7억 원, 도비 1억8,900만 원, 시비 1억8,900만 원 매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우리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문드렸던 신재생에너지 경관 시설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생에너지 자립도시그리고 이번에 정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ㆍ네.

ㆍ그런데 지금 아무런 기초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ㆍ네.

ㆍ그런데 경관시설물을 순천의 어떤 신재생에너지 이미지 시설물로 한다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는 건가요?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사업 정책을 성공하려면 첫 단계에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에너지 자립도시로 갈 때 제일 처음 할일이 사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을 씀으로서 전기나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저감 정책을 발전 정책을 써서 그것을 밑바탕에 깔고 그래야지 생태도시로서 변화가 올텐데 지금 사실은 그러한 정책이 전혀 뒷밤침 안 된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그냥 우선 막 달려가요 사실. 숟가락도 안 놨는데 밥부터 먹으려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듯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이것은 에너지 정책이 자립이 되 가면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 일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도 준비도 안 되고, 생각도 안 해 보고, 그런데 예산 세워서 그때 연구해서 경관시설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ㆍ정책이라는 것은 수립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남도300리길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면서까지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길이가 너무 길어서 못 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조그마한 관심과 집중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큰 것까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경관시설물부터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계시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국장님이 가셔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원론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에너지 자립 도시가 점점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면서 에너지 자립도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을 때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덜렁 세운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생각 그렇게 안 하세요?

ㆍ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더 보충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일전에 임시회에서 PPT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계획서를 세워서 유인이 어제 끝나서 131쪽짜리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기본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전 부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단계, 한단계가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아까 그 부부분이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생산적인 측면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같이 갑시다라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보면서 “아, 이것.” 느끼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인데 이를 테면 아파트의 미니태양광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박계수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이 세워진다면 충분히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 예산을 헛되지 않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신재생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의 생태와 상당히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경관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물이나 작품을 해 놔도 사실은 상당히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신생자립도시로 가는 우선순위가 안 맞다는 것이죠. 9억 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억 원부터 경관시설물부터 먼저 이렇게 예산을 급박하게 추경에 세워서, 사실은 이런 것은 자꾸 말씀을 반복합니다만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먼저 하세요.

ㆍ아까 까먹어서요. 안 하면 또 뒤에 예산심의하면서 말도 없이 해버려서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ㆍ253쪽 보시면 하단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순천만정원 에너지 자립구축 협력사업이라고 내용이 써 있는데

ㆍ에너지 기본계획 속에도 있습니다만 순천만정원을 2018년까지 에너지 자립 구축을 100%를 하려고 합니다.

ㆍ네.

ㆍ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전이 이번에 나주로 왔어요.

ㆍ네.

ㆍ한전도 방문하고, 한전에 다행히 R&D사업이라고 해서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ㆍ네.

ㆍ계획을 하고 있길래, 그러지 말고 여기에 R&D를 하자고 해서 R&D 첫출발이 기획 용역인데 한전에서 1억5,000만 원 우리 시에서 1억5,000만 원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한전이 1억5,000만 원이고. 해 주시면 2억 원은

ㆍ용역비인가요?

ㆍ네. 용역이고 실제 시설비

ㆍR&D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ㆍ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ㆍ그것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접목할 것을 뽑아내겠다 이 말씀이시죠?

ㆍ그렇습니다. 순천만정원을 갖고 전체적으로 컨설팅, 한전에서 나서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ㆍ협력사업이라고 하면 한전과 협력사업입니까?

ㆍ그렇습니다. 한전과 MOU를 해서

ㆍ네,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 더 하렵니다.

ㆍ아 됐습니다.

ㆍ저희들이 창촌시장이 작년에

ㆍ3일, 8일입니다.

ㆍ네. 작년에 저희들이 창촌시장을 전체를 다 작업을 정비를 하고 30평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변에 바닥 정비가 안 돼서 보완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ㆍ네, 하도 바닥에 풀도 나고 그래서

ㆍ강소기업이라고 도에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얘기하는데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매년 선정을 하는데 우리 시가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도비와 함께 조금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ㆍ도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R&D라고 연구 개발 사업 프로그램을 각 기업체가 제출을 하면 도에서 그것을 선정을 합니다. 우리 시는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함께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매년 합니다.

ㆍ그러니까 도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가 되는 사업인데요. 도가 주로 하고 저희들은 지방비 매칭입니다.

ㆍ그렇습니다. 도에서 공모를 하고 우리 시는 3개가 당첨이 됐는데

ㆍ기업마다 다르겠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것을 연구하겠다고 공모를 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겠다고 도비와 시비를 주는 겁니다.

ㆍ상사흘산휴양림이 그때 당시에는 MOU를 해서 유스호스텔을 넣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하다보니까 알다시피 이 앞에 저희들이 지원할 이유가 없어서 도비가 그때 계상이 됐었는데 우리 것도 삭감을 했고 도비도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ㆍ네, 그때 당시에 됐었는데 MOU 이행이 안 되니까 저희가 반납을 한 것입니다.

ㆍ네, 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 드린대로 옛날에는 주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MOU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실력 위주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추진 중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실적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자치단체나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실적보다는 실력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ㆍ해룡산단의 4건 말입니까? 매일식품 증가된 것과

ㆍ네, 그다음에 금전개발 낙안

ㆍ네, 금전개발 온천.

ㆍ그것은 2년간 유효한 것으로 저희들이 MOU를 했습니다.

ㆍ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도 지하수 관정을 옆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산 있고.

ㆍ에이산이라고 자전거 조립하는.

ㆍ에이산!

ㆍ해룡에 있습니다.

ㆍ해룡산단요.

ㆍ비즈포스트라고 해서 의료기관 설립하는, 도랑 같이 하는, 신대지구에요.

ㆍ네, 병원.

ㆍ기억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많은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실적으로 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추진상황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비즈포스트 같은 경우는 도와 같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대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율촌산단의 싼쓰리더코리아??? 라고 해서 철구조물 외국기업이고요. 해룡산단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ㆍ네, 알겠습니다.

ㆍ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전부 완결됐으니까 완결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쭉 해 주십시오.

ㆍ2-1 대중골프장 농약 사용 지도단속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2회 정도 관내 5개 골프장에 대해서 38개 시료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4월에 토양이나 유출수를 검사해서 의뢰를 하였으며 6월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ㆍ2-2 댐 주변 지원사업 건립 시선물 관리 철저는 기존 저희들이 상사체육관 외 5개 동이 있습니다. 승주복지회관, 주암창촌건강관리실 그다음에 송광체육관, 상사체육관, 상삼망양정이 있는데 거기에 1년에 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번에 주암상사회관 건립을 약2억5,000만 원 들여서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실제로 유지관리비가 1년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드는데 댐 지원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ㆍ2-3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이 지금 현재 전체처리건수가 673동에 총 14억 원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8,900동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는 5억3,800만원으로 160가구에 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2-4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수렵인들 15명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멧돼지 등 유해동물 포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멧돼지 등 유해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게 위해서 약 1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피해예방사업을 해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렵장은 2016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5 등산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내용은 탄소포인트라든지 전기 수도 사용량에 대한 감축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다만 자원순환과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고 청소년이라든지 그린스타트 녹색 실천 운동을 해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2-6 환경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이번 금요일에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2년동안 실적이 없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환경 분쟁조정이라든지 녹색 제품 구매 촉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ㆍ2-7 신대지구 아파트 철도 소음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그것은 신대철도소음 환경분쟁사건은 중앙환경피해분쟁조쟁위원회에서 기각된 사건으로서 그렇지만 순천시에서는 2016년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속을 수시로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ㆍ2-8 환경백서 매년 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환경부에서는 매년 발간하는 것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많아지고 양보다 질적인 측면이 있어서 미발행 연도에는 시정백서라든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2-9 그린순천21 활성화 방안은 전략기획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24% 정도 상승해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2-10 야생동물 추진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운영비가 4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만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를 50%에서 80%로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에서 내년 사업에 긍정적으로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이동 통로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낙안 하송에서 외서 신덕 구간 분계재에서 국비를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와 산림소득과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ㆍ네.

ㆍ실질적으로 상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죠?

ㆍ네.

ㆍ상시 반복될 처리되어야 할 일인데 어떤가요? 지적 전과 후에 업무 효율대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ㆍ네.

ㆍ맞습니다. 지적을 안 해도 꾸준히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ㆍ네.

ㆍ꼭 그렇게 하세요.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네, 잘 하셨고. ㆍ그다음에 263쪽 보시면 생태연구소 건립 및 운영에서요. 자산물품 취득이 전부 감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전부 바뀐 이유가 있나요? 시설비가 부족해서?

ㆍ아니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이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의 자산취득비는 내년 예산으로 하고 건축비가 우선 완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바꾸고 하고 자산취득비는 내년 예산에 지금

ㆍ예산세울 때 예상 못하셨나요?

ㆍ저희들이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건축비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왔을 때 건축가들, 전문가들에 의하면 건축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하고 그것은

ㆍ별다른 사유없이 단순하게?

ㆍ네.

ㆍ효율대를 높이기 위해서 건축을 마무리 하고

ㆍ네, 내년에

ㆍ내년까지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똑같은 예산이고요?

ㆍ네, 맞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여기에 대해서 신대지구 아파트 철도 소음 방지 대책이 완결됐다고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ㆍ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중앙환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으로 종결됐는데요. 2016년까지는 사후환경 평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저희들이 에코밸리하고 중흥건설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후환경평가 시행기간이기 때문에 그 쪽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나요?

ㆍ아직 답변은

ㆍ그럼 완결이 안 됐잖아요.

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함으로 인해서...

ㆍ아니 그런데, 여기에 있는데 환경적으로는 소음 아닙니까? 교통소음, 철도 소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ㆍ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ㆍ그리고 쉬우면 진작 해결됐겠죠.

ㆍ어떻게 보면 중흥건설에서,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방음터널식에서 207억 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처음 조성할 때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ㆍ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신대지구 6차가 입주되면 거기도 또 하소연을 할 거예요. 사실 저의 지역구라 걱정도 되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영산강유역환경청 쪽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어느 쪽으로 손을 대야하나요?

ㆍ주로 측정과가 있습니다. 분석측정과가 있고요. 지도 단속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담당 과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담당 과에서 사후환경을 1년에 몇차례 안 오기 때문에

ㆍ환경청에서 해결해 주는 사례가 있나요? 이런 철도 소음으로 인해서?

ㆍ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철도가 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ㆍ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소음 피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철도가 난 뒤에.

ㆍ네.

ㆍ아니, 여기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해결해 준 사례가 있냐고요.

ㆍ우리와 유사한 사례로는 해결한 것은

ㆍ없고요?

ㆍ어렵

ㆍ그러면 지금 중흥건설하고는 얘기가 됩니까?

ㆍ공문을 서너차례 보냈습니다만 답변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2쪽 한번 보시면

ㆍ네?

ㆍ예산 설명자료 12쪽!

ㆍ네.

ㆍ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아 예산서 265쪽.

ㆍ네.

ㆍ이번에 신규사업이죠?

ㆍ네,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5,000만 원, 전라남도에서 5,000만 원, 순천시에서 5,000만 해서 약 3천명이 1박 2일로 순천만정원에서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ㆍ1억5,000만 원을 가지고?

ㆍ네.

ㆍ우리가 시비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ㆍ네, 전국의 시도 단위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따른 그린 리더들이 3천명이 옵니다.

ㆍ그러면 경상보조죠?

ㆍ네.

ㆍ민간이 분담하면서 순천시가 주관한 게 아니고 돈만 준다는 말씀이시죠?

ㆍ신청은 전라남도에서 환경부로 신청해서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전라남도 그린스타트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요원들에게 경상보조를 통해서 시행하고 나머지 저희들은 정산하는 걸로

ㆍ아, 그래요? 순천만정원에서?

ㆍ네.

ㆍ순천에 대한, 물론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순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겠지만 사실 순천시로 봐서는 아무런 혜택이나 이런 것을 주관하지 못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하고 5,000만 원만 분담해 주는 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에 그 돈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 아닙니까?

ㆍ저희들이 실제로 5,000만 원이지만 1박 2일로, 행사계획은 전라남도에서 짜지만 숙박과 식당은 저희가 다 해 줘야 합니다. 1박 2일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부산과 경쟁을 했는데 부산을 따돌리고 저희가 당첨이 됐거든요.

ㆍ그러니까 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ㆍ네.

ㆍ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찌보면 이런 것과 연계한 MICE산업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ㆍ네.

ㆍ전국대회도 유치도 하고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홍보들이 순천 생태의 이미지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법적으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ㆍ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ㆍ네.

ㆍ네, 다이아지논이나 파리치온 등 총 39개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냉독수는 한 두군데나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경우에 처벌을 가하기 때문에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ㆍ네.

ㆍ생소한 것 같아서 여쭤보렵니다. 269페이지 관광키오스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키오스크 관리시스템이 뭡니까?

ㆍ관광지에 가면 전광판을 터치하면 어느 관광지, 어느 관광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관광지를 여태까지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라고 넘겨줬습니다.

ㆍ이것이 순천만, 낙안읍성, 주암 횡전 휴게소 등에 있습니까?

ㆍ네.

ㆍ관광지에 눌러서?

ㆍ네, 어느 관광지나 다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저희 과에 넘어온 것입니다.

ㆍ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ㆍ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15쪽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기존 1억6,800만 원 세워져서 이번에 8,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건가요?

ㆍ네.

ㆍ추가로?

ㆍ네.

ㆍ부족해서?

ㆍ네.

ㆍ이것이 지금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죠?

ㆍ숙박인센티브에 주어집니다.

ㆍ숙박인센티브, 그러면 관광회사나 코레일S트레인인가? 거기에 지급을 하고 있나요? 직접 이렇게

ㆍ그것은 아니고, 숙박시설에 종전에는 3월 2일 전까지는 숙박시설에 지원했는데요. 지금은 여행사나 여행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1박했을 때 25명 이상 관광객을 데리고 와서 1인당 8천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ㆍ25명 이상?

ㆍ네.

ㆍ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만 혜택을 준다는 말이죠?

ㆍ네.

ㆍ어떤 그 인원을 낮춰서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나요?

ㆍ낮추면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죠.

ㆍ그러니까 그런 한계 때문인가요?

ㆍ네.

ㆍ궁극적인 목표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ㆍ네, 그렇죠.

ㆍ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부족해서 다 떨어졌습니까? 다 써버리고?

ㆍ네.

ㆍ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예상이 더 될 것이다.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ㆍ네.

ㆍ이것이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나요?

ㆍ내일로 관광객에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ㆍ그런데 이러한 관광인센티브를 줬을 때 좀더 다양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내일로나 숙박업소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시정질문 때 약간 질문을 드렸다시피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뒤에 처치스테이나 팜스테이 쪽에도, 처치스테이 같은 경우는 순천에 교회들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숙식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죠?

ㆍ저희들이

ㆍ관심을 안 갖고 있죠?

ㆍ아니, 25명 이상, 어느 여행사가

ㆍ그러니까 그것은 내일로나 관광단체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고 순천시는 직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느 여름이 됐을 때 많은 학생들이 순천으로 생태트레킹코스를 이용해서 트레킹을 한다든지 생태체험을 한다든지 농촌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순천의 정책이 그런데에 못 미치고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과소평가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만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 교회같은데 다니면 말입니다. 서울에서 한번씩 순천에 와서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순천은 어떤 어떤 교회가 있다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면 교회 쪽으로 오면 몇 십명, 몇 백명이 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지금 많은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순천이 이용을 하지 않아요. 요지를 보니까 간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획일적인 정책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변화하는 정책, 도전적인 발상을 갖고 해야지. 맨날 그 업무 그대로 가져와서 또 올리고, 또올리고 발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위원님, 저희들이 봄에 처치스테이 팸투어를 했습니다. 교회 종교단체로 해서.

ㆍ어디 했었어요?

ㆍ푸른바다여행사에 와서 올 봄에 했습니다.

ㆍ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니, 엊그저께 시정질문하니까

ㆍ서울 쪽에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참여하셨어요. 봄에요. 3월에요.

ㆍ그러니까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주 간과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ㆍ그리고 농촌

ㆍ농촌팜스테이도 말입니다.

ㆍ팜스테이도 저희들이

ㆍ조금만 발상을 가지면

ㆍ아니,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숙박시설이 좋고 한 게 아니라 도심지 사람들은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체험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ㆍ그분들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요, 그런 조건을 관광정책을 홈페이지 같은 곳에

ㆍ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해서 그 대신 팜스테이나 처치스테이 하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ㆍ합니다. 해요. 여행사에

ㆍ한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여행사에 하지 말고 직접 교회쪽으로나

ㆍ팸투어는 한 것 있어요, 저희.

ㆍ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했다니까. (이양숙 관광마케팅담당 정철균 위원에게 자료 건넴) ㆍ템플스테이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처치나 팜스테이 쪽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빈 초청, 이것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ㆍ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모르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사실 알아요. 고생하는 것 아십니다. 절대 제가 공무원들 잘 못했다고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건설적인 제안을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다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이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위원들이 그동안 생각과 공부했던 내용들을 어찌됐든 연구하고 건설적인 내용들을 제안하면 어디까지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데 답변 내용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엉뚱하게 헬스투어니 이런 사업, 새로운 정책을, 간단한 그런 것도 못하면서 새로운 정책만 갔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ㆍ하여튼 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미리 이것은 안 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국장님이 계셔야 제대로 내가 말을 하겠는데 이용객이 적어서 못 한다. 우리가 끊어진 것만 좀 이을 그럴 정도의 관리 차원이다. 아니, 좋은 조건과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 하면 헬스투어리즘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ㆍ지금 전 24개 읍면동에서 자원을

ㆍ자원의 기반적인 시설이 있어야 헬스투어리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ㆍ지역에서는 자원을 가지고 관광객들

ㆍ그러니까 헬스투어리즘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ㆍ네, 그러니까

ㆍ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너무 간과하는 생각을 갖고 하시니까 상당히 문경위 위원님 쪽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한 얘기는, 인센티브를 획일적으로 내일로나 숙박업소에게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팜스테이 할 수 있는 지역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처치스테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되고 지금 어떻게 여름에 하계철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디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에도 우리가,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나 활용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줘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학생들도 많이 유치해서 그래서 우리 순천에 생태도시를 전달할 수 있는

ㆍ네,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ㆍ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ㆍ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ㆍ269페이지 문화컨텐츠 홍보라고 했는데 지금 기존의 것은 사용 다 했습니까?

ㆍ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국가정원 1호 선포식과 맞춰서 찾아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이라는 주제로 우리 고장을 전국의 시청자에게 알리고 싶어는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ㆍ아니, 8,800만 원.

ㆍ신규사업입니다.

ㆍ아니, 기존의 사업 8,8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아, 신규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ㆍSBS내고장프로젝트에서 직접 와서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지금

ㆍTV광고라는 말씀이시죠?

ㆍ아니요, 우리 고장이 살고 싶은 곳이고, 머물고 싶은 것을 단락으로 나눠서 홍보하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ㆍ방송을 하는데 우리 순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인가요?

ㆍ방송홍보비 차원에서

ㆍ그런데, 그다음에 인센티브 제공해서 2억5,800만 원 다 쓰셨죠?

ㆍ아니요, 아직 1억6,800만 원만 예산이 섰었습니다.

ㆍ아닌데, 아 네. 1억6,800만 원 다 쓰셨죠?

ㆍ예, 아니 현재 집행은 1억1,900만 원까지 집행하고 접수받은 것 아직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ㆍ추가로 80만 원 정도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ㆍ네.

ㆍ그럼 지금까지 제공한 내역 있죠?

ㆍ네.

ㆍ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그리고 송광사 국화꽃 축제는 무엇입니까?

ㆍ저희들이 10월에 관광 주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순천만정원, 순천만갈대밭 이렇게 구경하시고 경상도 쪽의 분들은 송광사를 꼭 찾습니다. 그런데 송광사 가면 볼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화로 인해서 볼거리, 체험거리, 또 우리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뜻으로 행사를 하고 싶은

ㆍ그러면 이 사업비를, 물론 접수를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셔야 아시겠지만 송광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ㆍ네.

ㆍ선암사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면 해 줘야 하나요?

ㆍ선암사는 지금 현재 종교적인 분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다음에 혹시라도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광사는 승보사찰이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가을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ㆍ네, 알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인센티브 제공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순천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ㆍ그렇다고 생각합니다.

ㆍ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인센티브에 있어서.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ㆍ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검토가 됐으니까 증액을 요청한 것 아닌가요?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을 것 아닌가요?

ㆍ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ㆍ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순천을 방문할 수 있는 모객을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지도와 감독을 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네, 마치겠습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요. 3-5번, 전국 초 중 고등학생 수학여행 유치 방안 강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께서 국장님과 상당히 공방이 오갔던 부분이거든요? 완결 처리됐네요. 그때 당시 예약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화된 자료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ㆍ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현재.

ㆍ받았어요? 어떻게요?

ㆍ저희들이 받을만한 것은 청소년수련원과 에코촌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텔이나 이런 데는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과 에코촌하고 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3,700명이 현재 예약이 되어 있고

ㆍ몇 월이요?

ㆍ6월부터 11월.

ㆍ6월부터 11월,

ㆍ네.

ㆍ3,700명요?

ㆍ네.

ㆍ아, 그런데 왜 국장님은 이것도 모르셨을까요?

ㆍ전달이 아직

ㆍ에코촌하고 청소년수련원에 예약되어 있는 게 3,70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ㆍ네.

ㆍ알겠습니다. ㆍ3-9번 보면 중국인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라. 그랬더니 추진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천천히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ㆍ지금 현재 저희 여행매체 간담회도 실시하고요. 주요 여행사도 방문하고 중국 여행사와 출입하고 있으며, 중국 관광 책자를 만들어서 발송하고 중국여행사 박람회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ㆍ네.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자료화 된 게 있나요?

ㆍ네.

ㆍ줘보세요. (정선순 과장 유영갑 위원에게 자료 건넴) ㆍ지금 4월말 기준이 14,600명이라는 말은 2015년 1월 1일부터 해서 4월말 기준 14,000명이라는 건가요?

ㆍ네.

ㆍ전년 대비 비교 증감이 어떻게 되나요?

ㆍ현재 2014년도에는 10만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ㆍ10만2,000명이면 월로 환산하면 약 8,000명 정도 되나요?

ㆍ1만4,000

ㆍ12달로 계산하면

ㆍ한달에

ㆍ8,000명 잡고

ㆍ네.

ㆍ줄었네요?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4월말 기준으로 보면 줄었네요?

ㆍ조금 줄기는 했는데

ㆍ그렇죠?

ㆍ네.

ㆍ성수기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ㆍ성수기는

ㆍ5월달 집계 있을 것 같은데 집계가 있나요?

ㆍ작년에는 크루즈관광객이 저희 시에 방문했거든요. 이번에 크루즈관광객이

ㆍ그래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의해서 추경이 변동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ㆍ네.

ㆍ추경심사 하는데 동떨어진 질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ㆍ네.

ㆍ아시겠죠? ㆍ크루즈관광객은

ㆍ크루즈관광객이 배로 오는 관광객 아닙니까?

ㆍ네.

ㆍ한번 오면 3,000명 정도 옵니다.

ㆍ작년에는 몇 번이나 왔습니까?

ㆍ작년...

ㆍ지금 질문요지를 파악하시겠죠? 중국 관광객 유치 잘 하라고 홍보 전략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지 핵심 요지를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ㆍ네.

ㆍ거기에 맞춰서 답변하세요.

ㆍ작년에 두 번 들어 왔습니다. 암웨이하고 일반하고 두 번 들어왔습니다.

ㆍ3,000명씩?

ㆍ네.

ㆍ첫 번째는 몇 월에 들어 왔어요?

ㆍ아니, 작년에 4만6,000명이 들어 왔습니다.

ㆍ크루즈가?

ㆍ네, 12번요.

ㆍ한달에 한번씩?

ㆍ네, 3,8...

ㆍ그럼 작년에는 다 크루즈 관광객 수네요. 그렇죠? 1만2,000명이니까.

ㆍ네. 4만6,000 명이 크루즈로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ㆍ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에 4월말 기준, 중국에서 크루즈가 온 거예요?

ㆍ네.

ㆍ중국발?

ㆍ네. 암웨이는...

ㆍ그러면 작년 크루즈... 올해 1만4,000명, 순수 증가네? 순수 증가분이라고 봐야 하나요? 순수 증가분은 1만4,000명인가요?

ㆍ크루즈는 아니고 일반 여행객으로 온 사람입니다. 무안공항을 통해서 비행기

ㆍ작년에 월별 3,000명씩 빼면 20,000명인데? 작년 4월까지 그렇죠? 8,000명씩이니까 3,000명 빼면 5,000명 아닙니까? 넉달해서 5, 4, 2만명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줄었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나요? ㆍ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국인 대규모 관광객 유치 총력을 예산이 됐든 실무 집행력이 됐든 정책 방향의 수정을 통해서든 총력을 기울이라고 했으면 작년 대비해서, 작년 10월에 지적이 있었으니까

ㆍ네.

ㆍ작년 대비해서 증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크루즈 관광객을 빼더라도 2만명 정도 왔을 텐데 추정치가, 올해는 1만4천명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천명 정도 줄었는데 과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 추진 중인거냐. 여행사 매체별 간담회를 7회를 했고, 주요 여행사 방문 17회를 했고 중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 추진을 3회 했고 달력을 3천부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수치는 줄어들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 추경에 반영된 것 있나요?

ㆍ없습니다.

ㆍ중긱인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추경에 증가된 것 없어요?

ㆍ네.

ㆍ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알고 계셨어요?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나요? 지금 보니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ㆍ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해 사무실에 우리 직원, 계장님이 나가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ㆍ아, 그럼 혹시 작년에 월별 중국인 관광객 자료 파악된 것 있나요? 지금? 왜냐하면 비교를 해 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니면 그렇게 해도 이후에 작년보다는 증가할 것 같다라는 일정 부분의 양단간의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있어요?

ㆍ내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예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71쪽 보면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 해서 출연금 이것 뭔가요? 1억5,000만 원 되어 있는데.

ㆍ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ㆍ계속해서?

ㆍ네, 도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1억5,000만 원씩 출연금을 납부하고

ㆍ계속사업인가요?

ㆍ네,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10년간

ㆍ본예산에 확보하시지 왜 추경에, 본예산은 틈바구니가 없던가요? 계속사업인데 본예산에 확보하셔야지 왜 추경에 올려요? 제가 뭐 행정절차상 잘못 알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제 말이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ㆍ네.

ㆍ맞죠?

ㆍ2016년부터 본예산에

ㆍ네, 계속사업이니까. 이 사업만 놓고 보면 거두절미해 버리고 이것만 놓고 보면 “무슨 사업을 5,000만 원 짜리를 추경에 세운다냐.”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런 게 조금 더 세밀해져야 하는 거예요.

ㆍ네.

ㆍ그렇게 하세요.

ㆍ네, 2016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271페이지 보시면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가로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에요. 그런데 2,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가로등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ㆍ가로등 설치비가 2,500만 원인 것은 현재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ㆍ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의 의미가 쭉 해서 가는 거죠?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ㆍ네.

ㆍ그리고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헬스투어리즘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이라고 해서 1억 원이 조금 넘네요? 어떤 용역이죠?

ㆍ당초에 1억4,0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요. 용역을 1억400만 원에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것입니다.

ㆍ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용역이냐고요.

ㆍ지역 자원 건강과 유료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 자원을 조사해서 연계하는 순천만의 뭐랄까, 지역 전체를 연계해서 어떠한 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ㆍ그러니까 관광의 축을, 형식을 헬스 건강에 조금

ㆍ건강과 관광.

ㆍ아...

ㆍ거기에 따른 모든 자원을 조사해서 그것을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서 노력을 합니다.

ㆍ관광진흥과에서 순천의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후방산업으로 한방, 약초까지 연계해서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헬스라는 것이 새로 들어 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용역을 줘서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원이 헬스라고 하신다면 그 자원이 무엇으로 생각을 하시고 연계를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ㆍ우리 관내 24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건강효소식품이나 산림치료나 온천이나 모든 자원을 조성해서

ㆍ그러니까 기존에 한방약초 많이 활성화 시키고 하잖아요.

ㆍ네.

ㆍ한방약초산업으로. 정원박람회장 관련해서 한방약초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이것과 무슨 연계를 해서

ㆍ같이 됩니다.

ㆍ같이 해서요?

ㆍ네, 지역의 모든 자원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하나의 건강과 관광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ㆍ그렇게 연구해 보시려고요?

ㆍ네.

ㆍ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국고보조금을 반환했어요. 이게 지금 맨 마지막 에 272페이지 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430만 원입니까?

ㆍ예.

ㆍ그런데 이게 제목이 2013년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뭐에요? 왜 이것을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겁니까?

ㆍ낙찰금액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ㆍ아 그게 안 돼서?

ㆍ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ㆍ예산 설명자료 269페이지 보시면, 갖고 계시죠? 문화콘텐츠 홍보인데요. 찾아가고 싶은, 머물고 싶은, 살고 싶은, 이게 지금 어디에 하나요? 위치나 이런 것들

ㆍ아, 순천 전체를

ㆍ전체로?

ㆍ네, 전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ㆍ맛과 멋은, 순천의 맛은 뭡니까?

ㆍ순천의 밥상 아닙니까, 맛은?

ㆍ더 구체적으로

ㆍ이제 순천의 밥상은 한식을 주로 찾고 있죠.

ㆍ한식으로?

ㆍ네.

ㆍ순천의 대표음식이 한식이에요?

ㆍ제가 봤을 때는 “싸목싸목”부터 시작해서 한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있잖아요.

ㆍ네.

ㆍ2012년도에 얼마 쓰셨죠?

ㆍ7,700만 원 썼습니다.

ㆍ예산은?

ㆍ9,000만 원이었습니다.

ㆍ그렇죠. 2013년도는요?

ㆍ예산은 2억7,000만 원이었는데 2억2,700만 원을 썼습니다.

ㆍ2014년도는요?

ㆍ2억2,700만 원인데 2억1,200만 원을 썼습니다.

ㆍ올해는?

ㆍ1억6,800만 원에서 1억1,900만 원만 쓰고 아직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ㆍ하여튼 잘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잘 검토하셔서 혹시 자료 나오는 대로 조금 주십시오.

ㆍ네.

ㆍ그리고 갈대축제는 작년과 똑같이 하실 겁니까?

ㆍ작년보다 저희들이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ㆍ어떤

ㆍ이제 우리 시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시내로 안 들어오고 여수나 광양, 벌교 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식당에 사전예약을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와서 사전에 예약을 해서 우리 시에서 먹고 가게끔. 밖으로 못 나가게.

ㆍ축제는 어떻습니까?

ㆍ축제는 갈대축제하고 하면서

ㆍ축제가 이제 얘기했다시피 전남도 13개 축제 안에 못 들어가요. 예산 7억 원을 쓰는데. 축제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래도 순천의 대표 축제는

ㆍ네, 대표축제인데, 세상에 13개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 대표 축제

ㆍ위원님, 올해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크게 해 보렵니다.

ㆍ그런데 동물영화제에 6억 원을 쓰고 거기에서 인건비 3억 원 쓰는데도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ㆍ저희들도 성공하겠습니다.

ㆍ인건비 빼면 동물영화제 3억 원 가지고 합니다. 외부에서 연예인들 섭외 다 해서 영화감독까지 해서. ㆍ저는 생각이 그래요. 축제가 정말 잘 되면 손님들이 많이 와서 식당 홍보 안 해도 자연스럽게 먹고 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축제 자체로 관광객을 유도를 해야지, 식당에 돈 써서 축제 자체는 별 볼일 없는데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저는 다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아, 그 축제가서 보고 싶다.”고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먹고 가요.

ㆍ그렇게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ㆍ저는 그런 부분이, 하여튼 그런데 또 송광사 국화축제까지 축제...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시는 축제 자체는 별로 없어요. 끌어들일만한 힘이나 콘텐츠가 없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미 5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돈을 더 많이 들인다고 해서 축제가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13개 축제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10억 원 정도 되면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13개 축제 안에 전라남도 대표 축제 안에 들어갈까요?

ㆍ그것은 전라남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ㆍ전라남도에서 평가도 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해요.

ㆍ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축제만큼은

ㆍ우리는 특색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들 불러서 돈이나 써버리고

ㆍ위원님,

ㆍ식당에 쓰고, 무대 세워놓고 그쪽으로 돈 쓰고

ㆍ위원님, 그렇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ㆍ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사업 계획서나 설명서를 해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안 들어 왔어요.

ㆍ저희들이

ㆍ분명히 해주세요.

ㆍ네, 초안만 지금 되어 있고

ㆍ작년 결산 내역이 있기 때문에 거의 작년과 수준이 특별히 크지는 않을 건데

ㆍ저희들이 특별히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그 계획을 말로만 특별히 한다고 하지 말고 그 계획서를 주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ㆍ저희들이 감독 선임을 해서 축제를, 저희들이 되면 계획서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들리겠습니다. 올해 것은

ㆍ아니 당연히

ㆍ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다고요. 2억 원을 들여서.

ㆍ그렇게 하면 끝인데요?

ㆍ안 그래요.

ㆍ돈 주면 끝인데 무엇을... 내일까지 그럼 하세요. 내일 축조할 때까지.

ㆍ아니

ㆍ해 가지고 오세요. 오시고 우리도 자료를 보고 정확히 검토를 해서 내일 설명을 국장님과 한번 오십시오.

ㆍ저희들이 감독 선임을 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ㆍ지금 해 마다 용역하셨죠?

ㆍ아직 안 했습니다.

ㆍ작년에도 용역하셨잖아요.

ㆍ작년에 용역 안 했습니다.

ㆍ안 하셨어요?

ㆍ네, 직영입니다.

ㆍ용역비가 나갔던데? 내가 잠깐 보니까? 용역비 지출이 됐던데요?

ㆍ아, 축제 평가 용역입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ㆍ평가 용역인가요?

ㆍ네.

ㆍ있다 자세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ㆍ축제 평가 용역입니다.

ㆍ그러니까 관광이나, 제가 시정에도 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도시 브랜드도 있고 도시 위상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다 이유가 뭡니까. 관광객을 끌어 모아서 순천시의 그만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렇잖아요. 8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만큼 와서 더 많이 써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고 가는 데를 8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순천시 브랜드 올리려고 8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ㆍ많이 다녀가시라고요.

ㆍ그렇죠. 그러니까 자고 가면 저녁밥 먹고 아침밥 먹고 자고 가면 그만큼 순천에 이익이 되니까 8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ㆍ네.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체류할 수 있게끔.

ㆍ아니, 좋아요. 나쁘다는 말은 안하죠.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과연 이 돈을 투자해서 할만 한 건가.

ㆍ저희들이 감독 선임해서 PPT로 보고드릴게요.

ㆍ그러면 예산은 끝입니다. 아니, 예산 이번에 추경 때 끝날 텐데 어느 세월에, 아직도 계획도 없이 감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ㆍ아니 저희들이

ㆍ축제위원회 회의를 몇 월에 해야 합니까?

ㆍ2월에 했습니다.

ㆍ원래 9월에 해야 해요. 조례에 보시면

ㆍ조례에 2월 10일까지

ㆍ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몇 번 했어요?

ㆍ한번 했습니다.

ㆍ아니, 예산세울 때 그렇잖아요. 미리 예산 세우기 전에 9월에 해야 해요. 매년 축제할 것. 축제위원회 회의를 하고 2014년 9월까지 하고 나서 예산 세워서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위원회 회의도 한번도 안하고 여태 하시던 분들 맨날 그대로 하니까 똑같이 하죠. 작년 기준으로 하니까.

ㆍ올해 2월에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지금 7억 원도 작년에 7억 원을 세웠으니까 올해도 7억 원을 세워달라는 것 아닌가요? 거의 특별한 것 있으면 더 세우든지 아니면 줄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7억 원을 가지고 행사 했으니까 올해도 7억 원을 주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예견했습니다.

ㆍ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감독 선임을 못 해서

ㆍ그러니까 축제라는 게

ㆍ감독 선임하면

ㆍ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물어보고 하니까 답변을 “올해는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추경 요청할 때까지. 아니 올해 5억 원 갖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따로 하려니까 2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7억 원, 2억 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지금 효과도 못 내고 있는데 전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3개, 지금 우리 지원을 못 받잖아요. 도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데. 13개 축제 안에 들어간 데는 단돈 1억 원이라도 지원을 받아요. 그 안에 못 들어 갔잖아요.

ㆍ위원님, 올해 해서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ㆍ올해 처음으로 했습니까? 올해 갈대축제가 몇 회째입니까? 아니, 올해 갈대축제가 몇 회째냐고요.

ㆍ올해 17회째입니다.

ㆍ그렇죠? 17회 동안 한번이라도 전남 대표축제에 들었던가요? 와서 파악해 보니까? 어떤, 아니 좋습니다. 심도 있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과장님도 조금 고민하셔서 더욱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내일 다시 한 번 토론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들도 봐보려고 하니까. 아, 정말 7억 원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세워드려야죠.

ㆍ위원님, 지금 기본계획만 나오고 저희들이 감독이 승인을 해야지, 감독이 프로그램을

ㆍ지금 6월입니다.

ㆍ충분합니다.

ㆍ그럼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아무 계획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무 고민 없이 내년에도 17회 갈대축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2014년에 7억 원에 했으니까 15년도 7억 원에 해야겠다고 해서 고민 없이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ㆍ과장님, 송광사 국화꽃 축제가 관광진흥과에서 했어요.

ㆍ네.

ㆍ갈대축제 기간 중에 이루어 지는 것인데 또 정원산업과에서 전국국화분재대전이 6천만 원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같이 연동된 것은 아닙니까?

ㆍ네, 아닙니다.

ㆍ송광사는 계획을 누가 먼저 세웠습니까?

ㆍ송광사에서 먼저 왔습니다.

ㆍ해 보고 싶다고?

ㆍ네.

ㆍ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겠네요.

ㆍ저희들이 올해 해보고 저희들도 평가를 잘 해서 내년에 지원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ㆍ그런 것들이 계속 사업으로 갈 수 있으니까 축조를 해 봐야할 내용이라고 여겨지고요. ㆍ앞으로 예산서에 부기를 할 때 갈대축제도 제17회를 꼭 넣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이게 계속사업이고, 정말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부기명에 그냥 갈대축제라고만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하실 때 제17회, 내년에는 제18회 부기를 고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마치겠습니다.

ㆍ1년에 4분기로 나눠서 합니다.

ㆍ예.

ㆍ네.

ㆍ그것은 뭐냐하면 청소년들은 부가세를 안 받습니다.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ㆍ일반인들은 받고 청소년들, 수학여행단은 부가세를 안 받습니다.

ㆍ네, 학생들은

ㆍ네.

ㆍ예, 환급 받았습니다.

ㆍ네.

ㆍ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ㆍ네.

ㆍ학생들이 적게 오면 우리 소득에 비해서 면세가, 뭐랄까, 학생들이 적게 왔을 때는 우리가 부가세를 일반인들에게 받은 만큼 부가를 하니까 적게 들어가죠. 작년에 에코촌의 인원도 적었습니다.

ㆍ현재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ㆍ하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ㆍ네.

ㆍ지금 수학여행 유치는 관광과 담당인가요?

ㆍ네.

ㆍ그래요?

ㆍ네.

ㆍ혹시 올해 수학여행단 얼마나 유치 했습니까?

ㆍ5,300명 유치 했습니다.

ㆍ2박이 몇%입니까? 그 자료를 국장님께 안 주셔서 “내가 숫자나 세고 있는 사람이냐고.” 그랬잖아요.

ㆍ죄송합니다.

ㆍ그런 자료르 줘야죠.

ㆍ아니요, 복잡한 것 아닙니다.

ㆍ1박이 468명이고... 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ㆍ예, 그렇게 하세요. ㆍ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8천명 유치도 잘 해야 하고 수학여행객 유치도 잘해야 합니다.

ㆍ네.

ㆍ왜냐하면 솔직히 뉴스를 듣다 보니까 여수하는 것 보니까 솔직히 제가 순천시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여수초등학교가 앞으로 올 학생이 12,7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39개 학교, 고 등학교가 37개 학교고, 거기에서 2박이 46%에요. 여수에서. 2박하는 학교가. 그리고 1박하는 학교가 36%에요. 그래서 82%가 여수에서 자고 가더라고. 왜 여수와 비교를 하냐면 여수와 순천은 어디에서 자도 별 차이가 없어요. 순천에서 자고 여수 구경을 해도 별 게 없고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2, 30분이면 가버리니까 여수에서 자고 순천으로 와도 큰 차이가 없어요. 시간상. 그런데 이곳은 유치를 잘 해야지 우리가 8천원도 주고 하는데 수학여행단도 되도록 유치를 해서 잡아야 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ㆍ네.

ㆍ총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 정책 차원에서 봤을 때 나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노력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려요. 아까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위원님끼리 대화를 하는데 버스커버스커가 여수밤바다라는 노래 하나 해서 젊은이들, 코레일 여행객들이 여수에 와서 많이 자버리고 또 거기에 가면 저녁에 여수밤바다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케이블카가 있어서 케이블카에서 밤바다 구경도 하고 여수 야경 구경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 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8천 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지불을 해도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좋은 정책 만들어서 되도록 순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펴 주시라는 의미에서

ㆍ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위원장님, 한번만

ㆍ축조를 해야 되니까 궁금한 사항 몇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 파악를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설명 자료에 보면 23쪽 위원장님께서 순천만 에코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금번에 9,4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ㆍ네.

ㆍ이것이 결산사항입니까? 결산을 하는 사항입니까? 예산을 수립해서 써야할 상황입니까? 부가가치세.

ㆍ일단 결산할 사항입니다.

ㆍ그런데 이것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ㆍ본예산에 없었습니다.

ㆍ아니, 이것은 일단 세입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ㆍ네.

ㆍ그런데 이것은 결산으로 그대로 해서 나중에 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세금만 매출을 이 정도 올렸으니까 이 정도만 납부하는 것 아니에요?

ㆍ저희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 돈은 즉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전액이.

ㆍ그러니까 세금으로 들어오죠?

ㆍ예, 전체가

ㆍ들어온 만큼 10% 부가가치세를 국비로 납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ㆍ네.

ㆍ그런데 그것을 꼭 승인해야 하냐는 말이에요. 추경에 꼭 올려야 될 그러한 액수냐 이 말이죠.

ㆍ예, 올려야 합니다.

ㆍ그래요?

ㆍ네.

ㆍ절차상이 그래요?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급격한 증가로 에코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 발생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ㆍ그...

ㆍ이 부가가치세를 요구해서 공공요금 부족 부분을 발생해서 운영비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ㆍ지금 현재 운영비를 써 버렸습니다.

ㆍ그러니까,

ㆍ써버려서

ㆍ부가가치세를 전용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ㆍ운영비를 현재 써 버려서 운영비도 없습니다.

ㆍ부가가치세를 이미 우리가 써 버렸다.

ㆍ네.

ㆍ솔직히 써 버렸다. 부족 부분이 부가가치세 9,400만 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부가가치세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9,400만 원을 전용해서 써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ㆍ일반운영비를

ㆍ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표에 보면 자원순환과는 4-1부터 4-8까지 있습니다. ㆍ4-6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혹시 추진중인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ㆍ4-6번 말입니까?

ㆍ네. 생활폐기물 처리 운영 방식 재검토.

ㆍ생활폐기물 처리 운영 방식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운영방침은 2가지입니다. 일부는 시 직영이고 일부는 민간 대행업체인데요. 생활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 발전한 모든 쓰레기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대행 주고 있고, 단독주택이나 일반 생활쓰레기, 읍면 지역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시 직영에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시 직영과 민간위탁 2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을 하라는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은 아직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용역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ㆍ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5천만 원 정도

ㆍ상당히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욱더 요즘 들어 절실해지는 게 불과 2개월 전인가요, 1개월 전인가요? 청사 앞에서 민주연합이라고 노동조합하신 분들이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어떤 사안이었느냐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조속히 행정에서 할 수 있던 역할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해결이 됐었어요. 또 그러한 집회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업체를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발생되는 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담당 과장 입장에서 보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쓰레기 민간 위탁 부분은 지난 1999년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4개 대행사가 하고 있는데 시 직영을 받는다고 할지 시 직영을 민간단체에게 준다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인력 증원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경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요. 시 직영하는 게 옳다, 민간이 옳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계시는 분들은 순천환경인데요, 여기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회사 사측과 노조간 인사권 문제이거든요. 특정인을 한다고 해서 석달 정도 정지에 의한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를 다시 해제해 달라. 또 하나는 민노에서 기업노조로 전환해 줬는데 그분들을 해고해라 두 가지 문제입니다.

ㆍ행정에서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민간위탁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직영이 옳은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오고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직영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고 과장님께게는 세수가 얼마나 투입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실무자 입장에서는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입장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ㆍ네.

ㆍ그런데 저번에 시 직영 노동자 3분이 인원이 감축됐죠? 감원됐죠?

ㆍ시 직영으로요?

ㆍ네.

ㆍ네, 그렇습니다.

ㆍ왜 그런 겁니까?

ㆍ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처리에 관한 수익 대비 비용을 분석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2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봉투 인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자립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그중 하나의 일환으로 1월에 청소차 1대, 미화요원 3분을 감축시켰습니다. 청소차 1대는 기존에는 읍면 지역을 청소차 4대가 순회하면서 했는데 현재는 3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3대 운영해도 큰 우려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ㆍ그러면 그분들을 감함으로써 민간위탁 용역 처리해야 될 공간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ㆍ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머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직영 노동자들의 설 공간을 줄여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시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 민영화해야 하지 않나.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 않나.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는 직영으로 안고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직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역들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업무가 증가되는 대상은 민간위탁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ㆍ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두가지라고. 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야와 민간위탁의 분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중복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가 있어요.

ㆍ그렇죠.

ㆍ그러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의 모든 쓰레기는 시에서 직영

ㆍ직영 처리.

ㆍ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축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직영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지지 않았다, 확신하시는 거죠?

ㆍ네.

ㆍ그러면 기존에 청소차 1대를 포함해서, 3분이 있을 때는 업무강도가 그렇게 과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겠네요?

ㆍ그렇습니다.

ㆍ너무 쉬었다?

ㆍ네, 쉽게 말해서 일반 대행업체보다는 일양이 적어서 3대로 운영해도 큰 불만이라든지

ㆍ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4-7번 보면 낙엽, 볏짚 등 수거방법 홍보, 완결. 설명 좀 해주세요.

ㆍ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가을에 각 도심에 발생하는 낙엽이 연간 500톤 정도 됩니다. 2013년까지 전체를 매립했어요. 매립하다 보니까 비용도 들고 매립장도 그만큼 수명이 단축돼서 작년에 5월부터 전량 수거해서 축산농가라든지 과수농가에 무료로 배급해 주고 올해는 그것을 모아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옮겨서 음식물쓰레기와 결합을 해서 퇴비로 만들었습니다.

ㆍ축산 농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일단 있는데 연기하는 게

ㆍ네, 알겠습니다.

ㆍ그런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8개 사항이죠? 여기에서 개선 방향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것 있을까요? 예산을 통해서 반영된 것.

ㆍ있습니다.

ㆍ예, 어떤 거죠?

ㆍ4-5번 쓰레기 감량정책 강구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이 중에 CCTV가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했지 않습니까.

ㆍ275쪽요?

ㆍ네. ㆍ그다음에 4-3번 자원순환센터 내 반입폐기물 처리 철저,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자원순환센터 주변 마을이 요즘에도 악취가 난다는 문의가 있어서 악취를 막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경관도 가꾸는 차원에서 주변마을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주변마을인가요? 자원순환센터

ㆍ경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ㆍ그것은 업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ㆍ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ㆍ자산이기 때문에?

ㆍ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저희들이 CCTV마다 메모리 칩이 있습니다. 칩을 현장에서 빼와서 사무실에서 전부 다 풀어서 확인합니다.

ㆍ조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확히 발견되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 확정되면 그 건물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ㆍ여러가지입니다. 최하 10만 원에서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시민들의 투기는 1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ㆍCCTV 적발한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ㆍ현재 10대를 이 앞에, 작년에 정철균 위원께서 제안해 주셔서 바로 예산을 세워서 올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10대를 운영하고 있고,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는

ㆍ네, 적발 위주가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 지역은 쓰레기 투기가 근절이 되어 버립니다.

ㆍ근절이 되면 이동식이기 때문에 다른데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고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ㆍ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는 음실물 배출을 앞으로 많이 줄여야 한다다는 게 정책이고 음식물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에 대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폐기물법이 별도로 개정돼서 법정사항입니다.

ㆍ그것과는 별개입니다.

ㆍ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ㆍ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ㆍ아직,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ㆍ용역이

ㆍ아니요, 마무리 되기 전에요. 마무리 될 시점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렵니다.

ㆍ위원장님,

ㆍ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 10원 하나도 아까운 부분입니다. 시민 부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또 타 시군과 가격 비교, 이번에 문경위에서 수정안대로 30% 정도 꼭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ㆍ쓰레기봉투 가격 관련해서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연차적으로 올렸을 때 제반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ㆍ그게 예를 들어서, 매년 조금씩 인상한다고 보면 시민들에게 혼선이 올 수 있고요. 또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을 해야 합니다. 봉투를 새로.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ㆍ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데요?

ㆍ그 비용은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ㆍ동판 제작에?

ㆍ네.

ㆍ그것은 시 부담이죠?

ㆍ그렇죠, 순천 시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가장 주기가 빠른 곳이 2년 단위, 그렇지 않으면 5년 단위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ㆍ2년 단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고 정착하려고 하면 또 바뀌어서 시민들이 혼선이 있고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저는 과거에... ㆍ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조금씩 올린 거지

ㆍ네, 나안수 위원입니다. ㆍ생활폐기물 유공공무원 표창,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ㆍ이것은 지난 해부터 쓰레기 없는 온리원 도시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해는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혼합이나 무단투기 쓰레기는 아예 수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읍면동 직원,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리더분, 통장님들, 이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혼합쓰레기를 읍면동별로 빨리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고생하신 분들의 격려 차원에서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ㆍ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ㆍ읍면동으로 줍니다.

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ㆍ부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부 공무원도 있고 일부는 읍면동 주면 읍면동 동장이 알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쓰레기 관련된 시책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ㆍ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쓰레기 분리 계도를 한다.

ㆍ네.

ㆍ그러면 격려금으로

ㆍ그렇습니다. 격려금이라든지 쓰레기 분리 잘 하는데는 실비라든지 작업복이라든지

ㆍ도움을 준다는 그 말이죠?

ㆍ네.

ㆍ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275페이지 왕조2동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는 무엇입니까?

ㆍ도비입니다.

ㆍ네?

ㆍ지역구 도 위원님께서

ㆍ도 위원님?

ㆍ네.

ㆍ클린하우스는 어느 위치에 합니까?

ㆍ공동주택단지 안에 기존에 쓰레기 분류 하는 것이 노출됐습니다. 밖으로.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275페이지요.

ㆍ네.

ㆍ이것은 연구 용역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가정에서 음식폐기물을 줄이려고.

ㆍ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 취지입니다.

ㆍ요즘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것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ㆍ말씀은 참 잘 하시는데요. 지금 시중에 일부 시민들은 각 집안에 주방용파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민이 있어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분류 배출하고 폐기물법에 위반되거든요. 음식물은 반드시 배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가정에서 음식물찌꺼기를 갈아서 하수구로 보내거든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ㆍ아니, 건조시키는 것도 있던데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니고

ㆍ건조기도 일부

ㆍ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안 걸리고 진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ㆍ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기도 여러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