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ㆍ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 국고보조사업 사업성 복지예산 반납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위기 가구로 의심되는 분들을 방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안내해서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 서비스 제공은 충분한 일자리를 통한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위촉장 여성비율 40%이상 선정 추진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재위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3번 부정확하고 부실한 감사자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자료 등 의회에 제출한 모든 서류내용을 제출자는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자료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식적 운영 지적, 실질적 활용방안 강구사항입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활성화 전략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 1월 1일자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재구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차 회의를 통해서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안을 지금 마련 중입니다. 앞으로 6월 달에 이번 임시회 끝나고 3차 회의를 거쳐서 보안사항을 확정하고 그 필요시에는 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5번 MOU 등 체결시 총괄부서로서 행정절차 준수 남발 금지 지침 시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MOU 각종 체결 시, 유의?지적사항의 지침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자치법 의결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서 안내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6일 성인지예산사업 철저한 분석으로 남녀평등 실현토록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는 특별히 성인지예산 적정사업을 더욱 늘리고 성별 수혜분석 등을 통해서 남녀평등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6기에 들어서 3개시가 7년 만에 어렵게 행정협의회를 복원을 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정서적 통합이라든지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3개 시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 철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8일 날 법제처 주관으로 자치법규 입안 교육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자체법규 정비요령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예. 저희과가 예산총괄을 하고 있어서 총괄분야를 먼저 2개 나눠서 하겠습니다. 총괄분야를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 저희과 전략기획과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9,80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89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0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76억 원이며 지방채 차익한도액은 208억 원입니다. 18페이지 기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액은 1,076억 원으로 호봉 승급 반영결과 본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세입은 1,386억 원이 증가한 9,802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15억 원이 증가한 1, 095억 원입니다. 2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881억 원으로 46억 원이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증가해서 189억 원입니다. 2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3,042억 원으로 264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익과 내부거래로는 958억 원이 증가한 1,597억 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신대지구 복합행정시설 건립 40억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20억 원, 도시 취약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15억 원 등 89억 원이 증가한 3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풍덕 1, 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교체 10억 원, 하천재해 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38억 원 등 121억 원이 증가한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 13억,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4억 원 등 21억 원이 증가한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건립 20억 원,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17억 원 등 119억 원이 증가한 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00억 원 등 273억 원이 증가한 1,4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4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억 원, 64억 원이 증가한 2,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낙안 보건지소 태양광 설치 7천만 원, 2014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반환금 1억 원 등 8억 원이 증가한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6억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0억 원 등 68억 원이 증가한 8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아랫장 시설 현대화 사업 13억 원, 신재생에너지 경관 시설물 조성 사업 9억 원 등 122억 원이 증가한 181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친환경가로보완등 LED 교체사업 10억 원, 팔마사거리에서부터 신대지구 간 도로개설 14억 원 등 114억 원이 증가한 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정원지원센터 건립 공사 16억 원, 원도심 장대공원 연결 보행교량시설 5억 원 등 336억 원이 증가한 1,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타분야에 52억 원이 증가한 1,3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정원의 도시 완성 그 다음에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도 기반 구축 등 더 큰 순천을 주도할 핵심 사업과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던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또한 농업, 교육, 문화, 관광,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와 지역별로 치우침이 없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재원을 배분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ㆍ다음은 전략기획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과에는 본예산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이미지와 업무 대외홍보는 순천시의 매력과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순천시 홍보영상 제작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시책 추진 사업비로 민선6기 시정 운영 평가와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 조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사업은 행복 주관 운영 홍보와, 스토리북 제작에 2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비는 본예산에 편성된 민관협업 정책개발 싱크탱크 운영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증해서 2천만 원을 감액해서 도시기획 코디네이터 교육사업비로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위탁부분에 각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기관 공통운영비에 2016년 국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39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 총액이 아까 얼마라 그러든가요.

ㆍ9,802억 원입니다.

ㆍ예산총괄을 하는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총괄적으로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산 배정을 하는데 우선순위 어떻게 하는 건가요.

ㆍ일단 경상적 경비와 사업적 경비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일단 경상적 경비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서의 경상적 성질의 사항들을 탑다운제로 하고요, 아까 박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개념, 사업성 예산에 대한 부분 같은데 일단은 현재 사업에 진행상황 또 사업의 시급성 또 공익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ㆍ그거를 누가 결정한가요? 예를 들어서 각과에서 예산이 실과에서 올라오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전체 반영은 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성 경비하고 개념을 나눌 거 아니에요. 나누면 그 나눈 개념을 누가 어떻게 배정을 하는가. 과장님이 하신 건가, 우리 예산계장님이 하신 건가.

ㆍ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합니다. 그다음에 거의 국 단위로 해서 유사한 내용들이 묶어져있는 국이 조직?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에서 다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사업 우선순위를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부서에서 내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총괄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우리 행자위 부분만 우선 좀 물어보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지금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원래 금액이 얼마인가요. 월 당초 액이.

ㆍ선도사업 총액은 2백 억짜리입니다.

ㆍ그런데 올해 추경에 올라온 금액 중에 한 6억3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예산액보다. 그렇죠? 그런가요? 기정액보다.

ㆍ아, 여기 227페이지.

ㆍ예. 무슨 이유가 있는 가요? 내가 도시재생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총괄 예산과장이라 한번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ㆍ특히 도시재생사업에는 단순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현재 선정 받고 난 다음에 활성화 계획,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는 개별적인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하반기 때 집행이 가능한 여러 가지,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했고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모든 사업들이 설계가 가능한 것처럼 이 프로젝트도 상반기 때 구상했던 내용하고 약간 변경된 내용을 예산목을 변경하는 사업도 해서 총체적으로 한 6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ㆍ그렇습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재생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이 앞전에 우리가 봤었을 때는 국비가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왜 시비만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나요?

ㆍ이것은 이 앞에 국비를 그쪽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돼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액자금의 세입에 이미 국비가 묻어있습니다.

ㆍ아, 그런가요?

ㆍ예.

ㆍ그렇게 묻혀서 쓸 수도 있는가요?

ㆍ예. 가능합니다.

ㆍ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ㆍ왜 그러냐면 이 국비 부분이 일단 자금배정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월을 해 가지고.

ㆍ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국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나중에 불용처리해서 국비 반납까지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가요.

ㆍ정상적인 반납, 이 부분은 2월 시기를 넘겼죠?

ㆍ2월이에요?

ㆍ예.

ㆍ2월이면 이것을 이렇게 국비 없이 시비로만 쓸 수 있는 가요?

ㆍ지금 세입 내에 국비가 이미 와서.

ㆍ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와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걸리하고 물하고 섞어 쓰는 것처럼 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ㆍ있습니다.

ㆍ있습니까?

ㆍ예.

ㆍ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요?

ㆍ예.

ㆍ그 국비를 내릴 때 예를 들어서 니네들 시비에다가 섞어써라고 이런 게 있어요?

ㆍ회계연도가 넘어갔을 때 불용처분됐을 때는.

ㆍ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ㆍ아니요.

ㆍ아니에요?

ㆍ예.

ㆍ모든 사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ㆍ올해까지 해서 이게 편성이 돼서 반납기간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ㆍ당연히 반납기간이 있죠.

ㆍ예. 그래서 올해까지도 정상적으로.

ㆍ그런데 이것을 섞어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ㆍ예. 있습니다.

ㆍ있어요?

ㆍ예.

ㆍ다 마찬가지인가요?

ㆍ다 마찬가지입니다.

ㆍ그럼 국비 반납 안시켜야죠.

ㆍ그게 아니고 국비는 정확히 목적이 와서 이렇게 국비를 주지 않습니까?

ㆍ그러니까 이 화포지구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해라. 특별한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국가에서 봤을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라고 해서 국비를 내려준 때도 분명히 너네들이 이거 민원 해결을 못하면 국비 반납해라,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국가의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화포마을에 민원 해결됐는가요? 안 됐죠.

ㆍ지금 해결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ㆍ노력중인데 그 돈을, 국비를 지금 해결도 못하고 있는 돈을 순천시에서 섞어서 그냥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ㆍ아니요.

ㆍ아니죠. 반납 이미 넘어갔죠.

ㆍ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지금 회계연도가 지나고 원래 박용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보조사업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앞에 회계연도 지나면서 불용처분을 했어요. 올해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안 된다면 국비 건에 대해서는.

ㆍ그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ㆍ2012년도부터인가.

ㆍ그러면 몇 년 있어야지 국비가 반납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왜 시기를 놓쳤냐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그동안에는 국비가 따라다녔는데 왜 시비로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되고, 지금 이 추세가 뭐냐면 분명히 이 사업예산을 올렸을 때는 민원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해결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여기 국비가 묻혀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국비가 묻혀있는지 모르겠어요.

ㆍ국비 묻혀있습니다. 당연히 묻혀있고.

ㆍ당연히 묻혀있겠죠.

ㆍ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ㆍ아니요,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불용처리가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모든 국비를 내려와서 불용처리시킨 다음에 시비로 해서 섞어타기로 해서 쓸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국비 반납을 안 해야죠. 그런데 국비를 지금 각과에 보면 국비를 반납하는 게 10원이라도 이자가 발생해도 반납합니다. 이자를. 그런데 왜 이 화포마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는 그것을 섞어서 시비로만, 그러니까 안에는 섞여있는지 안 섞여있는지 쪼개봐야 아는데 왜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놨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ㆍ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아마 1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 같아요.

ㆍ12년이요.

ㆍ예. 13년도에는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14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원래 정상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반납을 되요.

ㆍ지금 그러죠.

ㆍ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안에 따라서는 이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ㆍ잠깐만요. 그러면 이 목이 내려오면서 국비에 단서조항이 붙어서 내려옵니까?

ㆍ예.

ㆍ너네들이 이것을 못해서 사업을 시행을 못했을 시에는 너네들 시비로 써라 이렇게 단서조항이 나와요?

ㆍ아니, 시비로 쓴 거 아닙니다.

ㆍ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지금 이 목에 시비로만 올라왔다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 안에 섞어져 있다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민이 봤었을 때는 이게 시비에요.

ㆍ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니까요. 12년도에 사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2년도가 지나면서 13년도로 넘어가면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게 명시이월해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돼서 14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원안은 국비를 주면서 아까 명시와 사고이월까지 간 다음에는 원래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ㆍ불용처리를 해야 되죠.

ㆍ아니, 불용처리가 아니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ㆍ그러니까 불용처리하고.

ㆍ그러나 국비사업도 사안에 따라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다시 정상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되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이겁니다.

ㆍ그러니까 유예를 시키는 것은 당연히 맞아요. 협의가 되면.

ㆍ지금 이 사업이 그거 다니까요.

ㆍ아니, 그러니까 유예를 시켰는데 왜 이거를 섞어타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ㆍ그래서 2014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정상적으로 중앙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중앙 이 사업을 해 주는 곳하고 협의가 돼서 2015년도에 다시 한 번 정상하겠다 협의가 돼서 올해까지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이렇게 올린건가요?

ㆍ예?

ㆍ이렇게 올린 거예요? 국비를 섞어서 그냥 이렇게 올린건가요?

ㆍ그래서 명시와 사고 이월 명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월 명목으로 국비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5년자 1월 1일 본예산할 때는 법적으로 당연히 불용처리가 되고 정상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테니, 그 돈을 가지고 노력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이번에 국비.

ㆍ협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한 거예요.

ㆍ합의가 된 거죠. 국가하고.

ㆍ그러면 그 합의된 사항이 서류에 남아 있습니까?

ㆍ그것은 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ㆍ그것은 분연히 전략기획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에서?

ㆍ확인하겠습니다.

ㆍ일단은 알았구요, 다른 의원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합의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금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189페이지에 보면 시정현황 안내 홍보제작이 3천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죠? 189페이지.

ㆍ예.

ㆍ당연히 홍보 제작해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어디에 문제점이 있냐면 234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이게 무슨 과냐면 홍보전산과예요. 홍보전산과에서 똑같은 거 같애. 말만 좀 틀려. 시정대표 홍보 영상제작 해서 2천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순천시 시정 현안 안내 홍보 영상제작 3천만 원 여기서도 예산을 세우고 지금 홍보전산과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 같은데 틀린가요?

ㆍ예. 틀리죠.

ㆍ어떻게 틀린가요?

ㆍ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략기획과하고 홍보전산과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ㆍ당연히 기능이 다르죠.

ㆍ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ㆍ보는 사람은 그 영상이 당연히 틀려요. 찍는 것도 틀리고 거기에 제작하는 사람도 틀리고 해서 틀리는데 보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전략기획과에서 홍보영상을 시민들한테 틀어주는 것하고 홍보전산과에서 틀어주는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일맥상통할 수도 있어. 시장님도 나오고 순천만정원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개념이 틀릴 수는 있는데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똑같다 라고 봐요. 안 그러겠습니까?

ㆍ지금 부기사항으로 그런 부분이 중첩성에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 전략기획과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인 콘텐츠라든지 전체적인 개념에서 특히 대외적인 거냐, 대내적인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구분을 하자면은 우리 도시 전체에 대한 마케팅 개념에서 도시 전체를 홍보하는 홍보전략이고요, 홍보전산과에는 순수하게 내부적인 사항까지 포함이 됐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나 혼자 그냥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 시민이 봤었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한곳에서 전략기획과에서 하든지 차라리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든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 그렇죠?

ㆍ특히 우리 쪽에 만드는 것은 우리 순천시 브랜드입니다. 비전을 함축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홍보 마케팅 개념이고요, 홍보 쪽에서는.

ㆍ과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홍보전산과에 물어봐서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 나가실 때 말을 맞추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행복주관 홍보 및 스토리북 제작이, 이게 1,000부를 제작해요. 그렇죠?

ㆍ예.

ㆍ1,000부를 제작하는데 어떻게 제작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1부를 제작하는데 2만5천원인가요? 보면, 우리가 쉽게 정리하자면 이런 홍보책자에 순천만정원을 선전하는데 올칼라해도 한권에 2만5천원 가나요? 더 가나요. 한 10만원 가나요? 내가 좀 이해가 안돼서 1,000부를 제작하는데 2만5천 원씩 해서 하는 거고.

ㆍ그 단가가 세다는 얘기입니까?

ㆍ단가가 센 거죠. 너무 센 거 아닌 가요? 아니, 5부만 한다든지 10부만 한다면 2만5천 원씩 가능해요 그런데 1,000부를 제작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만5천 원씩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ㆍ일단은 스토리북에 대한 질과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단가에 대한 개념은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2만5천 원의 단가를 물고 있는 충실한 내용을 만들자는 기본개념이고.

ㆍ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북 만들어서 스토리북 제작되면 저한테 한권 주십시오.

ㆍ예. 꼭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밑에 보면 도시계획 코디네이터 워크샵 참석 실비보상비가 있는데 자, 만원씩 50명 20회에요. 후반기에 쓴다고 여기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ㆍ예.

ㆍ그런데 20회면 거의 주당 한분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ㆍ도시계획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잠깐 배경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시행정이 정부3. 0을 지향을 하고 있고 우리 도시도 행정을 하면서 이제는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협업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기획과에서 도시기획자들, 시민들 중심으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5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또 아젠다가 생성이 될 때 마다 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횟수는 어떻게 보면 20회가 좀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많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0명과.

ㆍ지금 도시계획 코디네이터인데 그러면 도시계획을 국마다 다 하나요?

ㆍ아니요, 지금 다섯 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ㆍ그분야가.

ㆍ예.

ㆍ그럼 분야를 좀 세부적으로 뜯어놔야지, 코디네이터 20회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 좀 주시고요.

ㆍ예.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ㆍ뒤페이지 보면 법률 홈닥터가 나와요. 홈닥터가 뭔가요?

ㆍ저번에도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무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는 곳이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에서 법률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그런 계층들에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법률 복지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ㆍ내년까지 계속 하나요?

ㆍ예.

ㆍ아니, 내년까지 하는데 예산을 내년 예산까지 잡아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11개월 이렇게 해 놨어요.

ㆍ아, 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월부터 시작해서.

ㆍ그럼 성립 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ㆍ소급해가지고.

ㆍ소급. 성립 전.

ㆍ예. 지금 여비는 우리 전략기획과 여비로 해서 충당을 하고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전을 하자는 개념입니다.

ㆍ그러면 과장님이 그냥 과장님 돈으로 우선 쓰고 계신가요?

ㆍ예. 조금 씩 주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11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금액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시 원점으로 가는데 202쪽 한번 봐봅시다. 202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 보수가 있어요.

ㆍ예.

ㆍ거기에 왜 증액을 시켜 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쪽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돈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올린건가요?

ㆍ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 조례나 보수 규정에 의해서 산출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세부내용은 한번 봐가지고.

ㆍ아니,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센터를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보는 눈높이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 자원봉사센터를 보는데 그 만큼 충족을 못주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계속 올려준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이라, 내가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린 요지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좋습니다. 어느 실과에서 올리든지 다 들어 주면 좋죠. 못 들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추경예산을 싹 훑어보면 필요 없는 부분에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지역구에, 어느 지역이라고는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터미널에 대고 외지로 가는 차도 거기서 다 대는데 원래는 그 앞에 공간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인이 마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30명이 차를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비를 맞고 있어요. 또 눈을 맞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좀 해 달라, 비 가림이라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줍니다. 왜, 그것이 시급성이에요. 다른 게 시급성이 아니고. 홍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략기획과에서 홍보 3천만 원 잡고 홍보전산과에서 2천만 원 잡고 하는 건 좋아요. 그거 비 가림 하는데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거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안 세워줍니다. 왜 안 세워줄까요? 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 내가 들어 와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습니다. 좀 그런 데를 세심히 보살펴주라고 내가,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ㆍ어디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ㆍ그렇죠.

ㆍ예.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물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환경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상황에 맞춰서 기준은 다 다릅니다. 내가 본 우선순위는 이건데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 결과만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금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제가 편성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편성이 된 겁니다.

ㆍ이것은 방금 위원장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돌려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비가 천만 원이 됐든 백만 원이 됐든 이왕 국비로 받아온 사항에 대해서는.

ㆍ예. 그 부분은 제가.

ㆍ예.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과의 예산으로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ㆍ저희 예산으로 풀어서 주든 저희과 예산으로.

ㆍ아니, 그런 뜻이 아니죠.

ㆍ회계질서문란까지라고 또 이렇게. 여기 11월 달에 이 홈닥터가 채용이 됐습니다. 법무부에서 파견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측을 못하는.

ㆍ감사과장 정기성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관리번호 2-1 공립어린이집 감사처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1월 30일 상해보험료 불입금 해지 금액을 입금토록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2 상급기관 감사 전 대상사업 발굴 등 자체 특정감사 추진 요구사항입니다.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명예감사원과 함께 기동감찰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과오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관리번호 2-3, 동일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직무교육 철저입니다. 동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1월 28일 전 부서에 알렸으며 또한 전라남도 시군종합감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 전파한바 있습니다. 관리번호 2-4,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외래강사 초빙과 자체감사를 활용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처럼 앞으로도 음주운전의 차단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2-5 감사 계획 및 결과 등의 적극적인 홈페이지 공개 추진입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감사결과도 우리 시민들께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연동시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ㆍ예. 예산안 195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재원은 146,601천 원이며 본예산 대비 478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요구한 포상금 1백만 원은 전라남도가 시행한 시군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우리시가 수상한 시상금액이며 감액 요구한 시간외 근무수당 1,478천 원은 자체 절감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자, 공직자 음주운전 지금 까지 하나도 지적사항 없습니까? 적발된 사람 없어요?

ㆍ예. 금년에는 아직 통보 접수된 거 없습니다.

ㆍ아직 없어요?

ㆍ예.

ㆍ그러면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처리 잘 되고 있네요.

ㆍ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ㆍ다행이네요. 음주운전자 없어야 됩니다. 포상금 청렴도 평가 수상 부서 격려 했는데 청렴도 평가가 우리 순천시 별로 좋지 않던데 포상 받은 적 있어요?

ㆍ실질적으로 전국 평가에서도 앞으로 더 분발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자체 평가인데 우리 22개 시군에서 우수한 시군으로 되어가지고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ㆍ순천시가 우수한 시군으로 선발이 됐다 그 말입니까?

ㆍ예.

ㆍ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던데.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ㆍ전라남도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인데 이것도 상급기관인데 평가 기준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에서 받은 시상금인데.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에 대한 청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청렴도가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 평가한 청렴도 평가에서 보면 중위권밖에 안 되거든.

ㆍ그렇습니다. 국민권위위원회에서 평가한 것도 중상위는 됩니다.

ㆍ아무튼 노력 많이 하세요.

ㆍ예.

ㆍ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과로 부임해 오신지 가 얼마나 되셨어요?

ㆍ3개월 됐네요.

ㆍ3개월이요.

ㆍ예.

ㆍ지금 이 청렴도 포상금을 도에서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순천시를 평가했을 때 작년 평가 내부의 청렴도가 4등급이었어요. 외부에서 보는 평가가 3등급이고 종합이 3등급입니다. 3등급은 아주 못한 거예요. 4등급은 열외. 그래서 나는 금방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도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평가 기준을 상당히 엄격한 잣대에서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올해 청렴도는 상향해서 다른 데서 볼 때 상당히 좋은 순천의 청렴도가 굉장히 좋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먼저 저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1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은 금년에 621명의 위원 중에서 성별로는 남성이 62% 그중에서 여성이 38%입니다. 그중에서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까지는 20대가 1명도 없었습니다마는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마는 금년에는 2명 그리고 30대가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12명 그리고 40대가 19%,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45% 그리고 60대가 29.5%, 70대 이상이 4.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번호 3-3 자원봉사센터 법인이 존재함에도 직영과 혼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는 2011년 11월에 추진하다가 법인화해서 운영을 하다가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2013년 4월 5일부터 직영으로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의 정상화, 민간운영체계로의 전환을 하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성숙기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아래 현재는 민간인전문가로 구성된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 8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운영체계로의 전환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를 분장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센터장과 사무국 직원별로 사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천시 생활공동체지원센터 인력 채용 시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인력을 채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5일 날 관련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사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과가 금년 1월 1일부터 사회적 경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금년 초부터 우리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정기회 때 입법예고기간 중입니다마는 통합조례가 제정이 되면 협동조합 기본 조례를 폐지를 하고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전체적인 기본 계획들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저희과는 기정 대비 약 7억 7천여만이 증액된 6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운동 추진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시민운동을 저희과에서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운영비와 보상금 등 약 3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주민불편 해소 지원사업은 읍면동 재배정사업입니다마는 사업변경이랄지 읍면동의 자료를 수합해서 가감 없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까지 그내용입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주민자치 및 센터 운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이 당초 기정 예산의 숫자를 적게 편성이 되어서 630명분에 대한 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읍면동 담당자 직무교육과 마을지기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부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그리고 봉급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 2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 사무관리비가 2천7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추진 내용입니다. 중간쯤 있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신도심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 사업은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예산을 삭감을 하였고요, 통 단위 공동체 마을지기 운영으로 5천만 원 그리고 대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당초 맨 아래쪽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5억 원 삭감 역시 도시재생과로 예산이 이관된 사안입니다. 204쪽입니다. 밑 부분에 주암 문성 체험마을 홈페이지 개발 운영비 1천만 원 그리고 문성마을 제조시설 사업하는 기반 조성에 석축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아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5천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희망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매곡동 탐매마을 희망센터 건립 공사의 부지 매입비와 건축 신축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이 내용은 우리 전체 예산이 지특사업입니다마는 9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선행조건으로 반드시 용역을 하고 투융자 심사를 신청하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2억 원에 대한 연구 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시비 부담해서 6천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이것은 본예산에 다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15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마을공방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7천만 원에 대한 시비 부담 7천만 원 해서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 일반 운영비는 저희과 계 신설에 따른 수용비 사무관리비 등 5천2백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206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 시민소통과 부분은 당초 17명에서 정원이 14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490여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유영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하는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령이나 성비는 흡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분포가 골고루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거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지역에서 선발과정에서 갈등 같은 것도 좀 있죠.

ㆍ읍면동장님께서 자치위원 모집 공고를 하고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각 마을별로 약간씩은 다릅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과 새로 영입하려고 하는 위원님들 간의 약간의 갈등 요소는 분명히 있다 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위원회가 출발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ㆍ2004년부터 저희가.

ㆍ2004년부터 입니까. 그러니까 야심차게 출발했던 그 주민자치위원회 되려 중간에 가속을 해야 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 간의 갈등, 괴리 이걸로 인해서 정체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체크하셔서 좀 좋은 방향으로 그 본래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ㆍ저희들이 일단 구성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은 못합니다마는 일단 구성된 이후에는 주민자치위원이랄지 관계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많은 강조나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유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야심차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위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ㆍ역량강화 그 교육 속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후에 어쨌든 선정위원회에서 자의든 타의든 그만두게 됐을 때에 이 사람들이 갖는 어떤 상심감이랄까요, 어떤 그런 것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 선정된 사람들이 차후에 이를 테면 임기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애초에 출발했던 취지와 맞게끔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또 그런 의식도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도중에 함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ㆍ예. 교육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주지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화에서 효과를 거두고자 했던 이 조직이 되려 저해요소가 된다면 그래서 아마 각 지역마다 그런 현상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연속선상의 어떤 사업들이 연속성을 못 띄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비단 연령이나 성별의 구성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구성에서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구요.

ㆍ예.

ㆍ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있잖아요. 이게 애초에 본예산에서.

ㆍ위원 숫자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ㆍ왜 위원수가 확정이 안 되죠?

ㆍ11월 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ㆍ아니,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ㆍ정원은 있되.

ㆍ정원은 있잖아요.

ㆍ20명이 될 수도 있고 작년 수준에서 벌써 하게 일단은 예측을 해서 본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숫자가 한 위원회마다 2, 3명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ㆍ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럽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주민자치 위원들이요?

ㆍ예. 정수가 확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ㆍ몇명에서 몇명.

ㆍ예.

ㆍ이렇게 있는 가요.

ㆍ예. 새로운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ㆍ예. 그리고요, 희망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탐매희망센터 건립 공사, 지금 6억8천인가요.

ㆍ예.

ㆍ이게 지금 매입비까지 다 들어간거죠?

ㆍ예. 매입비하고 건축 신축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건축 신축비도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 안 낸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ㆍ사실 그렇습니다.

ㆍ예. 왜 뭐 사연이 있었는가요? 사실적으로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ㆍ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시민소통과장으로 와가지고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것저것 챙기면서 의회뿐만이 아니고 행정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탐매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억 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부지를 좀 모색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그럴만한 위치를 선정한다는 것은 핑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5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5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부득불 국비 예산 2억 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은 걸러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일단 공유재산관리 포함해서 예산안까지 동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ㆍ이게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 설명하겠지만 이 탐매희망센터 뭐죠?

ㆍ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곡동 북정리에서 삼산중학교를 거쳐서 기독문화관 역사문화 그 거리가 지금 홍매화 거리라고 매화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매화꽃이 핀다는 그 부분이 바로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희망마을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분야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로 확보하고 난 다음에 마을공동체 복원, 그리고 마을특성을 살린 마을 발전계획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서 동네를 활력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ㆍ2013년에 공모했던 결과가 지금 나온 건가요?

ㆍ예.

ㆍ그러다보니까.

ㆍ14년 늦게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2억 원이.

ㆍ국비가.

ㆍ예.

ㆍ국비가 2억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ㆍ시비는 확보를 못했죠.

ㆍ시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그런데 그 예산 때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ㆍ금년 안에 그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ㆍ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병행하면서도 부지는 미리 물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ㆍ당연히 이 곳 저 곳 안은 가지고.

ㆍ가지고 있었잖아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저희들이 한군데만 본 게 아니라 이것저것 보다보니까 땅주인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될 것 같이 하다가도 안 되고 안 될 것같이 하다가도 되고 이런 저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ㆍ그런 어떤 타이밍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구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ㆍ맞습니다.

ㆍ기획안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론 불가피함도 있고 시급성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라는 것은 지적은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ㆍ의원님들께서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랄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걸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의회의 나름대로의 룰이 있고 집행부와의 약속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모르고 멍청하게 솔직하게 말해서 올린 게 아니고 의회에 가서 질타 받을 부분은 받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의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공유재산관리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각오로 올라왔습니다.

ㆍ예. 예산에 대한 승인여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후에도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아니면 미리서 어떻게 예측을 해서라도 예산과 계획안이 동시 돌아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우선 위원님들께 솔직히 불편한 점을 드린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늘 시민의 입장에서 또 소통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소통과장님, 상당히 시민들의 어떤 힘이 되어 주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많이 심어주는 부서인 것 같아서 좋구요, 벌써 과명에서 부터가 상당히 기분 좋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쪼록 시민을 위해서 항상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좋은 창구역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우리 예산 설명 잘 들었구요, 20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마을공방을 육성하겠다 라고 해서 국비, 시비 해서 1억4천을 계상을 하셨어요.

ㆍ예.

ㆍ그런데 예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사업 위치가 미정으로 지금 되어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ㆍ예. 확정이 됐습니다.

ㆍ확정이 된 건가요?

ㆍ예.

ㆍ아, 그러면 공모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그 장소라든지 어떤 사업의 내용 이런 부분도 함께 신청을 했을 거 같은데요.

ㆍ예. 그 공모 기준이 확정적인 장소는 아니더라도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 공공시설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ㆍ공공시설에 설치한다 라는.

ㆍ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직접 합니다. 어디 단체 사업장에 주는 게 아니고 그 목을 보시면.

ㆍ민간자본.

ㆍ이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ㆍ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선정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돼서.

ㆍ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행자부 지침에서 그 부분을 고민을 했거든요. 장소를 확정지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천상 공공시설물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정이 안됐다 할지라도 의지가 있는 곳이 있다 라고 하면 자기들이 선정해 주겠다 라고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공모에 선정된 공문 있으시죠.

ㆍ예.

ㆍ그 공문하고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영철 의원님께서 탐매희망센터 부지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6억8천인가요?

ㆍ예.

ㆍ도비, 국비 없나요?

ㆍ있습니다.

ㆍ어디에 있어요?

ㆍ이월되어 있는 거, 명시이월 되어 있는 거.

ㆍ그럼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ㆍ본예산서 보시면 명시이월사업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총예산이 9억8천 아닙니까.

ㆍ예.

ㆍ그렇죠. 9억8천인데 지금 9억8천중에 3억은.

ㆍ예.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1억입니다.

ㆍ3억은 거기다 놔두고 그럼 추경만 이렇게 쓰겠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린건가요?

ㆍ예. 지금 현재 집행은 된 건 아니구요.

ㆍ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ㆍ그 본예산서에 보시면 여기에 아니고 이월사업명부 있을 겁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한꺼번에 해서 9억8천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ㆍ예. 지금 보면 그 밑에 철도관사 관광자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해서 334백만 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ㆍ용역비 말씀하신가요?

ㆍ아니죠. 그 위에.

ㆍ204쪽 말씀하십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사업에서.

ㆍ5천만 원 말씀하십니까?

ㆍ아니, 그 위에 334백만 원. 다른 책인가요? 제 책이? 총액이 무엇 무엇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ㆍ보면, 이번에 용역비가 2억이고요, 나머지...아, 처음에 당초에 본예산에 134백만 원인가 시설 설계비인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ㆍ이 용역을 국가에서 국비를 주기 전에 너네들이 용역을 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ㆍ예.

ㆍ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ㆍ그런데 시설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ㆍ타이트한 겁니까?

ㆍ예.

ㆍ원래 그렇게 용역을 맡길 때는 그 정도 그렇게 돈이 들어가나요?

ㆍ예. 그렇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하시다면 제가.

ㆍ또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건 그렇고요. 202쪽 보면 우리 예산부서인 전략기획과 과장님한테 이 앞전 시간에 제가 한번 더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 보수를 2,700만원 정도 더 쓰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왜 올린건가요?

ㆍ예.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예산 가지고는 연말까지 명절휴가비랄지 정근수당 그리고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ㆍ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던가요?

ㆍ됐었는데요, 봉급 인상분이랄지 예산 심의과정께서 의원님들께서 감액을 해 가지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확보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해 왔습니다.

ㆍ자원봉사센터에서 도대체 뭘 한가요?

ㆍ제가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을, 뭐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왜 내가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과연 시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진짜 자원봉사센터 잘 모릅니다. 그 도대체 뭐하는 데냐. 그런데 그분들이 월급 안타고 마는 건지, 내가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월급 안타고 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법인으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 직영으로 한 거 아닙니까.

ㆍ예.

ㆍ그런데 법인하고 지금 직영하고의 운영 관계에서 보면 장단점이 어디가 더 좋은가요?

ㆍ전국적으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직영체제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나 민간운영보다는 직영하는 게 장점이 더 많아서 그렇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ㆍ직영을 법인으로 했었을 때는 예산만 그쪽으로 그냥 법인에다가 주는 건가요?

ㆍ예. 그렇죠.

ㆍ그래가지고 관리는.

ㆍ관리만 하지, 접적으로 저희가 관여는 못 하구요, 법인의 능력에 따라서 센터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쳐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센터 운영하는데 개입할 수 있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인에 완전히 맡기게 되면 법인의 자율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하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해서 무엇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제가 운영을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ㆍ알겠습니다. 봉급도 좀 더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도 한 3천만 원 더 추가로 예산을 올리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분발하라고 말씀 좀 해 주시구요. 199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천경찰서에서도 교통질서 원년의 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상당히 크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행사지원을 하겠다 라고 420만 원 잡아놨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행사지원을 하나요.

ㆍ아시다시피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들이 그 행사 참석할 때 식비랄지 교통비 정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한번만 한가요?

ㆍ아직 구체적으로 몇 회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몇 회라고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캠페인이랄지 일정 부분 행사를 하게 되면 민간인들 참석했을 때 최소한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ㆍ이게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나요?

ㆍ우선은 거리 캠페인,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최소한 2회에서 3회 이상 정도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써 1인당 7천 원 정도 해 가지고 지금 2, 3회 정도 앞으로 하반기 때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ㆍ알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지금 우수부서 시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1,600만 원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 가요? 왜 그러냐면 1개 부서에 160만 원씩만 줘도 16개 부서를 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ㆍ예.

ㆍ방식도 방식이지만 부서별로 해서 잘한 부서에 주겠다, 소위 말해서 그냥 돈을 시상금이라 해서 물 쓰는 것처럼 쓰면 받는 사람들도 시상인지 뭔지도 모르고 좀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ㆍ실과뿐만이 아니고 읍면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습니까?

ㆍ실과소 읍면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이제 읍면동까지 해서 지금 몇 개 부서나 주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ㆍ저희들 계획은 16개 부서입니다마는.

ㆍ100만 원씩 나눠서.

ㆍ꼭 나눈다기 보다는. 일률적으로 백만 원씩은 아니구요.

ㆍ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유영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탐매마을 현장도 가보고 할 겁니다마는 이것 좀, 잘 되게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의원님들의 염려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그 용역비 있죠. 용역비 산출기초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지금.

ㆍ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출기초 내역 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ㆍ용역비와 관련한 산출기초가 있나요?

ㆍ예. 그 사업규모, 예산규모에 맞춰가지고 공식에 따라서 대입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ㆍ지금 용역비 올라온 걸 보면 2억, 3억, 1억5천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들 감이 안 잡혀요.

ㆍ예. 그러실 겁니다. 저희들도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초의 근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ㆍ예전에는 용역이 그렇게 남발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용역으로 가는데 그게 우리 순천시 전체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비중을 차지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산출기초가 좀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ㆍ서면으로 첨부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ㆍ예.

ㆍ맞습니다.

ㆍ맞습니다. 아까 유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지 물색과정에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다는 말씀 드렸고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의회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ㆍ물리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 단, 2억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탐매희망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라도 하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까지 이 사업을 기다리다 보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면 금년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ㆍ충분히 했습니다.

ㆍ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ㆍ예.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사업추진이 곤란한 게 아니라 추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의회에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시에 올리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기존에 그런 서로 간의 룰도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규정 등에 따라서 순서가 좀 잘못됐다는.

ㆍ예. 이월이 한번 됐습니다.

ㆍ예. 도저히 저희들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번에 동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ㆍ예.

ㆍ맞습니다.

ㆍ제가 인정을 합니다.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은 총15건의 지적중에서 2건이 추진 중에 있고 13건이 완료를 했습니다. 먼저 자료 22쪽에 보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신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2015년 1월 2일자로 도시재생과를 신설해서 현재 도시재생업무를 포함해서 공공디자인, 주거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분장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번 읍면동 직원 충원과 관련해서는 결원이 있는 읍면동의 경우에 행정 대체인력을 우선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규채용 인력은 업무의 숙련도를 감안해가지고 본청 인력과 조정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3번 행정구역 경계 조정 관련 주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오천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해를 구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전문직 향상을 위한 조직 및 인사 관리 등 인사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소장의 경우 복수직렬 범위 내에서 배치를 하였으며 승진 및 전보 인사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당시 지적하셨던 향동장과 외서면장의 공석 문제는 금년 1월에 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일선 읍면동에 대한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4-5번 성의 없는 감사자료 제출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포함해서 보충자료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순천시청 보육시설 관련입니다. 보육시설 장소선정에 대해서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보육수요자의 부족, 많은 예산 소요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순천대학교 공통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순천대학교에 설치 시 이용하는 직원들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와 여러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방향에 대해서 부지 선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적지가 나서지 않아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1번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2015년 2월 4일자로 안전관리지침을 수립해서 순천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축제랄지 행사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이 예상되는 민간보조사업의 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심의 대상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2번,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순천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통해서 올해부터 연1회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 2-1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해서 도시재생과와 관련된 모임이랄지 장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대화, 시민들과의 공청회, 도시재생위원회의 시민대표 구성, 주민공모 사업 등을 지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 2-2번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담기 설치 시 전문직 지식 제공 등 협의 추진 관계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경관 분야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3담당 13명으로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도 공모를 통해서 센터장을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도시재생센터 지원업무를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5, 2-3번입니다. 덕연동 명말지구 소재지의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관련 도시계획 노선 변경은 어려운 상황임을 민원인에게 설득을 하고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 토지수용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관련 출입로 진입로 연향동 철길 옆 도로는 본 사업 구역 밖에 있어 관리부서인 도로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 2-4번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화포마을과 조합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우리시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중재코자 하였으나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이 좀 부족해서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사업 포기 시에 2017년 이후 농식품부 신규사업 공모 시 우리시의 공모신청 정지 등 패널티가 부여되므로 공사비 불용액 942백만 원 중 일부 811백만 원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재편성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6-1번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사 지양과 사유발생시 기부심의 등의 행정절차 준수 공문을 시달하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지난해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1건 중 서면심사는 없었으며 행정절차 준수 공문시달은 올해 2월 9일자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도 1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재산매각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읍면지역에 5년 이상 대부받은 경작중인 농지랄지 개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등이 부적합 재산으로 매각 대상이며 대상 필지 안내판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이 완료된 것은 2건이며 15건이 접수중이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2페이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광고보다는 홍보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쌍방향을 통해서 올해 홍보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종합계획을 통해서 홈페이지랄지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ㆍ이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마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포함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간략히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048억보다 12. 5%가 증가한 7897억 원으로 총8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144천만 원, 지방교부세가 1464천만 원 그 다음 조정교부금이 34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468천만 원, 보조수입으로 538억을 증액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44천만 원이 증액된 356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4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시군구 협력사업비 4억 원, 회계과와 농업정책과의 부가가치세 환급 4억 원, 농업인 월급제 환수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44천만 원과 신도심 하수관로 오접 정비 등 특별교부세 12억이 증액된 28,81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그리고 선비문화체험 건립 등으로 34천 만원이 증액된 1,88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6억 원, 도비보조금은 358천만 원이 증액된 25,65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좀 넘겨서 177쪽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177쪽입니다. 보전수입 관련입니다. 보전수입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986천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394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9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각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355백만 원이 증액된 3,079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요인은 직원 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4천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45백만 원, 대체인력 운영 74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세무공무원 등 국제화 여비 등 14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품격 있는 의정 및 행사 지원에서 공무원들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와 관련해서 31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1천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통반 신설에 따른 이통반장 활동보상금 1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념겨 215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백만 원과 읍면동 부서장 관리업무 수당 변경에 따른 수당 34백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638백만 원이 증액된 7223백만 원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사회보상적 수혜금 편성목으로 변경하여 43백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재해시스템 유지 관리 및 노후 강우량기 정비사업으로 도비 등 2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난봉산지구 정비사업에 시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구입과 관제센터 과목변경 사무관리비 19백만 원,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방범시스템 구축사업은 2015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도비 등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낙뢰 피해를 대비한 재료구입비 6백만 원, 순천분배소 면진시설 설치비 21백만 원, 시설보호를 위한 노후된 냉방기 교체 구입비 7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 11백만 원과 그리고 과 인력운영비 등 추가소요액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25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4,066백만 원이 증액된 13,372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28쪽 상단까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 수립 이후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승인을 위해서 전체 사업비를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385천만 원을 변동 없이 예산 과목 간 일부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순천부 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위해 지역특별회계 포함 시설비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과 2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부에서 주관한 도심 취약지역 공모사업에 향동, 청소골 일대가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72억 원으로 국비 504천만 원과 도비 648백만 원, 시비 부담은 1,512백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2018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주민 역량강화 지원 4천만 원, 마을자원 조사 및 스토리 발굴 4천만 원,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 144천만 원을 먼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하단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국비 225백만 원 추가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9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비로 811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한 신도심 아파트 재생사업을 위해서 시민소통과로부터 전체 사업비 55천만 원을 변동 없이 부서 간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무과는 44백만 원이 증액된 1,157백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상사업비 및 포상금이 98백만 원이 교부되어 건축물 일제조사 때는 기간제 인건비로 28백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 출장 여비 3백만 원, 체납자 징수?독려 차량 구입비로 1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37쪽입니다. 회계과는 7,524백만 원이 증액된 7,73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선진계약 행정 추진에서 친환경자동차 구입비로 4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유지 관리에서 승주군 명의의 재산을 순천시로 변경하는 변경 등기수수료 42백만 원과 교보생명 입주자 이주 보상비 3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청사환경 조성에 신대지구 건행정복합시설 건축 감리비, 시청 종합민원실 리모델링비,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증축비, 서면사무소 광장 정비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4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의회사무국 직원 보수의 회계과 이관 및 관련업무 수당, 교류파견 수당 신설 인원 발생 등으로 2,85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홍보전산과는 403백만 원이 증액한 5,034백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순천 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순천만 국가정원 1호 지정 등을 위한 이미지 스팟광고 2억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 3천만 원, 홍보영상 제작 2천만 원, 온라인 캠페인 행복취재단 운영비 2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홍보활동 적극 지원을 위한 노후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21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솔루션 구축비 2천만 원과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교체사업비 8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 정보화 교육장 공간 협소 등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장 이전 설치비로 8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사회지표조사와 관련해서도 전라남도와 사회조사와 통합 표준화하기 위한 사회조사 사업비 3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고 끝으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전행정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안과 변동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213페이지 보면, 여기 사무관리비에 직원 역량 제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ㆍ그 부분은 우리 청의 직원들 동호회가 있습니다. 현재 21개 팀 762명, 이 부분이 실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각 파트별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그 효과가 어떤 주민들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ㆍ그분야가 10개 분야인가요?

ㆍ21개 팀이 있어서 아마 계획은 10개 팀 해 놨습니다마는 상황을 봐서 좀 확대하든지 비용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이것을 해년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

ㆍ금년 처음입니다.

ㆍ처음 인가요.

ㆍ예.

ㆍ그러면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은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가요?

ㆍ밑그림만 그려놨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몇 회 정도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밑그림만 그려있고 이번 예산에 통과를 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혹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짜여지면 그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구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밑에 보면 국제화 여비에서요, 시정 기획연수 및 시책 일반연수 해가지고 세무공무원 연수 14명 1회 이래놨는데 이게 지금 세무공무원들 14명을 외국으로 연수를 보낸다는 건가요?

ㆍ이 앞에 거기 세무과에서 2014년도 지방 세정 종합평가에서 순천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받고 포상금을 5천만 원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중에서 해외 14명에 대한 해외 연수비용 이 비용을 이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무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ㆍ대상자가 14명, 어떻게 대상을 따로 해 놓은 게 있어요?

ㆍ그 전체 직원을 보내면 좋지만 거기서 어떤 그동안의 경력이나 기여도 그 내용을 봐가지고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14명을 선정해서 하도록.

ㆍ아, 세무과에서.

ㆍ예.

ㆍ알겠습니다. 또 못 가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뒷장에 보시면 도시재생 테마연수 이 부분은 뭔가요?

ㆍ그 부분은 지금 부기가 혼란스럽게 돼서 죄송합니다. 현재 6급 41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매월 1회씩 집중적으로 역량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해외 연수프로그램이 없어서 거기 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번 소요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자료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ㆍ누가 가나요.

ㆍ우리 시청 6급 41명을 대상으로.

ㆍ예. 이거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다문화정 결혼식 지원,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ㆍ금년에 처음입니다.

ㆍ처음인데 이거 너무 예산이 안 적나요?

ㆍ너무 키워놓으면 또 그렇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상반기 때 내년 예산에 요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ㆍ이거 민간행사보조비인데, 누가 따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ㆍ현재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면 어떻겠냐 하고 서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맡겨주면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5백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ㆍ그러면은 5백만 원가지면 몇 쌍이나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요?

ㆍ지금 네 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내가 보니까 이거 참 잘된 사업일 거 같구요,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해서 올해 해 보고 또 좋으면 더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연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ㆍ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운영위원장실에서 제가 좀 언급하다가 왔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70%이고 국비가 30%이지 않습니까?

ㆍ6대 4입니다.

ㆍ7대 3이잖아요.

ㆍ선도사업 말씀하십니까?

ㆍ도시재생사업.

ㆍ도시재생 선도사업이 6대 4입니다.

ㆍ7대 3 아니에요?

ㆍ6대 4가 맞습니다. 전체 투입액으로 보면 그런데요, 원 선도사업비는 60억대 40억.

ㆍ하여튼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이렇게 공모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7대 3 맞지 않습니까.

ㆍ맞습니다.

ㆍ시비가 30%, 국비가 70% 맞지 않습니까? 전체 투입된 예산액이.

ㆍ예. 그렇습니다.

ㆍ저는 예산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데 그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위탁금을 갖다가 거의 국비로 세워버리고 시비는 적게 세워요. 보면 너무 적게 세워요. 국비 6천만 원하고 시비 1천만 원. 우리 의원님들을 보면 삭감하기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심도 있게 다룬다하더라도 그래서 물론 지방보조금을 조금 많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 패널티도 적용받고 그런 제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7대 3을 6대 4로 맞춘다는 것은 맞긴 한데 이런 민간위탁금까지도 국비를 세워가지고 시비를 적게 세우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ㆍ예.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할 때 총액에서는 증감이 없이 전체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를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6억3천, 민간보조 1억2천을 삭감을 한 이유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행정 절차상 시설을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전산개발비라든가 민간경상, 민간위탁, 주민공모사업이라든가 창업교육 같은 쪽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으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ㆍ좀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자체가 매년 지방부담액은 15%이상 증가를 하고 국가보조금은 10. 6%에 불과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민간수탁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ㆍ아직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할 예정입니다.

ㆍ할 예정입니까?

ㆍ예.

ㆍ뭐, 혹시 알아본 사항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기획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보고있는 중입니다.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ㆍ도시재생 창업교육이라든가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적지 않은 예산들이거든요.

ㆍ예.

ㆍ에코존 창작촌 조성, 기획자 양성도 지금 2천만 원 해서, 예산들이 지금 민간위탁금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차제에도 한번 더 점검을 하겠지만 민간위탁자 선정하실 때 지방계약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구요, 227페이지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그 부분에 좀 전에 삭감 이유가 서정진 의원님이야기 중에 지금 설명한 건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마을자원 조사 및 스토리 발굴에 4천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마을인가요?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자가 정해진 건가요?

ㆍ민간위탁 마을자원조사 및 스토리 발굴은 지금 수탁자가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구요, 선도사업 지역 내에 지금 여러 가지 옛날 역사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을자원 조사로 전부 다 발굴해야 되고 전문가의 손길.

ㆍ그러니까 누가 하냐고.

ㆍ전문가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됩니다.

ㆍ수탁자가 정해졌냐고.

ㆍ안 정해졌습니다.

ㆍ정할 겁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230페이지 보시면 신도심 아파트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497백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시설비라는 게 뭔가요.

ㆍ지금 저희들이 신도시의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을 현재 올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생 이라고 해서 앞으로 원도심 못지않게 신도심도 쇄락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 곳에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서 평가를 해서 현재 7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ㆍ선정을 했어요?

ㆍ예.

ㆍ지금 공동체 프로그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ㆍ예를 들면 덕연동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 살맛 나는 세상 해 가지고 거기 호반 2차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나눔 장터라든가 천연비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신청했고요, 해룡 같은 데는 금당 송촌아파트에서 아파트단지 내외곽에 꽃길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접수는 14건을 접수를 받았는데 사업성이 좀 떨어진 곳은 다음에 보완해가지고 반려를 했고 7건은 선정을 해서 지역특화사업 4건, 공동체 프로그램 3건 해서 7건을 선정을 해서 지금 전문가들 컨설팅을 하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지금 7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왜 계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497백이.

ㆍ총 5억입니다. 총 5억인데 밑에 부대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ㆍ부대비가 있어서 6백만 원을 뺏다는 말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그게 시설비라는 게 거기 공동체 프로그램에 선정된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데 시설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ㆍ시설적인 측면에.

ㆍ그러면 그쪽에다가 그냥 지원을 바로 해 줘버리는 건가요?

ㆍ저희들이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먼저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공동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 팀에.

ㆍ이것도 계속할 건가요?

ㆍ지금 1차로 7팀을 선정했는데요, 저희들이 1차로 끝내지 않고 1차의 것을 확대 보급하면서 2차로 받을 예정입니다.

ㆍ알겠습니다. 다시 229페이지로 가서요,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이게 지금 왜 국비가 없는 거예요?

ㆍ화포지구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인데 용역비 58백만 원을 쓰고 942백이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진즉 내려와서 시비뿐만이 아니고 시비화 되어 있습니다. 이월이 돼서 시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ㆍ이월이 되면 시비로 되어 버리나요?

ㆍ이미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비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

ㆍ전략기획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사업이 시행된 거예요?

ㆍ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ㆍ그런데 전략기획과장은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불용처리,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미 이 사업 자체를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국비로 가야 되죠.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는.

ㆍ원칙적으로 보면 불용처리가 되면 반납을 하고 새로 국비를 받아오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반납해버리고 나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ㆍ내가 전략기획과장한테 왜 섞어 쓰냐,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우리 예산계장이 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섞어 쓰는 게 아니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좋습니다. 그 안에 섞여 있든 그냥 가든 상관이 없어요. 국비를 타다가 쓰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그것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거기가 계속 민원이 발생된 곳이에요. 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보고 있는 가요?

ㆍ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의회 올라오기 전에 오전에도 조합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조합에 종용을 하고 우선은 조합과 마을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조합이 마을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조합장 얘기로는 기존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마을주민들 하고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지금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과장님 그게 그쪽 조합측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국비를 갖다가 물타기를 해서, 시민이 보기에는 그래요. 물타기를 해서 지금 여기에는 시비에요. 시비를 근 10억이라는 돈을 여기서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불용액 942백 중에 일부 811백만 원만 쓰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여기는 예산에다가 이 시비를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줬어요. 공사를 해라 하고 줬는데 다른 지역도 전부 다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ㆍ예. 마찬가지.

ㆍ그렇죠.

ㆍ예.

ㆍ지금 여기 예산을 세우면 안돼요. 왜 안 되냐, 그분들이 지금 까지 쭉 몇 년간 민원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조합에서. 그러면 민원 해결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분들한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으니까 그 부분은 쌍방 간의 합의가 된 사항을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예산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 조합 측 이야기만 듣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을 세워놓으면 공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원칙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합의서를 가져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고 원칙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원하시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마을과 조합 간의 노력한 일지를 쭉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만한 합의서까지는 도달 못했지만 기존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면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전에도 통화 내용은 조합장이 기존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면이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이게 도건위에서 쭉 연결되다가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우리 행자위에 온 거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당연히 도건위 쪽에서도 이 부분이 민감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이 조성사업자체를 진행하면 나중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조합측에서 와서 이거 해야 한다 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마을 주민들이 와서 데모해요. 왜 해줬냐. 그러고. 이게 어차피 국비가 이쪽 청으로 와있다면서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어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 지금 마을에서 여러 가지 작은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게 양식장 피해문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마을에서 용역회사를 선정해 달라 했더니 서울에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같이 시와 3자가 대면해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마을에서 또 그것을 제출해 놓고도 한발을 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만 해소가 되면 다른 문제는 시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ㆍ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다.

ㆍ방금 말씀드린.

ㆍ아니, 지금 많은 문제점이라는 게 과장님이 보는 견해고 전체적인 마을에서 보는 견해는 틀릴 거 아니에요.

ㆍ방금 용역문제라든가 겉으로 드러난 게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지내왔던 개인적인 생활해 오면서 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풀리면 훨씬 더 원만하게 풀린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성 있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잘 찾아보고 제가 별량화포에 시간을 내서 축조 전에 한번 갔다 와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화포 말씀하십니까?

ㆍ공문은 없구요. 저희들이 중앙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서 그 후에 반납해라 이런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ㆍ공문은 도에서 내려온 공문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불용되지 않고 반납하지 않고 처리를 잘 해달라는 이런 권고는 있었습니다.

ㆍ배정을 한 이후로는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이것을 반납해라 이런 공문은 없습니다.

ㆍ아직 완성은 안됐습니다.

ㆍ질의라기보다도요, 지금 별량 전원마을 관련해서 좀 전에 기획과에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에도 함께 우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이것을 우리 과에서 계속 지금 완결됐다 라고 완결여부를 표시를 하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처리결과라든지 내용에는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표시를 해 놓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완결됐다라고 해 놓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ㆍ알겠습니다.

ㆍ이 뒤에 보면 이번에 사업비를 8억1천만 원 정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에다가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저는 우리 행정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가능하면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마는 이 전원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을만 조성해서 그 마을에서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 전원마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라든지 부실덩어리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국가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내용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전원마을도 아마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우리가 이후에 이런 전원마을을 조성을 할 때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과 또 주변에 마을들과 어떻게 잘 협의를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제대로 된 전원마을을 조성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보여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ㆍ예. 맞습니다.

ㆍ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이 된다 라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박용운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해 놓고 나서도 두고 두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서 전원마을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도 지금 갈등이 한참 갈등 중에 있는데 이 갈등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놓게 되면 이 예산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또 다른 갈등이 또 하나 생기는 이런 단초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고민해서 예산을 올려놓으셨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입장과 사업자 입장을 함께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이라고 하는 기본취지에도 좀 맞지 않은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ㆍ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쌍방이 마을과 조합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만이 전원마을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만히 지금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과정보다는 현재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용역 회사를 선정을 해서 제출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어떻든 이것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양측의 노력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이렇게 올렸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조합이 더욱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예.

ㆍ안전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박용운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을 하고 다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정기추경 때 이것이 불용처리됐거든요. 한 이유로는 압박수단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던 카드였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올해 말까지라도 정리가 안 되고 하면 나중에 손배문제가 생길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8억1천 올렸다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합의가 조합하고 마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은 투입 안 하고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반환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국비로 전용을 해서 반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합의를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성립이 된다 하면은 합의서가 없는 사업시행은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천상 사업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또 두고두고 우환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은 일단 예산은 계상하되, 집행이랄지 합의서가 없으면 저희들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생각이 옳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방법론에서는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됐으면 여기 시에서 투입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이 손배소를 합니다.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포마을하고 조합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 나중에 문제를 안고 있을 수가 있지 않냐.

ㆍ어떤 회사.

ㆍ원래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계약이 되어 있죠. 당초에. 그래서 그쪽 그쪽 회사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럼 예산도 없는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었지 않냐, 그럼 예산이랑 있었다. 다만 조합하고 마을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더 기다린달지 어떻게 한달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은 마을하고 조합하고 상관이 아니고 당초에 기반시설 했던 계약 회사가 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단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조합회 대표 몇 분들하고 자꾸 종용을 하고, 당신들이 해결 안 하면은 이것은 해결할 사업이 안 된다. 저희들은 반납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ㆍ그렇죠.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신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ㆍ예. 유영철 의원입니다. 230쪽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신도심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거기가 시민소통과에서 이관된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게 이제 사업이 생겨난 게 아니고 기존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다시 추가로 지금 하는 거죠.

ㆍ그렇지 않습니다.

ㆍ안 그렇습니까?

ㆍ예.

ㆍ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공동체사업이.

ㆍ공동체사업은 있었는데 신도심 아파트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생겨난 겁니다.

ㆍ아닌데, 소통과에도 있었는데. 같이 연계해서 넘어온 게 아니구만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과장님께서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신도심에. 있었죠. 생활공동체 아파트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ㆍ그렇습니다.

ㆍ주민들이 모여서 이를 테면 운동도 하고 취미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연결해서 한 프로그램이 아닌 가요?

ㆍ성격적으로 보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파트라는 지역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과에서는 전체를.

ㆍ아니, 소통과에서도 아파트, 신도심 아파트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업무적으로 이관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존에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이 운영되다가 이후에 시에서 선정된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끊어졌어요. 운영 자체가. 그래서 올 추경에서 다시 반영이 되면 가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4곳 접수해 가지고 7곳 선정했다고 하셨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이게 그러면 재생과에서는 신규로 한 사업이다 이 말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소통과사업에 연계해서 된 건데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주민의 공동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간 것보다 못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이후에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람직하다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신도심 아파트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장시킬 수 있으면 확장시켜 나가고 그러면 그런데 7곳 중에서 5천만 원인가요? 그렇죠?

ㆍ프로그램비는 5천만 원이고 사업비로 5억이 있습니다.

ㆍ잠깐 사업비 놔두고,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 원이면 이게 몇 개월입니까?

ㆍ개월 수는 아니고 요, 지금 금년 사업비.

ㆍ금년 사업비.

ㆍ예.

ㆍ그러면 이게 몇 월 달 부터 가동이 되는 거죠?

ㆍ지금 봄에 3월 달에 전문가들 컨설팅을 맞춰가고, 7군데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ㆍ각 아파트마다 그 프로그램의 자체적인 것은 받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ㆍ예. 그렇습니다.

ㆍ적지 않은 비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또 아무튼 다수의 아파트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금 이번에 선정된 아파트 있죠. 그 자료 좀.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신도심 아파트 도시재생사업, 5억 여기도 지금 선정이 됐죠. 몇 군데 됐어요? 똑같습니까?

ㆍ어차피 그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해야 사업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ㆍ이게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맞나요?

ㆍ그 아파트 시설비를 왜 같이 공동체 프로그램에 연결을 했냐면, 아파트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비를 활성화된 데를 지원하는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도시재생이라는 신도심의 재생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야 아파트 재생지로 선정이 된다 라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ㆍ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건축과에서는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하고 달리하려면 아파트에서 공동체, 주민간의 인간관계라든가 활력화 사업이 잘된 곳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 쇠퇴한 도시재생의 차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ㆍ물론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미처 그 5억중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축과에서 5억 추가, 이번에 올라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와 별개로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 5억을 수립해서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연동해서 이것을 주겠다, 이런 취지이긴 한데 실은 이게 너무 그쪽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고 해서 그쪽을 연결시켜서 5억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받는 아파트가 생겨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좀 노후된 아파트라든가 어르신이 많이 사는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 사실 프로그램이 돌아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오래됐고, 그러면 여기는 일단 도시재생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겠죠.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가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ㆍ그럴 수 있겠습니다.

ㆍ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돌아가고 뭔가 획기적인,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돌아갈 건데, 노후되고 오래된 아파트에 어르신들이 사는 아파트는 일단 제외해라. 5억이 제외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이거 하고 별개입니다마는.

ㆍ예. 그렇습니다.

ㆍ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5억, 이 부분들도 사실 이게 제한적이에요. 지원하는 한계가. 무조건 아파트의 리모델링이라고 지원되는 게 아니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지 내에라도.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건축과라든가 도시재생과가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라 그럴까요, 이런 것은 가능한 피하고 편중돼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을 피하고 골고루 아파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런 것은 협업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조사하면서 건축과 지원 아파트들을 파악을 했구요,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잘하는 곳만 주면 노후된 아파트와 잘하는 곳, 그 사이에 낄 아파트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시민들, 특히나 어렵고 좀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준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과제 라고 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중되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골고루,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들이 내년에도 예를 들어 가동되면 또 다른 아파트로도 순번이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이게 우수아파트로 선정이 되면 또 그리 갈 거란 말이에요.

ㆍ예.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계획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러며 되는 데만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ㆍ그렇습니다.

ㆍ사실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도심에. 그래서 골고루 또 설령 그런 단지 내의 스스로에 대한 자발적인 사고가 안 나온다면 어떤 소스를 제공해서 라도 권장해 가고 또 유도해 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겠다 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렇게 좀 치중되지 않도록 고루 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6쪽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존경하는 서정진 의원님께서 말씀, 잠깐 하신 거 같은데 도시재생 창업교육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재생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누가 짭니까?

ㆍ지금 창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대도시에서 보면 그걸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재생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창업이 되어야 되지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창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을 생각는 하고 있는데 어디를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ㆍ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구요.

ㆍ예. 아직은 안정했다는 말입니다.

ㆍ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도시재생지를 견학을 하고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항상 수반되는 게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반 아이디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폭 넓게 지역적 여건에 맞게끔 창업이 실시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해서 하나하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좀 바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럴수록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자꾸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교육이기도 합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형식논리에 치우친 교육은 아니한 것만큼 못합니다.

ㆍ예.

ㆍ그러기 때문에 좀 열정을 가지고,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차근차근 내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요, 범국민 안전점검 정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액이 없어요. 그죠? 도비가 350만원 있었는데 이게 삭감된 건가요?

ㆍ도비가 350만 원이, 3, 500만 원.

ㆍ아니죠. 350만 원 아닌가요?

ㆍ3,500입니다.

ㆍ도비가 350.

ㆍ아, 도비가 350 맞네요.

ㆍ350인데 그 삭감 이유가 뭐에요? 그때 당시에 가내시를 안 받았는가요?

ㆍ그 당시에 도비 350만 원은 가내시를 받았었습니다.

ㆍ받았는데 어디 갔어요? 목간 조정을 한 거예요?

ㆍ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렇게 목간 조정을 해서.

ㆍ어느 쪽으로 목간 조정을 했다구요?

ㆍ사무관리비에서 바로 그 밑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ㆍ그건 아니죠. 이건 600이잖아요. 가내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지고 자료로 주시구요, 뒤에 보면 220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물품구입 3만 원이 있어요. 지금 관제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죠?

ㆍ예.

ㆍ그런데 구입 내역이나 이런 뭘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사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운영물품이 뭔가요?

ㆍ운영물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 부기 상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제 요원하고 경찰 요원들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24시간운영하기 위해서 부족한 침대라든가 TV, 냉장고, 가구 이 물품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좀.

ㆍ그 안에 가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ㆍ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편의사항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확보코자 합니다.

ㆍ이 운영물품 구입 내역이 확정이 되면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안전총괄과의 범위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련의 여기 예산과 관계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싱크홀이 발생했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ㆍ하수관 누수로 인해서 그 부분이 토사가 밀려나서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 그 원인이.

ㆍ그렇게 보고를.

ㆍ그렇다면 현재 그 기존에 오래 전부터 시설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언제 부터 시설된 거에 대해서는 저 라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다 되어 있죠?

ㆍ하수관로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유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 하수과에 전부 공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사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한번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전임과장님께도 싱크홀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안한 바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안전지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제2의 그런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꾸 예방, 예방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안전총괄과의 입장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디까지 구축되어 있는가는 모르시죠.

ㆍ총괄적으로 저희들 안전에 관한 것은 13개 협업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싱크홀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다가올 그런 재난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21페이지에 나와 있는 221페이지에 나와있는 2015년 방범시스템 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게 5억인데 이 내용이 뭐죠?

ㆍ이게 도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CCTV를 4개소에 설치하고.

ㆍ아, CCTV 설치하는 겁니까?

ㆍ예.

ㆍ센터 설치 그런 게 아니구요?

ㆍ예.

ㆍ전부 다 CCTV 설치 사업입니까?

ㆍ예. 그 밑에는 도비 1천만 원, 연향동에 대한 CCTV 1개소 설치건.

ㆍ지금 저희들이 CCTV가 몇 개라 그랬죠?

ㆍ725개입니다.

ㆍ총체적으로 지난번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순천에 방범 CCTV 해 가지고 꽤 많더라구요. 1,100개인가?

ㆍ총괄해서 1,098대입니다.

ㆍ그러니까요.

ㆍ1,098대인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는게 725대를 저희시에서 이렇게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지금도 이 방범 CCTV에 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ㆍ예. 읍면동에.

ㆍ읍면동에도 그렇지만 그 도심지역도 지금 어차피 처음에는 사생활 노출 때문에도 꺼려했던 부분인데 거의 뭐 설치되지 않는 곳이 없이 훤히 비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설치하는 쪽으로 정서적으로 몇년 후에는 사생활을 보호합시다 라고 돌아갈 수 있지만 우선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고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떤 많은 주문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다른 뭐 어떤 사업적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적인 망을 구축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놓고 본다면 앞으로도 CCTV에 대한 예산안이라는 것은 좀 더 확대해 나가서 이왕 할 거라면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우범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ㆍ예.

ㆍ지금도 도심에도 군데군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 이야기해서 가로등도 설치하고 하긴합니다마는 CCTV라고 하는 전시적 효과도 상당히 크더라구요.

ㆍ맞습니다.

ㆍ그런 부분은 확충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CCTV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CCTV를 유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ㆍ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시에서 하죠.

ㆍ예.

ㆍ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CCTV는 중요 핵심지역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러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질이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 범죄를 추정한다든가 뺑소니를 추정한다든가 이럴 때 그 화소가 떨어져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전에 오래 된 노후 CCTV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호환이 되지 않고 화소가 좀 많이 떨어진 CCTV는 저희들이 그런 노후화 CCTV 교체작업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잘 통해 가지고 그런 노후 관리, 화소관리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시설비에 순천부 읍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임차인 이주 보상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ㆍ지금 구교보생명빌딩에 임차인이 한사람이 피부미용에 대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만약에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면 그 이전에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ㆍ지금 그러면 미용아카데미인가 거기 이야기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거기에 원래 건물을 샀었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임대해서 쓰신 분이 그분 혼자였던가요?

ㆍ아니요. 원래 5분이 계셨는데 전체 나가시고 한 분만 있습니다.

ㆍ왜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지금 까지.

ㆍ지금 16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하고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ㆍ지금이 운영이 되는가요?

ㆍ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ㆍ운영이 잘 되요?

ㆍ예.

ㆍ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해 가지고 4억6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제 이것은 당연히 지금 별로 종합민원실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공사는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4층에 올라가 보셨죠?

ㆍ예. 올라가 봤습니다.

ㆍ3층 옥상 올라가 보셨죠?

ㆍ예.

ㆍ옥상 올라가 보면 진짜 말도 못합니다. 막 전기선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곧 그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입니다마는 4억6천 이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발상의 연구를 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민원실이 지금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면 좁고 또 휴식공간이 모자라고 해서 상당히 이야기하고 해서 지금 여권발급 거기를 민원 휴식터로 하고 그것을 저쪽으로 토지정보과 쪽으로 옮기면서 민원인들 좀 편리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사무소하고 민원실하고 서로 접해 있다 보니까 사무 보는 사람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혼잡스럽고 해서 그에 대한 칸막이 형식으로 디자인된 유리칸막이 그런 걸 설치해야만 그래도 쾌적하게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과에 물어봤었을 때 똑같은 사업이 올라온 거 같아요. 그런데 전략기획과장은 시정대표 홍보영상 제작이 3천만 원 잡혀있고 여기는 2천만 원 잡혀있어요.

ㆍ예.

ㆍ그런데 틀리다고 그래요. 틀리다.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ㆍ아까 오전에 CCTV 인터넷방송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홍보전산과장한테 별도의 질문하겠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는 저희들이 방송, 신문, 인터넷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대표 홍보영상이 이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광고가 아닌 홍보형태로 이번에 국가지정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년 한500씩 스팟영상 광고를 하는데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로 알아본 결과 기본이 5천만 원이고 조금 한다 그러면 1억씩이 들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5백만 원씩 하는 것을 그래도 4개 택해가지고 이번 국가정원 지정 관련해서 또 그때 위원회에서 이번 국가지정 관련해서 품격 있는 홍보를 해서 격상을 해서 이번에 보통 500씩 하는 것을 하반기 때에 스팟광고 방송용 홍봉영상을 제작하는데 그 문구가 똑같이 어찌 시정대표 홍보영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ㆍ틀린 겁니까?

ㆍ예?

ㆍ그것하고 틀린 거예요? 전략기획과에서 한 거?

ㆍ예. 당연히 틀리죠. 저희들은 방송용 스팟광고 제작입니다. 위에 사무관리비에 순천시 이미지 스팟광고, 그때에.

ㆍ그거는 당연히 틀리죠. 스팟광고하고는 이 성질 자체가 틀리는데.

ㆍ그걸 하기 위해서 제작한 겁니다.

ㆍ아, 그걸 하기 위해서, 스팟광고를 하기 위해서.

ㆍ예.

ㆍ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전략기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3천만 원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5천만 원 가지고 하면 더 안 좋은가요?

ㆍ그러면 더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기본이 5천이라 합니다. 기본이. 그리고 좀 잘 만들려면 1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한 500씩 했기 때문에 매년, 다른 데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ㆍ알겠습니다. 전략기획과에 이야기해서 좀 갖다 쓰시구요. 지금 밑에 비디오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수물품인가요, 아닌 가요.

ㆍ정수물품입니다.

ㆍ이게 정수물품?

ㆍ예.

ㆍ정수물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ㆍ저희들이 미리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ㆍ그런데 원래 카메라가 이리 비싼가요?

ㆍ그 카메라가.

ㆍ안 사봐서.

ㆍ카메라가 실은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요, 이번에 부수용으로 내부연한이 지나서 1대만 갖고 하다보니까, 1대가 200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막상 캠코더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너무 구형이라서 시스템까지 틀리더만요. 그래서 정식 캠코더는 900만 원인데 시스템 비용이 520만원, 뭐 트라이포트라 해 가지고 카메라 지지대 이런 것이 300만원, 메모리 무슨 바이크해서 2,1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단지 캠코더만 해서는 900만 원입니다.

ㆍ그걸 모르고 보니까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밑에 정보시스템 구축 보강, 그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예산액을 보니까 좀 보기가 사나운 게 국비를 9백만 원 갖다가 세워서 10억을 써요.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제일 밑에 하단에. 국비를 타오시느라 고생은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국비 확보를 더 해서 했었으면 좋겠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요,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로 시청에 시민정보화교육장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이전한가요?

ㆍ이 앞에 작년 정례회 때, 그래서 옥상에 있는 4층 전산실을 백제빌딩 2층으로 그래서 박용운 의원님이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앞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꼭 주라고 해서 이번에.

ㆍ아주 잘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것들은 해야 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협소해가지고. 교육생들이 아우성이에요. 여기 너무 좁아서 못하겠다, 덥다 라고 그러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과장님,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 하죠.

ㆍ예. 인구주택 총조사가 0자 5자로 끝나는 해에 5년마다 총조사를 합니다.

ㆍ예. 그러면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통계관련 해서 질문을 한 거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 홍보전산과는 각 실과소의 관련자료들을 쭉 취합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통계작성을 하시겠지만 홍보전산과 직접 통계의 세부적인 자료를 작성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ㆍ그래도 저희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ㆍ그래서 각 실과소에, 특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보면, 그 전에도 관광지 같은 경우에 관광객 통계도 실제 우리 관광지별 통계자료하고 또 우리시에서 받은 거하고 또 국가 관광종합관련된 포털사이트 이런 데서 받은 자료하고 좀 틀려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있겠지만 거기도 좀 틀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보급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들쑥날쑥하고 굉장히 편차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구주택 총조사할 때 아마 그때는 총조사할 때는 5년 단위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실과소의 통계관리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다시 한 번 촉구를 좀 해 주십시오.

ㆍ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정질문, 이복남 의원이 하신 거 보고 진짜로 머리가 찡했습니다. 통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중요한 업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도표를 보고 그런데 저희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이번도 올해 2015년도가 통계조사 원년의 해라고 5년마다 하는 거, 매년 하는 거, 2년마다 하는 것이 이번에 싹 들어있습니다. 사회조사 들어있고 관광조사 들어있고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어제 이복남 의원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원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차이가 나는 통계는 어떤 사유를 달아서 통계연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민원복지국장 류승진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복지국에서는 모두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완결로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처리 건수는 사회복지과 5건, 노인장애인과 3건, 여성가족과 3건입니다. 먼저 자료 33쪽에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번으로 관리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원묘지 성묘객을 위한 성묘공간 보완 추진입니다. 제1묘역 정비 공사를 금년 2억 원을 반영해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17년까지 장사시설 종합 정비계획에 의해서 총8억8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2번 상수원 보호구역인 시립공원묘지 침출수 안전성 검사입니다. 공원묘지 주변지역의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음용수로 적합하게 조사되었습니다. 계속 세심하게 관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수골실을 계절별로 환경개선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꽃화분도 설치하고 있고 미술작품을 게시함으로써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족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번 시립추모공원 제2봉안당 건립 검토 및 유택동산 홍보 추진입니다. 화장한 유골은 봉안, 자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자연장지 3천기가 조성되면 유골안치 수요가 당분간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봉안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마는 지금부터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유택동산 홍보도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생활안정자금 적극적 관리입니다. 장기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와 방문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학생, 자원봉사자 사전교육입니다. 노인시설 43개소, 장애인시설 17개소에 장애인 봉사자가 지켜할 수칙과 마음가짐 24개 항목을 정하고 학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재능기부 활용 방안입니다. 병원연계 서비스로 동부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참샘동산 등에 월 2∼3회 일반의사와 한의사가 방문진료 무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는 행복돌봄과 주관으로 행복주치의 한의사 7명이 2014년부터 121회에 걸쳐서 1,29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진료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순천시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활성화 추진과 기본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기본실행계획은 5년에 한번 씩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 달에 이를 승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사안이라할지라도 자주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39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2014년 장난감도서관 총 실적은 27,500여건으로 1일평균 10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이용자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모두 52종 150점을 추가구입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장난감 상태를 확인해서 고장난 장난감이 대여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장난감도서관 대출기한 알림서비스 관리입니다. 현재 장난감도서관 전산시스템은 전산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대여마감 문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 전체 1회 추경예산안은 2,294천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6,27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3쪽 행복돌봄과 소관입니다. 행복돌봄과는 본예산보다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283쪽입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식품 제공을 위해서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기 위한 시책추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감운동에 적극적인 전파를 위해서 사감전도사 인건비 1억5천만 원 공무원으로 써운동을 펼치기에 무리가 있고 약간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전문프로 사감운동전도사를 채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감운동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1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읍면동 무인민원발급기 노후로 인해서 대체 구입비에 5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이번 예산은 본예산보다 1,996백만 원 증액했습니다. 295쪽부터 298쪽까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5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공원묘지 태양광 발전시설 CCTV 등에 9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설계비 6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사업 사용 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금 33건에 75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1회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2,524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구)장애인복지공장 철거사업 서면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 및 복지회관 개?보수로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52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순천향림실버빌 전기시설 보수사업에 12백만 원,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금 증가에 따라 396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등록 경로당 개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운영비 33백만 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경로당 보험가입비 45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 증가에 따라 237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간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선정으로 공모사업입니다. 8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향림실버빌 23개소에 LED 교체사업 국도비 2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상사 서정마을 공동급식시설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연금대상자 작년 대비 9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71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보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 용역비 3억 원, 오천지구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에너지기반 자립구축에 3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에서 317쪽입니다.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66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1회 추경예산 모두 10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하는 톡톡선생님의 하반기 인건비 7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한 부모가족 지원 사업으로 최저생계비 150% 이내의 한부모 대상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3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386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기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개 사업에 2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본예산보다 299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지적 종합전산망 관리를 위한 마을도면 제작비 등에 16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9백만 원, 339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부터 58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580쪽에 국도비보조금 잔액 등으로 4건에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에서 583쪽 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27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영세민 생활보장기금 융자금 1억 원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 32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우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 박정숙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28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ㆍ예.

ㆍ그 사감운동 전도사 인건비가 잡혀있어요. 그러죠?

ㆍ예.

ㆍ위촉했나요?

ㆍ아직 안했습니다. 하반기 때 전문적인 사람을 위촉해서 사감운동 확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ㆍ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에요?

ㆍ지금 각 초등학교하고요, 단체에서 사감댄스 시연회라든지 가르쳐주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사감댄스를 각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파견해서 사감댄스를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전도사 역할입니다.

ㆍ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서 하는데 위촉대상은 어느 선까지를 둡니까?

ㆍ2명을 위촉을 해서요, 파견식으로.

ㆍ파견식으로.

ㆍ예. 신청이 들어오면.

ㆍ그것을 이거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너네들이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ㆍ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어서 행복리더들이 한1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2명, 3명 나가서 가르쳐주고 홍보를 했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ㆍ그러면 그게 한계가 있으면 즉 2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ㆍ예.

ㆍ2명은 기간제 근로자를 그대로 쓰니까.

ㆍ2명 쓰고 행복리더들 활용하고.

ㆍ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들이 많아요. 보수도 엄청 주고.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ㆍ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 활용 말씀하십니까?

ㆍ예.

ㆍ그거하고 성격이 틀려서 이것은.

ㆍ성격이 틀립니까?

ㆍ예. 거기서 해 줄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ㆍ그래도 여쭤보기라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83페이지로 가서요, 첫 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도시에 보면 기정액에서 예산액 대비를 보면 도비, 국비가 전부 삭감된 거죠?

ㆍ예.

ㆍ왜 삭감이 됐습니까?

ㆍ이게 공모사업 당시에는 이 비율대로 준다고 공모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놓고 보니까 확정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ㆍ그러면 왜 시비가 푹 올라가나요?

ㆍ당초에 국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준다고 했었는데.

ㆍ일부러 그렇게 해 놓은 거 같은데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자, 뒷장에 봐봅시다.

ㆍ예.

ㆍ뒷장에 봐보면 똑같아요. 그게. 건강지원센터 건립, 자산취득 뭐 이런 것들 의료장비, 이런 것들을 보면 도비, 국비가 깎이니까 시비를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ㆍ예. 확정 내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당초에는.

ㆍ아니, 그러니까 가내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는데 확정이 되면서 깎여가지고 왔다는 말이죠.

ㆍ예. 가내시도 이렇게.

ㆍ깎여가지고 오면 이 돈을 계상하기 위해서 시비를 푹 올려놓은 건가요?

ㆍ중앙에서 부터 당초에는 국비를 4천5백 주고 도비를 4천2백을 준다고 했었는데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시비를 확보를 해라, 조금 만 주고 그 삭감된 금액을 시비로 확보를 해라, 그거죠.

ㆍ이해가 좀 안되네. 왜 유독 행복돌봄과 사업만 그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보낸 가요? 그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똑같이 삭감을 해요.

ㆍ아니,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의료 장비만 그러는데요?

ㆍ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는 게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는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ㆍ예.

ㆍ그런데 왜 유독 행복돌봄과만 그러는지.

ㆍ저희들도 중앙에다가 건의를 많이 했고 따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ㆍ그리고 지금 284쪽 거긴데, 지금 이 앞전에 거기 공사가 언제 끝난다고 했습니까? 종합복지센터하고 지금 건강센터하고 틀린가요?

ㆍ똑같습니다.

ㆍ이름이 틀려진 건가요?

ㆍ가칭으로 해놔서 지금 보건복지부에는 당초에 공모를 해서 이 명칭으로 갔구요, 순천시에서.

ㆍ이제는 건강지원센터라고 확정이 된 건가요?

ㆍ저희 순천시에서는요?

ㆍ예.

ㆍ거기가 경로당이 들어가고 그래서 복지타운으로 했는데 가칭으로 만했고 아직 공모 안 했습니다. 명칭은. 공모할 겁니다.

ㆍ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요?

ㆍ지금 계약심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계약심사를 합니까?

ㆍ예.

ㆍ과장님, 언제 공사가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요?

ㆍ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9월말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ㆍ아니죠. 이게 보면 공사완료 및 준공이 2015년 5월이에요.

ㆍ그것은 예전에 예전에 보고했던 거구요. 이 앞에.

ㆍ그게 쭉 늘어난가요?

ㆍ아니요. 그거를 하려고.

ㆍ지금 땅도 안 파고 있죠?

ㆍ안 팠죠. 아직 승인이 안 났으니까요, 왜냐면 저희들이 하려고 설계까지 다 뺐었는데요, 이게 에너지 자립형으로 그게 첫 번째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어보자, 그래서 설계가 다시 원점으로 해서 다시 했습니다. 해서 그런 기간이 좀 오래 걸렸구요, 디자인 심의라든지 전문가 의견들을 받다보니까.

ㆍ과장님,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막 이거 예산 세워야 된다 해서 내가 회계과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안 된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시간상으로도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과장님 된다고.

ㆍ예. 그랬습니다.

ㆍ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ㆍ예.

ㆍ그런데 지금도 심사를 하고 있어요. 올 12월에도 안 끝납니다. 절대로. 그러죠?

ㆍ노력하겠습니다.

ㆍ노력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이게 그냥 글로 써서 컴퓨터로 뺄 거 같으면 그냥 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들어 가서 생활하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ㆍ예. 그렇더라구요. 저희들 생각대로 안 되더라구요.

ㆍ그렇죠.

ㆍ예.

ㆍ이러한 부분들을 이 예산 세울 때 마다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번엔 삭감되면 안 되죠.

ㆍ안 되죠. 왜냐면 큰 관문은 통과 했구요.

ㆍ그런데 12월에도 이게 안 지어진다니까.

ㆍ12월까지 지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 봤더니 12월 안에는 완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ㆍ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ㆍ예.

ㆍ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ㆍ예.

ㆍ매번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와서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야 잘 지어가지고 빨리 해놓으면 좋겠지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여러 가지 일들이 걸리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러죠.

ㆍ예.

ㆍ저기.

ㆍ아니, 위원장님 인위적으로 돌린 것은.

ㆍ과장님, 286페이지에 행복동 민간 전문인력 인건비가 좀 줄었네요.

ㆍ준 건 아니구요, 이게 국비로 해서 국비 100%, 112백만 원을 주셨거든요. 시범사업으로. 공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왔거든요.

ㆍ1억 천 얼마요?

ㆍ112백만 원. 112백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본예산 세울 때 내시가 안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비로 세워서 그 후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깎은 겁니다. 그리고 목관 조정을 좀 했었구요.

ㆍ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국비보다 시비를 조금 더 세웠다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가 줄어든 거잖아요.

ㆍ시비가 많이 줄었죠.

ㆍ그러잖아요.

ㆍ예.

ㆍ그러면 당초에 세울 때, 지금 현재 행복동이 몇 개죠?

ㆍ7개, 올해 할 겁니다.

ㆍ작년에는 몇 개 했어요?

ㆍ3개.

ㆍ그러니까 많이 늘었잖아요.

ㆍ예.

ㆍ그러면 당초에 올해 예산세울 때 앞으로 행복동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인건비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ㆍ예.

ㆍ이 예산이 줄어들어도 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ㆍ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점검을 나갔는데요, 지금 민간인력이 4명이거든요. 방문간호사 2명, 통합사례관리사 2명인데.

ㆍ지난해에도 4명이었잖아요.

ㆍ예. 그랬습니다. 3개동을 했을 때는 좀 많은 인원을 했었고 이번에는 서비스가 중복된 사람은 전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7개 행복동하고 면하고 그래서 4명이 관리하는 인원이 170세대 정도 되거든요.

ㆍ아,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행복동이 기존에는 원도심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가 풍덕동에서 향동, 매곡동 이렇게 있다가 지금 늘어나면서 거리도 지금.

ㆍ예. 그렇습니다.

ㆍ원거리도 많고 또 세대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ㆍ예.

ㆍ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해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행복동이 참 잘됐고 정부에서도 사례로 이렇게 해서 상을 받고 했는데 그러면 행복동이 확대가 될 때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들도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국비가 이게 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확정돼서, 이왕이면 조금 더 시비를 보태서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시비 예산을 그대로 두면서 좀 더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ㆍ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그것을 고민했었는데 7개 행복동 커버가 충분히 4명 정도 된다, 왜냐면 방문간호사가 저희과에 13명이 있고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는 것만 딱 발라서 하면 정말로 촘촘하게 우리가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7개 면까지는 4명이서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거든요.

ㆍ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월 지급되는 그 급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 져있을 텐데 본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다가 이게 시비가 줄었으면 그 차액은 이분들이 예를 들면 활동수당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ㆍ아니,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인건비는 전혀 깎이지가 않았어요.

ㆍ그 활동내용에서 지금 활동.

ㆍ아니, 사업비가 당초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 세웠는데 본예산 끝난 뒤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행복동이 그렇게 좋은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왕에 시비를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국비 내려온 거에다가 시비를 그대로 추가해서 세워놓은 액수대로 그대로 둬도 되잖아요.

ㆍ아니, 그러면 위원님은 인원을 확대하라는 소리입니까.

ㆍ아니, 둘 다 해당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사감전도사와 관련된 사람을 이렇게 활용하려고 생각했다면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대로 행복동이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이 사감전도사와 관련된 이런 인력들을 좀 더 행복동의 전문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ㆍ인건비는 감해졌거나 그건 아니구요, 그 돈으로 인원을 확대하라는 것은 저희들은 좀 무리다.

ㆍ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ㆍ어디요?

ㆍ민간전문인력 인건비에요. 인건비에요. 위에 사감전도사도 인건비에요. 보수에요. 보수.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왕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감운동을 지금 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앞에서 또 잘 배우면서 사감댄스도 이렇게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인력들을 더 활용하고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센터의 직원도 있지만 센터에서 또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중에서 사감전도사들을 정말로 그중에도 보면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이왕이면 행복동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장영휴입니다.

ㆍ예.

ㆍ지금 우리 청사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상당히 비좁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우리 시에서나 우리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을 확보토록하기 위해서 이번에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비를 회계과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권민원이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60∼70건, 1월 달부터 4월까지는 150건 정도를 체혈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여권민원이 시간이 걸립니다. 대기하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지루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 민원창구도 별도로 옮겨야할 필요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민원실로 되어 있는 상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과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저희 지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별도로 말씀드려도 됩니다마는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장수경로당 완공 있죠.

ㆍ예. 노유자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ㆍ7동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어져있는 경로당이 좀 어떻게 보이든가요?

ㆍ7동 경로당을 이야기한 겁니까?

ㆍ예.

ㆍ7동은 당초에 1억에서 좀 예산을 늘려가지고 늦게 지었을 뿐 잘 지었다고 봅니다.

ㆍ그래요.

ㆍ다만 운영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자체 해결하고 동과 저희들이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ㆍ지금 정수경로당 1층, 2층 이렇게, 처음에는 1층으로 계획했다가 2층으로 해서 예산 좀 더 확보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사고이월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아마 보시면 바로 도로하고 인접해서 계단이라든지 올라가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좀 위험한 시설로 보입니다.

ㆍ여건이 좀 열악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짓는다고 지었습니다마는 또 그쪽은 도심지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차츰 풀어나가겠습니다.

ㆍ예. 그러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다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의 주민들하고 동 의견을 좀 들어서 과장님께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충분히 듣고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인가요?

ㆍ요즘에는 독거노인이 많다보니까 친구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응모를 안했고 올해 사업으로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80개 시군구가 참여를 하는데 5천만 원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국비를 70%, 그다음 지방비30% 해서 저희들이 일부부담이 있었고 다만 이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사업은 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산부서에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나 도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성립 전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ㆍ성립전이 뭔가요?

ㆍ추경 이전의 예산이 배분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추경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먼저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지방재정법에 보면 그게 좀 틀려요. 그렇게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것 하고. 그렇죠?

ㆍ그런데 다른 때보다도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그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공문으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는 저번에 담당계장께서 한번 설명을 들었었고 일부 의원님들께는.

ㆍ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ㆍ예. 그리고 이것이 연말까지 한정된 사업이라서 조사부터 상담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늦출 수가 사실상 없었고, 다만 우리 생각으로는 3, 4월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안 했는데 좀 늦다고 그래서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ㆍ그랬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실수로 올리신지 알고. 이것은 아니죠.

ㆍ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ㆍ거기에 대한.

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ㆍ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ㆍ박용운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326페이지 보면요, 이번 5월 21일 날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ㆍ예. 있었습니다.

ㆍ거기에 기대효과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