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금번 2015년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도로과에서 도시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사업개요 및 공공시설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 6월 24일자로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부지매각 대금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를 2015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매각 대금 잔액 12억2,300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 및 보완공사비 26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중계펌프장 인입선 이중화, 예비품 확보, 공원 및 녹지 고사목 보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했습니다. 다만, 비가 오거나 기상여건 상 사업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6월 30일까지 유지관리비 및 초등학교 부지매각 대금이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집행부의 합동 검사결과 243건 지적사항 중 234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조치 중인 것은 3건, 불가가 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 지적사항은 총 30건 중 완료는 26건, 조치 중은 2건, 불가는 2건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합동검사 지적사항 보완인데요. 공원녹지대 가로화단 고사목 및 생육 불량은 보식 중에 있고요. 차도 및 인도부, 하수도 맨홀펌프장 3개소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전기, 수전 이중화 및 발전기 미설치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시의회 지적사항 보완 내용입니다. 조치중인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매각대금 및 일부 미납금은 6월 30일까지 납부되었고요. 우리시로는 광양청에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8월 중에서 입금될 것 같습니다. 오수처리장 이중화 및 CCTV설치 구축 후 오버플로우 폐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상 양도부지 인계인수 추진은 외국인학교는 2015년 4월 29일자로 소유권이전이 완료하였고, 외국인 의료기관 부지는 2015년 11월 14일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매각대금 87억5,800만 원은 경자청에서 추경 편성 후 우리시로 입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순천에코밸리(주)에서는 이미 경자청으로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가로등 위치 변경 등 시설물 추가 보완 소요비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공공보행통행로 및 주차장, 세차장, 복합용도 사용 관계는 현재 감사원 감사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에 의거 경자청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치가 어려운 2건입니다. 먼저 공원에서 매안초등학교 연결 경사로 설치 부분은 학교에서 반대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와 보도 이면도로 부근 보도턱을 낮추기에는 보도턱 부근과 횡단보도가 같이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장을 넘기겠습니다.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보완 및 유지 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벨리(주)가 공공시설물 보완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와 교통시설 유지관리비 초등학교 용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공공시설물 보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기관 부지 이관은 MOU 체결 관계 등으로 2015년 11월 14일 이후에 의논이 가능하므로 관계기관과 협의 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임종기입니다. 외국인 학교부지가 경제통상과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학교부지 면적 문제를? 5쪽에 보면, 외국인 학교부지라고 되어 있어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ㆍ이것은 포함이 됩니다.

ㆍ포함되는 것이죠?

ㆍ13만8,000㎡가 되겠습니다.

ㆍ13만8,000㎡ 그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공공보행통로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의거해서 경자청에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온 것을 보면 공공보행통로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ㆍ예.

ㆍ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ㆍ지금 그 신대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을 보면요. 사유토지에 대한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주는 만큼 건폐율을 조금 완화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니, 건폐율 개념이 다르고, 건축선 개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ㆍ예.

ㆍ그런데 공공보행통로는 건축선이에요? 뭐에요?

ㆍ지금 전체적으로 한 필지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ㆍ1층 부분만 공간을 확보해라. 2층은 상관없다는 것에요. 그러면 건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2층이 바깥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건축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폐율과 공공보행통로는 상관 관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ㆍ예.

ㆍ공공보행통로 문제와 건폐율 문제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건축선이 아닌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ㆍ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인수를 받은 지가 하루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그래요. 감사원의 감사는 이미 끝났고요. 이 부분은 연구하셔가지고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리고 여기 하수도과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림 5쪽에 보면, 최남단에 주거용지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ㆍ예.

ㆍ여기에 하수관로가 현재 제대로 묻혀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인주거 단지가 5쪽에 보면 옥녀봉 상단이었다는 말이에요. 옥녀봉 상단이었던 것이 옥녀봉 하단으로 바뀌어요. 옥녀봉 상단에 있는 외국인주거단지에 하수관거가 제대로 안 묻혀져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추가 보증을 했는데, 옥녀봉 하단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어요. 혹시 하수관거가 제대로 묻혀있는지.

ㆍ그 부분도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도면에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ㆍ6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먼저 가로등 형식이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트렌드가 LED등으로 가기 때문에 LED등으로 교체를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었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가 소형고압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소형고압블럭보다도 아스콘으로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설계에 미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CCTV설치, 도로안내표지판이 도로의 경계석에서 70~80㎝ 정도 보도 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아마 지하매설물 또는 기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지하차도 보도 재질이 탄성고무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비가 오면 들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체 요구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이고요. 다음은 녹지대와 생태회랑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유지관리하려면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량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2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4군데는 추가로 요구했는데 다만 차량들이 자주 들어가다 보면 이용하고 있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ㆍ불가피하다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ㆍ예, 했습니다.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하되, 아마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ㆍ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저녁에 위원회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 보았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신대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만 CCTV 관계는 지금 그 학교가 아마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는 건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 반영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ㆍ예.

ㆍ이 부분은 보호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운영한 부분이 CCTV설치가 안되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봐 보겠습니다.

ㆍ저는 이 보고 업무와 상관없이 건설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ㆍ업무와는 상관이 없는데 있잖아요. 동천 그러니까 가곡동에서 순천만정원에 가까운 그 부근이 황소개구리 알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띄일 정도로 양쪽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현재 알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건져내서 번식을 줄여야 된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막 황소개구리 알이 부화를 하려고 해놓았답니다.

ㆍ혹시 그게 황소개구리 알이 아니고, 큰빗이끼벌레 알이 아닐까요?

ㆍ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목욕탕을 가니까 오후에 동천을 가면 황소개구리 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ㆍ그런데 저희들 하천관리요원이 직원 2명과 매일 기간제 근로자들이 3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돌면서 풀도 베고, 하천정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시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큰빗이끼벌레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시기적으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오는 족족 계속 걷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려 죽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큰 비가 와서 그게 뒤집어져야 그게 없어지는 현상이니까. 당분간은 그런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아까 그 황소개구리 알을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ㆍ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강변에 산책로가 보행자 길이잖아요. 거기를 가면, 황소개구리가 엉엉 울어요.

ㆍ그래요.

ㆍ저는 가끔 그것을 들었는데 자주 가는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울음소리를 많이 듣는대요. 알들이 굉장히 많이 부화를 해놓았다고, 아침에 목욕탕을 가니까 주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들이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한 번 넣어보지 그랬는가?”그랬는데, 저한테 말하려고 민원을 안 넣었답니다. 그런데 빨리 걷어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ㆍ예, 이것은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일단은 불가한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ㆍ예.

ㆍ지금 아마 CCTV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나 하자 부분. 이런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을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뒤에 협의가 왔을 때 시설물을 완료해놓고, 협의가 왔을 때 보완사항으로 추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ㆍ가능하다면, 26억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2년 동안에.

ㆍ예.

ㆍ예.

ㆍ예.

ㆍ교량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자보수 기간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ㆍ예.

ㆍ불가피하게 중간에 중흥건설이 없어진다고 하면 중흥건설의 책임이 아니고요. 건설공제조합에 증권이 야무지게 있습니다.

ㆍ예.

ㆍ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주)

ㆍ순천시에서는 부시장님이 참석했고요. 순천에코밸리(주)는 양순길대표.

ㆍ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리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추가로.

ㆍ지금 코스트코 문제가 소송에서 순천시가 경제자유구역청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문제 공개공지와 관련해서 코스트코가 입점하게 되었을 경우에 공개공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ㆍ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ㆍ건축법에서 보면, 건축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개공지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개공지라고 하는 것이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이지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공개공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필히 코스트코 건축 행위와 관련하여 필히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상에 나와 있는 공개공지 그 부분보다도 향후 신대지구를 위해서 공개공지가 필요한 위치가 따로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예컨대 지금 대로변 전면부에 공개공지가 있어야 공개공지로서 효과가 충분한 것이지. 이면도로에 붙어있는 공개공지는 공개공지로서의 의미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이 부분 경자청과 확인해서 과연 코스트코 입점 찬성, 반대가 아니라 입점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공개공지를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좋은 것인지, 지금 이미 건축허가가 끝난 것이지요? 아마, 경자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났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순천시를 위한 공개공지, 순천시 내지는 신대지구를 위한 공개공지가 되어야지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공개공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건축법 목적에 상응하는 그런 공개공지 확보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ㆍ위원님 말씀에 의한 공개공지가 이면도로에 있는 것 보다는 대로변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ㆍ예.

ㆍ그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ㆍ그리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상에 나와 있는 공개공지는 위법한 공개공지예요. 위법한 공개공지로 경자청 견축위원회는 심의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불이익을 순천시민이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필히 확인하셔서 서면보고해주기 바랍니다.

ㆍ뭔가 가슴이 무겁지만, 공공시설물 및 유지관리비 26억8,000만 원 계산을 잘하신 것이지요?

ㆍ예, 야무지게 했습니다.

ㆍ야무지게 했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겁지요? 제가 교량도 돌아보고 서측 배수로에 다 돌아보니까. 과연 26억8,000만 원을 가지고 될까? 그런데 어떤 계산법에 이런 계산법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하신 분들이 결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존중을 하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억8,000만 원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전입이 되어 있지요?

ㆍ지금 아마 세입예산으로 총괄로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ㆍ지금 이것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ㆍ아직은 일부 덜 잡혀 있습니다.

ㆍ특별회계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무슨 말이냐? 26억8,000만 원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서 집행할 것입니까?

ㆍ그것은요. 각 과에서 시설점검을 해가지고 각 과의 시설물 보완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각 과 별로 배분될 것입니다.

ㆍ그게 그런데 26억8,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누가 배정을 할 겁니까? 각 과별로 협의해서 대충 나눠 쓸 겁니까?

ㆍ대충은 아니지요.

ㆍ지금 그런 냄새가 난다니까, 이게 지금 공중에 떠있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 어차피 인수받을 때 같이 했으면, 이 기금은 거기에다 꽂아놓고, 필요할 때 각 과가 와서 가지고 가야되는 것이지, 나중에 추경 때 해가지고 따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어차피 도시과 주도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도시과에 26억8,000만 원을 다 주고, 필요할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리추경 때 가서 대충 해가지고 각 과 별로 해서 공원녹지사업소 얼마 필요하냐. 3억 원? 가지고 가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ㆍ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혹시 그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렇지. 각 과로 배정을 해버리면 그 과 예산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묻어서 보고하겠어요? 공원녹지사업소가 3억 원을 가지고 갔는데, 하다보니까 5억 원이 들어가요. 우리한테 보고를 하겠어요? 신대지구 돈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디에다가 숨겨가지고 2억 원을 더 올리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최소한 26억8,000만 원이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ㆍ예.

ㆍ이런 냄새로는 이것을 싹 나눠버릴 것 같아요. 나누지 마시고, 이 돈은 곗돈이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신대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26억8,000만 원을 가지고는 명품신이 아니고, 일반고무신 밖에 못 살 돈인데, 하여튼 인수를 받아서 그나마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억8,000만 원은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원하는 곳에 그때그때 보고를 받아서 집행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다시 신대배후단지 관련 도시계획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재투자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예.

ㆍ건설과장입니다.

ㆍ저희들은 유지 관리 비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1,700만 원을 요청해놓았습니다.

ㆍ특별한 시설에 대한 추가 예산 투입은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ㆍ예.

ㆍ저희들은 하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ㆍ예, 지금 저희들이 경미한 하자는 좀 있었어요. 그동안에 싹 조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ㆍ지금 유지관리비로 4억7,000만 원은 받았고요. 나머지 불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곱 가지는 설계상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어제 와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4억3,900만 원입니다.

ㆍ지금 인수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 보수하는 것이고 또 차선 도색이나 이런 것은 소비성이기 때문에 1~2년이 있으면 차선 도색 같은 것은.

ㆍ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ㆍ1,300만 원 요청했습니다.

ㆍ예, 가장 먼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ㆍ예.

ㆍ예, 없습니다.

ㆍ하수도과장입니다.

ㆍ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저희 소에서는 8억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향후 사후관리비 2년간 8억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참고로 회랑에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자.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계획이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때 추가예산도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