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203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은 주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향하는 비전을 담는 실현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용역사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PM을 선정해서 시의회 보고, 부서 협업, 순천시민도시계획단 회의, 시민 사회단체 회의, 시민, 공무원 설명회를 통해서 전문가 그룹 토론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 두 번째 지역의 특성과 현황, 세 번째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네 번째 공간구조 설정, 다섯 번째 부분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먼저 9쪽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먼저 순천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령별 구조를 보면, 현재 순천시 노인 인구는 12.4%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는 이미 지났고요. 지금 고령사회 14%에 접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 인구변화율은 연평균 1,700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2030년도에 가면, 가족형태의 변화를 예측을 잘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1인 가구가 16.3%, 2015년도에는 27%, 2030년도에는 30.1%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외부유입율을 조사한 결과 30.3%가 순천시로 유입되었고, 다음은 주택단지 신대배후단지를 표본 조사해본 결과 31.5%가 유입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식조사 결과입니다. 관계전문가는 순천시는 환경생태도시가 70.4%로 나타났고요. 다음은 희망하는 도시모습은 환경생태도시가 22%, 첨단산업도시가 3.7%, 관광휴양도시가 24.8%, 역사문화도시가 2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민의식조사 결과입니다. 56.1%가 환경생태도시를 말씀하셨고, 외부유입율 40%를 조사를 해보니까, 순천시가 60%, 광양에서 오신 분들이 7.6%, 여수시가 6.5%, 기타 광주권에서 5.8%가 외부에서 유입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종합분석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도시미래상 설정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장관리, 저탄소녹색성장, 도시재생, 사회적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미래상 설정입니다. 순천시 비전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고, 2025년 당초 도시미래 상은 물과 숲이 어우러진 광양만권의 중심도시가 되겠습니다. 순천시 시정목표는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미래 여는 더 큰 순천, 순천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은 정원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순천으로 설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계획목표 및 추진 전략 설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지표 설정입니다. 지금 당초 저희들이 2030년도에는 34만 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뒷장에 33만 명 중에서 자연적 증가가 29만3,742명 그 다음에 사회적 증가가 4만7,97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20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계획인구 산정사례인데요. 당초에 2025 계획에 보면, 2025년도에 인구가 39만 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은 2015년도에는 28만 명,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30만 명, 2025년도에는 32만 명, 최종 2030년도에는 34만 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시 전문가나 사회단체에서도 적절한 인구 산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수시의 경우에는 2030년도에는 39만 명, 광양시의 경우에는 30만 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계획지표입니다. 인구수는 2030년도에 34만 명, 가구 수는 2030년도에는 14만7,800가구, 주택보급률은 2030년도에는 115%로 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문가나 사회단체에서도 적정한 수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8%, 하수도 보급률은 96.5%, 1인당 공원면적은 56.5㎡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공간구조 설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생활권 설정인데요. 기본방향이 생활권에서 적용코자 합니다. 서면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 대표적인 정주휴양생활권, 상사면이나 별량면은 전통문화생활권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인구배분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심생활권, 국제교류생활권, 정주휴양생활권, 전통문화생활권, 문화관광생활권으로 배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토지이용계획에서 기본방향설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성장한계선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성장한계선은 원도심활성화 및 압축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요. 순천만보전 성장한계선은 후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가능한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있는 용지별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용지는 2030년에 보면, 토지이용 면적이 27.835㎢에서 수요 예측은 27.790㎢가 되겠습니다. 과부족 면적은 0.04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업용지는 0.145㎢이고, 공업용지는 0.364㎢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30쪽 토지이용계획 총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 및 중앙행정기관(국토부)추진사업을 반영한 것이고요. 아울러 시가화 예정용지는 당초 2025에 비해서 추가 지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순천시 도시기본구상도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2025년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2030년도에 기본구상도입니다.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교통계획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교통 현황 및 개선방향에서 지금 저희들이 교통 관련 시설물들을 검토해본 결과 2030년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도로망 기본구상도입니다. 도면으로 갈음하고요. 다만, 대중교통 관내 분담률은 40%로 지표설정을 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에서 광역도로망서비스를 확인해보니까 일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H에서부터 K까지 지방도 840호선, 지방도 863호선, 지방도 857호선, 국지도 58호선은 확장 내지는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은 신도심과 신대지구, 원도심을 도로망을 분석했을 때 일부 이 부분도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봉화산 순환도로는 별도로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고, 봉화산 밑에 있는 도로가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연결을 해서 순환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고요. 팔마사거리에서 신대단지간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동사거리에서 신대단지간 도로연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대단지와 신성포 주변에 있는 해룡 일반산단들이 조성되었을 때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도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은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에 순환 광역가로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은 주택수요예측입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가면 24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인구는 2.3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가구 수는 147,800가구가 되고요. 주택보급률은 115%입니다. 그래서 소유주택수는 17만 가구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멸실률은 5년 단위로 해서 1% 정도는 노후되기 때문에 멸실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부족분은 2030년도에는 2만3,400여 가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그리고 순천시 주택보급률인데요. 지표설정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5%로 설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수의 경우에는 107.5% 광양시가 115%로 설정되어 있고요. 상위법에 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25년도에 11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 12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순천시 주택보급률에서 재작성된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1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보급률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당초의 것을 적용하다보니까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의 경우에는 주택보급률이 순천시가 112%로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인 지침에서 선정된 부분은 97.1%가 나옵니다. 다음은 40쪽 도시재생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아울러 하수도 보급률도 96.5%로 지표설정을 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천시가 에너지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참여, 에너지 자립, 에너지 공유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 및 기본방향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공원녹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1인당 공원면적은 광양시의 경우에는 78.8㎡, 여수시의 경우에는 42.2㎡, 순천시는 95㎡로 했기 때문에 이 지표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심지 내 동천에서 순천만간 남북 생태축이 발달한 반면 동서 생태축이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과 신도심, 도시지역과 농어촌이 분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녹지축 기본구상입니다. 이 부분은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공원지표설정입니다. 2030년도 1인당 공원 결정면적은 56.5㎡로 설정을 하고, 다만 실질적인 조성은 1인당 20㎡로 설정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정원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경관 및 미관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순천만 중점관리구역입니다. 기본방향은 경관보전, 경관형성, 경관관리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방재계획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적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응급대책을 강화하겠으며 방재시설 관리 및 개량복구 대책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전계획입니다. 먼저 순천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도시 순천의 학교 안전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 안전생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안전마을 만들기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경제ㆍ산업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 및 친환경신소재 산업 육성하고요. 뿌리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연구개발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관광 부분입니다.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고,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 관광지의 효과적인 연계와 순천만 관광의 체계적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계획이 되겠습니다. 9월 달에는 저희들이 건축사, 공인중개사, 전문기술협회 토론회와 시민도시계획단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마치고 오늘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 고등학생 70여 명이 컨퍼런스홀에서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학생 아이디어 발표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 간략한 중간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10월에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기본계획안을 최종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의견 청취와 공청회가 끝나면, 정리를 해서 정식으로 상임위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에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승인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왕 하는 보고 용역업체가 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ㆍ위원님 제가 먼저 공고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심도있는 질문이 나오면 용역사가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ㆍ들어오시라고 하세요.

ㆍ우선 19쪽에 보면, 인구 증가에 보면 자연적인 증가, 사회적 증가가 있어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자연적인 증가는 전입, 전출 미고려가 아마 자연적 증가인 것 같고, 사회적 증가인 경우는 전입, 전출 이것을 고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앞뒤를 놓고 보면 앞으로 향후 1인가구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자연적 증가율이 높아지는가. 이게 조금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용역업체에 물어보기로 하고, 21쪽에 가구 수와 주택보급률, 이것을 보면 수치가 어느 정도 조정은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21쪽에 보면, 가구 수와 주택보급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타당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허수가 있는 것 같아서.

ㆍ계획이기 때문에 약간의 허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ㆍ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맞춰 가면 된다. 이것이고. 33쪽을 한번 봅시다. 주차장 문제와 버스터미널 문제가 있어요. 버스터미널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ㆍ저희들이 버스터미널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과밀이 되었을 때 이전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해놓은 것입니다.

ㆍ이것을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야무지게 짚어줘야 할 것 같아요. 이전해야 만 한다는 장소가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을 하라고 기본계획을 하는 것 같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터미널은 이전해야 된다는 식의 강압적인 용어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야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냐 싶어요. 또 도시재생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이게 어떻습니까? 재생계획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ㆍ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도시재생계획이 정식으로 있습니다.

ㆍ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말고, 도시재생계획이라고 있습니까?

ㆍ예, 있습니다.

ㆍ저는 지금 이게 맞는 말인가 싶어요. 55쪽에 보면, 안전계획 속에 교육도시 순천의 학교 안전 강화, 도시계획 속에 교육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요. 별도의 차트로.

ㆍ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목차를 보면 장, 절, 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항 정도가 되는데, 절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그렇죠. 그게 교육이 어떤 포커스 교육, 문화 이런 게 있잖아요. 한 차트로 되어야지 어떻게 안전계획 속에 교육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필히 이 부분은 좀 교육도시 위상과 걸맞게 다른 지자체가 뭘 어쩐다고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 속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중심을 잡고 있다. 이게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정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용어가 25페이지 해룡 일부 지역을 국제교류연담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ㆍ그 부분이 아마 전남 동부6군에 광양만권에 인접되어 있는 해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국제교류연담생활권으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

ㆍ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46페이지요. 지금 공원녹지계획 중에 녹지축에 관한 내용이어서 그림 상으로는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남북은 그런 데로 되어 있는데 동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신 것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어떻게 보면 순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녹지축을 연결하는 문제이거든요. 단절되어 있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신경을 써서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계획이 있는데 요약을 들고 온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ㆍ예, 저희들이 녹지축이 연결이 안 된 부분에 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도 115%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시민단체나 전문가 토론회를 했을 때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115%는 적정하다고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115%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심의에 들어갑니다.

ㆍ그런데 여수시의 경우에는 추세를 보면 인구가 감소되잖아요. 그런데 순천시는 늘어나잖아요. 여수시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ㆍ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인구증가율이나 앞으로 장래의 순천시 발전방향으로 보았을 때는 그 다음에 현재 노후주택으로 보았을 때 115%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예.

ㆍ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ㆍ지금 2025에는 95㎡로 되어 있습니다.

ㆍ예.

ㆍ예.

ㆍ이게 장기미집행시설과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미개발된 도시자연공원 실질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 도로와 면적을 산정을 때 56㎡가 제일 적정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원은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 주거지역과 가깝게 있는 것이 공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ㆍ안 들어갑니다.

ㆍ정원을 넣으면, 더 올라가지요.

ㆍ25m에서 30m입니다.

ㆍ순천만 지역에 생태보전지역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다만, 수변공원의 녹지축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수변공원의 토지를 매입해야 될 곳이 98,000㎡정도가 되거든요. 960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매입해서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예.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지금부터 금회 시행하는 순천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과업의 개요,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 시민 요구도 조사, 국내외 주차 정책 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업의 개요입니다. 본 주차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주차장법에 의한 3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2009년 1차 계획을 완료하고, 금회는 2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과업의 목적은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주차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우리 시의 주차관련 정책 및 주차장 설치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는 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과업의 범위입니다. 과업의 범위는 순천시 도심지역이고, 13개동과 서면과 해룡면(신대), 해룡면(상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주차수급실태조사, 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차환경개선기본방안 검토, 주차환경개선 우선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업의 수행방향은 과업목표를 설정하고, 조사구역 블럭을 설정해서 일반현황을 검토하고 주차여건 및 주차실태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요구도 조사도 병행합니다. 그래서 결론과 정책제언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차수급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수급실태 조사 절차입니다. 주차수급실태 조사는 사전조사를 통해 우리시 지역 및 주차 특성을 파악한 후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블럭 선정 방법을 토대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럭선정방법은 행정동, 간선도로ㆍ하천, 보행거리, 용도지역 경계지역으로 보행거리는 너무 멀면 안 되고, 300m 등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본 그림은 블럭구분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블럭 구분에 대한 도면으로 각 동 별로 291개 블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할 때는 230여개 블럭이었습니다마는 신대와 서면지구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50여개 블럭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총 291개 블럭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서에 기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후 보고는 각 동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최종보고서에서는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차시설 공급현황입니다. 순천시 도심지역의 총 주차 공급 대수는 약 87,000여대로 노상주차면이 2,700대 총 공급대수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4,100대로 5% 정도, 부설주차장 80,200여대로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덕연동, 왕조1, 2동 해룡면의 신대지구가 주차 공급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차수요는 사실상 문제가 되는 노상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차장 이용시간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잔과 야간 모두 덕연동이 가장 많은 주차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왕조 1동이 많은 노상 주차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간과 야간 주차수요를 비교한 결과 장천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야간주차가 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장천동에 상업지역으로 주간 이용자 수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본 그래프는 앞서 설명 드린 주차 수요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은 적법주차이고, 빨간색은 불법주차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1,000대입니다. 13쪽 주차확보율입니다. 주차확보율은 주차확보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장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주차확보율이 100%이면, 주차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고, 주차확보율이 100%보다 작을수록 주차공급이 부족한 것이고, 100%보다 높을수록 주차공급이 여유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놓았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차확보율입니다. 주간의 경우 덕연동이 3,394대로 4대가 부족하고, 주차확보율 또한 16%밖에 되지 않아서 순천시 도심지역 중 가장 주차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왕조1동 또한 2,143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차확보율도 8.4%입니다. 야간의 경우도 덕연동과 왕조동이 주차면이 부족하여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앞서 드린 주차확보율에 대한 그래프로 참고하시고, 참고로 조곡동의 주차확보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노상주차면의 확보가 많기 때문이고 주차부족면수를 보면,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블럭별 주차등급 산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 범례를 보면, 노란색으로 구분한 데가 여유가 있는 편이고, 빨간색이 짙어질수록 주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주차등급을 살펴보면, 연향동 상업지역 일원과 아랫장에 위치한 풍덕동 일원이 5등급으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대지구 또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래 주차수요 및 주차확보율입니다. 본 과업의 목표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주차수요 증가율을 검토한 결과 현재보다 약 0.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고려한 주차면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20쪽 시민요구도 조사입니다. 시민요구도 조사는 시민들의 주차에 대한 만족도 및 주차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시행하였습니다. 13개동과 해룡면, 서면 일원에 균등 배분하여 조사를 시행하였고 설문조사의 신뢰를 높이고자 주민자치센터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 다수가 주차 공간 부족을 인식하고, 교통관련 문제 중 주차관련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차환경개선방안으로는 노외주차장 확보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면도로정비를 통한 주차 공간 확보를 원했습니다. ㆍ다음은 23쪽 국내ㆍ외 주차정책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주차정책과 관련하여 예전에는 주차면 공급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에는 도심지역의 교통수요 억제 및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주차 관련 정책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국내사례입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재 시행,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 및 일방통행제 시행,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신설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주차시설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은 국외사례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여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 자체를 못하도록 하여 불법주차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방통행제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경우도 일방통행제 시행 후 노상주차면 확보, 도심주차 상한제 등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차환경개선 방안입니다. 주차환경개선 기본방안으로는 기존시설 활용을 통한 주차시설 공급 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주차시설 공급방안, 시민참여를 통한 주차시설 공급방안 등입니다. 내용 중에서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특성이 맞는 개선방안을 찾아 주차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의 경우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확보가 다른 시에는 선진사례도 비춰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29쪽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방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차환경개선 지구지정은 주차실태조사 및 지역별 교통여건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주차정책의 시행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평가는 주차수급의 불균형 정도, 주차장 운영 및 이용현황, 불법주차 현황 등 다양한 기준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8년 목표연도 기준으로 예산집행 규모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종합순위 선정방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예시표에 의해서 채점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차환경개선 시범지구 예시도입니다. 본 그림은 시범지구 선정 시 주차수급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의 돕기 위한 예시도로서 최종적인 시범지구안은 최종보고서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면을 살펴보면, 이 지역에 주차공급은 이 지역이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향동 우체국입니다. 주차공급면은 73면이나 주차수요는 353대로 280면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일반통행제를 시행할 경우 노상에 210면의 주차면이 확보가 가능하고, 보행자 안전상의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그래도 부족한 70면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나대지 확보를 통한 노외주차면 확보 등을 통해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ㆍ다음은 3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조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차수급실태조사 대상 블럭 291개소에 대한 상세 조사결과를 정리해서 최종보고 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범구역을 선정하고 이 중 1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추진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 시책에 대해서는 용역안을 참고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입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너무 잘 하셨고, 너무 좋습니다. 금방 마지막에 설명했던 연향동 시범지구 예시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ㆍ예.

ㆍ참, 이렇게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이런 계획 하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은 우리 순천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늦게나마 해보네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우리 순천시장한테 너희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이 정도로는 해라는 예언적인 부분으로 느껴져요. 너무 잘 해놓으셨습니다. 한 번 6쪽 한번 보실까요? 시범지구 실시설계라고 해서 금방 보내준 것이 있지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필히 지구단위계획 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9쪽에 보면 291개 블럭으로 이렇게 해놓았다고 했어요.

ㆍ예.

ㆍ이게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다 좋은데,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일본이 차고지 증명제를 한다고 했지요.

ㆍ예.

ㆍ당장 순천시가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야만 하는 것 같고요.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무조건 딱지 끊고, 견인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옳을 것 아닙니까? 그 제도만 하게 된다고 치면, 이런 블럭별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그것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차량을 파악해서 필요한 공간을 거점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291개 블럭 이것은 저는 무용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안되요. 주차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6쪽에 일본 차고지 증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당장 시행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29쪽은 아까 그 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이게 너무 잘 해놓은 것 같고요. 당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 한다고 치면, 순천시 주차문제는 해결이 바로 돼버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너무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순천에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것에 몇 군데나 있는가요?

ㆍ1,30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ㆍ허가를 내야 되지요?

ㆍ예.

ㆍ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면 단위 화물차동차 허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차고지 말입니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폐하수도를 깔아놓고, 다른 차들도 못 대도록 해놓고 있는데 언제 한번 나가셔 본 적이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화물차량 주차 문제에 있어서 옛날에는 자기 차고지와 사업지가 상당히 이격거리가 순천에서 사업을 하는데 차고지는 송광에 해 놓은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지금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서 그 사업지 차량이 차고지로 확보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했을 경우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언제 과장님께서 현장을 저와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10쪽을 보면 순천시 주차시설 공급현황을 볼 때 이게 차량등록대비인가요? 인구대비인가요?

ㆍ등록대비입니다.

ㆍ지금 31쪽에 연향동 시범지구 예시도 이 부분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대책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31쪽 지금 현재 예시도로 해서 일방통행이나 이면도로 주차면을 210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대안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ㆍ보면 일방통행이나 도로진행 방향을 정리하면 지금 2차선 내에서도 주차장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에 불편이 없는데, 다소 지역주민들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시범지구로 정하고, 또 지금 순천시에 1년에 3,000대에서 5,000대 정도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면 시범지구로 해서 확대해가고, 주차장도 병행해서 증설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일단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방통행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공영주차장이 연향지구의 경우에는 어쨌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 예산을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서 세우도록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ㆍ당장 납품이 되면 시범지구에 대한 설계도까지 포함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ㆍ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일반통행 그거 있잖아요. 일반통행을 이렇게 함으로써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순천시 전역을 놓고 계속비사업을 계속비로 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순천시 전역을 놓고, 일반통행을 다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향동, 왕조, 금당, 뭐 어디, 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 전체 사업비가 50억 원, 연차로 올해 10억 원, 1, 2, 3등 그런 내용의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옥기 위원님은 주차시설이 필요하면, 공영주차장을 또 만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행되는 소리이지 한 개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선 하기 쉬운 것은 일반통행은 쉽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쉬운 것을 놓아두고 그렇잖아요. 꼭 이 부분은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버리면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치면 주차문제는 그렇게.

ㆍ우리 시가 하면 따라한다니까요.

ㆍ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입니다. 지난 7월 정례회 때 순천만쉼터 특산품관 관련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8월 한달 간 공사를 마치고, 9월 1일부터 특산품관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쉼터는 단 이틀간만 쉬고,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번 순천만을 방문하시면, 순천만쉼터에서 차를 한잔하시면, 훨씬 뷰도 많고, 현재 며칠 안 되었지만 훨씬 매출액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ㆍ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유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순천만국제습지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17개국 람사르 습지 보전 활동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 람사르 지역센터를 유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2008년도에 대한민국 창원에서 람사르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순천만에서 NGO 총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습지 보전 및 복원 인식 증진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습지센터를 세계습지의 거점으로서 우리시의 국제적 인지도 및 순천만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전라남도 내에는 국제기구가 없습니다. 만약에 순천에 유치가 된다면 최초가 되겠습니다. ㆍ2페이지입니다. 현행 센터 운영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람사르 총회가 개최된 이후에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를 유치해서 경상남도에 소득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 출연기관 람사르환경재단으로 해서 람사르 사무국과 환경부와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환경부에서는 전국으로 공모를 하게 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센터 유치 시 우리 시 재정의 독립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회계 운영 및 독자적 재원 동원을 보장해야 됩니다. 아마 첫 해 운영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환경부와 유치지자체가 공동으로 50대50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첫해는 지원금은 10억8,000만 원이 정도가 되고요. 다음연도부터는 8억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 독립입니다.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 및 타기관의 업무협력을 위해서 독자적 활동 주체인 센터장 및 직원 채용을 추진됨에 따라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인사 독립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운영상 독립입니다. 센터의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독립적 활동과 센터의 독립적 운영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5년이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되고요. 운영개시일은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2015년 5월 18일 날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유치 희망 지자체를 선정해서 환경부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 순천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강원도, 제주도가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센터 유치 희망 신청서 제출은 5월 21일 날 경상남도와 순천시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6월 5일 시의회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날 MOU안에 대한 검토제출을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줬고, 그 다음에 8월 21일 날 경상남도가 포기하고, 저희 순천시로 환경부에서 우선 선정 공문 접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저희들이 유치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센터 설치 운영 및 협정서 안에 대해서는 람사르 환경부와 협의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의회 회기 때 협정서 안에 먼저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난 다음에 이 승인된 안을 가지고, 11월경에 람사르사무국, 환경부, 순천시가 MOU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에 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ㆍ4페이지 람사르 협약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입니다. 이거 유치하는 실익이 무엇입니까?

ㆍ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순천만국제습지에 유치가 된다면요. 순천만에 브랜드 향상 및 각종 국제회의를 동아시아 관련 회의는 다 순천만에서 개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그것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기대효과는 있겠지만 매년 4~5억 원을 투자해서 순천만의 인지도를 높일 겸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ㆍ그렇습니다.

ㆍ1회는 경상남도에서 5년 동안 이것이 되어 있었고, 경상남도가 존치를 건의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ㆍ경상남도는 국제분담금을 지방보조로 국제기구에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람사르사무국은 국제기구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구로 람사르재단으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경상남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람사르사무국에서 환경부에 3년째 지속적으로 불만제기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재공모를 해서 저희 순천시가 이번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경상남도가 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람사르에서 우리 기구를 너희 하부기관의 두지 말라.

ㆍ그렇습니다.

ㆍ이거잖아요.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자격상실이잖아요. 그렇죠?

ㆍ예.

ㆍ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년 4~5억 원을 들여서 5년 동안 5억 원 이라면 25억 원을 들여서 순천시에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실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거든요.

ㆍ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순천만연안습지이지 않습니까?

ㆍ예.

ㆍ순천만연안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순천만을 찾는 방문객들이 훨씬 더 증가하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일본, 중국 쪽에서도 순천만습지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순천만이 람사르습지로서 브랜드로서 정말 충분한 효과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 국제기구가 순천만에 들어설 경우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관련 국제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순천만 내에 다른, 내륙습지 지정이라든가 얼마든지 사업을 확대해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지금 국제기구 센터가 대전 이남에 있나요?

ㆍ대전 이남에는 없습니다. 지금 국제기구는 인천시와 서울시를 위주로 있습니다.

ㆍ국제기구로서는 센터가 대전 이남에는 하나도 없는데 공교롭게 순천시에 대전 이남에 1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람사르 같은 경우에는 환경분야와 환경운동관련 피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센터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센터장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ㆍ센터장은 람사르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꼭 한국 사람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이 될 수 있고,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ㆍ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명칭 그대로 동아시아 람사르 센터이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다시 말해서 센터장은 동아시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ㆍ17개국 사람 중에 될 수가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결국은 구역이 람사르에서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ㆍ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ㆍ3개가 4개 구역으로.

ㆍ예.

ㆍ그 중에 우리가 동아시아센터를 건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동아시아에 관련된 국가가 몇 개국이나 되지요?

ㆍ17개국입니다.

ㆍ제가 볼 때 이미지 제고, 환경부 예산 관계, 세계적인 람사르의 위상에 걸맞은 것이 순천에 오는 게 된 것은 대단히 찬성할 만한 일인데, 지금 센터 건립비가 얼마정도 되지요?

ㆍ센터 건립비는 안 들어가고, 순천만국제습지센터를 임대 사용하는 것입니다.

ㆍ임대 사용하는 형식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단지 운영비 5억 원씩에 그것만 부담하면 되는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에 임대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ㆍ환경부가 5억 원 되지요.

ㆍ환경부가 5억 원. 그 다음해부터는 2억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사업비도 들어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인건비가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고요. 운영비가 1억8,000만 원, 나머지 3억4,0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ㆍ람사르 총회라든가.

ㆍ모든 비용의 50%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 다음에 위원장님 8억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람사르사무국 동아시아센터에서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스폰을 받아서 별도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ㆍ8억3,000만 원에서 50%정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게 아닙니다. 환경부와 50대50 공동 부담입니다.

ㆍ초기에 10억8,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초기투자 2억5,000만 원이 주택이나 전세 비용, 사무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위원장님, 참고로 저희들 이 부분 유치 관련해서 환경부와 저희들이 상당히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현재 연안습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천 하구나 절강은.

ㆍ이런 부분도.

ㆍ출연금은 저희들이 정산이라든가 추진사항 보고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ㆍ거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ㆍ위원장님 이 부분은 협정서 안에 다음 의회 회기 때 설명을 드릴 때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은 제가.

ㆍ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