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까지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먼저 도시건설국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회 의사일정과 맞춰서 해주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자료에 있는 사항은 읽지 마시고, 생략하십시오. ㆍ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예, 김인곤 위원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천시가 3회 도시대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전략기획과가 아니라 도시과에서 준비해서 받으셨죠? ㆍ그리고 또 그 지표가 옛날처럼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컴퓨터로 점수가 채점돼서 하신 것이잖아요. ㆍ어찌 말하면, 가장 객관적인 도시대상이다.

지표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회 수상이 다 의미가 있지만 이번 수상이 가장 의미가 있고, 도시과에서 준비하셔서 수상하게 돼서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준비도 잘 하셔서 다른 강릉이나 부천도 한번 가 보았는데 시상식에 그에 못지않게 더 멋진 시상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570페이지 보면, 순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좀 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후에 주요업무계획이라서 뺀 것 같은데 이후에 업무보고 내년도에 할 때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들 연향지구 같은 데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가장 관심사가 그런 쪽에 관심사가 있거든요. ㆍ575페이지 저류지 주차장 오천택지 간 지하보행로 설치사업이요.

도로폭이 6m이네요. 6m이면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는데, 굳이 크게 6m로 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ㆍ한번 보셔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오히려 크게 해놓으면 오히려 차가 들어가는데 복잡해질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도시과라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천택지라든지 옆에 있는 지현길 확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오천택지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량 분석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거기 택지의 수익금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그 지역이 주민들이 들어가서 잘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택지개발, 그동안의 택지개발은 분양이 잘 되는 택지개발을 했다면 지금은 택지를 제대로 잘살 수 있는 개발, 그래서 수익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보다는 나중에 고치려면 결국은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지현로도 수익금의 40%, 돈을 해서 다시 만들고 있으니까 좀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이후에도 지금 아직 200억 원 수익금이 예상되고 있는 오천택지도 우리 의회라든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현로처럼 예상교통량들을 좀 필요해서 남은 교통도로가 좁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다시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용당지구 이옥기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조곡동에서 용당동 쪽으로도 도시계획도로가 뚫려있지요? ㆍ그것도 북쪽으로 해서 저쪽에 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삼산 옆으로 해서 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뚝방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조곡동에서 용당동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온 것도 잘 검토하셔서 교통량을 좀 분산, 원래는 왕조2지구로 해서 봉화산 터널로 해서 조곡동에서 용당동 가는 그것이 하나의 교통축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ㆍ하여튼 도시대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ㆍ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잠깐만요.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은 중에 특별한 것은 읽지 마시고 생략하고 바로바로 중점요점 사항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사업이 많으니까 계속사업은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넘어가십시오. ㆍ업무가 많았는데 보고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히 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오. ㆍ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면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였습니다.

농로포장을 하는데 안 해주고 싶데 마을이장이 와서 해주라고 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할까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것도 사용승낙, 영원사용승낙이더라고요.

팔면, 그 땅 면적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뒷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땅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해주라고 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없는, 동네에서 할 수 없이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요. 도시근교에서는 몇 십 배 비싼 땅 1평만 들어가도 다 보상을 해줍니다.

도로를 만드는데, 그런데 왜 주민들 땅 얼마 되지 않은데,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짜리 땅도 그것 몇 평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무상사용이니 아니면, 기부채납이니 그 돈 얼마 되지 않은데 오히려 농촌 못 사니까 땅값을 보상해서 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기부채납이니 무상사용을 하고, 도로를 낼 때 20∼30억 원 쉽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도로 보상금의 40억, 50억 원, 백 몇 십억, 아파트 진입도로를 해준다고 백 몇 십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분 다 되도록 농로포장도 법적으로 농로포장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나 사용승낙이 없다면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농로 포장할 때 그 대신 아까 하천계획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계획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농로에 대해서는 주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보상가에 보상을 해가지고 농로 포장하는 방법들을 한 번 강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농민들 못살고 있는데 어쨌든 보상을 안 해주려고 버티면 되겠습니까? 저도 사용승낙서를 썼습니다마는 토지소유권 이양 단계에서 공증을 받을 때 아까 말한 지상권 같은데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보셔서 민원도 없애면서 궁극적으로는 농로포장이나 하천 배수로 공사를 할 때도 소하천 정비를 할 때도 농민들 땅을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ㆍ농로포장 같은 것은 하고요. 그 다음에 생태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이요.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굳이 일이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고요.

어떻게 적용했는가, 한번쯤 의회라든지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서 한 번 더 공청회를 해볼 수 있도록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꼭 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ㆍ또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동지구 저류지 사업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흥분을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52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가 들어갈 돈을 아끼고 국비를 받아와서 더 좋게 만드시고 다만, 태양광 문제는 오히려 빛 공해라든지 태양광 공해는 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는 태양광으로부터 300m 건축, 주택으로 부터 300m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조례로 제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빛 공해, 태양광 공해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에너지자립도시에 맞게 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곡지구 저류지 보상은 올해부터 하시기로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보고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되어 있으면서 건설보다는 보상이 힘들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최대한 빨리 10월이든, 11월이든 빨리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제일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25개나 되고, 애썼는데 성실히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주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정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ㆍ611페이지와 612페이지 농어촌 주택정비 개량사업과 마을쉼터 정자 개ㆍ보수 사업은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사람들. ㆍ하여튼 먼저 기초수요조사를 확실히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620페이지와 621페이지요. 도심 생활환경 정비,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주거여건은 그렇다고 하지만 주차장 사업이 꼭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ㆍ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여러 군데를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없어서 오산ㆍ오림, 명말마을 등 큰 사업으로 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까? ㆍ도심이면 면 단위 중에 도시에 가까운 것을 도심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ㆍ물론 예산 배분이 좀 틀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번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선순례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시가 하면 5일 동안 봐주고, 아닌 것은 하루 만에 떼어버리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행정의 영이, 영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ㆍ특히 차라리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처럼 옆에 순천시도 여기에다가 그런 것만 달 수 있고 상을 받으면 상 받았다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간판 게시대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합법화된 쪽으로 추진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시가 하면 괜찮고, 불법을 해도 되고, 우리가 하면 없는 돈에 돈을 내야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 내지는 행정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의미로 영을 세울 수 있도록 정확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행정이 갈대축제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다. 이렇게 정확히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영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도로변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죠? ㆍ지금 몇 개소에 얼마,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투입되었나요.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은 관리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합니까? ㆍ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사후관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바로는 이렇게 잡아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개선을 다시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시비투입이 정확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ㆍ정영태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민원사항이나 예산을 하거나 사업을 실시할 때는 꼭 사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구의원들과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혼자서 그것을 주장해서 목소리가 크다고 하다 보면 지역 여론과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특히 도로는 순천의 핏줄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을 것 같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2016년도 도로과 예산 전체에 대해서 올해 배분액이 얼마입니까? ㆍ작년에도 적다고 악을 썼는데 거기에 또 71%에요?

왜 그렇게 도로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요? 배분된 사업 쪽에 1억 원 이상 보고서에 빠진 사항이 있나요? ㆍ없죠.

그 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은 몇 건에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ㆍ16건에 45억 원, 50억 원 정도 신규사업이 되어있지요. ㆍ도로과하고 사전협의인가요?

예산배분은 전략기획과에서 일방적으로. ㆍ전략기획과에서는 보상이 안 돼서 계속 명시이월이나 이월되고, 80억 원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많이 책정 안 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에 전념해주시고 그전에도 보상업무 다 도로과가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즘에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알다보니까, 안 해주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규사업 7건 모두 시급한 사항입니다. 특히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때 제가 덕암 이마트에서 연향2지구간에 도로 1,000m에 대해서 폭 1.2의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당시 최덕림 도시건설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빠졌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장형수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빠졌어요.

이것도 최소한 올해 사업비가 남은 것이 있으면 좀 하시고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실시설계를 할 때 다른 예산과 같이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남은 것 정리추경에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ㆍ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강변대로에 새싹유치원에 아까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60km이상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30명 어린이가 있는 유치원이 있는데 저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서류들은 다 들어왔지요? ㆍ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마트와 덕암동 길, 철도박스 있는 데까지 도로를 개설해야지 아니면, 하수도가 움푹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 안하고 이마트 철길 사이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예산이 계속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그 도로가 안 되지요? ㆍ하여튼 작년부터 계속 철거를 하는데 입주자 냉동공장 했던 부근에 입주자들이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빨리 해서 그 도로가 나와야지 그 쪽으로 상당한 교통량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책자를 읽지 마시고, 간략하게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ㆍ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역의원님 혹시 몇 가지 운영비도 있고 그래서 국가정원, 그래서 면담 요청을 해보라고 전문위원을 보냈습니다.

그때 혹시 되시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교통과는 질문을 안 드리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통 업무 관련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 전략기획과에서 많이 잘렸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몇 억 원씩 책정을 하는데, 여기 지속가능한 지방 교통 물류 발전계획 수립, 물류 아주 중요하고 좋은데 경제에 물류가 제일 필요한데 불과 2,000만 원 용역을 매 10년 만에 하는데 2,000만 원 용역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스럽거든요. 예전에 주차장 용역도 3,000만 원으로 하다가 1억 원으로 하니까 아주 좋은 용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획은 이렇게 잡으셨더라도 용역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실효성있는 예산, 몇 억 원 3∼4억 원 되었을 것입니다. 이거, 정원박람회 예산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버리는 그의 실효성 없는 용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통 관련한 것은 주민과 직접 생활 민원, 경제, 피처럼 움직이는 교통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용역을 잘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고 적중률이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28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해주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선순례 위원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경제가 IMF때 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나중에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 설치해놓으면 현실화시키면 예산을 안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현실화를 안 시키니까, 예산을 패널티로 해서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현재 톤당 상수도 요금이 824.4원이고, 앞으로 2018년까지는 954.2원으로 올라서 130원이요. 하수도는 430원인데, 1,450원까지 올리시겠다고 그러니까 1,020원 오르는데 상하수도 요금을 다 해보는 1254. 4원을 2,404원 까지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50원 정도 올라갑니다. ㆍ1,170원 정도 올라가는데 시민들이 과연 공감할 까 그런 예상을 하네요. 물론 어려운 것이 공공요금이고 물가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반대로 맑은물센터에 25억 원 들여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임대를 하겠다.

대행용역하겠다. 25억 원이면 4,500만 원 줄 수 있는 박사급을 몇 명이나 고용하는지 아시죠? 1년에 연봉에 50명 이상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맑은물센터가 많이 들어가나요. 그런데 그런 용역을 하겠다. 721억 원에서 물론 BTL사업이지만 국가에서 70%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쩌면 특별회계라서 저희들이 못봤지만 하수도쪽도 땅속에 묻고 나면 그냥 못파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비라든지 이런 데 원가절감 노력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특별회계라서 특별히 하수도 쪽에 국비 매칭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망치 쳐주고 예산 의결해줬는데,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하수도, 소위 말하는 톤당 얼마, 지금 현재로는 톤당하수도가 1,672원이네요. 톤당원가,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으는 안 된다.

그런 노력을 하면서 고통분담을 같이 요구해야지. 하수도가 공무원들이 실력이 없어서 처리 못 하니까 우리가 대행 처리하렵니다. 그래서 25억4,500만 원 박사학위를 50명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내버리고 당연히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대기업에 대해서는 월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현실화 원가가 많이 드니까, 현실화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월급,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라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특혜성이 있으면서 오히려 그 업체가 마이너스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톤당처리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쓰레기 절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절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달에 4억 원인가 절약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운영비보다 더 마이너스가 돼서 그쪽에서 계약을 잘 못했다 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든 민간위탁이든 부분 용역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절감하면 그만큼 절감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과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ㆍ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여러 과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가장 성의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ㆍ그리고요.

아까 이옥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때 노후관을 돈이 들더라도 기존관을 철거하고 합니까? 옆에다가 그냥 설치를 해버립니까? ㆍ어느 정도 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2015년까지 원가 대비 요금이 95.2% 정도 824.4원 정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하수도는 24%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돈이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싱크홀도 발생할 수 있고 관에서 나온 녹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토양오염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 한 원가에 근접해 있어서 조금 더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저항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수도 요금은 차이가 1,000원 정도를 올린다고 하니까 저항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사업을 기존관은 최대한 철거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써야 되는데, 보면 기존관도 있고, 새 관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섞여서 어느 관이 어느 관인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ㆍ나중에 공사, 지금은 먹기 좋은 떡이 당장 단맛이 좋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11조에 보니까 노후관을 교체하면 어디까지 해줍니까? 11조에 나와 있네요. ㆍ현재는 예전에 사업성 효과를 위해서 하수도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경계까지 해주다가 마을 요즘에 하는 것도 집앞 담벼락까지 해주다가 지금은 집안에 있는 정화조까지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더라도 물이 떨어지면 좀 하는데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주암댐이라든지 있으면서도 관이 부식돼서 그래서 안 좋은 물을 먹는다면 그것도 문제이고요. 공동주택을 보면 아파트 대지 안에 관이 오래 돼서 연향동도 벌써 25년 되어 있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하서 수압을 올리면 그 관이 터져서 화재진압도 어렵고, 공사비가 추가로 들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자립률이 떨어지는 하수도 쪽에서는 그쪽까지 집 앞 정화조까지 해주는데 상수도 쪽에 정말로 94%정도 현실화가 되어 있는 그런 데서 경계까지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 법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 안에는 공동아파트 물탱크가 있는 데까지 있을 때 보수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은 읽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보고해주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ㆍ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리대상 시설이 현재인력이 몇 명이죠? ㆍ공무원들을 포함해서 23명이 하수처리장 오준학 계장님 계 밑에 있다는 이 말이죠? ㆍ정확히 23명이지요. 23명을 하는데 제가 원가산정 용역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출해주시고요. 23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관리대행을 하면 23명 중에 몇 명 남아요? ㆍ과, 계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23명 중에 6명이 남는다는 것이죠? ㆍ6명 줄어요? 23명 중에 6명이 줄면 대략 17명 남는 것입니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ㆍ6명이 줄면, 우리가 25억 원이 아까 읍면동 마을처럼 대행비로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설정비비, 기술진단비, 성과평가비가 들어있습니까? ㆍ아니, 그 중에 인력에 대한 대행비.

인건비가 얼마 드느냐고요. 그래서 이옥기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4,500만 원 짜리에 55명을 쓸 수 있는 인건비다. ㆍ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전부 다 했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23명의 월급, 그 다음에 기술운영비, 시설정비비, 기술진단비, 성과평가비 다 해서 얼마들어요? ㆍ15억600만 원이 들었는데, 인건비 말고 전체 다 해서. ㆍ금방 내가 물어보니까 25억 안에 다 들어있다면서요.

왜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건비 6명이 줄어드는데, 인건비 4,500만 원 잡아도 1년이면 3억 원 밖에 안 되요. 인건비로 줄어드는 것은 4,500만 원이면 사무관급 월급이에요.

사무관 5급 사무관을 해도 잡아도 3억 원 밖에 안 줄어드는데 25억 원을 대행비로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것도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논의를 했고, 저한테 몇 번 찾아와서 했는데 여기에서 설명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놓았어요?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둘째로 치고 지금까지 도시과도 있었고 어느 과에 있었어요? ㆍ예를 들어서 도시과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필수적으로 10년,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될 사업도 먼저 예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업자 선정합니까? 용역사를 선정합니다.

아니면, 용역사를 선정해놓고 예산을 잡습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 ㆍ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용역사든 업체를 선정하고 잡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항이 꼭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이 꼭 필수입니까? 이것 1월 1일부터 못하면 무슨 문제생기는 것이에요? 대행용역비 책정이 안 되면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가지고 갑자기 하수처리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난리가 난다고 안 되버린다고, 하수처리 정지하는 것이에요. ㆍ그리고 9월 6일 일요일입니다.

무슨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차라리 평일이었으면 이해를 해요.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거짓말을 쳐서 9월 6일 일요일 날 누가 와서 의회 보고 받았어요? 보고서에 버젓이 써놓고, 평일이었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9월 3일이나 4일이면. ㆍ도대체 무슨 업체에 밀어주려고 이것을 하느냐고 사람들이 난리에요.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계획 대행업을 못 해서 안달이 날 정도로 합니까? 그리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은 동의안을 받아야되지만 관리대행은 동의안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에서 의회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권한이기 때문에 부결시킬 것인가, 대행업을 해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설명하거나 최소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용역 원가산출이나 이런 것이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회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 업체 선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2개월 걸린다면서요. 1월 1일 꼭 해야 됩니까?

불과 업체선정 언제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4일, 5일 전에 했지요?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가 묵시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보고 용역보고서도 가져다 놓으셔야지요. 그래서 이만큼 원가절감을 하니까 해주자. 그런 것을 받고 나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뭐가 잘못되었다고 바쁘다고 5일 후면 될 일을 어쩌면. 내가 시장한테 직접 물어볼 겁니다. 내일 모레, 뭐가 바쁘다고 5일, 6일 남겨놓고 먼저 업체선정합니까?

그것도 비밀이라고 말이야. 다 업체 알려주고 오히려 위원장이나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고, 그래 가지고 의장이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업무대행을 못 해줘서 25억 원을 해주려고 하수도 자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24.4%에요.

단순하게 그것 천 얼마씩 현실화시킨다고 해가지고 1,000원씩 시민들한테 하수도 요금 올린다고 하면 난리가 날것입니다. 원가절가 노력은 안 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하수도 요금만 올리겠다는 것이 순천시의 하수도 행정이에요? 제가 이따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11월 3일 오후 10시에 개의하여 순천만관리센터와 공원녹지사업소 등 2016년 주요업무보고 및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