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득 의원 발언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28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85쪽 경제진흥과는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위원회는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 16개 소관위원회입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286쪽 주요 정책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고용증가는 2016년에 63.4%를 계획하고 있고, 2018년까지는 64%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미래형 일자리 창출도 2016년에 600개, 2018년에 800개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자립률은 2016년에 7.7% 2018년에 8.9%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만족도에 대한 지금까지 지표가 없어서 이것도 역시 지표를 개발하고 자합니다. ㆍ그리고 2016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21세기 순천형 일자리 창출로 시민행복도 제고하고 개미군단 육성으로 “씨내”의 상권을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인 100인을 육성하고 순천 이름에 걸맞은 평화로운 일터 이미지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한 에너지 5대 실천분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286쪽 단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과 세 가지 색깔 삼색 전통시장 연계 스토리텔링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한 우리시를 찾는 관람객을 시내 유입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새벽시장으로서는 역전시장, 낮시장으로는 웃장, 저녁시장으로서는 아랫장을 타깃으로 해서 삼색 세 가지 색깔이 있는 시장으로 특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계획으로는 새벽시장인 역전시장은 새벽을 여는 시장으로 순천의 속살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써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아침메뉴를 개발하겠습니다. 낮시장인 웃장은 따뜻한 국밥으로 건네는 정겨움과 넉넉한 인심을 보여 주는 장소로서 국밥 명품 브랜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시장인 아랫시장은 밤이 되면 더욱 빛나는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한마당 장소로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야시장을 주2회 개최하고 문화도 넣겠습니다. ㆍ다음은 288쪽입니다. 아랫장 환경 개선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또는 2018년까지 약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층은 장옥을 설치하고 주민 편익시설도 설치하고, 2층은 주차장 설치 및 옥상녹화, 태양광 시설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거의를 마친 상태이고 투융자 심사도 10월 28일자로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마치고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289쪽입니다. 아랫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추진한 사업으로 1년 단위사업으로는 약 4억 2,000만 원씩 국비와 시비 반반씩입니다. 2016년 계획은 디자인 정보통신 융합사업과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먹거리 야시장 공동 브랜드 개발 고객쉼터, 공연, 축제 등의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96쪽 역전시장 시설 안전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6년도에 1억 5,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91쪽 웃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0년도에 클린하우스 사업, 옥상방수, 아케이드, LED 설치 등 약 7억 5,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천 주차장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데 2015년도에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고 2016년도에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92쪽입니다. 주암 광천시장 노후시설 철거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주암 광천시장도 현재 쇠퇴해 있기를 하지만 약30여명의 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재 등 위험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해서 새로운 경량철골조로 새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약 8억 원이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ㆍ293쪽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위한 야시장 조성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 해서 야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일원 또는 원도심을 주로 하고자합니다. 중앙시장 일원이 안 될 경우는 지역 공모를 통해서 하고자합니다. 이 사업비는 우선 대략적으로 10억 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세분화되면서 사업비는 약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94쪽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 동선 정비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고객 동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25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2016년 내년에는 약 15억 원의 사업비로 동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도 역시 원도심 활성화와 관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295쪽입니다. 개미군단 육성으로 “씨내” 상권 재탄생 노력입니다. 저희들이 상인회가 23개 사업이 등록되어 있고, 순천시 소재 소상공인을 약 1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업의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시에서 크게 깊이 개입을 안했습니다마는 이제 대형 유통사업자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서비스교육, 디스플레이, 마케팅 등 개인별·상가별 특성에 맞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296쪽입니다. 순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 사업에 당선된 사업으로 총 39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297쪽입니다. 뿌리기술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약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부지 제공 및 건축비의 반을 제공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298쪽입니다. 투자 편의 제공을 통한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게 생각하는 기업체의 유치에 대해서 저희도 2018년까지 100개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2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태와 과제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개별입지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는 순천 지방산업단지와 주암 농공단지, 해룡 임대산업단지는 100%가 되겠고, 율촌 제1산업단지에도 77.2%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 순천시는 부지 1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곳은 해룡 일반산업단지 1차분을 해야 합니다. ㆍ299쪽 일반산업들이 투자유치 추진에 있어서 1개 업체는 이미 분양을 했고, 5개 업체는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가 되면 저희들이 분양하고자 하는 공모 분의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첨단 산업단지 위치도 도시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300쪽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4년부터 2020년까지 27년간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 안정,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것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2억 3,900만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01쪽 강소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3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기업체가 부담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시비는 9,000만 원입니다. ㆍ302쪽입니다. 중소기업 근속 장려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의 주소를 둔 약 18세 이상, 29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자로서 1인당 최대 취업성공금, 고용장려금, 장기근속금으로 해서 장기근속을 했을 때 1,200만 원까지 지원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ㆍ303쪽입니다. Get 業(업) 지원으로 고용률 63.4%를 달성하였습니다. 직업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 일자리를 11,631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고용률은 63.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6년에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취업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그룹별 모임, 창업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반드시 일자리와 고용률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ㆍ304쪽입니다. 청년 희망펀드 운영계획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청년 희망펀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본이 없더라도 아이디어와 아이템만으로 창업이 가능토록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ㆍ305쪽입니다.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입니다. 취업 희망자 15세에서 39세 사이에 취업 멘토링, 취업특강, 취업캠프를 운영하는 것으로써 강의나 2015년 계획에는 인사담당자를 멘토로 해서 1:1 취업상담을 하고 찾아가는 취업특강을 하겠습니다. 취업캠프도 저희들이 4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307쪽입니다. 일 경험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 특성화고나 대학교를 졸업한 5,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취업은 약 55% 수준입니다. 따라서 직장체험을 통해서 실제 직업으로 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 인턴사업과 직장 체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308쪽입니다. 청년 창업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는 시에 있고, 청년 창업 지원단은 순천대학교에 있습니다. 약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창업 동아리 육성, 교육 컨설팅·마케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2016년의 계획으로서는 웃장 2층에 창업 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창업공간이라든지 카페, 상담실을 마련해서 자유로운 창업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ㆍ309쪽입니다.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써 2015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1단계 연구 성과로는 골다공증 치료제나 음료 개발, 화장품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남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있고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예산이 서더라도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이를 검토한 후 교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10쪽입니다. 신소재 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에 2억 1,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ㆍ311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사업은 순천대학교 등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는 2015년에 3건을 지원했습니다마는 표 밑에 보시면 2016년 풀뿌리 기업육성을 3,000만 원정도 더 지원코자 합니다. 2억 8,000만 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ㆍ312쪽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자립마을을 읍·면에 1개 이상, 동지역은 가능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유휴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공공기반 시설에 LED가로등을 설치하고, 체험·홍보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야흥 에너지 자립마을이 자립마을이기는 합니다마는 모범지역 계획에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원하는 시설을 약간 하겠습니다. ㆍ313쪽입니다. 에너지 슈퍼마켓과 카페도 에너지 기본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3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120가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50가구를 했고, 2015년도에는 100가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자립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끌어다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315쪽입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사업도 총 2,600가구 중에 2016년에 700가구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316쪽입니다. 시민참여형 녹색 에너지 교육·홍보도 그린 순천이라든지 YWCA 등 시민단체로 하여금 교구개발 등 시민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ㆍ317쪽입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현재 주택 도시가스 44% 보급률을 2018년 70%까지 공급하는 것으로써 2016년에 1,000가구에 10km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시비 15억 원, 도시가스 9억 원, 주민 3억 원으로 해서 60:30:10정도 되겠습니다. ㆍ318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내년에 서민층 600가구에 대해서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ㆍ319쪽입니다. 도심 내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왕지송촌에서 해룡상삼 간 345,000V(볼트) 고압철탑 9개를 철거하고 헤드 2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사업비는 650만 원정도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과 협의가 잘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 형태로 2016년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ㆍ32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약 3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2015년 올해 1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이제 발전소 신설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2016년에는 총사업비가 1억 6,700만 원으로 해룡면이 1억 6,600만 원이고, 별량면이 1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ㆍ321쪽입니다. 생활임금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시 직접 고용 550명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10%정도 시비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12월에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ㆍ322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도 매년 160명의 인원에게 7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323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유형별·사업별 모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개 유형의 8개 사업에 대해서 약 1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24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국가 공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공모를 선정되도록 하여 약 200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325쪽입니다. 지역 노사 민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는 공모 사업이고 시비는 노동상담소 2개소에서 2,500만 원씩 주는 사업으로 9,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ㆍ326쪽입니다.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어민에 대해서 전문 직업훈련을 추진한 사업으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327쪽 노·사·민·정 산업평화 어울림 한마당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4월 내지 5월경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까지 함께 어울려서 축제한마당을 갖고자 올해 11월 7일, 오는 토요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유혜숙 위원입니다. ㆍ294페이지 보면요. 상권활성화구역 동선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위치가 여기에 보면 중앙시장에 문화의 거리, 순천 “씨내몰”, 원도심상점가, 웃장 인접상가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몇 백 미터 조금 더 올라가면 순천대학교 앞에 상가도 있지 않습니까?

ㆍ예. 있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순천대학교 앞의 상가도 예전에는 대학생들만의 공간이었는데, 문화건강센터가 생긴 후부터는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상권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줘서 대학의 상권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시민들까지 같이 상권을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번영회랑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그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에 맞물려서 상권활성화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나 보조하는 시의 정책으로 어떤 도움을 조금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상권활성화구역 동선 정비라고 한정되어 있는 구간이 그쪽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왕이면 어차피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감하고요. 이것은 알다시피 상권활성화구역을 만들 때 계획되어 있는 것의 일환이고요. 아까 그러한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저희가 “씨내”상권 재탄생이라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가별로 맞춤형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똑같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관한 문제보다는 아이디어에 관한 문제가 우선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사업의 이름이 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하고 동선 정비하면서 실제로 맨 처음 원도심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ㆍ예.

ㆍ겹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사실은 순천대학교 쪽은 빠져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웃장 주변상가 정도까지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ㆍ예.

ㆍ그러다가 맞물려서 순천대학교 앞의 상가 쪽에서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서로 연계를 해서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부분을 요청 드리는 거고요. ㆍ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향림골, 조비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향림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향림사에서 향림 실버빌 정도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을 보면 예전에는 산장들과 음식점이 많이 있었어요.

ㆍ그랬습니다.

ㆍ그래서 순천의 대표적인 산장 음식점 그러한 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영업이 잘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쇠퇴해 가면서 상당히 빛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창조지역 사업이라는 국가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선택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ㆍ예.

ㆍ창조지역 사업이면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ㆍ예.

ㆍ2017년 후반부까지 기획했던 그것이 완료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지역을 생태지역, 체험지역, 여러 가지로 기획을 해서 선택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 에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음식점들의 상권도 활성화시켜 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ㆍ결국 최종 목적은 그것이죠.

ㆍ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간을 순천대학까지 올 수가 있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향림골 상권까지 같이 연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작년의 기억이 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상권활성화구역이 탄생할 때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5개를 보시면 지특이 들어있죠? 지특 지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고 것이고, 123.4억 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순천시만의 새로운 고민으로써 우측에 보시면 9번에 개미군단 육성으로 “씨내”상권 재탄생시키는 노력으로 어떠한 교육이나 디스플레이나 마케팅 등을 해보고 상가별로 특성화된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 접근해야 될 내용으로 크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러니까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명목으로 무슨무슨 활성화지원비라고 책정되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어느 구역만 딱 정해서 이 명목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어차피 연계된 구간이니까 조금 더 연결시켜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같은 상권이라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상권이고, 그 이후부터는 아닌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고, 아무리 사업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나 시비를 떠나서 그러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연계되도록 노력을 적극 해야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방금 “씨내”상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씨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의 시내 상권인데, “씨내”라는 명칭이 “씨내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씨내몰”이라고 지어 놓은 그 명칭하고도 연관이 되는가요?

ㆍ옛날의 시내를 연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씨내”가 시내를 연상하는 새로운 세련된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예전에 중앙 지하상가였잖아요. 이것을 “씨내몰”이라는 명칭으로 어느 날 바꿨어요. 그런데 예전에 중앙지하상가가 요즘은 “씨내몰”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씨내몰”이라고 하면 “씨내몰”이 대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중앙지하상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앙지하상가라고 하지 왜 이름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씨내몰”이라 용어가 등장을 했을 때 조금 지나면 금방 알려지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제가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짐작하고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씨내몰”이 우리가 기획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하잖아요.

ㆍ예.

ㆍ저조하고 또 청년 업장을 개설했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포기하고 나가는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매장에 어디에 있는가를 사람들이 명칭만 듣고도 알아채야 하는데, “씨내몰”하면 얼른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어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씨내몰”해놓고 괄호하고 구)중앙지하상가라고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앙지하상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씨내몰”이라고 하는 것이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또 많이 연구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냈겠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위원님, 올해 봄에 개장할 때 저희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드릴 때는 이러이러한 안이 있는데, 대다수가 “씨내몰”도 괜찮다고 해서 병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했던 것은 새로 단장을 했기 때문에 타깃을 기존의 원도심 어르신들도 맞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고자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사한 것도 맞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하상가를 “씨내몰”이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쪽 새로운 사람들 중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병립을 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보다는, 저희 실무진이 현재로 봐서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ㆍ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씨내몰”이라는 새 이름으로 단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에 앞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인 다음, 그 다음에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존의 사람들도 그곳을 이해 못 하고, 못 찾고 있는데, 그것은 모순된 것 아니에요?

ㆍ이름을 한 번 지으면 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나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병립해서 쓰자고 했고, 정답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00점은 없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씨내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과장님과 제가 시간도 없는데 계속 이 문제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ㆍ조금 광범위합니다.

ㆍ투자유치, 일자리, 에너지, 농사, 행정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자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우선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15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2016년도 업무보고서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업무가 혹시 있습니까?

ㆍ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랫장 사업이 큰 것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산단이 있고, 에너지 문제가 더 보강되었습니다.

ㆍ제가 업무보고서를 자세히 보니까 전년도 보다는 조금 더 굵직굵직한 사업, 소상공인 정책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서 이번 보고서를 보고 올해는 조금 기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이 “씨내몰”에 관한 내용으로 295쪽에 보면, 이 사업은 이번에 새롭게 기획한 사업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업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오니까 이제 소상공인들도 새로운 재무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감이 안 잡혀서 저희에게 23개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인회별 대화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우선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사업비만 넣었습니다.

ㆍ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9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죠?

ㆍ예. 있었습니다.

ㆍ마침 그때 우리 소상공인 정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던 부분이었는데, 그와 맞물려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 순천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의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에 지역 소상공인들, 말하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몇 개 정도의 업체가 되죠? 제가 알기로는 16,000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ㆍ16,000개로 되고 있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39,000개 정도로 보고, 15,000명은 우리 전남 신용재단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게로 보면 39,000개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그렇다면 엄청난 경제활동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죠?

ㆍ예.

ㆍ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이 꼭 필요하고요.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나 경영적으로 문제가 오면 바로 가정의 경제까지도 문제가 오고 지역경제도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항상 이런 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공청회 때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소상공인 대표들을 모셔놓고, 우리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이 토론장에 나와 주시고,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성황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청회가 끝났는데, 그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보면 꼭 이 정책은 입안이 되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지원 정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얻어서 조만간 우리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입안되고 제정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다 초미의 관심사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발의하시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닥뜨려서 완성된 것이 되도록 저희들이 바라고 있고요. 시장님들도 오히려 늦은 것 아니냐 하시면서 적극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ㆍ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ㆍ다음은 우리 서면 산단 문제에 대해서. 아니, 서면산단이 아니고 순천일반산업단지죠? 제가 지역구가 서면이다 보니까 자꾸 서면산단이라고 하네요. 거기에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ㆍ순천산업단지는 이전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했을 경우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 끝에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고민으로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종 재생산업단지로 공모가 선정되기까지는 아마 정종석 과장님을 비롯한 업무 담당하시는 주무 계장님들, 또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ㆍ감사합니다.

ㆍ다만, 재생산업단지가 이루어지면 기존산업단지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ㆍ알다시피 순천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당시인 1977년도 그때는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 덜 고려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로 크게 보수나 리모델링을 한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정원의 도시, 21세기에 맞는 기반시설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노후도로 정비나 공영주차장이 보완되고요. 여기 도로에는 상하수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기에는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는 제조업,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와 종업원들만 근무하는 단순 제조 공간인데 그분들이 일정 부분 휴식하고 복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넣을 것입니다.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있어서 공원 기능을 정비하고 그린 네트워크라고 해서 봉화산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는 담장 등을 좋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조업 위주의 1970년대 말 케케묵은 산업단지의 모형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이미지와 함께 가는 그린 사업장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상당히 변화가 많이 오겠군요?

ㆍ예.

ㆍ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가 395억 원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국토부, 환경부 그리고 민자 유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시의 부담은 조금 있습니까?

ㆍ시비가 65억 원입니다. 보고서 296쪽 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제일 위에 보시면 총사업비 395억 원 중에 국토부 103억 원이 국토부 51.5억 원, 시비 51.5억 원이고, 환경부 45억 원, 민간 247억 원 이렇게 해서 395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시비가 빠져있는 것인가요?

ㆍ반반입니다. 표현을 잘못해 놓았습니다.

ㆍ그렇다면 민간 부분에서 247억 원이죠?

ㆍ그렇습니다.

ㆍ혹시 사업 주체는 누구고, 주요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ㆍ관리사무소 근방이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의 공간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기존에는 제조업만 들어설 수 있는데, 이제는 일정 부분 문화·복지·편익시설을 할 수 있고 소규모 원룸과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계획으로는 문화·복지·편익시설로 70억 원, 아파트 및 공장 70억 원, 기숙사·오피스텔 약 100억 원으로 해서 245억 원으로 계획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도 그 정도로 알고 다음에 정식 변경승인이 나면 승인을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동광주택이라는 회사와 MOU 체결해서?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토지 용도를 제한했던 부분을 완화해주는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이 재생사업이 갖는 의미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공모 당시에 그것에 배점을 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가서 제안을 했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공모 점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ㆍ그래요. 보면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음에 산단 내에 용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토지를 수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혹시 거기에 대해 한정되게 해주다 보면 특혜성 시비 같은 부분이 있을 것은 느낌이 들어서 산단 전체의 용도를 완화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이 조금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부 다 푸는 것이 아니고 산단 내에서 제조업과 문화를 즐길 수 공간으로 마련한다는 의미이고, 때마침 이것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에 현재 우리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 복합지식산업센터를 만들다 보니 그 부지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현재 우리 관리사무실을 주로 하되, 그 주변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개인 토지가 필요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ㆍ복합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위치에다가 하려고 하시죠?

ㆍ예. 현재 우리 관리사무소를 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은 옆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ㆍ혁신지원센터는 민자 유치해서?

ㆍ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으로 한 섹터를 정해서 하게 됩니다. 어차피 제조업이 있고, 어느 한 분야의 복지나 문화가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있어야지 여기저기에 있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고, 때마침 시 부지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민간인 부지이다 보니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ㆍ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산단재생이 되면, 지금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ㆍ예.

ㆍ그것과 유사한 산업단지도 봐도 괜찮겠습니까?

ㆍ그러고는 싶지만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조금 보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고 내용적인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좋아지면 산단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는 업종을 가져오실 것이고. 그것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 될 것이다. 현재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ㆍ현재 산업단지를 보면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또 주위 환경적으로 봐도 굉장히 혐오시설처럼 되어 버린 산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새롭게 서면산단이 태어나서 우리 순천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민들의 삶에 질을 높이는 산단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고생을 많으십니다. ㆍ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예산심의 때하고, 286쪽 주요 정책지표를 보면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증가라고 해놨어요.

ㆍ예.

ㆍ일자리가 창출되면, 고용률이 증가된다는 말인가요?

ㆍ증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ㆍ고용률이 뭐에요?

ㆍ고용률은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대 실제로 취업한 사람을 현재 국가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ㆍ네?

ㆍ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대 실제로 취업자를 고용률이라고 국가에서 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취업률 아닌가요?

ㆍ취업자. 예.

ㆍ고용은 업주가 임금을 주고 고용한다는 말이잖아요.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ㆍ그렇습니다.

ㆍ일자리가 창출되면 많은 빈 일자리가 생기니까 고용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고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말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감소 아니면 취업률 증가라는 말이 맞지 고용률 증가는 아닌데요.

ㆍ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보다는

ㆍ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ㆍ일 하는 사람을 많이 양상 시켜서 고용률을 증가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많이 창출해서 고용률을 증가시키겠다.

ㆍ내용을 담은 제목을 어느 누구나 봤을 때 정확해야 하는 것이죠. 순천시 경제진흥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읽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ㆍ303쪽 GET 業(업) 봐 볼까요? 제 말이 맞죠? 고용률은 맞아요.

ㆍ예. 그것이 낮아진 것은 아니지만 높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ㆍ그래서 포화시켜가겠다는 것이고, 포화 증가가 고용률이고?

ㆍ예. 그렇습니다. 고용률은.

ㆍ불포화를 포화로 만들겠다는 것이 고용률을 증가시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말씀은 일자리의 분모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률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ㆍ고용률이 감소되죠.

ㆍ저희들이 어법상의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나라에서 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썼는데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ㆍ이것이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실업률을 교묘하게 꼼수로 가려놓은 것이거든요. 실업률과 고용률의 역관계가 있는가요?

ㆍ실업률과 고용률이요?

ㆍ예.

ㆍ정확하게 상관관계는 아니더라도 반대적 개념을 느끼죠.

ㆍ반대적 개념도 역관계는 없어요?

ㆍ예. 정확한 상관관계는 아니죠.

ㆍ그런데 고용률을 높이면 마치 실업률이 줄어드는 것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거든요. 실업률과 고용률은 역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ㆍ아까 순천시의 일자리 창출은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고용률이 증가되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ㆍ그것은 과장님의 해석이라니까요. 이 말을 보고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ㆍ예. 그것은 국가에서 쓰는 문구를 저희도 썼습니다.

ㆍ경제 전문가들에게 이야기해 봐요. 이 말이 맞는 의미인가, 과장님이 해석하는 것이요. 그래서 실업률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양질의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정책으로 2트랙으로 가야지 안 그래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서 청년고용을 창출할 것이냐, 그다음에 실업률을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이렇게 가는 것이 고용률로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뒤에 연결된 사업은 일자리 창출했다고 넣어놓고 이러한 것은 말이 안 되죠.

ㆍ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ㆍ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증가라기보다 일자리 창출로 취업률이 증가했다는 용어를 앞으로 쓰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ㆍ지금 2016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요. 과장님 그렇죠?

ㆍ예.

ㆍ아이템이라든지 프로젝트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업무보고서를 잠깐 훑어봤는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놔서 이러한 과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답변하기는 뭐합니다. 이 결과를 현실로 조금 전에 우리 유영갑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새로운 스펙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일자리 창출로 취업률을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이 많아요. ㆍ그런데 이것이 세끼 밥 먹듯 지금까지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때마다 부르짖었던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결과를 가지고 지표로 나타낸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싶어서 본 위원이 찾아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ㆍ그런데 조금 전에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교묘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경제관광국에서 업무보고 하는 이 수치가 혹시 교묘한 수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수치는 결과가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달성목표라고 해놓았어요. 참 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ㆍ이러한 부분의 용어정리도 상당히 심각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86쪽 한 번 보시면 달성되어 있는 결과도 있고, 앞으로 달성해나가겠다는 목표 수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를 보게 되면 매년마다 3%대 증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교묘한 수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286쪽 상단에 주요 정책 지표를 한 번 봐보세요. ㆍ연도별 달성목표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증가, 그래서 고용률 증가라는 이 용어를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았더니 일자리 창출로 취업률이 증가가 되었다는 뜻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업률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린 것입니다. ㆍ그리고 2015년도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이 증가된 수치를 보면 매년마다 3%씩 증가하겠다고 해놓았어요. 2014년도 지표는 없습니다.

ㆍ0.3%로 해놓았습니다.

ㆍ그러니까 약 3%씩 증가된다니까요.

ㆍ0.3%입니다.

ㆍ2015년도 63.0%, 2016년도는 63.4%가 증가돼요. 그런데 2017년은 도래가 되지 않았는데 3% 증가될 예상 수치를 기표해 놓았습니다.

ㆍ예. 0.3%로 해놓았습니다.

ㆍ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8년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률을 증가시키겠다는 수치를 보게 되면, 3%가 증가되어서 64% 목표 달성 수치가 나오는데, 이러한 수치는 업무보고 상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교묘한 수치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ㆍ저희들이 0.3%인데요. 0.3% 정도 올리고 싶다는 희망사항이고요.

ㆍ아니, 과장님 그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ㆍ업무보고이니까 희망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상상적인 사고수치를 적어 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가상의 수치를 적어 놓는다면 왜 꼭 3%가 됩니까? 10% 일수도 있고 5% 일수도 있는데 묘하게 2015년도는 63%가 달성이 되었어요. 2016년도는 4% 증가된 수치를 적어 놓고, 2017년도 3% 증가, 2018년도 3% 증가를 시켜서 64%가 된다고 적어 놓았는데.

ㆍ0.3%입니다.

ㆍ그러니까 0.3% 증가되는 것으로 해놓았다니까요.

ㆍ예. 0.3%.

ㆍ그런데 과장님이 0.3%가 될지, 0.5%가 될지, 10%가 될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ㆍ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업무보고를 할 때 그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ㆍ예. 맞아요.

ㆍ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아니니까 가급적 지표로 내자는 것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같으면 전문 연구가 있습니다.

ㆍ과장님 연도별 달성목표 예상 수치라고 적어 놓았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도별 달성목표, 즉 용어가 확정적인 수치를 지표로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단 부분 전통시장의 상점가를 여론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직접 수요자를 상대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치도 그렇게 나옵니다. 한 번 보세요.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자 만족도를 퍼센티지로 표시해놓았지만, 이것 역시나 약 3%대의 수치가 나옵니다. 아니, 제가 딱 찍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과거 관선체제 때 업무보고 시절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수치를 예견하는 답변이었지만,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도입되고 민선 자치가 시행된 지금 시점에 과장님 말씀처럼 수치를 표로 나타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보면 이런 수치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수치가 어떠한 근거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퍼센티지 수치다. 이 근거의 기준을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유치를 해도 MOU로 끝나고 실행도 못 한 상황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을까, 지금이 2015년도 하반기입니다. 달성목표인 고용창출과 취업률 증가가 됐다는 0.4%의 수치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 수치이며, 또한 이 자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래될 시점을 예견한 수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ㆍ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자 만족도는 여기에 수치가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떤 기준의 근거를 가지고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60%가 만족도를 나타냈다는 수치는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를 갖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이나 교묘한 사고를 가지고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ㆍ좀 더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수치를 갖고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ㆍ아까 참고로 전통시장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지표가 없는데, 그냥 많이 찾도록 하겠다고 하기가 그래서 한 번 해봤습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ㆍ과장님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지금 문화경제위원이 우리 순천시 문화경제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도 확인 안 했지만 과장님 즉답을 하기는 조금 답변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87쪽부터 327쪽까지 2016년도 예산이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ㆍ본 위원이 두들겨보지는 않았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심도 있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라는 보고는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ㆍ과장님이 말씀 자주하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순천시민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만족도를 확인해 보니 전체시민의 60%, 매년 3%씩 증가가 될 것이라는 수치는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았는데, 지표로 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기만행태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ㆍ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ㆍ어떤 생각을 달리하십니까?

ㆍ지금 업무보고라는 것은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시의회에 저희들이 이렇게 달성해 보겠습니다. 각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숫자가 아니고, 아까1번, 2번, 4번은 있는 숫자이고, 3번의 경우는 아까 제가 안 드렸습니까? 전통시장 상점가 이용 만족도라고 해서 많이 찾도록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이니까 가급적 매년 데이터화해서 만족도를 올려가겠다는 각오이지 가상 숫자를 넣어서 위원님들을 기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ㆍ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아랫장 환경개선사업, 웃장 개선사업, 문화 관광사업, 수도 없는 2016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ㆍ그렇죠? 그렇다면 계획의 수치는 어디까지나 밑에 투자별 예산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죠?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 만족도도 계획이었다고 하시지 사실에 입각하지도 않은 수치를 적어놓으시면 안 되죠.

ㆍ위원님 정책지표 밑에 보면 달성목표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했는지 안했는지는 그다음 문제이고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그것의 지표가.

ㆍ그렇다면 2016년도 하반기가 앞으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자 만족도를 60%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그 수치의 기준이 뭐에요?

ㆍ올해는 2015년입니다. 그래서.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게 하고자하는 저희들 목표입니다.

ㆍ근거적인 수치를 그래도 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상적인 수치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적절치 못해요. 과장님 보고 지금 업무보고를 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2016년도 순천시 행정부, 또 경제국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 자리 아닌가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죠? 그런 가운데 위원들이 생각한 데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라고 전자에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셨어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그런 가운데 이러한 수치도 좀 더 예상 수치보다는 회기가 끝나 가는 시점의 수치는 근거에 입각한 수치를 발표해 주셔야만 본 위원들이 납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래되는 수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죠. 어디까지나 목표고 예상 수치니까요. 그런데 묘하게 증감되는 수치가 달라지지도 않고 똑같은 숫자가 퍼센티지 숫자로 일관성 있게 변형되는 것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상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2017년도에는 5% 증가되고, 2018년에는 10% 증가된다면 모르겠지만, 똑같은 자리 숫자로 증가됐다는 것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고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ㆍ위원님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는 개인 재산도 안 그렇습니까? 개인 삶도 목표라는 것을 일정 부분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차라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 정책지표가 없었어도 업무보고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 이렇게.

ㆍ차라리 없어도 되죠. 2015년 2016년 정책지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아주 열심히 한 흔적이 보입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 지표가 없더라는 얘기에요.

ㆍ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지금 경제 분야가 너무나 광범위하다보니까 가끔 지표화 해야 한다는 대다수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를 잡았고, 국가기관의 경우는 정책연구원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에서 발표한 지표로 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크게 다른 것이 없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은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ㆍ정종석 과장님, 과장님보고 제가 지표를 잘못 설정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지표 수치가 같은 숫자로 증가되는 것과 어떤 근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ㆍ예.

ㆍ예를 들어서 11월이 지나고 나면, 12월에 행정사무감사 철이 도래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위험한 수치에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데이터를 봅시다.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ㆍ물론 정책지표는 2016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노력의 흔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ㆍ과장님 2016년도 첫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색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위원이 뭡니까? 업무보고 받으면 “예. 잘합니다.” 박수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래야만 행정의 발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가상적인 수치, 상상적인 수치, 대략적인 수치를 가지고 보고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맞다.”라고 듣고 넘어가기에는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도시재생 담당 최미선은 오늘 국토부에서 보고회의가 약 4일 동안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ㆍ도시재생시설담당 이강전입니다. ㆍ경관디자인담당 허국진입니다. ㆍ최미선 계장을 대신해서 황학종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ㆍ우선 도시재생과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근무해오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경제위원회로 옮겨왔기 때문에 2015년 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외의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ㆍ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3담당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위원회는 도시재생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2월에 센터장 1명과 사무원 2명으로 출발해서 10월 22일 사무국장 1명을 추가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관련단체로는 도시재생 주민기구가 2014년 4월 9일 도시재생 대학원대학 수료생을 위주로 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도시재생 전국 13개 도시 중에서 저희시가 선정되어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으로 향동·중앙동 일대 약 371,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순천부읍성 상징화, 옥천 수변 공간개선, 창작 예술촌 조성 등의 내용으로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서 200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ㆍ지금까지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선정은 2014년인 지난해 5월 7일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지원센터를 2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1기부터 4기까지 도시재생대학원대학을 운영해서 총 16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상반기 1차 사업과 하반기 2차 사업으로 나누어서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선도지역 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7월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부읍성 상징화사업 등 4개 시설사업이 위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원대학 심화과정으로 교육을 재생활동과 양성교육 과정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오늘 오후에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선정된 이후의 문체부 사업으로 현재 구 교보빌딩부터 옥천변에 이르는 약 10,000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75억 원을 포함해서 225억 원의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ㆍ지난해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특별회계 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 투융자 심사 승인을 7월 24일 받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일대에 국제공모를 위해서 국제 현상 설계 관리 용역 업체가 지난 9월 30일 선정되어서 대구 건축문화연합이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되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한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새뜰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곡동 청수골 마을에 금년 3월 국토부와 대통령 산하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공모해서 저희시가 선정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국비·도비 포함해서 54억 원, 시비 포함해서 총 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활환경개선, 주민공동이용시설개선, 집수리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현재 도시재생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희 교수가 이 마을사업의 총괄 코디네이터를 겸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 용역사가 선정되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월 20일 용역기관인 (사)한국도시설계학회가 선정되어서 2016년 2월 13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지금까지 저희가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지역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ㆍ앞으로 지방의회 보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 2016년 1월 전략계획 승인을 도지사로 받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신도심 아파트 공동체 활력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신도심도 연향동을 비롯해서 일부 공동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심에도 아파트 문화를 바꾸고 주민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에서 배려해 주셔서 5억 5,000만 원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도지사님이 순방 때 보고해서 1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어 6억 5,000만 원 사업이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ㆍ지금까지 1·2차에 나누어서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발굴했고, 총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ㆍ앞으로 이 사업은 신도심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도시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책자를 통해서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2016년 업무보고 329쪽이 되겠습니다. 329쪽 2016년 도시재생과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경제·문화·관광을 동시에 살리는 순천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부지 인근에는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문화체육부의 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 지역발전위원회의 새뜰마을 사업, 그리고 상권활성화 재단의 상권활성화 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은 창조관광센터, 지하 주차장 등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원도심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재생시키겠습니다. ㆍ다음 장 33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 드렸고 아래쪽의 표를 보면 마스터플랜 개략도가 나와 있는데, 사업 구역별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붉은색 계통으로 선이 되어 있습니다. 370,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좌측에 보이는 공마당길 상단의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 그리고 옥천에서 구 교보빌딩까지의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ㆍ다음 331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부읍성 상징화 사업입니다. 선도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부읍성 성터길 전 구간에 걸쳐서 상징 공간 및 4대문 재현 등 거리를 조성하고 사이버로 순천부읍성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ㆍ지금까지 공사발주 전에 행정절차를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는 성터길 재현, 남문 등 4대문 재현, 그리고 해자정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연자루와 시민광장이 일체감이 들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는 BTL사업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옥천 수변 공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수변 공간은 원동교에서 이수교까지 옥천주변의 건물 및 옹벽에 환경개선 디자인을 하고 진입로를 개선해서 장애인 등 노약자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여러 가지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ㆍ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공사추진 주요내용으로는 옥천변 중앙시장 건물 건너편에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을 없애고 옥천변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야간경관과 입면을 디자인을 통해서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패션거리에서 옥천까지 이어지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시장에 보행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문교에서 중앙시장에 구간에 옥천변 데크 보행로를 연결하겠습니다. ㆍ332쪽입니다. 금곡마을 에코지오 마을 만들기입니다. 향동(금곡동)에 생태골목길과 에너지 시범시설, 담장 정비 등을 통해서 금곡마을이 위의 청수골 마을과 일체감이 들 수 있도록 생태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ㆍ우선은 경로당이나 회관 등에 에너지 시범 태양광 등을 설치해서 에너지 시범시설을 조성하고, 각 가구에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 효율형 집수리 및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마을 전체가 생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각 골목에 생태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생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매산 고등학교 앞에 약 2,400 제곱미터가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까지 더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순천 원도심 향동·중앙동 일대는 과거 700년 전의 골목길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을 시민과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걸어볼 수 있고,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거리특화와 콘텐츠를 넣어서 테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ㆍ테마거리 조성의 주요 테마로는 향교길, 700년 골목길, 별미길, 정원길, 청춘패션거리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거리도 하수도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일대는 팔마비, 향교, 옥천서원, 임청대 등 유교문화와 안력산 격리병동, 그리고 기독교 역사박물관 등 기독교역사가 공존하는 아주 의미 있는 거리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장 333쪽입니다. 창작 예술촌 조성입니다. 선도지역 사업 내에 향동·중앙동 일대 빈집 프로젝트와 예술, 시민문화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이 일대에 내년 1월부터 문화재생으로 순천정신이 깃든 생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는 전국 3대 유기의 고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짜유기와 반방짜 유기, 주물유기가 있는데, 우리 순천은 반방짜 유기가 과거 원도심에서 성행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자원들을 발굴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예술 공모 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현재도 도시재생 주민교육은 지난해부터 계속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창업교육과 주민제안 공모사업,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우선 창업교육으로는 청년을 대상으로 음식이나 숙박, 뷰티 등을 컨설팅하고 앞으로 사업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34쪽입니다. 전문교육도 그동안의 학습 위주의 교육보다는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분야의 재생 활동가와 주민 협의체를 통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기록사업 등 분야별 사업추진 협의체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ㆍ335쪽입니다.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2015년 사업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문화체육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순천부읍성의 역사적 가치의 현대적 재창조를 통해서 도심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상권과 옥천 수변 공간을 잇는 열린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ㆍ2016년에는 편입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을 연초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국가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일부 보상비가 편성된다면, 우선 협의보상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건축가협회인 UIA의 등록과 국제 공모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모된 사업을 접수하고 심사하고 전시하는 프로그램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도시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현재 교보빌딩을 비롯한 일대 건물들의 철거를 하반기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국제공모 설계에 따라서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336쪽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0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앞으로 마을공동 이용시설을 신축하고, 집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주민생활여건 개선사업과 도로 개설 및 보행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청수골 마을은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경관을 보존하고, 보존된 경관을 통해서 원도심 선도사업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337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마쳤고, 앞으로는 권역별 공청회를 11월 중에 추진, 시의회 보고와 도시재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라남도에 전략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16년 2월까지 전라남도 승인 및 열람 공고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338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심 아파트 상생 공동체 활력 프로젝트입니다. 2015년 올해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2016년에는 더욱 확대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을 마치고 7월부터는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에 더욱더 확산을 위한 주민 사례발표회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자세하게 보고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ㆍ고맙습니다.

ㆍ과장님 존함이?

ㆍ백운석입니다.

ㆍ예. 제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도시재생의 업무에 관해서 물론 관심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소관으로 와서 업무를 접하다보니까 새로운 것도 있고 궁금한 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도시재생산업 마스터플랜이 완전히 나와 있습니까?

ㆍ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나와 있습니다.

ㆍ그래요? 도시재생이 2015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계획된 것이?

ㆍ2014년에 확정이 되어서 일부 준비 작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되었고 사업은 올해부터.

ㆍ본격적인 사업 2015년부터?

ㆍ예. 그렇습니다.

ㆍ물론 도시재생이 꾸준히 해야 될 것입니다만, 완성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ㆍ선도사업 2017년까지고요. 별도로 문체부에서 받아온 사업은 1년 후인 2018년까지입니다.

ㆍ2018년도?

ㆍ예.

ㆍ원도심이 굉장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을 것입니다. 도시마다 신도심이 생기면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다보니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모든 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운동들이 선진국에서도 저희시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원도심 같은 경우는 대형 빈 건물이 생겨난다거나 여러 가지 상권이 저조한 원인들이 신도심으로 이동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ㆍ수평적으로 이동한 관계로 인해서 원도심 상권을 몰락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가 수평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죠?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연향상가 등에 어떠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ㆍ우리 원도심권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 아마 상권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 정주환경 개선이라든지 대략적인 지표가 있을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ㆍ우선 지표로 제시하는 것은 현재는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ㆍ순천만국가정원적으로.

ㆍ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지난해에 선정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도시입니다. ㆍ그래서 관광자원화사업을 추가로 유치해서 신도심의 시민들이 원도심에 와서 쇼핑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500만 명에 달하는 순천만정원의 관광객들 일부가 원도심으로 와서 소비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지금 저희과뿐만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 경제진흥과와 관광과 저희들이 협업 통해서 모든 것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표를 보고 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하게 2017년, 2018년이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저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꼭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도시재생을 꼭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 청수골 환경개선사업, 새뜰마을 등 정말 꼭 성공적으로 과업이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꼭 과제인 것 같고요. ㆍ다만 문화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입장이 농촌 쪽에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도 필요하지만 우리 농촌에 대한 재생사업도 꼭 정책을 세워주셔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입안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도시재생과는 도심지 내의 재생에 대한 정책만 입안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어떤가요?

ㆍ그렇습니다. 우선은 원도심의 급한 곳부터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해서 재생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도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그 다음 순서로, 저희들이 미리 순서를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2015년,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특별법에서 활성화 계획수립을 하기 전에 전략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심지역, 시내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전체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ㆍ그렇지만 전략에서도 우선 많이 쇠퇴한 곳부터, 어떤 곳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는 차원이기 때문에 농촌지역도 권역별로 전략계획에 넣어서 도심과는 별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처럼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은 못 하더라도 순서를 정해서 농촌지역도 균형 있게 가도록 전략계획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정말 농촌 환경이 소외받지 않는 도시전략계획을 세워서 꼭 농촌도 정주환경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을 꼭 챙기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먼저,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도시재생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 듣는 센터여서 여기는 누가, 어디에,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여기에서 예산은 얼마나 쓰는지 조금 설명해주십시오.

ㆍ예.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지원 특별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뿐만 아니라 13개 선도지역에 설치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하는 도시에서는 미리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우선, 저희시에서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센터직원 2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가 2월부터, 그리고 센터직원은 공모해서 여직원 2명이 9급 상당의 보수를 받고 근무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지난 10월 22일 저희가 공모해서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상근으로 근무하고,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와서 회의와 여러 가지 아이디어의 힘을 보태는 등 수시로 나와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그와 별도로 지역 내의 도시재생 전문가들로 분야별 코디 3명을 위촉했습니다. 역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코디와 도심관광과 청년 분야,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이렇게 세 분을 저희들이 사무국장 임명할 때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ㆍ그 분들 이름이 무엇인가요?

ㆍ역사와 교육 분야는 우승완 순천대학교 겸임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의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가 이명훈씨가하고 있고요. 도심관광과 청년 분야는 모세환 관광두레PD가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ㆍ이 코디들도 따로 급여가 있습니까?

ㆍ급여는 없고요. 저희한테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이동희 센터장에게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ㆍ있습니다. 처음 공모할 때 월 250만 원 정도의 보수로.

ㆍ비상근으로 하면서요?

ㆍ비상근으로 하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월요일과 수요일을 정규회의 및 근무 날짜로 정했지만, 이동희 센터장의 운영 상황을 10개월간 보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일 정도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ㆍ대학에 출강은 안 하시는가보죠?

ㆍ출강 날짜를 여기에 중심을 두고 시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ㆍ도시재생센터에서 쓰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직접 센터에서 쓸 수 있는 운영비요.

ㆍ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센터운영비는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보수 형태로만 서 있고,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전체 사무관리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전도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ㆍ올해 도시재생 활동가 50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가 합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요?

ㆍ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4기 동안 도시재생 대학원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 전체의 누계 숫자로 보면 160명에 달하는데, 도시재생 주민지원 기구를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시와 주민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선은 4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ㆍ아까 분야별 코디 세 분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역사 분야라든가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이분들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기구와 분야별로 3개 분야에 각각 활동가들을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50명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ㆍ별도 서류 한 번 봐주시겠어요?

ㆍ예.

ㆍ10페이지를 보면 신도심아파트 공동체 활력추진 사업인데, 지금 1차 아파트 공동체추진 사업체로 지정되어 있던 업체가 7개였는데, 4개로 축소가 됐습니까?

ㆍ예. 1차 7개, 2차 9개해서 총 16개를 운영했는데요. 7개의 1차 사업 중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만한 우수공동체 4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본 위원이 다름 아니라 궁금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1차 신도심지역을 보면 덕연동·왕조1동·왕조2동·해룡 상삼, 이 지역이 1차 7개소로 지정된 지역이었죠?

ㆍ예.

ㆍ그런데 이 지역 집단 공동체 아파트 중 7개를 선정하고 4개로 압축해서 최종 선정되었는데, 혹시 탈락된 3개 업체들의 원성은 없었어요? 어떠한 기준의 근거로 3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4개 업체가 지원업체로 선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ㆍ우선 저희가 당초 1차의 7개를 선정할 때 읍면동 주민들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서 선정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도 본인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선정할 때 본인들이 그 아파트에 어떠한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대부분 반영해 주었는데요. 아직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하고, 우선 잘 운영되는 단체부터 선정을 했기 때문에 3개 단체의 불만은 없었습니다.

ㆍ4개의 사업이 신도심권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선정 기준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했으며, 4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4개소가 신도심 어느 쪽 아파트인지, 덕연동·왕조1동·왕조2동 등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어느 쪽인지 밝힐 수 있어요? 선정 기준부터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선정 위원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ㆍ당초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선정했던 심사 기준을 별도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선정 위원까지.

ㆍ선정 위원은 당초에 마을 만들기 전문가들로 사업 선정을 했고요. 이번 평가는 당초 공모할 때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평가기준과 선정위원을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ㆍ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4개의 아파트가 신도심 지역에 선정되었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4개 아파트도 지금 여기에서 밝힐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사업이 선정되었으니까 발표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ㆍ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저희가.

ㆍ아직까지 보안이 돼야 될 사안이면 안 밝혀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ㆍ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그래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요청을 조금 할 테니까 추가 제출해 주시고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저희들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가장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주민들. 그 다음의 관광자원화사업은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 지역의 주민들까지 원도심에 오셔서 쇼핑도 하고 즐길 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500만 명의 관광객이 원도심으로 올 수 있는 매력적인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저희가 450억 원을 투자해서 과연 경제적인 기대효과를 지금 산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2017년 내에 이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안에. 또 내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지금 교보빌딩 매입 계약체결이 되었습니까?

ㆍ교보빌딩은 2014년도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ㆍ되었죠?

ㆍ예.

ㆍ보고서에 보면 사업내용의 부지가 남문터 일원으로 해서 3,000평 일대인데요. 교보빌딩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것 아니에요?

ㆍ교보빌딩부터 옥천 쪽으로요.

ㆍ옥천지구로요?

ㆍ예. 영동주차장포함해서입니다.

ㆍ2014년도에 계약체결을 했으면, 총체적인 매수금액이 얼마나 되었던가요? 교보빌딩매수금액이요.

ㆍ교보빌딩이요? 34억 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ㆍ철거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ㆍ아까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제 공모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용역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국제 공모해서 상반기에 선정과 전시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대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2016년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철거해야 할지 상반기 중에 구상해서 철거를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ㆍ지금 교보빌딩에 세입자들이 들어있죠?

ㆍ위의 미용학원까지 보상되어서 9월까지 다 나가셨습니다.

ㆍ나갔어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ㆍ세부적인 것은 계속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할 때 다룰 테고, 도시재생이 뭐에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ㆍ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의 도시가 주로 원도심이 쇠퇴하면 도시개발의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아파트를 신설한다든가 신규택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이 추진되어 왔다면, 도시재생은 원래 있던 도시의 쇠퇴한 지역을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개발을 멈추고 기존의 원도심·구도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우리 원도심의 경우는 아직도 매력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원도심을 다시 부흥 시키는.

ㆍ그러니까 순천시 도심권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추가적인 신개발을 멈추고, 구도심·원도심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다시 사람들이 찾아와서 살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ㆍ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그렇다면 개발을 먼저 멈춰야 되나요?

ㆍ개발을 단기간에 멈출 수는 없겠습니다. 도시의 정책이라는 것이 도시재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불요불급한 곳은 개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도시의 정책이.

ㆍ순천시 큰 틀에서 택지개발이나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가요? 이것은 안 돼, 여기는 안 돼, 도시계획법상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못하죠? 그러한 것은?

ㆍ선택사항입니다. 그것은 도시가 선택할 수 있는

ㆍ거기에 부합한 조건을 가져오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들은.

ㆍ예. 그렇습니다.

ㆍ개발을 멈추려면 일단 도시계획을 정비해야겠네요. 그런가요?

ㆍ도시개발을 멈춘다기보다는.

ㆍ전문분야가 아니시죠?

ㆍ예.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ㆍ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은가요? 개발을 멈추려면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더 이상 도시 외연을 확대시키지 않게 막아놓고, 그 중에서 구도심·원도심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면 어느 정도 인구 균형도 맞아지고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가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야겠죠?

ㆍ위원님 말씀도.

ㆍ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일단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여기서 살고 저기서 살고, 순천시에서 서민들이 집을 두세 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민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보편적인 삶을 사는 순천시민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보편적인 순천시민의 삶이 아파트 두세 채, 집 두세 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신대지구에 한 채 있고, 원도심·구도심에 또 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저는 기본적으로 양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어떤 측면에서 양립이에요? 신도심의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고, 구도심의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도 시비·국비를 투입해서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된다?

ㆍ개발을 계속한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불요불급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발이 필요하고요. 재생이라는 것이 국가에서도 이제 막 태동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이 정립될 때까지 앞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개발을 줄이면서 재생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제일 뒤에 보면 신도심 아파트 상생 공동체 활력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도시재생에 없었어요. 원년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ㆍ2015년 예산안 편성할 때.

ㆍ그러니까 원년계획에는 없었어요? 도시재생과가 출범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거대 담론이 공론화되고, 그것에 대한 실질 사업들이 준비되어 가면서 그것에 대한 초안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ㆍ초창기에 선도지역 사업 신청할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ㆍ없었죠? 왜 없었냐면 그때는 신대지구가 생기고 공동화가 심각하게 빨리 급속도로 진행될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ㆍ예.

ㆍ안 그랬으면 개괄적인 내용에 다 포함시켰겠죠. 여기도 공동화가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하게 신대지구는 개발이 필요하고, 여타 아파트 개발이 필요하도 여기도 공동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면 했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신대지구는 불요불급했으니까요. 불요불급했을까요?

ㆍ예.

ㆍ여타 오천지구나 이런 곳의 개발이 불요불급했을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도심 아파트 상생이 처음에는 없었으니까. 외연의 확장이 불요불급했다면 이것 또한 원년계획에 포함이 되었겠죠. 왜? 그것까지 예상이 되었으니까 신도심개발이 불요불급했으니까. 그래서요. 정주환경의 개선이냐 관광객을 쏟아 넣는 것이 목표냐 그런 것들이 정비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안 그렇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 유입책의 일변도에요. 어떻게 보면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과 하나 또 있었는데.

ㆍ금곡 에코지오 마을 만들기.

ㆍ예. 그 외에는 전부 다 관광객 유입책이에요. 맞죠?

ㆍ실질적인 생활환경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ㆍ조금 미흡하죠?

ㆍ예.

ㆍ정주환경 개선이냐, 아니면 2트랙으로 같이 갈 것이냐, 그렇다면 2트랙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사이드하게 갈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러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큰 틀에서 문화경제위원회로 오셨으니까 같이 보조 맞춰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유형익 관광기획담당입니다. ㆍ신순옥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ㆍ성재원 관광개발담당을 대신해서 홍경현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ㆍ정학규 체험관광담당입니다. ㆍ강이구 에코촌담당입니다. ㆍ이상만 드라마촬영장담당입니다. ㆍ2016년도 관광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339쪽 기본현황입니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우리시 관광객 수는 520만 명으로 2015년 목표인 665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6년 목표는 734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340쪽입니다. MICE 창조 관광 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MICE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MICE 관련 인센티브 지원 확대와 MICE 관광유치를 위한 전문 기획사 및 각종 학술회의를 하는 기관·단체와 연계 홍보하겠으며, 참고로 여수시에서 내년 3월에 개최하는 MICE 연례총회 시 순천시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700만 원입니다. ㆍ341쪽 헬스투어리즘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한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순천시만의 특별한 헬스투어 시범운영과 전문가이드 인력양성, 헬스투어 전문 숙박시설 인증, 헬스로드 1호길 지정 및 운영으로 헬스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ㆍ343쪽 제178회 순천만 갈대 축제 추진입니다. 순천만 갈대 축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더불어 생태도시로서의 순천시 브랜드화를 성공시켰으나 현시점에서 보았을 때 순천만이라는 지리적 명칭과 갈대 소재의 한계로 킬러콘텐츠 문제나 산업화로의 발전적 동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갈대·음식·음악이 함께 하는 콘텐츠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축제 성과를 분석하고 2016년도의 갈대축제는 순천시 대표축제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과 병행 추진하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ㆍ344쪽 순천 관광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관내·관외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와 영상매체 및 대형광고탑홍보와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등 시즌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입니다. ㆍ346쪽입니다. 관광 안내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관광 안내소 8개소 환경개선과 관광 안내 콜센터 1개소 운영과 관광 안내 키오스크 시스템 유지 관리 및 노후기기 교체 등 관광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ㆍ347쪽 유요커의 관광 메카로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써 중화권 대상 홍보 리플릿 및 기념품 제작, 여행박람회 참가 및 여행사·매체 관계자 간담회, 관광 안내 통역요원 운영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ㆍ348쪽 팸투어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국내·국외 매체 관계자 팸투어와 전남 동부권 주요 관광지 상품개발 및 홍보물 제작, 생태관광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ㆍ349쪽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단체관광객 및 기차이용 개별관광객 숙박비지원과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여행사 광고비 지원과 크루즈 관광객 버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ㆍ350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원도심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개발 사업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방문자를 원도심으로 유인하고자 도시재생 선도사업 기본계획을 근거로 타당성 및 수익분석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원도심까지 전기자동차 전용도로 3km와 터미널 4개소와 전기자동차 6대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2억 원이 예상되고, 사업비는 시비 지특사업비 문체부 공모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352쪽입니다. 순천만 ‘일출일몰’전망대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지특사업으로 신청한 국비 2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남도삼백리길과 연계한 트레킹코스로 운영하겠습니다. ㆍ354쪽입니다. 드라마촬영장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까지 국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억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9,700평방미터의 야생화단지 조성과 야생화 전문가 양성,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인력 채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ㆍ355쪽 드라마촬영장 주차장 포장 및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일 최대 8,300여 명이 찾는 드라마촬영장의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 화장실 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 및 방범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주차공간을 150대에서 250대로 확장하고 주요 동선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입니다. ㆍ356쪽입니다. 순천시 해설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는 관광객 730만 명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해설인력 120명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해설사 직무교육을 통하여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도시에 걸맞은 해설사를 배양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해설사 사기진작으로 근무복 지원과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겠으며, 맞춤형 워크숍과 경연대회,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ㆍ357쪽입니다.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는 내일로 이용객에 맞춰 주·야간 시티투어를 운영하겠으며, 특히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야간 특별 프로그램 운영과 와온 일몰 코스를 개발하는 등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체류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안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탑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ㆍ359쪽입니다.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수익성 제고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는 성수기와 비수기 이용요금 차별화 및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 수익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음식제공과 정기 직원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ㆍ361쪽입니다. 드라마촬영장 6080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추억이 묻어나는 교복체험과 고고장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후 방문객의 SNS 대대적인 홍보로 드라마촬영장 중 전국 제1의 방문지로 부상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말 방문객이 47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60만 명이 방문하도록 홍보와 기능 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입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고생 많으시죠? 요즘 축제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요. ㆍ올해 관광 누적인구가 약 660만 명?

ㆍ예. 655만 명입니다.

ㆍ예. 665만 명. 아주 대단한 관광객 유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어요.

ㆍ예.

ㆍ그렇죠? 야간 업소들 주말에는 방이 없을 정도로 붐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우리 순천시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관광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온 것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꾸준히 관광 진흥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해도 되겠죠?

ㆍ예.

ㆍ여러 가지 고생해 주시는 공무원들의 힘인 것 같기도, 우리 시민들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ㆍ350쪽 한 번 봐주실까요? 과장님, 방금 자세히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계교통수단.

ㆍ순천만에서 원도심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려니까 연계 교통수단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전동차를 동천으로 연결해서 올라오는 것이 어떻겠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직 정확한 타당성 조사는 안 되었고, 저희 해당 6개 부서가 협의한 내용은 전동차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동차로 임의 결정을 해놓고 앞으로 용역과 모든 것의 타당성 조사를 한 뒤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ㆍ전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교통로가 어떤 쪽으로 되나요?

ㆍ동천 하천에 저희들이 다니는 보행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요. 인위적인 교통수단은 순천 정원도시의 콘셉트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특히 동천 변은 우리가 걷는 운동, 그리고 자전거, 또 생태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전동차를 교통수단으로 하면 오히려 동천의 자연스러운 생태 정감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원도심 쪽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ㆍ예.

ㆍ그러한 본래의 취지에 관광객 유치로의 정책만 펴면 더 큰 것을 손실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ㆍ그러한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에 바로 시행하겠다는 업무보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을 보면 지금.

ㆍ저희들이.

ㆍ그렇습니까?

ㆍ예.

ㆍ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ㆍ일단 타당성 조사를 용역에 맡겨서 하고 나서, 가능하다면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ㆍ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던 것 아닌가요?

ㆍ예. 6개 부서에서 협의하기를 가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ㆍ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ㆍ예.

ㆍ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용역해서 내년에 실시하면 바로 될 텐데, 수요에 따를 수 있을 시기, 말하자면 원도심권이 재생되고 또 우리 부읍성도 복원되고 그다음에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서두르다 보면 더 큰 것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ㆍ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물론 관광 유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도심의 상권활성화 차원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접근하다보면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ㆍ예.

ㆍ다음은 353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관광 복합 비지터 센터 건립 여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ㆍ드라마촬영장에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쉬었다 갈 곳이 없습니다. 현재 드라마촬영장에 1일 8,300명이 오지만 잠깐 스쳐가는 것 밖에 안 되고, 방문자들이 앉아서 쉴 곳이 없어서 방문자 안내 센터라든가 드라마촬영을 오면 드라마촬영 할 곳이 실내에 없고요. 영화촬영도 실내에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갖출 때 드라마촬영장을 조금 더 크게 방문자도 와서 쉬어가고 드라마도 실내에서 촬영할 수 있게끔 쉼터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센터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ㆍ복합 비지터 센터가 정확하게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죠?

ㆍ드라마촬영장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카페도 만들 수 있고요. 또 기념품도 판매할 수 있고, 드라마도 찍을 수 있고, 영화도 찍을 수 있는 장입니다.

ㆍ드라마촬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센터이다?

ㆍ예

ㆍ비지터 센터?

ㆍ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갑자기 관광객이 급증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공모해 보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ㆍ지금 공모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ㆍ예.

ㆍ그래서 약 4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ㆍ예.

ㆍ그래요. 공모 준비에도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ㆍ예.

ㆍ비지터 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영화 촬영하는 팀들이 와서 거기에서.

ㆍ아니요. 실내에서 영화 촬영하는 곳을.

ㆍ실내에서 촬영하고 휴식도 하고, 관광객들도 앉아서 구경도 하고 쉬었다 가고 그러한 기능인가요?

ㆍ예.

ㆍ정확한 기능을 알려주시면.

ㆍ정확한 기능이 맞습니다.

ㆍ저희들이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비가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ㆍ앞으로 비지터 센터에 대한 관리 차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있고 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앞으로 공모가 되더라도 예산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소리에요.

ㆍ예.

ㆍ우리 관광진흥과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칠까합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죠?

ㆍ그렇습니다.

ㆍ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39쪽 보면 우리 순천의 관광객이 지금 2015년도 약 두 달 남았죠?

ㆍ예.

ㆍ추산 치로 보면 관광객이 665만 4,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다녀갔어요. 과장님?

ㆍ예.

ㆍ연도별로 해서 숫자가 불어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ㆍ예.

ㆍ불어날 것을 예상으로 계량지표를 잡아놓은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 그 주요 정책 지표 관광객 수 밑에 보면 체류형 관광객 비율이라는 것이 나와요.

ㆍ예.

ㆍ거기에 보면 체류형 관광객 비율이 약 700만 명 정도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 순천을 왔을 때, 25% 약 170만 명 정도가 우리 순천에서 잠을 자고 갔다는 수치일까요?

ㆍ예.

ㆍ그렇죠?

ㆍ예.

ㆍ그런데 과장님, 이 수치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ㆍ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작년 연말에 숙박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통계를 뽑았습니다. 작년 연말 보건소에서 2주간 숙박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의 약 67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그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170만 명 정도가 잠을 자고 갔다는 얘기에요.

ㆍ예.

ㆍ이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까 경제진흥과에 이런 유사한 질문을 제가 했는데, 그 기준의 근거가 어디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은 이 기준의 근거는 우리 순천시 보건소가 2주에 걸쳐서 숙박업소를 집중 점검해 본 결과 그러한 수치가 나오더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것을 모태로 해서 투자유치까지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근거 없는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계량적 지표는 분명한 기준이나 근거를 갖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러한 기준이 중요하냐면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ㆍ투자를 순천에 하고자 하는데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다녀가는지 제가 직접 투자 1,000억 원을 유치하려다가 실패했어요. 부지까지 물색하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는데, 일부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가 데이터를 요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허수가 나오더라는 얘기에요. 데이터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ㆍ그런 것처럼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이러한 수치는 근거 기준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될 것이다. 분명히 이 자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 꼭 필요하니까요.

ㆍ예.

ㆍ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353페이지하고 355페이지는 왕조동 드라마세트장과 관련된 활성화 계획안이잖아요.

ㆍ예.

ㆍ그렇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현대식 비즈니스, 즉 353쪽에는 드라마촬영장을 조금 더 복합적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겠다는 투자안이고, 354쪽은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354쪽을 보면 드라마촬영장을 지금 볼거리 보다는 꽃을 심어서 볼거리를 조금 더 가미시켜 보자, 첨삭시켜 보자는 얘기이고, 355페이지는 드라마촬영에 먼지가 많이 나고 비포장이기 때문에 포장을 하자는 주제입니다.

ㆍ예.

ㆍ그런데 이것은 콘셉트에 안 맞습니다.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순천시 조례동 22-1번지 소재 드라마세트장은 콘셉트가 무엇이냐면 60년대 판자촌시대, 없는 시대 때의 그 시대상을 배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현대식으로 포장하고 현대식 커피점이 들어오고 현대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드라마 본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 참고해 보세요. ㆍ왜냐하면 60년대 콘셉트로 드라마를 찍기 위한 영화촬영장입니다. 조례동 22번지 일대의 드라마촬영장에 와서 영화 촬영한 내용들이 전부 콘셉트들이 없는 시절의 판자촌시대, 386세대, 연탄 피우던 그 시절 상을 배경으로 전부 영화를 찍고 가는데, 여기 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오고 현대식 커피점이 들어오고 벅스커피가 들어오고 포장으로 아스팔트가 깔리고 주변에 꽃을 심어놓는다면 영화촬영장하고는 조금 콘셉트가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ㆍ그래서 저는 이 근방이 60년대 사회배경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드라마촬영장인 만큼 그때 배경을 조금 더 리얼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21세기 지금의 배부르고 등 따시고 가스로 밥을 해먹고, 그때는 가스보다는 나무하고 연탄을 많이 피웠어요. 판자촌시절이 시대배경하고 콘셉트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영화촬영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드라마촬영장을 만들고자한 목적에 어울리게끔, 그때 당시 사회생활 배경에 맞게끔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어요. 어울리지 않으면 촬영 안 해갑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물어보고 싶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저도 마찬가지입니다.

ㆍ제 생각과요?

ㆍ예. 그런데 주차장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돌이 튀고 그대로 두니까 자꾸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포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ㆍ물론 그러시겠죠.

ㆍ그리고 야생화텃밭은 저희들이 60년대·80년대 정원을 만들면서 야생화텃밭을 만듭니다. 그 콘셉트에 맞게끔 합니다. 그리고 비지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60~80년대 드라마촬영에 벗어나는 현대식 말고 그때에 상응하는 센터장과 그러한 것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ㆍ그러니까요. 그 사회생활 배경에 맞게 투자 활성화되어야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커피 한 잔 마실 곳도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다방이라는 간판이 있어요. 제가 그쪽을 잘 압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그곳의 현장조사를 많이 해서 자료가 저에게 있어요. 그곳에 다방이라고 있는데, 요즘 벅스커피점, 엔젤커피점 같은 것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시대배경과 맞지 않는 비지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거기가 야생화를 추억의 꽃길 700미터, 기반시설 700미터를 어디에 조성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일대가 전부 사유지인데, 드라마촬영장 외 지역은.

ㆍ드라마촬영장 안에 옛날에 지었던 세트장이 많이 허물어지고 빈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60년, 70년, 80년 그때의 정원을 만들어서 그 사이사이에 끼우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ㆍ꽃도 그때 꽃, 정원도 현대식 정원이 아닌 60년대에 맞는 돌담정원과 같은 그 시절의 배경을 주제로 한 꽃밭을 만들고, 그 시절에 맞는 콘셉트로 활성화를 시킨다?

ㆍ예.

ㆍ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드라마촬영장이 그때 사회배경으로 했는데, 현대식 배경이라고 한다면 영화촬영 안 옵니다. 지어놓으나 마나에요. 아시겠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ㆍ구체적인 것을 하기 전에 작년 업무보고하고 올해 업무보고하고, 작년에 해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올해는 이러한 것을 변화·발전시켜야겠다. 수정·보완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 책자 상에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가요? ㆍ물론 관광계획, 중장기적인 계획은 연도별로 세우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대적 흐름이나 대표되는 트렌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광 트렌드를 보면 중화 아니겠습니까?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산재해있는 관광자원을 연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ㆍ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체류형 관광을 늘리려고.

ㆍ작년에도 체류형 관광한다고 그랬습니다.

ㆍ작년에도 체류형 관광을 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와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순천에서 먹고 자고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헬스투어리즘이나 MICE산업과 같은 것을 많이 해서.

ㆍ책자 첫 장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니까 먼저 앞으로 배치되었을 거예요.

ㆍ예. MICE산업과 헬스투어리즘,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고요.

ㆍ구체적으로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는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는 중국 관광거점 도시를 육성하겠다고 했고, 올해는 웰컴 차이나! 요우커들의 관광 메카로 육성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특별히 작년의 잘못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인지, 이 정도 했으면 중국관광객 유치가 일정 부분 됐으니까 유지만 해도 된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ㆍ그러한 것은 아니고, 중국관광객에 대해서 도에서 많이 지원해 줍니다.

ㆍ데려다줘요?

ㆍ아니,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ㆍ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ㆍ저희들이 버스 임차료나 홍보물과 같은 것을 도에서 많이 제작해주고, 또 도에서 중국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ㆍ그러니까 시비를 많이 투입 안 해도, 전년대비 적은 예산으로 충분한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ㆍ예.

ㆍ작년의 관광진흥과 정책기조와 올해의 정책기조는 큰 틀에서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ㆍ예.

ㆍ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가 얼마였으면 내년 관광객 유치 목표가 있을 것이고, 2014년도 기준치는 있을 것이고, 비교 증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ㆍ339쪽 관광객 정책 지표를 보시면 2015년 665만 명, 2016년 730만 명, 2017년 8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정책기조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 아니에요.

ㆍ정책은 변하지 않았지만.

ㆍ기존 관광진흥과가 추진하던 정책이 일정 부분 안정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변화를 가져오지 않아도 꾸준히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ㆍ종전에는 저희들이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오시는 관광객들을 친절히 모시는 서비스, 그래서 다시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들을 모시는 방법을 업소나 숙박이나 현장에서 해설사들이 잘 모시는 패턴으로 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해서 관광객들이 순천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ㆍ네?

ㆍ종전에는 관광객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별로 친절하지 않았는데, 숙박업소나 식당이나 해설사님이 우리 순천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는 관광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꼭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ㆍ방금 하시는 말씀이 정리가 안 되는데요. 친절하게 하겠다?

ㆍ저희들이 관광객이 오시면 친절하게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관광객들이 왔는데 저희들이 친절하게 모시지 못했던 점을 앞으로는 숙박업소 종사자나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 등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체류도 하시고 잘 모시는 쪽으로 올해 관광객을 모시려고 합니다. 관광객에게 불친절하다든가 자꾸 안 좋은 이미지를 주면 관광객이 다시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돈보다는 저희들이 친절한 고객으로 모시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입니다. ㆍ금번 조직개편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화경제위원회로 위원회가 변경되어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정원정책 최창환담당입니다. ㆍ정원산업 박훈담당입니다. ㆍ정원문화 손정순담당입니다. ㆍ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정원산업과는 3담당의 11명이 근무하면서 시민정원 등록 등 5개의 주요 정책 지표를 설정하고 2016년에는 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과 함께 조경수·화훼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정원·조경산업 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ㆍ364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정원의 도시 가이드라인 및 실행 종합 표준 지침 완성으로 문화산업, 생태관광, 도심재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착수하여 2015년 8월 완공된 정원의 도시 중장기 발전 최상위 종합계획 수립하였으며, 2016년에는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완성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기, 중기, 장기 실행계획 및 투자재원, 제도마련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정원협회 설립입니다. 정원문화의 확산과 시민 참여 교육을 위한 시민협의체 설립·운영으로 공공이 다루기 어렵고 효율이 낮은 부분에 대한 민간 협력 및 위탁 운영으로 민간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을 체계화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현재 활동 중인 지역 내의 정원문화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하반기 순천정원협회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6년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ㆍ장을 넘겨 366페이지 EXPO 2016 Antalya 한국정원 조성 참여입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터키정원 관광을 조성·참여한 안탈리아엑스포 조직위원회의 박람회 참여 공식요청에 화답함으로써 양국 우호증진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8월 이후 꾸준히 업무협의를 갖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순천시가 참여키로 2015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원 사전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한국정원 현장실사 대표단이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현재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내년 3월까지 한국정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탈리아엑스포는 2016년 4월 23일부터 10월30일까지 191일간 개최되며 여기 운영에 따른 한국정원 홍보활동 및 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인력은 현지인을 고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국가의 날 등 특별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의 추진 외에 2016년에는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면 총사업비는 증가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행복충전을 위한 정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원을 활용하여 순천형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시범운영, 힐링 산업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16년에는 산림치유 지도사를 채용하고 전문상담 네트워크와 연계해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에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위해 2016년 4천 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ㆍ장을 넘겨 368페이지입니다. 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동문주차장 옆에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될 순천정원지원센터는 정원자재·공법 기술개발교육, 정원수·정원자재의 품질인증·전시·판매·유통과 함께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교육 등 정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금까지 2015년 2월 투융자 심사 등을 완료하고 기재부와 건립위치를 확정, 금년 1월 사업비 중 총 2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현상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당초 제1차에 실시한 설계공모에서는 당선작이 없어 현재 12월 말까지 전국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내년 4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는 국비 25억 원을 포함해서 총 45억 원입니다. ㆍ이어서 조경·화훼산업 육성입니다. 안정적인 조경·화훼생산 및 효율적인 유통판매 체계구축을 통한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실행지표로 화훼 계약재배 법인 육성과 순천만국가정원 내 연출용 화훼 점유율은 2016년에는 법인을 3개소로, 화훼 점유율은 20%로, 2018년에는 법인수를 5개로, 화훼점유율은 30%까지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계획적인 조경수·화훼 생산·유통기반 미비로 인한 소득 불안정한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연출용 화훼 계약재배를 국가 등 2종 58,000본을 공급하였으며, 재배한 약 20,000본은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옆 가든샵에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연출용 화훼 계약재배 확대를 6종, 10만본으로 확대하고 고품질 조경수, 화훼 생산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고부가 정원식물 생산·판매를 위한 전시회 등의 개최를 위해 장을 넘겨 370페이지입니다. 2016년 총 5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371페이지 정원·조경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제정·시행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조경진흥법에 근거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 먼저 1단계로는 2015년 정원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정원지원센터 건립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는 2단계로 정원식물·기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2019년부터는 3단계로 조경진흥단지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정원식물·기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건립을 위해서 산림청에 정원진흥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2016년에는 타당성 검토용역 및 투융자 심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ㆍ장을 넘겨 372페이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꽃과 나무 상담소’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1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추진할 ‘꽃과 나무 상담소’는 식물재배, 정원관리 등 꽃과 나무의 재배관리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동문 쪽에 ‘꽃과 나무 상담소’를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꽃과 나무 홍보 및 식재관리를 위한 상담분야 인력과 함께 조경수, 화훼류 생산 등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통계조사요원 2명을 확보·추진코자 합니다. 2016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ㆍ다음은 철쭉산업 육성을 위한 철쭉품종 전시포 확대입니다. 전국 제1의 철쭉도시로서 다양한 철쭉 유전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중국정원 옆에 1억 원을 들여 조경용·분재용 희귀철쭉 100종 10,000주를 식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본 부지 내에 국내 및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철쭉품종을 확대하여 식재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ㆍ장을 넘겨 374페이지 2016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 개최입니다. 세계 최고권위의 정원 전시경연대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회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한평정원 디자인전에 참가작품수를 현행 60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하고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하여 수상작품을 순천만국가정원 또는 사회공공시설 등에 이전 시공하는 방안 등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최고권위의 정원디자인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2016 정원산업 디자인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민정원사 양성입니다.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2016년에는 500명, 2018년에는 2,000명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상반기에는 71명이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수료하였고, 현재 7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각 부서별로 분산 실시되고 있는 정원 및 조경관련 교육의 통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76페이지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꼬마정원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6년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ㆍ이어서 정원관광 산업육성을 위한 정원투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과 공공이 조성한 정원을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토록 하여 오픈가든 투어를 통한 관광산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오픈가든 투어를 2016년에는 정원 조성 및 체계적인 지원·관리, 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원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사업체 중심으로 ‘시민정원 오픈가든 투어’를 정례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ㆍ장을 넘겨 378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소통을 통한 정원문화 대중화입니다. 도시를 하나의 정원으로 순천시 전역에 정원화 선포에 따른 가정 내 정원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지금까지 시민 One-day 행사 등 베란다 정원 특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시민이 주인 되는 ‘즐기는 One-day’ 행사를 통해 가족형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가구 1정원 ‘베란다정원 조성’ 등 정원문화풍토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순천형 한방뷰티산업 육성입니다. 순천형 한방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한방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한약재 품질향상 세미나와 함께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2016 정원뷰티 페스티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ㆍ끝으로 별도 배부해 올린 2016 순천만국가정원산업 디자인전 개최에 관한 보고입니다. 2년마다 개최될 본 디자인전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2016년에는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17일간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정원 함께 일구는 미래를 주제로 산림청과 순천시가 공동 개최할 계획입니다. ㆍ정원법 시행에 따른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원을 리뉴얼하여 국가차원의 품격 높은 정원운영 및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 2015년 2월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금년 5월 지방 투융자 심사를 전라남도로 부터 마무리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금년11월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8월까지 전시연출 및 정원공모 현장조성을 마무리하여 2016년 9월 개·폐막식 등 문화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대되는 총사업비는 28억 원으로 2015년 1회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국비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전을 공동 추진할 국가정원운영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지난번에는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으로서 역할해 주시다가 이번 에는 우리 소관위로 와서 주무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상당히 더 반갑고 좋습니다. ㆍ업무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업무들이 있네요. 정원산업과의 업무를 우리 소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ㆍ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ㆍ전관예우 같은 것 절대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ㆍ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주요 정책지표에 순천만국가정원 연출용 화훼 계약재배 점유율이 금년도 15% 맞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앞으로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가 정원산업과의 소관은 아니었지만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자주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원박람회 후의 후방 산업이 미비하지 않느냐, 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작년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후방산업, 특히 화훼산업을 육성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ㆍ과장님, 현재 나머지 연출용 화훼는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ㆍ먼저 화훼산업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의 화훼산업은 사실상 기반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순천만국가정원 내에서 1년간 연출되는 꽃이 약 60만본에서 70만본 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꽃이 그동안 지역농가에서 생산된 꽃보다는 외부에서 전부 구입되어 시공이 되었습니다. ㆍ그런데 금년도에 의회에서 넓은 이해를 하시고 농가의 화훼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3억 원을 편성해 주셔서요. 일단 화훼 계약재배 및 화훼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내의 화훼부터 조금씩 늘려가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가을 꽃 국화, 겨울 꽃 꽃양배추, 약 60,000본 정도를 저희들이 계약재배해서 공급했습니다. 나머지 물량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된 물량과 함께 순천만국가정원 관리과에서 재배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한 물량 이외의 것은 전부 계약을 통해서 구입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외지에서 사오죠?

ㆍ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ㆍ이번에 처음으로 생산 농가를 육성해서 지금 국화하고, 아까 꽃?

ㆍ꽃양배추

ㆍ꽃양배추. 이렇게 순천만 연출용, 그리고 판매까지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ㆍ예. 나머지 잔량은 판매했습니다.

ㆍ판매까지도 했다고 했는데, 예전에 조달해서 구매했던 국화상품과 현재 우리가 계약재배한 상품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ㆍ저희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물론 법인에서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순천만국가정원의 국화가 연출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주요 포인트에 연출되어 있는 국화는 거의 저희 농가에서 재배한 제품들이 연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 품종 질로 보았을 때 저희 법인 농가에서 납품한 약 50,000본 정도가 훨씬 품질 면에서 앞서 있다는 내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과 달리 주요 포인트 연출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ㆍ그렇다면 가격 면은 어떠한가요?

ㆍ아무래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구입 금액만큼 전부 농가로 돌아갔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ㆍ경쟁력이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품질도 좋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면 생산 농가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그러한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와 순천만 관리과, 정원산업화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농가 교육이나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법인 설립이나 하는 부분들도 약간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한 모든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품질도 좋고 경쟁력도 있다면 우리가 고민해서 생산 농가를 많이 확대해서 우리 지역 농가에게 지역경제나 농촌문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지금 국화뿐만 초화류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느 데이터에서 보니까 현재 순천시의 초화류 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생산해서 보급하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구매하는 단가보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결과를 낳고 있더라고요.

ㆍ예.

ㆍ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불합리하고, 생산 농가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역경제의 농촌경제나 농촌진흥에 대체 품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고민해보고 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러한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ㆍ예. 더욱더 개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ㆍ순천만국가정원산업 디자인전은 왜 별지로 나왔어요?

ㆍ당초에는 이 정원산업 디자인전에 정원산업과가 참여하는 두 부분 있습니다. 한평정원 디자인전하고요. 농가들과 함께 하는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쇼케이스 내지는 비즈니스데이 운영,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정원산업과에 할당된 부분입니다. ㆍ그런데 예산이 산림청을 통해서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부분으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양쪽 부서로 분산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두 곳으로 예산편성 된 것을 한 곳으로 예산편성을 하고요. 예산편성이나 정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산림청에서 ‘한 곳으로 몰았으면 좋겠다. 특히 정원산업 디자인전이기 때문에 정원산업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국가정원운영과와 공동으로 추진하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마지막 업무협의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ㆍ국가정원 산업 디자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ㆍ태동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그 박람회의 열기를 살릴 수 있는 또 정원박람회라는 것을 순천의 트렌드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없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단위사업별로 축제 형식의 사업은 있었지만 정원문화를 선점한 도시로서의 브랜드까지 유치할 수 있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 또는 쇼몽의 국제가든 페스티벌, 네덜란드의 튤립축제인 쿠켄호프 축제처럼 순천도 대한민국의 정원문화를 선도한 박람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한민국 정원문화 하면 순천, 순천 하면 정원산업과 관련된 디자인전을 통해 정원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소모적인 것보다는 우뚝 솟을 수 있는 한평정원 디자인전이나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 강화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ㆍ기획전시 성격이 강하죠?

ㆍ기획전시도 있고 산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ㆍ산업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항구적으로 그곳에 정원을 만들어 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행사가 끝나면 철거할 것 아닙니까?

ㆍ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순천만국가정원 내의 참여정원이 2013년도에 조성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2014년, 2015년 해서 3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원 자체가 퇴색되고 오래되고 작품의 성격이 많이 훼손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원들은 새롭게 가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원산업 디자인전을 통해서 일정한 정원부분은 1년에 4개라든지 5개를 리뉴얼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드렸던 전시 위주의 행사보다는 시설투자에 관한 부분들도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ㆍ안탈리아 한국정원 조성과 성격이 겹치지는 않나요?

ㆍ예. 그것은 아닙니다. 안탈리아엑스포는 국제 교류업무 관계로 추진되고요. 정원산업 디자인전 내에도 해외 작가를 초청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해외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1~2개씩 정도는 매년 리뉴얼 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ㆍ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얼마 전에 도시농업박람회가 정원박람회장에.

ㆍ예. 있었습니다.

ㆍ한평정원 행사도 도시농업박람회.

ㆍ예. 저희들이 준비해서 개최했습니다.

ㆍ정원이라는 것은 역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새로운 바람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계속해서 변화하다보니까 저는 하나의 커다란 자연기획 전시장화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순천만국가정원 디자인전도 이러이러한 후방산업을 연구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인정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1회성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기획전시회 한 번 하고 68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ㆍ예.

ㆍ이러한 측면을 보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

ㆍ저희들이 금년 2015년도 한평정원 디자인전을 치르고, 2016년도 정원산업 디자인전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한 번 있습니다. 사실상 정원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선점했다고 보지만 지금 각 지자체에서에 따라오는 추세를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ㆍ금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정원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서울정원박람회 뿐만 아니라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디자인전이라든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디자인전이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정원과 관련된 테마로 박람회나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단계에서 더 늦지 않게 2016년도 정원산업 디자인전과 같은 것을 준비해야 지만 지금 현재 정원의 도시라는 명성,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ㆍ그것은 동의합니다마는 그런 곳은 기획전시관이 상설이 아니고, 가설전시관을 이용해서 상품화시키지 않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원박람회장은 정원 고유의 기능을 하게끔 변화발전을 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후방산업 개발 같은 경우는 기획전시실을 운영해야 하는 되는 거예요. 정원을 계속 뜯어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ㆍ예.

ㆍ제가 봤을 때 정원을 계속 뜯어 고치니까 항구적으로 정원 역할을 할 수 있을까도 미지수란 말이에요.

ㆍ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원산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정원지원센터 내에 고정적으로 들어가고요. 참여정원에 관한 부분은 순천만국가정원 내에서 일부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 면적에 30개 정도의 작품이 들어있는데 그 작품이 들어있는 공간에 이러한 디자인전을 통해서 리뉴얼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ㆍ정원을 계속 리셋 하는 것은 축소시키고, 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하면 그곳으로 하고, 불가피한 부분만 외부에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정원지원센터 내에 방금 말씀하셨던 유통이나 판매 부분은 완공이 되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산업 디자인전을 통해서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전국의 업체들이 와서 정원산업과 관련된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고,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게끔.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정원지원센터는 총 20억 원의 사업비 중에 10억 원의 예산이 국비로 확정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고요. 다른 사업들 중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2016 정원산업 디자인전에 대한 부분이 국비, 안탈리아엑스포 참여와 관련 부분이 국비 지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시비 사업이 많습니다.

ㆍ예. 거기에도 국비가 들어있습니다. 7,000만 원입니다.

ㆍ그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ㆍ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정원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부분, 국제교류에 관한 부분, 그 다음 정원산업박람회 진흥에 관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국비를 지원 요청하고 있고 현재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ㆍ정원지원센터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50%, 정원산업 디자인전은 7대3 비율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30%, 시비가 70%,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안탈리아엑스포의 경우 저희들이 한국정원으로 만드는 데에는 50대50해서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입니다.

ㆍ예. 산림청 소관입니다.

ㆍ과장님, 환영합니다.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전체적으로 연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ㆍ예.

ㆍ별지로 나누어주신 2016 순천만국가정원산업 디자인전 전시회를 2년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도 하는 것입니까?

ㆍ2018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처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데, 저는 이 명칭에 있어서 산업디자인전 조금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첼시플라워쇼, 쇼몽가든페스티벌, 명칭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ㆍ명칭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을 저희들이 처음 정했을 때 순천만국가정원산업 페스티벌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페스티벌은 국가에서 사실상 예산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현재 나와 있는 명칭은 2016 정원산업 디자인전으로 잡아서 갔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대회를 치룰 때는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2년마다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에도 2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비엔날레라는 조금 있어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이 행사의 개최를 확정하는 시점에는 명칭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또 조금은 세계대회, 국제대회의 이미지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ㆍ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왕지사 이것을 하실 것이라면 순천정원협회를 애초에 처음부터 재단으로 만들어서 28억 원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상주하는 재단의 직원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ㆍ예.

ㆍ순천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조금 더 자립도가 생기면 민간에서 이사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애초에 순청정원협회 SGS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ㆍ순천 가든 소사이어티라는 협회입니다.

ㆍ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왕에 재단으로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가칭 순천만국가정원산업 디자인전을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제안을 드리고요. ㆍ368페이지 순천정원지원센터에 보면 지상 1층에 사료전시실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ㆍ예.

ㆍ사료전시실은 어떠한 사료를 말하는 것인가요?

ㆍ순천만국가정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사료전시도 일부 들어가고요. 정원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료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원산업의 태동이 순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부터 전반적인 사료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2016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 개최, 이것도 연속 사업이니까 애초에 명칭을 제3회로 해서 계속하는 연속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한평정원 전에 가서 봤는데 돈을 조금 더 들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조그마해서 한평정원이 아닌 두평정원을 하든지, 너무 재미는 있는데 조금 밀도라고 할까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ㆍ그 부분은 내년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원 내에만 하는 것보다 순천시내에 일원에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일정 부분은 밖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모든 것이 돈의 문제인데 한 평을 하더라도 돈이 조금 더 들어가면 보기 좋거든요. 고민해 주시고, 명칭도 어차피 계속하는 것 지금은 2016이라고 해도 되지만 더 시간이 갔을 때에는 30회 한평정원 디자인전이라고 하면 굉장한 역사성이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명칭도 고민해 주십시오.

ㆍ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ㆍ2016년 순천만국가정원산업 디자인전 개최, 조금 전 우리 과장님이 2년마다 리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 용역해서 사업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순천만정원이 33만 6,000평.

ㆍ예.

ㆍ그렇죠?

ㆍ예.

ㆍ33만 6,000평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베이스만 놔두고 초화류와 같은 전부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겠지요?

ㆍ어차피 그 기간 중에는 초화류가.

ㆍ그렇죠?

ㆍ예.

ㆍ그렇다면 지금 용역 사업비만 28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가 20억 원입니다.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국비 8억 원과 지방비 20억 원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28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끝난 후 2016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전시하고 행사를 개최했을 때 박람회의 정원을 가꾸는 하드웨어적 비용을 추산해본 수치가 혹시 나와 있어요?

ㆍ지금 경제적인 효과와 같은 부분은 말씀.

ㆍ경제적인 효과가 아니라, 지금 있는 순천만정원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성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성사업비 예산은 혹시 지금 잠정적으로 수치 계산해보신 바 있나요?

ㆍ현재 정원산업 디자인전에 대한 사업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행사의 전반적인 것은 대행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순천시가 직영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평정원 디자인전이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데이와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요. 행사와 관련된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관한 부분은 대행사를 통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관한 부분은.

ㆍ그렇죠.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바로 시설투자 금액을 묻는 것입니다.

ㆍ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정원조성을 위해서 투자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약 6억 원 정도 됩니다. 새롭게 정원을 리뉴얼해서 조성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6억 원 정도의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ㆍ2016년도 폐막식 이전까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온 이후 리뉴얼을 할 수 있는 소요비용이 약 6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산을 추산하고 있다?

ㆍ예. 현재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매번 2년마다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야만 관광객이 실증을 안내고 자주 찾아올 것이다 이러한 맥락이겠죠?

ㆍ예. 수준 있는 작품들을 들여서 리뉴얼하기 때문에.

ㆍ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순천에 관광객이 오게 되면 순천만정원을 기본으로 가게 되어있어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관광객 숫자가 그렇죠? 우리 순천시에 관광객이 왔다면 당연히 정원박람회장, 순천만정원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 시간대에 다른 관광지를 관광하게 되어있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 수치가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2015년도 관광객이 순천만정원을 관광했던 관광객 수가 약 300만 명으로 추산한다고 했어요.

ㆍ지금.

ㆍ두 달 남았는데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ㆍ예. 현재 연말까지 5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순천만?

ㆍ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 관광객, 쉽게 말해 우리 순천을 찾아오는 관광이 관광을 했다는 그 수치는 순천만정원하고 순천만을 둘러보는 기본 수치가 관광객이에요.

ㆍ예.

ㆍ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정원산업과의 관광객이나 관광진흥과의 관광객 수치가 똑같아야겠죠?

ㆍ약간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보고서에서 다루는 수치는 정원의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관광객 수를 표시해 둔 것이고요. 관광진흥과는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낙안읍성 등 순천시 전체적인 관광객 수의 통계·수치를 내서 관리하고 있고, 목표치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순청만정원 개체 수, 낙안읍성 개체 수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ㆍ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ㆍ정원산업과는 오로지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을 찾은 관광객의 수치다.

ㆍ예. 정원관광객으로.

ㆍ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 상황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수지분석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그렇다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예산은 정원법에 따라 예산금액의 적용을 받아서 지원하게끔 되어있는가요?

ㆍ국가 산림청에서 정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는 있습니다마는 운영과 관리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관리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지만 운영부분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의 책임으로 보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거의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순천만국가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리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내년에 3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ㆍ관리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ㆍ나무를 심고 화훼를 교체하고.

ㆍ나무를 심고 조성을 하는데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ㆍ부분적으로.

ㆍ일부분?

ㆍ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이 내년에 지원받을 예산이 33억 원 정도?

ㆍ예. 3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33억 원으로 내년 사업 즉, 내년만하더라도 국가로부터 8억 받고 우리시가 20억 원을 투자했어요. 또 관광 입장객 수로 순천만정원의 태동 때부터 수지 때문에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모두 끝난 상태이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과 관광객의 입장료를 합친 금액이 소위 말해서 채산성 부분이 매년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ㆍ관리부분하고 운영부분을 전체적으로 합쳐놓고 봤을 때 수입·지출을 따지면 적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분에 관한 것을 투자로 보고, 운영에 관한 부분만 놓고 따진다면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 운영과 관련해서 정원산업과가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있을 때 관람료, 관람차, 안에 있는 수익시설의 현재까지 잡아진 전체적인 수입들이 약 1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운영비에 있어서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다면 비슷하지 않느냐 또는 약간의 흑자를 보는 구조인지 않느냐,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되어 수치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로 봤을 때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잘된 운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ㆍ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적자를 안 보는 범위 선에서 봤을 때는요?

ㆍ예.

ㆍ순천만정원이라는 엄청난 유형자산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정원이고, 또 국가로부터 매년 조금씩의 예산이 불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ㆍ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ㆍ늘어날 수 있어요.

ㆍ예.

ㆍ이렇게 어떤 사업을 2년마다 새로 개최함으로써 변화된 정원이 된다면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봤을 때,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 있겠습니다.

ㆍ열심히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ㆍ공무원 인건비가 대충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ㆍ지금 근무하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 전체 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항간에서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 순천시가 수탁주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수탁주체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순천만 정원을 제3자한테 위탁 용역을 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ㆍ당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 활용계획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가 직영할 것이냐, 공단을 설립해서 완전히 위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영 플러스 민간위탁으로 일부 혼합할 것이냐, 현재하고 있는 형태가 일부 직영, 일부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절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직영과 민간위탁의 혼합이 가장 적절하고 장기적으로는 봤을 경우에는 공단을 설립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용역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ㆍ저도 그 부분은 3자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순천만 정원에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순천시가 수지분석 내용상 마이너스 기록을 안 하는 측면이 되려면 3자 위탁안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ㆍ예. 용역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ㆍ언젠가 그러한 안을 검토한 바가 있으니까 타당성 가능성이 있겠다고 봐도 되겠네요?

ㆍ여기에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ㆍ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임경택 시민소통담당입니다. ㆍ양효정 시민협동담당입니다. ㆍ김면균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ㆍ먼저 2015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19쪽을 보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저희과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경제위원회에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저희과는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15명이 정원이고 15명 현원 그대로 입니다. 저희와 소관위원회는 자원봉사발전 위원회, 자원봉사운영 위원회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쪽 저희과는 앞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소통담당은 일반 소통시책과 자원봉사,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협동 담당에서는 주민자치와 마을가꾸기, 한평정원 가꾸기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담당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된 생활공동체지원센터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덕연동사무소에 위치하고 5명이 근무하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역시 시 직영으로 운영되면서 환경보호과 앞 본청 3층에서 8명의 직원이 우리시 자원봉사자와 단체관리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 306개 단체, 6개 단, 12,851명을 조직 관리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24개 전 읍면동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부터는 주요 업무추진사항입니다만 계속되는 사업·시책들이므로 2016년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381쪽입니다. 381쪽 382쪽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38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 시민운동입니다. 부끄러운 사실입니다마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평가결과 작년 인구 30만 미만 도시 51개 도시 중 저희시가 36위로 교통질서 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교통문화지수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복 순천 추진위원회에서 시민주도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ㆍ지금까지 교통질서 수호천사 릴레이, 게릴라 퍼포먼스, 각 읍면동에서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길거리 캠페인, 지역 봉사단체인 로터리 클럽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10명의 양심운전자를 찾아 기념선물을 증정해 오고 있습니다. 384쪽입니다. 내년에도 방향 지시등 켜기 안전띠 매기 등 3GO운동, 불법주정차 안하기, 무단횡단 안하기 등 3NO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주정차 없는 클린 동네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찾아가서 교통문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수호천사 시리즈를 아파트 천사, 골목길 천사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합동 캠페인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쪽 봉사의 기쁨, 나누면 행복 나눔 문화 확산 시대정신 실천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와 자원봉사자 발굴 지원 및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자원봉사자는 9월 말 현재 인구대비 20. 3%인56,278명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내의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 지역연계 사업, 저명인사 자원봉사 릴레이, 재난·재해 봉사단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그리고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ㆍ386쪽 내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은퇴자 중심 재능기부자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연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의 의식함양 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보상,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위한 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추진하고 자원봉사자 총출동, 저명인사 릴레이 활동 등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 5개 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됨으로써 올해까지는 1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법령과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저희과 소관 5개 단체 한하여 법정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ㆍ388쪽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통계업무는 지난 10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전산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현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2015년 전라남도 순천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통계연보 발간, 경제총조사, 그리고 2016년 사회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쪽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창출과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는 행자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상사 서동마을과 웃장 고고장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특별교부세가 가내시되었으므로 2회 추경에 시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ㆍ내년에는 먼저 상사 서동마을 농부들의 커피 방앗간 사업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여행 프로그램 개발과 소득창출을 위한 상품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시장과 청년의 야행 ‘웃장 고고장’사업은 상가번영회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고, 3월부터 상가번영회와 청년 활동가들이 참여한 공연, 프리마켓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고고장은 사고·팔고·노는 장이라는 말의 끝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도심 속 아름다운 한평정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전체가 정원인 순천을 만들고 시민의 삶 속에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의 조성 및 관리, 꾸러미 사업 등을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29개소를 포함해서 총 130개의 한평정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 1정원1담당제를 실시 41개소를 결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신규 조성은 축소하되, 지속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한평정원 꾸러미 사업은 정원 설계도면, 식물, 흙, 용품 등을 한 묶음으로 엮어서 상품을 만들어 소득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브랜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평정원가든의 사례대표와 1정원1담당제 사례 등에 대하여 평가와 시상도 하겠습니다. ㆍ392쪽 통 단위 공동체조직 마을지기 운영입니다. 마을지기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견하여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서 동네의 작지만 다양한 꺼리들을 이웃과 함께 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인 해룡신대지구, 왕조1·2동, 덕연동, 삼산동 등 5개 지역의 16개 팀이 구성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자전거 순찰대, 마을 나눔 장터, 마을소식지 발행, 어울림 마실단 운영 등 다양한 동네 일거리를 스스로 찾아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마을지기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철도 문화마을을 만들기에 9억 8,000만 원, 그리고 철도관사 관광자원화사업에 90억 원을 투입하여 조곡동 철도관사마을 일원에 게스트하우스 및 마을역사관 설치, 철도관사 보존 및 재현, 1930년대 일본풍 거리 조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ㆍ지금까지 철도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3년에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되어 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참여 집중검토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와 마을역사관 설치를 위해 매입 자산 등기이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시설조성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경에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철도관사마을과 관광자원화사업은 2014년에 문체부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전라남도 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문화체육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ㆍ394쪽 내년도에는 철도 문화마을 만들기와 관광자원화사업 모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395쪽 시민협력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용당동에 11억 원의 예산으로 건축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준공되면 공간 구성을 위한 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협력 및 시민협력 거점공간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내부보강 및 기능보강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396쪽 제5회 아이디어 페스티벌 추진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와 공감형성을 통한 아이디어를 시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올해까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 제4회 페스티벌이 개최된 관계로 보고서에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올해에도 101건이 접수되어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도입해 볼 계획입니다. 아이디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찬반토론, 대안제시 등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정제된 제안을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398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2013년 행자부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기관 공모를 통해 전국에 31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중앙동이 응모하여 선정되어 1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았으며 전국 31개의 시범 실시기관 중에 10개의 안심마을에 선정되어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천태만상 창조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다른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합니다만 행자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시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부엌의 도시락카페, 안심마실단 운영과 지역 복지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동네부엌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다음 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총사업비 3억 2,000만 원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공동체 등의 사업 공모를 통해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경관개선, 특화거리, 창조마을 등 마을가꾸기 사업과 다소 소프트웨어적인 공동체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15년 창조지역 사업에 선정된 유유낙락 향림골 만들기 사업을 삼산동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400쪽 순천형 마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은 행자부의 육성 지침에 의하여 행자부 형과 전라남도 예비형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자부 지정이전까지 자체적으로 육성하고자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실효성이 미약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올리기 위해 기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순천형 마을기업으로 대체 육성해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순천형 마을기업을 6개 정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ㆍ다음 쪽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모든 관심의 중심에 놓고 자본의 수익보다 일자리를 중시하고 일자리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연계를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85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관계자 워크숍과 기초 청년 등 대상별·단계별 아카데미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경험 있는 기업과 신규 기업 간 멘토링제를 구성하는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ㆍ402쪽 사회적기업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으로 중간 형태로 사회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16개가 있습니다. 올해는 5개에서 인증 받았으며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법령에 따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에는 사회적기업 5개를 발굴하고 인증 받을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서 홍보·유통판로 지원 등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ㆍ404쪽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 육성 운영입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12개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도에서 공모를 통해 심의를 거쳐 예비 마을기업로 지정한 뒤에 행정자치부에 추천하여 최종 마을기업으로 지정됩니다. 올해 5개를 지정받았으며 내년에도 리더양성, 교육, 컨설팅 지원을 통해 5개 이상 마을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ㆍ406쪽 마을공방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행자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산업화·도시화로 차츰 붕괴되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용당동에 신축 중인 시민협력 지원센터 내에 2016년부터 일정 공간을 마을공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ㆍ407쪽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지원 육성입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유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진 5명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는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 신고업무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협동조합은 38개가 있습니다. 내년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지원 및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가 복잡하네요. 뭐하는 과에요? 정체성이 헷갈리는데, 시민소통과가 무슨 과에요? 제가 보니까 농촌 분야도 있고 관변단체 관리도 하고 다 하네요. 교통캠페인도 하고 철도관사 리모델링도 하고, 무슨 과에요?

ㆍ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정적으로 무슨 과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이러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시민소통과 설치되어 있는 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9개 시·군이죠? 시민소통과가 있는 지자체가 9개 정도 되죠?

ㆍ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ㆍ시민소통과라고 명명되는 곳이 9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모르시는가요?

ㆍ예. 전국적으로 몇 개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ㆍ그렇다면 광양에는 시민소통과가 없어요. 여수에도 시민소통과가 없어요.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여수에서 시민소통과 역할을 하는 과가 무슨 과에요?

ㆍ지자체 업무분장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어 무슨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ㆍ너무 복잡한데요. 딱 꼬집어서 시민소통과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에요?

ㆍ일단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마을가꾸기 사업도 하고, 시민의식 운동도 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ㆍ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393쪽입니다. 99억 5,000만 원 정도가 5년에 걸쳐서 투입되네요?

ㆍ예.

ㆍ개괄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ㆍ우선 철도 문화마을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철도 문화마을 만들기가 있고,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393쪽 보면 철도 문화마을 만들기는 2013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창조지역사업라고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마을역사관 등을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억 5,000만 원이고요. ㆍ그다음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은 문화체육부에서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시에서 공모해서.

ㆍ이것을 시민소통과에서 하라고 문화체육부에서 이렇게.

ㆍ그것은 아닙니다.

ㆍ관광진흥과로 가는 것이 맞잖아요.

ㆍ마을이라는 것 때문에.

ㆍ예?

ㆍ마을. 저희들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가꾸기, 작은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뜻에서 마을과 연관되어서 관광자원화사업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마을을 관광자원화하기 때문에?

ㆍ예.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큰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마을 동네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트렌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담당하는.

ㆍ저는 업무분장의 기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ㆍ그래서 저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아이디어 페스티벌은 뭐에요? 아이디어 공모하는 거예요?

ㆍ시민들을 대상으로.

ㆍ무슨 아이디어? 그냥 아무거나?

ㆍ예. 시정.

ㆍ아무거나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것?

ㆍ예. 그렇습니다.

ㆍ전체적으로 확실한 것은 하나있네요. 시내권 중심의 사업 일변도.

ㆍ아닙니다.

ㆍ아닌가요? 마을기업.

ㆍ마을기업과 마을가꾸기 사업은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시내권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ㆍ그래요?

ㆍ예.

ㆍ처음 보고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보조 맞춰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사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사전에 저희 국으로 정원산업과 도시재생과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사전에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미리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 이전에 개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보고 받으시는 위원님들도 용어도 생소하고 업무내용도 처음 들어보신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자세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리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ㆍ예. 제가 생각했을 때 딱히 무슨 과다. 무슨 일을 하는 부서다. 이게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민소통과로 이번에 부임하셨죠?

ㆍ예. 1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말 그대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부스러기 즉, 여기로 보내기도 저기로 보내기도 애매한 업무만 종합되어 있는 업무에요. 여기 보면 전문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농업업무도 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전혀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조직 개편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시민소통과가 새로 탄생할 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 역할분담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여되어 있는 즉,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농업의 전문성이 포함되어 있는 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과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이미 편제되어 있는 것을 어쩌겠어요. 시민소통과는 전문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보니까 교통업무라든지 농업업무라든지 금융업무라든지 상당히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업무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요. ㆍ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숫자에 밝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세무회계 쪽에 다년간 오래 계셨는데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지켜볼 뿐인데, 2016년도 시민소통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해서 보고를 하신 것인데 사업 용어도 그래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389쪽에 보면 예산이 4억 5,000만 원인데, 특별교부세가 1억 6,000만 원이었죠? 그렇죠?

ㆍ예.

ㆍ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누가 정치적인 로비를 잘해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왔는데, 이것을 쓸데가 없어서 이런 쪽에 가져다 투자를 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커피농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커피농장 마을을 만들어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ㆍ무슨 얘기냐 하면 2016년도 지금까지 행자부 희망마을 만들기 예산을 가져왔는데, 커피방앗간을 만든다는 것인지 커피나무를 생산해서 커피를 생산한다는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농부들의 커피방앗간, 커피재배시설, 공동작업장, 커피놀이장, 커피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 창출을 한다는 취지 같은데, 이것이 커피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한다는 것인지,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상당히 먼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커피방앗간을 만들고 커피를 분쇄해서 커피놀이장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현실성 없는 예산이지 않느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ㆍ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자부 공모 사업이고요. 그 동네에 출신의 커피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커피 그러면 도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관광·여행 트렌드들이 시골 한적한 곳에서 커피 향을 직접 맡고 시음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커피전문가가 있어서 그 동네에 농부들이 직접 커피도 재배하고 커피제조공장도 설치해서 그곳에서 커피를 생산해서 단순하게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이거든요.

ㆍ과장님, 이 사업 특별교부세가 말이에요. 혹시 2015년도에 떡공장 사업비 아니에요?

ㆍ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ㆍ그 사업 아니에요?

ㆍ예. 그것 아닙니다.

ㆍ이 사업 목 변경된 것 아닙니까?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올해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ㆍ공모했던 사업이에요?

ㆍ예.

ㆍ유사합니다. 그때도 특별교부세 그 이후로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확인은 못 했고,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그때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떡공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것 커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ㆍ커피나무도 심습니다.

ㆍ커피나무를 심으려면 기온 차이라든지, 커피나무는 제가 알아요. 제가 이쪽의 전문가입니다. 커피는 아무 곳에나 심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대성 식물에다가 커피를 재배하려면 하우스시설이 돼야 하고, 투자가 엄청나요.

ㆍ예.

ㆍ그런데 과연 이러한 사업이 현실성 있겠다고 교부세 1억 6,000만 원 받고, 시비 2억 9, 000만 원 받아서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이래야 됩니까? 교부세 반납하더라도 우리 이 예산 필요 없다 해서 시비는 안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과연 현실성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을 보면요. 2016년도 3월에 부지매입 들어갑니다. 부지매입 심사 설계 들어가요. 그래서 공사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2016년도 내년 4월에서 7월입니다. 그렇죠?

ㆍ예.

ㆍ그렇다면 과장님, 묘목재배 및 체험을 위한 주민 전문가를 2015년도에 양성이 끝났습니까?

ㆍ아직 양성 못 했습니다.

ㆍ2015년 10월 지난달에 양성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예정대로 한다면 2016년도 2월에 묘복 재배를 심어서 커피와 연계한 마을상품 개발 및 커피 농부 축제를 바로 3개월 후인 5월에 행사를 추진한다. 이게 과연 과장님 보기에도 현실성이 있습니까? 커피나무 심어서 바로 커피 생산 안 돼요. 과장님.

ㆍ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단 커피방앗간 시사를 하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하겠노라는 그 마을의 공동체를 결속하기 위한 그러한 축제되겠습니다. 커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축제는 아닙니다.

ㆍ언젠가는 시음행사를 하기 때문에 판매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ㆍ예.

ㆍ그런데 아직까지 예산편성은 안됐죠?

ㆍ지금 예산은 편성되었고요. 의회에 제출이 안 된 상태에요.

ㆍ편성은 해놓고 안 됐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 거론될 것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을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한다면 경제성도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이 과연 투자에 대해서 현실성에 맞겠는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과장님.

ㆍ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ㆍ그렇죠?

ㆍ그런데 마을주민들의 의지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전국에서 수십 군데가 여기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와서 주민들과 인터뷰도 하고 현장 여건도 보고 마을주민들의 의지와 열정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부처에서 공감해서 저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커피 하나만으로 이 마을을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살려보자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ㆍ알아요. 지원해 주는 예산에 시비 들여서 커피를 생산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커피놀이장을 만들고 또 주민들 모두가 협동조합 나옵니다. 공동체 사업장을 만들어서 그만큼에 대한 부가 재창출되고 마을에 소득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쉽게 커피나무를 심어서 생산이 된 이후 커피를 분쇄할 수 있는 방앗간을 만들어서 소득창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숱한 세월을 거쳐야 되는 반면 과연 그렇게 가기까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뻔히 보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시골가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 ㆍ정부지원 사업 받아서 사업한다고 하다가 중도에 문 닫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싶어요.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어차피 이 사업의 실행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현실적인, 경제적 부분도 가미한 생각을 한 이후에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ㆍ예. 위원님의 염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합니다. 결코 이러한 사업이 쉽다고 저희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지나 열정을 높게 평가하고, 다른 동네와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희망마을 사업에 응모도 했고, 마침 그것이 위의 부처에 공감되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잘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87쪽을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지금 5개 단체가 있는데, 그렇죠?

ㆍ예.

ㆍ2016년도 보조금 지원한 시민 사회단체가 이 5개 단체 외에는 없죠?

ㆍ저희과 소관은 이 5개.

ㆍ이것 밖에 없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내년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사회 공익단체가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범죄지원센터, 순천방범연합회, 재향경우회네요?

ㆍ예.

ㆍ시민소통과에서만 5개?

ㆍ다른 과는 따로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따로 있고.

ㆍ예.

ㆍ시민소통과에서는 내년 1년간 집행하는 1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종결되는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과장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격려를 못해 드리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드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눈에 보이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 또는 사회단체들이 예산은 부족한데 지원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참, 그래도 많이 삭감되었어요?

ㆍ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ㆍ그러니까요. 예전에 비해서는, 힘내서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예. 더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제가 보충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금 주윤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상사 커피방앗간 요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커피방앗간의 커피재배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이 올해 10월에서 12월이에요.

ㆍ예.

ㆍ그렇다면 이 커피방앗간 사업에 대한 실체는 지금 없는 것이죠?

ㆍ예.

ㆍ커피방앗간이라는 것이 커피나무를 파종해서.

ㆍ사업명칭이 커피방앗간이고요.

ㆍ커피를 매개체로 해서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떠한 부지에 커피묘목을 심어서 그 묘목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수확해서 커피를 만들어내고, 차를 마시는 절차가 쭉 연결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어떠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ㆍ사업 공모할 때 커피 재배할 곳은 마을 땅이 따로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기마을 동네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ㆍ과장님, 땅은 있는데, 커피나무는 아직 안 심겨 있잖아요.

ㆍ예. 그것은 아직 안 심었죠.

ㆍ계획서를 보니까 커피묘목 재배 및 체험을 위한 주민 전문가를 올해 10월부터 양성할 것이고요. 커피 파종 및 묘목 재배가 내년 2월이에요.

ㆍ예.

ㆍ그다음 커피와 연계한 마을상품 개발 및 축제 운영이 내년 5월이에요. 그렇다면 2월에 묘목을 재배해서 석 달 후에 축제를 해요?

ㆍ생산된 커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그곳에서 커피를 생산해가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하고 커피를 엮어보는 것은 도시하고 커피만 사람들이 매치되지 농촌하고 커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촌에도 특별한 커피를 재배하고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당장 내년 2월에 커피를 재배해고 생산해서 그 커피 열매로 5월에 축제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커피를 가져와서 축제 형식으로 치룬 다음에 그 축제가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네에서 나오는 소득, 장물들을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ㆍ제주도에서 커피축제를 하거든요. 혹시 가보셨어요?

ㆍ제가 직접은 못가고요. 인근 고흥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은 현장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ㆍ제주도를 몇 년 전에 관광 상품 특위에서 몇 분이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주도의 기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후 조건이 우리나라에서 커피재배를 한다면 제주도가 가장 적지죠.

ㆍ예.

ㆍ그런 차원에서 누군가가 아주 수년전에 제주도에 정착해서 커피농장을 만들었어요. 해마다 커피축제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그것 보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맞춰서 가봤는데, 가서 보니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커피나무라는 것만 시각적으로 보여줄 뿐 그곳에서 수확해서 그 커피를 갈아서 하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커피는 다 수입해오고 그냥 나무만 보여주는 형식이었거든요. 그것조차도 몇 년의 준비 작업이 끝난 후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경우는 몇 달 사이에 한다는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충분히 알아보시고 기획을 하셨겠지만 우려가 드네요.

ㆍ그러한 우려를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예산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챙겨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금년 1월에 왔습니다. 지금 10개월 지났습니다.

ㆍ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라도 제가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먼저 평생학습기획담당 최종남입니다. ㆍ평생학습운영담당 장세천입니다. ㆍ교육지원담당 홍길순입니다. ㆍ청소년담당 정유성입니다. ㆍ시설관리담당 조기익입니다. ㆍ여성문화회관담당 최정임입니다. ㆍ청소년수련관담당 류영현입니다. ㆍ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정·현원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3쪽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입니다. 2017년까지 국비 9억 원 등 30억 원으로 순천시 금곡동 순천향교 우측부지에 지상 3층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문화유산과 연계한 전통 체험학습 활성화와 전통윤리 및 문화체험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 국비 4억 원, 내년도 5억 원, 총 9억 원과 도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ㆍ내년도에는 지금 건립부지가 향교우측에 있는데 지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통 대승전 옆에 3층으로 지으면 경관 훼손이나 전통배치 형식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도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얻은 결과 부적절하다고 해서 향교 앞으로 부지를 옮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추진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쪽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내년도 에는 5개 대학, 170개 과정에 반기별로 4,000명 씩 기준으로 해서 8,00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및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성과 분석 용역해서 C등급에 대한 폐강과 신규강좌 개설 등을 하고 전문대학에 강의를 의뢰해서 전문교육과 함께 다양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쪽 한글을 모르는 시민이 없는 작문교실 운영입니다. 과거 사회적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2018년까지 한글을 모르는 시민이 없는 제로화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글 작문교실 개설 및 기존 학습장을 운영하고, 9988쉼터 참여자와 연계해서 한글 작문을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장애인 반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거점기관인 순천향토학교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작문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쪽 순천교육경쟁력 확보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으로 면학분위기 조성 및 교육복지를 향상하고 공교육 내실화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으로 교육도시의 명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기관 보조금의 지역인재 육성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전국 주요대학 진학률 제고 및 특성화고 취업향상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국 주요대학 합격생이 많은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성화고 대상 취업실적을 높은 학교에 지원도 하겠습니다. 교육도시 위상 정립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복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남중권 동서통합형 잡월드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체험관은 대도시에서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남중권 동서통합형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쪽 동지역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현재는 읍 이하 고등학교와 초·중학교에 하고 있는데, 우리 동지역에 있는 12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급식비의 25%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식품비 50%를 지원해서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477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연향동 명말지구 체육시설부지에 지상3층 지하1층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부지에 면적을 확보했고 국비도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건물에 대한 공시 사항 관리계획과 실시설계 등을 마쳐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478쪽 순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개방적이고 건전한 성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사업비는 3억 1,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국비사업 신청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수탁단체 공개모집 및 협약 체결했습니다. 성 문화센터를 내년도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청소년과 학생,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479쪽 문화건강센터 주차장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우리 센터 내의 주차장 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이용자에 비해서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보행로를 추가로 설치해서 노면의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깨끗이 정비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시민과 강사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ㆍ480쪽 ‘배우GO, 나누GO’ 여성문화대학 운영입니다. 7개 분야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야간반과 주말만을 확대 운영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교육,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56개 과목에 연 2,917명이 교육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부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원사 양성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주말반과 야간반을 확대 운영해서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81쪽 여성문화회관 소규모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건물이 1997년도에 준공되어서 노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4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도에는 3층 강의실 리모델링과 LED 조명기구 설치 등을 추진해서 내년도에도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482쪽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중·고교와 성인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시민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마찬가지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읍면지역까지 문화학교를 운영하겠으며, 봉사활동 소양교육과 교육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83쪽 청소년수련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3층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정책 및 우리시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이 조기 실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ㆍ우선 474쪽 우리 순천시에서는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ㆍ예.

ㆍ인재육성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고 있고요. 그렇죠?

ㆍ예

ㆍ그런데 여기 보면 중학교 3학년 성적 상위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어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고 인재육성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런 부분들은 교육제도 탓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평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부분이라든지, 순천지역은 지금 교육평준화 지역이 되어서 예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도 할 수가 없고 다른 지역에 배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갈 바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ㆍ상당히 문제점은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ㆍ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교육제도를 변경해서 각 학교별로 성적우수생들이 다른 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학교 3학년의 상위권 2% 범위 내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에 고등학교로 입학할 때에는 50만 원씩 진학 장려금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명목을 정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ㆍ아마 교육제도 변경과 여기에서 나가는 지원이 처음에는 미비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관내에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의 고등학교로 가지 않을까, 관내 고등학교에서도 우수대학에 입학하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 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중학교에서 우수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입학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항상 실력 있는 학생들이 관내에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ㆍ좋습니다. 이러한 인재 유출의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셔가지고 유출되지 않도록 많은 정책들을 세워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리고 다음은 476쪽 동지역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설명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지금까지는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 15군데가 있습니다. 면지역에는 3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3개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전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2011년도부터 식품비의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25%, 시에서 25%, 도교육청에서 50% 지원하고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나 도교육청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동지역까지는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교육도시답게 도에서 부담해야 될 25%까지 내년에 50%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도교육청에서 50%를 지원받아서 앞으로 도에서도 전 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누리고자 합니다. ㆍ우리 순천은 나름대로 12개 고등학교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광양과 같은 곳은 재원이 풍부한 반면 학교가 적고 여수나 목포에서는 동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 전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여수에서도 내년도부터 25%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도교육청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동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상으로 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해도 도에서는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보면 우리가 사업비가 77억 9,200만 원 맞죠?

ㆍ예. 학부모 부담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ㆍ밑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도교육청지원비라고 해서 34억 600만 원인데, 잘못 기재된 것인가요?

ㆍ이것은 50%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34억 600만 원에는.

ㆍ그러니까 사업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34억 600만 원을 했는데,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도교육청 지원 사업이 34억 600만 원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ㆍ예.

ㆍ이것이 기재가 잘못 되었는가요?

ㆍ거기에다가 우리시에서 집행할 것이.

ㆍ도교육청에서의 지원을 이렇게 가상한 것입니까?

ㆍ지금 77억 9,200만 원 아닙니까?

ㆍ그렇죠.

ㆍ그런데 그것에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 43억 8,600만 원과 도교육청에서 34억 600만 원을 합해서 77억 9,200만 원입니다.

ㆍ보면 학부모 부담이 34억 600만 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ㆍ예.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인데,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못 하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ㆍ도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학부모 부담과 우리 순천 시비를 합해서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요?

ㆍ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약 50%정도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학부모 부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ㆍ학교급식 문제가 물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원을 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되어서 사회적 자치단체간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우리 순천시가 넉넉한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많은 재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ㆍ예.

ㆍ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도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투자해서라도 지원하고 압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 재원이 그만큼 넉넉한가요?

ㆍ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부터 25%를 지속해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5% 지원한 것을 내년에는 50%까지 한 번 하고, 그럼으로써 도교육청이나 도에서도 같이 분담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ㆍ이미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그렇죠? 다만 제가 문제 되는 것은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순천의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재원의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상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소외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ㆍ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물론 무상급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외받는, 재원의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지고 같이 성장해 나가고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많은 재원들을 투입하다보면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다들 무상복지하는 것 학부모들 다 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그러한 면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ㆍ물론 무상복지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도 감안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먼저 우리 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내일 예술고 유치가 결정되는 날이죠?

ㆍ예.

ㆍ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립미술관 유치가 우리순천으로 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부시장님 모시고 잘 다녀오셔서 꼭 내일 오후에는 우리 순천에 유치되었다는 낭보를 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ㆍ내일 잘 다녀오십시오.

ㆍ감사합니다.

ㆍ마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김창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ㆍ박주봉 유통담당입니다. ㆍ방수진 로컬푸드담당입니다. ㆍ오종숙 가공수출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참석 못하였습니다. 대신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ㆍ박근숙 도시농업담당입니다. ㆍ김만 도매시장담당입니다. ㆍ2016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 정·현원과 소관위원회는 생략도록 하고 201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장 인증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여 고품질 농산물과 가공 수출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순천형 로컬푸드 안정적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대 도시농업 공원을 생태도시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모델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건강도시, 행복한 시민을 위한 먹거리 공동체 모델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로 물류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ㆍ413쪽 농촌 경영 개선 및 활력화를 위한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농가의 수익성 악화를 위한 도농간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농촌 복지지원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 대응하고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ㆍ먼저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으로써 급식인원 15명 이상 희망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12개 읍면동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1,700만 원을 합해서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과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학교급식을 먹거리 공동체 모델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393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6억 9,000만 원을 포함해서 11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교육기관에서 식재료를 현물로 공급하겠으며 품목은 친환경 쌀 외 11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반 구축을 통한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통합법 설립 및 운영체계를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복지시설, 병원, 구내식당 등 공공급식으로 확대하여 현재 54%의 지역농산물 공급을 2018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농촌마을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하여 2개 읍면을 대상으로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민의 재능 나눔을 통한 농촌지역 초·중·고교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탐방과 인·적성 프로그램을 운영 소외계층 반찬 나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ㆍ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5개소로 소요사업비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체제의 경영역량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415쪽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농산물의 시기별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및 농가 소득 하락과 전자 상거래, 직거래 농산물확대로 인한 택배 주문량 증가로 인한 실태가 문제입니다. ㆍ그래서 2016년에는 농업인 벼 출하 선급금 이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농가에 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수도작 농가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벼 출하 선급금을 농협에서 직접 시행하고 이자부분만 시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포장재·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200만 원으로 시비 5억 3,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규격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소규모 농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쌀 고품질 판매 촉진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9,600만 원으로 시비가 2억 8, 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도권 등 대도시 물류비와 택배비, 샘플 쌀을 지원하고 순천쌀 고품질 품종 재배 확대와 다수확 품종을 미질 우선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농가 모바일 전자상거래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해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70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개별농가 농산물 판매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여 생산자에게는 직거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구매하여 편익을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17쪽 생태도시 순천형 로컬푸드 안전 기반 구축입니다. 수입농산물의 개방 확대와 타 지역 농산물의 무차별 공세로 소비 시장이 잠식되고 로컬푸드를 통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ㆍ먼저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로컬푸드 법인을 설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법인 명칭은 가칭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출자액은 총 9억 원으로 순천시가 4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이 5억 원을 투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개점입니다. 순천만정원 동문 마을기업관의 확장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가공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가공 품목 결정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서면 구만리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가공센터 1,000제곱미터와 기계·장비 70여 종을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인증센터 사업 변경과 관련해서 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미생물센터를 기능 보강하는 사업으로 순천시 액상 미생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원화된 고형-액상 미생물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미생물제 생산·보급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서 50농가 150여 품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하 품목의 다양성과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통한 품질 안전성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와 소비자교육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19쪽 농·특산물 품질인증제도 기준 강화 및 품목 확대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수출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품질인증 상표 품목에 대한 소비자 절대 신뢰 회복을 위해서 2016년에는 품질인증 상표 허가 품목 마케팅을 지원하고, 품질인증 상표 사용 품목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보건소와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농·특산물 통합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420쪽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가공시설 미보유 농업인의 시제품 개발과 상품화율 저조에 따라 1특품 산업과 연계해 산지 거점별 가공시설 확충과 반가공산업을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소규모 1차 가공·생활밀착형 가공시설을 5개소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소재 반가공·전통식품 산업화·마을반찬·6차산업화 패키지 4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공·판매, 체험·관광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 인증 7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농식품 가공연구회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421쪽 지역 특화 농·특산물 수출 50억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수출 경쟁력 기반 조성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미)캘리포니아주 시온마켓과 우리시 가공품 미국 동부 지역 H마트 입점추진, 동남아 시장 개척 등을 추진토록 하여 15억 원 이상의 수출을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422쪽 도농상생을 위한 생태도시 체감형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2015년 도시농업박람회를 계기로 시민참여형 도시농업 확산 붐이 조성되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이용한 안전한 먹거리와 여가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순천형 도시농업 육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텃밭 23개소와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생태도시 농부학교 2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영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해룡면 신대리와 조례동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24쪽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로 물류 유통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과 잉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 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 보강으로 광양만권 거점 도매시장 기능을 확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 10월 30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금년 10월 15일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2016년에는 사업자 심사·평가 확정 및 시설 확장 리모델링을 2016년 7월부터 2020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ㆍ지금 열심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ㆍ415쪽 출하 선급금은 농업인 월급제가 변형된 거예요?

ㆍ예.

ㆍ인증센터 사업 변경 관련해서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ㆍ로컬푸드 인증센터 건립 계획이 금년 9월 중에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미생물센터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 변경 대체 사업으로 액상 미생물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이 395제곱미터입니다마는 액상 미생물 검사 기능을 병행하고 있고 검정실과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칸막이로 되어 검정작업의 능률성 저하나 검정시료를 건물 밖의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등 원활한 검정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장애요소가 있습니다. ㆍ따라서 이원화된 고형 미생물센터와 액상 미생물센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검정기능의 효율을 증대하고 농가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운영 중인 고형 미생물센터 부지 내에 액상 미생물센터를 신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미생물제의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시설과 검사장비 등을 확충토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억 8,200만 원으로 지특예산 6억 9,100만 원과 시비6억 9,1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ㆍ액상 미생물센터만 신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ㆍ예.

ㆍ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액상 미생물센터가 연간 생산량이 최대로 생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요?

ㆍ2016년 목표가 지금 300톤 정도 되고요. 현재는 280여 톤 정도.

ㆍ연간 액산이?

ㆍ예.

ㆍ280톤이면 1일생산량이 약1.07톤 정도 되는가요?

ㆍ연간 생산량은 300톤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미래농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일일생산량은 정확히.

ㆍ미래 수요까지 예측해서 건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ㆍ예.

ㆍ지난번 대충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래 수요라면 이것을 지금은 가축사료를 발효시킨다든가 퇴비발효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을 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접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랬을 때 어느 정도 예상 수요가 나오지 않나요?

ㆍ실제 생산하는 양과 실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소비량이 많은 부족현상이 있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액상 미생물제는 겉 표면부터 시작해서 5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아마 450톤 정도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ㆍ2018년까지?

ㆍ예.

ㆍ미래 수요가 어떻게 해서 450톤인지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래서 13억 8,200만 원 정도로 450톤 미래 수요 이후까지도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시설을 완비할 수 있다면 13억 8,200만 원이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연간 1,000톤 필요하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기필요한 시설이라면 효율적으로도 고형과 액상을 합쳐야 된다고 인정되면 사업비 증액을 하든가, 굳이 450톤까지 쓸 일이 있을 것이냐 하면 줄이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13억 8,200만 원이 450톤이 생산하기에 적절한 규모로 시설이 완비되는데 필요한 예산하고 용량 아니겠습니까?

ㆍ예.

ㆍ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해서 아마 이러한 부분은 이번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정확한 물량을 추계하도록 미래농업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ㆍ이제 검토를 하겠다고요?

ㆍ아닙니다. 용량 관련해서 예상 추계양은 있는데, 종합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ㆍ제가 지난번에 대충 말씀드렸을 때부터 며칠 지났으니까 그때 파악을 했으면 지금까지 충분히 파악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근거로 450톤이 필요하고 사업비가 13억 8,200만 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일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ㆍ그 부분은 미래농업과하고.

ㆍ자료로 주세요. 꼼꼼하게 분석해서 주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윤식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ㆍ417쪽에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ㆍ과장님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고, 로컬푸드와 관련된 조례가 발의되었습니까?

ㆍ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ㆍ제정되고 발의는 아직 안 되었습니까? 발의, 시행.

ㆍ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ㆍ발의는 진작 끝났어요?

ㆍ예.

ㆍ그러면 시행에 들어갔군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시행규칙 제정 안 되었죠? 세부규칙이요. 조례가 발의되어서 공표되고 시행에 들어갔다면 시행규칙도 만들어져있어야 되는데요.

ㆍ시행규칙은 아직 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ㆍ안 되었어요?

ㆍ예.

ㆍ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기반 구축 사업이 예산까지 편성되어서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할 때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수적으로 관련된 세부 로컬푸드에 대해서 시행규칙 정도는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안 되었다면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장을 2016년도 6월 상반기 때는 오픈식을 할 것이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잠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ㆍ예.

ㆍ그렇게 되어있죠.

ㆍ예.

ㆍ그렇다면 법인 발기인 구성 및 민간 출자금 확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출자하겠다는 4억은 총체적인 자본금 5억 원 중에 시가 출자하겠다는 4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고 나면 예산 확보되는 것이죠?

ㆍ예.

ㆍ총 출자 자본금 9억 원 중에 5억은 민간자본을 출자해서 구성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되어있어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지금 민간자본을 출자한다면 소위 주주가 될 텐데, 자금 확보에 대한 진행 방법은 지금 현재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현재는 법인 구성을 위한 발기인을 구성 중에 있고요.

ㆍ그러니까 발기인을 구성 중에 있다면 발기인은 주주하고 약간 상이합니다마는 참여자를 대외적으로 공표해서 공개적으로 발기인 구성을 하게끔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ㆍ법인 발기인의 구성이 완료 되면 저희들이.

ㆍ그러니까 법인 발기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원래 공개적으로 순천시가 출자한 자본금 4억 원에 범시민 주주를 모집해서 시민 자본을 확충해서 이 사업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했어요.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면 발기인 구성하는 회사를 정관도 만들어져야 되며, 발기인 구성을 현재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냐는 말입니까?

ㆍ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10명 이내로 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공식 공고가 되어있다는 내용도 모르는데요. 지켜봤는데 어디다가 공고하고 있어요? 음성적으로 살짝살짝 아는 사람들끼리 합니까? 범시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ㆍ대표자 구성 인원을 저희들이 미리 확보해서요.

ㆍ잠깐만요. 과장님, 법인 발기인 회사를 만들자는 사람들하고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묻는데, 방법이 나와야 돼요. 음성적으로 살짝살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범시민이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개방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ㆍ그동안 우리 로컬푸드 시민워크숍도 하고, 설명회도 2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법인 구성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안 되어 있으면 무엇이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다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묻는 본위원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순천형 로컬푸드를 우리 순천에 1호점을 내겠다. 1호점을 만드는 시점은 2016년 6월 상반기 이전에 개장하겠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유야무야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ㆍ우리시가 순천시가 총 자본금 9억 원 중에 순천시가 4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민간 주도로 5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운영되는 로컬푸드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있다면 지금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주주를 모집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ㆍ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어있죠?

ㆍ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 주주를 모집하고 있습니까?

ㆍ주주는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요.

ㆍ언제 보고를 하고요?

ㆍ의회에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업무를 바로 연결해서 업무담당을 받고는 있는데.

ㆍ그래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바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했겠지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컬푸드를 의회에서 어렵게 승인받았어요.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순천시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일정에 맞춰서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안 되었다면 조금 바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주를 모집한다면, 주주를 모집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지려면 공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이 되었든지 확대가 되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ㆍ자, 발기인을 어떠한 사람들로 발기인하려고 했어요?

ㆍ정관부분은 어느 정도.

ㆍ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고 위원장님께서 빠진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발기인 조례만 만들어져 있어요. 법인을 구성할 수 있는 발기인을 어떠한 사람들로 발기인 할 것이며, 세부적인 세칙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죠. 어물쩍 저물쩍해서는 안 되죠.

ㆍ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그러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있죠?

ㆍ준비는 지금 시장까지 결제를 받았습니다.

ㆍ예,

ㆍ구성 인원을 어떠한 단체로 구성할 것인가 생산자나 소비자 시민단체로 구성을 10명이내로 할 범위를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제를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 중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법인 설립 구성체가 발기인이 되는 것인데, 발기인 시장님한테 결제를 맡았다고 하니까 어떤 조직의 어떤 사람들로 몇 명 이내로 구성을 할 것입니까?

ㆍ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시민단체, NGO대표들로 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내용을 검토해서 시장님 결제까지 올려놓았습니다.

ㆍ결제만 올려놓았다?

ㆍ예.

ㆍ그렇다면 결제가 떨어지고 나면,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겠죠?

ㆍ예.

ㆍ그러한 절차를 어떻게 갖출 것입니까. 공고할 거예요? 무언가 알려야겠죠?

ㆍ예. 그 방법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주주는 어떠한 식으로 하고요. 시장님한테 올렸다면 발기인 구성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까지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ㆍ과장님,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시장님한테 결제 올렸던 것이 비공개 서류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상정되어서 의결 봐야 될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조하셔서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서류가 아니에요.

ㆍ알겠습니다.

ㆍ꼭 부탁합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우리 과장님, 읍성 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농업정책과로 오셨죠?

ㆍ예.

ㆍ우리 농업은 식량생산이나 어떤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우선 413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농촌에 대한 경영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ㆍ우리가 약 120억 2,600만 원이 2016년도 사업예산으로 추정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급식 먹거리 공동체해서 111억 8,500만 원인가요?

ㆍ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