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ㆍ전략기획과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ㆍ김태옥 기획담당입니다. ㆍ이돈영 예산담당이십니다. ㆍ조점수 법무담당입니다. ㆍ김미자 평가담당입니다. ㆍ서인근 규제개혁담당입니다. ㆍ보고서 11페이지 기본현황과 소관위원회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2, 13페이지 2016년 전략기획과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민선6기 2년차에는 정책간담회 정례화, 국내ㆍ외 창조도시 선진 사례 모음집을 발간해서 정책화하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행복한 순천만들기”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체감형 생활밀착형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예산과 우리시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 배분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다시 시민들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및 법제업무 지원 강화, 행정평가체계 선진화, 순천형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도시브랜드에 걸맞는 선진화된 행정지원체계를 만들어서 기획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 민선6기 2년차, 시민이 잘사는 행복도시 기획ㆍ조정입니다. 민선6기 1년차인 15년도에는 시정운영계획 방향 설정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 시민과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에서 순천시가 수도권 외 지자체 중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민선6기 2년차에는 2016년 업무보고 요약집 제작 활용, 정책간담회 정례화, 성과창출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실행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ㆍ외 창조도시 선진자료를 조사하고 모음집을 발간하여 순천에 적용 가능한 사업을 정책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순천대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순천만들기” 일반시민이 주도 하는 시민 코디네이터 운영도 내실화하여 민간분야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 19페이지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행정 활성화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면서 인근도시 간 경쟁보다는 상호 융ㆍ복합과 연계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상생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포상태였던 여수ㆍ순천ㆍ광양행정협의회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그동안 1년 동안 상생발전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면서 지역 현안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신뢰 회복을 하였고 지역 상생발전의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2016년 3개시 행정협의회에서는 간담회 정례와 수서발 KTX 전라선 노선 운행 증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도 “상생발전포럼” 개최, 인재 육성, 광역권 지역관광 활성화, 공동대응,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정부지원 공동건의 등 정서적 융ㆍ복합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 재정운영 체계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규모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시의 재정운영 체계 혁신이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창조도시를 완성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정원박람회라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제로라는 내실화를 바탕으로 더욱 더 공공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비 등을 확대 배정하고 도심관광 활성화 사업과 신도심 아파트 공동체 복원 사업비의 안정적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이 잘살게 하는 예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순천의 미래 100년 신성장 동력 견인 사업비 등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T/F팀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22, 23페이지 법무행정 선진화 추진입니다. 법제화 송무업무는 행정의 근간을 뒷받침해 주는 법규사무로써 지속적인 선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에도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과 송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법률 도서관 콘텐츠를 확대 제공하고 최근 10년간 행정쟁송 청구내용과 판결문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에 운영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법률 홈닥터제를 내년도에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4, 25페이지 시민공감 시정실현을 위한 성과평가체계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시정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고 목표달성을 위해 핵심과제별로 BSC평가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부서별 핵심과제평가는 물론 정부 합동평가지표와 공약사항, 주요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고 있으며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부서별로 핵심과제에 대해서 상대평가방식을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 부서별 협업이 필요한 지표를 확대 계발ㆍ운영함은 물론 시정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시민평가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부서와 개인 인센티브제를 높여서 연초에 계획된 평가결과를 예산에 연동시켜 환류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 27페이지 순천형 협업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부서별로 시정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연결되는 부서와 시민들과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민소통을 중요시하는 시정운영의 철학을 바탕으로 많은 열린행정의 성과와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협업과 소통을 통한 융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적으로 협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함은 물론 협업 우수사례 전파와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순천형 3.0 행정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주도의 행정혁신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행정의 문화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는 시민이 잘사는 행복도시를 기획하고 계시죠.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무슨 상을 받으셨던데, 무슨 상 받으셨더라?

ㆍ엊그제 복지하고 또 저기 경관.

ㆍ플랜이 많이 붙어있더라구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플랜 얘기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제가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에코 있잖아요. 금당 넘어가려는 곳에 에코호텔 있죠. 조은프라자 앞에 에코그라드 호텔.

ㆍ예.

ㆍ거기 오거리인가 사거리이죠. 저희들 거기가 광양가고 이쪽 가는.

ㆍ사거리.

ㆍ거기 플랜이 9월달 조기축구 그게 아직 까지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왔는데 그 현수막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누가 조기축구회를 지금 한다냐 하고 가려다가 보니까 9월 달 게 그렇게 붙어있더라. 그래서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 라고 성가롤로 출근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하고 상관이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4대 분야의 비전과 목표와 7대비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혹시, 우리 순천에 다른 거는 있어요. 창조경제나 도시환경, 정원도시, 복지공동체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출산율에 관한 거, 그런 정책을 한번 좀 펼쳐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7대 목표 안에도 들어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우리 순천에 어찌됐든 간에 크게 어떤 분야를 잡아서 출산에 조금 신경을 쓰는 그래서 아이들 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런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쳐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ㆍ특히 우리 민선6기의 핵심과제가 30만 자족도시입니다. 30만 자족도시를 실행할 수 있는 1번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출산장려정책입니다. 허가민원과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각 전 부서가 인구유입 플러스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제 전체 직원들 하면서 워크숍도 하면서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가 출산장려 부분입니다. 지금 출산장려 부분은 보건소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 낳는다고 4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애기를 안 낳을 사람이 낳겠냐 라는 것 부터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출산 여러 가지 시스템, 거기에 연결되는 모든 제도라든지 연결되는 모든 사항이 함께 같이 노력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각 부서에서부터 출산장려에 관련된 시책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래요. 아까 부서별로 나누자면 보건소나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순천시가 전략적으로 어린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 그러면 애를 낳으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일단 낳고 그다음에 키울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고 교육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돈을 얼마를 주고 해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닌 거 같고 단지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데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2050년도에는 아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를 낳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순천시가 한번 전략적으로 그야 말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심각하게 듭니다. 꼭 우리 어떤 부서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행복도시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우리 전략기획과에서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3년 정도의 출산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ㆍ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전략기획과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있잖아요. 거기 어린이들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보셨나요?

ㆍ비오톱 습지 쪽에?

ㆍ한평정원 있는 데.

ㆍ탄생목 말씀하신가요?

ㆍ모과나무를 심어놨죠.

ㆍ예. 탄생목.

ㆍ그런데 보니까 예전에는 나무에다가 목걸이를 달아놨었어요. 나는 누구 누구 나무입니다 라고 이쁘게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땅에다가 푯말 같이 이렇게 박아 놨더라구. 꽂아져 있더라구. 그런데 그게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요즘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감이 가시죠. 그래서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게. 요즘은 특히 나무에 수목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그거 빨리 바꿔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우리 기획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거 검토 한번 해봐 주시구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겠죠. 보니까 26쪽에 보면 우수부서 직원 인센티브 제공 있어요. 26쪽.

ㆍ예.

ㆍ우수부서는 도대체 어느 부서를, 그 기준이 어떤가요? 우수부서라는 거는.

ㆍ기본적으로 저희들 평가지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협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에 다 해당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것은 중요한 시책 정책 위반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에까지 이를 테면 위반할 때부터 시민과 연결되는 사항이다 라면 시민과의 공청회 또 옆의 과하고 연결되는 것은 처음부터 위반할 때부터 해서 기획하고 실행하고 마지막 피드백까지 하는 단계까지를 전체적으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를 낸 부서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ㆍ그 성과기준이 저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기피부서가 많이 있죠. 기피부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보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약간 거기는 너무 힘들어 이런 소리를 듣는 곳이 있죠, 과장님.

ㆍ요즘은 전부 다 기피부서입니다.

ㆍ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많고 그런 곳은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부서의 분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독려해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같이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힘들게 뒤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부서의 직원들도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ㆍ지금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평가계에서 매년 분기별로 평가를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피부서의 의미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에는 플러스 가중치를 충분히 주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도시가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아, 내가 잘살고 있구나.”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님이 행복도시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인데, 보건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할 사항 같기도 합니다.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야 할 사항 같기도 하구요. 그런데 출산장려담당을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어요. 출산장려담당을 신설해서 출산장려정책만 여기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구학자들이 이야기한 인구절벽이 2년 남았습니다. 2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인구절벽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숙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다가는 장관을 하나 새로 신설을 해서, 부서를 하나 신설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건의도 하고 싶어요. 고민 한번 해보시죠.

ㆍ알겠습니다.

ㆍ예. 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어떻게 된 게 인구정책 이야기하니까 보건소 이렇게 보고받는 이런 경우가 되버려서, 장숙희 위원님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께서 금방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들을 떠들러보면, 이렇게 인구정책에 관련돼서 전국적인 면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전라남도, 아니면 근교에 있는 3개시 중에서 순천이 유일하게 제일 정책들이 소홀해가지고 또 지원정책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구요.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26페이지 보면 “순천형 협업행정 시스템 구축”에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물어보셨는데요, 기피부서하고 이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그러냐면 송광이나 외서 같은 데 보면 상당히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혹시 복지정책이 그 사람들만의 따로 관리된 것은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은 있는가요?

ㆍ총무과에서 복지포인트를 일부 그쪽 거리랑 계산해가지고 지금 원거리 읍면지역에.

ㆍ너무 적게 주는 거죠.

ㆍ플러스 관내 수당도 지금 일정부분 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책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ㆍ예. 알겠습니다. 우수부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장거리출퇴근을 하는 복지정책에도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2015년 업무보고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지금 하고 계신가요?

ㆍ마스터플랜은 완료되고 저번에 의회에 두 번 보고를 드렸구요, 완성이 됐고.

ㆍ완전히 완성이 됐습니까?

ㆍ지금 정원산업과에서 총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쪽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까?

ㆍ예. 거기서 총괄을.

ㆍ마스터플랜 수립된 책자나 이런 것들이 전부 완성이 됐는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우리도 한부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ㆍ볼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민선6기 2년차 시민이 잘사는 행복도시를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14페이지에 보면.

ㆍ내년도의 정책적 지향점입니다.

ㆍ우리 순천시의 도시브랜드인가요?

ㆍ최소한 오늘 업무보고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ㆍ그러니까요.

ㆍ단계적인 업무보고에 총력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ㆍ민선6기의 2년차에 대한 도시브랜드라고. 그런데 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지향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목적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ㆍ예. 있습니다.

ㆍ그런가요. 어떻게 그런 걸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ㆍ기본적으로 총괄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순천만정원 성공리에 개최되고 순천만정원이 영구개장을 하면서 실제로 허수 없이 정수에 의해서 카운트된 것만 해서 현재 엊그저께 일보로 보니까 452만 명인가 거의 460만 명 된 거 같은데요, 그 관람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도심관광프로젝트 그리고 야시장 활성화 전략,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는 순천부읍성사업 철도관사사업, 선도사업이 프로젝트를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도 안정적 지원이 되어 있고 올해는 특히 행정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못됐는데 아마 하반기 때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ㆍ알겠습니다. 지금 6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대외평가 중에 시민평가를 보면 가장 이사하고 싶은 도시조사를 했는데 인근에 광양시나 여수시는 10%미만인 아주 저조한 프로테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시만 30%가 넘는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순천이 이사하고 싶은 도시를 지향하는 데에 어떠한 방법이나 좋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호응을 하고 있다고 하신가요?

ㆍ기본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 동부 육군 31사단 가운데에 있는 지정학적 특혜점이 있는 거 같구요, 두 번째 이유는 순천시가 갖고 있는 쾌적한 환경, 정주여건, 또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또 행정적 방향 이런 부분들이 다른 주변에 있는 일반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사하고 싶은 도시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선6기 여론조사에서 시정만족도라든지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지역경제 삶의 질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등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80%~95%이상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이게 어떠한 여론기관에서 여론을 한 건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전남리서치에서 했습니다.

ㆍ정확한 수치가 맞는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순천의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정도 된가요?

ㆍ18%정도입니다.

ㆍ18%요?

ㆍ예. 추경까지 해가지고. 17. 1%입니다. 이 앞에 1회 추경까지 해서. 정확히 17. 1%입니다.

ㆍ통계연보에 보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낮는 가요.

ㆍ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자립도를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재정자립도에서 여쭤보시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할 때 보통 거의 그 수치를 안 벗어나는데 본예산할 때 보통 20%에서 21% 이쪽저쪽이 거의 됩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는 17%에서 18%대로 다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가 본예산 때는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월에 국회가 최종적으로 국회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중앙에서 1월 달에 모두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럴 때 변동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국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분모가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대부분 2~3%정도 다운이 됩니다. 거의 우리시가 대부분 매년 그렇게.

ㆍ그렇게 매년 예산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ㆍ그렇죠.

ㆍ줄어들지는 않죠.

ㆍ예.

ㆍ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의 전가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예산 자주재원을 할 수 있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의 증가폭은 어떤가요.

ㆍ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세원이 쉽게 얘기해서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세원 자체가 우리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줄어들진 않고 소폭으로 거의 미미하게 증가는 하고 있는데, 거의 매년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정부의 의존재원에다가 의존을 하는 폭이 상당히 지금 큰 거예요.

ㆍ의존재원을 할 수밖에 없죠.

ㆍ상당히 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존재원 자체가 복지 쪽에다가 상당히 많이 의존이 더 많이 가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복지 쪽이 더 커지고.

ㆍ예.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복지예산 때문에 디폴트까지도 얘기 나오고도.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가요?

ㆍ지금 이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순천시에 이렇게 자체적인 정책으로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자체 시책을 최소화시키고 1회성이나 낭비성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정도지,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을 지자체에서 지금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ㆍ그래서 우리 순천의 미래, 100년 신장동력 견인사업비 확보해서 T/F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된가요?

ㆍ이 사업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복지시책은 중앙부처에.

ㆍ아니, 복지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의존재원에 앞으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 향후 대책을 T/F팀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성을 한다고.

ㆍ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아까 먼저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자체 재원이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하려다가 보면 국가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우리의 노력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든다면 정원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사업비를 받아와서 해야지 시비를 가지고 하면 시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브랜드를 높이는 중대형 사업들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T/F를 상설 운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지 국비하고는 다릅니다.

ㆍ알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 부분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운영방법을 좀 개선하겠다 라고 해요, 내년부터는. 그런데 이 개선의 의지는 있습니까? 어떠한 개선을 하려는 확고한 의도가 있는 가요?

ㆍ이 앞에 행자위에서 또 배려해 주셔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의 능력있으신 분들 모집범위를 확대를 했고 또 예산학교의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학교 위원들만 한 것을 전 시민들로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저번에 조례로 하면서 의지가 확실합니다.

ㆍ지금 총원이 80명인가요?

ㆍ80명.

ㆍ우리 순천시는 몇 명이나 된가요.

ㆍ80명.

ㆍ현재 80명으로 딱 되어 있습니까?

ㆍ예.

ㆍ그래서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예산학교도 운영을 하고 또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반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가요?

ㆍ예. 하고 있습니다.

ㆍ내년 예산은 몇프로 정도나 했다고 보십니까?

ㆍ원래 조례나 규칙상으로는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규칙상으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너무 형식적이고 거수기 역할만 해서 안 된다.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런 기회는 통하자,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스템이나 다른 민원을 통해가지고도 우리가 수렴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예산위원들한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건 반영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저 생각에 본인 생각인데, 기왕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시비가지고 엄청 큰 프로젝트를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국도비 포함되지 않고 굉장히 큰 범위를 갖고 하는 그러한 예산을 구성하는 그런 모태를 놓고 그분들한테 좀 의견을 수렴을 많이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ㆍ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청회 형태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그 방법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렵니다. 우리 법무행정에 대한 선진화 추진이 나와서 또 그리고 총괄과장님이라 우리 허가민원과나 자원순환과나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월등에 지금 음식폐기물자원화시설이 지금 들어오려고 행정소송 중인 거 아신가요?

ㆍ예.

ㆍ지금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순천시에서. 지금 대법에 계류 중에 있는데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는 건 뭐냐면 대법에서도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했었을 때는 100% 패소를 한다 라는 것들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자세한 내용은 하여튼 자원순환과에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괄과장님이시라 혹시 대법에서도 패소를 했었을 때에 향후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쯤 생각을 해보신 것 있는가요?

ㆍ법리적으로는 판결에 따라야 되고 일단 대법원에 상고까지 해놓은 입장에서는 파기 환송을 기대하면서 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고를 해놨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기설치가 된다 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비단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음식폐기물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인근의 구례나 곡성, 광양까지도 이렇게 해서 손을 뻗치고 쉽게는 광주에서도 들어와서 우리지역에서 음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ㆍ여러 가지 사인들 간의 손해관계도 있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좀 알고는 있긴 있는데 과의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발 앞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략기획과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연초에 민선6기 100대 과제였는가요. 발표하셨죠. 추진계획에 대해서.

ㆍ예.

ㆍ그리고 2015년 1년 초에는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한다는 어떤 보고서도 주셨는데, 2015년 실행력 제고.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먼저 실행력 여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행가능성 여부를. 가능한지 안 한지. 계획은 세웠으나 이게 현실성이 없다 라고 한다면 계획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대 과제 중에 추진할 수 있는 제고를 위한 항목이 100개 중에 몇 개나 된가요.

ㆍ정확히 되고 안 되고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핵심과제와 7대 비전과 500개 4대 분야 단위시책을 책정하면서 시민들과 또 직원들과 또 전체 옆에 협업부서와 토론하면서 만들었던 과정이기 때문에적으로 여기서 다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 시책 추진할 겁니다.

ㆍ거의 전부 다 추진된다고 봐도.

ㆍ물론 하는 과정에 약간의 설계변경, 사업적 설계변경이 아니라 궤도수정이라든지 약간의.

ㆍ민선6기 동안에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또 가능성 여부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한 후에 완성은 안 되더라도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100대 과제 속에 포함되어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구체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봉화산 둘레길 밑으로 순환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ㆍ지금 도시과에서 기본골격을 잡고 있는데 그게 진도가 좀.

ㆍ골격을 잡았다는 것은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ㆍ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ㆍ필요성은 인식을 하는데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아직 안됐는가요.

ㆍ그래서 현실성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ㆍ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의견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ㆍ그래서 지금 밑그림은 우리 도시의 미래 팽창력까지도 고민해서 외곽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외곽도로라는 게 그 노선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전체 다 신규가 아닙니다. 이 라인과 라인을 연결해 주고 라인과 단절된 라인을 연결해 주는 이런 곳에서 도시 외곽도로 완성시킨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ㆍ주신 자료를 보면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조례동에 신규아파트가 대법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허가가 나서 지금 11월부터 착공예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현대 5차 아파트, 주공 1, 2차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파트를 왜 거기다가 봉화산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느냐.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달리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주민들에게 보장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후에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차적인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감독이라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소음이 됐든 진동이 됐든 분진이 됐든 공사차량의 노선 동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지도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은 시공업체하고 이야기를 잘하면 되는데 지금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엄청나게 차량들이 통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봉화산 순환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거기하고의 어떤 연결도로를 만들어서 교통 분산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향후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뭔가의 협상의 여지라 그래야 될까요. 서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자칫하면 아파트를 짓고 있는 업체측과의 마찰이 일어나면 또 업무적인 방해로 인해서 그사람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괜히 또 지역사회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어떤 구원 투수로 행정에서 나서서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에는 순환도로 계획선 여부가 대단히 아파트주민들과 업체측과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기본적으로 조금은 압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ㆍ조금밖에 모릅니까. 많이 좀 아시지.

ㆍ건축과 일인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가 송무 판결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한다면 그 과정에는 교통영향평가까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까 꼭 우회도로.

ㆍ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조건을 갖다가 갖추는 극히 주민만족에 좀 못 미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면에 LH아파트를 지을 때 마찰이 일어나서 결국은 우회도로라든가 주변 순환도로라든가 사실 도로망을 확충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슈여가지고 주민들의 합의를 지금 보게 됐거든요.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기로 도시건설국장님이 가셔서 말씀하셨고 건축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준 겁니다. 처럼 거기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안 했겠냐 말이에요. 했죠. 그러나 주민불편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기에 계획성이 있었거든요. 강천 수변공원 쪽으로 이것을 조기에 예산수립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주자. 이것은 교통영향평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또한 마찬가지에요. 도심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가중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업체 측의 부담이 아니고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교통영향평가로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서운할 거 같은데요.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면 교통영향평가 해서.

ㆍ당연히 받았죠.

ㆍ현재의 도로구조 주변에 인프라 구조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미래 서비스측면에서.

ㆍ아니, 현재도 마찬가지고 현재에 그렇지 않아도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출근길이라든가 퇴근길이라든가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리고.

ㆍ현재도 번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번잡합니다. 곡선도로가. 확장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다른 아파트가 5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주민들이 물론 분산해서 입구가 세군데로 나눠지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메인통로가 큰 대로가 될지 이쪽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이후에 교통이 혼잡할 거라는 예상이 되요. 불 보듯 뻔한 건데. 이것이 시차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향후 예를 들어서 1, 2년 후에 발전계획이라든가 개설계획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준다면 충분히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린 거지 지금 아파트의 건설과 연동해서 이 도로 계획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교통이 돼지 않더라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물론 과에서 그 아파트가 지어지면 도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같은 여러 가지 과와 연관이 되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예산관계도 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것은 발전계획에 들어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또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ㆍ예. 동의합니다.

ㆍ그건 해주셔야 되요.

ㆍ그런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발전도를 보면 이것도 제가 도시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총괄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게 먼저냐. 도시발전도가 먼저냐. 아까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를 먼저 내주냐 이런 약간씩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측면에서는.

ㆍ6기 발전계획도입니다.

ㆍ그러니까요.

ㆍ6기가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ㆍ그니까.

ㆍ2018년 6월까지입니다.

ㆍ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ㆍ그러니까 그게 뒤에 협업시스템 나오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출범하는 거구요, 그러면 충분히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도시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이런 부서들과 충분히 협업을 하고 이것은 구조화시키는 거지 업무적인 협업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공감하고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오픈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시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아니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것도 과연 실행계획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물어보니까 거의 100%에 가깝다고 말씀하셨고 그중의 하나인 이 내용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와서 도시과에서 내용을 준 거라고 다시 빠꾸를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은 도시과를 탓할게 아니고 이미 도시과에서 조금은 알지라도 큰 타이틀에 대한 부분들은 기 충분히 인지를 했고 공유를 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 상임위도 아니라 물어볼 기회도 없고 다시 불러야 되는데.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실행계획이 됐든 발전도가 됐든 장기비전이 됐든 전략기획과의 루트를 통해서 나가기는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상, 세부실행, 어떤 미래계획,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ㆍ아, 그래서 전략기획과장님은 조금밖에 모르시는 구만요, 이렇게.

ㆍ아니, 그런.

ㆍ전체적인 것은 과에서 알고 시의 대변인처럼 대신해서 발표를 해 주다보니까 많이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 세대의 약1,500세대 이상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 달린 문제이고 또 주민투표도 이루어졌어요. 90% 가까이 부정적인 투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계속 주민들 간의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살고 안 살고 저의 지역구가 아니고를 떠나서 분명하게 어떤 행정에서 일정정도 투자를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계획을 좀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것은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구요, 도시과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접점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게 주민들의 통장단 회의에 가서도 저희 동에 와서도 말씀해 주셨고. 모든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만하게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ㆍ예.

ㆍ다음은 법무행정 선진화 추진 제목이 있는데요, 보니까 송무업무 지원기능 강화, 2015년 10월 승소율 86%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높습니다. 16년에 90% 목표구요, 그렇죠.

ㆍ예. 목표긴 한데 송무업무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승소율을 높이자는 그런.

ㆍ그러니까요. 현재는 86%. 대단히 높은 거죠.

ㆍ예.

ㆍ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포함이 된가요, 안 된 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암사 차체험관, 이것은 포함 된가요, 안된가요. 1, 2심에서 졌죠.

ㆍ지금 계류 중인 것은.

ㆍ지금 계류 중인 것은 확정이 안 된 거죠.

ㆍ지금 확정된 것만 해서.

ㆍ아, 확정된 것만.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구요.

ㆍ예.

ㆍ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지금 대법에 계류 중이고 좀 전에 말씀했던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건축 부분은 대법에서 결국은 업체 측에 승소를 해서 들어오게 된 상황이잖아요. 대법까지 확정이 안 된 경우라 해서 승소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2심까지 받아 보니까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승률이 낮은 거 같아요.

ㆍ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금 10월 달까지 해서 현재 확정된 내용만가지고 한 겁니다.

ㆍ10월 달까지 예를 들어서 1심에 시작된 내용이 언제든.

ㆍ그렇죠. 형이 확정된.

ㆍ올해에 확정된 내용.

ㆍ1심에서 끝났든 2심에서 끝났든 3심에서 끝났든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ㆍ시작은 언제 했든지 간에 올해, 그 자료 좀 줘보십시오. 작년에 보니까 승소율이 낮던데 올해는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90%도 아마 갈 거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도 드리냐면, 사실 법무적으로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어요. 명절 새자마자 자원순환과가 저희에게 넘어온 지가 며칠 안돼서 갔습니다. 업무파악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주민민원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갔었는데 거기에서 법의 대응논리를 들어보니 솔직히 너무 형식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송무업무 지원 기능 강화, 이것은 승소를 위한 어떤 기능을, 단순히 어떤 예산만 편성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요? 편성해 준 대로 변호사 비용만 잘 주면 되는 건가요?

ㆍ기본적으로 수행은 부서에서 하는데.

ㆍ그러니까 수행은 부서에서 하는데.

ㆍ저희들이 방금 여기.

ㆍ현재는 한가요? 기능강화에서 뭔 일을 하죠?

ㆍ일단 기본적으로 송무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ㆍ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능력을 갖춥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해 줍니까? 변호사 선임은 저쪽에서 해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담당부서에서.

ㆍ변호사 선임에 대한 판단은 과에서 옵니다.

ㆍ해당과에서?

ㆍ예.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상소를 할 건지, 변호사를 선임할 건지자기들이 스스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은 과에서 옵니다. 대부분 존중을 해 주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직접 수용해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서면 직접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약간씩 중재하고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같이 토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ㆍ선암사 차체험관도 같이 고민했습니까?

ㆍ차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의 의견을 많이 존중했습니다.

ㆍ의견을 많이 존중했습니까? 중대한 내용 아닌가요?

ㆍ거기에서 결정을.

ㆍ결정을 따랐습니까? 중대한 내용은 금방 과에서 하신다더마는.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ㆍ중대한 내용 아니에요?

ㆍ아니, 그러니까 A면 A다, B면 B다, 이런 논리도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과에서 반드시, 왜 그러냐면 내용이라든지 진행과정은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ㆍ그러면 쉽게 알아먹기 쉽게 자랑만 말씀해줘 보십시오. 어떻게 지원업무를 하는지.

ㆍ어.

ㆍ주무부서에서 결정하고 변호사 상고여부라든가 항소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변호사 선임도 하고 필요성도 판단하고 그러면 필요성 판단여부에 대한 일정정도는 개입을 한 건가요?

ㆍ개입이라기 보다는 같이 논의를 하죠.

ㆍ논의를 한가요?

ㆍ예.

ㆍ논의해서 거기에서 여기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ㆍ대부분 과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송무업무 지원을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담당과의 의견을 더욱 더 존중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ㆍ아니,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논의과정에 이게 하나로 해서 이렇게 결론 낸 게 아닌라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 자문 방법도 있고 다른 자료를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ㆍ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보다 현실적인 어떤 법무행정에 지원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엊그저께 코리안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두산베이스가 우승을 했어요. 우승하고 난 뒤에 박용만 그룹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두산베이스의 업무보고는 받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목표가 뭐겠습니까? 또 다시 코리안시리즈의 우승입니다. 뻔한 업무보고는 받지 않고 거기에 어떤 자율성에 맡기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룹 회장의 말씀입니다. 처럼,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업무보고차원에서 전략기획과에서는 또 특히나, 모두에 말씀드렸듯 맨 앞장서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 제시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좋은데요,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뻔한 것은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까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본위원이 내일모레 시정질문에도 할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감사해야 될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현재 방송을 보고 있는 부서에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모든 시민들이 다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자료를 오픈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구요, 이런 어떤 법무행정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에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우리 전략기획과를 자꾸 첫 번째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자료요구 좀 몇 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ㆍ우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민선6기 시정운영계획 작성하셨잖아요. 이거 총괄을 어디 부서에서 하죠.

ㆍ저희과에서 합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그러면 우리 정원산업과로 넘겼던 업무는 어떤 업무를 정원산업과로 넘겼다고 하신 겁니까?

ㆍ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을 저희들이 완성을 해서 정원산업과로 넘겼습니다.

ㆍ정원의 도시와 관련된 부분만 넘기고 민선6기 전반적인 내용은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죠.

ㆍ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ㆍ그렇죠.

ㆍ총괄하는 부서를 지정을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ㆍ제가 잘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민선6기 전반적인 시정계획에 대해서.

ㆍ그것은 저희과에서 계속.

ㆍ예. 지난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과장님 우리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통폐합하고 일회성 행사를 분석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유지할건 유지하겠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보겠다 라고 업무보고계획에 잡혀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반영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ㆍ지금.

ㆍ있으면 과장님, 세부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구요, 분석했던 내용, 통폐합한 업무들, 일회성 행사 이런 것들 분석해서 혹시 내년도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했던 내용, 이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17페이지에 올해 우리 기획과에서 도시기획 시민코디네이터를 운영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그간의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살려서 전략기획과에서도 어떤 시민코디네이터가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기획을 해보겠다 라고 시작을 하신 거 같은데 어떻게 지난번에 시작해가지고 현재 반영여부라든지 활동여부가 좀 어떻습니까?

ㆍ지금 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52명이 상반기 때 2회에 걸쳐서 우리 정책 입안하는데 부서별로 같이 협업을 지금 하고 있구요.

ㆍ지금 그러면 코디네이터들이 같이 일정부분 분야가 나눠져서 과하고 협업을.

ㆍ예. 5개 분야에서 에너지, 도시재생 분야 등 계속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ㆍ같이 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과장님 보시기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운영해보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우선, 도시계획 시민코디네이터에 관한 구성여부하고 활동사항, 현재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것 빼고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19페이지에 우리 여수ㆍ순천ㆍ광양행정협의회를 가동을 하고 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까지 올해 큰 틀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통합과 관련된 분위기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2015년 업무계획에 보니까 우리 광역교통망을 구축해보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 중간에 언론보도 내용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추진이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ㆍ저희 순천시는 절실합니다. 그리고 광역협의회 할 때마다 또 실무협의회 과장들 협의할 때마다 시종일관 강력하게 가장, 나머지 문화교류 스포츠행사는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다 됐었거든요. 행사도 추진하고 했는데 가장 과제가 광역교통망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여수에서 어렵게 했었어요. 그리고 광양하고 순천시하고는 거의 합의과정까지 갔는데 최근에는 광양에서 또 업체.

ㆍ그것은 제가 또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구요.

ㆍ이것은 하여튼 꾸준히 해가지고 결국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ㆍ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ㆍ예.

ㆍ여순광행정협의회 정기회도 개최하셨고 공동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지금 해 보겠다 라고 하고 계시는데.

ㆍ건의까지 다 했습니다. 건의문까지.

ㆍ행정협의회하고 남해안남중권협의회 회의자료하고 공동과제 그 다음에 공동사업 있죠. 6개 과제하고 8개 사업 추진하기로 하신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진행정도까지 좀 자료제출 해 주시구요, 21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재정운영체계 혁신을 좀 하겠다 라고 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올해 지금 1억5천이 반영된 걸로 봐야 되죠. 그런가요?

ㆍ어디 말씀.

ㆍ21페이지입니다. 1천5백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반영됐나요?

ㆍ이것은 뭐냐면 주민참여예산하면서 수당, 사무관리비 이런 겁니다.

ㆍ그 내용입니까?

ㆍ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하면서 위원님들 수당 드리고 또 회의 몇 번 하면서 사무관리비 그 내용입니다.

ㆍ어쨌든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구요, 내년에는 민선6기 2년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평가를 하시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 시기가 되면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여부나 달성도 여부를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하고 있습니다.

ㆍ예.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보면 공약사항에 관한 평가와 공개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해요. 그래서 법이 있다고 해서 하고 안하고 하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반영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행정부서에서 판단을 해보시고 혹시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 민선6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1년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알릴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하여튼 그 부분 고민을 한번 하겠고요, 참고로 상반기 때 행정모니터단에서 저희들 자료 전체를 다 현재 추진사항과 결과, 완벽하게 오픈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하고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좋게 평가를 해 주셨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신 내용도 있습니다. 1년차.

ㆍ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1년차는 달성도가 사업에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과에서 한번 참고하시고.

ㆍ현재 저희들이 공약사항이 75개입니다. 그래서 1년차를 정확히 수치상으로 하면 행정모니터단하고 같이 체크해 놓은 게 32% 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 정도면 만족수준이지 않냐 생각됩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ㆍ민선6기 2년차 우리가 “시민이 잘 사는 행복도시를 추구하자.” 이렇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민이 잘사는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감경기가 좀 좋아져야합니다.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굉장히 행복도시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순천에 체감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ㆍ기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를 드리자면, 원도심이 됐든 신도심이 됐든 특히, 신도심 같은 경우는 네일로 팀들이 거의 신도심, 특히 연향동 공고지역에 하고 원도심에도 예전에 이렇게 가게를 하나만 예로 들자면 예전에는 한 달에 보지 못했던 외부팀들이 한 달이면 10팀 이상 오고 숙박 같은 경우도 거의 요즘은 예약을 할 수 없다 라는 상황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데이터 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치만 가지고도 예전에 비해서 나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ㆍ그것은 일부에서 얻는 이익인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정원박람회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반짝경기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국제정원박람회를 했을 당시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순천에서 잡아두는 그런 관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수나 벌교, 여수로 특히 집중이 많이 되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ㆍ예.

ㆍ그런 부분에 대한 총력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 그래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과장님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신지 모르지만 저는 연향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패션거리 이런 데 보면 맨 인테리어 하느라고 볼일을 못 봐요. 보면 인테리어업자만 돈 버는 거 같아요. 여기 인테리어하고 여기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만 봤을 때 경제만 좋다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자꾸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인테리어공사가 계속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순천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총체적으로 경제통상과라든가 있지만은 전략기획과차원에서 한번 재구성을 좀 해보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 않냐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선6기 1주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지역경제에 대해 활성화됐다는 게 80 몇 프로가 나왔네요.

ㆍ상대적,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라는.

ㆍ상대적으로.

ㆍ예.

ㆍ저는 하여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총력투쟁을 좀 해야 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자꾸 인테리어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 경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민선6기 여로조사도 설문지 좀 공개할 수 있습니까?

ㆍ예.

ㆍ그 설문 내용 좀 한부.

ㆍ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ㆍ예.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꼭 좀 서민경제를 살립시다.

ㆍ그리고 하여튼 여기 행자위에서 해서 다 해 주셨지만 그런 의미로 조직개편도 이루어져가지고 연관된 과가 한 군데로 몰려서 내년에는 아마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담당.

ㆍ예.

ㆍ지금 9급입니다.

ㆍ오면서 이렇게 강등을 해가지고. 8급인데 전입 오면서.

ㆍ예. 있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감사과장 정기성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감사담당 김영호. ㆍ공직윤리담당 전병선. ㆍ기술감사담당 백한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보고서 31쪽입니다. 감사과는 현원 14명으로 정원과 일치합니다. 소관 위원회는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1995년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정책 지표입니다. 종합감사 제도개선을 위하여 6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직자 음주운전은 제로화를 지표로 삼았습니다. 사각지대 특정감사도 5회 이상 또 기관청렴도도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2등급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2016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예방감사 강화와 또 취약분야 특정감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소로 시민 체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계약심사로 원가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직비리 지속적 발생과 사후적발에 따른 행정신뢰도가 실추되고 있는 것이 국가적인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4분기까지 추진실적으로 청백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출ㆍ계약분야 9,601건, 지방세 등 5개 분야에 2,148건 등 총 11,749건을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아울러 자기진단제도도 26개 부서에 62개 단위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백리시스템 또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으며 담당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소로 시민 체감만족도 제고입니다. 고충민원이란 입법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침해나 부담을 지우는 민원으로 우리시는 연평균 500건 이상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고충민원과 행정에 대한 욕구 증가로 다양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실태 확인점검을 월1회 또 이행실태평가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예방적 민원 현장 예찰 강화로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계절별 중점업무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행정부작위나 불친절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화함과 함께 고충민원 처리역량도 높여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또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약시기, 취약우려업무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시행하고 입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시민의 권리 침해 및 불편 초래 민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부실예방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 4분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정 29건, 감액 231백만 원, 재시공 20백만 원을 실시하였으며 1개 업체에 대해서 부실벌점을 했고 건설기술자 3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각종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수범사례 전파 등 부당한 사항은 보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계약심사업무 추진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심사대상은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공사와 공사비 5억 원 이상 중 설계변경 누계금액이 10%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ㆍ구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 4분기까지 추진실적은 총183건을 심사한 결과 2,183백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설계금액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고 또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장숙희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청렴도가 2등급인가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2015년도에는 5건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안 하겠다 라는 거 아닌가요.

ㆍ그렇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2014년도에는 몇 명이였을까요.

ㆍ14건 있었습니다.

ㆍ줄었네요.

ㆍ예. 획기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ㆍ청렴해졌네요, 보니까. 제가 계약심사 이쪽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잠깐만, 지금 화포 있죠. 상림에서 화포는 가는 자전거 도로 아시죠.

ㆍ별량 말씀하십니까?

ㆍ예. 자전거도로 만들고 계시죠.

ㆍ예.

ㆍ그 자전거도로를 제가 좀 봤는데, 그 경계석이 굉장히 커요. 경계석이 너무 커서 제가 가서 자세히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차도에 자전거 도로 사이 경계석이 너무 크고 그리고 경계석이 차도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지 않아도 좁잖아요. 시골길은. 좁은데 경계석이 길 쪽에 차도하고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ㆍ예.

ㆍ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경계석하고 구간별이 전혀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하지 않고 경계석이 너무 크고 차도하고 가깝고 일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미간 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ㆍ예.

ㆍ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철저하게 이따맣게 크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난다면 운전하고 가는 사람은 그냥 죽을 거 같아요.

ㆍ알겠습니다.

ㆍ예. 그거 한번. 그리고 공사 중에 지금 화포까지 할 거 아닙니까.

ㆍ예.

ㆍ공사 중에 보면, 안전시설물이 전혀 없어요. 야간의 어떤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ㆍ안전유도시설 말씀이시죠.

ㆍ예. 그것 좀 봐주시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겅계석 모양이 제각각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그래서 미간이 굉장히 안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곳 설계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ㆍ알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설계가 됐을 덴데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ㆍ확인 한번 해 주시기를.

ㆍ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주민들의 소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예.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과 직원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이렇게 감사를 집행하러 다니는 걸 보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걸 이렇게 느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께서 청렴도 부분을 여쭤봤는데요, 지금 올해 청렴도가 지금 2등급인 건 아니죠.

ㆍ올해에는 2등급 했는데 2014년도에는 3등급이었습니다.

ㆍ다시 2등급으로 가려고 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라는 거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이 3등급을 보면 그전에를 보더라도 3등급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요. 내부청렴도도 낮거든요. 그렇죠.

ㆍ절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75개시에 대해서 우리시가 포함돼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보통이상으로 지금 나온 것이 3등급입니다.

ㆍ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 공교롭게 2014년도에는 내부청렴도가 4등급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종합평가에서는 3등급이었지만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세심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구요, 청백리를 보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청백리시스템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나요.

ㆍ자체적으로는 청백리라고 딱 못은 박지 않고 행동강령이나 공직자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이 청백리시스템으로 인한 타 시도에는 이렇게 상시교육을 하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제도적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계나 세무, 이쪽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좀 더, 우리 시스템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ㆍ그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ㆍ교육을.

ㆍ예.

ㆍ1년에 몇 차례 정도 하신가요.

ㆍ분기에 1회 꼴은 되죠.

ㆍ분기에 1회 꼴. 어떻게 시킨가요.

ㆍ우리 공직윤리계 주관으로 하고 또 관계부서에서 우리가 함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 보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하고 계약심사 업무 추진 및 운영 내실화 쪽을 같이 보시면요, 지금 까지 추진실적에 의해서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2,183백만 원이죠. 그 정도를 절감했다 이 말 아닙니까.

ㆍ예.

ㆍ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 과다지출이 되고 그런가요.

ㆍ지출은 아니죠. 지출까지 이루어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한 건데, 설계에 대한.

ㆍ과다설계를 한 건가요?

ㆍ그렇죠. 그런 것들이 현장여건과 잘 안 맞는 설계도 있고, 그런 것들을.

ㆍ고의성이 들어있다든지 그런 건 아닌가요.

ㆍ그런 고의성이 있다면 우리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겠죠.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ㆍ예를 들어서 봐주고 그런 것은 없죠.

ㆍ그렇죠.

ㆍ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두 군데 다 주실 수 있는가요.

ㆍ예. 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다른 분들께서 잠깐 언급하실지 알고 그냥 있었는데요, 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오셨고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현금취급 업무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ㆍ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마무리된 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ㆍ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관련부서, 총무과나 세무과 또 회계과나 허가민원과 이렇게 관계부서 몇 개 과랑 합동으로 해서 실무진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를 했구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다각적인 방면에서 우리 감사과에서도 심층적으로 내년도에도 세심하게 들여다볼 사항들은 내년도에도 충실히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도록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ㆍ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청렴도시 또 청렴도 우수기관, 이렇게 계속 우리시에서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겠다 라고 하는데 아마 다소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향후에 개선해보겠다 라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까지 이 사태와 관련해서 갖고 계신 자료하고 향후 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금취급 업무와 관련된 그동안의 사태와 관련된 자료, 향후 개선 방안까지 같이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안이나 개선사항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항들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예.

ㆍ총무과장 정계완입니다. ㆍ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김엄준 서무담당입니다. ㆍ박용철 인사담당입니다. ㆍ장양곤 대외협력담당입니다. ㆍ시정계장은 오늘 유고가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총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41명 현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소관위원회는 순천시보안심사위원회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의 업무능률 향상, 읍면동 현장행정 운영 강화, 주민불편사항 신속 해결, 직무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연수 운영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개선을 통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정시퇴근 정착, 보고서 작성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공직문화 환경 변화를 통한 사기 진작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6년 추진계획으로 먼저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해서 정시퇴근으로 초과근무 20% 감축, 보고서 한 페이지 줄이기로 보고서 감축, 업무전달 회의 개선 대면회의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회의나 CATV를 통하여 업무나 공지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양립 조성을 위해서 연령대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모교육은 20~30대, 자녀와 힐링캠프는 40~50대 부모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동호회 활성화와 직원 소통교육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 만족도 평가를 해서 취약분야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16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입니다. 규모는 693평방미터로 수용인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장천안길 8번지로써 구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서 2017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2017년 6월에 개관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현장행정 운영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만남으로써 잠재된 시민욕구를 해소코자 합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테마가 있는 골목길 추진으로 주 2, 3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발전을 위한 토론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궁금한 시책 설명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할 주제를 대상으로 설명식 자료를 전 직원이 공유하여 홍보토록 하고 읍면동 행정지원 부서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 운영 다양화입니다. 읍면동 행복반상회 개최와 읍면동 전 직원 담당마을 방문, 다수인 민원발생지에 관계부서 협력 강화 등으로 운영을 다양화하겠습니다. 43페이집니다. 읍면동 행정수행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역량을 민선6기 주요시책 추진 협력에 중점을 두고 읍면동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참여형 현장행정 운영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동일한 평가항목 등 미비점을 개선 필요하여 내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항목을 부서별 1~2개를 추천하여서 국별 3~5개를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선6기 주요시책 추진 사항, 타 시군구와 차별화된 시책 등 시민 만족도 평가, 읍면동 특성에 맞는 우수 추진 사례, 읍면동 자생단체 간 협업분야 등을 평가여하서 인센티브로는 상사업비 지급과 우수 읍면동 포상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리더십 교육입니다. 이통장 임무 및 자세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사전 공지하여 희망자를 우선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는 장기재직 이통장의 경우 합숙교육에 소극적이라서 내년부터는 이통장 맞춤형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이통장과 신규이통장을 구분 실시하여 기존 이통장은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사업, 마을기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이통장은 합숙교육을 통해서 마인드 향상, 주민참여 역량 제고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새마을회 지원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새마을회에서 지원된 보조사업의 경우 복지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서 민선6기 주요시책과 부합하는 분야로 보조사업을 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지원과 읍면동 새마을회 보조사업 추진으로 1읍면동 1새마을 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기 조성된 곳 중에서 관리가 소홀한 곳을 위주로 하여 연중 관리토록하고 또한 읍면동별 기초질서 지키기 모범구간을 운영하여 쓰레기 배출방법 준수, 불법 주정차 안하기 구간 운영, 내집 앞 쓸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365 생활민원 맞춤형 처리입니다.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민원접수는 콜서비스센터나 시장에게 바란다, 스마트폰, 팔마콜 봉사단을 통하여 접수가 되면 전담처리 기동반을 통하여 현장조사 및 검토를 하여 처리부서에서 처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생활민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신속 해결하고 재해위험지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전조치로 시민 안전도시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1월 달에 시행지침을 시달하여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ㆍ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한 사업이나 공공ㆍ공동시설물 보수 등 수혜도가 높은 주민불편 가중사업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83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책임읍면동 시범실시에 따른 조직 정비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지역 생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밀착형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도심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우리시가 책임읍면동 시범지역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6월에 신청하여 8월말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해룡면과 왕조2동이 되겠습니다. 대면동장을 중심으로 3과 12담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기존 고유사무와 본청에서 추진한 생활민원, 복지업무, 안전관리업무 등을 이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6월까지 명칭과 소재지를 선정하고 8월까지 조례 개정, 사무 환경정비 등을 하여서 8월에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책임읍면동 청사는 현재 신대 행정복합사무소와 기존 면동사무소 등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시 위원님들과 고민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정목표와 도시비전 실현을 위한 마인드 향상과 전문성, 책임감 등 직원 역량 강화로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분야 및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분야 전 직원에 대해서 아침강의나 테마를 선정하여 교육토록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급별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주요시책 위주로 팀을 선발하여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자격취득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4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국내ㆍ외 교류도시 간 교류활동 추진입니다. 국외 교류도시가 7개 도시, 국내 교류도시가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2016년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 한국조성 조성 참가와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 추진과 교류도시 상호간 업무 협력, 도시와 농촌 간 교류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관내 북한이탈 주민 수는 현재 82명입니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실무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활동 여건 조성과 문화교류활동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서정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애매하거나 또 불편하시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본의원이 운영의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의회전반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또 주무과를 상대로 해서 질문 제의할 수 있다 라고 늘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지만, 그래도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ㆍ1차 본회의 개회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회 전에 잠깐 나왔다 들어갔기 때문에 전직 김재임 의원께서 하신 이야기를 다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제 책상에 이런 내용을 얹어놓으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ㆍ박근혜 정권과 중앙선관위의 불법적인 의정활동 방해로 강제적으로 의정활동이 중단되었던 순천시의회 의원 김재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구요, 저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이 부여해 주신 지역발전, 시민의 행복과 권리 증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책상에서 봤습니다. 제가 절차를 잠깐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12월 19일 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이 나오고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결정이 2014년 12월 22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을 통보합니다. 광주광역시 선관위는 2015년 1월 6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시ㆍ군 의장 퇴직통보를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해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 진행 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저도 운영의원장을 하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퇴직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의회가 문서로 와서 제가 접수를 해서 퇴직결정에 따른 통보를 의회가 선거관리위원회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라북도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 진행을 봤더니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2015년도 2월 11일 날 피신청인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라 했는데 여기에서 주문을 합니다. 판결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렇게 되어 있구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부적법을 따져봤더니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게 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 제13부 2015년 9월 10일 날 소를 제기합니다. 거기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문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전주지방법원과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처분결과, 주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어제 오늘 언론들을 보니까 “옛 통진당 김재임 순천시의원 등원재개” 해서 “시민이 주신 소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진들이 있는 그런 언론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본회의장에서 배지를 달아드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법에서 현직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인위적으로 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원임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원으로써 운영의원장으로써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반대판결이 나면 제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김재임 전의원께서 퇴직결정 통보된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저 나름대로도 서운한 점들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순천시의회가 온정주의에 빠져서 틀린 부분을 응원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을 접수한 것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입니다. 나머지 전주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각하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디다 대고 재판해 주십사 라고 할 곳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봤더니 전라남도 순천시의회의장과 순천시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소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공판 중간에 있는 과정을 제가 빼기로 하구요, 선거공판 예정이 2015년도 6월 11일 09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선거공판을 연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재판에 있어서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천시 김재임 전의원, 법률용어로는 원고겠죠. 김재임 원고께서 전라남도 순천시의회의장과 순천시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부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접수를 해 놓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판 중에 각하된 두 행정법원 있었는데 거기는 더 이상 할 얘기 없구요, 지금 광주지방법원에 소장 접수해놓은 것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순천시의회 운영의원장으로써 이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는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답변하실 건 없습니다. 순천시의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순천시가 원고 김재임으로 부터 피고가 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ㆍ예.

ㆍ그래서 순천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주요내용을 보니까 많은 게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구요, 법률자문 내용을 봤더니 마지막에 당사자인 퇴직처분 취소소송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의원직을 다시 유지시킬 수 있는지 라고 묻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하나로에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거기 답변이 이렇게 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뒤에만 읽겠습니다. 진행 중인 퇴직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단지 관련사건에 불과한 판결에 기초하여 의원직을 다시 유지시킬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적인 자문변호사께서 답신을 줍니다. 의회가 만에 하나 의원 신분이 아닌 자리에 상임위에 출석시켜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회의장에 출석시켜서 의결을 한다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깊이, 제가 뭐 의논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상적인 상식 수준에서 볼 때 본회의장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자가 들어와서 의결하는데 합류했다면 이건 다 무효가 되겠죠. 의원님들께서 온정주의에 빠져서 어떤 것도 책임질 생각도 안하면서 동조하면서 의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시민에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고, 이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의원이 아닌 자가 상임위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거나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방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들이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6대 전체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정주의, 동료 의원이었기 때문에 옹호해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법률적 근거, 사실에 기인한 사항까지도 부정하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소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고문변호사가 답신을 줬던, “의원직을 다시 유지시킬 수 없다 할 것입니다.”라고 한 법무법인 하나로 대표변호사 백강수, 담당변호사 ○○

있는데 순천시 고문변호사 맞습니까? 이분들이 고문변호사 맞습니까?

ㆍ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ㆍ자문을 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개인적으로는 김재임 의원 퇴직결정 통보를 받고 저도 가슴이 아픈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린다면 우리 의회가 하자가 없으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의결을 해놓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놓은 재판결과를 보고 김재임 의원님이 등원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과장 소관 업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시정계에서 고문변호사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의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상임위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봅니다.

ㆍ정확하게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요. 이거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쪽에 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있죠.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부서별로 예전에 일몰대상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실적은 나와 있나요? 일몰대상.

ㆍ일몰대상 업무에 대해서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만약에 파악하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자료로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ㆍ예.

ㆍ예. 해 주시구요, 옆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치를 하되,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ㆍ현재는 노인회관과 협력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ㆍ그래요. 부탁을 그때도 드렸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친환경으로 좀 해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ㆍ예.

ㆍ정 안 되면 도배든 장판이든 아무튼 황토벽지가 됐더라도 친환경으로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열린 공간, 있잖아요. 지난번에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좀 해 달라. 이걸 부탁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이번에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하기 전에.

ㆍ알겠습니다. 설계 때 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물론 요즘 많이 좋아지고 CCTV가 많이 설치도 됐고 했지만 여러 가지 아동학대 예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친환경적인 소재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밖에서 볼 수 있는 유리벽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이통장 리더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분명히 시기를 잘 선정을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ㆍ예.

ㆍ불만이 많다. 아주 바쁠 때 2박 3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열려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억지로 가는 거다. 이번에는 시기를 잘 선정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되고 있는지.

ㆍ시기는 가서 다음에 이통장협의회와 협의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분명하게 시골에 바쁜 농촌에 일손 딸리고 이럴 때 하는 거는, 특히 이장님들 그러시잖아요. 그런 날짜 같은 거 선정을 잘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수이통장 지금 선발을 하시잖아요. 선발을 해서 수상 했죠.

ㆍ예. 하고 있습니다.

ㆍ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들은 우수상자들의 우수사례 발표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다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ㆍ알겠습니다. 만약에 이통장님 교육이랄지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ㆍ우수사례 발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쪽을 좀 보니까요, 2015년도에 보면 국외 교류도시 있잖아요. 이게 지금 7개 도시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9군데 아니었나요?

ㆍ국외교류가요?

ㆍ예. 그런데 지금 두 군데가 빠진 거 같아요. 7개 도시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 2015년도에는 9개 도시로 됐었는데 7개 도시로 되어있어서 왜 2도시가 빠졌는지. 빠진 도시가 어딘지 좀 알고 싶은데요.

ㆍ양해각서한 도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ㆍ왜요?

ㆍ자매결연 우호교류만 보고서에 넣었고 지금 양해각서 도시는 제외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교류중단 된 사유가 확실하게 나와 있나요? 그 양해각서 이유는.

ㆍ양해각서는 미국 글렌데일하고 브라질 꾸리찌바시하고.

ㆍ그 도시 이름하고 사유 좀 나중에.

ㆍ보고서에는 누락이 됐는데 일본 스이타시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2개 도시에 2015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평생학습 분야하고 녹색성장 분야라서 지금 보고서에서 빠졌습니다. 자매결연 우호교류하고 양해각서만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ㆍ사유가 그렇다 그 말씀인가요.

ㆍ예.

ㆍ그리고 그 옆에 북한이탈주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 순천이 82명이라고 했어요. 광양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아요?

ㆍ파악을 못했습니다.

ㆍ몰라.

ㆍ예.

ㆍ15 가구 정도 되요. 20 가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천이 살기좋은 도시다 그래서 많이들 오시는 거 같아요. 그죠.

ㆍ예.

ㆍ좋은 일이죠.

ㆍ좋은 일입니다.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생활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ㆍ각 기관마다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는 거주지 주민등록 관련 그것만 담당을 하고 경찰서에 신변보호 담당하고 취업분야는 노동고용부에서 담당을 별도로 하고 있어서. 물론 생활실태는 각동에서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도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시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ㆍ예.

ㆍ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찾아내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많이 오신만큼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렇죠?

ㆍ예.

ㆍ지금 까지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총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 업무들이 그대로 추진이 잘되어서 우리 순천에 필요한 것들을 잘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총무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47페이지 보니까요,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지금 2015년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16년도에도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한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여기에서 보면 주민 생활민원, 긴급, 안전 뭐 이런 부분들 민원 해결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재난이나 재해, 안전사고 예방 등 시급한 사업을 기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안전총괄과 또 내지는 건설과에서 중복 투자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가요, 협업이 가능한가요?

ㆍ그렇습니다. 협업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 해당분야 과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나서 불편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쪽으로 안전총괄과나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총무과에서는 중복되게 한쪽으로만 편중되지 않게 협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440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리더십 교육,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2014년, 15년 추진을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이통장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강화가 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겁니까?

ㆍ암만해도 교육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ㆍ여기에 보면 장기재직 이통장의 경우 합숙교육에 소극적이라고 그랬는데 얼마 정도 소극적인가요.

ㆍ지금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는 식으로 2박 3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ㆍ2박 3일을 꼭 해야 됩니까?

ㆍ그래서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해서 하루 우수사례 읍면동 마을이나 집합해서 할 수 있도록.

ㆍ지금 까지는 보통 주로 어디로 가서 교육을 받았는가요.

ㆍ관외로.

ㆍ관외도 무지 멀리 간 거죠.

ㆍ예. 올해는 멀리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멀리 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서 불만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간도 바쁠 때 농번기철 이럴 때 잡아서 이렇게 소극적이 다보니까 행정에서는 반강제적으로 꼭 가야 된다 라고 해서, 2박 3일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순천이나 인근에도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 가서 2박 3일 동안 꼭 리더십교육을 해야지만이 큰 극대화를 올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상당히 큰 의문점입니다. 어떠신가요. 좀 바꿔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ㆍ내년에는 이통장협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가 필요한지 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구요, 40페이지에 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정시퇴근정착에 대한 초과근무를 20%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ㆍ올해 15%정도 일단은 퇴근 정착률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20%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 14년하고 15년치 근무자 통계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구요,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는 저녁 11시에도 불이 켜진 데가 있고 더욱이 일요일, 토요일도 마다하지 않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가능한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15% 감축된 데가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고 또 20% 감축이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한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은 인사이동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사이동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ㆍ업무에 대해서 적절히 배치하는 게 인사이동.

ㆍ효율적으로 1년에 인사위원회를 몇 번 정도 엽니까.

ㆍ한 15회 정도.

ㆍ15회.

ㆍ예.

ㆍ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도 반영이 된가요?

ㆍ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ㆍ그대로 반영을 한가요?

ㆍ예.

ㆍ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고, 그러면 승진이나 다 같은 가요, 아니면 이동만 그런가요.

ㆍ아니요, 승진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합니다.

ㆍ그렇습니까?

ㆍ이동도 마찬가지. 이동은 전보제한이 걸린 사람만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ㆍ예.

ㆍ보면,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요, 제32조에 경무, 기피업무 근무자 등을 전보에 보면 “임용권자는 경무, 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이렇게 본 바로는 한곳에 3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ㆍ예. 있습니다.

ㆍ본인 의사는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가고 있어. 3년 초과한 사람도 분명히 있고 4년 거의 가까운 사람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6개월 근무하고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식의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ㆍ오래 근무하시면 전문분야랄지 그런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 싶구요. 물론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적격에 안 맞아서 본인이 요청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본인이 6개월 만에 옮겨 달라.

ㆍ거기에 있으면 병이 나버리고 한다고 하니까.

ㆍ적성이 맞지 않으니까.

ㆍ예.

ㆍ충분히 고려를 하신가요?

ㆍ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말만 믿고 앞으로 인사이동하는데 관심 있게 보고 또 다른 직원들도 본인이 불합리하지 않게, 가고는 싶은데 3,년 4년씩 잡아놓지 마시고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잘 다스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일처리가 너무 깔끔하시고 아주 행정처리 능력이 탁월하시다는 평이 있었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첩된 내용은 지양하구요, 특별히 이통장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시기설정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 지역구에도 나오지만은. 그다음에 교류도시 효율성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의 순천시에서 권고하는 내용 있죠.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벽보판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신가요?

ㆍ홍보.

ㆍ예. 홍보.

ㆍ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순천시로 나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ㆍ반상회시 홍보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소에서 소집을 해서 일괄배부는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ㆍ이게 뭐, 지원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새마을지회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읍면동 기초질서지키기, 모범기관 운영하면서 쓰레기 배출방법 준수,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게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내용인데요, 혹시 기억하신가요. 순천시로 되어 있거든요.

ㆍ예.

ㆍ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ㆍ자원순환과.

ㆍ순천시로 되어 있으면 자원순환과.

ㆍ어찌됐든 간에 총괄은 순천시니까.

ㆍ순천시면 총무과가 그 업무의 관장부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ㆍ각 분야별로 홍보를 하더라도.

ㆍ순천시라고 되어 있으면 누군가가 주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ㆍ홍보안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과별로.

ㆍ쓰레기배출하고 준수, 이렇게 업무보고란에 있어서 총무과에서도 상당히 폭넓게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구나 라고 말씀을.

ㆍ아니, 새마을지도자를 보조사업을 주면서 기초질서를.

ㆍ그러니까 보조사업을 지원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줄 거 아니에요. 안줍니까?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ㆍ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기초질서지키기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ㆍ교육자료라든가 그런 거 없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자습해서 터득해서.

ㆍ그 자료는 본인들이 하면 해당과에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ㆍ순천시로 이게 공고문이 붙어있어요. 더군다나 쓰레기 배출방법 준수,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총무과장께 여쭤본 겁니다. 물론 다음에 이어지는 과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이게 얼마만큼 각 부서와 행정적인 부분이 일체감을 가지고 했는가 싶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자원순환과에서 도 보고 있을 겁니다마는 쓰레기 없는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 분리배출, 플라스틱류 월수금, 기타류 화목토. 이렇게 분리배출하라고 그러고 여기는 쓰레기 배출방법 준수. 아마 이것은 분리수거 잘 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마침 업무보고에 있길래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무부서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고 자원순환과면 자원순환과, 관광진흥이면 관광진흥, 어차피 거기서 관장하는 건 없네요.

ㆍ아니요. 그 내용별로 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홍보안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포를.

ㆍ결재라인은 자기 국으로 올라가서.

ㆍ예. 그대로 해서.

ㆍ이렇게 받는 겁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도 이런 것은 이를 테면 우리가 전 시간 전략기획과도 총체적 업무를 하듯이 총무과라고 하면 총체적인 업무를 관장할 수 도 있다.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이고 서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 않느냐고 여쭤봤는데 이후에 담당부서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과장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 세계적으로 유래를 보기 힘든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우리 순천시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던져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죠. 공정한 선거관리로 주권재민과 대의민주주의 활성화에 복무해야 될 중앙선관위에서 전 통합진보당 소속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 불법적이고도 월권행위인 퇴직통보를 했습니다. 마치 의원님 신분이 박탈된 것처럼 왜곡된 여러 가지 혼란을 조성을 했었는데요, 정당해산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한 퇴직요건이 아님이 법률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도 위헌정당해산청구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했지만 그 소속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박탈하는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즉각적으로 법률대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운영의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지방법원에서 2월 11일 날 결정이 났고 또 서울행정법원에서 9월 10일 날 판결이 좀 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퇴직의 결과통보는 행정적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하게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을 퇴직시킬 어떠한 법률적 권한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판결이 아니였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마 6개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등원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와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의회 또한 이런 과정에서 자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 기타 또 개인적으로 여러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변호사님들은 좀 경직되게 자문을 해 주신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유연하게 자문을 해 주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의회내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외 절차에 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소명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몇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렇게 언성을 높일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습니다. ㆍ그리고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동 일선을 보면 읍면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쓰레기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시 읍면동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도 업무가 과중된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민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좀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바램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향후에 이후에 일몰대상 사업들도 계속 발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직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시겠지만 읍면동의 인력들을 조금 더 총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그간에 점검하셨던 내용이나 향후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동안은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유가휴직이나 이런 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10월 5일자하고 오늘 날짜로 한 100여명을 신규로 임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다 충원이 됐습니다. 물론 정원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은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진단해서 다시 정원조정을 하도록 하구요, 현재까지는 거의 충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 충원이 됐다구요?

ㆍ예. 오늘도 22명을 읍면동에.

ㆍ그러면 그동안에 점검했던 내용하고 충원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ㆍ지금 현재까지는 정원된 읍면동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저 조금 보충질문.

ㆍ아니, 잠깐 1분만 할게요.

ㆍ1분만 할게요.

ㆍ예. 이복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판결문이 아니구요, 줘보세요. 판결문인가 이유인가 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법 공부는 안했지만, 이 원본을 보면 지방법원에서 주문이라는 것은 판결이잖아요. 주문에서 각하를 합니다. 그러면 원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 놓은 게, 뭡니까. 뭐야, 이게. 좀 흥분이 되어가지고. 취지를 써놓고 신청취지 밑에다가 이유를 답니다. 그 이유는 판결문이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판결문 주문만 가지고 법적구속력을 갖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취지를 써놓고 그 밑에 이유서에다가 이유를 써놓고 판결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어떡해요. 판결문은 각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주문이.

ㆍ그리고 원고가 말한 그 부분 밑에 이유를 달아놓은 내용이 그 내용이 나와요. 판결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ㆍ행자의원장님 똑바로 하세요. 의원들 간의 분란이 있는 거를 바로 잡아야지. 이유서를 판결문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ㆍ줘보세요. 판결문이라고 되어 있는가. 이유서잖아, 이유서. 어찌 이유서를 판결문이라 그래요.

ㆍ이 사람이 이거.

ㆍ의원장이 똑바로 해야지.

ㆍ1,346명입니다.

ㆍ1,347명.

ㆍ예. 그렇습니다.

ㆍ거의 대부분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ㆍ예.

ㆍ몇 가지 바쁘고 하는 특수 몇 개 과는 실질적으로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걸러서 진단을 다시 하든지해서 인원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ㆍ업무형태 등을 봐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전환하고 아니면, 그런데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업무형태를 봐서 장기근속을 요구하는 데는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보직 요구되는 데는 순환보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기존 면장이 4급이면 동장은 그대로 직급이 유지가 되고요, 면은 6급이 되고 대신 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면장은 기존 6급이 아니고 면은 과체제로 가는 것이 죠.

ㆍ동은 동장 있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복지랄지 생활민원이 그대로 혜택이 가는 것이고요.

ㆍ정원은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ㆍ정원이 범위 내에.

ㆍ예.

ㆍ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직원이 내려가든지.

ㆍ그렇습니다.

ㆍ하고 면장은 4급으로. 10급은 상향이 되겠죠.

ㆍ예. 그렇습니다. 책임읍면을 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ㆍ과장은 두 명이 늘어나죠. 왜냐면 동장 놔두고 2명이 더 늘어납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직급은 상향이 되고.

ㆍ업무량은 현재 대읍면동장에서 하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좀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바로 바로 현지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ㆍ그렇습니다.

ㆍ업무가중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복지업무라면 읍면에서는 처리해가지고 확정을 안 하고, 본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좀 늘어납니다마는 그렇게는.

ㆍ그렇습니다.

ㆍ그 인원 중에 다 가는 건 아니겠죠.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ㆍ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신대사무소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 면동을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비가 새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행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효율적인 면에서는 신대복합사무소가 맞을 거라 봅니다마는 그래도 그거는 아직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고 또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읍면동 행정수행평가 질문 있어요.

ㆍ과장님. 읍면동 행정수행종합평가 있죠.

ㆍ예.

ㆍ이거 총무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ㆍ총무과 소관입니다.

ㆍ하나씩 물어보고 가려구요.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시정주요업무평가를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는 평가총괄부서인 전략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또 읍면동 업무만 총무과에서 평가하고 있어 평가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건 맞죠?

ㆍ예. 저희들은 읍면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읍면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ㆍ전략기획과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하고 있고 읍면동 업무만 총무과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 맞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략기획과나 총무과에서 일원화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ㆍ과소에서 하는 업무형태하고 읍면동해서 하는 업무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해도.

ㆍ그런데 보면, 읍면동 업무평가가 매년 거의 동일한 항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구요, 그러다보니까 시책변화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미흡하고 또 부서별로 중복된 항목들이 있어서 읍면동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뭐 깊이 물어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평가항목 설정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자라고, 평가심의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우수부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일원화하는 부분도 조금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이것을 조금 고민해보실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고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ㆍ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그냥 딱 확정지어서 이원화해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ㆍ예. 전략기획과하고.

ㆍ전략기획과하고 한번 의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ㆍ우리 과중한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일과 가정을 위한 여건 확대 및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호회를 통한 1인 1취미 갖기, 이런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정신적 힐링과 삶의 여유를 찾자, 이런 의미에서 또 동료 간의 친화력을 높여가자,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정시퇴근에 따른 초과근무 감축시책은 좀 어때요.

ㆍ정시퇴근을 하면서 취미동호회 같은 것이 활성화 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ㆍ그래서 부서여건이나 개인적으로 업무량 같은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조금 관심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안전총괄과장 정성균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김민용 안전총괄담당입니다. ㆍ이태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ㆍ박현수 통합관제담당입니다. ㆍ윤룡 민방위담당입니다. ㆍ안전총괄과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현황입니다. 정현황은 정원이 18명, 현원 17명이고 결원이 실무원 무기계약 1명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지표로는 예ㆍ경보 시스템 확충, 방범 CCTV 설치 확대, 안전체험학습 이수율 제고 3개의 정책을 연도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점 추진사안입니다. 예ㆍ경보시설 확충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안전체험학습과 인증시스템 운영으로 안전 자립도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비상급수 공급 운영 및 현대화로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종합안전인증센터 운영입니다. 15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인증이 연계된 체감형 안전교육을 실시해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에는 인력풀을 구성한 후에 강사 지원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17년도에는 상근체게를 마련하고 18년도에는 체험형 교육시설을 건립하여서 인증체제를 통합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와 과제로서는 현재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진행과 소방서 위주의 교육으로 강사인력이 부족하여서 전문화되고 일관된 추진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인증센터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인력풀 구성 운영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써는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증체제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령 교육청이라든가 기관, 단체, 시민에게 교육을 신하게 되면 8개 분야에 대한 강사를 파견하여서 이론과 실습, 평가 후에 인증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소방서라든가 경찰, 공공기관 퇴직자를 활용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평생학습 시민대학과 연계해가지고 시민안전리더를 양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에는 읍면동 안전리더와 안전문화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가족의 안전리더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전체험시설 건립과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하여서 안전자립도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본조사와 조례 제정, 네트워크 구축, 안전증진 프로그램 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공인기관으로써는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에 있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노령화와 자살, 교통사고, 폭력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되는 실태여서 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 추진으로 도시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30만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기본조사 용역시행을 실시하였고 안전증진 프로그램 발굴 및 웹기반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인 준비도시 등재를 위해서 추진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였고 안전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13개 분야 130개 사업에 대해서 안전증진 프로그램 시행과 위험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서 국제적 안전도시 브랜드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원격제어 재난대응 마을방송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구축계획는 510개소에 대해서 무선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써 사업비는 총4,678백만 원으로써 2016년도 사업비로는 250백만원 25대 설치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축실적은 47%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까지 239개소에서 예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25개소 25억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위험요인 선제적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동, 매곡동 일원에 위험주택 철거를 총 1,250백만 원 들여서 추진하겠으며 2016년 사업비로는 250백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배경으로는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이 급경사지내 위험주택 철거라든가 노후시설 보강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까지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로 일몰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시비 5억을 이렇게 확보하여주셔서 이렇게 추진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추가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전동, 향동, 매곡동 일원 위험주택 50동을 철거 정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6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향동, 매곡동, 금곡동 일원에 위험주택 철거와 정비를 250백만 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주택, 온실 가입 추진입니다. 이것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지원 가입시설은 주택과 온실이 되겠으며 대상으로는 순천시민이 되겠습니다. 가입시기는 1년 소멸성 보험이고 지원은 보험료의 55%부터 86% 까지 일반 차상위 기초차등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 600만원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매칭 13백만 원, 1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년대비 1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6,180건을 가입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풍수해보험이 가입토록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IT 신기술 접목 CCTV 서버 가상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하드웨어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가상화 소프트웨어 도입으로써 사업비 150백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버 가상화라는 것은 서버 1대를 수십대 서버처럼 사용가능한 IT 신기술로써 운영비와 서버 유지보수비가 절감 가능합니다. 현 실태와 과제로써는 통합관제시스템 방범 CCTV 수용가능 용량 초과를 대비한 전산시스템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현재 800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8년이 되면 1,250대로 4~500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서버 1대당 20~30대에 CCTV용량을 갖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25대가 서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대당 약500대의 용량처리가 가능한 가상서버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CCTV 사회안전망 확립입니다. 사업량은 방범용 CCTV 총60대를 설치하고 관제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393백만 원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제용역 착수를 금년 4월 달에 하였고 통합관제센터 개소를 5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관제용역은 4조 2교대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입니다. 안전한 비상급수공급 운영 및 현대화입니다. 우리시의 비상급수시설은 총2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게 12개소, 나머지 15개소는 공공기관과 민간소유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12개소에 대하여 비상급수시설 개량과 품질개선사업을 총사업비 379백만 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6년도에는 109백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로는 비상급수시설이 대부분 공원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일 3회만 고정된 시간에만 가동이 되어서 시민들이 사용에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설 현대화를 통해가지고 상시 운영으로 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이렇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비상급수시설을 수도꼭지만 열면 펌프가 가동되게 하는 인버튼 방식으로 이렇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2개소 중에서 우선 5개소를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이라든가 문제 발생 시에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통합감시제어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24시간 완벽한 경보상황 유지입니다. 순천시의 경보시설은 순천분배소 1개소와 읍면동 경보시설 10개소로 총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심 개발에 따른 경보 사각지대가 이렇게 발생되어서 신규로 설치되어 야할 실정이며 또한 노후단말기장비를 교체하여서 안정적인 경보 운영체계를 확립해나가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경보시설 신규추가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으며 유지보수 계약 추진과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1개소를 교체코자 합니다. ㆍ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장숙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쪽을 좀 보시면요, 우리 2016년 추진계획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있잖아요. 거기에서 청장년기를 보면 응급처치가 나와요. 그게 심폐소생 이런 거 겠죠. 이런 정도면 청소년기에도 충분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초등학생이 어른을 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래서 교육을, 물론 교육은 그때 그때 달라지겠지만 조기교육일지라도 그게 굉장하게 애들한테 많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앞당겨서 어렸을 때부터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ㆍ예. 교육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도입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이 주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리고 소방서 위주의 교육으로 강사인력이 부족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강사가 부족한데 어떤 방법으로,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ㆍ예.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은 구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에서 우리 체험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장에 소방안전체험장은 260억 규모인데 2019년도에 이렇게 계획이 있고 도에서는 8개소에 30억 규모로 해서 소규모로 육상, 해상 4개소씩 해서 각시군에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2018년도에 소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체험장을 유치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도로과라든가 산림소득과 산림예방교육이라든가 농촌지원과의 농기계안전교육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분포되어 가지고 각각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또 소방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사인력이 소방인력에 따라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해드렸습니다마는 기관이라든가 시민단체로부터 기존의 소방서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공공기관에 근무했었던 전문인력들을 갖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8개 부분만 우선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접수를 하면 언제 필요한가 얼마에 어떤 시기에 필요한가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청이래 해가지고 강사를 파견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습니다.

ㆍ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시고 계시네요.

ㆍ고맙습니다.

ㆍ준비하셨습니까? ㆍ아니,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있잖아요. 거기 보면 노령화, 자살, 폭력, 이런 게 있어요. 어떠세요. 사회적 경제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그런 거죠.

ㆍ예.

ㆍ혹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범죄를 당한 사람들.

ㆍ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 별도의 치료기관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는 이분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기관들이 산재되어서 조금씩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ㆍ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ㆍ예.

ㆍ그리고 원격제어 거기 보니까 시스템 구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 239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ㆍ예.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그러면 점검을 어느 주기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ㆍ원격재난대응 마을방송 예ㆍ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지금 읍면 사무실에 가보면 전부 모장치가 구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 마을방송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장이라든가 통장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장이 날까봐 키를 시건장치를 해놓고 다닌단 말입니다. 아무나 사용 못하게. 그러나 그런 부분이 급작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폰을 이용해가지고 장소에 관계없이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폰으로 방송을 하면 연결이 되어서 마을들에 긴급히 방송이 되면서 사전방송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써 편리하여 이장님들이 아주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을 혹시자료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그거하고 있는데, 전체 가입대상 수를 보면 대비 몇 프로인가요.

ㆍ전체 대상 가입수가 우리 순천시가 지금 취약계층이 7,6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6,180건으로써 취약계층에서는 81%가 가입이 되어 있구요. 전년 대비해서는 110%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ㆍ개인부담 수준이 얼마 정도 되죠.

ㆍ각각의 일반인 차상위 기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기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보험금이 집 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다릅니다. 소유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5만원을 주고 보험금을 준다면 자부담은 소유자가 6,300원 정도 그렇게 되고 세입자는 정부에서 1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본인부담은 1,300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거즘 부담은 없습니다.

ㆍ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듯싶어요.

ㆍ예.

ㆍ그러면 어떻게 도비하고 시비를 조금 더, 어떻게 더 많이 타서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ㆍ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 실적을 보면서 매번 도에서 시군별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의 재산적인 피해와 생명적인 그런 부분을 보호기 위해서 읍면동과 연계해가지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한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홍보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신다고 과장님이 하셨어요.

ㆍ예.

ㆍ앞으로도 정말로 피해 없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016년도 중점추진사항에 보면, 안전 골든타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 골든타임이라는 게 말로 백번해도 지겹지 않을 정도로 골든타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에는 더욱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순천소방서하고 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요.

ㆍ심폐소생술이라면 저희들 지금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라든가 소방소하고 연관된 것은 특히 소방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안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재난체계 매뉴얼에 따라서 모든 부분들이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가 이런 모든 주관이 됩니다. 통합지휘를 소방서가 지휘가 되어가지고, 저희 시는 대신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 지원 부서들이 전부 소방서의 체계적 지원을 하고 그 상황이 끝나면 다시 소방서 대책본부가 다시 총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습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모든 상황들을 소방서와 경찰서 기관들과.

ㆍ예. 알겠습니다. 그건 맞구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장이 정지됐다. 이런 부분들을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들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소방서나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ㆍ그런 부분들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소방서의 전체적인 인력은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강의를 받은 의용소방대라든가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하구요, 또 부족하기 때문에 청암대 BLS, 학생들하고 우리가 전문 적십자사 인원을 활용을 해지가고 지금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만 의지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ㆍ그렇습니다. 당연히 소방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가. 앞으로 향후 대책을 위해서.

ㆍ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인증체계를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이런 강사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아까 장숙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서부터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어느 누구라도 뛰어나가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전문화되어 전체적으로 파급되어서 위급 시에 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실전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인증체계를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ㆍ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국제인증도시라는 인증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ㆍ아니요, 그거 아니구요. 종합안전인증센터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심폐소생술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불안감이라든가 위급 시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자신감을 못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어느 때 발생했을 때 그런 전문교육 통해가지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시행했을 때 인증제를 운영하고 이수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대신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서에서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든가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전문화된 인력들을 양성해가지고, 또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이 퍼져 나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증센터 운영 구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가 강사 인터폴 구성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ㆍ예.

ㆍ그런데 2015년도 업무보고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행을 하련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가요? 그런 인터폴 강사제도를.

ㆍ지금은 못하고 있고 16년도부터 구성을 해가지고 인력풀을 운영을 하고 지금 15년도에는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ㆍ하고 있는가요?

ㆍ예.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체계적인 정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8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애주기별 교육을 갖다가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거즘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강사 인력풀을 구성을 해가지고 충분히 교육이 실시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구요,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께서 아까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지금 가입시설이 주택하고 온실인가요?

ㆍ예.

ㆍ그런데 왜 가입 대상자가 7천 몇 가구요?

ㆍ7,600가구.

ㆍ7,600가구가 전체인가요?

ㆍ예. 취약계층.

ㆍ취약계층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가입대상이 일반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ㆍ일반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왜 가입률이 낮냐면 대부분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협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대부분 다 가입이 돼서.

ㆍ그러면 지금 일반인들은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준가요.

ㆍ일반인들은 한 55%정도.

ㆍ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을 100% 해 준가요?

ㆍ그쪽은 훨씬 더, 그쪽은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단체로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사실상 이렇게는 많이.

ㆍ지금 일반인은 많이 빠지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 부분만 하신다는 얘기죠.

ㆍ예.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격제어 재난대응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4,678백만 원이에요.

ㆍ예.

ㆍ이게 언제 까지인가요.

ㆍ이게 19년까지입니다.

ㆍ2019년이요.

ㆍ예.

ㆍ지금 몇 프로 정도, 47%에요?

ㆍ예.

ㆍ지금 매년 이렇게 2억5천씩 들어간가요.

ㆍ아니요.

ㆍ그러면.

ㆍ작년에는 5억 들어갔습니다.

ㆍ그런데 왜 줄어드나요?

ㆍ이번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ㆍ왜 그런가요.

ㆍ이번에는 어떤 다른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더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작년수준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금 2017년도를 보면 상당한 금액이 6억 정도 되어 있는데.

ㆍ그 정도는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이게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승주 54, 송광 27, 주암 36, 서면 55, 별량 38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전무한 상태에요. 그쵸?

ㆍ예.

ㆍ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ㆍ추진계획은요, 이게 워낙 이장님들한테 인기도 있고 참 편리하다고 많이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서 상으로는 구축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을 갖다가 일정적으로 하지 말고 형평에 맞게끔 어느 지역이라도 급한 지역부터 전체적으로 고루 형평에 맞게끔 분배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구축해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ㆍ지금 이게 일제 방송시스템이에요.

ㆍ예.

ㆍ일제 방송시스템인데, 한번 설치되면 이게 끝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ㆍ그런 건 없습니다.

ㆍ없어요? 그렇지가 않던데.

ㆍ마을방송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장이나.

ㆍ아니, 잠깐만요. 내가 의문스러운 게 지금 이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에 보니까 설치가 돼서 기 1년 운영비가 1천백만 얼마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가냐. 시스템이 한번 설치가 되면 끝나고 보수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무선으로 해서 일제 방송을 했을 때 사용횟수만큼 돈을 내야 된다던데?

ㆍ통신료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ㆍ그런데 그거 엄청난 돈이에요. 54개를 운영하는 데도 1년에 약 1천백만 원정도로 사용 통신료가 그렇게 비싸다면 엄청난 거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안 나오고 통신료만 이렇게 기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ㆍ통신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54개를 운영하는데도 1년에 11백만원~12백만원 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통신료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휴대폰요금인가 그런 적용이 돼가지고 무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제 방송 자체가 매일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가끔 이렇게 한번 한다든지 무슨 사안이 발생됐을 때만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려면요, 앞으로 전체가 시설이 됐었을 때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앞으로 내다봐야 될 소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ㆍ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그 사항은 정확히 제가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이창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혹시 읍면동별로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이 나옵니까?

ㆍ예. 나옵니다.

ㆍ서면이 몇 대정도 됩니까?

ㆍ서면이 지금 현재 21개입니다. 7개소에 21대입니다.

ㆍ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설치가 좀 됐는가요? 증가가 됐어요?

ㆍ올해는 지금 안됐는데 내년에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ㆍ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경찰서장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최근 1개월도 안됐어요. 식사하는 중에 유병언 이야기가 나왔어요. 경찰서장 이야기가 서면 CCTV가 방범용 CCTV가 취약하다. 숫자가 적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방범용 CCTV만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도 유병언씨 쉽게 체포하고 잡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면이 조금 방범용 시CCTV에 대해서 소홀한, 중요성을 덜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면이 지금 관문이잖아요. 이런 데는 좀 신경 써서 방범용 CCTV가 꼭 있어야 할 곳, 서면뿐만 아니고 우리 순천시 전체를 더듬어보시고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설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세무과장 양선길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장해옥 세무행정담당입니다. ㆍ문병태 부과담당입니다. ㆍ양동신 재산세담당입니다. ㆍ최낙환 과표담당입니다. ㆍ이전근 세무조사담당입니다. ㆍ김석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ㆍ황인규 징수담당입니다. ㆍ장영택 체납정리담당입니다. ㆍ김왕성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ㆍ65페이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53명중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위원회는 지방세심사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2016년 자주재원 징수목표액 1,500억 달성을 위하여 중점 추진사항으로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입 확충, 시민 눈높이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취득세 성실신고 지원 등 사전신고 안내강화,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 설치 운영, 세원발굴 강화 및 체납액 징수ㆍ정리 추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정착 및 확대 추진 등에 대해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입 확충입니다. 복지수요 등 재정지출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세입기반 강화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稅 항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다각적인 징수기법 발굴 추진으로 체납체분 강화와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을 통한 재정건전화 및 입장료, 사용료의 지속적 현실화 추진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 운영 등으로 세원확보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시민눈높이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와 지방세 세금교실 운영으로 계층별 맞춤형 상담을 통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는 생활밀착형 세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성실신고 지원 등 사전 신고안내 강화입니다.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미신고 및 미상속 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납세민원을 사전예방하고 건축물조사와 자료 정비를 통해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집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추진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세정 구현과 비과세 감면 과세물건 일제 조사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 전수조사로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변경자료 전수조사로 주택 33,860호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토지, 건물특성, 신증축, 분할, 합병, 용도변경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숨은 세원 발굴 관리입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탈루ㆍ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자에게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통해 성실신고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법인세무조사 및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재산 사후관리, 미신고 상속재산, 과점주주 등 지방세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팀 운영입니다.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은 부과징수 전담조직 없이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효율적인 부과징수와 체납액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팀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소통하고 공감하는 징수행정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체납세액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에 따른 민원과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독려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여 함께 체납액을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형 자활가능 체납자의 체납정리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징수시스템 운영과 타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로 징수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어 다양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도입ㆍ추진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확대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홍보 강화 및 전문성 제고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업무체계 확립과 국세청과의 업무 공유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고맙습니다.

ㆍ회계과장 최삼림입니다.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변동일 경리담당입니다. ㆍ정윤배 계약담당은 잠깐 민원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ㆍ조영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ㆍ조용병 청사관리담당입니다. ㆍ회계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정원은 34명 현원은 34명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2012년 11월 1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자립형 행정복합시설을 건립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과 지역업체 육성ㆍ보호를 위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으로 시민 재산권 보장 및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환경 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전대비로 체계적인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정확한 세입세출ㆍ재무결산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나가겠으며 아울러 세입세출의 현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 세외수입을 증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회계는 20개 회계가 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회계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계담당공무원 직무연창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회계실무 교재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예치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겠습니다. 국내외 경기 장기침체로 시민의 경제생활 위협 및 지역사회 안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자립기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지금까지 우리시 생산제품 구매현황은 9월말 현재로 총 구매건수 1,176건 중 우리시 제품을 596건을 구매하였으며 구매율은 건수대비는 50.68%이며 금액은 40.82%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공사용 자재는 설계부터 지역생산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하여 지역제품의 우선구매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기술개발 제품 및 농공단지 생산제품은 금액제한 없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과정 공개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약기간 단축 및 지역제한 입찰 강화 등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총 계약실정은 2,305건에 79,03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역업체 계약건수는 1,498건에 32,02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계약과정을 공개제도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계획, 입찰, 계약현황, 대가지급 등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을 순천시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기간 단축 및 선금을 적극 지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입찰 시행 시 순천시는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전라남도에 풀렸을 경우에는 7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강화하고 주계약자 도급제 시행,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 시 관내업체와 계약하도록 적극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해 체불임금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에 따른 비용과 임대재산에 대한 매각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매각으로 시민의 재산권보장 및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2건의 4필지에서 매각하였으며 현재 14필지는 매각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매각목표는 10억 원으로 잡고 대상토지조사 및 3월까지 매각신청접수 및 감정평가 실시 및 공유재산 행정절차는 9월까지 마무리하여 매각절차에 따른 이행으로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의 실용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1,251필지에 97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위성사진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자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및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실태조사를 통한 변상금은 13건을 부과하였으며 대부료는 652건에 8천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유 및 시유재산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95년도 시군통합 이후 미 정리된 승주군 명의변경 등기 촉탁을 총6,581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00필지를 실시했고 올해 3,500필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 2,781필지를 실시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직원이 직접 추진하여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약140백만 원을 절감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확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삼산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고 임시 주차장 폐쇄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접부지 470평방미터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주차공간과 회의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인근 건물 및 부지를 4월까지 매입하고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12월중에 착공하고 2017년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은 1,228백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4페이지는 도면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여기도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인근에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적공원 1,500평방미터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차공간 및 사무공간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하며 12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착공함으로써 2017년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은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86페이지를 사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신대 행정복합시설 자립에너지 청사건립입니다. 사업부지는 1, 837평방미터의 연면적은 3,195평방미터로 행정, 주민자치, 도서관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함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원도시의 실태와 과제입니다. 정원의 도시에 맞는 신생에너지 자립비율이 30%이상 반영된 건물을 건립하고 옥상녹화 및 빗물 저장소 시설 등 저탄소 에너지시설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중에 경자청과 협의를 마치고 계약심사까지 마치겠으며 12월중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는 개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는 도면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청사 에너지절약형 LED조명등 교체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조명 사용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정부에서 2020년까지 공공기관 LED조명을 100%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에 부합하여 내년에 우리시에서는 585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87개 등을 교체하고 2017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ㆍ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저는 우선, 지역생산제품을 구매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계약행정 보면, 어떻게 계약은 공정하게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요?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예. 순천만정원에 여러 가지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ㆍ예.

ㆍ그 조경업체를 좀 알고 싶거든요. 자료요구를 좀 해도 될까요?

ㆍ예. 조경업체 명단은 장숙희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주민들의 정말 염원이었고 아주 숙원사업이었던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드디어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우리 행정자치 의원이신 유영철 의원께서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추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저기 할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그 염원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왕 만드시면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걸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거기가 또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이게 내 집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쉼터처럼 만들어져서 왕조1동 주민들의 강한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렇게 지어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ㆍ내년에 설계를 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대 행정복합시설 그거 보면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앞에 회계과? 어디에다가 말씀드렸더라. 감사과에 어린이집에 보면 1, 2층 연면적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만드시면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ㆍ예.

ㆍ요즘 얘들이 아토피가 많이 있잖아요. 아토피 좋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벽지나 장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모든 벽면이나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벽면 또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지만 안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지나가면서도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우리아이들이 자유자재로 놀고 있는 모습, 교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그게 안 되잖아요.

ㆍ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친환경 소재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열린 공간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마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예. 유영철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왕조1동하고 삼산동 청사 공사를 하잖아요. 외관도 중요한데 사실 내실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영여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지난번 제가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갔더니 어떤 학생이 제안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자기들이 시험기간이 되면 시험공부를 할 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학생다운 아이디어를 내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인 접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단 학생뿐만이 아니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공간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다음에 설계할 때 꼭 의원님과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질의는 아니구요, 회계과 오셔서, 그동안에 농업 쪽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좀 전에 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동안에도 쭉 해오셨잖아요. 아마도 과에서 이것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어놓은 것은 좀 중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좀 나서서 해보겠다 라는 의지가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ㆍ예.

ㆍ그렇죠.

ㆍ예.

ㆍ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좀 더 추가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시민소통과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조례에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발생되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 항목에 넣어주시고 현황을 좀 파악해서 우리시에서 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부분에도 조금 더 우리 회계과에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예.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회계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 시의 공유재산이 현재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된가요?

ㆍ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공유재산이 37,788필지의 703,8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ㆍ지금 연중 이게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고 있죠.

ㆍ조금씩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서 조금씩 사고 있기 때문에 면적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ㆍ그러니까 재산매각을 하기는 하는데 매각보다 지금 취득이 더 많다는 거예요.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불어날 것으로 매각금액도 커지고 보면, 매각하는 쪽은 가격이 싸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땅들은 조금씩은 매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 공유재산이 너무 커집니다. 공유재산이 커진다는 게 뭐냐면, 관리 자체가 힘들어지고.

ㆍ그렇습니다.

ㆍ관리에 대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뭐 특단의 조치가 있는 가요.

ㆍ특단의 조치라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해서 잔여필지를 좀 사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구도심에서는 다시 팔아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싶다는 그런 땅도 좀 있고요, 일부지역에는 그 전에는 도로를 옛날부터 가지고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그쪽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매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면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지금 소규모도로, 사용하지 않는 도로라든지 소위 말해서 농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처리를 건설과에서 한가요, 회계과에서 한가요.

ㆍ거기는 담당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ㆍ담당부서라는 게.

ㆍ구거 같으면 건설과 쪽이 될 거 같고요.

ㆍ그러면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ㆍ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 아까 말씀드린 구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순수한 행정재산으로만 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공유재산 임대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ㆍ저희들이 그것도 행정재산 1,251필지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필지는 각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공유재산 임대를 했을 때 임대를 해 주고 나서 임대비에 대한 관리는 또 어디서 하나요?

ㆍ총괄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ㆍ아니, 회계과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했었을 때 계약해 주고 세무과로 넘깁니까?

ㆍ아닙니다.

ㆍ부과를 하나요?

ㆍ저희들이 임대료까지 부과를 다 하고.

ㆍ그러면 현재 임대를 해서 수익자가 이렇게 임대료를 안 낸 사람도 있나요?

ㆍ몇 사람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했는데 조금 임대료를 체납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나옵니다. 650건했는데 11명이기 때문에 비율은 좀 낮습니다. 거의 99%는 징수가 됐는데 일부 조금.

ㆍ어떤 분들이 그러신가요?

ㆍ일단 여건이, 할 수 없이 대지에 들어가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없어서 조금 씩은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ㆍ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안 낸 사람은 없습니까?

ㆍ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그 전부터 조금 편입되어 있던 그런 부지에 있는 생활이 다들 어려운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과감히 해서 필요치 않는 부분은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일단은 저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판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예.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 양정길입니다. ㆍ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홍보기획담당 문미정 ㆍ홍보지원담당 이형금 ㆍ정보전략담당 조유경 ㆍ전산담당 이성순 ㆍ통신담당 조영수 ㆍSNS홍보담당 지광현입니다. ㆍ2016년도 홍보전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전략적 홍보로 생태수도 순천브랜드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참여, 시민주도, 소통채널을 학대하고 개인정보해킹 등 사전차단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무선인터넷망 구축으로 시민체감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2페이지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홍보입니다. 내년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기획 보도화하여 시기별, 시책별, 언론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전략으로 차별화하겠습니다. 방송, 통신, 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순천만국가정원 등 변화된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순천소식지 제작을 위해 시민참여란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신속ㆍ정확 시정홍보로 시민 소통 기능 강화입니다. 광고가 아닌 시정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을 하였다하더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고 시민에 체감하지 못한다면 좋은 일, 좋은 시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언론취재 지원과 국소장님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 및 브리핑 등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시정보도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실시입니다. 최근에도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아직도 시민이 해킹 등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발효되어 개인정보 보호 정착 및 정보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많은 교육과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법 의무화로 다양한 침해요인으로부터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분석하는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백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 u-순천만생태관리시스템 통합저장장치 및 백업장치 교체입니다. 2009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도입된 u-순천생태관리시스템이 내구연한 경과 및 부품 단종으로 신속한 장애조치와 용량 증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등의 통합저장장치와 백업시스템을 최신장비로 교체 도입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민서비스에 대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96페이지 순천만 생태 정보화마을 브랜드 확대입니다. 현재 순천시 정보화마을은 낙안이곡 정보화마을로 낙안특산물과 체험행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를 위해 명칭을 낙안이곡 정보화마을에서 순천만 생태 정보화마을로 변경하여 순천시 전체 우수농특산품 확대 운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국 브랜드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번경과 지역우수특산품과 체험상품을 선정하고 정보화마을 상거래 등록 및 판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사전에 협업하여 월등복숭, 승주단감, 낙안배 등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우리 우수특산품을 순천만 생태 월등복숭아, 순천만 생태 낙안배, 순천만 생태 브랜드를 순천시 전체 농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7페이지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스마트시대에 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을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백만 원입니다. 시청 전산교육장과 연향교육장 2개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1,8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박용운 의원님께서 시청 옥상전산교육장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시어 사업비 80백만 원으로 도시재생과동 2층에 새롭게 편리한 교육장을 지난 10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첫강의가 11월 9일 실시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평생학습문화센터와 협업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서버가 25대로 대부분 노후화가 되어 잦은 장애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장비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가상화라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에 가상화 기반의 정보자원 통합 운영관리로 비용 절감과 그린아이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00백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서버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홈페이지 클라우드 통합전산환경으로 구축하겠습니다. 99페이지 정품소프트 구입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정책으로 저작권사와 분쟁이 아직 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 한.미FTA에 따라 정품소프트 웨어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품소프트웨어 마이크로오피스 등 4종을 구입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품소프트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4백만 원입니다. 100페이지 노후전산기 교체사업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과소읍면동 노후전산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5백만 원 사업비로 컴퓨터 37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업무용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에 대비하여 올해에는 최소한의 노후장비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는 본체가 없는 컴퓨터를 말하겠습니다. 모니터만 있고 본체만 있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 하는 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18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젊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시내버스 무선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복지시설, 전통시장, 시내버스정류장 등 약255개소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내버스 전체 167대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은 물론 순천을 찾는 내방객, 특히 내일로 등을 이용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관광하는 좋은 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생태도시 순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백만 원입니다. 103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트래픽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각종 업무의 행정정보통신망 이용도 증가에 따른 비업무용 대역폭 점유 증가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정보통신망 트래픽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실시간 감시로 유해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백만 원입니다. 104페이지 마지막으로 SNS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입니다. 홍보환경이 신문사에서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으로 특히 SNS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공감형 콘텐츠를 게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SNS 시민리더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관심분야인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 방안 등 청년들과 함께 하는 SNS 대화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홍보전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저희들 지금 순천소식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 배부처가 55,000부를 하신다고 했어요. 배부처가 주로 어딘가요.

ㆍ배부처가 기존에 하고 있는 순천시민이 배부처이고 그래서 작년에 일반적인 순천시민보다는 활용가능도가 높은 다중집합소, 병원이라든가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작년에 장숙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어 올해는 지금 활용가능한 곳에 약30%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분들에게는 타지, 관내 상관없이 저희들이 주소를 입력해서 지금 우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순천에 여러 가지 시정을 좀 많이 알고 있더라구요, 실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공직자들도 서로 업무가 서로 파악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부서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먼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순천소식지를 많이들 보는구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ㆍ작년에 장숙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어 개선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ㆍ그랬군요.

ㆍ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ㆍ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들끼리 업무 서로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 입장료는 얼마야 라고 할 때 어떤 공직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시민들이 거기는 모르던데 하는 얘기들도 있고 해요. 조그마한 거지만 그런 데서부터 아무튼 순천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다는 거, 홍보전산과의 노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 한사람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ㆍ예.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예. 잘 알아들으시는 군요, 그다음에 96쪽에 보면 순천만 생태 정보화마을 확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용역을 보니까 농특산물포장재 디자인 개발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통일화시키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용역을. 그러면 여기가 낙안이곡 정보화마을 특산품이 위주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또 낙안에서 나간 것만 포장이나 로고 이런 것들이 따로 있고, 또 순천에 또 다른 것이 있고 이렇게 할 것인지.

ㆍ지금 까지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안이곡 정보화마을은 실은 재작년까지는 낙안이곡에서만 생산된 아니면 낙안면에서만 생산된, 그래서 범위를 낙안읍성으로 할까. 저희들이 해보니까 낙안 배, 낙안 오이 이런 것도 있지만 그전부터 경쟁력이 있었던 승주 단감이라든가 월등 복숭아라든가 도사 미나리라든가 이런 것이 가공식품도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온라인에서 올려서 한번 팔아봤습니다. 이것을 팔다보니까 낙안이곡마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보화마을을 다시 안 만들고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28만 시민, 엊그저께 지자체가 약240개라는데 면만 하더라도 약3,600인데 지자체 이름도 모르는데 낙안 배 그러면 누가 알 것이며 월등 복숭아하면 누가 알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순천은 생태수도 순천이 전국브랜드화도 되고 세계적인 브랜드화도 되고 그래서 이번 미국에서 그 효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이 있는 생태수도 순천에서 나는 농산물은, 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아, 이러면은 낙안 정보화마을을 따로 하나 안 만들어도 여기서 통합하면 어떤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실험을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드리고 농어촌 기술센터와 협업을 해서, 지금 오프라인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온라인하는 것은 그 명칭을 통일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낙안운영의원들 하고 그런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도 지금 오케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예. 통일화되는 것은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은 좋을 거 같아요.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포장재든 브랜드든 한가지로 통일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1쪽에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무선인터넷도 좋고 다 좋지만 이건 우리 홍보전산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시골의 승강장이든 어디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내에 있는 승강장은 그래도 이렇게 괜찮게 생겼잖아요. 비가 오면 비 가림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에 승강장은 정말 엉망입니다. 예전에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의자고 뭐고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밖에 앉아서들 계세요.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면 밖에 앉아 있다구요. 추워도 떨고 밖에 계시고. 왜냐면 안에 너무 지저분하고 물론, 그 마을에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승강장은 길가에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거지 우리 과장님은 상관이 없지만 갑자기 시내버스를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 번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ㆍ교통과 상의를 해서.

ㆍ혹시 필요하면 제가 사진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ㆍ저희들도 인터넷 시설도 들어가는데 이왕에 활용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교통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ㆍ버스는 아무래도 시골에 어른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할 거 같은데 하여튼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절대 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꼭 한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먼저 우리 정보화교실, 말씀드렸는데 옮겨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구요,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께서 순천만 생태 정보화교실 브랜드 확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한 말씀만 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특산물포장재 디자인 용역을 하련다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농업정책과로 좀 알려주시고 또 그쪽에서 어떠한 포장재를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해서 협업이 되어야지 이원화가 되면 좋은 제품이 따로 따로 갈 수가 있거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제품을 사먹는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말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용 의원입니다. SNS 시민리더 양성하는 거 있죠. 30명 한다고 그랬는데 시민들을 SNS로 전파할 수 있는 리더자로 양성한다는 그 말씀이죠.

ㆍ예. 저희들이 작년에 시민소식지를 놓고 해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즘 SNS 하면 대세지 않습니까. 카톡부터 하다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중점을 두다보니까 30분야 정도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자기들이 관심이 있어야지 들어와서 안 나가고 동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천시 업무를 봐가지고 경쟁력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리더반을 모집을 해서 30명 정도를 해보려는 계획입니다.

ㆍ좋습니다. 한 마디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전파하는 겁니까? 우리 순천시정을 홍보하는 거예요?

ㆍ순천 미래 시정을 홍보하는 거죠. 순천에 오면 자기가 취직할 수 있고 이것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미리 노하우를 자체적으로 스스로 한번 접목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데에 관심 있는 전전문가를 미리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상생을 해가지고 아, 이것을 한다고 미래에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30명을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역할이 아니고.

ㆍ일방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정홍보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홍보도 있는데 일방적인 홍보를 하면 요즘은 안 먹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관심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하자는 뜻에서 30명을.

ㆍ일단은 이 사람들이 홍보하는 대상들이 우리 순천시민이죠.

ㆍ예. 자기분야의 순천시민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ㆍ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죠? 일자리 창출?

ㆍ예. 일자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환경을 무선인터넷 이렇게 했는데요, 젊은 사람들 왜 순천에 이렇게 오냐면 그런 환경도 좋지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른 데처럼 여기를 오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데이터요금도 저렴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한번 조성해보자는 뜻에서 스스로 시민을 이끌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그러면 그분들한테 수당 같은 것을 지급을 하나요?

ㆍ지금 계획을 미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고 만일에 돈이 들어간다그러면 해야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처음에 양성할 때는 정보화교육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수당을 추경에나 올릴 생각입니다.

ㆍ그사람들이 자원봉사체제로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ㆍ일단 리더자는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 보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그것은 의원님한테 한 번 더 상의를 드려서 그런 페이나 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사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시에서 컨트롤하겠죠.

ㆍ예.

ㆍ염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ㆍ예.

ㆍ이번에 환경보호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소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최진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ㆍ윤한음 환경지도담당입니다. ㆍ임형성 생활환경담당입니다. ㆍ김원덕 수계관리담당입니다. ㆍ박영란 자연환경담당입니다. ㆍ이강복 동물보호담당입니다. ㆍ2015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정원 은 30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철거 로 인해서 노후된 슬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석면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비 538백만 원으로 160가구에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월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9월 30일 현재 239가구 22,679평방미터를 철거하였으며 연말까지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원액 초과에 따른 자부담 발생으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로 중도포기가 감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기반조성과 에너지자립도시 완성을 위하여 1,450백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50대와 완속충전기 5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한대당 지원액은 23백만 원과 완속충전기 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완속충전기는 충전시간이 길고 도로주행 시 짧은 시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급속 공공충전기 8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순천시청 외 7군데 현재 완료ㆍ보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340백만 원으로 천연가스 21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마는 21대는 순천교통 15대, 동신교통 4대, 매일흥양관광 2대 계획했으나 현재는 9대만 보급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로 인해서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업체에 독려하고 부득이 생산이 늦어질 경우에는 2016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 지도ㆍ점검입니다. 단속위주의 사후관리방식에서 분야별 맞춤형 사전교육을 통해서 예방적인 관리로 전환하고 분야별 맞춤교육과 사업장을 방문하여서 기술지원을 해 주고 지도ㆍ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224개소를 하였으며 행정처분 19개소, 과태료 1,880만원, 배출부과금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환경에 밀접한 환경민원인 소음, 진동, 악취,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접수 후 3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3시간 내에 신속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405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처분실적은 조치명령 3건, 개선명령 5건, 경고 5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암댐 주변 6개 읍ㆍ면에 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4,735백만 원, 직접지원 사업이 1,953백만 원, 일반지원사업비 2,782백만 원으로 현재 95%가 완료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영산강청 공모사업으로 상사용계~미곡 상수도 시설교체사업 7억, 송광 꽃송이버섯 재배사업 5억, 주암 사랑나눔 문화회관 건립사업 2억, 상사 처음(참)송이버섯 재배사업 350백만 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노루궁뎅이버섯재배사업 1억, 삼청ㆍ후곡지구상하수도 교체사업도 853백만 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시민실천 사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실천 프로그램으로 각 가정에서 전기수도 사용량을 기준년도에서 5% 이상 감축할 경우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2백만 원입니다. 올해 성과로서는 5만1천세 대에서 온실가스 3백만 키로그람의 Co2가 감축하였습니다. 2015년 녹색우수아파트 6개소를 선정하여 37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민 환경교육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의 저변확대 및 학교, 가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시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비 92백만 원으로 환경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 3,300부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기후학교, 에코스쿨, 친환경 생태투어 등 성남초등학교외 26개소 78회 3,980명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환경교재에 따른 환경교육 담당교사들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추진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립입니다.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에 우수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업으로 순천만국가정원에 30억을 들여서 생태연구소를 건립코자 합니다. 13년도에 기본구상을 하였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디자인 공모 설계, 건설기술심사, 계약심사, 건축허가 등을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부 설치 및 연구 장비 구입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3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장고에 예산을 반영했으며 내년 추경에는 연구장비 7억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야생생물 적정관리 및 생물종 다양성 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야생생물관리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침입 방지를 위한 피해예방시설 99개소에 118백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30백만원, 양미역취 등 생태계교란생물 제거에 43백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야생동물센터 운영에 따른 생물종 다양성 확보는 야생동물센터 운영비로 450백만 원, 생물 다양성 확보에 400헥타르에 216백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울타리 및 방조망 및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에는 현재 99개소에서 9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으로는 850건을 처리하였으며 조난 야생동물 구조 등 동물구조는 466 개체를 하였으며 생활다양성관리사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380농가, 420헥타르, 1,848필지에 대해서 접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으로 591백만 원으로 176가구당 336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14,325동에 1,897,365 평방미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687동에 67,794 평방미터를 처리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입니다. 2018년까지 전기자동차 605대, 전기이륜차 150대를 보급하겠으며 2016년도에는 전기자동차 92대와 전기이륜차 13대를 사업비 2,241백만 원으로 내년에는 홈페이지나 신문방송을 통하여 공모하여 추첨을 통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공공 급속충전시설입니다. 현재 관내에 8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개를 설치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배달 오토바이 전기이륜차 보급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13대를 보급코자 합니다. 지원금은 1대당 250만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사업비 278백만 원으로 차량구입비는 168백만 원이며 연료보조비는 110백만 원입니다. 보급수량은 10대로 한 대당 1,200만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에 천연가스버스는 245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시내버스는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 지원입니다. 관내 1, 438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 위주보다는 분야별 맞춤교육을 통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한 예방적 관리로 전환코자 합니다. 맞춤형 기술지원은 업종별로 분류하여 실시하겠으며 기업체 종사자 환경교육도 강화하고 배출업소 단속도 연중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바로바로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에 밀접한 환경민원을 접수 후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3시간 이내에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2개 반 6명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야간소음 발생에 따른 소음측정기 활용을 하고 악취발생업소에 대해서도 복합악취 포집 및 악취오염도를 검사하여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1차는 행정지도, 2차는 사법ㆍ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여름철 도심 열섬효과 저감 사업입니다. 여름철에 지속되는 폭염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주택가 등에 열섬현상이 발생하므로 사업비 16백만 원으로 열섬효과 및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면 살수작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내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날씨와 기온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시내 주요관선도로에 이사천 저수온을 활용하여 비산먼저 및 열산효과 절감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송광후곡마을 인공습지 조성입니다. 송광후곡마을 농경지 등에 비점오염물질이 주암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억을 통하여 면적 8,000 평방미터를 조성하여 인공습지와 수변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억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으며 2017년도에 12억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주암댐 6개 읍ㆍ면에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내년에 사업비 14백만 원으로 직접지원사업비 1,988백만 원, 간접지원사업비 2,626백만 원으로 내년 1월, 2월에 사업비를 예산 및 자금배정을 받아 12월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환경교육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순천시민을 위하여 5천만 원 사업비로 해서 환경교육 교재 및 그린스타트 실천사업, 기후학교 운영으로 내년에는 환경교육 교재 제작보급에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7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기후학교, 에코스쿨 운영, 그린스타트 실천사업으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시민실천 확대입니다. 사업비 190백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52,800세대 온실가스 3,500,000 킬로그램을 감축코자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우수녹색아파트 참여도 113개소에 대해서 11월중에 평가하여 6개소를 선정하여 4천만 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 지상 2층 연면적 908평방미터에 30억을 들여서 내년 7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생물분야 전공자 및 조직구성은 내년 9월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생태조사를 내년 10월부터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야생생물 적정 관리 및 생물종 다양성 확보입니다. 야생동물 침입방지를 위한 피해예방시설 지원 59개소에 118백만 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에 3천만 원, 양미역취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에 43백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 보험가입에 25백만 원, 멸종위기 야생동물 적기 구조, 치료를 위한 야생동물센터운영에 450백만 원, 철새의 안정적인 먹이제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사업에 200백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슬레이트 철거 그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시려는 그런 대상이 많다고 그랬죠.

ㆍ45가구 정도.

ㆍ이게 지금 가족집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ㆍ예. 대게 주택만 현재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ㆍ그러세요. 포기하는 이유가 더 많이 예산이 든다는 건가요?

ㆍ슬레이트는 지금 단가가 평방미터당 16,950원입니다마는 실제 가구당 336만원보다 많은 금액이 더 포함된 그런 업체에서는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36만 원 이상은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가끔.

ㆍ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거는 해야 되겠다면.

ㆍ연차별로 지원해 드리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는 철거는 본인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 미리 철거해놓은, 보관해놓은 가정집도 있습니다. 보관해놓는 것을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순천시에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110쪽에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잠깐 보면 지도 점검을 했고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랬죠. 19건. 행정처분 받은 것은 자료요청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혹시 여기에 이미원 안 들어간 겁니까? 이미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ㆍ저희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이미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까.

ㆍ우리가 수질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시설이라고 목록이 확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쪽에서는 이미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농작물 피해 있잖아요. 며 지금 시골에 보면 멧돼지며 여러 가지 때문에 고구마, 토란 이런 밭작물이 계속 엎어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쯤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ㆍ저희들이 접수를 했을 경우에 엽사가 한 20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보내서 엽사로 해서 멧돼지나 유해동물을 해결을 하구요, 피해가 많은 곳은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118백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전기울타리나 펜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수렵장 운영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렵장을 운영을 해서 전국에 있는 포수가 집결을 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ㆍ여기 저기 출몰했다는 그런 소리는 없습니까?

ㆍ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ㆍ들어오고 있죠.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ㆍ여러 가지, 지원 또는 엽사를 통해서.

ㆍ접수만 하면 아무 때나 상관없이 해 주신다는 겁니까?

ㆍ예. 출동하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이렇게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구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디어디로 지정하나요.

ㆍ전라남도 고시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됐구요, 대부분이 저희들은 주암댐과 상사댐이 수면은 대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일부 육지면도 일부 있습니다.

ㆍ지하수 면도 가능하죠. 상수도보호구역이.

ㆍ댐지역 외에 말씀이십니까?

ㆍ그렇죠. 댐지역 외라고 봐야죠.

ㆍ육지면에만 있고 지하수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ㆍ상수도보호구역이 지금 수도법에 의한 것에 보면 지금 수도법 안에서 지하수 층에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ㆍ죄송합니다. 지방상수원은 상수도과에서 하구요, 저희는 광역상수원 주암댐과 상사댐 그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ㆍ환경보호과라 내가 물어본 거예요. 환경보호과라 물어본 건데, 지금 그러면 먹는 음용수를 상수도과에서만 관리를 한가요? 지방상수도를.

ㆍ지하수도법이 따로 있습니다.

ㆍ아니죠.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수도법에 보면 지하수에 대한 음용수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줄 수 있다는 이런 게 나옵니다.

ㆍ상수원보호구역은 면적 안에 지하수가 있었을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ㆍ취수탑이죠.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취수탑에서 예를 들어서 취수탑 안에서 5킬로면 5킬로 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은 거 아닌가요?

ㆍ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은 전라남도 고시로 면적까지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 내도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그런 관계가 되고요, 상수도보호구역 내 바깥은 상수도법이 아닌 지하수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ㆍ아니, 지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수도법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것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상수도 과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118페이지 보면 야생생물 적정 관리 및 생물종 다양성 확보인데, 연하별 투자 계획에 보니까 2015년보다 2016년이 더 투자 계획으로 인한 돈이 줄어들었어요. 국비뿐만이 아니고 시비까지도. 이유가 있나요?

ㆍ저희들이 2015년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118백만 원, 2016년도도 118백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ㆍ지금 밑에 나온 연도별 투자 계획에 의한 것은 생물종 다양성 확보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야생동물 적정관리는 단지 118백만 원인가요?

ㆍ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ㆍ예방사업비 너무 적지 않은가요?

ㆍ저희가 읍면동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ㆍ왜 그러냐면 지금 멧돼지뿐만이 아니고 까치도 마찬가지로 농작물을 거의 완파를 해버리는 아주 굉장한 동물들이에요. 더욱이 멧돼지는 썩은 과일, 떨어진 과일을 안 먹습니다.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달려와 가지고 나무를 받으면 그 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지면 그 과일을 주어먹는데 싹 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 베어 먹고 버려요. 한번 밭에 들어가면 그 과일밭을 전멸을 시켜 버려. 몇 마리서, 가족들끼리 다 들어가서요. 그런데 피해액이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보통 사람있는 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멧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사람을 보면 인기척이 오면 도망가고 그랬는데 생존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엊그제는 서울 어디에 도심에도 멧돼지가 출몰을 했고 더욱이 우리지역구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 한 소재지로 12시경에 버젓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떠벅떠벅 걸어가는 이런 경우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엽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충원을 하고 또 전기울타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더욱이 지역별로 보면 수렵장허가가 예를 들어 호남지역이면 순천, 광양 이렇게 풀리고 다음에 중부지방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그때 수렵장 허가가 됐었을 때는 멧돼지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없어져요. 총 화약냄새를 맡고 도망을 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상시수렵장을 문을 열 수 있을 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도 우리 과장님이 알아보셔서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