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행복돌봄과장 허희순입니다. ㆍ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위영애 행복돌봄담당입니다. ㆍ이정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ㆍ김정숙 방문복지담당입니다. ㆍ채연석 건강도시담당입니다. ㆍ행복돌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143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지표는 사감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행복동 5개소를 추가지정하여 운영하고 2018년까지 행복리더 1,004여명을 육성하고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지속운영과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중점 추진사항은 시민중심의 자율적 사감운동 정착 등으로 행복지수 1위 토대를 마련하고 행복24시 사랑방운영 등으로 건강한 행복사회 가치를 창조하고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건강과 복지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144쪽 시민과 함께 행복지수 1위 순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감운동을 시민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여 전 시민에게 전파되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감왕을 뽑도록 하겠으며 밖으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어 쉽게 인지하고 저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사감운동 전개와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힐링허그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행복동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7개소를 운영하겠으며 16년에는 12개소로 확대하고 18년까지 24개 전 읍면동을 행복동화하여 복지와 보건서비스 통합운영으로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시민을 포함한 수요자 중심의 행복공동체로 육성하겠습니다. 148쪽 행복리더를 활용한 시민재능나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220명의 행복리더가 활동하고 있는데 16년에는 200명을 추가로 확대 육성하여 민간위탁으로 재능나눔학교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행복리더들의 다양한 재능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이 지역사회를 주도하여 행복도시를 창조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유도하겠으며 18년까지 1004명의 행복리더를 육성하여 사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시의 행복지수 전국 1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참여를 통한 건강한 행복사회 가치를 창조하겠습니다. 첫째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오지ㆍ벽지마을 의료생활 취약계층에 2개 팀이 주 5회 방문하는데 행복24시 차량 마을 방문 시 보건소에 이동구강진료차량과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 이동빨래방,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동복지관이 함께 함으로써 통합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관리 마을과 자원봉사자 연계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행복한 마을만들기는 마을건강리더를 모집하고 교육시켜 리더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운동이 생활화되도록 가르치는 활동으로 현재 22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51쪽 희망나눔캠페인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모금목표액 5억9천만 원에서 8억 원을 모금함으로써 전남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16년도 목표액은 2015년 목표액 대비 3% 증가된 금액인 6억8백만 원으로 내년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모금액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에 전달되어 취약계층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152 쪽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운영입니다. 무위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 이불 등 혼자서 세탁하기 어려운 세탁물을 처리해 주는 일로써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빨래차량을 구입하여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토록 하여 빨래와 함께 안부도 살피는 등 이용주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내년에는 매월 1회 경로당 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세탁서비스와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거사 우려 노인들의 안부도 살피겠습니다. 153쪽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희망마을공모를 거쳐서 선정 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을 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평가회를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현재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6년에는 10개소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아동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척추측만증 환자가 약12% 늘었는데 이중 청소년 척추측만증은 약 47%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의가 학교를 방문하여 올바른 자세만들기 교육과 척추측만증 검사, 초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6년에는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아침편지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순천만국가정원 등 순천의 지역자원 속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힐링체험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명상 등 힐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에 시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평가결과 95%이상으로 높이 나오고 있어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280명을 실시하였으며 16년에는 3회에 걸쳐 18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건강복지 통합서비스 모델을 견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종합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신도심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향 3지구의 건축연면적 990평방미터, 지상 2층 총사업비 266백만 원으로 옥상태양광 설치, 고효율 자재 사용 등으로 에너지 자립률 40%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1%정도 이며 16년 4월 준공예정으로 종합복지센터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업무, 경로당 등을 운영할 것입니다. 161쪽 구석구석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5,000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동네 행복주치의 활동과 건강천사팀, 행복드림팀,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인 가족사랑나눔터, 아쿠아 수중운동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활동 등 16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행복돌봄과로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ㆍ140페이지에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 부분에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ㆍ행복24시요.

ㆍ예.

ㆍ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이게 차 2대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들어 가고 있는 마을은 엄청 좋아하십니다. 지금 한의사가 따라가고 또 간호사, 기타 빨래방까지 함께 들어가거든요. 구강진료 이런 것들이 가기 때문에 엄청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또 농촌에 일이 바쁘거나 또 이장이 관심이 없거나 또 차량이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마을이거나 이럴 때는 그런 마을들은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을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를 왜 우리 마을은 안 들어오냐 그래서 저희 계장님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신청한 마을만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돌리자. 혜택 못 본 집도, 저희도 친정이 시골이지만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허리도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하신데 이불빨래도 와서 맡기고 싶은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비단 제 가정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더 어려운 가정들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돌리자, 이렇게 내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도 확대하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늘려가지고 더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ㆍ지금은 의료차만 다녔었던가요?

ㆍ지금 함께 들어갑니다.

ㆍ아니, 언제부터 함께 들어갔어요?

ㆍ올해 계속.

ㆍ의료차만 다녔고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과차량이 따로 분리되어가지고 다니던데?

ㆍ지금 함께.

ㆍ그렇지 않던데.

ㆍ예. 미용, 안마, 발마사지까지 다 들어 갑니다.

ㆍ왜 내가 물어보냐면요, 확대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확대 운영하는게 전혀 안보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좀 과감히 투자를 해서.

ㆍ알겠습니다.

ㆍ의료기기 장착된 차량이 2대 있는 건가요?

ㆍ예.

ㆍ그런 것도 한 대 더 사서 더 하시고 뒤에 나오는 빨래방도 나오는데 빨래방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은 거의 몸을 못 움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빨래도 어려운 데 이불이나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동빨래방을 하는 데에도 예산을 더 세워서.

ㆍ알겠습니다.

ㆍ그래서 순천사회복지관 뿐만이 아니고 직영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ㆍ감사합니다.

ㆍ157페이지 보시면,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ㆍ작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14년에 160명 했구요, 올해 12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그런데 작년 201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순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외지에서 했었던 거죠.

ㆍ예. MOU 체결해가지고 아침편지문화재단.

ㆍ그래서 제가 이 앞전 보고할 때 순천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지금은 순천에서 한가요?

ㆍ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지금도 그러면.

ㆍ작년에 순천에서 했습니다.

ㆍ그래서 여기도 내용면에서 보면 좋은 데 에코촌이나 순천만정원, 낙안읍성, 선암사라든가 굉장히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순천이 아주 많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다른 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가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좋은 곳을 오히려 남한테 뺏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을 이왕 주지만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ㆍ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연동해서 달리는 행복24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소에서 운영하다가 행복돌봄과 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지금 현재 그 운영을 사람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확대 운영하는 건 마을도 확대하고 봉사자도 추가로 모집을 할 겁니다.

ㆍ그러죠. 각종 봉사단체에서 후원을 해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호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투입이 되잖아요.

ㆍ현재 저희들 과에 방문간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ㆍ그분들이 투입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에서 인력충원 안 받고 행복돌봄과에 있는 간호사로 하고 그러면 한의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ㆍ한의사는 우리 과에 소속되어가지고.

ㆍ차는 2대인데 한의사는 한명이네요?

ㆍ한명은 한의사이고 공중보건의.

ㆍ공중보건의 한의사가 가끔씩 보건소 진료 안 할 때 공중보건의가 탑승을 해서 가서 진료를 하구요.

ㆍ예.

ㆍ가서 보면 한방진료에 대한 메리트가 제일 많죠, 선호도가.

ㆍ제일 좋아하십니다. 침 맞고 이렇게 하는 거를.

ㆍ지금 이 행복24시가 된지가 거의 10여년이 다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초선 들어와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도 하고 하면서 어찌 보면 순천의 랜드마크랄까 다른 타 시도에서 원채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붐이 굉장히 일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봉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애로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애로보다도 굉장히 힘들면서도 봉사해 주는 마음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들에게 감사의 시간, 예를 들어서 1년 한 번 하죠. 12월말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파이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1년에 2번 정도로 늘려서.

ㆍ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그분들이 자긍심도 갖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한 번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서 그분들도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ㆍ감사합니다.

ㆍ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ㆍ저희 김정숙 계장님께서 보건소 근무하시다가 오셔가지고 혹시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바로 연락해가지고 다른 봉사활동도요, 계속 조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문규준 위원님께서 챙겨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렵니다.

ㆍ저도 돌아가는 것이 왜 관심 있게 살펴보냐면, 초기에 의료진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한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도 했고 저도 직접 몇 번 따라다니면서 진료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한 거 2회로 늘려서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복주치의라고 한의사 7분께서 점심시간에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침도 놔드리고 하거든요. 거기 할머니들이 몸이 좋아져버렸대요. 엄청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 분도 완전 무보수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천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우리 행복돌봄과 허희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5쪽에 보면 성장하는 아동건강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척추측만증 47%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ㆍ측만증은 이유가 제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ㆍ혹시 자세.

ㆍ자세 때문에 어쩐지 잘 모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의사들도 원인을 모른다. 그런데 조기에 발견이 되면 치료하는데 이롭답니다. 나이가 든 것보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측만증 검사를 해 주고 일단은 자세와도 연관이 없을 수 없다. 그런 생각에서 의사선생님도 바른자세 교육도 시키면서 검사도 해 주고 또 가끔가다 학교에서 측만증 있는 얘가 한두 명씩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료비를 약간 대드립니다.

ㆍ어떤 증세가 있죠?

ㆍ뼈가 휘어지는.

ㆍ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자세에도 큰문제가 보거든요. 요즘 자세는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 계속 이렇게 해서 보는 거하고 또 인터넷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이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거기에서 혹시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 교육까지 같이 겸해서 해 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그리고 힐링프로그램을 보면 고도원에 가서 지금 하시는 거죠.

ㆍ예.

ㆍ고도원 아침편지 거기가 순천에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곳저곳에서 가는데요, 여기에 보면 참여인원이 순천시민이에요.

ㆍ그렇습니다.

ㆍ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ㆍ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공모하고 읍면동으로 공문 보내가지고 접수해가지고 접수 되신 분들을 상대합니다.

ㆍ그러면 다양한 시민들이.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 시에서 참여해서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이런 일은 없고 아까같이 다양하게 그런 교육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상당히 수준이 있고 하니까. 우리 순천지역에서 하는 것도 또 있겠죠?

ㆍ그럼요.

ㆍ초빙해서도 하지만 거기 가서 하는 것도 색다른 방법일 수가 있어서 고루고루 다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앞장서서 순천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계시는 행복돌봄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육체적인 것에서 부터 정신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책임을 지고 계셔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인력도 안 모자라나요? 153페이지에 주민이 함께 하는 건강마을에 대해서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던 거죠.

ㆍ예. 올해부터.

ㆍ7군데 올해 운영을 했고 내년에 10군데 예정이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지금 어쩐가요. 거기 건강마을 만들기의 의미는 상당히 크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하면서 아파트공동체 문화의 하나의 어떤 협동심도 강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로 인해서 개인화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의 가족화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우리 시민소통과에서도 여러 가지 공동체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와 발 맞추어서 건강마을 만들기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사업이기도 거든요. 지금 효과는 좀 나타나고 있죠.

ㆍ지금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ㆍ그렇죠.

ㆍ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구요, 지금 그것과 비슷한 게 건강리더를 저희들이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 자기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가가지고 편한 시간에 주민들 가르치거든요. 그것도 좋아하는데 여기는 전문강사가 가요. 그런데 건강리더는 차비정도밖에 안 드리거든요. 완전히 자원봉사죠. 그런데 건강마을에는 전문강사, 그보다는 조금 더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더 잘하시니까 엄청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우리 마을도 해달라, 서로 해달라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

ㆍ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리더는 지금 보건소에서도.

ㆍ아니, 저희.

ㆍ행복돌봄과에서도 합니까?

ㆍ예.

ㆍ그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하고.

ㆍ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복 안 되게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어디에 언제 들어간다 싹 연락을 하면 그 분들하고 중복 안 되게 합니다. 서로가. 계획을 세우면 어디에 언제 들어간다 싹 연락을 하면 그분들하고 중복 안 되게 합니다. 서로가 자료 받아가지고.

ㆍ서로 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유가 되어야지.

ㆍ예. 그렇습니다. 고루고루 들어가고 있습니다.

ㆍ말 그대로 협업시스템이 되어야 될 거 같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건강리더를 말씀해 주셔서 잠깐 언급을 했구요, 건강마을 같은 경우에 언제 내년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하죠?

ㆍ내년 1월 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12월에 안하고 그냥 1월에 공모해서, 이것도 심의하고 그러죠.

ㆍ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시하고 있는 12월에 평가하고요, 7개소 12월에 평가해가지고 조금 인원이 적다든지 호응도가 적은 곳은 탈락을 시키고 원하는 곳으로 돌리고 이렇게도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것은 계속 우리가 지원을.

ㆍ내년 1월에 하고 가동은.

ㆍ12월에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들이 맥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이왕 할 거면 단 한달이든 두달이든 공백기가 없도록.

ㆍ감사합니다.

ㆍ왜냐면 그분들은 어르신들이 됐든 이 분들이 오셔서 아니면 젊은 어머니들도 오셔서 그것을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렇게 멀리가기도 접근성도 좀 어렵고 그러면 단지 내에서 하려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죠. 다르죠.

ㆍ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ㆍ그러니까. 요가도 하고.

ㆍ예. 요가도 하고 걷기도 하고 탁구, 족구, 배드민턴, 줄넘기 등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해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지원을 해 드리구요, 도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좀 지원해드리고 그렇습니다. 탁구하고 싶다면 탁구대도 좀 사드리고 이런 식으로.

ㆍ배드민턴한다고 하면 장소가 없잖아요.

ㆍ장소요, 자기네들이 장소 마련해야죠. 장소가 없으면 그거 안하겠죠.

ㆍ이게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한다. 자기 인근지역에 학교가 있어요. 다목적강당이 있거든요. 원래 취지가 다목적 강당을 설립할 때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인근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건강공간으로 활용하고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애초에 그런 취지로 지었는데 사실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힘이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소규모로 여성들이 조직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 놓고 본다면 일종의 그런 요구가 있으면 시에서도 협조공문이라든가 그것을.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ㆍ프로그램에 따라서 공간이 필요한 지역에는 약간 어떤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런 거에 대한 자기들끼리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라고 중재를 모았는데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ㆍ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ㆍ그런 것을 좀 서포트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고.

ㆍ예. 감사합니다.

ㆍ내년에 10개소이면 이런 것은 좀 늘려가도 괜찮은데.

ㆍ늘리면 좋죠. 그런데 돈이.

ㆍ예산이.

ㆍ예. 저희들은 정말 많이 늘리고 싶어요.

ㆍ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좋냐면, 저희들도 도심에 살다보니까 건강도 지키고 서로 어떤 아파트공동체문화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등산도 같이 하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생적인 봉사도 하고 어떤 그런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무쪼록 예산 상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확장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복지국의 행복돌봄과 전반적으로 관장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혹시 과장님, 쭉 업무파악 다 하셨겠지만 올해 순천시 행복지표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ㆍ올해 8개 분야 35개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목표가 15년에는 지표를 개발해가지고 16년에는 그것을 전파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계획 수립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정말 좋은 지표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실행을 하자.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씩 전부 다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중간중간 실적도 받고 평가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야지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ㆍ아무래도 우리시의 민선6기 시정목표가 행복도시 아닙니까. 행복도시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행복돌봄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라고 판단이 되구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지표를 개발해보겠다 라고 하셨고 올해 특별히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지표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아쉬운 점이 그렇다 라고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시의 시정목표로써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표인데 가능하면 내년도 업무보고에 한 꼭지 정도는 꼭 들어가서 어떻게 개발이 됐고 시정전반에 어떻게 이지표에 대해서 관리와 이후의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같이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게.

ㆍ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만큼 다음 사업내용에 꼭 좀 포함을 시켜주셔서 시민들의 참여에 역량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또 행복돌봄과에서 건강도시를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대 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있는데 가입되어 있나요?

ㆍ가입되어 있습니다.

ㆍ아, 올해하고 9월엔가 보니까 전체 총회를.

ㆍ해년마다 합니다.

ㆍ해년마다 합니까?

ㆍ예.

ㆍ이왕이면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다방면으로 행복24시라든지 통합적으로 건강복지 또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건강도시협의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시도 이런 건강도시와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반기 때 언론을 보고 굉장히 흐뭇했던 게 있는데요, 굽이굽이 고개 넘어 만난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책을 발간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거를 받아보고 각 읍면동에서 몇 분씩 본인들이 살아오셨던 인생의 굽이굽이와 관련된 사연들을 담은 내용들을 봤는데요, 그중의 몇 분을 실제로 만나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본인들이 살아왔던 책 한권으로 모자란데 다소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시에서 본인들을 챙겨주고 이것을 기록화해서 책으로 나왔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ㆍ발간하겠습니다.

ㆍ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ㆍ지금 12월에도 다른 수범사례, 우수사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고 계속 전파할 겁니다.

ㆍ지속적으로 행복책발간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질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질문할게 없네요.

ㆍ감사합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장영휴입니다. 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민원봉사담당 정경호입니다. ㆍ가족관계등록담당 김신자입니다. ㆍ환경담당 강승일입니다. ㆍ개발담당 백종인입니다. ㆍ건축허가담당 백철순입니다. ㆍ위생민원담당 정순금입니다. ㆍ건축신고담당 이태문입니다. ㆍ이동민원담당 고정자입니다. ㆍ허가민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165쪽입니다. 아래쪽에 2016년에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정원문화가 있는 민원실꾸미기,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천리 기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주민등록관리, 민원인이 감동 받는 더 친절하고 더 만족하는 서비스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정원문화가 있는 민원실꾸미기입니다. 우리시 민원실은 1일 평균 400~500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어서 민원처리는 물론 시정홍보와 휴식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내집 거실 같은 분위기에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모델 정원 2, 3개소를 민원실 내외에 조성해서 2016년에는 시민들이 민원실의 한평정원 모델을 보고 호기심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정원조성에 참여하고 소요자재는 허가민원과에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 속에 정원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홍보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신속한 민원처리가 시민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민원서비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347종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65%까지 단축을 해서 민원인이 만족해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15년 9월말 주민등록 인구는 27 8,649명으로 2018년까지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주민등록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의 중요성을 소홀히한 일부 시민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이 있어서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주민등록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금년 2월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를 실태조사와 주소이전 안내를 통해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주민등록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3회를 연간하고 있는데 4회로 확대 추진하고 주소지 이전 미이행자에 대한 적기에 전출입조치를 하고 이통장협의회 참여를 통해서 순천주소갖기운동 추진과 우리시 순천대, 경찰서, 소방서 등 기관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원룸인증제 사업과도 병행해서 실거주자의 전입조치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도시 1위 도시에 걸맞는 사회안정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민원인은 가족같이, 감동받은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9월말 현재 우리시 민원처리 현황은 555,622건입니다. 이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매월 민원인 8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민원처리만족도를 자체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94%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5%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강사 교육과 업무연찬토론회를 각각 반기별로 실시하고 민원인이 감동받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 상황을 접수에서 부터 결과까지 온라인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 통지하는 한편 1회 방문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다문화가족 체류지변경 신고도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직접방문이 필요한 여권방문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주간에 바빠서 민원을 신청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민원사전예약제를 운영해서 매주 목요일에는 밤 9시까지 처리를 하는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말 및 야간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16개소 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확대하고 또 찾아가는 민원상담 시책추진으로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만족하고 감동받는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 소요사업비는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산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편리하게 제공받는 민원서비스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행정기관 방문 없이 24시간 365시간 민원이 발급되는 민원24시와 인터넷으로 건축인허가 신청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세움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민원24시 이용실적은 239, 599건이고 세움터 이용은 38,669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민원이 전체 민원처리 건수의 약 52%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편리한 온라인 민원서비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명함 제작 배부와 시정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대대적인 시민홍보를 추진하고 복합민원의 원스톱 민원처리결과를 SNS문자메시지 발송을 제공하는 등 시민의 편의와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뭘 질문할지 알죠.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좀 미안하기도 해요.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이야기했던 리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러죠. 268세대가 완공이 돼서 다 입주도 되고 나면 거기에 차 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은 이런 것들 다 예상하고 허가를 해 주죠. 그러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장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허가를 내줬을까요, 다 이런 예상을 갖고 허가를 내줬을까요.

ㆍ이게 시장의 의지대로 허가를 즉시 해줬던 것이 아니였구요.

ㆍ아니, 알아.

ㆍ아시다시피 행정소송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행정소송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더라도 저는 그때도 시장이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주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은 재량권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차장부지가 용도지역이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시장은 그 문제 가지고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문을 구해보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일단은 지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탓하지 말자고.

ㆍ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 용도변경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당시에 반려를 했었습니다.

ㆍ그러니까. 지금도 주차창 용도로 그대로 있잖아요. 용도지역이 주차장 부지로 계속 있죠.

ㆍ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줬던 거 아닙니까.

ㆍ아, 시장은.

ㆍ예.

ㆍ행정질서 확립을 위해서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더라도 허가문제는 별개로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전문가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행정법을 찬찬히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은 시장이 허가를 했으니까 그걸로 지나간 일은 이제 이야기하지 말자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 할 수 있느냐 하면 시장이 일단 허가를 해줬단 말이지, 그러면 시장이 아무렇게나 차 댈 공간이 없단 말이죠. 공간이 없어. 지금 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일대에 도로상, 어디 공지에 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행복추구권을, 아까 행복돌봄과에서 보고를 한 것 보니까 이것 저것망라해가지고 우리 순천시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시장이 충족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앞으로 리가안에 입주해서 살아야 할 주민들에게 똑같이 시장이 주차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야기시키거나 싸움이 벌어진다거나 돌발적인 사고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연이 다 방지를 해줘야한다 그 말이죠. 그게 예측행정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 그 이전에 우리는 허가처리, 물론 시장의 재량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의 한도 내에서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리가안 말씀하셨는데 리가안이 현재의 법 한도 내에서의 주차장 확보는 지금 200%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법 한도 내의 주차장 확보면적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주차난부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가안에 앞으로 주차해소를 위한 주변의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죠. 만약에 리가안에서 주차장을 더 이상 확보 안 하는 경우에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선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를 확대를 했다고 그러지만 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200%는 3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죠? 268세대에 대한 3분의 1수준에 불가해요.

ㆍ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ㆍ그죠. 그러면 3분의 2는 어디에다가 차를 댈 것이냐 하는 생각하면 머리 안 아픕니까?

ㆍ염려는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정시장의 재량권으로 강제적 집행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리가안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변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곳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이 문제를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계가 부딪혀. 대화가 안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를 보면 기존의 시가지 인근에도 이런 주차난이 있을 경우에도 시장이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죠.

ㆍ그런 것이 있죠.

ㆍ아니, 확실히 이야기 해보세요. 그런 거 많아요.

ㆍ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허가민원과는 리가안에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리가안에 의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만 시 전체의 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ㆍ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모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이 허가를 해 줄 때에는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묵시적인 동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에요. 순천시장이 순천시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소임도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ㆍ그런데 그것은.

ㆍ허가민원과장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우리는 할 바를 다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ㆍ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고를 해서 사업자 측에 권고를 충분히 계속 하고 있어서 그 사업자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 추진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ㆍ그 추진상황은 민간대 민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ㆍ확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ㆍ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ㆍ언제 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 까지 눈에 보여줄 거냐고.

ㆍ아니, 그것을 제가 직접 협의를 한다면 언제 까지 하겠다고 하겠는데 민간대 사업자와 주차장을 만들 토지관계 이런 측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언제라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ㆍ허가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개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고는 계속하고 있지만.

ㆍ행정지도를 할 수 있잖아요.

ㆍ그러니까 권고형태로 행정지도를 하지 직접 협상테이블에 앉아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ㆍ좋습니다.그러면 완공 전에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죠.

ㆍ그렇게 협의를 해야죠.

ㆍ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과장과 자원순환과장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월등에 음식폐기물자원화시설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있는 거 아시죠.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우리 과장님도 고향이 그쪽이시고 또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1심과 2심까지 이렇게 가면서 소극적으로 대처가 됐었는지. 당연히 허가민원과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가요.

ㆍ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했다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안 하고 직접 하거든요. 지금 까지도 변호사까지 선정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왜 주민들은 1심과 2심 갔을 때까지도 물리적인 행사를 안 하고 대법에 항소를 했을 때부터 왜 시작을 한 거죠? 그때는 순천시에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까?

ㆍ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허가과정에서. 그래서 순천시에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불허처분을 해서 또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불허를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대법까지 갔죠.

ㆍ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모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순천시를 너무 많이 믿었던 거예요. 순천시에서 당연히 허가를 취소하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순천시에서는 충분히 대응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단순하게 시골 노동자기 때문에 그냥 순천시만 믿고 왔었던 부분이 좀 안일한 대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더 문제가 된 게 100명중에 100명이 전부다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했었을 때는 패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패소를 했었을 때 허가를 순천시에서는 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죠. 내줄 수밖에 없는데 차후에 예를 들어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색해 본 것 있는가요?

ㆍ우선 지난번에 위원님들 권고도 했었구요, 사업자를 좀 만나봤습니다. 사업자를 만나봤는데 그 사업자가 혹시 잘 알고 계신지 몰라도 상당히 지금 뭐랄까, 과격한 분입니다. 그분이 행정소송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허가를 아직 까지 받지 못하고 긴 세월을 소송까지 하는데 있어서 좀 격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서 자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두번 만나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일단은 계속 좀 만나서 설득을 하는 방향을 갖고 있구요, 그다음에 또 사업자 측에서 만약에 허가를 추진을 하게 된다면 아직 다음 단계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허가 때 한번 최대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검토한 후에 다음에 운영될 때는 규정에 따라서 법 규정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ㆍ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허가가 나서 지금 건물을 지었어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순천시하고 폐기물 그 협상을 지금 한다는 얘기죠.

ㆍ아닙니다.

ㆍ그러면요.

ㆍ폐기물처리 업무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됩니다.

ㆍ당연히 그러죠. 순천시에서.

ㆍ예.

ㆍ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양이나 인근 구례, 곡성은 어떤가요.

ㆍ그건 개인 영업사항이기 때문에.

ㆍ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된 게 순천시에서는 자원순환과장도 하는 얘기가 절대 우리는 계약을 해 줄 수가 없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한데 우리 땅에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폐기물처리를 하는 이상한 현상으로 돌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ㆍ우리 순천시에서는 그것을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폐기물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타 지역에, 소위 말해서 인근의 조그마한 도시들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주나 큰 대도시에서도 지역 거리가 짧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못하면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심각하다 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들이고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패소를 하고 승소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늦었긴 하지만 사업주를 자주 만나서 힘이 좀 부족하면 의회차원에서도 사업자들도 만나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요. 이게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또 허가민원과나 순천시나 의회차원에서도 좀 빠른 발을 내딛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구가 경쟁력이다 라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중국에서도 과거에 산아제한을 했던 정책에서 돌변해서 이제는 아이낳기 운동도 하고 한답니다. 우리 도시도 인구가 경쟁력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죠.

ㆍ예.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 9월말보다 33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ㆍ우리 순천 증가의 원인이 뭡니까?

ㆍ아무래도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은 살기 좋기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 같긴 한데, 지금 보고서 165페이지를 보니까 연도별 달성목표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2016년, 2017년, 2018년 5천 명 씩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하셨네요. 사실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ㆍ그런데 저희들이 예측을 좀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대규모 아파트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올해 2015년도에는 약 3,698세대가 지어져서 우리 인구가 세대당 인구를 보니까 2.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을 감안을 했을 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체크를 해봤어요. 우리 시내에서 이동하는 거 말고 체크를 해봤는데 이번에 들어온 거는 18%에서 2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번 신대 같은 경우에는 37%정도가 순수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증가율이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5.0정도로 했습니다.

ㆍ사실 이후에 신대 같은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대는 외부 인구유입에 기여를 많이 했던 부분은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과장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는 있는데요, 엊그저께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지표를 설정하는 공청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2030을 43만으로 측정했더라구요.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인구를 과거에 지표를 높이 잡았던 것이 많고 그래서 인근지역도 상당히 높게 잡아가지고, 사실 과거에 우리 순천도 높게 잡았다가 다시 하향조정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사실 신대라든가 오천이라든가 연향동 송보인가요. 아파트들이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후에 현재 나와 있는 개발 아파트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어떤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구를 몇 만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이, 형태가 달라지는 그릇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구지표는 신중하게 설정해야 되고 또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과라든가 향후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부서들과의 도시계획 기본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구지표를 설정하고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보고를 잘 해 주셔서 그러는데요, 사실 순천에 체류하면서 주민등록을 저희 지역에 안했다고 특별히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ㆍ예. 없습니다.

ㆍ권장하는 수밖에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신, 순천시민인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시민이면 국가정원을, 관광지를 할인값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아무쪼록 이것은 여러 부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순천시 인구늘리기를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인구늘리기에 대한 한 부분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년에 국회위원 총선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상한선 커트라인에 몇 백 명 모자라는 그러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그 인구를 돌파한다고 해서 국회위원이 2명이 된다 라고 확정을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부분은 갖추고 경쟁을 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순천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예를 들어서 프로테지라든가 통계 나와 있죠.

ㆍ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ㆍ못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1,300여분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대, 물론 부부 공무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세대당 2. 4에서 2. 6를 잡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공무원 가족이 차지하는 것은 3~4천명 되겠죠. 그중의 4천 명이라고 하는 인구 중에 토탈, 물론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과거에 인근도시에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하라고 하는 반강제성의 그런 부분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시도 가능하다면 주민등록도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부터 실천하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도 드려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ㆍ잘 알겠습니다. 상반기 때 우리 관내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랄지 노인복지시설이랄지 또 어린이집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소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천시민이 아닌 경우에 패널티를 줄 수 없다면 순천시민인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허가사항에서부터 절차적인 부분에서,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외부보다도 우리 순천시민이 먼저 만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구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공무원들 현재의 주민등록 되어 있는 수치를 좀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예. 저희들 내년에 목표가 방금 말씀하신 국민행복민원실을 신청할 계획으로 우선 제일 큰 점수가 민원실 점수가 제일 큽니다. 회계과하고 리모델링하면서 그렇게 꾸미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사회복지과장 김청수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임금규 사회복지담당입니다. ㆍ한명희 생활보장담당입니다. ㆍ조민자 통합조사담당입니다. ㆍ김미자 통합관리담당입니다. ㆍ김영철 장묘문화담당입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 현황입니다. 정원 41명에 현원 44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맞춤형복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확충과 보훈복지기관 건립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2쪽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순천시 가곡동 994-4 304.4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1,500 평방미터 규모로 예산은 국비 5억, 복권기금 20억, 시비 17억으로 총4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1969년 건립된 현보훈회관이 노후, 협소하여 13개 보훈단체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까지 2015년 1회 추경에 설계비 66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가보훈처에 국비 5억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시비 17억 원을 확보하여 국가안보교육장 및 국가유공자복지회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보훈가족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13개 보훈단체 7,579명에게 단체운영비, 호국순례비, 위안행사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2,184명에게 월 7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내실 있는 보훈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마중물협의체, 복지위원 등을 통해 복지네트워크를 형성,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매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발표회 등을 개최코자 합니다. 앞으로 민간협력 활성화 및 지역보장협의체 등역량 강화, 위원 재능기부와 대표협의체 내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855명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15개 기관에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공기관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성과 보고회 개최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생활보장 확대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4,861가구에게 28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맞춤형 급여 추진을 위해 4개팀 25명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28명의 복지인력을 추가 배치하였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시행 후 신규수급자 발굴 확대로 시행 전보다 986가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복지급여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부양가족 및 가족관계를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검토하여 생활보장심의회를 통한 대상자 보호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정부지원 못 받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호생활보장중지, 또는 부적합가구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69가구 408명에게 38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층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일하는 생산적 복지로 자립 자활 실현입니다. 취업ㆍ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473명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탈수급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진입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150명에게 희망키움통장을 만들어 일정금액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센터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자활기업 확대를 위한 창업 등 성공사례도 홍보하여 저소득층자활자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급여 4,130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사례 관리자 및 신규수급자에게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이용을 적절히 하도록 지도하고 건전한 의료급여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지속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관리를 통해 900여명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례관리로 부정의료급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하겠습니다. 182쪽 틈새없는 통합조사ㆍ관리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되어 맞춤형 복지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12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 실적은 4,312가구, 3,496명에 대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183쪽 2015년 8월말 기준 44,932가구에 복지대상자를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서비스대상자 신속한 조사 및 공정한 처리 부적합 대상자 안내시 차상위 지원 연계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확인조사, 오류자료 정비, 변동자료 수시정비로 공정하고 투명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시민이 편안하게 누리는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사회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화장율도 2009년 42. 1%에서 2014년 66. 3%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맞추어 우리시는 2014년 4월 야흥동 추모공원에 174억 원을 들여 화장로 5기, 봉안당 6,000기까지 안치가능한 시설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삼거동 공원묘지에 잔디형 자연장지 3,000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묘역 성묘공간 정비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공원묘지 입구 교통구조 개선사업, 자연장지 주차장 정비공사로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85쪽 품격 있는 장묘서비스를 위해 추모공원내 유족대기실, 휴게공간, 추모문화공간 정비로 유족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으로 공원묘지내 수목장, 봉안묘 등 장묘시설 5,000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봉안시설 12,000기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원묘지는 향후 18년 사용가능 상태이며 봉안당은 6년 사용가능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86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모공원과 공원묘지 주변지역 야흥마을, 와룡동 4개마을, 삼거동 4개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흥마을에 예산사업 9건, 68억 원, 비예산사업 2건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80가구에 태양광설치로 가구당 월전기료 6만원씩 절감되어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원묘지 주변지역에는 매년 1억 원씩 경로당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야흥마을을 에너지마을로 육성하고 태양광과 접목한 햇빛마을 브랜드화를 하고 야흥마을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발전설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주변지역에는 주민편의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정비, 수익사업 개발 등을 모색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창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문가가 우리 사회복지과장을 맡게 되어서 믿음이 더 갑니다. 축하합니다. 몇 가지 만 질문을 할게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있잖아요. 참전용사를 비롯해서 보훈가족, 이런 명예수당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당을 7만원으로 이렇게 올려서 지급을 하게 됐는데 지금 얼마 씩 들어가죠? 전체규모가? 2,184명인데 수당 7만원씩 지급할 때 연간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ㆍ현재 18억입니다.

ㆍ만약에 10만원으로 인상하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추가비용이?

ㆍ그 정도 하면 5억이.

ㆍ5억 정도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까?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좀 예우를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밑에 나와 있는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문제도 15명에 20만원씩인가 지원을 했구만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특별히 우리가 힘껏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줄 수 있으면 신경을 써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우리 복지를 다루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 복지에 가급적이면 우리 순천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예컨대 상대적인 빈곤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얼마 정도나 이야기를 합니까? 그 금액이 산출돼서 나온 게 있습니까? 그 기준, 상대적 빈곤선을 뛰어넘는 그런 복지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공을 했을 경우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나 우리가 환산할 수 있어요?

ㆍ저희들이 평균 국가의 중위소득이 4인기준 422만 원입니다.

ㆍ4인 기준 해서요.

ㆍ예. 그런데 422만원인데 현재 기초수급자가 이 422만원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118만원이 되겠습니다, 4인기준. 이것을 어려운 세대로 보구요.

ㆍ그러면 그것을 상대적인 빈곤선으로 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건 마음대로 시장이 조정하는 건 아니죠?

ㆍ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ㆍ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장사시설 있죠. 이거 우리시가 참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용수동시립 묘원에 있는 자연장지입니까? 그곳을 이용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참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시설들은 계속확충을 해서 우리시민들에게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수장으로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 설명 중에 올해 7월 1일부터 바뀐 게, 맞춤형 복지가 바뀐 거예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맞춤형복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춤형복지라는 게 뭔가요?

ㆍ7월 1일 이전에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그러니까 보호를 100% 받고 되지 않으면 전혀 아무런 혜택이 없는, 100%가 될 수 있고 0%가 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차등을 두어서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생계비는 지원을 받지 못해도 주거비나 또는 의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차등을 두었습니다.

ㆍ항상 복지 이런 부분을 보면 누누이도 이야기를 하지만 부양가족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제 과장님이 이런 읍면동에 근무를 해보셨지만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이 그거잖아요.

ㆍ맞습니다.

ㆍ부양가족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그보다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복지를 받는 이런 역순환적인 게 오고 있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맞춤형복지로 인해서 좀 혜택이 가나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겠다 라는 것도 있고 복지사각지대를 더 확대해서 발굴해서 절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을 더 두고라도 좀 자세한 또 좀 어려운 이웃을 세세히 살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184페이지 시민이 편안하게 누리는 장사시설 운영에 보면 삼거동에 자연장이 8월 달에 이미 개장을 했죠.

ㆍ예. 기 하였습니다.

ㆍ예. 했어요. 그런데 지금 9월 30일 기준에 15기가 안장이 됐어요. 그렇죠?

ㆍ맞습니다.

ㆍ자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모든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가면 갈수록. 그런데 지금 15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가요.

ㆍ지금 이용하는 시설에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앞으로도 더.

ㆍ다각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상회나 이런 데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구요, 지금 묘지는 한 2,000기가 조금 넘게 여유가 있구만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이제 한번 가봤더니 상당히 옛날처럼 많이 이렇게 묘지로 오신 분들이 안 계셔요. 그렇죠?

ㆍ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 이런 경우, 옛날에는 하루에도 수십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금 야흥동에 우리 봉안당 이게, 3,000기 정도를 사용한 거요.

ㆍ그렇습니다.

ㆍ3,000기 정도를 사용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000기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평균으로 봤었을 때는 6년간은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통계이고. 지금 66%대. 지금 프로테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식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화장문화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빨리 봉안당 시설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하겠다 라는 것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이나 의지가 있는가요?

ㆍ저희들이 6년 사용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2년 후부터는 새로 지어야 된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의 관계도 원활하고 반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해서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마을에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활용토록 하겠다 라는 협약서를 받아놨습니다.

ㆍ기존에 지금 화장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ㆍ기존 화장장은 뜯지 않고 구호품을 거기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그쪽 일대가 상당히 그래도 시설 면에서 보면 상당한 평수가 나오겠던데, 그쪽에다가 하실 생각은 안 계신가요?

ㆍ지금 봉안당은 계속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조성되어 있고 2차, 3차 하면 거기도 지어야 되지 않을까.

ㆍ그런데 지금 현재 그 쪽에 신설해 놓은 데에는 봉안당이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없잖아요.

ㆍ그 앞쪽에가 넓은 부지가.

ㆍ그러니까 야흥동 주민들은 추가적으로 더 넓혀서 더 해도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어쨌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지전문가께서 오셔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가 좀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삼거동에 있는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올 내년도 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공원묘지 입구가 특히 명절 때 들어가고 나오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그 쪽이 아수라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좀 하셥니까?

ㆍ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중에 일부를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도로과에서 3개년 계획으로 약 2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ㆍ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올라간 도로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184페이지에 보면, 공원묘지 입구에 대해서 교통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거기는 기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 놓았습니다.

ㆍ반영해놨습니까?

ㆍ예.

ㆍ예. 어쨌든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교통구조 개선이 빨리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하려면 가는 길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계속 그 부근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10억하고 내년에 10억 예정으로 보행지 7군 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를 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도로과에 좀 더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대한 협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하라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ㆍ지금 국가에서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복지국의 중복사업, 그리고 국가에서 중복사업이라고 지정한 것이 8개 사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민원복지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여부를 결정하자 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정비하실 건가요?

ㆍ그렇습니까. 방송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복지직에 쭉 계시면서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26개 지자체에서 권한쟁의소송이 들어가있고 전국 사회복지단체나 기관 그리고 관련모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이게 지방자치 본질을 해치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무리하게 지방정부를 지금 관여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전국적인 반발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시에서도 그런 흐름에 발을 같이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정부에서 이것을 정비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발맞추어서 바로 정비해서는 저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ㆍ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노인복지담당 양영심입니다. ㆍ재활복지담당 정형화입니다. ㆍ복지시설담당 이근상입니다. ㆍ용당노인복지관담당 김용무입니다. ㆍ동부복지관담당 박두홍입니다. ㆍ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정ㆍ현원하고 중점 추진사항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88쪽 독거노인을 위한 9988쉼터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4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1인당 월 4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로 겨울철 6개월 간은 월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11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으로 있고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도 15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9988쉼터 노인들을 모시고 한마당축제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쉼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9988쉼터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어르신들이 행복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령화시대를 맞아서 일하기를 희망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은 물론이고 건강도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약 2,000여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4,140백만 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어린이들 급식도우미,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현재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 교통질서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골목 호랑이할아버지 활동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일자리는 49개소에서 1,740명,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15개소에서 260명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말 기준 우리시 노인인구는 3만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13%가 되겠으며 통상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인생2막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1천만 원을 들여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실태를 보면 55세부터 64세까지 인구가 33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2%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노인상담사나 동화구현, 생활요리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부부행복학교, 그다음에 한문지도사 등의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그리고 무료급식소, 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753억이 되겠으며 기초연금 지급에만 약 680억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에 13억 원,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 및 식사배달 사업 6개소에 3억8천만 원, 노인복지시설 43개소 운영에 약5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장애인 평생교육 및 직업재활시설인 미라클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15억과 시비 10억을 합쳐서 총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사업장 위치로는 서면 청소리 일원에 부지를 잠정적으로 선정해 놓고 있으며 991평방미터의 2층 건물 2동을 지어서 1동은 장애인들 평생교육, 또 1동은 직업재활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경에 사업장이 준공하게 되면 직업재활시설 하는데 30명, 그 다음에 평생학습에 약40명, 주간보호에 약30명 등매일 평균 약100여명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2개의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가 있고 이들 시설과 단체 운영에 따른 교육비 등을 합쳐서 연간 33억 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들 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들 시설단체에 대해서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단체 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장들과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만5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약9,600여명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하고 수당, 의료비 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5억원을 들여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원 분야는 장애인 연금하고 수당이 4,300명, 의료비 지원이 5,000명, 기타 보장구 수리 등이 3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등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합쳐서 총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꿈을 키우는 세상과 순천보호작업장 등 장애인보호작업장이 2개소이고 장애인일자리는 5개소에 약18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 평생교육 및 직업재활시설들과 연결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추가로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장애인 맞춤형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백만 원이 되겠으며 내년에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부모에 의해서 추진하는 희망의 계절학교와 장애인가족캠프 프로그램에 약24백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음악치료사업에 25백만 원,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60명에 대한 유선방송료 5백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가정생활 안정도모와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6세에서 65세미만 1급에서 3급 장애인660여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 활동보조 그리고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4,63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급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바우처사업이고 서비스 제공기간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아동에 대한 성장기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38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언어와 청능, 미술, 음악, 인지 등 재활치료이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04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205쪽입니다. 어린이집과 연계한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9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장천동 구시민회관 부지 1,82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을 할 계획으로 2014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국도비 20억을 추가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과 연계하는 문제로 현재 설계를 유보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직장어린이집 소요예산이 확보되고 토지 매입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조속히 설계를 재개해서 2017년 상반기에는 노인회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현재 100%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어린이집까지 합쳐서 71억 원이 되겠으며 현재 38억 원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20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향동 1591번지 일원에 현재 추진예정이며 공모를 통해서 발해건축사 사무소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65억 원이 되겠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본은 지하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약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월 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650개나 되는 경로당에 대한 신축 및 노후 건물에 대한 신축 개보수사업비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후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노후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수요가 많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축 및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휴식장소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전기세 등 운영비, 그 다음에 냉난방비, 물품보강, 양곡지원, 책임보험료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2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50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곡지원은 읍면지역은 연간 20 키로그램 짜리 7포이고 동지역은 20 키로그램 짜리 6포를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1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용당동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동부, 그다음에 남부 등 3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맞춰서 총9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별 특색에 맞게 선호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15억이 소요되겠고 3개 복지관 모두 현재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당하고 동부복지관의 경우는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설문 등을 통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노인과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렵니다.

홍용복 ㆍ예.

ㆍ노인회관 신축을 하는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했죠.

홍용복 ㆍ예. 설계를 하다가 중지시켜 놨습니다.

ㆍ왜요?

홍용복 ㆍ지난번에 중지시킨 이유는 국비 20억 확보해놓은 문제 때문에 중지를 했다가 그다음에 그것이 어렵게 돼서 시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청직장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냐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서 노인회관하고 그 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복합건물로 짓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서도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에 22억을 요구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노인회관하고 연계해서 동일 건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이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홍용복 ㆍ예.

ㆍ직장어린이집이 아무래도 이곳저곳에 많이 있어야 출산율도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국비나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아직 짓고 있지 못한 다는 것이죠.

홍용복 ㆍ예.

ㆍ내년에는 뭐.

홍용복 ㆍ내년에는 잘 될 겁니다.

ㆍ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집을 지상 2층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홍용복 ㆍ현재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층을 반지하로 파가지고 주차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1층은 어린이집으로 전체를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 이상은 노인회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ㆍ아, 그렇구나. 저는 2층으로 한 줄 알고 얘들은 위험해서.

홍용복 ㆍ1층만 쓸 겁니다.

ㆍ그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어딘지 저는 이 그림을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홍용복 ㆍ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팔마경기장 옆에 쑥 들어가면 호반아파트 안 있습니까. 그 호반아파트에서 저쪽 신대지구로 가는데 보면 있습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2017년도 2월 달, 지금 시작했습니까?

홍용복 ㆍ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ㆍ그렇구나. 그리고 어르신들 복지시설 보면 경로당에 아까 650군데인데 낙후가 많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민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도 잘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전에 지었던 노인정 보니까 거의 화장실도 밖에 있고 그래요. 그것은 순서적으로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홍용복 ㆍ일단은 기준을 30년 이상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못돼도 부실건물로 해가지고 아주 위험한 것은 심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앞당기고 있는데 대부분 기준이 30년 넘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시구나. 그리고 셔틀버스를 용당하고 동부는 셔틀버스 운영이 되고 남부만 안 되는 거예요?

홍용복 ㆍ남부는 민간위탁 중인데 셔틀버스가 운영이 안 되어도 지형상 교통편의가 주변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자가 충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두 군데는 직영을 하고 한군데는 위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홍용복 ㆍ제가 근무를 안 해서 그 당시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복지회관이 3군데가 되니까 한군데를 민간위탁을 해보고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나머지는 위탁하는 방안을 아마 그 당시에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한군데하고 있으니까 그 성과를 봐가지고 평가를 해서 직영이나 위탁이나 뭐 이런 것을 결정하도록 추후에 할 겁니다.

ㆍ어때요. 민간인들이 하는 게 더 나을까요, 공무원이 하는 게 더 나을까요.

홍용복 ㆍ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ㆍ그러세요. 복지관들은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많이들 고생들 하시는데 정말 격려를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용복 ㆍ감사합니다.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시죠. 어찌 노인장애인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을 하게 되죠?

홍용복 ㆍ그것이 처음에 여성가족과에서 했었는데요, 과가 분리돼서 나오면서 여성가족과에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을 짓는 건축직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그래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내부구조랄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사전에 연막을 처 버리네? ㆍ과장님, 내용을 물어보면 잘 모르시겠네.

홍용복 ㆍ저희들이 건축하는 것만 알고 설계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주로 사무실 배치나 이런 구조 같은 거는 설계사무소에 많이 주문을 하죠. 그래가지고 여성가족과의 의견에 맞춰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내용을 물어보려면 여성가족과에다가 물어봐라, 그거구만. 내용을 잘 모르겠네.

홍용복 ㆍ설계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데 제가 설계도를 안 갖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홍용복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직장 갖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더라구요. 직장을 가져서 하루일과를 어떻게든 하고 들어오는 것을 제일 보람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애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일자리를 여러 가지 각도로 찾으시려고 하시는데 직장 어떤 사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체의 의무고용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이렇게 권고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까?

홍용복 ㆍ그것은 의무고용비율이나 이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직원을 뽑는달지 공무원 공해를 한달지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ㆍ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아무래도 장애인이 들어와서 하는 일의 성과가 미흡하고 또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다보니까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해버리는 경우가 많은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취업이 어렵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떤 사업체라든가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비율에 맞춰서 우리 장애인들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과태료를 낸다든가 그런 편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실질적인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해 줄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노동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도 그런 역할을 권고사항이라도 할 수 있으면 사업체하고 연락을 가지시면서 그런 부탁의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홍용복 ㆍ예. 경제진흥과에서 그 사업체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ㆍ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목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어린이집과 연계한 노인회관 신축 이 부분 있잖아요. 현재 38억 원 확보된 것이 노인회관만 입니까, 어린이집 포함해서 인가요.

홍용복 ㆍ어린이집은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하나도 확보가 안됐고 38억 원은 순수한 노인회관 신축비입니다.

ㆍ지금 같이 짓다보니까 그렇지 업무상은 엄연히 다른 분야인데 같이.

홍용복 ㆍ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설계는 같이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는 따로 서있더라도 통합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할 겁니다.

ㆍ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어린이집이 지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 좀 늦춰질 수도 있지만 예산상의 이유도 있었죠.

홍용복 ㆍ국도비를 20억을 확보해보자 해서 시비를 절감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ㆍ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회관 신축하는 부분에서 국도비가 20억이 확보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치 확보된 것처럼 공개가 된 사례들이 있어요. 기억을 잘 못하시죠.

홍용복 ㆍ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ㆍ공개된 장소에서 마치 우리 지역구 국회위원이 20억 원으로 국비로 지원해 준 것인 냥 부분적으로 홍보가 된 부분이 있어요. 명확히 이야기하면 시비 100%죠.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ㆍ현재는 국도비 내려올 계획 전혀 없죠?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ㆍ전혀 없죠?

홍용복 ㆍ예.

ㆍ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물론, 노인회관이나 어린이집이 어떤 효용성을 충분히 갖추고 필요한대로 지어주면 좋죠. 예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 시설도.

홍용복 ㆍ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ㆍ그런데 애초에 출연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후에도 국도비는 내려올 계획이 없죠.

홍용복 ㆍ그것은 어떤 기금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국도비는 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국도비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은 답변하기는.

ㆍ그러면 또 늘어지겠네요.

홍용복 ㆍ그것은 현재 개의치 않고 시비로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현재로써는 이걸 가지고 추진하는데 추가로 혹시 오게 되면, 현재는 결정된 말은 없구요.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세터 이 부분은 사실일찍이 보고가 됐던 부분이에요.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연향2지구 호반아파트 거기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어차피 운영에 관계된 부분은 이후에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든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이게 추진해가는 과정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도 받으셨고 시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셨고 공모절차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건물들이 기구들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업무적으로 지연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홍용복 ㆍ그런데 어린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과정에서 조금 더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여성가족과나 이런 부서에서 별도로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ㆍ내용적인 것은 그쪽에 여성가족과에서 말씀해 주시구요.

홍용복 ㆍ건물신축만 저희들이.

ㆍ현재 경로당이 공식적으로 650개라고 그랬는데, 무허가도 있고 그러죠.

홍용복 ㆍ무허가도 30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건축허가가 안 났거나 등록자체가 불가한 경로당입니다.

ㆍ그런 무허가로 사용하고 건축허가 안 났던 부분들에 대한 우선적으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홍용복 ㆍ거기를 가보면 대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마을소유 부지이거나 시소유일 때 건축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 가보면 전부 다 개인땅이나 그래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철거를 해도 신축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경우는 마을명의로 마을에서 돈을 거출해가지고 땅을 산달지 이런 경우는 신축이 가능합니다.

ㆍ부지만 확보해 주면.

홍용복 ㆍ예. 부지만 확보해 주면 우선권이 부여되겠죠.

ㆍ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계속 대화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용복 ㆍ그런 것은 노인 분들도 잘 아시고 있고 읍면장을 통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ㆍ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알면서도 아니면 억지를 하신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허가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경로당 신축해달라, 그런 면지역도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홍용복 ㆍ예.

ㆍ지금 제일 머리 아픈 것 중 하나가 기능보강사업비 있죠.

홍용복 ㆍ그렇죠. 경로당이요.

ㆍ경로당 여러 가지 싱크대에서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왔고 또 하고 있는 도중이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이게 지금 650개를 전부 파악할 수 없나요? 어떤 시설에 대해서.

홍용복 ㆍ저희들이 경로당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경로당별로 해서 기능보강 사업 같은 거를 기재를 해서 가급적이면 경로당별로 형편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서있는 것에 비해서 경로당 기능보강 신청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은 100% 다 해줬습니다.

ㆍ아, 그래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홍용복 ㆍ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줬습니다. 개별적으로 부탁을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공모로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100% 다 됐어요?

홍용복 ㆍ예. TV 이런 거. 다만 안 해 준 것은 안마기 같은 것을 700~800만 원짜리 해주라고 그러는 것은 노인들한테 일부 방치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양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러닝머신 같은 것도 위험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러닝머신하고 고가의 안마기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나머지 TV나 이런 것은 가급적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경로당을 가보면 관심이 없는 경로당 노인들은 옛날 TV를 쓰시고 계세요.

ㆍ몰라서 그대로 쓰시고 계시는 구만요.

홍용복 ㆍ그렇죠. 잘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TV 같은 거에 관심을 갖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일부 교체를 많이 하고 있고.

ㆍ올해 예산이 5천만 원인가 됐죠. 그럼 추가로 5천만 원을 세웠는가요?

홍용복 ㆍ기능보강사업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ㆍ올해 추경까지 해가지고 1억 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됐다는 건가요?

홍용복 ㆍ요구하는 것은 다 됐고.

ㆍ아, 그렇습니까?

홍용복 ㆍ앞으로 해야 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노인 분들이 회장님 이런 분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부 다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ㆍ제가 과장님께 괜히 여쭤본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ㆍ이거 보시고 노인회장님께서 읍면동으로 신청을 많이 하실 거 같은데요.

홍용복 ㆍ수요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싱크대, 슬림형으로 TV교체, TV도 100만 원 정도 된다면서요. 심지어 전자레인지, 이런 것까지 그런데 그 기준은 특별히 없죠.

홍용복 ㆍ예. 없습니다.

ㆍ품목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죠.

홍용복 ㆍ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백만원짜리 고가의 장비나 이런 것은 지양하고 나머지는 싱크대나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ㆍ현재 보강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에 의해서 언제 지원되어 있고 그런 것이.

홍용복 ㆍ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ㆍ전부 다 과에서.

홍용복 ㆍ읍면동에서 정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수시로 제출을 해오고 있어요.

ㆍ굳이 전수조사 할 필요도 없네요, 이것은.

홍용복 ㆍ저희들이 엑셀로 해가지고 지원해 온 것을 연도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건데 혹시 향후에 개선방향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냉난방비, 이것은 그 항목으로만 지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홍용복 ㆍ예.

ㆍ이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는 위에서도 없는 가요.

홍용복 ㆍ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사용하자고 그러는데 경로당별로 여건에 따라서 돈이 남으면 다른 걸로 유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냥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남은 것은 반납조치를 받아서.

ㆍ그게 남으면 반납을 하겠습니까.

홍용복 ㆍ반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지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유용이 안됩니다. 전기세 같은 거는.

ㆍ전기세 같은 거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연료비 같은 거 있잖아요. 가스비가 됐든 경유.

홍용복 ㆍ그런 것도 구입하셔가지고 영수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는 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죠.

ㆍ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관계부서하고도 다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실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 영수증이 실질적으로 거기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홍용복 ㆍ그것까지는 양심에 맡겨야지, 저희들이.

ㆍ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어르신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으로써 틀을 넓게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홍용복 ㆍ저희들도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검토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서들하고 회의하시고 위로 공문을 보내서라도 현실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전봇대 뽑는 거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보다 현실성이 있는 부분으로 인식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이 3군데 운영되고 있잖아요. 두 군데는 직영을 하고 한 군데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서 보고를 받은 경우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 실태에 대해서.

홍용복 ㆍ저희들이 정산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분기별이면 지금으로 하면 언제죠?

홍용복 ㆍ9월말이죠. 10월초에나 되겠습니다.

ㆍ9월말이나 10월초에.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예전 같으면 상당히 부실한 운영이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개선이 많이 된 것인지 라는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홍용복 ㆍ현재 이용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지난번에 플랜카드를 보니까 3천명 달성했다고 써 붙여놨던데 3천명이 넘어가지고 실제 이용자는 3개 복지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직영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ㆍ작년 연말에 남부복지관을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 소리를 들었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이 올해 개선이 되었고 이용자 수도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용복 ㆍ저희들이 가서 노인들 활동하는 거 보면 상당히 활기차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3천명이 넘는 거구요, 용당복지관을 이용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는가요?

홍용복 ㆍ거기는 회원등록은 많이 되어있는데 실제 이용은 남부복지관보다는 떨어지는 거 같더라구요. 하루에 보통 600~700명.

ㆍ총체적인 인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매일 오시지 못하더라도.

홍용복 ㆍ등록만 해놓고 날짜별로 오는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 잡아서 600~700명 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ㆍ이용자 수가 600~700명밖에 안 됩니까?

홍용복 ㆍ600명 정도.

ㆍ600~700명이 하루에 올지라도 격일제로 온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누적 회원 수는 3천명 되는, 남부복지관도 1일 3천명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홍용복 ㆍ남부복지관도 3천명 회원등록이 된 거고 이용자 저런 데보다 800~900명 이 정도나 될 겁니다.

ㆍ용당복지관도 3천명이 넘는 거구요, 동부복지관도 그러죠.

홍용복 ㆍ예. 동부복지관은 한 1,800명.

ㆍ한 2,000명 정도 받고. 그러면 이를 테면 예측을 해놓는다고 봤을 때 현재 노인 공급자 수, 예를 들어서 예측 하면 복지관이 충족이 된가요? 예를 들면 순천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수가 7천명~8천명 이 정도면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시설확충이라는 것은.

홍용복 ㆍ그것은 수요가 충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관 수로 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신대지구나 이런 데에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어서 필요할 경우에 하나 더 짓는 것을 검토해야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동부복지관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데 사용자 수가.

홍용복 ㆍ그것이 아마 신도시라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도시에는 가급적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부복지관이 다른 데보다 수요는 좀 적습니다.

ㆍ아니죠. 왜 그러냐면 연향동하고 조례동, 더군다나 왕조2동 쪽을 포함한다면 인구수 대비 노인수가 꽤 될 건데요.

홍용복 ㆍ그쪽에는 노인복지관하고 유사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도 이용하는 시설이 많고 그래서인가 몰라도 현재로서는 남부나.

ㆍ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그리 많지 않을 건데요.

홍용복 ㆍ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ㆍ제가 왜 그 부분을 여쭤보냐면요, 물론 용당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서면에서부터 가곡동이라든지 삼산동, 매곡동 일대 원도심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 같구요, 남부복지관은 과거에 아랫장 그쪽 지역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동부복지관이 포화상태이지 않느냐 라는 우려 속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선 자체가 동부복지관을 여유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를 접근하기 어려워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왕조1동 같은 경우에 여유가 있다 라고 보기에 안 그러는 집단들도 있어요. 굳이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분들이 지역별로 보면 동부복지관에 왕조1동 거주하시는 분들이 회원 수가 얼마나 된가요? 그것은 파악이 좀 어렵죠.

홍용복 ㆍ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ㆍ지역별로 회원 수 나오죠. 안 나옵니까? 회원 주소 없어요?

홍용복 ㆍ왕조1동 같은 경우는 조례사회복지관 안 있습니까. 주공아파트 내에 그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ㆍ조례사회복지관 하고 노인회관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례사회복지관하고는 영세민아파트라 LH에서 처음에 지어줄 때 사용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홍용복 ㆍ그런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면 프로그램별로, 탁구가 인원이 많고 그러면 인원이 적은 복지관으로 사람이 일부 이동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ㆍ저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일부 복지관에 갔을 때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혹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거기를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지역별 현황을 한번 요구해 본 건데 그것은 자료가 안 나온가요?

홍용복 ㆍ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ㆍ동부복지관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별 어르신들 현황을. 예를 들어서 왕조1동, 왕조2동, 덕연동,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홍용복 ㆍ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ㆍ예. 빼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가장 부지런한 모습으로 저희 의회를 출입해 주시는 과장님 늘 감사드리구요, 특히 노인회관 기능 보강이 100% 완성됐다고 하니, 참 더 없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용복 ㆍ감사합니다.

홍용복 ㆍ감사합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가족복지담당 이영휘입니다. ㆍ여성정책담당 최향숙입니다. ㆍ보육담당 박형숙입니다. ㆍ드림스타트담당 양영만입니다. ㆍ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 214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맞춤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시의 939세대, 3,288명이 있으며 한 부모가정은 1,057세대 2,613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문화가정 조기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가족통합교육, 방문교육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찾아가는 학습도우미 13명을 운영하여 다문화자녀 학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혼이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톡톡선생님 5명을 운영하겠으며 다문화 편견 감소를 위해 10명의 다문화 강사를 활용하여 모국의 문화와 음식 등을 소개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과 자녀 학습교재,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버지학교를 운영하여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 및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과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아동여성이 안심하는 사회망 구축입니다. 우리시에는 여성폭력ㆍ아동피해자에 대해서 보호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 6개소를 활용해서 아동ㆍ여성 안전지대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갖추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눈으로 아동의 안전지대를 제작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가해자 교정과 피해자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매주 수요일은 정시퇴근하여 가정의 날로 운영하겠으며 가족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지금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16년에는 민간기업과 단체로 확산토록 하겠으며 연말에 모범가정을 선발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부부갈등, 자녀문제 등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개인 및 가정상담 등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219쪽 여성의 지역사회 주도적 참여입니다. 여성의 지역사회 주도적 참여를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시정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여성이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26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참여비율이 32%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6%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뷰티 여성봉사대와 여성단체 환경 서포터즈 활동, 양성명예 읍면동장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자매결연 도시간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겠으며 여성의 마인드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맞춤형 취업지원 및 여성 능력개발을 위해 내년도에는 현재 8개 과정에서 10개 과정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여성전담 취업설계사를 배치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매월 둘째주 목요일은 일을 구하는 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이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일 여성인턴제와 여성친화 인증기업을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한부모와 맞벌이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평범 속에 행복한 양성평등문화 정착입니다. 모든 조례와 규칙 제정ㆍ개정 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고 예산편성 시부터 환류까지 성인지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해 양성명예 읍면동장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부ㆍ가족 공동명의 문패달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내 성폭력 예방과 여성 역량강화 테마교육 등 양성평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행복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 등 총256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9, 220명 여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1,8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평가인증제를 2015년도에는 164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80개로 확대하겠으며 금년도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과 힐링교육을 통해 마인드를 향상시키겠으며 어린이집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9개로 확대해나가겠으며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지원으로 보육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226쪽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오천지구 공공어린이집을 2016년 4월 목표로 추진하고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2016년 하반기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완공목표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부모와 함께 행복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현재 3개조 6명의 부모모니터링단을 5개조 10명으로 확대하겠으며 부모대표 50%이상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토록 하여 투명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례호수도서관 내에 신세계 이마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희망장난감도서관을 금년 말까지 설치하여 양질의 장난감을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취약계층 청소년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 자립기반 미흡으로 미래가 불안하며 빈곤의 대물림이 많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취약계층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졸업 때까지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SOS어린이마을과 성신원에 있는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일상생활기술, 돈관리 기술, 진로탐색 등 8개 영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228쪽 디딤씨앗 통장 후원 개발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디딤씨앗 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서 자산형성사업으로 만12세에 가입하여 18세까지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나 후원자가 3만원까지 적립하면 국가에서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70명 대상 85% 413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5%까지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기회제공입니다. 우리시에는 아동복지시설로 성신원, SOS어린이마을 등 생활시설 4개소에 133명의 아동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는 44개소에 1,250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아동생활시설 4개소 133명에 대해 생계비 및 운영비 등 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2,817백만 원을 지원토록하고 사회배려 대상아동의 운영향상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역량강화와 자립정착하도록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으며 내년에는 착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모범지역아동센터를 확산시켜나가는 한편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 결식하지 않도록 급식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0쪽 아동에게 희망을 주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향동, 매곡동 등 원도심지역 8개동과 왕조1동 주공아파트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금년 말까지 7년 연속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대상아동에 대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통합관리사례와 신체건강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기관 지역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고 종결아동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드림스타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한마음체육대회 하셨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성황리에 개최됨을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가족사랑의 날은 어떻게 운영이 잘 됩니까?

ㆍ예.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전체 직원들도 퇴근하고, 우리 시청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유관기관 또 각각 기업체까지 내년도에는 확대해나가겠습니다.

ㆍ그거하고 출산율하고 별로 상관이 없던 가요?

ㆍ출산율하고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출산율도 높아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예. 아이돌봄사업에 우리 순천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ㆍ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설문을 해보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아이돌보미사업 이용건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참여폭도 높기 때문에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예. 과장님, 보육환경 조성에 잠깐, 지금 우리 순천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다른 타시군은 지금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나와서 걱정을 하는데 다행히 우리순천은 별문제가 없이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 또 우리 보육교직원들의 수준 향상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어떻게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ㆍ우선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보육이나 아동학대, 이런 건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여러 가지 시나 또 보육교직원들의 자체적인 결의를 통해서 마인드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 이번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보육교직원들이 힐링교육을 실시를 하다보니까 보육교직원들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게 돼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불어서 금년 12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마는 우리시도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서 부모들이 원하시면 어느 때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건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교직원들이 불편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나요

ㆍ약간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교직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자칫하면 아동에 대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기가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방을 하거나 CCTV를 전체 설치를 하면 본인들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표자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긍정적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이다음은 문제점은 지금 까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요. 민간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안된 것 같아서. 아무튼 CCTV를 통해서 괜한 오해 서로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유치원 추첨시기인가요? 추첨모집시기.

ㆍ저희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ㆍ어린이집.

ㆍ아직은 아닙니다. 12월 달 되면.

ㆍ지금 아니에요.

ㆍ예.

ㆍ제가 보기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입학원서를 쓰게 되요. 한번 확인하시면 모르겠습니다. 12월 달 되면 치열하지만. 그거 보면 저희들 어머니들 입장에 이곳저곳에다가 다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랬다가 내가 꼭 A어린이집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썼는데 나중에는 B가 되면 예를 들어 이쪽에 가려고 했는데 이쪽이 돼도 B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요즘 신대지구 같은 데는 인기가 있잖아요. 써놓고 정녕 가고싶어하는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 방안 없을까요?

ㆍ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군데로 해서 쓸 수 있는,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한 군데만 한달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통제가 가능한데 실제로 한 사람이 4군데, 5군데 하거나 그런데 일부배정은 못 받은 이런 상태에서는 어느 곳이 될지 모르다가 또 일부가 되면 다른 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다시 되는, 우리 이런 프로그램상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상대방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입학확정일자를 혹시 동일하게 할 수 없을까요.

ㆍ그것은 어린이집 여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원이 차있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이나 환경에 따라서 각각 어린이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ㆍ엄마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를 보면 그게 좀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정말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거.

ㆍ예. 꽉 차가지고 밀려있기 때문에.

ㆍ중복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밀리는 경우, 또 마음을 다져먹고 저리로 가야지 하면 이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누가 빠졌으니까 또 와라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학교처럼 지정할 수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ㆍ그것은 사실상 곤란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오게 되면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본인이 원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어느 아이가 올지를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

ㆍ요즘 어머니들이 워낙에 열정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는 것만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아까 같이 통일하게 접수할 수 없는지 하고 그다음에 집 부근에 가까운 데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문제점,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어요. 엄마들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해봐주시고 지금 시간연장형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ㆍ시간연장형은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간연장이 가능한대로 운영을 하고 또 학부모들이 맞벌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ㆍ밤에 몇 시까지인가요, 12시까지 인가요?

ㆍ9시까지 주로 있습니다.

ㆍ주로 9시까지.

ㆍ만일 원한다면 좀 더 연장은 가능한데.

ㆍ교사들은 아마 교대하겠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건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혹시 어린이집에 보면, 지금 직장어린이집 만들지 않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이 300명에서 500명 두면 직장어린이집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ㆍ예. 300명 이상입니다.

ㆍ그럼 300명이 되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소규모의 직장.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소규모의 직장들도 직장어린이집을 두면 어쩔까. 예를 들면 직장어린이집을 두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보면 숫자가 잘 차지도 않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는 어디어디회사 직원들 자녀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기존에 어린이집하고 조인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 한다면 출산율 같은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장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애를 낳았는데 키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육 이게 문제인데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애를 빨리 보내고 직장 옆에 또 수시로 중간에 잠깐씩 볼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애를 낳으면 우리 직장에 얘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출산율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까?

ㆍ아닙니다. 충분하게 좋은 말씀이구요, 우리시에는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을 할만한 공간이나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거나 계약을 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은 사업주하고 보육하고자 하는 학부모들하고 적절하게 서로 협의가 되고 또 그것이 됐을 때 어린이집하고 연결이 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ㆍ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그 사업주와 함께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의논한다면, 좀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관련기업체나 연결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혼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옆에 위원들 눈치가 아주 봐집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 모든 어려운 여성, 청소년 여러 가지의 보육환경 이런 것들 전부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그대로 잘 이루어져서 2016년도에는 그 빛이 반짝반짝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 장숙희 간사님께서 열심히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호반 지역이 설치된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한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딱 두줄, 세줄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ㆍ예.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당초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업무가 같이 되어있었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했던 업무인데, 시설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시설을 추진하고 운영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부터 저희하고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ㆍ설계 같은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된다 이 말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하여간 협업을 좀 잘해가지고, 지금 좀 늦어진 거 아닙니까?

ㆍ당초에 지금 이것이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의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하여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관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언제 착공되는지 안내를 할 수 있으면 써붙여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보육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ㆍ예.

ㆍ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당히 어린이집 수가 많다보니까 지도단속에도 어려움이 많고 또 실제로 공무원들도 힘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지도단속 감독해야되고 집행부에서도 힘들고 또 지도단속을 당하는 보육교직원들도 실제로 업무가 상상외로 과다하더라구요. 그 사람들도 직업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사람이 피로도가 쌓이다보면 짜증도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뉴스거리가 나오게 되고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집행부의 일손부족에 의한 고생, 또 우리 단속을 받는 교직원들의 필요누적들에 대한 해방, 그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형평성을 찾는 그런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ㆍ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육교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나 또 근무시간이 열악하고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이들 때문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우선은 본인들이 근무하기에 사명감이나 또 뭔가 마인드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일정부분 처우개선할 수 있는 처우개선비를 일부 신설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근무환경이나 뭔가 힐링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시자체적으로 힐링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 뭔가 휴식이나 또 사명감 또 뭔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한 가지는 워낙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통, 여수 같은 데는 150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256개 어린이집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가인증이라고 일정부분 인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고 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완전하게 만족도는 좀 덜하기 때문에 공공형 형태의 어린이집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요. 하여간 지금 우리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ㆍ우리시 직원은 5명입니다. 256개를 하고 모든 1,900여 명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호봉, 인사 이런 분야를 하기 때문에 보육을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늦게 까지 일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ㆍ그러면 가정의 날도 없어져버립니까.

ㆍ그래도 가정의 날은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충실하게 해 드려야죠. 담당직원들일지라도.

ㆍ예. 그렇습니다.

ㆍ저는 그렇습니다. 부족한 일손가지고 주야로 고생하면서 그래도 현재 우리가 순천시는 무탈한, 무사고라고 해야 됩니까.

ㆍ예.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ㆍ원만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그에 대한 활동을 감시라든가 잘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시고 저녁도 사주고 그러십시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내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정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법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관한 제도적인 받침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계획에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ㆍ개정 심의 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전반적인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ㆍ예. 우리시.

ㆍ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양성평등 관련된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정코자 하는 조례나 개정, 또 모든 규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과에서 모든 것을 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불공정한 부분이나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토록하고 그것이 이상이 없을 때 관계부서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용어라든지 이런 것도 바뀌게 됩니까?

ㆍ용어도 만일에 성별차등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도 수정토록해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ㆍ혹시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요. 우리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기본법 명칭자체가 바뀌다보니까 아마 여성발전기본을 양성평등기본조례라든지 이렇게 개정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ㆍ우리시도 당초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ㆍ아, 준비 중에 있습니까?

ㆍ예. 11월 정례회때 개정토록 이미 입법예고를 했고 나머지 절차를 밟고 있어서 11월 정례회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동안에 제가 업무보고가 다소 시기적으로 11월에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쭉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분명히 이것을 개정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없더라구요. 입법예고도 안되어 있고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언급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ㆍ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준비하고 계시다니까.

ㆍ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7월 6일 날 양성평등주관해서 기념행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그 전에는 명칭이.

ㆍ여성주관행사로 했었습니다.

ㆍ여성주관행사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ㆍ그런데 금년부터는 양성평등주관으로 해서 시에서는 양성평등가정을 다섯 가정을 선발해서 표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양성평등 가정, 원활하게 이런 평등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그런 부분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여성주관으로 해서 주로 진행이라든지 참여전체가 거의 여성중심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양성평등법으로 좀 바뀌면서 기본개념 자체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라든지 대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달리해보자 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 양성평등주관 할 때는 다소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개입을 시켜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개념을 한번, 좀 새로운 것들을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ㆍ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성실한 보고 감사합니다. 여성과 아동이 미래임은 틀림 없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 217쪽에 여성아동 동 안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뭔가요.

ㆍ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하고 여성하고 관련된 각종 심의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ㆍ각 지역별이라든가 단체별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분들로 구성해서 어떤 방향성도 좀 잡아가고 그런 건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아동이나 여성에 대해서 혹시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ㆍ작년에도 회의를 1회 실시했는가요?

ㆍ예.

ㆍ회의는 꼭 많이 한다고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다 라고 놓고 봤을 때 필요에 따라 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구요, 사실 사후에 어떤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더 중요하고 선행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고자료에 보면 아동들을 위한 안전지도 제작,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그런 것은 대단히 잘된 거 같고요, 학교 앞에 가로등, 학교주변 방범CCTV 설치도 많이 했네요.

ㆍ8건 정도 접수가 돼서 저희가 모두 조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 눈으로 500미터 학교이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위험요소가 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발표도 하고 자체토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ㆍ아이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 안전한길, 안전한 행위, 안전한 환경 이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거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 줄 것도 있단 말이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사회환경 자체가 여성들이 늦게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성안심귀가길도 이야기하고, 또 학교주변이라든가 보행로 주변에 가로등 시설과 CCTV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념을 제가 잡고 고민해보는 것 중의 하나가 가로등의 개념은 과거의 차를 비춰주는 기능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보안등이라는 하고 이 측면은 사람을 비춰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신도심 같은 데 가보면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 듯한 등이 있습니다. 7~8미터 큰 기둥에 인도 쪽으로 작은 등이 하나 나와 있어요. 가로등과 보안등을 같은 역할을 하는 등들이 있거든요. 제가 왜 제안말씀을 드리냐면요, 안전총괄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관계부서에서 시민의 전체적인 안전을 갖다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장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아이들의 시각에서 봤던 안전지도 제작처럼 또 여성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후적인 것도 강조합니다마는 예방적인 거. 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과인가요? 부서에서 우리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찰서에서 시설투자비 같은 게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협업체제로 생활안전과에서 요구하거나 취약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순천시에서 순위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 전체의 측면도 중요합니다마는 여성과 아동의 눈높이를 놓고 주무과에서는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다 하면 좋은데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위 선정하는데 자칫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여성과 아동이 미래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적인 것도 학교주변에 보안등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시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등이 높아가지고 가로수들이 크게 성장하니까 잘 안 비춰집니다.

ㆍ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ㆍ많습니다, 이게. 특히 학교주변에 우리 과장님께서 요구를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줘야된다 라는 주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이런 기관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아마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건의사항도 있을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서 여성과 아동이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토지정보과장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토지행정담당 염규환입니다. ㆍ지적담당 윤보현입니다. ㆍ도로명주소담당 나경윤입니다. ㆍ공간정보담당 김재신입니다. ㆍ지적재조사담당 정종석입니다. ㆍ이어서 2016년도 토지정보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과 232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도로명주소에 정원을 입히다 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 지정을 기념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10월 5일 순천만정원의 서문을 기점으로 남문과 꿈의 다리를 지나 동문을 중점으로 하는 1. 7키로미터 구간을 국가정원 1호 길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도로구간 기점과 종점에 도로명판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의 도시 위상에 걸맞게 정원의 느낌이 살아있는 건물번호판을 건축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해 가겠으며 다중이 모이는 장소인 역, 터미널과 낙안읍성 등 관광지에 도로명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순천 지형 변천사 항공사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해방이후 순천시 지형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아날로그 필름형태의 항공사진을 디지털화하여 연도별로 이력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량은 과거항공사진 1,03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은 필름형태의 항공사진을 위치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구체적 사업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도별 항공사진중 1948년부터 2005년까지 사진 1,030매를 공간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중 국토지리정보원과 자료제공 협의를 하고 6월까지 항공사진 시스템 반영 및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항공사진 구축 예시를 보시면 주암면 건설 전과 후를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도별로 항공사진을 DB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6쪽 시민과 소통하는 공인중개사 무료상담 서비스입니다. 우리시에는 257명의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중 경륜과 전문지식을 갖춘 50명을 활용하여 순천시와 협업으로 한국토지정보과 내에 공인중개사 무료상담 서비스창고를 개설하여 부동산 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씩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거래 신고 및 조세부담 안내 등을 상담하여 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월 1일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이후 민간부분에서는 다소 사용률이 저조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안내로 순천우체국 기준 10월말 현재 80%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새우편번호와 더불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내년에는 70백여만 원을 들여 개별세대 우편함 스티커 부착과 순천역 등 다중집학장소 4개소에 도로명 안내판을 설치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도로명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영구 지적기록물의 지적서고 보관 한계에 따라 정확한 지적공부자료 유지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간 우리시 지적관련 공부 670,000부를 모두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13억 원으로 올해는 4억3천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지적측량결과도와 면적측정부 8,8000매에 대하여 전산화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토지이동결의서 170,000매를 DB구축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3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토지임야대장 부책 411,158매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41쪽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새롭게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됩니다. 우리시의 지적 재조사대상은 81개 지구 27,419필지로 사업비는 약 51억이며 국비부담 90%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2013년 해룡면 월전지구와, 14년 승주읍 중대지구, 15년 주암면 오산지구 등 3개 지구 1,567필지를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280백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서면 구만리 일원 744필지와 서면 지본리 일원 446필지 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약 232백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 지적ㆍ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지적도와 임야도 경계가 중첩되거나 불일치되는 것을 정비해서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필지가 불일치하는 사유는 지적도는 축적 1,200분의 1로 제작되어 있고, 임야도는 6,000분의 1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축적간의 정밀도의 차이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정밀도의 차이는 지적도상 등재된 토지와 임야도상 등재된 토지의 접합부분의 경계의 불일치를 가져왔고 현재 전산화된 도면에서는 244쪽 참고도면과 같이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를 접합하여 보여줌으로써 경계 불일치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대상은 5,200필지로 작년에 1,240필지를 기 정비하였고 올해도 7개 면동지역에 대하여 정비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83백만 원을 들여 별량, 낙안, 외서, 옥천, 금곡, 매곡동 일원 1,040필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사업비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5쪽 공간정보 기초자료 항공사진 갱신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순천 지형변천사 항공사진 구축이 과거 항공사진을 DB화하는 사업이라면 본사업은 최신 항공사진을 구입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진은 내부적으로는 12센티미터 급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민업무 등 외부적으로는 51센티미터 급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과 2015년에 갱신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최신 항공사진 구입비 8천만 원으로 내년도 1, 2월에 계획수립 및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본사업은 지적 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동경 원점 기준의 지역측지계로 작성된 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변환대상은 344,000 필지로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맞춰 매년 10~20%씩 추진하게 되며 2014년도에는 첫해로 5%인 17,000여 필지를 변환하였고 2015년에는 좌표변화를 위한 공통점을 시 전역에 설치하고 37,138필지를 변환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5백만 원의 사업비로 15%인 51,650필지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ㆍ공시입니다. 본 업무는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의 지가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와 표준지 적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총 조사대상은 표준지4,732필지를 제외한 26,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가는 5월 말에 결정ㆍ공시하고 이의신청분은 7월중에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30백만 원으로 상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등에 사용되며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9쪽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토지행정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읍면장이 추천하는 마을을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월1회 방문하여 매월 약20건 정도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사용안내 등 시정홍보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월1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읍면에서 신청이 있을 시 수시방문을 운영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현지 사정에 맞춰 계절별로 일자 및 시간을 조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ㆍ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보건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보건행정담당 탁종수. ㆍ질병예방담당 황선숙. ㆍ의약관리담당 양현심. ㆍ공중위생담당 남양우. ㆍ외식문화담당 손전용. ㆍ식품안전담당 이영선입니다. ㆍ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일반직 29명과 실무원 3명, 기간제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로는 순천시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순천시식품진흥 기금심의위원회, 순천시장기기증 운동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4쪽 주요 정책지표로 시민 700명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받도록 하겠으며 음식, 숙박, 착한가격 업소를 25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을 170개소에서 21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위생적이고 균형된 영향섭취를 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겠으며 순천식 음식 특화거리도 매년 2개소씩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중소형 마트에 위해식품 차단시스템을 13개소에서 2018년까지는 100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500만 관광시대에 대비하여 음식과 숙박업소를 변화시켜 나가고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우리시는 534개단 2,259명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방역장비로는 차량 2대, 방역소독기 2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계별, 시기별로 친환경 맞춤형 방역소독을 지난해와 같이 차질 없이 실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모기퇴치 식물인 구문초 5,000본을 재배하고 이를 음식점, 숙박업소, 방역취약지에 집중 식재하여 정원의 도시에 걸맞는 꽃이 있는 아름다운 업소와 함께 친환경적인 모기를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위생해충 포획기 75대를 신도심이 형성되는 신대지구와 오천지구를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겠으며 모기유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하수구, 우수받이 등 유용미생물을 투여하여 모기발생을 최대한 억제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객과 시민이 많이 방문하는 순천만국가정원은 매일 새벽 방역을 실시하고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등 관광지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이통반장 등 시민참여를 통해 마을별 취약지 유충 서식지를 제거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57쪽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시민 안전 강화입니다. 5월22일 메르스 첫환자 발생이후 전국적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민들도 큰 혼란을 겪었으나 순천은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환자 발생 없이 지금 까지 청정 순천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 감염병발생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빈틈없이 감염병 감시체계를 연중 운영하고 의료기관, 보건소, 전라남도, 질병관리본부와 연계체계를 구축, 국가별 감염병 발생 정보와 모니터링 결과를 신속히 공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종 감염병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해외감염병 의심환자나 밀접촉자 입국 통보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및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급ㆍ만성 감염병 환자 및 밀접접촉자 집중관리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역학조사팀 1개 반 5명을 구성, 초동 대응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결핵퇴치를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잠복혈액 검사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암호, 상사호, 섬진강 주변에서 생활하며 민물고기를 섭취하는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내 기생충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여 기생충 감염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환경 개선을 위해 감염병 관리 2개 의료기관에 감염병 음압병상과 의료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보건소에 특수구급차를 구입하여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호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 예방 손씻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예방사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손씻기 체험교실을 상설 운영하겠으며 학교, 복지관, 9988쉼터, 경로당 등 연령별 시설별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59쪽 친절 넘버원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입니다. 최근 의료기관 진료과목이 세분화되어 전문병원 개원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시민들의 의료수준, 친절서비스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의료 전문강사를 초청하고 의료인에 대한 기본자세,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병위원 전담 시민친절평가단 30명을 선정하여 분기별 1회 병원현장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친절넘버원 병원에 대해서는 인증패를 수여하여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260쪽 전 시민 생명나눔 운동 확대입니다. 장기기증 서약 참여와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학위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전 시민들에게 확산시켜 나가고자 2009년 장기기증 등록기관, 2015년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7,475명의 시민이 장기기증서약에 참여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올해에는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공무원 402명과 지역리더 110명에 대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번 주11월 2일부터는 순천만국가정원 직원 해설사, 읍면동 직원 등 808명을 신청 받아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심장충격기 8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61쪽2016년 추진계획은 순천시민의 10% 장기기증 서약하기 및 1세대1인 심폐소생술 이수 운동을 펼쳐 전 시민이 소중한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행사와 종교단체를 연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캠페인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학교,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30명 내외 교육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지역 주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심장충격기를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정원을 담은 스마트한 쉼터 조성입니다. 최근 순천을 여행하는 관광객이 개인이나 자유, 스토리 중심으로 네일로 여행객이 우리시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숙박업소에서 간단한 조식이 가능하도록 전자레인지, 토스트기, 후라이팬을 배치하여 관광객들이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쉼터공간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숙박업소 주변에 아침에 이용가능한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에는 전시회나 작은 음악회 등 특색있는 문화와 접목하여 청소년 소통공간으로 만들 어 청년들이 우리 순천을 찾아오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63쪽 어린이 푸드 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편식예방, 창의적 음식 조리, 음식 문화 개선 등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20개소에 짜투리 땅에 어린이 텃밭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채소가 자라는 과정을 보고 채소에 대한 친근감을 갖도록 유도하겠으며 채소 등 다양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보는 요리교실을 통하여 창의력 향상과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개발하겠습니다. 264쪽 권역별 음식거리 조성으로 순천식 특화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순천만 짱뚱어탕 거리, 청소골 닭구이, 상사 매운탕 거리, 웃장 국밥 거리 등 음식거리를 10개 권역으로 선정하여 2016년부터 매년 1개~2개 권역을 선정하여 음식거리에 상징물 설치, 간판정비, 음식점 환경 개선, 영업주 교육 등을 통하여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특화거리로 조성해 500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 경쟁력을 갖추어 순천의 음식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0개 권역중 경쟁력이 있는 음식거리를 2016년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남도음식거리 공모사업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 차별화된 음식문화로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입니다. 순천시 음식문화 개선을 통하여 정원의 도시에 걸맞는 품격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순천의 차별화된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 수저받침대, 남은 음식 포장백, 앞접시 등 개인찬기위생용품 홍보물을 지원, 업주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점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식업 경영인 대학 환대실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외식업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66쪽 순천의 특화된 음식을 발굴하고 관광객들에게 순천에 대한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6년 10월 경에 순천의 맛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체류형관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순천만국가정원 입장권 소지자에게 관내 음식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장권 제시시 음식가격의 10%를 할인해 주는 할인업소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넷째 매실, 고들빼기, 녹차 등 우리지역 특산품을 사용하는 음식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순천의 특산품 홍보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으뜸 식품안전 도시 구현을 위한 맞춤형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6,000여개의 식품관련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지도 단속 등 적발위주 관리에서 영업주 스스로 하는 자가점검 시스템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 급식소 254개소에 대해 교육청과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하였으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소형마트 13개소에 유해식품 차단시스템을 지원하여 안전하게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축제 개최 전에 또 행사참여 전, 주변업소를 사전점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생지도를 통해서 음식점에 대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명절귀성객 휴가철 관광객의 식품안전을 위하여 주요관광지 94개소와어패류 취급업소 98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중독 및 민원발생업소 등 고위험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위생컨설팅을 제공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용,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6년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 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쪽에 보면 구문초라는 거 있죠. 주로 어디에서 서식한가요?

ㆍ허브향 특유향으로 모기를 퇴치하는 그런.

ㆍ근거 있습니까. 시골은 굉장히 모기 때문에 다들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가 싶습니다.

ㆍ그래서 모기퇴치도 하고 또 업소에 꽃도 함께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5,000분을 심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업소에다가.

ㆍ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시민생명나눔에 보면 장기기증 있잖아요. 저는 지정된 병원 말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던 거 같아요. 순천 전역의 병ㆍ위원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편한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는지.

ㆍ현재 저희들이 100개소에 등록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를 확대해서.

ㆍ예. 저는 병원이나 위원에 다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정되어 있지 말고.

ㆍ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ㆍ그것도 예산 필요합니까?

ㆍ저희들이 표지판을.

ㆍ아, 표지판 부착. 그래서 순천시 전역의 병원에서 한다면 꼭 그곳을 찾아가서 일부러 하는 거 보다는 아무 병원에서라도 손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저희들이 여기에 한 280개 병원이 있는데요, 현재 100개소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전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ㆍ예.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순천에는 대표음식이 없어요. 딱 꼬집어서 대표음식이 없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짱뚱어?

ㆍ제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ㆍ그래서 순천시 음식 특화거리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한번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ㆍ그리고 음식문화 위생용품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수저받침대 예산에 없었죠. 어느 식당에 가니까 종이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구요. 앞으로도 예산이 된다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궁금해요. 왜냐면 그때 종이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더 쓰레기가 되겠더라구요. 일회용으로. 다시 말해서 수저젓가락을 놨어요. 그런데 그거 버리는 게 더 힘들 거 같은데 요. 만들면 일회용으로 만들 건가요?

ㆍ사실 한정식집이나 일식집이나 그런 데에서는 사기랄지 도자기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단가가 보통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고민하다가 순천시외식업지부와 합동으로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위생적인 받침을 한번 제작을 하자 해서 종이로 저희들이 도안을 해서 그렇게.

ㆍ호응도가 괜찮던가요?

ㆍ호응 굉장히 현재 좋은 것 같습니다.

ㆍ저는 보니까 그게 굉장히 번거롭던데. 종이로 만들어서 그런가 몰라도 물이 묻으니까 바로 찢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더 쓰레기가 되어서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 저희들은 그게 되려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기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있으면 아마 사기로 만들었겠죠. 그런 식으로.

ㆍ예.

ㆍ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이로 하는 거는 낭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ㆍ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도자기도 구어보고 우리 순천만에 짱뚱어 모양으로도 도자기로 해서 해보기도 했는데 가격이 최소 2천원에서 3천 원 정도 드는데 한 탁자당 한집에 한다면 최소한 100개 이상은 들여야 되는데 그 정도로 홍보물품으로는 최소 한 집당 몇 개 씩은 줘야 되는데 단가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종이로 하는데 20원, 30원 가격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 홍보도 하고 최선책으로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ㆍ그러셨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고, 지금 모범음식점이 몇 개인가요?

ㆍ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140개소입니다. 올해 10월에 재선정을 했습니다.

ㆍ이곳에다가 전부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거 아닌 가요.

ㆍ그전에는 모범음식점이나 남도음식점이나 지정된 그런 쪽, 그리고 관광지 주변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음식문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ㆍ아, 그래요. 숙박업소에 간편조식 서비스 제공, 전자레인지, 토스트기, 후라이팬. 그거 업소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ㆍ업소에서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큰 호텔이랄지 그런 데는 당연히 주지 않지만 소형 게스트하우스랄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에 아침밥을 먹지 않는 관광객들에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토스트기 하나를 놔둔다든가 그러면 업소에서는 식빵 같은 것을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여수 엑스포일 때 여수에는 그걸 다 지원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순천도 한번 해 봤으면 했습니다.

ㆍ숙박업소 70개소 우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한 예산일 거 같은데 이렇게 숙박업소에다가 본인들이 만들어줘야 하는 것들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ㆍ사실은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ㆍ아무튼 이렇게 제공하고 서비스하면 좋죠. 받는 입장은.

ㆍ업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숙박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왜냐면 그런 예산을 다른 긴밀하고 이런 데다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늘 수고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건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창용 위원입니다. 옛날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한번 했었는데 병원 자동문 시설,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5분 자유발언 한번 했죠. 그런데 병원 자동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던가요? 혹시 파악해 보셨는가요?

ㆍ그때 저희들이 15개소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의사회를 통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의사회에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랄지, 할 때 다시 한번 그것은 병원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ㆍ거부반응은 없던가요?

ㆍ예. 일단은 협조공문도 띄웠었구요, 굉장히 좋아는 하시는데 기존병원에서 당장에 개수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개 병원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전체는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ㆍ그게 참, 전염병내지 감염이 옮겨 다니는 이런 것을 차단시키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선진국에서는 많이 그런 자동문시설 출입구 거의 대부분 다 한대요. 그런데 앞으로 병원이 신설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규정이 없으니까,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래도 권장사업으로 자동문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화장실 같은 데는 굉장히 병원균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씻는다 해도 씻고 나오면서 문 같은 거 열고 닫고 그러면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하면 원천적으로 병원균 전염을 차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권장사업으로 또는 시민운동으로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ㆍ예.

ㆍ꾸준히 한번 해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보면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 병원균을 차단하는 데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델로 우리 순천시가 지정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일 거 같기도 하고요, 꾸준히 한번 추진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ㆍ내년도에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러시구요, 하수구 우수받이 등 유충서식지에 유용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ㆍ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ㆍ아, 농업기술센터. 일종에 이행을.

ㆍ예. 이행만.

ㆍ그게 유충 같은 걸 죽이고 그럽니까?

ㆍ예. 그리고 하수구에 많이 나는 냄새를 제거해 주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요청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넣고 있습니다.

ㆍ명칭을 유용미생물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ㆍ예.

ㆍ숙박업소 간편 조식서비스 이게 우리 시에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한군데도 시설이 없죠.

ㆍ예. 없습니다.

ㆍ그런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ㆍ예.

ㆍ그러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뭐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ㆍ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ㆍ그러면 누가 아이디어를 냈나보네요.

ㆍ예.

ㆍ괜찮을 듯싶어요. 아침에 토스트 같은 거 간단히 먹고, 요즘 젊은이들은 아침식사를 거의 안하거나 대용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괜찮을 듯싶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테크닉이 필요할것 같고요.

ㆍ카운터 있는 데에다가 커피나 토스트기를 놔둬서 간단하게 아침에 나가면서 커피와 식빵, 토스트 하나 이렇게 해서.

ㆍ그러면 복도 같은 데에다가 토스트기 굽는 거 있잖아요. 잼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거 놔두면 와서 자율적으로 토스트 구워서 복도에서 먹고 간다든가. 객실로 들어가서 먹고 간다든가.

ㆍ아니요. 아침에 나가면서 카운터에서 간단하게 커피 한잔에 토스트 하나 먹고 가면 요기가 될 거 같아서.

ㆍ괜찮을 듯싶어요. 라면을 끓여먹는다든가 이것은 화재의 위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괜찮을 것 같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61페이지 보니까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상설체험장을 운영해보겠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건소에 공간이 있습니까?

ㆍ현재는 지금 민원실 한쪽에다가 이렇게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한쪽에다가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영상을 계속 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아침부터 기다리시면서 영상물도 보고 또 거기에서 직접 해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가 직접 교육을 받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그러면 임시로 하고 있는 곳을 상설체험장이라고. 좀 꾸며놓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애니인형을 6개를 비치하셔서.

ㆍ내년에는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직접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ㆍ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ㆍ예. 우선은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구요. 저는 물론 기관이나 단체, 특히 소방서에서나 교육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필요하다 라고 하면 상설체험장이 민원실 옆에 이런 데보다는 조금 소규모라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와서 주변의 주민들이라든지 주변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나가서 할 수 있겠지만 방문했을 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ㆍ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스마트한 쉼터라고 잡으셨는데 숙박업소나 우리 게스트하우스에다가 조식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시에서.

ㆍ저희들이 전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구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표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카운터에다가 토스트기 하나, 또 커피 하나 이렇게 해서 내리는 커피정도 하면 업소에 있는 식빵이랄지 커피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간단한 조식을 할 수 있도록.

ㆍ이것을 하는 이유는 일단 순천을 숙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조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좀.

ㆍ관광객들에게.

ㆍ숙박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일정부분 반영이 된 거잖아요.

ㆍ대접받는 기분이고, 사실 우리 순천에 숙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ㆍ그러면 이 사업 좀 잡으실 때 우리 숙박업소나 특히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부분이 인근에 있는 데하고 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라든지 혹시 이와 관련된 뭐라 그러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좀 하시면서 조사를 해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이왕에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다양한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왕 이 계획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순천만정원하고 순천역 주변 숙박업소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게스트하우스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적어도 이런 부분을 향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 확대를 할 거 아닙니까. 시행하시기 전에 이와 관련된 의견들을 해당업소들에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조식서비스가 필요한가. 아니면 숙박을 했던 숙박자들이 제공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물품이라든지 혹은 서비스 내용 중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조식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수요라든지 이와 관련된 욕구조사들을 해보고 나서 추진을 하면 시행착오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ㆍ예.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설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순천지역은 메르스 신종감염에 대해서 잘 대처를 했고 그럼으로써 청정지역의 이미지들을 남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어떤 변종으로 또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비책 같은 것도 물론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좀 더 철저히 대비를 해서 혹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고 우리 병동 설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볼 작정입니까.

ㆍ음악병동이요.

ㆍ예.

ㆍ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성가롤로병원하고 순천의료원하고 두 군데를 순천의료원은 국가에서 직접 할 거 같고 성가롤로병원도 국비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를 했던 성가롤로병원하고 순천의료원하고 두 군데는 이번에 국비로 해서 36백만 원 씩 해서 72백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ㆍ음악병동 설치.

ㆍ선별진료소에 음악병동.

ㆍ그래도 장소가 있어야 될 텐데.

ㆍ선별진료소는 외곽에 저번에 아시다시피 입구에다가 했기 때문에 이동형 텐트식으로 된 거 그것이 됐고 실 안에 있는 음악병동은 내년에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요. 그런 음악병동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시외에 설치됐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ㆍ예. 선별진료소.

ㆍ선별진료소가 벌써 해이해진 것 같이 손을 놓고 있지 않나 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쳐주십시오.

ㆍ예. 감사합니다.

ㆍ그리고 입원병실 있지 않습니까. 입원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밖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ㆍ지도는 하고 있는데 제 눈에만 보이는 건지 제 생각에는 그런 모양들이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밖에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의사선생님의 지침을 받아서 환자복은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왜냐하면 병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신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 깊게 지켜 봐주시고, 그리고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ㆍ저희들이 자동심장충격기는 86대가 현재.

ㆍ그러면 공공장소에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곳에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관리보다는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옆에 있어 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시설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디다. 어디라고 지칭은 않겠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분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이게 이런 기계인데 사용할 줄 아십니까? 농담 삼아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응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설치만 해놓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을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기계는 한번 작동을 해봐야지 아무리 쉬운 기계라도 선뜻 다가가서 설치를 하고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ㆍ우리가 심장마비에서 우리가 몇 분, 골든타임 이런 것들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요. 많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의해서 지켜 봐주십시오.

ㆍ교육도 시켜줄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있으면, 사용방법은 옆에 써져있겠죠.

ㆍ예. 거기에.

ㆍ바로 착착 처리해나가기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제 훈련을 하는 교육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구요, 어제부터 아까 말씀 드렸지만 808명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ㆍ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ㆍ반갑습니다. 유영철 위원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고속도로 승주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유명한 백반집 아시죠.

ㆍ승주요.

ㆍ톨게이트를 나오면 유명한 백반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말하지 않아도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가서 먹고, 지금도 사시사철 성황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 식당 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처럼 찾아오는 음식 특성, 특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처럼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사에 매운탕, 그다음에 청수골이나 용수동에 있는 닭구이, 어떤 지역에 있는 백반, 특성 있는 곱창, 이 특성이 있는 음식들이 사실 드물어요. 저희들이 외지 분들하고 모임을 하면 그 분들이 주문을 하는 게 뭐냐면, 닭구이 먹으러가자 이런 분도 있고 또 매운탕 좀 먹으러 갑시다 그러고. 순천에 백반이 유명한데 거기 좀 갑시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 고유의 맛 그대로, 어떤 원래 가졌던 그대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성수기 때에 어떤 일시적인 부분에만 몰두하다보면 사실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음식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용수동 닭집이 닭이 더 크게요, 청수골 닭이 더 크게요? 둘 중의 한 군데가 더 큽니다.

ㆍ아, 닭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ㆍ아, 그렇습니다.

ㆍ그것까지는.

ㆍ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푸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 뭔가 성의 있는 음식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ㆍ제일 중요하죠.

ㆍ컨설팅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려면, 백선생 모시면 한번 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백선생이 시간이 나실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타이밍도 그렇고 소재 개발이 안 맞을 거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의 유지를 위해서 음식의 내실 있는 거, 그리고 친절함, 그리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것하고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관광이라고 우리 도시의 특성을 안정적 성장기가 아니라 안정적 궤도에 기반에 올리기 위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는 직제도 개편이 되고 그러는데 관광진흥과하고 이를 테면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음식에 대한 집중력이나 유지가 필요할 거 같아요. 힘의 집중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대표음식,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아요. 그런데 있는 것이라도 웃장 국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많은 것들이 특화의 거리처럼 거기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 이런 분들이 사실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외식업지부에서도 그런 내실 있는 운동들이 확장이 되면 결국에는 튼실한 상권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외형적인 부분은 시에서 해 주고 관광차원에서도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숙소에 토스트기 갖다놓는 것도 좋은데 아침을 드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도 괜찮아요. 식당들에게.

ㆍ인근에 있는 식당 연계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ㆍ우리가 벌교 같으면 꼬막 하나로 대박 났잖아요. 광양숯불구이 사실 우리지역도 숯불구이 맛있어요. 담양에 갔더니 국수가 이렇게 됐더라구요. 우리 순천도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정적인 노력보다는, 자꾸 성장 중심만 고민하다보니까 이것이 매몰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대표음식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정시키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마는 관계부서하고의 원만한 협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게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요청하십시오. 의회에서 승인 안 하겠습니까.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갖고 있는 상품화를 내실 있게 하도록 관광진흥과와 협업해서 아무튼 내년에는 어떻게라도 상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부시장님은 직접 하셨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건강증진과장 황택연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건강관리담당 양귀순입니다. ㆍ지역보건담당 이재왕입니다. ㆍ진료검진담당 신기섭입니다. ㆍ모자보건담당 오현숙입니다. ㆍ도시보건담당 양연숙입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순천만정원 힐링캠프 운영 및 시민 걷기운동입니다. 순천만정원 청소년 힐링캠프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중고생 200~300명을 대상으로 순천만정원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운영하겠습니다. 건강 100세를 위한 정원 등 걷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초중고생을 비롯한 시민이 순천만정원 등 순천시 에코국제걷기대회와연계해서 읍면동 행사를 정원걷기로 유도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등 9988 걷기지도를 만들어 들어오는 동문, 서문에 따라서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의 코스를 제작해서 코스별로 소모되는 칼로리와 건강관련 푯말도 설치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 의료센터 이미지 탈피와 새로운 변신입니다. 의료센터가 다쳐서 오는 곳이 아니라 힐링의 다른 이름으로 변신해서 신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관람객에게 발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시민행복 100세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2016년도에는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건강 나침판 설치 원스텝 투스텝 건강한 계단 만들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중 비만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이 되도록 7개교 주3회 전문강사를 투입하여 청소년 S라인 얼짱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너도 나도 몸짱 맘짱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짬짬이 건강증진 프로그램9988 100세 요리교실, 신명나는 경로당 만들기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 23명 10개 팀으로 권역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988쉼터를 주기적으로 출장 방문하여 독거노인들의 건강지킴이로써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청정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를 확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전남 금연지원센터, 화순 전남대병원에 있습니다마는 연계해서 순천만금연캠프를 일반지원형과 전문치료형을 구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대상 금연인형극을 어릴 적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5월중에 실시하고 민ㆍ관합과 연계 금연캠페인을 분기 1회 실시하고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더 행복하고 편안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6년도에는 치매예방을 위한 똘똘이 어르신 학교를 5개 읍면에 10개 마을 선정하여 주1회 이상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노인 미귀가 등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치매환자 위치추적기를 구입하여서 치매가 중한 환자들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4개 읍면동을 주2회 순회하며 스트레스와 혈관나이 측정 및 정신건강 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선요양원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태양광을 이용해서 고유가 등 에너지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시비 약 50%씩 142백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7쪽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건강관리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출산 전후 산모 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강화와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2015년도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41%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해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모두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기간은 단태아는 2주, 쌍생아는 3주, 삼태아 이상은 4주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산모의 산후건강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또한 산모 식사, 세탁, 신생아 목욕, 산모방 청소, 산모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꿈을 키우는 꽃구름나라 장난감 대여소 운영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들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임신,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 등 원스톱 토탈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장난감 보유수는 935점이며 회원 수는 1,131명으로 하루 평균 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구축 및 출산장려정책입니다. 고령화 저출산시대에 부응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사항의 일종으로써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또 공공주차요금 50%할인, 또 순천시내 관광지 무료관람, 시립예술단 무료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한방첩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요가와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지역단체와 연계한 출산장려정책을 진행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용 위원입니다.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전략기획과 업무보고 시에 행복한 도시만들기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계, 출산장려담당을 하나 과를 만드는 것까지는 부담스러울 것이고 계라도 한번 신설을 해서 우리 순천시가 출산려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도시로 발돋움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건강증진과 소관이라고 그러더구만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산, 계 신설하는 거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출산장려계, 출산장려담당 이런 거라도 신설해서, 많은 인구학자들이 지금 내후년이면 인구절벽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연설명 안 해도 다 알아먹잖아요. 우리나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구절벽이 되고 그 긴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생산가능 연령이 줄어들잖아요. 그 연령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로써는 심각한위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10년이나 20년 후에 다가올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방관을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공공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는 앞서서 나가자 라는 이야기에요. 그거 하나로 출산장려, 출산 업무만 볼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담당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시장으로써도 시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일 것이고 국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순천시장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은 좋은 홍보거리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순천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타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자 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ㆍ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증진과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엔진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방법도 다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국장으로 승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또 한 가지 요양시설은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십니까?

ㆍ노인장애인과. 정신요양시설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ㆍ질문을 하려는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끼고 있었는데 질문을 못해버렸네. 저는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여기 보니까 태양광시설도 인선요양시설에 하는 걸로 되어 있더만요.

ㆍ정신요양시설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ㆍ지나가버렸는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장숙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산장려정책에 우리 순천은 이 인근의 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줍니까? 예전에는 좀 적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ㆍ1년 이상 관내 거주 가정에 대해서 셋째부터 150만 원, 넷째가 170만원, 다섯째 이상이 200만원을 일괄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목포시는 둘째 20만원 셋째가 30만원, 넷째가 120만원, 또 여수시는 셋째가 300만원 일괄지급하고요, 넷째는 1,000만 원을 생일날을 기준해서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여수가 그래가지고 많이 장려됐답니까?

ㆍ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여수도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셋째 낳았다고 종량제를 주고 무료관람을 시킨다고 해서 낳을 거 같지는 않구요, 이창용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아이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행복한 순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지원을 좀 한다고 했어요. 없는 예산에 보니까 한위원에서 참여해서 첩약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출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예. 그리고 장난감대여소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이게 어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가서 평소 때 예를 들어서 오늘 까지 장난감을 가져다줘야 되는데 점심때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공무원이나 이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점심때 갔더니 문이 닫아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대로 근무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ㆍ예. 그때 말씀을 주셔서요, 지금 기간제가 1명 있는데 공공근로 1명 있고 해서 둘이 교대로 해 달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있으시더라도 어차피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제가 세 번째 위원에 당선돼서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게 건강100세 이야기였거든요. 나이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한 100세를 만드느냐. 건강 100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여러 부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더니, 벌써 2년차 2회째 우리 양귀순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번에 또 이런 업무에 채택이 돼서 시행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구요, 제일 먼저 이번에 보니까 시민행복 100세 건강도시만들기의 중점내용이 움직이기인 거 같아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자 이것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어떤 보약보다도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걷기라든가 또는 달리기라든가 산책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걷는 유형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속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ㆍ예. 맞습니다. 신체 활동으로.

ㆍ이런 것을 채택하는 것은 상당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가 100세 건강도시 만들기 이런 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환에 대한 예방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그렇게 명칭을 나눕니다. 한의학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명의일 뿐이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신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미리 막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는 방법인데 어쨌든 그런 움직임에 대한 그런 것을 건강지킴으로 해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토를 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세 건강도시 만들기라는 프로젝트가 이 보건소의 한 과로 유지하기는, 진행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찌 잘되면 T/F팀을 만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년 수명 늘리는데 10여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 건강수명 늘리는데 10여년~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업체제를 강조를 해서 우리 집행부내의 부서라든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다른 단체까지라도 합해서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찾아서 좀 더 활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협업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우리 한위원인가 협조하면서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한방첩약을 보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장님이 돼셨습니다마는 이정희 소장님의 생각이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올렸죠?

ㆍ지금 20만원에서 30만원.

ㆍ예. 그래서 그 많은 한위원들이 동참을 한 거 같아요. 43개 한위원이 참여했으면 순천에 있는 일반 한위원들이 거의 다 동참을 해줬다. 그래서 한위원에서 부담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ㆍ50%.

ㆍ50%씩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일반주부들이 산후조리라는 표현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해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뒤에 올 수 있는 산후풍이라는 질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방첩약을 지원하는 이러한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러한 제도가 올해도 채택이 되어서 내년에도 계속 시행이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 아마 활용하는 분들이 있으셨죠.

ㆍ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한 가지 욕심 같으면 덧붙이자는 게 지금 타시에서 한군데에선가 두군데에선가 하는데 난임부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공수정이라든가 보조를 양방에 해 주는 게 있거든요.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치료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여러 집행부에서도 들으셔서 알거예요. 어디 한위원에 가서 약 먹고 애기 낳았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다 퍼져있고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한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애를 못 가졌던 분들이 그런 효과를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방 검사 상에서는 이상이 없고 또 양방을 해 봐도 난임이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 한약으로도 한번 기회를 줘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분명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약 먹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ㆍ못봤습니다.

ㆍ예.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ㆍ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녹지대에 있는 웰빙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힐링을 추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하는데 담배를 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녹지대를 포함을 시켜서 금연지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