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ㆍ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룡면 출신 박계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순천시가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3번 연속 수상한 것을 축하하면서 존경하는 28만 시민과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난맥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았던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시설물 관리 문제와 각종 현안 민원 문제 등에 관한 문제는 잘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며 관련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해주실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ㆍ잘 아시다시피 신대지구 철도 소음 문제는 주거생활에 심각한 고통이 지속적으로 수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관한 해소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억 원대 중흥건설 비자금 재판에서 발각된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몰래 바꿔서 발생된 신대지구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향후 시장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폐기물 관리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4개의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와의 계약 체결은 원가상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리 시가 추진했고, 그 용역결과서에 기초하여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평무사해야 할 기준표 즉 원가산정용역이 한 마디로 엉터리와 사기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시민을 속이고, 시청을 속인 일이야말로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형차를 신형차로 둔갑시켜서 1억4,400여만 원을 부당 취득하였고, 청소차량 36대를 38대로 속이고, 과다원가 상정하여 무려 9,000여만 원을 부당 지출하였으며 운전원과 수거원을 합쳐서 88명이 일했는데 반해 허수 5.8명을 더 보태고 속여서 총 93.85명분의 원가를 산정하였고, 그에 따른 3억6,900여만 원의 예산을 부당 취득하였으며 심지어 천연가스 차량을 경유차로 둔갑시켜서 예산을 탈취하였고, 또 청소 차량의 취득연도를 오래된 것으로 속여 수리, 수선비, 관리비 등 수천만 원의 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정말 있을 수 없는 수많은 부실 투성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소유 청소차량 10대를 청소업체에 매각했는데 매도가와 매입가가 서로 크게 다르고, 특히 A회사에서 매입한 차량번호 95버7548호의 경우 시에서는 4,100만 원에 팔았는데 회사에서는 6,2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허위 원가산정 되었습니다. 한편 차량번호 95버9560호의 경우 8,100만 원이라고 회사매입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웬일인지 우리 시에서 매각한 매각금액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없음은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납득할만한 행정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조속히 충분히 납득할만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ㆍ한편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개 대행업체의 잘못된 비합리적인 운영의 문제 등 파생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소위 갑질 형태를 즉시 개선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경제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 창출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의 판단은 매우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 업무와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있고, 그 직제도 수석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도정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슬로건 역시 결국 일자리 창출인 것이고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고,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정책 추진은 지자체의 조례가 말해주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 시는 일자리 창출 조례가 없습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 정책이 서고, 자치입법 즉 조례가 명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안을 최근 의회에 의원 발의하여 곧 조례안을 심사할 상황입니다마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욱 서둘러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는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크게 느끼고 계시리라 믿으며 향후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투자 유치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투자 유치는 모든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10억 원 이상 5명 이상 신규기업 유치 목표를 총 1,000개로 잡았는데 금년도 목표 250개를 훨씬 넘어 2015년 10월 현재 298개 기업이 투자 협약을 하였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16개사와 해외 9개사를 포함하여 신규 창업 유치 282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의 경우 지난 2014년도와2015년도 투자 유치 성과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금후 각오와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의원이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더욱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공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략적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ㆍ중 FTA 플랫폼에 기반한 유럽, 일본, 미국 등 고도의 기술 기업들의 합작 투자 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여행사와 연계하여 컨소시엄형 부동산 개발, 합작 투자 및 농ㆍ수산물 가공기업 타켓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코트라와 유기적 업무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해 7월부터 지금까지 독일 바스쿠사, 이탈리아 베르살리스사 등 총 3,813억 원의 해외 투자 유치 협약을 실현하였고 중국 시그마그룹, 일본 미츠비시레이온사 등과 지속적인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밸리 기술선도형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농ㆍ생명 분야 지식산업센터 유치,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등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우리 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의 시민이 일자리 문제와 지역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에 존재 목적은 28만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함 임을 명심하고 이 일에 전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윤택한 지역 경제와 가정경제에 꽃 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강한 복지 정책 구현을 위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이 370조인데 복지 분야 예산은 110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2,000억 원대의 복지 예산 시대를 2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규모에 맞게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과연 그만큼 상승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할 시기입니다. 과연 예산 지원만큼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복지 체감지수와 효율성은 있는지 철저한 검토 및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ㆍ도비를 포함한 면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관리 방향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현장은 복지동맥과도 같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제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할지라도 효과가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일선 현장을 확실히 지도점검해주시고,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 현장 곳곳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났거나 혹은 나타날 소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 및 예방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서를 의도한 임금 착취 현장은 없는지 또 교묘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사회복지사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열악한 현장에서 사명감 하나로 어렵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고용 현장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편, 부당함은 결국 복지 현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하며 관련 업무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에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는 보다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보며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명확한 의지 등 보다 확실한 기관과 아울러 이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소위 개방형 공모제를 통한 적재적소에 인재 충원이 위ㆍ수탁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통계 연구 결과를 깊이 공감하며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지를 통한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답변서를 불과 30분 전에 받았습니다. 답변서가 30분 전에 도착한 부분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신대지구가 말이 신도시이지 정말 시민을 만나기가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원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잘 아시죠? 시장님.

ㆍ부시장 명창환입니다. ㆍ먼저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복지예산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감지수와 연결시킬 것인지 그를 위해서 세밀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기 전에도 이미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집행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대단히 특단의 관심을 갖고 계속집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국민행복에 대한 사항을 종합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행복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대응기준에 맞추어 지난 2014년 행복돌봄과를 신설하고 복지ㆍ보건을 통합하여 접근한 점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었고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상, 2015 지역사회복지사업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을 통해서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시 복지예산은 2천억 원 이상으로 전체예산의 28%를 상회하고 있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상승과 맞물려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마는 시민들이 복지혜택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계층별 지원 내용의 상이함과 개인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각자의 행복도는 조금씩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복지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및 현장현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서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하여 정부방침과 연계하여 유사중복 복지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통폐합, 확대, 축소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크로스 점검 및 데이터화하여 불필요한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고 복지행정이 미치지 않는 실수요자에게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체감지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복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일선 현황 지도점검 및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공개위탁전형을 통해서 민간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연1회 이상 시설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관계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문제가 있는 1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결과 667만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복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및 보조금 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의 복지시설 현황을 파악 비교해서 우리 시 특성과 인구수 대비 복지시설 총량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적정기준 및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맞춤형 수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복지에 대한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자의 운영마인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연1~2회 정례화하여 시민들이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개방형공모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각종 사회복지시설 중 민간위탁시설은 총 18개소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복지시설 위탁법인단체 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사회복지법과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위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정진 의원께서 발의한 민간위탁 통합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재위탁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하고 그이후로는 공개모집을 통한 위수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가능할 걸로 기대됩니다. 개방형공모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업무와 연계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박계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부시장님, 시장질문에서 한 약속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복지시설에서 근로계약서를 이중계약하거나 이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ㆍ의원님께서 질문지를 주신 이후에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마는.

ㆍ그러죠.

ㆍ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정보나 동향을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필요한 수사기관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ㆍ그것이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몇 차례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ㆍ예.

ㆍ특히 보면 신고를 기다리기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런 것이 우리 행정의 지도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고포상제 도입한 것은 어쩝니까?

ㆍ휘슬블로어 차원에서 내부고발제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차원에서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절대 바뀔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신고포상금제도 월급의 한 20배나 30배 이정도 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여러 모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왕조1동 서면지역구 김인곤 의원입니다. 사건관계상 저는 시정질문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대한민국 도시대상 연속 3회 수상이라는 과업을 이룬 순천시를 이루고 순천시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든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들 열정과 노고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마음을 전합니다. ㆍ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한 순천시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의 인구 약 3분의 2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147개 단지 6만5천세대의 주민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1979년 풍덕 철우 삼산아파트를 시작으로 82년도에는 매곡 주공아파트 83년도에는 행복장미, 84년도에는 석현 주공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주로 원도심에서부터 원도심에서부터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도심 아파트들은 이미 준공 후 30년이 넘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심인 조례동은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되기 시작하여 1986년도 조례주공 1차, 2차 아파트부터 입주가 시작된 후 약20여 개 단지가 거의 동시에 입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례동 최초의 입주 아파트들은 이미 준공 후 30년을 넘기고 있고 평균 25년차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향동은 80년 대 후반 택지가 개발되어 92년부터 1차 연향 부영1차, 연향 대우동부아파트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당시 건설부에 따라 90년대 초반에 지어지기 시작하여 연향동에 대부분의 아파트들도 입주 20년, 25년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는 분명히 사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터인 아파트가 노후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오고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ㆍ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원도심, 신도심을 통틀어 준공 후 20년을 넘기고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2만8천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후에는 입주 후 40년차가 되어 가는 아파트가 3만3천 세대 전체 아파트의 50%를 넘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과 10년 뒤에는 동시에 3만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당면한 순천시의 큰 숙제이고 사회적 비용으로 당장 돌아올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에서 수선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하고 있는 돈으로는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온전히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고층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던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의 도시들도 베이비붐 세대에 대규모로 짓기 시작했던 아파트들이 30년이 넘어가며 노후화되자 공동주택 재건축비용을 감당 못해 유럽의 도시들도 아파트들이 슬럼화 되고 도시는 쇄락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큰 아픔과 시행착오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도 연향, 금당, 조례지구에 동시 다발적으로 짓기 시작했던 아파트들이 모두 불과 10년 후면 입주 후 30년, 35년차가 되는 노후아파트들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아파트 재건축 등이 경제성과 구성원 간의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을 법률을 완화하고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재건축은 대도시처럼 인구가 많고 주택수요가 넘쳐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내수경기 어려움 속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서울과 대도시조차도 재건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저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순천의 원도심의 2개 아파트가 재건축을 시도하다가 사업주체의 부도와 이해관계가 얽혀 15년째 삽 한번 못 떠보고 당시 재건축을 믿고 아파트를 내어준 주민들은 15년째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건축의 혹독한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 노후화는 시민의 주거공간의 문제이자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대부분으로 재산이 공동주택에 묶여있는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대규모로 들이닥칠 시민들의 어려움과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대비할 것인지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순천시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해 현명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순천시 TF팀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ㆍ시정질문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천, 옥천,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처방안을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지난 2009년 동천, 옥천, 석현천을 따라 동천은 양쪽 30미터씩 옥천, 석현천은 15미터에서 20미터 폭으로 수변 경관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무려 370,000제곱미터에 이르고 평방미터로 따지자면 120,000평 가까운 땅을 각종 규제로 묶고 있고 있습니다. 수변경관지역의 운영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글로벌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 원도심은 인구감소, 상권쇄락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비지원으로 원도심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는 반대로 수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원도심을 위축시키는 각종 제한행위가 많아 원도심 주민들의 상업권 위축과 재산권 침해는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더욱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대지는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공원지정에 따른 토지매수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에게 제안합니다. 동천, 옥천, 석현천을 따라 한번 걸어보십시오. 유독 천변에 따라 낡은 주택과 건물이 많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겁니다. 방처된 건물도 어렵지 않게 만나실겁니다. 천변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지정한 수변구역 벨트에 시민들께서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며 어렵게 건축한 2층, 3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할 엄두도, 재건축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낡은 집 하나 새로 지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담보가치로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매매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서민들은 고통스럽고 원도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수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수변공원이라는 또 다른 규제로 원도심의 발목을 묶고 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급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동천 자체가 공원이고 녹지입니다. 옥천, 석현천 그 자체가 휴식 같은 공간이자 공원인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천변일대를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 것입니까? 과거 잘못된 판단과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으로 서민들의 눈가에 눈물을 맺히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순천시의 원도심을 굽이굽이 흐르는 동천, 옥천, 석현천을 수변구역으로 묶을 때는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전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묶었습니다.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정원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시계획이 사람보다 위일 수는 없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원도심 활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수변경관지역 유지 정책이 정말로 옳은 정책인지 다시 한 번 헤아려주시고 재산권 침해로 인해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피해를 겪고 계시는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제 시정질문 요지입니다. ㆍ시정질문 3번째입니다. 서면 LH영구임대주택 준공 전에 천변도로 준공이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올해 LH공사가 서면 선평지구에 820세대의 영구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다가 배들주공 1차 주민들의 반대에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들주공 1차 아파트 입주세대는 900여 세대로서 결코 적지 않은 세대입니다. 당시 2001년 준공한 배들주공 1차 아파트는 진입도로가 편도 1차로로 매우 협소하고 입주민들은 15년간 불편함을 감소하며 살아왔습니다. 최근 LH공사가 배들주공 1차 아파트에 별도의 진입도로와 겹치지 않는 별도의 진입도로도 없이 82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시작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민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배들주공 1차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는 민원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된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지금도 협소한 진입도로 때문에 출퇴근길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좁은 도로에 세워진 차량들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도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배들주공 1차 아파트 바로 앞에 영구임대주택 820세대가 더 들어선다면 출퇴근길 체증은 감내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주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순천시가 시민들의 예견된 불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LH공사의 양보를 얻어내고 천변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 빠른 행정에 시민들을 대신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만 LH 영구임대주택 준공이 2017년 8월로 예정되어 있어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설계와 토지보상협의, 그리고 도로공사 기간에 통상 짧아도 2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LH영구임대주택 준공 전 실시설계와 보상협의를 마치고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배들주공 1차 주민들도 우리 순천시민이시고 LH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쾌적한 도로환경 그리고 어린이들은 교통사고 위험 없는 안전한 도로에서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책무는 온전히 순천시의 몫임을 잊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정해진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천, 옥천 수변구역의 시민 재산권 피해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의 수변경관지구는 동천변의 30미터 내외 폭으로 327,000여 평방미터 옥천 주변에는 40,800평방미터 석현천 주변에는 5,700평방미터의 수변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변경관지구는 건폐율 40%이하, 높이 12미터, 3층 이하의 건축물로 높이를 규정하고 있고 대지 안에 대한 조경면적을 주거지역에서는 15%, 녹지지역인 데는 30%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옥외 철탑에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으로부터 이어져 우리 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동천과 지천인 옥천, 석현천은 봉화산과 함께 우리 순천시민의 모든 쉼터이자 도심의 비오톱을 형성하는 생태의 축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동천은 순천만으로 이어 지는 중요한 경관축으로 도심의 바람길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자원입니다. 하지만 과거 전국가적인 개발위주의 정책에 맞물려 도심하천 주변에 각종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들이 입지하는 등경관이 크게 훼손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순천만 일원에 대한 생태보전지구 7730,000평방미터의 지정과 연계하여 도심하천 주변 나대지에 대해서는 수변공원으로 지정하고 이미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맞춤형 경관이 향상되어 가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수변경관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수변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이용의 제한이 커서 이에 대한 해당 토지소유자 들의 불만이 큰 점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후손에게 보다 더 살기좋은 아름다운 생태도시를 남겨주어야 할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기 결정된 하천주변의 경관 형성을 위한 큰 틀은 유지하면서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 경관을 보호하되, 주민재산권에 보다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건축규제 조정이 가능한지는 현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에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면 LH 영구임대주택 준공 전 천변도로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선평3지구영구 국민 임대주택 건립 공사가 2013년 사업계획 승인되어 820세대가 2017년 8월경 입주예정으로 차량통행 불편 예상에 따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배들1차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 추가진입도로 개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추진해서 서면 LH영구주택 준공 전에 도로개설에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변도로는 중로 3-27호선으로 총연장 900미터, 폭은 12미터입니다. 본사업 구간은 연장 500미터에 대하여 기존 하천둑 4미터를 12미터로 확장개설하는 공사로써 예정사업비는 보상비 9억을 포함해서 19억으로 편입토지는 총 19필지, 10필지로써 2016년에 실시설계 1억을 반영해서 추진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시에는 지역주민과 편입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과 사전설명회를 사전에 개최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완료 후에는 실시계획인가, 감정평가 등 기타 행정절차를 원만히 하여 서면 LH 영구임대주택 3차 준공 전에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변구역 운영과 지정에 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변구역 지정 같은 이런 도시계획 행위들은 반드시 행위 제약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꿈과 이상에 있어도 실제로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 한번쯤은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전문가들과 용역사들이 합니다. 원도심의 생태를 모르고 생리를 모릅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어려운 마당에 우리는 연필로 도시계획을 하자고 원도심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가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장을 비롯해서 다 잘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수변구역뿐만이 아닙니다. 신도심이 됐건 구도시가 됐건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이 되는 도시계획은 없는지 한번쯤 국장님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연필로 도시계획을 하지만 서민들은 때로는 눈물로 인생을 그려갑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의 한 줄 한 획이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도시기본계획을 하든 시민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203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문가라든가 학생들 내지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옛날하고는 다른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공개된 석상에서 말씀하셨던 것만큼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의장님, 이상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다가올 100세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30~40년을 보내야 할 우리지역 베이비붐 세대들의 안정적인 노년의 삶과 행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과 신규 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으로 야기되고 있는 기존 심도심 지역의 공동체 주택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자합니다. ㆍ먼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대책 관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겪은 것은 이미 30년 이상 된 일로써 2002년 이후에는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러있습니다. 반면 평균수명은 2013년 81.9세로 늘어나면서 조만간 100세 시대의 진입도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대략 713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중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순천시도 3만 8,000여 명으로 약 13.7%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ㆍ이들은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외환위기 등 격변의 성장시대를 살았고 수준 높은 교육혜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의 기록 유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세대입니다. 또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세대로써 은퇴하면 자식의 부양을 받았던 기존 세대와는 달리 결혼까지 늦어지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아울러 평균 수명이 늘어난 부모를 당시에 부양해야 하는 이중고의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노후 대비에 부재하고 퇴직 후 어떤 형태로든 소득기반이 없으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세대이며, 국가에서 정한 65세 노인에도 끼지 못해 고령자 복지 수혜에도 밀려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ㆍ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격인 55년생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빠르게는 53세부터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하여 더욱이 올해부터는 60세 정년을 맞아 더욱 많은 숫자가 은퇴의 대열에 합류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무한경쟁에 내몰렸던 우리나라의 가장들이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에 의해 직장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직 자녀들 부양과 부모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킨집 등 자영업자를 창업해 실패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창업자 절반이 60대이고, 이들의 창업 업종이 대부분 도·소매 음식점이라는 점,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세계의 맥도날드 수보다 많다는 사실은 이들이 처한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ㆍ은퇴 이후 인생, 즉 인생 이모작과 관련하여 최근 은퇴자들과 이야기해보면 여전히 부모 부양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안정된 소득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회적 상황은 재취업이 쉽지 않다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4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1세, 기초연금 수령 연령은 65세입니다. ㆍ베이비붐 세대들은 일자리로부터의 은퇴와 연금 수령이 시작되기까지의 공백 기간으로 인해 고용과 복지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 이전까지 연금 공백기는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할 만큼 은퇴 이후의 삶을 현저하게 힘들게 만들어 은퇴 이후 맞이하는 제2생애기 30~40년의 기간은 차라리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ㆍ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복지는 대부분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에 맞춰져있을 뿐 정작 앞으로 대거 노인 대열에 합류하게 될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복지는 거의 부재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사회 생산성 저하에 대비하고 그들의 아까운 경력들이 단절되지 않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ㆍ따라서 본 의원은 행복지수 1위를 지향하고 있는 순천시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때 사회의 갈등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층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ㆍ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이후에도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열어 지역사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순천시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직 없다는 차후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연향 1·2지구, 금당지구, 왕지지구 등 기존 신도심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남의 여러 시·군들이 인구감소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이때, 순천시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순천시 경쟁력에 매우 희망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ㆍ그러나 신규 택지단지 조성과 함께 관외 지역에서 순천시로 전입하는 인구대비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오히려 기존 신도심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세대들이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공동주택 공동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향동의 연향1·2지구, 조례동의 왕지 지구를 비롯한 조례동 해룡면 삼산리의 금당지구는 1990년에 개발된 택지로서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된 곳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편리한 기반시설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이사를 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2015년 11월 2일 제출받는 순천시 자료를 보면 기존 신도심의 공동주택단지의 공가세대를 보면 연향1·2지구가 1,168세대, 금당 왕지지구가 1,467세대임을 보여줍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하면 분양주택은 35개 단지의 공가세대는 1,221세대로 공가율은 7.5% 이며, 임대주택은 8개 단지에서 1,414세대로서 공가율은 무려 21.4%로 분양보다 임대주택이 공동화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ㆍ우리 시 주택 보급은 이미 2009년부터 10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순천시 공동주택 공급 예정을 보면 100세대 이상 대규모 신규 아파트 11개 단지 5,978세대의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공동화 가속화에 불을 지피지는 않을는지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ㆍ본 의원이 기존 신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연향, 금당, 왕지지구 등 기존 신도심 지역의 공동주택단지가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주민간의 공동체문화 약화를 초래하고 지역 상권의 변화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신도심 지역 공동주택단지의 공동화 문제에 대하여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앞으로 야기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존 신도심 공동화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ㆍ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ㆍ사회공헌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창출 박람회 개최, 시니어클럽 설치, 수구초심 프로젝트 등 포괄적이지만 성실한 우리 시장님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행복지수 1위를 지향하는 행복도시답게 앞으로 은퇴하게 될 베이비붐 세대들에 대한 대책들이 강구되어 실행될 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행복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시정질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ㆍ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제안이 T/F팀 정책 개발에 꼭 참고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ㆍ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로 병을 알아야 약을 쓸 수 있듯이 정확한 문제 진단을 위하여 사회조사를 제안합니다. 매년 조사하고 있는 사회조사 시 베이비붐 세대들이 무엇이 고민이고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될 때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기존 신도심지역 공동주택 공동화에 따른 순천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난해 전국 13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향동, 중앙동 일대 원도심의 문화예술과 상권 활성화 등 정주여건과 관광객 유치 기반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하지만 신대와 오천지구 등 신규택지가 조성되면서 연향동 등 기존 신도심 일부에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시와 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관심 속에 올해 처음으로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도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ㆍ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몇 차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방문하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70대 할머니에서부터 초등학생 어린이까지 함께 동성공원에서 가을밤의 오케스트라 연주, 아빠들이 일찍 퇴근해서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서 자녀와 함께 음식 만들기, 분양과 임대지로 대립되어 있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음악회,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반찬배달 등 공동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파트에 문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봤다 하겠습니다. ㆍ현대 신도심 아파트 16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3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나타난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 2차년도인 내년부터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도심에서 시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ㆍ아무쪼록 삭막하고 폐쇄된 아파트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문화가 곳곳에서 생동하는 희망과 회복의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공동주택 주택보급률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현재 2014년 12월 말 기준 103.8%이며, 지방권 기준 약 108%보다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기준은 103.5%입니다. ㆍ최근 조성된 신대지구는 9개단지에 10, 967세대 28,000명이며, 오천지구는 7개단지에 3,515세대 9,90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개발함에 따라 기존 심도심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신대나 오천지구 신규아파트로 이동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가격하락과 공가세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ㆍ다만 지속적인 유입인구와 함께 기존 전·세입자 및 1인세대와 세대분가에 따른 매매로 신도심 공동주택 공동화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 신도심 공동주택 공동화 예방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매년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순천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서 정이 넘치는 도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공동주택 보급으로 정원문화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웃 간의 정적 네트워크 구성 등 공동체 문화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성화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신도심 공동주택 공동화에 따른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확대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늘고 세대분가 등으로 공동주택 공동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향후 순천시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살펴보면 100세대 이상 11개 아파트단지에서 약 6,0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고 현재 분양 임대 상관없이 공가 세대가 약 2,5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비임대아파트의 경우 690세대 중 공가세대가 무려 2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윗집, 아랫집, 옆집이 다 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든지 여러 가지가 출현한답니다. 국장님 심각하겠지요?

ㆍ예.

ㆍ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을 짜고 있지요?

ㆍ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도시계획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단지 부지도 새로 설정해서 또 추가 공급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 같아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그렇습니다. 향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추가 공동주택의 공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요 계획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규 아파트 준공도 3년간 11개 단지 10,426세대의 단지 중에서 공가세대가 발생하였으며 기존 심도심의 공가세대는 약 2,200세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가세대 분석을 해보면 분석결과 임대아파트 공가세대는 11,464세대, 전체 공가율이 의원님 말씀대로 65%를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자료와 저희가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 다만 2018년도까지 12개 단지에 6,050세대가 추가로 공급되면 기존 신도심의 임대아파트는 공가율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세대분가 등으로 점차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녕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공가율이 2,500세대 이상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과연 어떠한 자료가 맞는지 아닌지 논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국장님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공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ㆍ예. 현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ㆍ그렇다면 한번 아파트 공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ㆍ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저희시에서 공가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공동주택 정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보는 것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국장님, 제가 질문 중에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 공동화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분양보다 임대주택 공동화가 더 심각하겠습니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ㆍ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신도심의 임대아파트는 사실 건축된 지 오래되고 평수가 작습니다. 생활여건이 불편하고 또 복도식으로 인해서 난방비 과다와 시설의 노후로 인해 신규아파트나 기존의 분양아파트를 매매해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예,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의 공동화가 심각한 것은 물론 임대아파트가 자가소유의 집이 아니라 임대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잦은 세대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심도심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10년 이상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시설개선 등 생활여건이 좋아지지 않아 기회만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대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동안 여러자례 순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죠?

ㆍ예.

ㆍ왜 임대주택의 공동화가 갈수록 심화될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은 5% 이내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고려도 없이 매년 5% 증액이 되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갈수록 노후화되어 감에 따라 주거환경은 안 좋아지는데, 임대료는 매년 동일하게 인상되는 것 그 자체가 임차인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B아파트는 이번에 새로운 임대조건을 내겁니다. 임대아파트의 전세전환 현황입니다. 이것마저도 비싸다, 이 말입니다. 시설에 비해서 전혀 다운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를 한 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은 권리보호를 위해서, 이부분도 한 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B임대아파트는 자체 감사결과 그 회사에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관리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나와서 자체감사를 한 것입니다. 문제제기를 했더니만, 자체 감사한 결과 700여 만 원을 환급하겠다,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회계감사를 하면, 이보다 더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임대주택은 권리보호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구성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매월 지급하는 관리비 등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대아파트로 있다가 분양으로 전환된 뒤 자체감사에서 임대았하다에서 부당사용된 금액을 적발하여 돌려받은 사항을 실제로 보셨지요? 국장님.

ㆍ예.

ㆍ그리고 지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개입해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임대보증금 50% 증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매년 5%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국장님 매년 5% 이내에서 하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ㆍ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임대주택의 경우는 노후주택유지관리비와 영업상 필요한 지출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률을 5% 변경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에 주거비라든가 물가지수 및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을 고려해서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물가지수 변경 등의 명확한 법적기준이 미비해서 우리시에서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임대차대표회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충분히 그런 인지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그리고 또 한번 파워포인트 자료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계약서 보수주기입니다. 왜 본 의원이 자꾸 이 부분을 거론하느냐면, 이러한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공동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협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리규약의 상황이나 관리비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임차인으로서 적극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봐보시기 랍니다. 2010년도 까지는 보수의 1개를 해서 벽지 및 장판을 6년이면 다시 교체해주겠다, 전등기구 및 콘센트는 6년이라고 했고, 2011년 이후는 10년으로 바꿔 버렸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보이죠? 어찌보면 이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면 벽지 10년 동안 벽지를 안 바꾸면 벽지가 괜찮습니까?

ㆍ10년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ㆍ그렇죠. 그런데 10년으로 바꿨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을 봐 보십시오. 벽지 및 장판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 한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저 말은 뭐냐하면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말뜻이 뭡니까?”, “이사를 가야지만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은 임대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러니 이거 살 수 있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ㆍ예.

ㆍ적치물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라고 것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사를 갈 경우에 바꿔주겠다. 이것이 임대사업자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ㆍ또 한 번 사진을 봐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B아파트 주거시설 내부를 사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ㆍ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ㆍ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저럼에도 적치물을 제거해주면 해주겠다, 왜 임대아파트가 공동화가 심각한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제 지역구에 650세대가 있는데, 약 200세대가 집이 비어있습니다. 이러면 더욱 더 이사를 가려는 현상이 두드러지겠지요. 점점 더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 아파트가 공동화가 되어 버렸을 경우에 이것은 시의 커다른 골칫거리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ㆍ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6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주택의 보수 및 수선교체는 임차인과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ㆍ국장님 그것은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B임대주택의 관리규약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짝 바꾼 것입니다.

ㆍ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ㆍ관리규약을 바꿔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배 10년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ㆍ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ㆍ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6년이 아니라 4년, 3년으로 앞당겨야 됨이 마땅함에도 6년으로 놔놓고, 6년에라도 한 번씩이라도 해주면 감사할 일지요. 그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왜, 이사를 가면 해주겠다, 그것은 갑질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냥 자기들끼리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바로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공동화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엄청난 골칫거리로 사회적 부담으로 작동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서서히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렵고, 힘들 분들이 사실 임대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가장 보호하고 신경 써야될 소시민들이 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임대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이것도 임대공동주택에 대한 공동화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이나 의정이나 모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펼쳐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파트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오늘 저의 시정질문에서 답해신 사항들이 하루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ㆍ본 의원은 순천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시책 중 가장 중요한 시책은 교육이요 둘째가 문화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친환경생태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9개 기반시설 중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시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이 이 세 가지는 부단한 노력 없이는 쉽게 이룰 수 없는 지고의 가치를 내포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문화, 친환경생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교육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독립된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만, 주무관청인 순천교육지원청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순천시 또한 교육에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이미 2003넌도에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시세 수입액의 5%였던 보조기준액을 2009년도부터는 7%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십시일반 모은 위대한 순천시민의 정성과 각급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순천시의 출연금을 종자돈으로 하여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순천시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맺어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공공기숙사인 “순천학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순천시는 대한민국의 대들보가 될 후학 양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맨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명창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 한분 한분께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반면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버리힐즈를 만들겠노라는 기치 아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7,000세대 21,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려던 당초 개발계획을 11,000세대 3만 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계획은 주거시설 조성계획에 제대로 발맞추지 못하고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외국인학교 1개뿐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부랴부랴 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 신설함으로서 초등학교가 3개로 늘어났습니다만, 중학교는 승평중학교 하나뿐이고 추가계획은 없었습니다. 작년 3월 21일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신대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존속과 함께 중학교 추가 신설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신대지구 내 중학교 추가 설립 촉구 건의문”에 따른 순천시의회의 증설 요구 및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신대지구 내 중학교 증설의 필요에 따라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22일 신대지구 내 중학교 증설을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의 신대지구 내 중학교 증설 계획과 관련하여, 순천시의 도시계획시설인 신대지구 내 학교 배치 계획을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문화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출신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 향유증진을 위하여 순천문학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날은 여수 MBC 주관으로 제5회째 정채봉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옛 소련에 의해 저질러진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을 소재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고려인 가족들의 모습을 어린 소년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묘사한 허혜란 작가의 창작동화 “503호 열차”가 수상의 영광을 않았다고 합니다. 정채봉이 있어서 순천시도 영광입니다. ㆍ그로부터 닷새 후인 10월 23일엔 KBS 순천방송국 주관으로 서울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제3회째 김승옥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소설가 김경욱의 “소년은 늙지 않는다”가 수상의 영광을 않았다고 합니다. “김경욱의 표제작을 통해 심사위원들이 얻은 결론은 ‘좋은 소설은 결코 늙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ㆍ김승옥의 무진기행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김승옥이 있어서 순천시도 영광입니다. 작년에는 우리시 건강문화센터에서 시상식을 거행하였는데 불민한 본의원도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ㆍ다가오는 11월 8일은 제15회째 순천 남승룡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시상식장, ‘금메달을 따낸 손기정은 턱밑까지 오는 월계수 화분을 들고 고개를 숙였다. 함께 시상대에 오른 동메달리스트 남승룡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메달 색깔이 부끄러웠던 것은 아니다. 가슴에 선명한 일장기를 가릴 화분이 그의 손에 없었기 때문이다. 남승룡은 1912년 순천에서 태어나, 친척 형이 운동회에서 일본 학생들을 꺾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달리기의 꿈을 키웠다. 순천공립보통학교 6학년 때 조선신궁대회 마라톤에서 2위를 차지하며 자질을 드러냈다. 육상 명문 양정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에는 닷새 동안 하루에 80~100㎞씩 달려 고향에 내려간 적도 있었다. 2001년 2월 20일 심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난 남승룡은 손기정과 함께 한국 마라톤 발전에 평생을 바쳤다. 비록 일본 대표로 출전했지만 두 사람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는 소식은 일제강점기에서 암울했던 나날을 보내던 조선인들에게 큰 기쁨이 됐다.’ 이상은 2010년 2월 19일자 경향신문 기사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남승룡이 있어서 순천시도 영광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ㆍ매년 때가 되면 우리 순천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작년에 왔던 사람이 또 오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몸은 직접 못 온다 할지라도 마음만이라도 꼭 와야만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임의 지고한 뜻과 함께 하고 싶어서랍니다. 몸이 못 오면 마음만이라도 오고 싶은 이곳에 음미할 만한 임들의 흔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시장님, 정채봉 선생님, 김승옥 선생님, 남승룡 선생님, 조정래 선생님께서 기거하시던 집이 있습니까? 순천시 문화시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선생님들의 생가 또는 살던 집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친환경생태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문전옥답에다 순천만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순천만 국가정원이 되었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 정원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태수도 순천임을 스스로 천명하였습니다. ㆍ영암∼순천간 남해고속도로가 2012년 4월 26일 개통되었습니다. 개통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남해고속도로가 해룡 들녘을 통과하는 구간이 1.2㎞입니다. 고속도로를 성토도로로 조성하는 것보다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면 1㎞당 100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룡 들녘을 지나는 구간도 도사동 구간처럼 성토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해룡면 주민들과 함께 성토도로를 고가도로로 바꿨습니다. 물론 당시에 서갑원 국회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해룡 들녘을 지나가는 고가도로 구간을 보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역할 완수에 대한 스스로의 보상심리가 이런 것일까요? 그러나 가슴 뿌듯함도 잠시 뿐, 고가도로 밑을 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고가도로 교각이 무슨 금은보화나 되는 양,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 정원 사이를 공공시설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흉물스럽게 철조망으로 빙 둘러 쳐 놓고 사람의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대한민국 스스로가 삼류국가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생태수도 순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기분 나쁜 철조망입니다. 거칠 것 없을 것만 같은 바람조차도 철조망이 가는 길을 막는다고 투덜댑니다. 영암∼순천간 고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한국고속도로공사 관계자들이 해룡면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당시에 아파트 3층 높이로 성토를 하여 해룡 들녘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고속도로 계획을 보면서 열변을 토했던 생각이 납니다. “확 트인 해룡 들녘에 베를린 장벽이 웬 말이냐? 무슨 놈의 교도소 담벼락 만들 일 있느냐? 성토도로계획을 철회하고 고가도로로 변경해 달라.”고 말입니다. 국토는 유한합니다. 우리나라 땅 덩어리는 좁습니다. 공공용물 관리는 일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를 해야 마땅하겠지만, 공공용물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필요에 따라 부분 관리 전환도 가능해야 만이 유한한 국토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인 국토계획에 부합되는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과 접목하여 무용하게 방치되고 있는 해룡 들녘 고가도로 밑 공공시설 활용방안과 고가도로에 연하여 해룡천 및 동천 양안 연결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

ㆍ물건에 대한 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벌써 연속으로 본 의원이 3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ㆍ화면을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게 신대지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시책과 관련하여 물었는데 물었던 이유가 학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3개입니다. 이게 중학교 하나입니다. 이게 고등학교입니다. 이게 향매로입니다. 향매로를 중심으로 남과 북의 5,500세대씩 11,000세대가 들어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3개이고, 중학교 하나이고, 교육청에서 중학교 하나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오려고 하는 중학교 위치가 어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