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국 소관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춘천산업단지개발 경과 및 지원 조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3년 11월 춘천시와 공동으로 출자회사들이 안심하고 남춘천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 5,000만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9월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및 출연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됨에 따라 2015년 3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후 남춘천일반산업단지는 2018년 6월 착공하여 2022년 7월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공장용지는 100% 분양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단계 개발은 사업시행자를 춘천시장으로 변경하고 기업혁신파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22년 11월 법인해산을 의결하였으며 법인해산 결과로 본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법인회사 및 출자금 회수 완료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춘천산업단지가 분양이 다 돼서 현재 청산절차까지 완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조례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애매한 경우인데 작년에 남춘천산업단지에 유치기업 협약식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여기가 바이오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 기업이 바이오기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저도 그 기업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분양을 한 산업단지인데 작년에 유치했던 기업은 바이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무슨 차량 광택제인가? 자료에는 빠져있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문이 들어서, 비단 남춘천산업단지뿐만 아니고 강원도 내에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당초 산업단지 조성에 목적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기업코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해당 시군이나 도에서도 분양은 해 놓고 기업유치가 안 됐을 때 프레스(press) 받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당초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맞는 기업유치에 조금 여유를 갖고 시군이나 도도 대처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유치했던 기업은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가 SPC인데 강원도 말고 어디 어디가 참여했던 거예요?

여러 군데가 했습니다. 춘천시하고 저희하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회사가 2개 있고요. 동원건설하고 경남기업, 신동아, 여러 군데가 했습니다.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겠지만 분양이 100%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집적돼 있는 회사들이 거의 제약이나 바이오 위주로 있는데 추가로 옆에 여유분의 토지가 있다면 더 개발해서 더 분양해서 더 집적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그냥 딱 100% 됐다고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계획된 면적이 다 분양돼서 그런 것이고요. 가까운 데에 춘천시와 2단계 조성을…….

가까운 데에다가?

예.

그러면 가까운 데에다 하는 것은 남춘천산업단지개발이 아니라 또 다른 SPC랑 하고 있다고요?

예, 다른 것입니다. 다른 SPC를 또 구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춘천시에서?

예.

저는 이 주식회사를 계속 존치하면서, 존재하면서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청산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남춘천산업단지를 처음에 지정할 때 1단계, 2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가 26만 7,000㎡고 좀 전에 말씀드린 2단계로 계획 중인 게 1,185㎡입니다. 규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까지 1단계 계획된 면적은 분양이 되면서 2단계로 넘어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 세웠을 때부터 따로 SPC를 설립해 가지고…….

일단 SPC는 따로따로 하는데 계획은 지정을 그렇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다른 데서 더 크게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해소가 됐고, 그리고 분양이 다 된 것은 2022년 7월이고 청산부터 해 가지고 종결이 작년 6월인데 폐지를 하려면 더 빨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 이렇게 좀 늦춰진 거예요, 폐지 조례안 올라온 게?

조례안 말씀이시죠?

예, 조례 폐지 조례안이 조금 더, 작년 11월이나 10월이나 그전에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출자금 회수를 그 이후에 2023년 6월에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방침을 받고 진행돼 오는 과정이 꽤 걸렸는데, 한 7개월~8개월 걸렸는데 빨리하려면 빨리할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특별한 사유는 없이 그냥 늦어진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절차를 밟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건에 대해서 혹여 의견조율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산업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 목표와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인사) 유지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인사) 전희선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인사)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인사) 탁연미 빅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빅데이터산업과장 탁연미 인사) 김주용 반도체산업추진단장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4년도 비전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6개 전략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권역별 주력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주력산업 육성 및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내 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역연고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최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8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디자인 진흥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디자인 진흥원은 도내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디자인 정책연구, 디자인 인력양성, 컨설팅 등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도는 강원디자인진흥원이 도내 디자인 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지역 디자인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은 도내 디자인 기업의 디자인 활용 사업화를 위한 전용공간과 장비 구축을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상품 기획과 시제품 개발, 품질 평가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연계 디자인 사업화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 전람회 개최 등 디자인 교육ㆍ산업분야의 정보 공유 및 인식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강원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은 도내 산업혁신을 위한 첨단기술 발굴 및 기획 연구개발 사업으로 올해에도 20개 과제를 선정ㆍ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첨단과학포럼 운영 및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사업은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해 포럼을 4회 개최할 계획이며 미래과학기술 조사ㆍ분석을 통해 도의 핵심 전략산업 연계 사업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차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센터 구축을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지난해 마무리하였으며 올해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역시 지난해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은 전기ㆍ수소차 핵심부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며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바이오트윈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증축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은 앞서 보고드린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에 증축하게 되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바이오헬스케어 기능탑재 미래차 부품개발을 위한 센터를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은 운전능력평가 시나리오 실증 및 보완을 추진하고 관련 장비를 연내에 구축하겠습니다. 17쪽, 실도로 기반 레벨포(Level.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은 자율주행 시험트랙, 통합관제센터를 연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과 인허가를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특장차 개발지원 기반 구축사업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차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규 기획하여 금년도 산업부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정부 공모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사업 또한 신규로 산업부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대기업 중심의 모빌리티 자원순환경제 사업 모델 유치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미래첨단기술 선점을 통한 신산업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수행기관인 양자기술강원연구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인프라를 연내에 구축하고 국비사업 확보,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사업은 지난해 11월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비행조종 안전성 평가 장비를 연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다양한 드론 기체의 실증을 위한 중대형 유무인 드론 실내시험장 구축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1쪽, 미래항공기술 인재양성 및 대중화 지원은 유소년 드론축구대회를 금년 하반기에 원주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드론교실은 태백시 관내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강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 내에 산학융합 협력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캠퍼스 및 기업연구관을 개관할 계획이며, 강릉원주대학교의 3개 학과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연계 전문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국립 강원전문과학관 건립은 지난해 8월 착공식을 갖고 ’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강원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강원 과학문화거점센터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도민의 과학문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지식재산 가치창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권역별 4개 센터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창출, 창업, 컨설팅 등의 종합지원과 국내외 출원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ㆍ보상 지원은 공무원의 업무추진 과정 중 발명한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사업은 지난해 총 48회 실시하여 1,8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더 많은 여성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지원 등에 힘쓰겠습니다. 아래쪽,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역시 3개 대학에서 창의 융합형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 중인 사업으로 대학별 특화 인재 배출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의 주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산ㆍ학ㆍ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은 대학별 특화 미래인재 양성 및 기업가형 대학 육성을 목표로 올해에도 현장실습은 물론 기업 맞춤형 기술지도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투자환경개선 및 투자유치전략이 되겠습니다. 28쪽, 먼저 지역산업 육성 연계를 통한 다각적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강원형 미래산업 중심 기업유치 활성화사업은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과 신ㆍ증설 기업 등에 대한 유치 활동과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투자기업 발굴 박람회 참가 및 홍보와 함께 온ㆍ오프라인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역특성을 살린 민자 프로젝트 유치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민자제안사업 6건에 대한 투자상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발굴, 관광단지 개발 유치 등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업유치 촉진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은 지난해 최초로 시작한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원주 부론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올해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외국 투자자 발굴ㆍ유치기반 강화입니다.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에 소부장 기업유치를 위해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 마케팅, 웹사이트 운영, 글로벌 투자 기업설명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투자 및 사업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기업은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투자기반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67개소 외에 14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있으며 ‘강릉 천연물바이오 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춘천 증리 일반산단 등 4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업종 개편 및 기반시설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춘천 후평, 동해 북평산단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공장 리모델링 등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현재 9개소에서 정상 추진 중이며 올해에도 다수의 산업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은 춘천ICT벤처센터를 금년 4월에 준공하고, 강릉지식산업센터를 7월 착공하겠으며, 동해지식산업센터의 기본 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에 추진 중인 산ㆍ학ㆍ연 혁신허브 지식산업센터를 올해 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태백 장성 등 6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사업은 17개 시군 400여 개 입주기업에 물류비를 보조하고 내년도 수요조사와 함께 지원범위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하중도 관광지 개발 및 연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은 지난해 말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한 바 있으며 올해는 2단계 사업부지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유적공원 및 유적전시관 조성은 금년 중에는 유적전시관 건립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중도개발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원활한 부지매각 등 현안을 중도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계 지역상생 협력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 도내 농축수산물 공급,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 지역상생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레고랜드 코리아 측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상생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역량 강화사업으로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취업상담 등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관리, 이전공공기관 직원 대상 문화행사 개최, 지역물품 구매촉진 등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강원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원하고 지난해 강원원주복합혁신센터 개관에 이어 올해 말까지 어린이 체험형 복합미술관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지역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대응으로 정부방침 등 관련 동향을 세심히 살펴가면서 공공기관 유치리스트 및 이전지원계획 수립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세 번째, 바이오헬스산업 초혁신 성장기반 구축 전략입니다. 40쪽입니다. 먼저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 인프라 확충입니다.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은 연말까지 센터 준공과 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업 대상 기술지원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상반기 내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건축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1쪽,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체외진단 분야의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교육시설 및 장비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올해 산업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바이오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바이오칩 인프라 및 인공지능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종 공모에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은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을 지속 개발하는 한편 헴프산업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도내 기능성 화장품 산업육성과 연관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통한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시제품 제작까지 산업화 전주기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바이오 유망기업 육성과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은 도내 바이오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유망기업 및 스타기업을 선정ㆍ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강원 바이오 통합솔루션센터’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도내 바이오 5개 기업에 임상시험과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으며 아래쪽,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은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와 관련된 기술수요 발굴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전국 유일의 바이오 항체 전문 공공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항체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기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 바이오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확장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원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단계별 R&D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기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세부연구과제 등의 이행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플랫폼을 구축하여 보다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태동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임상시험과 시제품 제작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장비구축과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을 위해 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추진을 통해서 국제인증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강화지원사업은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기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래쪽,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을 통해 도내 초기창업 의료기기 기업에 병원 연계 임상시험, 기업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으며 관련 기업 및 산업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은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진 사용평가, 성능비교, 대학 연계 실습장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은 매출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술개발,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의료기기전시회는 20주년을 맞아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전 분야로 전시 산업군을 확장하여 의료산업종합전시회로 기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연관 기업에게는 수출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도민에게는 산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AI기반 K디지털헬스 시장 진출지원 플랫폼 구축은 기업 수요에 맞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금년도 정부예산에 신규반영된 사업으로 향후 공모를 통해 사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혁신이 되겠습니다. 강원 글로벌혁신특구 추진은 기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자유특구의 기능과 역할이 고도화된 새로운 특구로 지난해 연말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개최, 특구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4월 중 특구 지정을 완료하고 기업지원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등 6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였으며 책임보험 가입 및 마케팅 지원 등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네 번째, 글로벌ㆍ미래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현재 5개소를 건설 중이고 연내에 4개소를 신규 착공할 예정이며 아래쪽, 주민참여형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3단계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 구조와 재원조달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5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10개 시군 1,988개소에 지원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또한 1,200여 가구에 태양열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사업은 3개 지자체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에 고효율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며 취약계층 LED 조명등 보급 추진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629개소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은 11개 시군 4,300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등을 지원하고 아래쪽,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6개 시군 633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배관, 취사 및 난방용 시설 등을 지원하고 아래쪽, 취약계층 가스ㆍ전기 시설 등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 연탄쿠폰 지원, 노후전기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시설을 보급하는 등 취약가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18개 시군 2,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LPG 호스와 안전장치 교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연구과제 추진과 온실가스, 에너지 분야별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래쪽,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탄소중립 생활화 정착과 시군 업무지원 및 찾아가는 교육ㆍ홍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센터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관련 허가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무공해 전기자동차 보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월 보급실적을 파악하고 시군에 계획대로 보급하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도민 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사업은 도와 각 시군 신청 장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지속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사업은 도민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모바일 앱을 통해 에너지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환경개선 및 안전확보 사업으로 원주ㆍ삼척ㆍ동해ㆍ고성 등 4개 지역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64쪽, 지역 광물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보급입니다. 세라믹 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자원인 백운석을 활용한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개발장비 등을 구축하여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태백 고터실산단 내에 광물과 소재기업 유치 등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성공사를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5쪽,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9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합리적 광산개발 유도를 통한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65개 광산 86개소에 대한 폐석 유실방지, 지반 침하방지 등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 다섯 번째, 전략산업 융합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융합 인공지능서비스 혁신 선도 추진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연말까지 10개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플랫폼에 적재할 계획이며 구축완료 후 도내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형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구축은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종 데이터를 융합하는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69쪽, 강원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 병원, 기업이 가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은 정부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융합한 의료기기 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원대학교병원에 인공지능 기반 암 치유센터를 조성하여 원격협진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표준 개발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와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의 연동을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 규격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개발된 2건이 국제 표준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1쪽, 도민 체감형 디지털 전환 추진입니다.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은 과기정통부의 지역 지원사업으로 우리 도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디지털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실현을 위한 ‘디지털 진흥 전략’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로 기획한 ‘지역 디지털 진흥계획’을 기반으로 도내 강소 소프트웨어(SW)기업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사업인 ICT기반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데이터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사업은 디지털헬스 융합보안대학원과 빅데이터 메디컬 융합 대학원, 산학 연계 창업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3쪽, 데이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기부 TIPS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은 기구축된 전문랩을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도민 수혜 중심 디지털 전환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 기반의 디지털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 서비스 모델을 발굴ㆍ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수열에너지 활용 데이터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구축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본격적인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맞춤형 홍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은 에너지 공급을 위한 옥외배관과 통합관리센터의 구축사업으로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공사는 지난해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아래쪽,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은 환경부 주관으로 물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지 조성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예타 신청 예정입니다. 77쪽입니다.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은 의료AI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을 하고자 하는 전주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접속도로 체계개선은 수열클러스터 진출입 도로 확ㆍ포장 공사로 금년 상반기 공사 발주 예정이며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조성의 전반적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여섯 번째, 반도체 산업 생태계 고도화 전략입니다. 80쪽, 먼저 반도체 산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은 건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올 7월부터 임시 교육센터에서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쪽,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은 3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학점교류를 통해 전문인력 배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은 도내 학교ㆍ기업ㆍ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를 지원하여 반도체 신기술 개발과 교육인프라 개선에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으로 인력양성 및 취업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은 지난해 국비 20억 원이 확보된 신규사업으로 반도체 소모품 공정장비용 실증테스트를 구축하여 반도체 기업의 제품개발과 시장진입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미래차 전장부품ㆍ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역시 올해 국비 43억 원이 확보된 신규사업으로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및 전장부품 검증 인프라를 구축도록 하여 관련 기업의 유치와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의료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은 올해 3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으로 1차 연도 장비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기업 맞춤형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원주부론일반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신규부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전방위적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은 지난해 협회ㆍ학회 등 전문가 면담, 행사 참여, 반도체 기업 방문 등을 통해 3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반도체 포럼 개최를 통해 주요 글로벌기업과 산학전문가 등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특장차인데 특장차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사륜구동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구동의 문제가 아니고 특수장착이라는 개념인데요. 트레일러 위에 특수하게 부착되는 것을 특장차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냉동ㆍ냉장처럼 그러한 것들을 수송하는 차량, 그런 것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린 민자 프로젝트 유치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투자유치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이 하나 있는데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실는지,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 관련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관광투자시설?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아, 투자이민제요?

예, 강원도는 평창 알펜시아하고 정동진 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외국인이 5년 이상, 10억 이상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창 알펜시아, 정동진 지구라 그랬는데 이 제도를 가지고 현재 투자하신 분들이 있나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평창 알펜시아 투자에 6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건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투자이민제가 관광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나요? 관광특구는 산업국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죠?

예.

그렇다면 이민제 업무는 우리 국에서 하잖아요? 국에서 하고, 투자이민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단지, 그다음에 올림픽특구,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휴양업 등록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2개 지구 외에 나머지 추가로 동해안권이나 아니면 산악지형에서 이 법을 이용해서 어떠한 휴양시설을 짓고 외국인들한테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한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선제조건이 관광이라든지 경자구역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저희 도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장려해서 여기에 맞는 지구로 지역에 만들 수 있게끔 해서 투자이민제가 활성화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건설산업이 상당히 침체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자금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인허가받은 곳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PF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 인허가를 받은 지역에 분양권이라든지 혹은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분양이 안 된 것들, 다시 말하면 소규모는 분양이 잘 되는데 중대형이 분양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최소한 5억에서 15억 이상 넘어가는데 국내에서 분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이민제를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외국에 있는 분들을, 저희 법무부에서 이 이민제에 관련돼 관리를 하는 국가가 한 7개국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국가에서 투자를 해 주면 건설업체도 살고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도 좀 자금에 대한 여유가 생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에서도 이 업무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려운 자금사정 상황에서 투자를 촉진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통계는 저희가 두 군데이고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있고 한 군데 있는 데도 있는데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용평리조트 쪽에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도 도지사의 권한이 많이 부여가 되는 사항이라서 사실 이게 산업국하고 관광국하고 협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거든요? 물론 어느 특정한 국에서 업무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하고의 협업을 해서 좀 더 쉽게 이 지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관광국이 조직상으로 보면 같은 경제부지사 산하이기 때문에 따로 협업이라는 절차가 없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또 이런 중요한 업무들, 도정에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역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계속해서 한국은행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이번에 신문에, 언론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책을 전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지역 내로 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원주혁신도시에는 부지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혁신도시 외로 와야 되는데 혁신도시 외로 왔을 때는 정부로부터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강원도가 토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여력이 좀 있나요?

그 부분은 정부방침이 정확히 안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부분이 기존의 혁신도시로 갈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를 지정하면서 2차로 갈지에 대한 정부방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국은행 말씀하셨는데 산업은행이 정부 주도로 부산 이전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촉발이 돼서 최근에 언론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4월 총선 이후에는 정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태양광을 이용한 민간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엄청 치열하거든요, 선정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들이 사전에 신청대상자들을 다 모아서 선착순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예.

공고게시와 더불어 업자들이 일괄 공모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되면 선정이 되고 안되면 떨어지는 것인데 그만큼 태양광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열망이 되게 많은데 공모에 당선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신청자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만,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공모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융합으로 가는 태양광과 지열을 같이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이죠. 지열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꺼리는 사업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열사업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으면 사실 개인이 이 사업을 수용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여론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선착순이 가장 좋겠지만,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다음에 지열을 이용해서 민간주택이나 공공주택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매칭비로 확보됐던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했는데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더 잘 알고 계시는 공모 과정상의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많이 못 했는데 필요하다면 수요가 많은 부분은 도 자체사업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국가산업특화단지가 작년에 협의체까지 구성을 해서 출발을 했잖아요.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라든가 금년 2월에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있었던 보고회, 이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고, 산업국에서 바라보는, 공모했을 때의 가능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산업국뿐만 아니라 도의 한 가지 현안인데요. 작년 이후에 여러 가지 붐업이라든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하는 부분에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요. CES, 지사님이 미국 가서 MOU를 2건을 했고요. 또 국내 대학이나 유관기관하고 MOU를 했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여섯 건 됩니다. 그래서 광역권 부분의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인제대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MOU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특화단지에 전국 14개 시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14개요?

예, 아직 신청은 안 받았으니까요. 2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저희만의 강점이라는 게 춘천 중심의 바이오 기반이 있는데 예방진단 중심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어 갖고, 물론 전국에 2개 내지 3개가 되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에 2개 내지 3개.

예, 그래서 상당히 치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2월 말에 신청이 되면 그것에 대한 평가가 서너 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지금 2월에, 다음 주에도 벌써 2건이라는 MOU를 해야 되고 또 관련기관의 투자협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와 있는 유바이오로직스 기업에 한 1조 투자 확약을 받을 겁니다. 그 부분도 MOU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획서상에 담긴 내용들이 평가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춘천ㆍ홍천 중심의 입지 여건들을 집중적으로 계획상에 잘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면 2월에 신청을 마치고 3월, 4월, 총선이 끼었습니다만 총선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상당한 경쟁이 나타나고 분위기가 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난번 글로벌혁신특구는 중기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산업부입니다만 그러한 것들과 연계성도 부각을 시켜서 강원도, 그러니까 춘천ㆍ홍천 중심의 바이오산업이 20년 넘게 인프라를 고도화시키면서 특화단지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중에 유바이오로직스 1조 투자 부분은 앵커기업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간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신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순히 투자…….

더존 쪽에 앵커기업으로 가는 건가요, 이게? 그거는 아니죠?

지금 바이오특화단지가 앵커기업을 갖고 신청서를 만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역기반의…….

아, 그것은 제가 바이오하고 헷갈려 가지고 잘못 질의했고…….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다르고요, 이것은 지역의 산업이 그런 단지로서 인정을 받아서 더 고도화시키고 국가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를 지정해 주는 개념이라서 앵커기업을 끌고오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 모 일간지에서 중앙 투융자심사에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대해서 2022년 12월하고 작년 3월에 재검토, 반려됐다는 보도가 한번 있었어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한 줄 정도 간략하게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 언급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투심사라는 게 대규모 사업을 심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반려되는 것보다도 절차상 조금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 달라는 개념으로…….

사업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강릉 천연물 소재 허브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예.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부분도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이것도 투융자심사가 이번 2월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투심사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작년에 반도체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척 해서 바로바로 되는 것보다 보완의 과정이 조금 있어 갖고 시간이 생각보다는, 한두 순배 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국가산업특화단지 부분은 많은 경쟁이 예상은 되지만 우리 산업국에서 1차적인 정책사업으로 선점을 하셔 가지고 꼭 공모사업에 이 사업이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이것 공모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 춘천 광판 일대 기업혁신파크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보도에 의하면 1월 말에 국회에서 해당 법 개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이 되고 앞으로 향후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파크 부분은 결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고, 이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는 춘천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기업도시의 시즌 2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들은 또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결정이 나면 기업도시의 모습으로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춘천으로 결정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과거를 잠깐 얘기하면 춘천이 많은 상실감, 소외감을 느꼈던 부분이 기업도시거든요, 혁신도시 포함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업도시 시즌2니까 이런 부분에 꼭 기업혁신파크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은 것 하나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7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은 어디에 단지조성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면적도 나오고 사업비도 국비 전액 1,207억 정도가 됐다면 단지가 좀 구체화 된 게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이것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내의 동면 지내리고요.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환경부 사업입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면, 아마 국장님도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GJC 관련해서, 레고랜드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는 다른 시간에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깊게는 아니고 레고랜드 지역상생협력사업 중에 지난번 모 일간지에 레고랜드의 대형버스, 직원들 출퇴근 버스 선정과정에 우리 강원도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타 지역업체가 선정돼서 해당 업계에서 불만, 이런 것을 표출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산업국에서 혹시 대처하고 있는, 지역상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됐으니까 우리 산업국에서 대처 방안은,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의 내부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딱 부러지게, 행정이 도민들을 상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를 쓰도록 저희가 기회가 날 때마다 협조를 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건은 정확히 마지막 상황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지만 상호 절차상의 이해가 다르지 않았었나, 양 업체 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까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채널을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도민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생을 한다는 차원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인재를 고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상생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직원들 출퇴근 버스도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타 지역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은, 기업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기업 내부에도 관련 내규 같은 게 있겠지만 일반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생을 한다고 해서 강원도로부터 진짜 많은 혜택을 받아서 현재 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의 출퇴근 버스는 강원도 업체가 아닌 타 지역업체 것을 쓴다 이랬을 때 도민들이 갖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향후 국에서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생기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반도체 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반도체 교육장비가 37종 141대 계약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장비인가요?

사업비, 국비 200억 받은 것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200억 전체로 다 계약은 완료했고, 보니까 6월부터 교육장비가 구축돼서 상지대에서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하반기부터?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반도체 공유대학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7개 대학이면 강원도 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참여하고, 반도체 관련 학과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학별로 그러한 연관성을 가진 학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놓겠다는 개념의 공유대학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1학점 정도를 넘기면 부전공 인정까지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

그리고 실습은 방학 때 하는 거고?

실습은 센터가 되면,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연계가 안 돼 있지만, 아, 죄송합니다, 계절학기 중심으로 실습은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염려되는 게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듣고 하계, 동계 방학 때 실습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온라인강의를 듣고 방학 때만 실습을 한다면 정말 그게 내실 있는 수업이 될까, 학점만 인정받는다 그럴까, 학점을 이수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7개 학교에 교과목이 있는 학과에 공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평가기준들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통과 못 하면 학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기우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온라인으로만 해야 될까, 관련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으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좀 더 열어놓고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또 그게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들어서 결국은 학점을 이수하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7개 학교가 우리 도 전역에 퍼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의 기본방향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잡고 있지만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워낙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대 대학생들이 강릉원주대학교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는 것이면 교차해서 들을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가능하다?

예.

실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비가 있는 학교에…….

그 학교에 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 가야 되는 거군요?

예, 계절 수업 시에는.

계절, 방학 때.

예.

강원대가 주관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학교에 장비가 다 있지는 않고, 어디 어디 있나요, 반도체 관련 장비가?

장비가 각 대학에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그 학과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관동대가 반도체공학과이고 강릉원주대는 메모리반도체소자이고 상지대가 디스플레이공학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학점을 신청하면 이론적으로 평가를 받다가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학점을 받고…….

제 생각도 이게 굉장히 정밀하고 아주 세심한 부분인데 실습이 없으면 아이들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언론에 보니까 22일 날인가 입학식을 한다고 하면 각 대학마다 입학식을 한다는 얘기죠?

공통으로 한 번 입학식을 할 겁니다.

아, 공통으로 한 번? 지금 공유대학에 신청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80명 목표인데 43명이 신청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직 반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80명을 채우는 것은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어차피 학점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두세 달 이후에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학기 시작하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공유대학이다 보니까 학점을 이수하는 게 더 목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전공자를 배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부전공일지라도 전공자를 늘릴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전공을 4년을 해도, 물론 졸업하고 나서 반도체 관련된 업체에 취직이 가능할 것이다 보고 일부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약학과 개념으로 반도체 학과를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서 데리고 가겠다 해서 장학금도 많이 주고 굉장히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공유대학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과연 이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친구들이 반도체 업체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못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부전공한 것은 어떠한 클래스는 다르지만 반도체를 공부했다는 것으로 거기에 맞게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펙을 하나 더 쌓는다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비전공자는 스펙을 하나 더 쌓는다고 보시면…….

하여간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은 횡성군 묵계리에서 하고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은 횡성 가담리라고, 지금 장소가 다른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주관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산업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좀 되는 것인데…….

지금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은 묵계리 클러스터 내에 구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현대하고 MOU를 맺으면서 신규사업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다른데 연관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묵계리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것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가담리에서 하는 것은, 재제조라는 것은 한 번 사용했던 배터리를 다시, 폐배터리 개념으로 안전성을 보는 건가요?

폐배터리의 개념보다는 리콜된…….

배터리는 한 번 사용했던 것 아니에요?

한 번 사용했는데 거의 새것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봐야죠. 아주 오래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결함으로 리콜된 부분들, 한 번 사용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재제조하는 안전성 평가시스템입니다.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묵계리하고 가담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배터리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한번 사용한 배터리와 새 배터리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굳이 장소가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나.

지금 클러스터 내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6개 클러스터가 배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인근의 장소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묵계리 인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경계입니다.

아, 경계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급적 10분 이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새해도 시작됐고 첫 업무보고인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분야인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 슬로건이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인데 8기 도정이 들어온 게 올해 6월이면 2년을 맞이합니다. 도정이 들어오면서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산업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산업을 육성하고자 도정의 방향으로 잡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실체를 가진, 그리고 육성하고자 하는,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야에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게 반도체하고 바이오, 그리고 미래차 부분은 그전에도 조금 시작은 했습니다만, 미래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수소가 또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 갖고 특히 반도체는 사실 여러 가지 목소리도 있었지만 제가 와서 8개월 다니면서, 지난번에 삼성도 갔었지만 이 사업들에 우리가 손을 조금 빨리 댔었으면 오히려 기반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꿀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단계에 있고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미래모빌리티랑 바이오?

예,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가 특자도가 되면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타이틀로 대전환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실ㆍ국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산업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산업국에서 특히나 우리 강원도의 앞으로 미래먹거리라든지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국이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모빌리티, 14쪽부터 쭉 보면 횡성 일원에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계획하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디피코를 중심에 두고 하는 사업들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디피코가 아침에 보고드린 대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디피코와 연계선상에서 볼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미래차라는 게 다양한 수요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피코가 빨리 회생돼서 시너지를 더 발휘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인프라 구축을 하는 부분들이…….

디피코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디피코는 지금 인수기업에서 법원하고 협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인수기업이 인수의향은 분명히 갖고 있다.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는데 그 부분들이 타협이 된다면 인수를 해서 공장 가동에 들어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인수하려는 업체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파악을 하신 거예요?

일단 조건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업의 문제는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제가 확고하다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말씀주신 것처럼 여기 있는 사업들이 꼭 디피코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디피코가 잘 운영된다는 현실 아래에서 추진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 보여서 저희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사업에 투자해 놨는데 디피코가 갑자기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이게, 여기 저희가 계획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디피코가 운영이 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디피코가 갑자기 제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저희가 대규모로 투자한 예산에 있어서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트랙은 다르지만 운동장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뾰족한 묘수가,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기업 인수 같은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디피코의 회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신가 여쭤본 것이고요. 35페이지에 유적공원도 ’24년 하반기에 건립공사 착공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최소한 하반기에는 착공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GJC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일단 상반기 중에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1단계 준공을 마치면서 계약된 부분들의 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조금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자금시장의 상황상 희망적으로 본다는 것도 조금은…….

만약에 하반기 돼서 저희가 생각한 대로 지적정리도 빨리 끝나고 잔금도 빨리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게 불가능한 상태라면 무슨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고려하고 계신 돌파구라든지 전략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저희가 잔금을 못 받고 GJC도 지금 현 상황대로 그냥 1년이 흘러 버려서 하반기가 됐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예측이나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어 갖고…….

만약에 GJC가 착공을 못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 같은 게 발생하죠?

일단 약속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시기를, 과거에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면 관계기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건의를 드려서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약속한 부분이고 지켜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자생적으로 중도금을 빨리 상환을 해서 받아내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기는 하지만 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도에서. 그게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분야에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된 사항들을 따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해 가지고 원주시 일원 이렇게 했는데 장소가 명확하게 정해졌나요, 이 소모품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이게 국비 사업으로 공모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인데 저희가 염두에 두는 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공모가 돼 가지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육센터는 장소가 정해졌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유사한 연계 기관인데 집적화시키는 게, 교육센터 학생들도 바로 옆 실증센터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여튼 유사한, 반도체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교육센터랑 집적화하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용인ㆍ평택 이쪽 해 가지고 삼성이 용인에 360조 정도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투자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는 반도체산업에 문제나 타격이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별개의 사이즈로 가고 있는 전략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인 클러스터 확장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말씀 그대로 삼성이 평택 중심에서 용인으로 키우는 거기까지고요.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이런 것보다 그만큼 확장이 되면서 우리는 그다음을 노려볼 만하고 또 그게 그렇게 늘어나면 인력수급이라든가 부대적으로 산업화에 집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남부권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그쪽 옆으로 나오는 게 원주 쪽에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 쪽이랑은 계속 접촉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어쨌든 원주 쪽에서 반도체를 육성하려고 반도체교육센터라든가 인력 양성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럼 삼성이 오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지를 어느 정도로 확보해 놔야지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미래 전략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일단 부지는 저희가 꼭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바운더리가 3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3개 회사가 있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100만 평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주 내에 100만 평 이상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있을까요?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미래 전략으로 갖고 가는 그림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충분한 부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반도체산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업의 투자 환경이나 투자 조건이 맞아야 하잖아요. 국장님, 오늘은 제가 질의드릴 내용에서 새해니까 궁금한 것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환경이 갖춰져야지 내려오는데 지금 강원도를 보면 계속 기업들에 재정지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는 재정지원이 기업유치에 굉장한 키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디피코 사태를 봤고요. 어쨌든 우리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삼성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왜냐, 삼성이 들어오면 의료원 분원이 내려올 거고요, 삼성에서 학교도 지을 거고요, 삼성에서 아파트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 말고 외적으로 유관 기업이 들어올 때, 중소기업이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과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느냐가 더 크거든요. 삼성이 온다고 해서, 저는 맨 처음에 산업 분야를 볼 때 대기업이 들어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기업이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삼성이 올 때, 유관 기업들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인프라를 어떻게 갖춰줘야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그것에 대한 미래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게 숙제입니다. 숙제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단편적이고 소규모 기업을 끌어올 때나 그런 거지, 이렇게 큰 프로젝트, 민자 이런 것을 끌어올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인프라나 주변 입지, 여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답을 드리는 말씀보다는 우선 저희가 인프라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지역하고 지역적으로 경쟁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특화전략과 연계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화전략과 연계된 산업을 끌어오기 위한 입지, 인프라 확충에 기울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산업으로 경쟁이 되는 걸 끌어오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다, 아니면 신소재사업 중에 바이오헬스다, 아니면 태양열이다, 태양광이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분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나 이런 것 만드는 것처럼 그냥 단지 만들어 놓고 “입주할 기업 입주하세요.”, 이렇게 유령회사들이나 들어오는 형태로 해서 지역 수의계약이나 받아먹는 것 말고 어쨌든 기업유치라는 것은 우리가 해외수출하는 것까지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저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 분야별로.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린벨트 해제권이 도지사님 권한으로 33만 평까지 해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살펴보면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가는 거죠, 계속. 반도체가 오면 좋고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미래산업글로벌 도시로 나가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근교 땅들이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가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 근교에서는 기업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근처에서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있고, 우리가 반도체산업을 한다고 하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면 수출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수도권을 못 벗어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항공 물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공길. 왜냐하면 98%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들어오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런데 강원도 원주가 경쟁력이 있는 게 그래도 그나마 수도권하고 가까운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항공길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 방안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것은 아직…….

희망적으로는 그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구체화된 전략이 그 부분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항공 부분이, 저희가 크게 물류의 핵심은 동해안 물류, 그리고 원주 중심의 중부 물류를 키워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안권에서 양양공항이, 지금은 멈춰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물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늘길을 열 수 있는 방안이 원주 쪽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공항이 있지만 비행단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이전을 해 주고 거기를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데 길이 부지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구 같은 지역도 신공항법이 통과돼서 추진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년, 30년 봤을 때는 하늘길이 열려야지만, 왜냐하면 하늘길이 열려야 이제는 경제벨트로 묶일 수 있다고 봅니다. 60년대ㆍ70년대에는 대한민국 성장이 고속도로였다면 제가 봤을 때 21세기는 하늘길이거든요. 우리는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해서 만들고, 원재료를 수입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때문에 산업국에서 하늘길에 대한 계획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물류도 파이가 같이 가야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한 명분이 없고요, 신공항, 그렇지 않아도 아래 남부권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쪽이랑.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있어서 자급자족을 먼저 이뤄내는 지자체가 저는 앞으로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택사업이랑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단도 언젠가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시대가 올 텐데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도에서 공단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공단에요?

예, 공단에요. 지붕이라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태양광이 비용은 들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도 있잖아요. 수익금 일부를 공단에 지원해 주고…….

공단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열린 데 있잖아요.

아, 공장?

예, 공장 이런 데.

예.

공단에 입주해 있는 공장에다가, 언젠가는 분명히 이게 오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탄소중립을 하려면 일단 공장이나 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국가에서 안 해 줄 거란 말이에요, 공단 내에 있는 공장은, 주민 사업으로는 해 줄 수 있지만, 국민들 사업에는. 그러면 이것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광역단체가 먼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많게는 아니지만 공단에다가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하면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특별하게 안 해도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떼 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어쨌든 일석이조(一石二鳥)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특히 저희가 전국적으로 탄소중립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고 또 전국 대비 저희가 상당 기간 십몇 년을 더 빨리 달성하는 게 목표고요. 현재 여건상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사업들도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차 특례에 에너지 특별 단지를 자체적으로 육성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담길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도 가능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의에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기업유치할 때 혹시 인허가 관련해서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산업국 내에서? 인허가 절차를 도와주거나 이런…….

일단 인허가 절차는 법적 절차가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 업무 룰입니다. 룰인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빨리하겠다 이런 사례를 직접적으로 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당겨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업무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할 때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면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대구시 사례인데 대구시를 보니까 엘엔에프 인허가 절차 밟는 데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던 걸 두 달 만에 해결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대구시는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인허가 절차만 간소하게 돼도 편한 거죠. 시간적비용, 경제적비용 이 모든 게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산업국에서 신경을 써서 다른…….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수십 년 단축하고 최대한 원스톱으로 하고 이러는 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조금이라도 더 빠른 길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원주 같은 경우에 반도체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소모품실증센터라든가 내지는 교육센터, 그다음에 신뢰성검증센터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실증센터나 신뢰성검증센터는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유사한 것들이 좀 있고요, 딱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올해 하는…….

여기서 말 그대로 소모품실증센터라고 하면 사실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어떤 것을 한다는 게 지금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저희가 올해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려는 구체화된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공모 신청 과정에서 저희만의 특성화된 계획을 그때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완공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결정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어놓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청 과정에서 저희들 계획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반도체 소모품실증센터는 양산 단계에 있는, 테스트베드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서 실증장비 구축이라든가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테스트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게 될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반도체기업이나 한 마디로 기업 관련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잖아요, 시작점.

예,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래차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나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횡성 쪽에 이모빌리티 관련 센터들을 건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쪽의 앵커기업이 한 마디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도 유지하기 힘들고,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런 지원센터를 다 지어놓고 여기에 막대한 장비나 막대한 자금력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활용이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용을 하는 데 우리 강원도 기업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 타 지자체 기업들이 활용한다, 물론 꼭 우리 강원도 업체만 활용하라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주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꼭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막대한 국비를 끌어왔지만 지방비 투자, 하여튼 특정 지역 산업과 연계된 권역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세밀하게 계획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모품실증센터나 신뢰성검증센터 공모 기준 같은 것 있죠, 우리 도에서?

예.

공모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모했는지 사실 위원님들이 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도 경상용 특장차 같은 경우에 1t 미만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1t 미만의 특장차를 만들어 내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분야가 조금 다르지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거의 없다고, 본 적이 없어요. 디피코에서 해 가지고 일부 판매를 했지만 그 이후에 1t 미만의 차들이 생산되는 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1t 미만의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관련 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유일하게 디피코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 위치가 저 아래 경상도 지방이나 전라도 지방에 있다고 하면 강원도까지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경상용 특장 시작차 이게 디피코에서 생산하는 것으로만 하진 않을 것으로 보는데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지금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이 작년에 시작해서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지금 강원도 내에 AI 의료 솔루션 업체들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정확한 업체 숫자는, 사업한 건수는 저희가 10건 하고 있고요…….

의료 솔루션 업체가 몇 군데예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암 치유센터 관련 솔루션, 원격협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AI 암 치유센터를 강대병원의 50개 병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원격협진이라는 것은 삼성병원하고 연동되어 있고, 국립암센터하고 삼성병원 2개 기관이 암 치유와 관련해서 원격의료 협진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50개 병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50개 병상에 대해서 원격진료 협진…….

예, 협진입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삼성이나 그다음에…….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거기 의료진이랑 함께 보면서 협진을 해 나간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원주 내지는 강원도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암 치유센터 외에 저희가 2개 사업을 같이 하는 게 450억 규모의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I 의료 솔루션 실증사업하고 의료기기 실증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꼭 참여하는 업체를 떠나서 이 과와 관련된 업체들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I 의료기기 실증사업은 원주 중심으로 관련 산업들이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원센터나 이런 것 할 때도 지방비가 거의 50%씩 매칭돼 가지고, 국비랑 같이 매칭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받아들여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위원님, 숫자를 정확하게, 매년 조금씩 다른데요. IT 소프트웨어 기반의 업체들이, 이런 사업과 연관성을 가진 업체들이 도내에 한 800개, 900개 정도…….

그렇게 많아요?

예, 작은 기업들입니다.

800개, 900개 업체?

예.

800개, 900개 업체 중에서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직접 참여를 안 하는 데도 꽤 되겠지만…….

그렇겠죠.

이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영향을 줄, 연계성을 갖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도 따로…….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사실 담당하는 직원들 외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농공단지나 일반 국가 산단과 관련해서 지금 제조업을 하는 업체들은 인력수급이 잘 안돼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나 일반 산단의 제조업에 필요한 인력수급을 위해 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근로자 수급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시군에서 계절근로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시책화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중앙정부나 도 단위 이상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엄청 어렵거든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농업에 관련된 계절근로자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만이 아니라 어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 쉼터도 해 줘야 되고 그분들 숙식제공도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도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 줘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농공단지를 많이 만들고 산단을 많이 만들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72페이지를 보시면 ICT기반 스마트 빌리지를 각 시군에 하고 있는데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환경이 개선되는 거죠?

일단 예시를 들자면 스마트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스마트교통안전서비스 이런 것들이 되면, 지금 디지털시대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시골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도민들에 대해서 같이 행정에서 스마트 전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사업화하면서 소외되지 않게 디지털 사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국에서 하는 안심벨이라는 것 혹시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 안심벨?

예, 안심벨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집에 센서나 그런 것을 장착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거동 여부에 따라서 그게 관제센터로 되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이동을 안 하면 관제센터에서 주간보호사라든지 기타 연관이 돼서 보내고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런데 스마트를 이용한 사업 중에 안심벨은 어르신들이 외부로 출타했을 때 확인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워치, 시계 형태의 개인 장착용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경로당 이런 사업들하고 융합을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업 저마다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국이 달라서 업무협약이 안 되는 것뿐이지 사실 좋은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저는 반드시 손을 잡고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자치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수열에너지 관련해서 75페이지인데, 이 사업의 주체가 춘천시가 되는 거죠, 춘천지역에?

예, 춘천지역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수열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열량을 많이 내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것을 하게 되면 춘천의 혜택 지역, 대상,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 서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는데 과연 춘천지역의 어느 범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저희가 감이 안 오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데이터센터의 집적단지 유치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열을 식히는 냉각수 역할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게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고요, 동면 지내리 중심으로 융합밸리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라든가 관계기관, 그리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몇 개 사업을 클러스터화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냉각수를 하게 되면 주로 열을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라든지…….

예, 데이터센터에 많은 열을…….

이런 데에 쓰는 것이고 온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또 농업에 어떤 동절기 시설재배에 도움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난방에 도움이 되는 건데 지금 냉각수로만 한다는 얘기죠?

냉각수 개념입니다.

냉각수만 한다는 것이죠?

예,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냉각수를…….

하여간 데이터센터에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여기 보면 스마트팜 농업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열을 운송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판단해야 되고,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 냉각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매설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시스템하에서는 과연 이게 농업인들한테까지 많이 전파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위원님, 76페이지에 그런 공급시스템 구축 계획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열을 활용한 냉방에너지 기반 시설, 그러니까 관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통합관리센터의 얘기이고,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을 언급하신 부분은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지역의 특성상 소양강댐이 핵심적인 기반시설이고 주변에 민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고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춘천에 있는 공공시설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게 탄소중립에 엄청난 결과물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잘 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활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과 더불어 성과를 내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보다는 효과가 확실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