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가 끝난 후 오랜만에 회의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비회기 기간 동안 지역별로 어울림마당을 비롯해서 행사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일정이 많아 많이 바쁘게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더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고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은 계절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해당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없이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지금 지급되고 있죠?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가 몇 개나 있죠?

김현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가 되죠? 그 단체들이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없다는 게 뭐죠?

그러면 오늘 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조례가 최초인가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례가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조직 조례안도 발의된 건데 그 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많은 걸로 아는데요?

원칙을 따지자면 그 단체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미리 의원님들께 좀 알려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님 답변을 집행부에서 할 게 아니라 발의의원이 하셔야 되지 않나요?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상의원님, 홍순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통장조례가 사실 예민해요. 통장들의 애로사항도 다 압니다. 황동혁 부의장님께서 사실 총대를 메고 하시는데 제5대 때 통장조례를 만들었는데 임기가 다 되니까 제6대 때 1회가 또 풀렸어요. 제7대 때 한 번 더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게 옳은 건지 제7대 만큼은 제대로 원칙을 세워서 이런 일이 다시는, 조례를 한 번 만들면 필요에 의해서 누더기처럼 바꾸면 안 되잖아요. 조례는 지속돼야 되고 오래 가야 된다고 봅니다. 2년마다, 4년마다 누더기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동혁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대부분 위원들과 미리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해서 수정안을 강구해 봤는데 그 자료를 돌려줄 수 있나요? (자료 배부) “신규 위촉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염임할 수 있다”로 황동혁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 그 문항 자체가 약간 그냥 들어서, 조례란 게 뭐냐 하면 편하게 듣고 편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풀어서 수정안 내용대로 바꿔봤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똑같지만 1회를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풀어서 “임기종료 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1회 연임기간 종료 후에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다시 한 번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문구정리를 해봤고요. 항이 없는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만들어서 제2항은 “신규 위촉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해당 통 전 세대에 별지 제1호 서식 통장모집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 규정을 넣었냐면 뒤에 보면 통장모집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실제로 통장을 모집하는 플래카드를 잠깐 붙였다가 사진만 찍고 떼버려요. 통장들의 기득권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계속 하고 싶으니까 제3자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2항을 넣었고요. 제3항은 모집공고 게시는 재직통장 임기 만료일 30일 전에 하고 공고기간은 7일간(토․일․공휴일포함하여)으로 하며 공고방법은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다중 통행로 3개 소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시켰습니다. 통장이 정치적으로 권력화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다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개정하는 거 제8대 때 또 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명문화해서 기회는 줘서 1회를 2회로 늘림과 동시에 다양한 주민들이, 몰라서 통장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알려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물론 이 조례안을 황동혁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5조에 반복되는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이건 이미 제4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4조에 “연임하는 경우는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제4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서 제대로 조례안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되어 있는 걸 풀어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김현상위원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이 문항만 가지고 보면. 그래서 제5조에 보면 2년 하고 다시 연임하는 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지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 2년을 하고 또 한 번 2년 할 때는, 4년까지는 공개모집을 안 하고 통장이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4년까지는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년, 또 2년, 4년이 끝난 뒤에는 무조건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고요.

잠깐만이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2년하고 나머지 2년은 그 통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요. 4년이 끝난 뒤에는 본인의 의사가 있던 없던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신규 위촉자가 있을 때는 기존 통장은 제외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올 때는 기존 대상자는 제외되고 신규로 통장을 하고자 하는 그분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고요. 단지 처음 2년하고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는 그 2년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통장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년이 끝난 뒤에는 무조건 공개모집해서 신규대상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건 기존에 이미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발의자이신 황동혁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장님, 잠깐만요. 중요한 부분인데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면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다만 빼고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면 몇 년이에요, 6년이에요?

4년이에요.

잠깐만요, 최정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최정아위원님이 정회해서 상의하자고 하는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조례라는 거는 간단명료하고 누구나 들으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안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임이라는 것은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으로 보는데 이 해석 자체가 위원님들끼리 김현상위원과 다른 거예요. 이건 큰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정회를 안 하고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같은 조례안을 보는 사람 따라 해석이 다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문구가 연임이냐, 중임이냐, 연임이라면 한 번 2년 했기 때문에 2회 연임이면 6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쉽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연임은 그다음 한 번 하는 거예요. 4년을 연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 관점따라, 위원님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지역 주민들도 보는 사람따라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조례는 간단명료해야 되거든요. 4년이냐, 6년이냐는 큰 차이에요. 6년이면 끝난 뒤에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2회로 하니까 6년하고 또 하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이냐 8년이냐는 큰 차이에요. 너무 쉽게 답변하는 것 같고 이것은 법적으로 연임이 과연 뭔가, 전문위원께서 연임에 대한 법적 단어 문구가 어떤 걸 포함하는 건지, 제외하고 연임인지 포함하여 연임인지, 그래서 4년이 되는지 6년이 되는지는 분명하게 가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회를 안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전갑봉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진행할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 사항을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먼저 질의 요청하신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님,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6년으로 하고 있어요, 4년으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장이 8년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적용이 동마다 다를 수 있고 지금 다르거든요. 현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6년으로 보는 동장이 있고, 8년으로 보는 동장이 있고 다르거든요.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최정춘위원님.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 문구가 문제는 있는데 6년이냐 4년이냐 해서 4년으로 처리하는 동이 있고, 6년으로 처리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4년으로 해석해서 처리하고 있는 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공문을 위원님들께 돌려주세요. 6년이라는 것을 돌려주시고. 해당 통 전 세대에 통장모집안내문을 붙였는데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반대하는 위원도 계신데 저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통장들이 권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오픈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산 몇 백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세대에 통장모집안내문을 돌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 있고, 그 안내문 문구까지도 다 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문을 보냈다는 거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잠깐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상위원님, 1회를 2회로 늘리는데 신규수정안에 1회를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2회를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1회 연임기간 종료 후에 또 없으면 한 번 더 하겠다, 그 2회를 풀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황동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회를 1회로 줄이자는 게 아니고 똑같이 2회지만 풀어서 설명한 것뿐이에요.

다르죠.

다르죠, 신규자가 없을 경우에 그냥 2회로 하면 그 양반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풀어서 풀어서 계속하려는

풀어서 풀어서

2회가 4년이에요, 공개모집을

맞잖아요?

그냥 2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규위촉자가 없을 경우에는 2회로 하면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풀어놓은 겁니다.

공개모집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요. 어차피 문구를

내가 몰고 간 게 아니고 법적으로 어떠냐고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잖아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균등분할상환 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146억이잖아요, 각각의 기금에서 146억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왜 90억으로 계상되어 있죠? 원래 146억원으로 계상해야 되잖아요?

각각의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겨와서 기금으로 옮겨지나 이자는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정아위원 말씀대로 하자면 이자는 여기 발생해도 실질적으로는 각각 기금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3년 동안 이자를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계산할 때는 146억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각각 기금에 이자를 주려면 146억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원칙대로 계산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부거래기 때문에 146억이 왔어도 90억만 쓰고 나머지 돈은 통장에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되니까 그거는 똑같다고 계산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건 그거고 3억이든 10억이든 기금에서 가져온 돈의 원금에 이자가 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계산을 90억으로 하는 게 아니고 146억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단지 절차상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금에 있는 돈을 똑같이 계산해서 이자를 줘야 되지만 내부거래기 때문에 그 돈이 통합관리기금 통장에 있으나 이자는 불어난단 말이에요. 굳이 절차상 이자를 3년 동안 갚을 필요가 없다. 원리금 상환할 때 3년 후에 5년 동안 나눠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계산하는 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하자면 146억에 대한 이자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각 기금 통장에. 그걸 실제 따져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납부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원칙은 90억을 갚는 게 아니고 146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때그때 통합관리기금으로 돈을 빼내는 게 원칙으로 따지면 90억만 빼내야 되는데 146억을 빼는 건 어차피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이자는 똑같지만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넣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비용 때문에 미리 빼놓는 거지요?

그렇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146억을 결국 다 갚아야 되잖아요?

90억이 아니라 146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요구하지 않으면 통합관리기금에 그 금액을 예치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개인 생각은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행부 안대로 안 하면 시행규칙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분명 숙지하고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집행부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세부 규칙도 바꿔야 되거든요. 원리금을 원금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양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실질적으로 개정안이 위원회가 바꿔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말고 나머지는 띄어쓰기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지요?

부서가 바꿔서 부위원장만 바뀐 거고 나머지는 띄어쓰기를 바로 잡은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