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은 두 개 조로 나누어 남지환경과 경청용역을 방문하여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이 끝나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때까지 유보하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계약을 하루이틀에 하는 게 아닙니다.

특위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계약도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의결을 하시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4월 30일에 종료되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위원회에서 이 시점까지만 하고 차후 계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류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계약시점에 저희가 계약을 못 주겠다고 하면 대란사태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타 구에 있는 대행업체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예를 두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같은 날에 계약이 돼서 혹시나 대행업을 줬을 때 업무에 문제가 있을까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 의견 중에 업체 평가를 A, B, C로 나누어서 3, 2, 1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뭐를 확인해 주셔야 되냐 하면 상법상 거래관계에서 그렇게 하려면 뭔가 단서를 달아야 될 겁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청소특위 정리하면서 잘하는 대행업체는 기간을 길게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단위를 1년으로 끊어서 재계약할 때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문도 받아보시고 그래야 저희 결과물 나올 때 계약법에 대해서 문제도 안 되고 그 사람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 구 사례나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권고사항이 저희가 5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평가를 해서 1위로 나오는 업체는 3년 재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평가점수가 70점 이하가 되면 그 업체는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끔 합니다. 물론 다른 페널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서울시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문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고 내년 1월에 재계약할 때 계약상 1년, 2년, 3년이 있습니다. 내년에 5개 업체는 똑같이 3년을 계약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나오는 대로 순위를 매겨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내년 1월에 계약할 때 계약연수를 차등계약하자는 겁니다.

김명기위원, 최정아위원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소특위 끝날 무렵에 의결하기로 하고요. 연장계약을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죠?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 내부 부서 실무자들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현재 기존 대행업체들도 특위가 앞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개선을 시키려면. 연장계약을 연말까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율해서 하시는데 현재 4월 말 이후에 저희가 계약을 못하게 하면 5월 1일부터 대행업체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고 대신 청소특위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각 대행업체에 통보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특위 종료될 무렵에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계약의 추진에 따라 청소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위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현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집행부에 협조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현장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산회는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4차 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한 후 정화조 대행업체인 고리환경과 삼원환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화조 대행 업무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4월 10일에 공중화장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다음주 있을 질의답변을 위한 증인채택을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들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장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