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광득 의원 발언

제198회 제차 문화경제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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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경제진흥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정원산업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서규원 지역경제담당입니다. ㆍ오행석 투자유치담당입니다. ㆍ김선순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ㆍ김경만 에너지담당입니다. ㆍ한영 노사행정담당입니다. ㆍ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총 16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완결이 11건, 추진 중인 건이 5건입니다. 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개방형 인사로 경제전문가를 채용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순천 지역경제 촉진 조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순천시의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과에서 노동직류를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또 2015년도 올해 기업행정 직류를 채용해달라고 전라남도에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촉진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한 적은 있으나 현재 각 개별법에 의한 조례 및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은 유통상생발전 협의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 설치 ㆍ운영, 그리고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등으로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3쪽 1-2번입니다. LPG 주유소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금당~신대지구’간 LPG 자동차 충전소는 앞의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2014년 12월 5일 개업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쪽 1-4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운영위원회와 이사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문제는 전라남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고,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전라남도 것이기는 하지만 테크노파크 측에서는 순천시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료는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제출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1-4 포스코 마그네슘과 관련해서 마그네슘 주변의 토양 오염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마그네슘 판재공장은 주변의 토양 오염이 발생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혹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 중앙 지하도 상가 활성화 방안은 위원님들도 다시 가보셔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3월 20일 개장하고 84개소 점포 중에 꾸준히 입점과 퇴점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활성화가 됐냐 안됐냐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스타 점포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못하는 점포는 20~30%가 꾸준히 물갈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상점가나 여건상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점차 좋아진다면, 올해 개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세월이 지나면 안정화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희망을 해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혜안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입니다. 웃장 주차장 사업은 현재 행정소송 1건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와는 별개로 이번 주부터는 뜯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뜯는 작업과 동시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60면, 기존에 있는 약 30면해서 100여 면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되어서 웃장 부근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입니다. 순천지방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경쟁력 강화 사업에 저희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바로 반영되면 시작하겠습니다. 1-8입니다. 대규모 점포 지역사회 기여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LF아울렛 광양권으로 여러 가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이전의 이마트도 그렇고 끊임없이 지역의 여론으로 형성됩니다. 이분들이 지역에 그만큼 기여를 하느냐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꾸준히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이마트나 홈플러스의 지점장들이 사실상 우리 유통산업발전 협의회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안건과 별개로 이 문제를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도록 저희들이요구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인력 채용문제, 지역 특산품을 사용하는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 그 비율을 점차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9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내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 코너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윤을 쫓아가는 기업 특성상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꾸준히요구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0번 투자진흥기금운용은 정철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5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는데, 2016년인 내년까지는 내부결재로 연기해 놓았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당분간 존치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의 법적 규율을 확보코자 합니다. 1-11입니다. 소비자 보호 업무는 나라에서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는 YMCA와 한국부인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당초 사업 목적대로 잘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1-12입니다. 해룡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사업도 주윤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분양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고, 모든 것이 그렇듯 초창기에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으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나 국가적 경기와 맞물려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차 조금씩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3입니다. MOU 체결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입니다. 주로 우리가 MOU라고 하면 아무런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 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합니다. 물론 MOU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건수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로 거의 실현가능한 것만 찾아서 저희 실무진들이 한다고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MOU가 투자에 실현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1-14 인구 30만 자족 도시를 위한 연구 용역은 경제지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제지표라는 것이 이전의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단위로 주로 하고, 도 단위까지도 지표를 기본적으로 잡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까지 잡는 경우가 없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관광객 500만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지표를 정할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는데, 빨리 결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5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안정입니다. 이 사업도 일자리 창출 우측의 처리결과를 보시면 여러 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에 당선되어서 약 10억여 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도 점차 우리시만의 특색을 갖춘 일자리를 창출해서 올해 2016년부터 발로 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양대노총 노동상담소 운영도 사실상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6 읍면지역 전통시장 확대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은 우리 유혜숙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전통시장의 존치나 전통시장 존치를 효율성, 그리고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와의 여러 가지 접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창촌시장의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 된 건축물은 뜯고 새로운 건물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광천시장 역시 내년도 사업에 국비를 마련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이상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양보해 주셔서 제가 먼저 질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ㆍ경제진흥과 업무 대단하죠. 여러 가지 투자유치나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 사항만 여쭤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1년 농사를 평가하고 그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점도 지적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난감할 때도 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얼굴을 붉힌 적도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다 경제진흥을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1년 동안 경제진흥 업무를 보는 데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3개를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정철균위원

ㆍ예. 있는 것 다 말씀하셔도.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아시다시피 서면산단, 순천일반산업단지죠.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때는 말로만 서로 오가는 것들을 실제로 경쟁력 강화 사업에 당선되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39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하게 되고, 또 부족하면 우리 시비라도 더 투자해서 이제는 서면 일반산업단지도 정원도시에 걸맞은 여건을 갖추게 됐다. 이것 하나를 저희가 자부할 수 있고요.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저희들이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물량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시가 일자리 창출함에 있어서 물론 관광산업 위주로 간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에 노상 질책을 받습니다마는 우리시에 투자유치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한 것도 하나의 쾌거로 볼 수 있고, 저희들이 2014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조금 자랑하고 싶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대단한 실적을 올렸는데,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ㆍ본격적으로 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도 있지만 과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많은 과업들을 추진해왔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 전통시장을 돌아본 결과 그 관리나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가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문제가 좋은 말로는 정답이 없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해결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라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해 손을 놔야하나 할 정도로 매년 수조 원씩 투자해도 전국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하고, 우리시도 걸출한 시장이 3개나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외형상으로 변한 것도 없고 음식상으로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전통적인 문화와 맞물려서 상당히 뿌리 깊은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한 번에 어우러져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철균위원

ㆍ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나 우리시나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상당히 어정쩡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모든 전통시장의 정책을 펼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난해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로드맵이 있어야지만 꾸준히 기본적인 계획적으로 운영되어야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인데, 그러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러한 것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해놓고 관리 면에서 상당히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촌을 빼놓고 아랫장, 웃장, 역전시장, 이 세 곳을 대표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아랫장과 웃장은 우리시의 직영시장이고 역전시장은 법인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꾸준히 투자도 많이 했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왜냐하면 아랫장 같은 데에 아케이드 사업이나 주차시스템, 장옥관리에 대한 많은 투자를 했으면서도 직접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허술하고 아무것도 이용할 수 있는 가치로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웃시장, 아랫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은 조금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시장기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젊은 사람들이 찾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이를테면 큰 틀에서 이왕이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웃장의 경우는 알다시피 주차장 사업이 완료되면 100면정도 주차하기 때문에 현재 웃장 국밥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층에 가보셨지만 거의 사람들 발길이 안 닿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도 정비해서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제공코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장의 경우는 알다시피 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멈추어 놓고 있습니다. 돈도 약간 있는데 큰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그것의 연결선 상에서 같이 일해야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역전시장의 경우는 사실상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나니까 새벽시장에 가보면 질퍽질퍽한 것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안에 건물이 법인체 건물인데, 그것을 보수해서 배달시스템이나 청년몰을 유치하고자 사업을 시작하다 말았습니다. 너무 건물이 낡아서 안전진단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철균위원

ㆍ환경개선이나 이러한 예산들을 많이 투자했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러한 로드맵을 갖고 시작했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빔프로젝트 제시) ㆍ현재 아랫시장의 모습입니다. 저것이 주차시스템이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처음에는 어떠한 전략이 있어서 주차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던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지금이라도 하려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더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처음 이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는 활용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갖췄을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에.

정철균위원

ㆍ그런데 지금 와서는 차단을 할는지 못할는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전체적 상황이라는 것이.

정철균위원

ㆍ물론 더 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프로젝트가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을 볼까요. 제가 꼭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일장이 지난 다음에 아랫시장의 모습입니다. 저기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랫시장이 언제 개장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시청사를 이쪽으로 옮기려는 의도의 목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기는 우리 순천시가 관리하는 가게들이죠? 이것을 장옥으로 봐도 됩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제가 어렸을 때, 저분들이 있던 아랫장이 당초에는 현재 터미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점포들을 거의 이주를 시켰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사유재산입니까, 우리 순천시 공유재산입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순천시죠.

정철균위원

ㆍ그렇다면 임대수입이나 세수입이 조금 들어오겠습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임대료는 조례에 의해서.

정철균위원

ㆍ이 부분도 수십 년 됐는데요. 이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는 우리 장옥 안이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지금 이 위치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농산물 판매나 농특산물 판매 장소로 이용한다는데, 밤에 가보면 포장마차로 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지금은 제열한 후입니다.

정철균위원

ㆍ이것이 아케이드 설치한 이후에 저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여기는 곡물동입니다. 그렇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곡물동인데요. 곡물동의 문제도 제가 직접 작업하는 데에 가서, 지금 이것이 팥인데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포대자루가 보이는데 여기 농산물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인지, 수입 농산물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장옥도 상당히 어설프게 곡물동이 관리되고 있고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께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전통시장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통시장에 가면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이 문화였는데 지금 눈으로 보면 전통시장이 정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찾게 되고, 그것이 국가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의 전통시장들은 많이 정비되어서 저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아랫장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세 손가락에 꼽을 만큼 크게 월안시장(42:25)과 더불어 아직까지도 동부지역의 정말로 큰 시장이고 좋은 시장입니다. 평수가 몇 백평 빠진 만평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에 대한 외형적 총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다른 대도시의 재래시장의 모습에는 못 미친다 사실은 관리가 잘못된다고 방금 인정하신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타도시에 비해서 너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제가 다른 대도시의 사진을 보여줄까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못 관리된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찾으셔서 전통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우리 아랫시장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은 기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너무 높다보면서 시장의 소중함을 못 느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저것이 사유재산이었으면 저렇게 관리했겠느냐.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사유재산이라면 저렇게 관리 안 되겠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죠.

정철균위원

ㆍ저렇게 좋은 조건을, 위치적으로도 많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의 기능이 충분히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큰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대안을 찾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아랫시장이라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민들도 잘 이용하지 않고, 또 아랫시장의 상인들도 정말 좋은 위치,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중한 생각을 안 갖고, 관리에 소홀한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것도 잘 점검해서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랫시장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셨으니까 지금 그 앞에 있는 건물이랄지, 2층의 공실이랄지, 아까 사진으로 보여 드린 가게들이랄지, 이러한 것을 잘 파악하시고 모든 것을 전수조사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전통시장의 기능,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아랫시장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 프로젝트가 관광 산업 활성화 시장?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문화관광형 시장.

정철균위원

ㆍ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주도한 것은 아니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상인회에서 합니다마는 결국은 저희들이 관리를.

정철균위원

ㆍ시장상인회 진흥공단에서 공모해서, 우리 시비 투자, 시장진흥공단 50%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 야시장 개장을 하게 되어 초대를 했습니다마는.

정철균위원

ㆍ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는 활기차게 시장의 기능개선을 하겠다고 해놓고 방금 전 제가 보여드렸던 전략만 갖고 있다가 다음에 전술적인 것이 없다면 또 다시 역순환 되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우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5일 시장 기능으로만 활용하다보니까 저런 적치물도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그런데 여기를 어찌 보면 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밑이 오천지구인가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주위 환경들이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히 되어있는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만 한다면 우리 도시재생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위치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 있고 주변에 인구가 유입되어 있으니까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그래서 제 생각은 5일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요즘 농업정책으로 로컬푸드 정책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좋은 공간을 활용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까지 접근해서 상시적으로 상설시장이 될 수 있는 기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실까요. 어떻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순천만국가정원, 오천지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도시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렇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사실상 우리가 방치하다시피 했던 면도 조금 있습니다. 도시가 급격히 여건이 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랫장에 대한 여러 가지로 조금 늦었다고 봐야 할까요?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기능이 되어야, 우리 공공자원이 그렇게 해야 맞고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형 시장이 되겠고 시설개선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균위원

ㆍ좋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서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제가 지난번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요.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는 순천대학교와 우리시의 합의에 의해서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 맞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렇다면 우리가 출연금은 우리가 하고 순천대학교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 비용은 순천시에서 다 대는 것이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기타금액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정철균위원

ㆍ처음에 우리가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를 설립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물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아시다시피 2009년도,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그때 순천대학교 공대설립과 관련해 지역 간의 이견 있었습니다. 지역 간, 그리고 학교 간의 여러 가지 의견과 이견이 있었는데, 그 협의점의 하나로, 방법의 하나로, 목표의 하나로 순천대학교 약대 설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리 순천시와 시민이 해주는 것 아니냐 해서 당초 출발이 그렇게 되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연구돼 오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목적은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약 산업이랄지, 경제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인재육성,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설립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2011년에 설립해서 2020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출연, 이사업비가 100억 원이거든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금년도에도 10억 원 출연했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연할 때 연초에 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다 살펴보았고 위원님들이나 순천시가 적절한 시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게 지적했다. 오히려 더 보완하는 조건하에 예산도 계상하기로 했고, 지적도 받은 사항입니다.

정철균위원

ㆍ성과물이나 연구개발 관리가 잘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목적이나 목표, 또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출연했던 것인가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방향을 우리가 잡아주면서,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나 방법론이 많이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는 조건하에, 왜냐하면 협약이라는 것에 신뢰도라는 것이 있는데 중간쯤에서 성과가 안 좋다고 다르게 하는 것이 모양새와 신뢰의 원칙에서 조금 그렇다고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동의한 부분이라서 주면서도 다 주지 않고 내용을 봐가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도 예산도 그러한 조건하에서 계상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제가 솔직히 한 번 말씀드릴까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물론 과장님 생각과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순천대학교가 국립대학이고, 또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을 보면, 제가 그 자료를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의 자료를 받아서 파악해 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밋빛 같은 생각을 갖고 그럴싸하게 출발했지만 그 이후 지켜보는 과정들은 미흡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전에 말씀했던 그 부분밖에 생각이 없어요. 상징적인 것 하나는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지역에 국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천시에서 출연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제시해주자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단순한 이 사업의 목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했다. 앞으로도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용휴

문용휴경제관광국장

ㆍ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정철균위원

ㆍ잠깐만요. 사실은 100억 원이라는 세금이 적지 않잖아요. 100억 원이라는 출연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런데 앞으로의 목적도 크게 불분명하고, 또 지금까지 나온 성과나 과제의 결과가 크게 와 닿는 것이 없고, 그렇다면 지금 한 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용휴

문용휴경제관광국장

ㆍ예. 제가 경제관광국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의사회를 한 달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철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지원했는데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순천시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순천대학교 입장에서는 국비를 받은 형식으로 집행했습니다. 성과가 만들어지면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창업하고,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천연의약을 가공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성과물을 우리 순천에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고, 그 보완책으로 앞으로는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을 원료로 천연의약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R&D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사 중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넣어서 앞으로 관리가 잘되도록 하는 것을 촉구했고, 12월 중에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문제점들을 총합해서 용역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는 것이나, 또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집행부나 이러한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실 겁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측은 입장이고 학교 측의 입장은 이러한 것이 들어가요. 우리가 준 100억 원은 순천시비고 알토란같이 정말 큰 금액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프로젝트에도 이렇게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듭니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순천을 겨냥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전국을 겨냥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게 틀로 잡아졌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쪽도 조금 할 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완전히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빨리 지적을 잘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처음에 너무 학교 측만 믿고 했더니 조금 시간을 놓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잡아가면 우려했던 것은 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철균위원

ㆍ좋습니다. 목적에 보면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재육성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차라리 10억 원을 순천대학교 인재육성에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면 오히려 더 큰 인재들이 많이 육성되지 않을까, 매년 10억 원씩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가치 그 대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신약을 개발하니, 천연소재를 개발하니, 이것은 어찌 보면 연구진들의 연구비로 물론 활용하겠지만 여러 가지 차마 말 못할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단 한 푼도 이런 부분 때문에 낭비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특히 100억 원이라는 돈이 아무 결과나 성과 없이 사업기간이 종료되어서 낭비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볍게 보는 것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정철균위원

ㆍ뻔히 문제점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한다든가, 자기 직무태만을 하는 행위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처음의 목적에 부합된 결과가 창출되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장 국밥축제가 올해로 몇 회째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3회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세 번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순천에 웃장국밥, 아랫장국밥, 이 국밥이 재래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밥 먹으러 또 시장을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9월 8일 소리 나는 대로 98해서 국밥데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웃장의 경우 대표적인 웃장 국밥축제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15,000명이 참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15,000명이 참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날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사실상 국밥축제 그 근방에는 먹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시설의 한계가 있어서 아마 문화행사까지 참여한 것을 집계를 잡았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9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만국가정원 기간과 함께 해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굳이 숫자에 관한 의미는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찾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분석해 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물론 웃장 국밥집들은 국밥데이를 정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아도 충분히 자리가 없어서 손님을 못 받을 정도로 성황리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밥데이도 만들고 하는 의도가 조금 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국밥집만 잘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상가들도 같이 덩달아 시너지 효과로 잘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죠.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국밥데이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주변의 오래 된 떡집들, 또 명장떡집도 있잖아요. 웃장 같은 곳은 오래 그쪽에서 기반을 닦고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가들 쪽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듯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밥이 주가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재래시장’ 하면 먹거리가 우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국밥이 주가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떡집이라든지 다른 쪽까지 더불어서 축제의 이미지를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도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밥축제를 알렸다면 이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변 인접 상가와 같이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같이 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효과가 날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우리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다 같은 잔치지만 주인공이 국밥집만인 것처럼, 어쩐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리고 대형업체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여전히 2014년도, 2015년도 지역사회 기여현황이 8 ㆍ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백화점이라고 하니까 제가 대충은 어디겠다고 짐작은 가지만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료 8 ㆍ9페이지를 보면 ○○백화점 뉴코아아울렛 같아요. 그렇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지금 보완자료를 다시 드렸습니다. 보완자료에는 제대로, 행정착오가 있어서.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보면 파머스마켓이나 이마트는 상당히 많은 지역사회 기여 현황이 자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뉴코아아울렛이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노력 봉사활동 정도로 그쳐 있어서 현저하게 지역사회 기여도에 차이가 있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물론 이러한 부분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래서 똑같은 대기업인데 어느 기업에서는 상당히 지역사회 기여도가 보여지는데, 어차피 우리 순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형업체가 너무 무심하지 않나 라는 부분을 조금 독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웃장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웃장 간판정비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미정비가 100%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야간에만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지연되어서 못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조금 늦기도 했고, 국밥집이 특성상 쉴 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런데 제가 간판정비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간판정비 사업을 여기 경제진흥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간판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해왔어요. 시내 간판도 있고, 낙안읍성 상가 간판도 정비를 했고요. 그런데 보면 간판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순천시 간판을 다 통일하려는 생각으로 간판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 번 여쭙고 싶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원래는 다양성과 예술적, 미적으로 다 갖춰야 하는데, 해놓은 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규격은 맞는데 내용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우리 시내 간판정비한 곳은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물론 간판을 정비하는 목적이 간판을 너무 대형으로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거나, 또 옆 상가에 피해를 준다거나, 그러한 부분을 재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간판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성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시다시피 간판이 작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없고, 크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가의 특성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다 똑같은, 그러니까 간판이라는 것이 우리 고정관념의 간판은 직사각형, 네모반듯한 형태를 연상하거든요. 그런데 간판정비로 나온 간판은 글자에요. 글자를 컴퓨터로 빼서 글자모양을 파서 그대로 붙여 넣는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판정비를 하는 용역업체가 한 군데를 몰아줘서 그쪽에서 계속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간판을 달아줄 때에는 그 점포의 특성을 살려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간판이라는 것이 그 상가의 얼굴이잖아요. 이미지를 부각시켜줘야 되는데, 건물 벽이 흰색이에요. 그런데 흰색 글자를 붙여놓았어요. 그러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러한 것조차도 고려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사무실 안에서 앉아서 몇 호 상가는 무슨 가게, 이러한 식으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색깔을 정해서 대량으로 빼놓은 듯한 느낌의 간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간판이라는 것이 멀리서도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상징적으로.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안 띈다니까요. 글씨가 안 보여요. 건물 벽이 밤색인데, 간판글자를 밤색으로 달아놓았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판 정비가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순천시내 간판이 다 똑같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6대 의회 때 어떻게 순천시내 간판을 특성화도 없이 다 똑같이 만드느냐고,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부분은 물론 예술적인 가치도 생각해야 되고, 상업적인 가치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점포주가 원하는 특색 있는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강제적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판을 다 똑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새로 한 곳은 사실상 규격만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크게 안 하고.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의 의도가 상가에 맞게 예술성과 디자인까지 가미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양에 안차고 거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강제가 아니고 패턴화되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문화재 보수도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원래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문화재 고유의 특성이 묻어나야 하는데 안 되듯이, 이것 역시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간판 바꿀 때 시비로 100%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웃장의 경우는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시비가 다 있고요. 나머지는 부분은 전부 공모로 거리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기존에 이미 바뀐 간판의 경우는 자부담이 있었던 것도 있고, 시에서 기획해서 이 거리를 쭉 통일하자고 해서 거의 시에서 다해 주는 곳도 있고, 부분부분 달랐던 것 같아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집들은 다 바꾸는데 자기집 하나만 안 한다고 했을 때,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점포주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판의 경우만큼은 몇 센티미터를 넘지 말라는 규격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률적으로 시에서 강제로 용역업체에 맡겨서 똑같은 글자로 간판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간판을 추진하실 거라고 하니까, 간판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판단하건데 낙안읍성 앞의 상가글자, 순천시내 앞의 상가글자, 아마 기존에 바뀐 글자체와 똑같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유럽같이 창조성 있게 하나씩 수공예 하듯이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패턴을 갖고 적용하다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생긴 것이죠.

혜숙

유혜숙위원

ㆍ순천시내 간판을 다 통일한다니까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원래는 통일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통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규격만 통일되어서.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렇지만 하게끔 유도가 된 것이죠. 사실은.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러니까요. 몇 개의 패턴만 적용하다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버렸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듣고 보니까 상당히 많아졌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겠네요.

혜숙

유혜숙위원

ㆍ많아져가고 있어요. 지금 간판정비를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기존에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기존에 되어있는 간판, 낙안읍성 앞의 상가, 중앙 장명로 시내, 또 역전가는 곳, 그쪽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웃장까지 똑같이 만들 생각이시고, 또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간판정비 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그 도시의 전체가 간판이 다 똑같냐고요. 그것은 문제있는 것아니겠어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죠. 획일화 되는 것은 우리의 당초 목적이 아닌데.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리고 그 간판을 한 곳의 업체에서 하는가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왜 다 똑같이 나올까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규격이 정해지고 주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도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 같이 보이죠.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얼른 추론을 해보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해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겠습니다. 창조성이 적어진 것이죠. 원래는 창조성 때문에 한 것인데.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웃장 간판만큼은 특성화시켜서 웃장만의 간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꼭 지적하고 싶어요. 그다음 11페이지 보면 웃장 주차장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웃장 주차장 확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땅 보상관계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다음 주까지 뜯을 것입니다. 업자까지 선정되어 있고, 한 분은 소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개로 양해를 구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지금 60면을 하시는 것이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기존의 37면과 같이 해서 97면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막대한 42억 9,400만 원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의 숙원사업과도 같은 주차장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관리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90면에 가까운 주차장으로 늘어났을 때,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못 찾는 이유가 주차장 미흡으로 주차공간이 없어서 꼭 대형마트를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고객인 일반시민들이 와서 주차하고 재래시장에서 물건사고, 다시 차 빼가고, 드나드는 것이 원활하면 참 좋은데, 장기주차가 있잖아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한 것을 잘 단속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지금부터 운영에 관한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은 우리시 주차장과 같은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 시간의 어느 정도 유예를 두고, 그런데 웃장 측에서는 돈을 안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꾸준히 비교분석하고 방법을 결정해서 최종 설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물론 몇 시간정도 시장을 사용할 시간대에는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는 부과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시장을 보지 않을까라는 것이.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다음에 45페이지에서 55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년에 걸친 경제진흥과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고 실제로 1년간 거의 모이지 않는 이름만 있고 실제로 활동이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경제진흥과 소관위원회도 쭉 보니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순천시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순천시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 순천시 노사민정 위원회, 순천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순천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등약 7개 정도가 만들어만 놓고 실제로 활동하지 않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각자 사연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민특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자 고속도로를 낼 때 할까 말까하는 것인데, 지방자치에는 적용하기 어려운데 왜 존치하느냐면 민특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했고요. 이 기능을 저희들은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없애지는 않되, 이 기능 자체를 여기에서 대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이 들고,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들인데 크게 소집할 만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렇다면 위원회가 저희가 얼른 봤을 때 7개 정도가 만들어만 놓고 한 번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위원회 위원의 수당이 있잖아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한 것은 다 예산으로 세워놓았다가 그대로 남기겠네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주로 위원회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것을 추론해서 하는데, 안 되면 그대로 반납되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큰 액수를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한두 개도 아니고 7개 정도가 만들어만 놓고 활동을 안 하니까 조금 문제성이 지적되네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개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위원

ㆍ과장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빠르네요. 세월이.

나안수위원

ㆍ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저는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경제진흥과는 경제관광국에서 선임과이고 또 과장님은 선임과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시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들어본 것 같습니다.

나안수위원

ㆍ잘해놓고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게 망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선도 디테일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 서류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무성의한 자료이냐면요. 가운데쯤 보면 ‘순천○○○머스마켓’ 확인하셨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나안수위원

ㆍ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순천○○ ○○스마켓’ 같은 업체죠? 가운데쯤 보면 ‘순천 ○○○머스마켓’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순천○○ ○○스마켓’, 같은 업체 파머스 마켓이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나안수위원

ㆍ그다음에 가운데쯤 보면 ‘○○러스스토어즈(주) 순천풍덕점’이라고 되어 있고, 맨 아래쪽에 보면 ‘○○○○스토어즈(주) 순천풍덕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은 업체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나안수위원

ㆍ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까? 서류를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같은 업체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

ㆍ이렇게 일관성 없게 표기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들에게 혼선을 준다거나.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의도는 없었고 저희들의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안수위원

ㆍ8페이지 보면 파머스마켓을 ‘순천○○ 파머스마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파머스마켓을 세 가지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가 있겠습니까? 아까 국밥축제에 15,000명 왔다고 했어요. 무슨 근거로 했는지, 또 심지어 동물영화제의 경우는 26만 명이 왔다고 되어있어요. 이런 명칭 하나도 제대로 못쓰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믿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업체명을 감추고 회사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으로 표기했던 것은 저희들이 당초 자료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보완자료를 다시 했습니다.

나안수위원

ㆍ누가 그렇게 ○○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줄 때에는 ○○이 아니었고 그대로 다 보완된 자료 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된 줄 알았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회에도 이렇게 제출된 것 알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ㆍ이러한 것들 때문에 서류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13에서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페이지나 14페이지를 보면 직업소개소명을 여기는 ○○으로 하지 않고 ‘** 인력’ ‘(주)**’ 등 여기에서는 ‘○’으로 표시하지 않고 ‘*’로 표기했습니다. ‘○’으로 표시하려면 ‘○’으로 하고, ‘*’하려면 ‘*’로 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러한 서류를 받았다면 질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성의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업소를 감추기 위해서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ㆍ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정보가 아니고는 서로 공유하고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세상인데, 이렇게까지 되어서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나안수위원

ㆍ그리고 2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유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명을 표시하지도 않았어요. ○○도 없고 **도 없고, 이유가 있습니까? 왜 판매업소를 표기하지 않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한들 무슨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일관성이 없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나안수위원

ㆍ2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를 만들 때 일관성 있게 하셨다면 공동주택명도 다 감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나 **로 해야죠, 여기서는 공동주택 명을 다 표기했어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정보를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보호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지식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나안수위원

ㆍ아파트 명을 표기한 것처럼 애초부터 대규모 점포나 인력업소들은 공적인 영역에 해당되고 도덕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상도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곳은 표시해도 무관한 업체거든요. 저는 이 서류를 정말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아침에 누가 경제진흥과에 보완자료 갖다달라고 했습니까. 10시에 가져다주면 뭘 보고할 것입니까. 아침에 갖다 줬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뭐 하러 아침 10시에 갖다 줘요. 10시에 배부해 줘서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지적하겠습니까? ○○으로 하려면 ○○으로 하고, **로 하려면 **로 하고, ○○했다가 **했다가, 썼다가 안 썼다가, 믿을 수가 없어요. 띄어쓰기나 맞춤법 등 디테일한 부분은 놔두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안수위원

ㆍ43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유관기관 ㆍ단체를 순천상공회의소라고 표기했습니다. 다른 곳은 상공회의소를 감추기도 했어요. 13페이지 보면 ‘순천**회의소’라고 했습니다. 43페이지는 순천상공회의소라고 하고 13페이지는 ‘순천**회의소’라고 하고, 심지어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상공회의소를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읽어 봐주시겠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순천광양상공회의소.

나안수위원

ㆍ순천이 광양하고 상공회의소가 분리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순천광양상공회의소라고 표기해놓았습니다. 똑같은 명칭을 세 가지로 표기한 것입니다. 정보공개고, 지방자치법이고 너무도 무성의 한 것이에요. 어느 기준도 없이, 심지어 대표자도 어디는 김○○이고, 어디는 송**로 되어있어요. 과장님, 시장님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시장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갖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국장님도 계시지만 경제관광국 모든 자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아까 오타나 이러한 것은 사실적으로 저희 실무부서의 잘못이고요.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는 시 전체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실무부서가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다. 한 건 한 건과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자료에 대해서는 일임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부서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ㆍ예를 들어서 민간 개인, 민원인에 대해서 이름을 가린다거나 전화번호를 가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화번호정도 가리는 것은 ‘*’로 하든지 ‘○’으로 하든지 이해되지만, 위원회는 위임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로부터 위촉받은 위원들이기 때문에 공개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항에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ㆍ직위, 이러한 것들은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항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ㆍ직업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정보공개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법은 안 보고 기본적으로만, 어떤 한건한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는 합니다마는.

나안수위원

ㆍ이렇게 정보공개법에 있으니까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에는 공히 특별한 것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경제진흥과가 특별히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과장님이 선임과의 과장님으로 먼저 나오셔서 순천시 전체 실과의 불성실하고 잘못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ㆍ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2014년 안행부로부터 질의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공공성을 갖는 상호 ㆍ단체 ㆍ위원명은 반드시 표기해야 옳다고 회신도 받았습니다. ㆍ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은 그렇게 공개되어도 된다고 하지만 개인의 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에는 예를 들자면, ‘감사 자료는 개인정보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유출시 문제발생 소지가 있습니다.’라든지 이러한 최소한의 표기를 해서 중요성도 알리고 관리 책임도 갖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겠네요. 저희들이 감사 자료나 기타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더 진정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ㆍ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의 대표기관 및 감시 ㆍ통제 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으로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

ㆍ○○을 떠나서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무성의를 지적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상권활성화재단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산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총예산이? 40페이지보시고 한 번 답해주세요. 계산기로 한 번 더해보세요. 예산이 얼마인지.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모든 서식은 2건 이상이면 계를 내야 되는데.

나안수위원

ㆍ보세요. 소계나 총계가 없는 내역표가 제대로 된 문서입니까? 아마추어가 해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서를 내면 소계가 얼마인지, 총계를 얼마인지, 보는 사람 위주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래야 됩니다.

나안수위원

ㆍ위탁을 항상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서류를 잘 만드는 사람들에게 위탁 줘야 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소계가 없기 때문에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 중간에 보면 마케팅 혁신산업 점포개발 지원에 있어서 점포지도 컨설팅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도 4,000만 원, 집행도 4,000만 원, 잔액도 4,000만 원입니다. 소계를 내고 총계를 냈으면 이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은 안 틀렸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또 보는 사람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가지고 건건이 점포지도 컨설팅 지원 사업비를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고 어떻게 물을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레지던시 사업도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0원인지, 이것도 4,000만 원을 잘못 써서 0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안 쓰고 잔액을 4,0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우리과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안수위원

ㆍ영혼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박광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