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현장조사 마지막으로 3개 조로 나누어 공중화장실 15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미 배부해 드린 현장조사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강압적으로 해서 업체에서 그런 막말을 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저희는 조례상에 있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모 업체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살인사건이 난다는 둥 이런 막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강제로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김성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수위의 살인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조례대로 수의계약 아닌 공개입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꺼냈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난다고 협박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경위를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물론 제가 갔던 남지환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본인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 우리 구 집행부에서 안이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삼원환경하고 고리환경 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13년 된 차가 그것도 7대 중에 5대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정화조업체 계약서에 보면 문방구에서 사다 쓴 계약서보다 더 안이하게 계약서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도대체 계약을 해 주면서 계약서 한 번도 안 보고 도장만 꽝꽝 찍어줬단 말이에요. 올해 계약한 거 나는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해요. 13년 된 차가 굴러다니고 그러는데 자기는 계약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정화조 차에 분뇨가 가득 실려 있는데 그게 골목을 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우리 구 골목에 담벼락이나 인사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청소특위를 하면서 저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너무 안이하게 계약서를 써줬다, 계약서 한번 보세요, 참 한심해요. 계약서에 목욕탕 샤워장이 있다는 조항 자체가 없어요. 한번 보시면 달랑 3페이지인가밖에 안 되는데 정화조 계약서는 3장밖에 안 돼요. 그것가지고 어떻게 그 큰 계약을 했는지, 그것도 1억, 2억짜리 계약서도 아니고. 이번에 청소특위를 하면서 저는 다시 계약서를 재조정해서 재계약을 해야 된다, 계약서 조항도 다시 바꿔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저희는 첫날 위원장님하고 기성환경을 갔었어요. 우리가 계약서상에 보면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지원금인지, 대행사업비인지, 또 재무과에서는 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볼 때는 지원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원화가 안 되어서 지원금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이 왜 달라고 하느냐 내 사업상의 노하우가 있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독립채산제라서 줄 수 없다. 그리고 상무가 아파서 못 준다, 그것까지도 이해하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주라고 하니까 왜 주라고 하느냐, 이거는 못 준다, 있어도 못 준다는 말에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있어도 못 준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 당시에 사업비로 준 건지, 지원비로 준 건지, 처리비로 준 건지 그 명목을 확실히 정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하는 말이 지원비 같으면 따로 서류작성해서 줄 건데 우리는 지원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집운반 처리를 하는 비용이지 절대 지원비는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3가지 형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대행사업비, 처리비, 운반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계약할 때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얘기 들으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이 알 수 있을 거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된 사항이지만 실제는 이거보다 엄청나게 더 내포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930원 그까짓 거 주면서 장부 보자고 하느냐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30년 이 업종에 있는데 당신들이 할 게 뭐 있냐고 별 소리를 다하고. 지금 이 업자가 우리 동작구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강남 것도 하고, 중구 것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 데에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전부 돈 주고 사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청소행정과에서는 명예변경만 했다고 우리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명예변경한 게 아니고 전부 사온 거예요. 사가지고 명예변경 해 줄 때 조사를 한번 했느냐 이거야, 한 번도 안 했고, 계약도 지금 모든 계약서가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에요. 여기 계약서에는 수집운반대행비라고 되어 있어요, 또 청소행정과는 수집운반지원금으로 되어 있어요, 또 재무과에 넘어갈 때는 수집운반처리비로 넘어가고 있어요. 처리비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원화도 안 되어 있고, 하는 게 엉터리고 또 돈 주라고 넘겨주는 것도 청소행정과에서 엉터리로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런 엉터리 형태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약할 때도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연장계약서도 확실히 해서 연장계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재무과나 청소행정과나 계약서나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에서 16억을 대행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의원들이 장부도 못 보고 쫓겨 오다시피하고 있으니 이런 형태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가면 우습게 취급하지 구의원들 가도 그렇게 취급하는데 청소행정과 담당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은 있으나 마나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대우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인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어떻게 대우를 받겠느냐 그거예요. 무슨 지도 감독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다 얘기를 못 해서 그렇지 앞으로 15일에 공무원들 전임자, 후임자 전부 증인채택해서 하겠지만 지금 미리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하여튼 거기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쨌든 전부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 동작구 청소문제는 전부 엉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물론 저희가 대행업체를 다니면 잘 하는 업체도 있고, 못 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조랑 다니지 않은 조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판단이 서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집행부인 구청이 횡포를 부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을의 횡포라고 봅니다. 어떤 대행사업을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청소대행업무를 하지 못했을 때 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의원들이 특위기간에 현장을 나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을이 횡포를 한다면 과연 저희가 증인채택을 했을 때 남지환경 같은 데는 얼마나 협조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파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거를 저희가 정리해서 의심이 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법률적으로 확인해서 청소특위가 끝나는 시점에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든지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해서 이 부분을 시정조치를 해야지, 저희가 계속 주장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한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설득을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대행업무가 어떤 업무고 구에서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의 법적인 요건을 맞춰서는 할 수 없겠지만 법 위에 있는 게 국민정서인 것처럼 동작구민이 원하는 정서가 있으니 당신들이 협조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하셨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대행업체하고 저희 집행부하고의 관계에서 이분들이 당연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 주니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그게 몇 십년 동안 계속 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일부 업체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동작구민이 원하는 거다 당신네들이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조를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14일에 대행업체들이 전부 오니까 그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장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