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03분) ㆍ오늘은 수상안전체험장 설치 등에 따른 동천 내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해서 경제진흥과 증인심문과, 도시건설국 소관, 도로과, 교통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수상안전체험설치 등에 따른 동천 내 하천점용허가 관련 증인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12월 4일 경제진흥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오늘 출석을 요청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이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순천시의회에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2015년 8월 5일 순천시와 ㈜그린오션라이프와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 저희 투자협약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고, 많이 투자해서 특히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시장님이 경제 관련된 부분에 과를 배치하거나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부분별한 투자협약이 과연 좋은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특히 동천은 유원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에 있는 저수지나 둑을 막아서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따르면 의외로 유속이 빨라서 그전에 조곡동 오리보트장도 결국은 장사가 안돼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유속이 빨라서 갔다가 다시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수지나 이런 데 호수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타고 나면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저희들이 울산에 태화강을 갔는데, 벽화사업 때문에 태화강을 갔습니다. 30리교 옆에 넓은 고수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울산이 공해의 도시라고 했던 그 울산이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 그 넓은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조차도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안 하고, 그냥 풀밭으로 생태적으로 놓아둡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대나무 30리길 입구에 화장실과 작은매점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임종기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호수가 좋으니까 거기에 다가 좀 분수대 같은 경관분수를 설치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도 태화강 생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이 과연 이 정도까지 생태적으로 보전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부끄럽더라고요.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참 당신이 대단하네요.

그래서 태화강이 지금 이렇게 멋진 도시로 되고, 울산 광고를 보면 “바람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우리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그래도 정말 울산이 생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동천이 유원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물론 거기에다가 예전에 삼산보트장이 있었고, 동천 오리보트장도 있었지만 물론 업체가 없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낚시까지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동천만큼은 생태적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답게 생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꿈의 다리 밑에 있는 것도 계속 철수시키라고 지금 이후에 계약이 끝나면 절대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유원지 개념의 그 다음에 카약도 플라스틱, 카약이 나무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화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카약을 위해서 물론 여기 보면 산악안전체험장도 있고, 2016년 되면 안전체험 관련된 교육, 체험을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각 학교에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MOU를 체결해서 동천에 유치한다는 것이 저는 과연 이것이 순천시 공무원 특히 경제진흥과에 이것이 동천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그러니까 하천에 대해서는 유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과장님의 생각은 공직자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부분 PRT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사기업체는 우리 순천시의 공익적인 차원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익적인 차원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안 되면 철수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뒤치다꺼리는 공익에서 행정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알고 이야기를 과에서 문의를 했 을때 그랬습니다.

만약 해야 된다면 동천이 아닌 데가 좋고, 두 번째는 해야 된다면 해양소년단이라든지 공적인 단체, 자기들의 브랜드네임이 있어서 언제든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책임을 물었을 때 공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 보이스카웃이라든지, 보이스카웃은 청소년수련원에 잘하고 있는 수상안전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 차라리 하게끔 유도를 해서 우리가 돈 8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그런 단체가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단체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기업체는 그냥 가버립니다. 680억을 투자했다는 PRT에서도 적자가 가면,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위원장님 우리 철수해버립니다.

어떻게 하실래요?”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과장님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투자규모가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ㆍ지금 이것이 순천에 투자한다고 투자해놓은 그림입니다.

지금 가텐트로 해가지고 MOU에 화장실이니, 탈의실이니 52억 원 물론 처음이니까 52억원은 아니겠지만 도대체 52억 원을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 요트를 가져다놓은 것도 투자한 것인가요? ㆍ그래도 최소한 가건물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도 아니고. 가건물 텐트를 쳐서 이렇게 투자해서 52억 원이면, 물론 카약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ㆍ동천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유수와는 관련되어 있는데 건물을 함부로 지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예를 들어서 점용을 했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ㆍ여기에 투자지역에 교량동, 대대동, 남정동 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설치된 곳이 3군데가 있더구만요.

옛날 오리보트장있는데 풍덕교 사이에 그 다음에 연동교 사이 이렇게 3군데가 한다고 해 놓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산악안전체험까지 이것까지 전부 다 ㈜그린오션라이프 대표이사 백용환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카약을 만드는 생산회사, 임대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충분히 보이스카웃이라든지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부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ㆍ과장님 이후에 예를 들어서 수상안전체험장, 카약체험장은 동천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 산악안전체험장은 또 만들 것입니까? ㆍ동천에 꿈의 다리라든지 텐트뿐만 아니라 가건물 컨테이너도 철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 동천은 정말로 생태적으로 우리 낚시도 못하고 사람들이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데에다가 유원지를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요금표 하나만 보십시오. 30분에 1만 원입니다.

우리 지금 순천만하고, 순천만정원 통합권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하루종일 봐도 8,000원이에요. 30분에 1만 원인데 저거 누가 타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30분에 1만 원인데 카약탄다고 가겠어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꿈의 다리 밑에 자전거로 하는 보트는 문을 열었더라고요. 제가 일요일 날 가 봤습니다.

순천만을 그러니까 보트장 그때는 평일 날은 안 열려있는데 열었더라고요. 카약체험장은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MOU를 체결했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MOU가 뭡니까?

우리가 형사상 민사상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ㆍ한번 진지하게 더 검토를 MOA가 아니라 MOU이기 때문에 시에서 항상 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이것을 해지한다고 해서 법적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투자협약인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니, 동천에 관련된 것은 정말로 생태적으로 보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하나도 되도록 이면 설치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가산업이라든지 시민들 행복차원에서 낚시도 허용해야 되고 그 넓은 동천에 낚시터도 아니고, 물 흐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왜 금지합니까?

시민들한테 돈 800만 원인가요. 3개월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까지 물이끼벌레가 동천이 아직도 좀 수질에 있어서 그렇게 1급 수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되도록 이면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천변으로 산책하게 해야지 거기에서 유원지처럼 거기 가는 생태생물들이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파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생태적으로도 물론 과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앞서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생태적인 문제를 검토해주시고요.

건설과장님, MOU를 체결한 당사자와 하천점용허가를 낸 당사자가 달라도 괜찮습니까? ㆍ왜냐하면, 물론 주식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자와 아까 이야기를 했던 최정원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시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실 것 같지만, 잘못하면 지역했던 분들이 모르고 행정만믿고 들어왔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5억 원 정도만 투자하니, 어쩌니, 서선하씨 안전체험마을 주식회사, 회사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나중에 MOU를 체결한 이 사람은 회사가 틀리다고 발뺌을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백영환 대표님 기업체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린오션라이프와 계약을 했는데, 왜 ㈜안전체험마을 서선하와 하천체험은 합니까?

꼼꼼히 안 보였다는 소리에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경제진흥과 쪽에서 경제를 앞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가 있고, 사기업은 사기업의 이익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공공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우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건설국 과장님은 뭐를 생각해야 하느냐면 하천에 생태적이고 유수가 잘흐르게끔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천이 생태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MOU는 MOA와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52억 투자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백대표한테 너 왜 52억 투자 안 하느냐고 해도 법적인 문제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냥 철수하면 끝나버립니다. ㆍ알겠습니다.

물론 받아놓으면 건설을 하면 보증보험을 끊어놓잖아요. 당연히 하는 부분이고 잘 하셨는데 과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2,0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생태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돈 2,000만 원을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천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생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해서 설령 경제진흥과에서 경제 쪽에 힘을 쓰기 위해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으로 오시더라도 건설과나 도시건설국은 그 쪽에서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고 정말 이런 것이 온다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천점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보고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진흥과장님 바쁘신 데도 증인으로 출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못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오픈도 안 해요. 바로 옆에 있는 비슷한 수상바이크는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것 저는 수상안전보다 다른 쪽에 유스호스텔 부분이 한 것 가지고 이왕이면 이런 것을 한다면 공적인 성격이 강한 단체라든지, 보이스아웃이라든지 한국청소년연맹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소년단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좀 공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주십시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해주십시오. ㆍ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과 같이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옥기 위원님께서 증인을 부르셨으니까 이옥기 위원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때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감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도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ㆍ다음은 증인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마체육관 사거리 신대지구간 도로개설사업 공사 중지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지난 11월 30일 증인출석을 요구한 ㈜중원리치 권용균 소장님, ㈜건화 윤규섭 책임관리원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순천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권용균 소장님께서 대표로 하겠으며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윤규섭 책임감리원은 선서와 동시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균 소장은 증인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윤규섭 책임감리원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증인은 자라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ㆍ오전부터 계속 도로과가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보니까, 쓰러지고 나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혈액이고, 혈관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더라고요. 순천시의 혈관은 도로과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순천시가 생태도시이고, 행복도시로 더 가기 위해서는 도로과 쪽에서 고생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민원이 제일 많아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7월에 부임하셨지요. 계획을 초창기에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

하여튼 내용도 계획을 잡으면서 2016년 계획에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잘 하시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지적해서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행정에서 못 보는 것을 시민들의 의견라든지 우리가 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제안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자, 같이 해나가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꼼꼼히 메모하셔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수범사례로 많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도건널목 남제동 두 군데를 하면서 순천시에서 전문업체에서 하라고 권고까지 했는데 잘 받아서 좋은 공정한 평가를 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업무를 공정하게 잘 추진하고, 의회의 권고사항을 잘 받아들인 생각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사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특히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냥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라도 말로 어쩔 수 없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봐도 경상도 쪽으로 조건이 맞거나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도로과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같이 합니다.

먼저 충효로 9월 15일 현장방문 때 기존에는 방지봉이 되어 있던 도로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김인곤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다 가면서 칭찬을 하십시오. 작은 민원들이 시민들에게 큰 기쁨으로 온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넓은 도로가 있음에도 여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이후에는 내년도에는 꼭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자전거도로가 이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ㆍ제가 2015년 6월 2일 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영2차아파트와 지금 현재 부영1차아파트 사이에 연향1로입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죠.

백강로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보시면 중간에 가변차선이 있는데 중간에 없다보니까 차가 두 차선을 충분히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선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차가 밀려서 여기는 뒤쪽 부근입니다. 이렇게 차가 밀립니다.

오늘 아침사진입니다. 그것도 8시40분쯤에 제가 찍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마는 7시30분에서 8시30분까지가 가장 막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8시40분쯤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도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2일 194회 임시회 제3차 시정질문에서 이 도로와 대우아파트, 우미아파트 구간입니다. 여기도 가변차선을 만들면 이렇게 차가 옆에서 어떤 분이 중앙선으로 대줬기 때문에 빠져나가는데 가변차선 부분을 만들어주면 두 차선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니까 조사도 하고 그러시던데 이후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ㆍ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현대2차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막히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길을 뚫으면 백강로 부분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을 뚫지 않지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통로는 좀 만들어주라고 해서 최덕림 국장께서 만드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이 그림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여기 오병원이 있는 삼거리 보통 삼거리를 보면 간판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쪽에서 오는 간판에 써져있는데, 보통 우리 사거리나 삼거리에는 무슨 사거리, 무슨 삼거리 예전에는 다 써져있었거든요.

국민은행사거리라든지, 조례사거리라든지 다 써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것이 써져 있지 않아요. 우리야 압니다. 그런데 보통 외지인들은 가면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사거리를 지나고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어디에 써져있는 것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간판이 비어있고 좋은 홍보간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오병원삼거리라든지 노동부삼거리라든지 삼거리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한 번 홍보간판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비어있습니다. ㆍ저는 저 공간이 아까워서 저 공간이 저렇게 놔두는 것보다 뭐라고 하나. ㆍ그런데 여기가 무슨삼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간판이 없어요.

전체 다 봤거든요. 제가 뒤져보았는데 벽산아파트삼거리 이런 것은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데 저런 데가 어느 삼거리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외지인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안내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2011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까 부영아파트 백강로 끝 부분에 연향 철교에 대해서 굽어진 것, 밑에 연향로 굽어진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4일, 11월 17일 제 188회 임시회 제3차에서 최덕림 당시 도시건설국장한테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연향로 철교와 연향로 부분에 대해서 최덕림 국장께서 2017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기에 “2017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 최대한 빨리 해서 2017년 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연향철교 확장의 공사와 굽어진 연향로 개선공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ㆍ4,774만 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도로과가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상 관련해서 어쨌든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 반영이 안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추경이라는 것은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 안 되겠지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최대한 이번에 아까 보니까 용역해서 발주한 사업건 6건에 대해서 20여억 원을 확보해서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신대지구와 팔마체육관 사이 도로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와 그 다음에 이마트에서 연향2지구 철길 옆 도로와 관련해서도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로 농로형태의 도로를 확장 주문했습니다.

역시 도로과장도 하겠다고 했고, 시정질문 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한지 아십니까? ㆍ그래서 도로개설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2016년에는 실시설계용역비 확보와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그 말이 거짓이 안 되도록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ㆍ그림을 봐주십시오. 2014년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서면 선평길 75 소유자가 북부교회에서 서평마을 간의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느냐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편입도로보상을 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편입도로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공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ㆍ제가 가보니까, 앞에 도로다리가 있는 데는 했는데 다리도 지금 좀 확장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 입구 부분은 좁아져 있더라고요.

선평길이 동산초등학교가 있는 작은 도로였는데 지금은 이쪽 길이 정문인 것 같습니다. 선평마을 표지석도 그쪽에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최대한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ㆍ건천마을은 누누이 현장방문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행지라든지 좀 어려운 위험한 데 저수지가 옆에 있는 그 부분만큼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인곤 위원님께서 아침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빼고요. 자전거 관련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교육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안 제21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죠. ㆍ지금 이미 수료한 인원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ㆍ150명이 아니라요. 성인 400명 초등학생 1,000명 총 1,400명.

우리가 교육최대 수용 인원은 성인이 300명, 찾아가는 초등학교 안전교육은 약 2,000명 정도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전문가들은 사실 이 자전거교육은 조곡동에서 주민자치활동으로 먼저 했었는데 좋다고 도로과에서 가지고 가셨어요. 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어서 지금 체육공원, 구철도공원에서 자전거 안전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요. 교육 예산에 연간 1,000만 원 정도 들고 교육최대 인원을 하려면 약 2,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미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확보해서 부리나케 하다보니까 올해도 1,400명밖에 못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최상의 교육 효과도 안 나고, 또 접수인원도 수료인원이 그러니까 40명이 수료를 하면 접수가 40명이면 수료인원은 20명밖에 안 된다고 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토탈 관리하는 접수는 면 단위, 읍면동에서 하고 그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수료까지 하는 일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을 비롯해서 세종시, 고양시, 서울 용산구, 수원시 등이 자전거 교육 관련해서 그리고 이동수리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자전거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것이라면 한번쯤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더 나아가서 순천시 공공자전거 온누리 정책에 대해서 2015년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비용을 보니까, 약 2억1,000만 원정도가 들었네요.

맞습니까? ㆍ자전거 수리비용이 5,000만 원, 센터운영 비용이 1억6,000만 원으로 총 2억1,000만 원인데요. 2015년 온누리 자전거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장님 얼마 정도 됩니까? 5,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전거 수리비용과 온누리 자전거 수입과 거의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전거 현재 내용 연수가 몇 년 정도 되지요? ㆍ130만 원이나 되나요.

저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ㆍ원래는 100여만 원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10만 원짜리 자전거를 줘도 그보다.

물론 그것이 위치정보시스템이 비싸다고 그러던데요.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만 원이 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센터운영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고, 자전거 운반이동 및 수리센터 겸용 운영으로 비용절감을 할 필요도 있고요.

자전거 운반자 수리기술자를 겸용해서 운반자나 수리자가 자전거를 좀 아는 사람들이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온누리자전거는 시민 출퇴근, 업무용,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시민출근용으로 30～40명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고 관광용 자전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관광용. ㆍ일반 MTB, 하이브리드, 안전모, 안전기구 대여를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좀 통합적으로 순천시자전거 연합회 같은 데 회원이 4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또 모니터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뿐만 아니라 공공온누리 자전거 운영도 지금 보니까 세종시나 이런 데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순천역 자전거 무료주차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ㆍ그런가요.

그쪽에서는 역에서도 가까이 있는데 안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더라고요. 시민자전거교실, 자전거수리센터 이런 것들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순천시자전거연합회 등 사회단체에다 해주면 그 분들말로는 자기들이 관광 자전거 같은 것이라든지 수익사업을 같이 하면서 하다보면 인건비도 절약하고 그래서 운영비가 20% 이상 비용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새싹유치원 앞에 강변도로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한속도가 60km죠? ㆍ거의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80Km 이상 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4차선도로이기는 합니다만 새싹유치원에 230명 정도 어린이들이 매일 여기를 다니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입구가 있는데 상당히 차가 튀어나오는데 좀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물론 4차선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좀 검토해서 순천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적극적으로 민원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코그라드호텔 옆에 연향동에서 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밀려서 왜 이렇게 밀리느냐 아침 8시 45분쯤에 여기를 갔습니다. 밀려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기 보면, 화물차가 좌회전으로 연향동으로 가야될 금당지역상가라든지 에코그라드호텔 옆 도로에서 나온 차가 좌회전으로 가야되는데 이 차가 막고 있습니다. 직진 차가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들어서버리더라고요. 에코그라드 4층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점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쪽 높이 이 통로박스를 좀 더 확장해서 덮으면 좌회전으로는 가는 차들이 도로가 많이 확보해서 좀 낫지 않느냐, 아니면, 이쪽만 전용으로 하는 도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떤지를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ㆍ정밀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쪽으로 이런 차가 서버리니까, 좌회전 차량이 가고 그래서 결국 막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도로 점ㆍ사용료 과징 현황이요. 2014년까지 건수가 17,199건 점용료가 62억8,400만 원 맞습니까? ㆍ그렇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그림은금방 제가 불러 드린 이야기입니다. 2014년까지 라고 정했지요? 2015년이니까 2014년까지는 정확한 금액이겠지요.

건수이고, 맞지요? 그런데 2014년 기록을 봤습니다. 이 기록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록입니다. 2014년 10월까지만 되겠지요.

두 개를 합치니까 19,479건입니다. 오히려 2014년에 19,479건이었는데 2015년에 데이터에서 2014년 기록이 17,199건으로 줄어들었지요? 돈은 더 줄어들고.

왜 그랬죠? ㆍ데이터에 몇 건이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은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돈에 관계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몇 백건 차이라면 행정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뭔가 차이가 있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2014년 것이 적어야 되고 2015년 기록을 잡으면 두 달 치가 플러스가 되니까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2014년에는 19,479건인데 2015년에 2014년까지 보니까 17,199건이에요. 돈도 더 줄어들고, 63억9,200만 원이 되는데 여기는 62억8,400만 원 밖에 안 되요.

이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체크를 하셔서 저한테 감사 끝나기 전까지 채택하기 전까지 데이터를 해명해주십시오. ㆍ아까 정영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40건에 16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마 보상 수용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상협의가 안돼서 그런데 수용까지는 7개월 정도 걸립니까? ㆍ아까 설명한 것을 보니까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면 1～2년이 갈 수 있고, 최대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긍정적이니까 보상협의 행정이 강하게 밀어 붙여야할 때는 밀어붙이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전에 최정원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지만 이후에는 보상비는 보상비로 따로 하고 공사비와 같이해서 하지만, 보상비를 먼저 해서 보상이 완료된 것부터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면 보상비와 사업비가 같이 있어서 많은 비용이 이월되거나 해서 조기집행이라든지 전략기획과에서 도로과 예산이 많이 신규사업이 반영 안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들이 틀린 것들은 일일이 안 따지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여러 자료가 틀리고 중복된 것은 과장님이 꼼꼼하게 해서 이후에 이것을 정식적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정식으로 이것 순천시에 영원히 남는 자료 아닙니까? 순천시가 도시대상 1위를 하고 하는데, 허술한 자료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오타는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들이 중복되고 틀린 자료가 많고, 2015년인데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꼼꼼히 잡아서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종기 위원 손듦) ㆍ임종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곡동에 철도운동장 관사 지역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는데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해도 사유지가 좀 있어서 도시계획도로인데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불용지라든지 재판에서 하는 그쪽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조곡동 철도운동장 관사지역에 이후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매입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ㆍ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5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자를 소개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나 도로과에 비하면 얼마 안 되니까 마지막 질문이 남았으니까 좀 참아주시고요. 임종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속가능한 교통 관련해서 대상을 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단계는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10위를 생각하고 계셨다면서요. ㆍ저는 그것에 대해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는데 10위 목표로 해서 1등을 했다는 것은 좀 아마 위축된 것 같은데 자신있게 1등을 했으니까 1등을 한 만큼 더 고치고 개선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꼼꼼히 메모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1등 도시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좌회전 신호를 안 해줬니 이런 말을 해서 3류시민으로 전락해버렸는데 교통행정은 1류가 될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버스교육이든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ㆍ그리고 335페이지에 보니까 김인곤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900만 원 들여서 저희 지역 생목동, 조례동, 호수공원이라든지 신대지구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한 사업은 칭찬드릴만 합니다.

다만, 돈을 들여서 안 되는 부분 성동주차장 선순례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결국 건설과 저류지 사업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이후에는 심도있는 고민을 좀해서 의회와 이야기를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지 마시고,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그냥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렇게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멈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309페이지를 보니까요. 2014년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 별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죠? 서류에 없죠?

서류에 없더라고요. ㆍ또 2014년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ㆍ잘 하셨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추가로 이것은 하시고, 그래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먼저 하셔서 아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는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택시콜시스템시설개선사업 공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 민원있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ㆍ돈을 주고 오히려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콜택시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서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ㆍ319페이지 우리 순천시 화물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 자료에 있는 50개뿐인가요? 화물업체가요? 제가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264군데가 있더라고요. ㆍ여기 화물업체를 하는데 여기가 2014년 데이터입니다.

잘 보십시오. 대표자가 264명이에요. 보유대수는 930대입니다.

면적은 70,397㎡면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군데로 줄어들었어요. 업체가, 자료가 잘 못된 것인지 아니면 뭐가 했는가 이거 확인해서.

잘못되었나요? 자료가 2014년 자료와 검토해서 보는데. ㆍ자료를 주셔가지고 제대로 자료가 되게끔 이후에는 할 수 있게끔 하고 이후에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 웬만한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자료 작성이 부실합니다. 그래도 순천이 도시대상 1위를 받은 도시인데 감사 자료가 좀 부실하니까, 잘 작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323페이지 보십시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중 무인카메라 실적, 그 다음에 이동카메라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ㆍ화면을 보십시오. 2개의 데이터가 똑같아요.

이것도 잘못 작성된 것인가요? ㆍ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데이터가 그거는 틀렸다고 하니까 2014년 그러면 그것은 데이터가 2014년과 비교해서 좀 아니라고 할게요. 33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ㆍ아니, 관리법 위반, 잘 보십시오.

과장님 2014년 이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합치니까 10월까지 정도 되겠지요? 2014년은 자료를 10월까지 작성했으니까. 64,701건이었습니다.

돈으로 68억7,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 2015년 자료는 얼마입니까? 2014년 이전까지는 54,054건 오히려 줄어들어버려요.

돈으로는 47억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건수로는 10,647건 돈으로는 21억3,600만 원이 오히려 줄어들어버렸어요. 어찌된 것이에요. ㆍ돈이 관련된 문제라서 그래요.

건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대부분과태료를 받아서 욕하고 그러면서 한 건이라도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래요.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느냐고 그러는데 벌써 21억3,600만원 2014년 10월 기준으로도 21억3,600만 원이 차이가 나버려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한 번 보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ㆍ자료가 빠진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36페이지 500cc미만은 빠져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나요? 오토바이, 500cc미만 오토바이는 관리를 안 하나요?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2014년 903대였습니다. 해야 되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식이 2014년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500cc미만은 2014년에는 903대라고 나와 있는데 500cc미만 소형오토바이 이런 거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도 잘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한번 볼까요? 투융자심의대상사업 택시운수근로자 복지문화회관 조건부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이면 순천에 내려온 국비 확정되었지요. ㆍ이정현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확보했습니다. ㆍ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해서 저도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다음에 KBS에서 방송이 하나 나왔습니다. 장애인콜택시 통합으로 이동 불편이 가중하다고 12월 3일자 9시뉴스에 나왔는데요.

올해 8월부터 장애인콜택시가 도광역시 이동지원센터로 통합운영됩니까? ㆍ시도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도의원님을 통해서 조례 개정하시라고, 왜냐하면 순천시의 사정은 순천시가 아는 것인데 장애인들이 도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전화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수단이 장애인콜택시가 아닙니까? 저상버스도 불편하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접근가능한 여행활성화 포럼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저상버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장애인들이 밖으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콜택시가 중요해서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동안에는 남도택시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운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서 불편하다고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도위원님을 통해서 조례개정을 이야기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 이야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아까 김인곤 위원님이 보여주었던 동부상설시장 관련해서 노점상 도로중간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업으로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인정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옥기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실지 알았는데 안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냥 놔두면 왔다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24시간을 단속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승강장을 설치해버리세요.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라인을 지운데다가 택시승강장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택시가 들어와서 다른 차를 못 대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빠져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제가 버스를 탄지 최근 오래 돼서 버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면 명찰은차지만 버스 옆에 이름표를 하나 달아가지고 운전사 이름을 해놓으면 나중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당신 이름이 뭐야?”그러면 “뭐하려고 물어봐?”그러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앞에 라든지 이런 데다가 어떤 데보면 운전자격증에 명함을 꽂아놔 가지고 그래서 바로 불편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이름표를 크게 달아서 그런 것들을 자기도 그런 것을 의식해서 더 친절할 수 있게끔 이름표를 달아준다든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와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좀 반영을 한 번 해보세요. ㆍ교통과장님 아직 안 들어가셨죠?

아까 용역했던 순천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은 끝났죠? ㆍ저희들에게 이번에 한번 보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성공원에 저번에 계획대로 150면을 만드는데 10억을 들이면 만들 수 있나요? 지상에. 이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대로. ㆍ임시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이왕 했으니까 연향동이 제일 우선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향동 한 지역만 하지 마시고 연향택지 1택지 지역 전체를 가지고 한 번 적용해보시고 다른 과는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과는 교통과 소신있게 업무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한 것은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신있게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맑은물행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ㆍ저희들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지하수요금, 이렇게 받고 계시죠? ㆍ자료를 보니까요. 405페이지에 2014년부터 2015년 상수도요금 미징수 건수와 금액이 14,943건에 2억1,2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ㆍ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7,374건에 1억7,9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하수 쪽은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봤더니만 상습체납만 찾아봤습니다. 미징수 쪽으로요. 2014년 상습체납이 10,803건에 1억8,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올해 2015년 자료를 보니까, 10,803건이 263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은 1,800만 원 그렇게 많이 받으신 것이지요? ㆍ그것까지는 아주 고생을 하셨다고 검토를 봤습니다.

고생하시고 했는데 한 가지는 똑같아요.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이용에 따른 하수도요금이 2014년 자료를 보면 10,803건인데 올해 자료로 보면 12,127건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하수도도 2014년 자료를 보면, 5494건에 6,300만 원이었는데 777건에 420만 원으로 받아내기는 했는데 2015년 자료를 보면 6,276건에 6,800만 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전 것은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것은 좀 작년에 비하면 좀 못 받은 감이 있어요. 지하수 쪽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3개 테이터가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수도는 별문제가 없잖아요.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 하수도에 24%인가. ㆍ그래서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ㆍ또 BTL사업이니 뭐니 20억 원씩 줘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할 수 밖에 없는,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400억, 500억 되는 하수도 관거사업을 우리보고 해가지고 못하게끔 하려고 그런 것이 뻔히 보이기는 한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안 하면 국비를 안 주고 패널티를 부과하고 그러니까요.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급격히 올리면 시민들은 다 욕합니다. 그렇죠? ㆍ작은 것이라고도.

우리가 최대한 70% 행안부에서 권고한 사항 정도까지만 80%, 90%로 계획을 잡지 말고 2018년까지 71% 라면 그 선까지만 우리가 물론 BTL사업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가니까 더 하기는 하겠지만 계획보다 더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주민들에게 요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좀 적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권고한 % 정도까지만 올리도록 그 전에 다른 계획이 있었다면 제가 보니까 다른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계획에 수정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ㆍ질의가 너무 짧아서 그렇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고맙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공동주택은 건축과로 이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년을 떠나서 물탱크도 있지만, 20년이 넘은 데는 옥내배수관이 약해져서 불이 났을 때 거기에다 소화전을 연결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데 타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수도 조례를 바꾸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순천시에 6만 지방세를 1천억 원 정도하는데 그중에 68%가 공동주택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70%이상이 공동주택이 살고 있거든요. 680억은 주민세를 내는데, 겨우 5억, 10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바꿔야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50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와 관련된 공동주택은 최소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김인곤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만큼은 옥내배수관까지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게끔 관보수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보시면 어떤가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ㆍ그러니까 못하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못해가지고 50%씩 100%는 아니더라도 50%씩 매칭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의회와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ㆍ신대지구 상수도 시설물 2014년 8월 8일 날 인수를 했지요. ㆍ상수도과에서 얼마를 인수받았지요?

여기에서는 1,377만 원 인수된 것으로. ㆍ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과에서는 2,700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있죠?

상수도관로 세척비 12개소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ㆍ그리고 예산상으로도 1월 달에 편성이 안됐어요. 관로를 세척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ㆍ자료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2014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치니까 26건에 100억 원 정도 되네요. ㆍ이월 사유가 시기 미도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100억이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고 나면 3월이나 5월에 대부분 착공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을 해도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합리적으로 예산편성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보고하니까 지적사항 중에 39개소가 2016년에 설치완료하겠다고 간이상수도 보완시설이요. 39개소에 CCTV를 답니까?

아니면, 뭐를 합니까? ㆍ39개소에는 어떻게 되요? 블랙박스는 몇 건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ㆍ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전에 수도를 열고 독극물을 탄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강화되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CCTV건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CCTV를 설치한 지 2～3년이 되었는데 화소가 잘못되었다고 금방 또몇 억 원 요구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과 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CCTV를 설치한 지 얼마 안됐는데 화소를 올린다고 또 몇 억, 전산시스템이 잘못 되었다고 몇 억, 워낙 빠르게 하는 게 이후에 사업을 할 때 최소한 CCTV를 할 때 화소수가 부족하다고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순천시 전체에 그대로 사람을 파악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돈에 사업을 맞추지 마시고, 사업에 돈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십시오. ㆍ마지막으로 447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6건 220억400만 원을 들였네요. ㆍ순천시 무수율, 유수율, 누수율 어떻게 되가나요?

이것이 지금 매년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20억,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41억2,900만 원. 그래서 61억3,3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제고되어가고 있습니까? ㆍ아직도 100% 되려면 170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ㆍ99%가 되면 더 많이 된다 이거지요?

마지막 잡을 때는 더 힘들잖아요. 200억 이상 든다 이 말이죠. ㆍ그러면 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노후화가 있겠지만 관로 시설공사나 관 선정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폴리에틸렌관이나 주철관이나 HI3관 등이 있잖아요.

관 중에 내구연한이 제일 긴 관이 어떤 것이에요? ㆍ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받았지만, 어느 관이라고 공개하지 않겠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긴 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하면 가격이 뛰잖아요. 자전거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몇 천만 원 짜리 자전거를 설치하자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격과 수명 이런 부분을 보셔서 우리가 지금 관을 하는데 30년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ㆍ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사업을 했을 때 사업 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12월 8일 화요일 오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하수도과,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국가정원운영과, 순천만보전과, 국가정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전문위원이 배부해드린 서식에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셔서 감사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