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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51회 제16청소행정분야조사특별위원회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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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의까지 이어진 서류조사와 현장조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대행업체 대표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할 예정으로 먼저 오늘은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대행업체 대표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금일 질의답변이 끝난 후 오는 17일 예정된 음식물자원화기기 관련 질의답변을 위하여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대행업체 대표는 모두 세 분으로 신세계환경 윤영표 대표님, 기성환경 박월청 대표님, 늘푸른환경 송용호 대표님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데 대하여 세 분 대표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신세계환경 대표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두 분 대표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3개 업체 대표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이분들 모두에게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업체별로 질의할 것인지 묻고 싶은데요. 업체별로 한 분 한 분 해서 질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업체별로 순서에 입각해서 하고 미진한 것은 공동으로 추가 질의하면 될 거 같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업체별로 시작하고 후에 서로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그때 모든 대표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함께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처음에는 신세계환경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기성환경을 하고, 세 번째는 늘푸른환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환경과 늘푸른환경은 조금 이따가 부르면 들어오세요. 그러면 신세계환경 윤영표 대표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표 신세계환경 대표는 우리 구에 있었으니까 특히 모범적으로 답변을 세심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김재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히 대행업체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표 대표님께 계약서대로 묻겠습니다. 대행업체는 가로변, 도로변 상가 밀집지역을 매일 수거해야 하며 쓰레기가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운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대로 하고 있는지, 골목에 보면 많이 쌓여 있고 이것이 신대방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15개 동이 똑같이 쓰레기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적체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홍보를 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구에서도 홍보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꾸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질의하는데 대표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순희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대표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구청을 대표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신세계환경에서는 서울시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3개 업체보다 높은 기본급을 주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와 협약한 게 있어서 보니까 신세계환경이 유독 기본급을 많이 주던데 1년 근무한 사람이나 3년 근무한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요. 수당을 빼고 기본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세계환경이 다른 업체보다도 많이 높고 서울시 협약에 의한 거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다 있어요. 각종 수당, 봉급수당, 공제회, 실지급료가 다 있는데 기본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세계환경은 어쨌든 간에 많이 주시니까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주은위원

인력현황을 보다 보니까 남윤수라는 분이 휴직에 들어갔던데 채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휴직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2014년 5월 20일에 채용됐는데 6월 4대 보험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수습기간 전 7월에 바로 올린건가요?
이분의 병원비는 산재처리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산재처리로 해서 가족이 부양될 수 있는 돈이 지급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2014년도 종합평가에서 신세계환경이 패널티를 받았는데 왜 패널티를 받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명기위원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윤영표 증인 참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뵙는 거 같네요. 그러면서도 첫 증인대상을 잘 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무엇이든지 답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어서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보고요, 서로 입장이 다른 만큼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상밖 질의인데 어쨌든 간에 윤영표 증인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계법령을 잘 지킬 줄 알았는데 편의상 10년 넘은 차량을 예비차로 갖고 있었다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증인께서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특위가 구성이 되고 활동하면서 증인께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들과의 모임이 있었죠?
그런 회의를 통해서 특위에서 요청하는 서류랄지 이런 것을 자격요건에 맞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이 혹시 있나요?
논의는 하신 적이 있나요?
특위을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대행업체를 방문할 때 굉장히 불쾌한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특위 운영이라는 것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사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도 있지만 대행업체들이 대행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구민들을 통해서 업을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대표들을 경시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대행업체들의 문제점이 진짜 뭔지, 이분들이 수지가 맞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이 어려워서 근로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증인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서류제출을 불성실하게 했다면 이것은 지금 대행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그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해도 좋을까요?
말씀을 믿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그 자료를 봄으로써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함으로서 우리는 그 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대행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알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인께서 청소대행업의 총무를 역임하고 계시다니까 남은 기간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특위의 자료요구에 응해서 또 억울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다면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대행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정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수현황 작성을 잘못해서 제출하신 것 같아요. 공제액을 보면 4대보험이나 갑근세는, 쉽게 말해서 수령해 가시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6.7% 정도 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다른 회사와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봉급액을 200여만원씩, 수당은 14만원으로 편성하셨고 봉급액은 기본금액의 234만원, 이걸 좀 잘못 작성해서 제출하신 것 같고요.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정확한 걸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세계환경 입장에서는 봉급액이 늘어나게 되면 퇴직금 부분 때문에 부담이 돼서 봉급액을 이렇게 높게 산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평균 근속연수를 보니까 신세계환경이 다른 대행업체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3.5년에서 4년 정도 되는데 여기는 2.5년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동포 같은 경우에 h2 비자만이 취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2년 근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계약조건에 몇 년간 이 업장에서 일하겠다는 계약조건이 없으면 h2 비자가 계속 유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만 있다가 이직할 때 본인들이 이직사유서를 내야 됩니다. 관리하는 고용노동부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다시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그만 둔 사람이 있으니까 농촌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온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대행업체로써 반대급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건 신세계환경 회사 입장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이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이 청소업무도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단순업무라고는 하지만 지역상황을 파악해야 청소의 질이나 효과가 높아지는 건데 그런 이직률이 높은 분들을 자꾸 채용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어떤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반대로 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는 아니거든요.
조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은 이 직종을 선택 안 하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낮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세계환경 쪽에서 정리를 하세요. 고용노동부나 그런 부분에 중국동포들을 채용하신다 하시더라도 이분들이 2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비자를 재연장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건 고용노동부 쪽하고 우리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그분들도 좋고 저희 지역도 좋은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대표님 말씀하시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 상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상황 내에서 조정을 좀 하셔서 하시란 말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 최정아위원 질의 다 했어요? 지금 개인별로 질의하면 오늘 하루에 끝나지도 못 합니다.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정도 하면 잘 할 거예요. 지난 간담회에서 한꺼번에 질의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끝나지만 개별로 질의하게 되면 오늘 잘 해야 서너 사람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오전에 세 사람 불러놓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개인별로 하자고 해서.

최정춘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해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부 원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김재열위원

똑같은 질의니까 한번에 해야 한다니까요.

최정춘위원

어차피 다 해당되니까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분 공통질문이 많을 거예요. 지금 윤대표님은 오셨으니까 질의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공통질의를 하고 개별질의가 있을 때는 개별질의를 따로 하는 걸로 해서, 세 분이 같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개별질의는 해당업체를 따로 지정해서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위원님들이 변경하자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던 대로 이행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개별로 하자고 원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정춘위원

오시라고 해서 같이 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증인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에 개인별로 질의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세 사람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행업체 사장님들을 한꺼번에 모셔서 한꺼번에 질의해야 빨리 끝나고 서로 옳은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내용적으로 볼 때 비슷한 업체고 비슷한 내용이고 좀 다른 업체도 있지만 다른 업체는 지정해서 따로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통내용은 공통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정춘위원이고요. 일단 깨끗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업체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련 설문조사 21문항을 만들었더니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14번 문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사하는 주민이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해 놓은 폐기물을 대행업체에서 지정된 기일에 수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다 527명, 없다 989명입니다. 설문을 1개 동에 150명씩 했는데 1,597명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1,597명의 의견입니다. 15번 문항에는 대행업체가 신고필증이 부착된 대형폐기물을 방치하여 동작구 클린기동대에서 직접 수거해 가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다 424명, 없다 1,081명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하면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붙여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안 가져가기 때문에 동작구 클린기동대에서 수거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업체로 들어가고 우리 기동대가 수거를 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업체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건 공통된 겁니다.
물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있다가 424명이고 없다가 1,081명이거든요. 사실 저도 우리 기동대가 치우는 걸 목격했거든요. 사당3․4동 업체인 늘푸른환경도 와 계시지만 본 위원도 목격한 사실이 있어서 이걸 문항으로 넣었던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게 424명이란 숫자는 그중에 물론 착각한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신고필증을 붙여 놓은 건 바로바로 수거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20번 문항에는 동작구 청소 및 청소대행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건의할 사항에 대해 기재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나온 대체적인 게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을 치워간 자리는 항상 지저분하답니다. 50% 이상 차지하는 게 한 마디로 사후처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사람도 애기해 주세요,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최정춘위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하루 동안 같이 일을 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신세계환경 윤사장님께서만 답변하지 말고 다른 대행업체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설문지를 돌려서 1,500매를 받아서 한 거니까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행업체 사장님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고생하고 나가서 쓰레기를 치워봤는데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사실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구멍도 나고 해서. 그러면 그 지저분한 건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씻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인력이 못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집 쪽의 얘기를 하자면 늘푸른환경인데 항상 지저분합니다. 사후처리를 아까 윤영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이 흘러서 모이고 모여서 항상 떡져 있다고 할까요. 여름에는 악취가 심하고 파리가 많다는 거지요.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흐른 자리는 물로 사후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늘푸른환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님께서 잔재물 흐른 곳에 사후처리가 안 되면 장소제공을 안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그 지역에서만 47년을 살고 있는데 거의 같은 장소에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송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취를 해서 바뀐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깨끗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고 서비스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차후에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깨끗한 동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세 분 대표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사실 저는 청소특위 위원으로서 심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청소특위 위원들이 신세계환경에 갔을 때 자료를 요구해서 간단한 자료를 받았는데 늘푸른환경과 기성환경에서는 전혀 자료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약서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따로 질의할 거 아닙니까? 계약서상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준수지침서에 따르면 제7조에 대행업체는 각종 보고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 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데도 특위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하여 간단한 자료를 제출 받고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대행업체가 힘들어서, 이익이 얼마 안 나서 그런 타령만 듣고 왔는데요. 그렇게 이익이 안 나면 대행업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하실 건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왜 이런 건지, 우리 의회에서는 대행업체가 사업을 잘 하게끔 유도하는 입장이지 못 하게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성환경과 늘푸른환경의 간단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기성환경 대표님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제21조에 보면 각종 대장 등 기록비치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2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관련 기록대장을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갑이 각종 대장점검 및 열람요구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다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을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현황, 대형폐기물 처리내역, 민원처리내역, 처리실적을 익월 5일 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금에 대해서 기성환경에 가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보여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기성환경 재무구조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환경 대표님께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저희 구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계약내용을 모르고 진행하신 것인지 그 부분은 박대표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대행계약을 하는데 대행업체 사장이 계약서도 안 보고 도장을 찍었냐는 얘기에요,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모르고 계약하면 눈 감고 찍은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김재열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늘푸른환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세계환경이 자료를 제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성의를 보였다는 표시인 거고 분명히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거고 다른 대행업체 대표님들께 저희가 계약서에 없는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약속을 하십시오.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아위원 마무리 지으세요.

최정아위원

공히 세 분 대표님께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록대장을 5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없는 이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도 있으면 현재 시점에서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는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는 수거현황, 폐기물처리, 민원처리 실적을 갑한테 보고했으니까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보고받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세 분께 공통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서 봉투제작비나 반입수수료를 차등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등지원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받은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늘푸른환경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차등지원 받고 계십니까?
전년대비 원래 봉투제작비의 10%를 더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전년도에는 45%인데 올해는?
60% 내게 된 원인이 뭡니까?
송대표님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지금 상대적인 거라고 주장하셨는데 평가결과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평가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량화되어 있는, 정량화되어 있는, 정성적 평가도 필요하고 정량화되어 있는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는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정성적 평가에서 각 업체별로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동작구와 서초구가 다른 부분을 정성적 평가에 넣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론 잘못된 것은, 대형폐기물 같이 장부를 관리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이런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각 대행업체별로 불만적인 것도 조정할 겁니다. 동작구에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총무님께서 정리하셔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싶다, 서울시에도 저희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그런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는 있습니다. 페널티 받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 분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형폐기물을 배출했는데 표를 안 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현금으로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현금으로 수거했을 때 회사 장부에 제대로 기록이 남습니까? 개별로 답변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최정아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 분 대표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금납부를 하기 때문에 과연 입금이 되겠느냐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납부해야 될 금액이 10만원인데 산정된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통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이사 가는 집에서 장롱, TV, 식탁, 의자 모두 내놨는데 통으로 묶어서 실제금액은 13만 5,000원인데 12만원에 전체 수거해 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특히 재건축지역이 있기 때문에 공가도 생기고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지로로, 그리고 지로가 있다는 안내말씀을 안 하십니다. 저에게도 얘기를 안 하셨고 수거해 가시는 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로가 있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현금으로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숙지하고 계세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표님들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공개적으로 공지를 하세요. “지로로 납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기물을 버렸더니 지로납부가 있다는 것을 관리사무소에서도 못 들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버리는데 관리사무소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늘푸른환경 대표님만 해당되는 게 아닐 겁니다. 신세계환경이나 기성환경도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도 말씀을 하십시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늘푸른환경 송용호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월 6일 저희가 현장갔을 때 애로사항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표들이 미리 만났다, 그런데 합의해서 자료는 내줄 수 없다, 구청에 낸 자료를 가지고 참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의 아닌 결의로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타 구 얘기는 일절 하지 마세요. 동작구만 얘기하세요.

김주은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희 세 분 의원이 갔을 때? 단합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황당하고요.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러 갔는데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고 방해작전이 아닌가 하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아까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업체에 준다고 했을 때 청소를 안 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랬을 때 대표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날짜가 다 같습니다. 정말 대표님께서 화가 난다, 우리 다 하지 말자, 우리는 그런 것을 정말 우려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믿어야 할까요. 주민들이 심히 불안해 하고 저희 역시 걱정이 되는데요?
김재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가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신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몰랐던 부분을 대변해 주는 계기로 삼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아예 벽을 두시고 저희를 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정말 두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라도 행여라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과나 저희들이 심도있게,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아위원님께서 폐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덧붙이자면 윤영표 대표님께서 그럴 일은 전혀 없다, 100%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설문지에도 나와 있지만 장롱 같은 것은 다 부숴서 가져갑니다. 그 자리에서 부숴서 소리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장롱을 통째로 가져가면 알겠지만 많이 싣기 위해서 다 부숴서 가져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다고 대표님께서 100%라는 말씀을 쓰십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장롱을 몇 개 부쉈는지 그 양이 절대 일률적으로 안 나옵니다. 물론 큰 거는 비싸고 작은 것은 싸겠지만 절대 양이 안 나오고요. 아까 송용호 대표님께서도 장담한다고 하시는데 절대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다 인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우는 것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건물이 있는데 항상 뒤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부릅니다. 그래야 싸니까. 대표를 통해서 부르면 제대로 가격을 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분들 직접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면 가격이 싸집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몰래 다 하고 있습니다. 100%라는 말 절대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대표님께도 발행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현찰도 못 받고 최정아위원님 말씀처럼 온라인이나 동사무소에서 전표를 끊어서 하게끔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저희는 진짜 자료도 안 주고 도움도 안 준다면 국세청에 의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대표님들께서 잘못된 것을 사과하시고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박월청 대표님께서 국세청이 와도 안 보여준다고 하는데 왜 안 보여줍니까? 국세청이 나오면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한다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의뢰할까 하는 생각도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랑 협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표님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주민들 애로사항은 대표님들이 접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오픈해야 됩니다. 대표님들 애로사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민들 애로사항 우리가 이야기해서 대표님들이 접수해서 한발한발 고쳐나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특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서로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청소업무가 이루어지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대행업체는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규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동작구 모든 쓰레기는 대행업체 5개 업체가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작구청에서는 대행을 줬기 때문에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하자, 모든 쓰레기를 감량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감량 현수막 72개를 475만원 들여서 15개 동에 게첩했고 쓰레기감량화 현수막 110개를 726만원 들여서 15개 동에 게첩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를 감량화하자고 노력하고 광고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대행업체는 어떤가? 간단한 자료도 안 주고 쓰레기가 적체돼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대행업체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의회나 구청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해 달라고 하든가 그런 방안도 없이 대행업체 이익을 위해서 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놔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행업체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계약서를 보면 구에서 제재하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고 모색해야 합니다. 5개 대행업체가 어떻게 하면 동작구 쓰레기를 잘 처리할 것인지 모색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업체에서 간단히 한 분씩 세 분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동작구를 깨끗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11시 45분입니다. 대행업체 대표님들께서 준비도 해야 되니까 약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 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늦게 먹더라도 12시 40분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면서 마음도 가라앉히고 흥분된 것도 가라앉히고 대행업체 대표님들은 계약서를 철저히 봐야 됩니다. 계약서를 다 외워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행업체 대표님들은 계약서대로 이행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데 계약서를 못 봤습니다, 모릅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 대행업체를 하겠습니까? 특히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처리할 때 우리 구 직원이 있어서 폐기물 얼마 들어왔는가 확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든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자기들 맘대로 갖다놓고 다른 데서 돈받고 가져와서 처리하고 끝나버립니다. 이런 식이어서 우리 구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장부상으로 폐기물을 보면 4,800만원으로 올려져 있어요. 늘푸른환경이 2011년에 4,300만원, 2012년에 3,100만원, 2013년에 4,500만원, 2014년에 4,800만원 폐기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세계환경도 마찬가지이고 기성환경도 마찬가지인데 기성환경은 장부를 보면 너무 적게 올렸습니다. 기성환경은 2011년 3,700만원, 2012년 4,400만원, 2013년 4,300만원, 2014년에 4,600만원입니다. 늘푸른환경이 4,800만원인데 기성환경은 4,600만원입니다. 기성환경은 엄청 큰데. 이렇게 하는 것도 대개 보면 온라인 되는 것만 기록해 놓고 현금 들어온 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루에 현금이 70만원에서 80만원 들어온답니다. 그 현금 받아놓은 것을 일부 좀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제출한다고 하는데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도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폐기할 때 잘 감독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감독도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위원들의 흥분된 것도 가라앉히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행업체 사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성환경과 늘푸른환경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기성환경 사무실을 방문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상무가 집으로 다 가지고 다닌다고 했어요.
서류를 왜 상무가 집으로 갖고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게 좀.
열쇠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서류를 가지고 왔다갔다 한다, 그런데 그날 오다가 쓰러져서 못 주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상무가 나오시면 서류를 준다고 했는데 상무가 아직도 안 나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그날만 공교롭게 못 나오셨군요?
그러면 기성환경이 우리 구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셨나요? 기성환경 재무제표를 봤는데 미수금, 가지급금, 가수금, 미지급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해 주세요.
직원들 월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급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본급이 계약서상에 보면 우리 구 현 미화원과 같은 수준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거의 20-3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도 잘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토털은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죠. 토털이 마찬가지라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똑같이 토털을 맞춰서 준다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어렵고 가지급금이 많고 그런데
가지급금도 있고 미수금도 있고 제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봤어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면 그걸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기성환경이 꼭 페널티를 받아서 4위나 5위, 지난 연도에도 페널티를 받았어요. 왜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으신지?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다 페널티를 받았는지 업체 대표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고요, 내가 미비한 점이 있기에 그렇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께서 모르고 앉아 계시면 안 되죠.
그러면 신세계환경과 똑같은 여건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른환경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늘푸른환경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밤에 따라 나가 봤더니 아파트를 비롯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기사 한 분이 수집운반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화원들이 너무 너무 힘든 것 같이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기동대를 운영해서 쓰레기를 못 치워간 부분은 다시 치워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군데를 보니까 며칠씩, 한 열흘 가까이 있었어요. 제가 제 휴대폰에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런 거는 입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치워간다고는 했으나 그렇게 며칠씩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길거리에 방치된 쓰레기가 무단투기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었고, 그 자리 옆에도 따로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건 어느 눈에 띄어도 뜨일 수 있는 장소인데 그렇게 여러 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 중지해 주세요. 기성환경은 정말 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당히 무례했어요. 조금 전에 김순희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상무가 장부를 가지고 다닌다고 했어요. 열쇠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고, 왜 상무가 장부까지 가지고 다니느냐고 추궁했고. 또 그다음에 재활용 문제가 930원밖에 안 주는데 그까짓 거 주면서 장부를 보자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930원은 자기들이 결정해서 계약서도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까짓 거 930원 주면서 장부까지 보자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고. 재활용 지원금으로 기성에 연간 5억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구의 다른 데보다 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활용은 떼어도 관계없겠죠? 그러면 장부도 볼 필요도 없고 조사를 할 이유도 없고 아무 관계없죠, 그렇잖아요? 직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출도 보면 지금 현재 18억이 넘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평균 200만원 정도 준다고 했는데 31명이 200만원이면 한 달에 6,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1년이면 6억 얼마 한 7억 정도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전부 해서 절반 이상이 나간다고 해도 1년에 수입이 아무리 못 해도 한 7억 정도는 수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수입도 많고 매출도 많고 지원금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답변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930원 주면서 장부를 보자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기성환경이 5개 대행업체 중에서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규정에 맞춰서 계약서를 보고 계약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도 모른다, 내용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잠깐만요, 우리가 사무실 장부 보러 간다는 거는 3일 전에 통보를 한 거예요. 3일 전에 통보해서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장부를 빼돌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김순희위원

그리고 열쇠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어봐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어요, 얘기해 봤자 그렇고. 다음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들께서 의회까지 나와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대표로서 정당한 조사활동을 벌이는데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 보여 주시고 적자 나는 부분이 있으면 적자 난다고 보여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뭐 왜들 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저희 위원들을 대한다면 그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성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송용호 늘푸른환경에서 오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속 시원히 다 까놓고 다 보여 주고 싶지만 회의를 통해서 이걸 안 보여 주기로 해서 보여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게 맞죠?
갔을 때 지금 송용호 증인께서는 한 장도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그러시면서 자료를 속 시원히 다 보여 주고 싶기는 하지만 회의를 통해서 그걸 주지 않기로 말씀이 진행되어서 보여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네 분의 위원이 같이 갔는데 속 시원히 다 까보이고 싶지만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안 하기로 해서 아쉽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 미안하지만 제가 다 녹취도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협회가 어디죠? 지역에 있는 건가요?
서울요.
그러면 그 자문을 혼자 받으신 건가요? 누가 같이 받으셨나요?
개인적으로 다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윤영표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서 이런 저런 얘기는 한다고 말하셨거든요.
그러면 월례회의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영표 증인 맞잖아요? 그렇죠? 윤영표 증인이 총무님이시니까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신 거 아니에요. 이런 저런 거를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이런 자료를 내주는 것이 정당한 거냐고 변호사 자문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자문을 어디서 받으셨냐 이거예요.
송용호 증인께서는 저한테 그때 말씀하신 거하고 여기와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당시에는 이게 속 시원히 까보여 드리고 싶지만 우리 모임에서 이런 것을 보여 주지 않기로 했다는 뉘앙스를 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냐 그렇게 했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물러나서 왔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까 윤영표 증인한테는 처음에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서로 결의했느냐 말씀드렸더니 결의한 사실은 없고 월례회를 통해서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다 말씀이 안 맞아요.
그 말씀은 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청소업무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활동하게 됨으로써 지금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단합해서 결국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지 않았느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건데,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정보를 다 드리는 건데.
그런데 송용호 증인 말씀이 지난 번에 우리 갔을 때 말씀하고, 윤영표 증인께서 월례회의를 매번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월례회의는 매번 한다, 그러면 그런 중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특위하는데 머리 아픈 자료는 내놓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리고 변호사 자문 받아 보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하더라하고 그런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월례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도 회의하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송용호 증인께서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된 거 아니냐, 그래서 송용호 증인께서 우리가 갔을 때 이것은 우리가 다 까보이고 싶지만 우리가 이것은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수입이 들어오면 장부를 만들어서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은 어떻게 하고 그런 장부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뭡니까?
전체를 함께 하고 있다?
계정이 따로 들어올 건데요?
증인들이 제출한 계좌번호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건가요? 그 계좌번호는 모든 수입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따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부가 있는 게 맞잖아요?
지금 A, B, C, D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들었어요?
좋아요, 특별히 수사기관도 아닌데 다 밝히겠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발언 중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답변하지 말라니까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중간에 가로채서 일절 답변하지 마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 보세요. 승낙을 받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양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늘푸른환경에 질의하고 있으니까 신세계환경은 자기 것만 답변해요, 다른 사람 것 답변하지 말고.
명기

김명기위원

좋아요,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좀 접어 두고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증인께서는 저희가 조사활동을 벌이는 중에 930원이 폐기물 수거하는 거 ㎏당 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말씀하셨고요, 또 지역별로도 상당히 불만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 동에 살지 않지만 지역의원들의 말씀을 들으면 의원들이 다 주민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늘푸른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자료가 안 넘어와서 그런데 청소 등등 이런 거에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주민도 불만이 있고 증인도 구에서 하는 게 불만이 있고, 양쪽이 다 불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불만을 해소를 못 하면 혹시 이 업을 그만두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을 무엇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성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대행업체 관련된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늘푸른환경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니고요. 기성환경도 지금 보면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쓰레기 수거 시에 깨끗하게 뒤처리 안 해서 잔재가 남아서 지저분하고, 음식물쓰레기도 고양이가 파먹고 찢어져서 흘렀다고 수거 안 해 가서 동네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데 기성환경이 쓰레기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윤영표 증인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1997년도에 이 자리에서 청소특위를 할 때도 기성환경에 대해서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 제일 문제가 많은 업체라고 지목해서 당시 기성환경 업체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말라고 통보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인이 아닌 동작구 의원이 대표를 했는데 그 대표께서 저를 한 달 쫓아다니면서 잘못했다고 빌어서 할 수 없이 재계약 불허하는 것을 삭제해 주기는 했지만 지금 1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성환경은 제일 많은 면적을 처리하고 계시는데도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면 쓰레기처리 대행업체로서 자격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증인께서 말씀해 보세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근로자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기성환경은 5개 업체 중에 임금수준이 3위이고, 늘푸른환경은 4위예요. 이런 데이터를 볼 때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충분한 복지혜택을 잘 안 해줘서 그들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안 따라주는 것이 아닌가, 늘푸른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여기에 증인들 모두 계시지만 판단해 보세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다 들어서 쓰레기봉투값이 적정하지 않다면 적정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응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고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가야 여러분들 사업에도 나아질 텐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책임이고요, 적극적으로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재활용 수거한 수입장부가 왜 별도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주기 싫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청소대행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에 후회스러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하나의 계좌로 다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한 계좌로 다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쓰레기봉투 파는 거, 재활용, 생활폐기물을 다 한 계좌로만 쓰냐는 말이에요. 아까는 계좌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부분은 재활용품 한 계좌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한테 통장이라도 보여주면서 장부를 별도 만들지 않는다고 이해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계좌라도 보여줘야 되고 조사활동하는 위원들한테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무시하는데 주민들은 더 무시할 거 아닙니까?
해놓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31일에 법률자문을 요청해서 답변은 26일에 왔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왔는데 그것을 대행업체 회의석상에서 과장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현장 나가는 금요일 전날 상무 다섯 분을 모시고 구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대우를 해줘라, 그다음날 사무실에 가는 문제도 그분들이 무엇을 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예우를 해줘라 했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우리도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얘기를 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거는 얘기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행업체 사장들이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지.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닌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이 강력하게 얘기를 잘 하셨는데 여러분들한테 재활용 장부를 보자고 하는 것이 귀찮죠?
재활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자는 건데 기성환경이 5억씩 받고 있는데 귀찮다는 거 아니에요?
많고 적고 간에 우리가 장부 보자는데 귀찮게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재활용에 대한 지원금을 16억 4,000만원 편성해 주고 있고 대행업체에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부도 못 보는데 우리가 왜 해 주냐는 거예요. 구에서 장부도 못 보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결산 내역서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돈을 지급하겠어요? 서울시에서도 재활용을 직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어쨌든 간에 장부를 전부 같이 했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지. 위원장이 갔는데도 무조건 못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구의원 생활 20년 만에 기성환경에 가서 그렇게 대우 받기는 평생 처음이에요.
현재 장부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없다 해서 못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 보여줬어요?
거기서 재활용을 취급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
우리가 다 치울 거야. 치울 사람 다 있어요.
배로 드는 거는 우리 사정이야. 그것은 댁의 사정이 아니에요. 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배가 될지, 백 배가 될지 그건 우리 사정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지. 장부를 일일이 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대우를 받을 필요도 없는 문제이고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

최민규위원

마음대로 하라가 뭐야, 마음대로 하라가. 진짜.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성환경 매출을 보면 2011년에 15억 3,300만원, 2012년도에 15억 2,200만원, 2013년도에 16억 9,700만원, 2014년도에는 엄청 올라가서 18억 2,100만원이에요. 그중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6억인데 기성환경 인원이 30명이니까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구 인건비보다 100만원 정도가 적어요. 계약할 때 미화원, 휴게실 모든 것이 우리 구와 같이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준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독불장군으로 하고 있는데 소문 들은 건 많지만 여기서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2008년도, 2009년도에 강남자원화 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매출액의 20%를 받았어요. 분담금을 경청이 2009년도에 1,941만원을 냈고, 기성이 2,800만원, 남지가 1,900만원, 늘푸른이 2,000만원, 신세계환경이 2,500만원을 냈는데 현재 반입수수료를 한 푼도 안 받고 있잖아요. 갑자기 2009년도에 취소가 됐는데 뭐 때문에 취소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보십시오. 주차장 사용료도 경청이 947만 5,000원, 기성이 1,187만 1,000원, 남지환경이 871만 7,000원, 늘푸른이 900만원을 냈어요. 1년 동안 신세계환경이 1,100만원을 냈는데 이것도 0.5% 계산해서 감액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액된 거예요. 우리는 1억 3,800만원을 내는데 여기는 다 합쳐도 1년에 5,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감액됐어. 봉투제작비가 7억 정도 되는데 3분의1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 2009년도에 다 받았던 금액이에요. 지금 전부 공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장부도 못 볼 정도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고 청소행정과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내일 직원들한테 질의하겠지만 현재 대행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봉투값이 안 올랐다고 하는데 재활용으로 우리한테 판매대금이 1억밖에 안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16억 4,000만원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휴게실이나 목욕탕 시설도 다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 하나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17일만에 청소특위를 하고 있는데 찾아가 보니까 그렇게 냉대할 수 없어요. 제삼자가 찾아가도 그렇게 냉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냉대 받았는지 알아요?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번 청소특위에서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서 개선할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질의할 사람 질의 좀 해 주세요.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

최정춘입니다. 기성환경 대표님께서 특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음대로 하라는 거는 박월청 대표님께서 좀 경솔하신 거 같아요. 물론 연세는 많으신데 이거는 아니죠. 저희는 분명히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업체는 기업이지만 서비스가 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각오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주민 위에 서려는 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저런 혜택을 받고 계시면서 어떻게 특위 위원들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날 가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도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최민규위원

집어쳐, 회사. 회사 집어치라고. 우리 마음대로 할게, 집어쳐.

최정춘위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임하고 있는데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표님들이 우리한테 할 얘기, 우리가 할 얘기를 해서 서로 간격을 좁혀서 동작구를 발전시켜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싸우자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

김주은위원

늘푸른환경 대표님께 여쭐게요. 개인별 건강보험을 보니까 송○호라는 분이 1년간 올라가 있는데 인력현황에는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월급이 나가는데 4대보험에 는 왜 안 들어가 있나요?
이따가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직원들 후생이 좋아져야 된다는 게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4위, 5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내년부터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원하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직원들의 복지 또는 임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기성환경 대표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과지급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 2103년, 2014년 계속 있어요.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몇 천만원인데 최정춘위원님이나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첫날 갔을 때도 불쾌하게 돌아왔는데 그다음날 갔을 때도 왜 왔냐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진짜 황당했어요. 청소대행업체를 다시는 안 할 요량으로 저희 위원들끼리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원들 뭣하러 왔냐고, 930원 주면서 내가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치웠냐면서 우리를 호통쳤어요.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다고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도 그날과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무제표나 계약서도 하나도 안 보셨는데 오너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죠. 증인채택해서여기에 오시면서 자기 회사 재무제표도 하나 안 보고, 계약서도 한 번 안 보고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까 몰랐다고 그러셨잖아요.
위원들과 공유해서 서로 잘 하자는 뜻으로 하는 거지 누구를 나무라고, 누구한테 패널티 주려는 것이 아닌데 그때나 지금이나 태도도 똑같고 아무 것도 안 봤다면 여기 뭐하려고 오셨어요? 뭐하려고 오셨냐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표 대표, 박월청 대표, 송용호 대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남지환경, 경청용역, 삼원환경, 고리환경 4개 대행업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남지환경 이용규 대표님, 경청용역 김현중 대표님, 삼원환경 이종만 대표님, 고리환경 김기호 대표님 네 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남지환경 대표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세 분 대표께서는 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김주은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모두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특위를 하면 업체도 좋아지고 우리도 뭔가, 사실 업체들이나 과보다 모르는 상황들을 알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도 드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발전적인 동작구가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특위를 했는데 저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좀 불미스런 이야기가 오고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협박성 발언이 오고간 경위에 대해서 먼저 듣고 정말 그렇다면 저희 의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난 현장조사 중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남지환경에 갔던 위원들이 오해하고 여러 가지 내포된 게 있습니다. 미리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그만 두게 한다면 살인이 날 일이라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런 걸 먼저 얘기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희는 직접적으로 가서 들은 바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거길 갔다왔어도 그런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회의를 했는데 대행업체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여기서 양해를 구하던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얘기해 주세요.
간단간단히 좀 해 주세요.

김주은위원

대표님, 그 말씀이 오갔던 경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가 갔었기 때문에 내막은 잘 아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 2개월 전에 그만두게 되면 살인날 지경이다. 더구나 위원들이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입찰체로 하면 떨어졌을 때는 살인나도 된다는 얘기를 위원들이 협박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좋은 형태로 답변해 줬으면 그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살인이 난다고 하니까 우리는 협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현재 그런 얘기한 것이 잘 되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사과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 달라는 얘기에요.
남의 얘기는 하지 말고 본인 얘기할 것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일하러 간 위원들을 협박한 발언은 즉 구민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구민들을 협박한다는 건 정말 파업이라도 해서 안 치우겠다는 것까지 연결이 돼서 저희들은 심히 우려하고 굉장히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 부분 사과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파업 같은 건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고요. 사실 대행업체 임금 평균 낸 걸 보니까 남지가 5위로 최하위거든요. 직원들의 복리 쪽에서 임금계획은 어떠신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업체 얘기는 하지 말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만 얘기하시고, 다음 대행업체 계약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 구의 미화원과 대행업체가 똑같은 수준에서 복지증진을 같이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른 업체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본인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김주은위원

사실 흑석동이 제일 열악합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일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우니까 추후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인상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오전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남지환경 대표님과 경청환경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등 기록비치에 관한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관련 기록대장을 현재 갖고 계시나요? 남지환경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록대장이 있습니까?
기록대장을 매일 기록하시나요?
그러면 그 기록대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5년간 보관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생활폐기물에 관해서 대형이든, 소형이든 재활용이든
경청용역 대표님은 보관하고 계십니까?
장부나 이런 걸 다 갖고 계세요?
기록도 하고 계시나요?
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하면 대형생활 폐기물을 지로로 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고해서 납부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현금으로 내는 게 100건 중 70-80%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파쇄해서 축소시켜서 걷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는데 이건 단지 저희뿐만 아니라 대표님들한테도 마찬가지에요. 회사는 매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매출보고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관리대장이 지금처럼 오전에 했던 대행업체 중에는 관리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대장이 없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대장이 있으면 대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건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 별도관리를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홍보해서 교육하는 것만이 관리가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폐기물 내용 중에 재활용해야 될 거와 폐기해야 될 게 사업장에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장이 크면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아니고 학생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앙대에 가서 보면 섞여 있어요. 그런 건 실제적으로 저희 구청을 통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분들께서 그런 걸 논의하셔서 거꾸로 어떤 걸 요구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대로 하다 보면 결국 선별해서 분류를 다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폐기물로 가면 자원재활용 될 게 폐기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입을 안 해주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런 부분은 관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가보면 학생들이 분리수거 안 합니다.
감독은 못해도 해당 관청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세요.
제가 실제로 폐기물 차량을 타고 현장에 갔더니 압착해서 부수는데 재활용이 들어가면 소리가 나요. 그런 케이스가 전체 100건 중에 30건이에요. 그런 건 동작구민의 의식수준도 높여야 되고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그걸 그 안에서만 지금 현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생활폐기물 작업관련 기록대장은 끝나고 나면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정용역 대표님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순희위원입니다. 경청환경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2012년과 2013년 재무제표를 보니까 접대비가 타 업체에 비해서 좀 많아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당해연도 단기순이익이 4,5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접대비가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근

김성근위원장

얼마로 되어 있어요?

김순희위원

2013년도를 보면 접대비가 1,179만원 정도 되고요. 단기순이익이 4,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접대비가 1,000만원 이상인데 단기수익은 왜 이렇게 적은 건가요? 그런 데도 1,100여만원이 접대비로 쓰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남지환경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월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제표를 한번 보셨나요? 거기에 보시면 기타 매출이란 게 약 13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예, 기타매출이란 게 약 13억 정도 있더라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니에요, 13억이 아니겠지. 기타 포함해서 총 수입이 12억 9,000만원이에요.

김순희위원

아니에요, 재무제표에 보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단기수익이 2,22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총 수입까지 합해서예요.

김순희위원

이걸 받아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타수입이 12억이면 대단한거지요, 아니에요. 기타수입 포함해서 총 수입이 12억 9,700만원이에요.

최정아위원

기타수입은 1억 50만 8,390원이에요.

김순희위원

기타수입이라는 게 무엇인지, 기타매출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최정춘입니다. 먼저 남지환경, 경청용역 대표님께 깨끗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청소대행업체 관련 설문조사를 했어요. 총 21개 문항에 19개 문항은 객관식, 2개 문항은 주관식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14번 문항과 15번 문항에 대해서 아까도 물어봤는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4번 문항은 “귀하께서는 이사하는 주민이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해 놓은 폐기물을 대행업체에서 지정된 기일에 수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는 질문에 “있다” 527명, “없다” 989명입니다. 그리고 15번 문항은 “대행업체가 신고필증이 부착된 대형폐기물을 방치하여 동작구 클린기동대에서 직접 수거해 가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있다” 424명, “없다” 1,081명입니다. 그러면 1번 “있다”가 424명, “없다”가 1,081명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남지환경이나 경청용역으로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 치워준 겁니다. 설문조사가 총 15개 동에 한 동에 150명씩 받은 겁니다. 어느 동만 받은 게 아니고요. 총 1,594명이 설문지에 응답을 해 준 겁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424명이고 “없다”가 1,081명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돈은 업체로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 치워주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치워가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2, 3일 걸려도 안 치우니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 클린기동대가 가서 치운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들 각자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말하면 밤새도록 해도 못 합니다. 질의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묻는 얘기만 해주세요.

최정춘위원

매일 치워준다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총 15개 동, 한 동에 150명씩 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설문지 20번 내용이 “동작구 청소 및 청소대행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건의할 사항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인데 한결같이 청소하고 난 후 잔재처리가 너무 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2동은 경청용역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 주라는 요구가 거의입니다. 50건이 나온다고 하면 25건이 뒤처리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대표님들께서는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음식물쓰레기 치워간 다음에 그 밑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남지환경 대표님, 답변하면서 웃으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전부 다 기록됩니다.

최정춘위원

하겠다고 대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시골에 보면 소독약 뿌리는 것을 차에 비치하는데, 음식물찌꺼기 때문에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나고 파리가 많이 생기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그것을 비치해서 흘렸을 때 한 번씩 소독해 주시는 것은 어떠신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기고 깨끗한 동작구가 되는데 일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직원들 교육을 시키거나 비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대표님들께서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딱지를 발행하고도 수거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하시는데 사실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인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본인들끼리 전화해서 가져가게 직접 하면 조금이라도 쌉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도 이번에 개정하겠지만 동사무소, 업체, 인터넷 세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안 하고 인터넷이나 동에서 발행해서 그것만 수거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대표님들께서 신경을 쓰고 음식물 잔재처리에 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계약서 준수사항 읽어보셨습니까? 준수사항 제4조에 보면 대행업체가 아침에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두 번씩 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1명, 2명이 기동순찰을 해서 잔재처리를 깨끗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행업체에서 폐기물에 붙여놓은 것은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안 붙인 것은 전부 개인이 현금으로 수거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수거하는 게 얼마 정도 되냐 하면 하루에 평균 70만원 내지 90만원씩 수금되는 겁니다.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오는 돈도 장부에 올리는 겁니까?
그거는 온라인으로 들어온 돈만 얘기하는 거고
준수사항 제4조 이행을 안 하고 있죠?
운전원 한 사람하고, 차 한 대하고, 환경미화원하고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서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루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은 뭐하러 했습니까?
남지도 계약대로 안 하고 있죠?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방동에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남지하고 경청은, 특히 그 관할 지역은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을 대행계약서에 서명하셨죠? 그러면 잔재처리를 우리 구에서 기동반이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에 보면 민원처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시간대별로 오전, 오후 매일 2회 이상 순찰하고 자체적으로 잔재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행업체 기동처리반은 개인 출퇴근용, 사유물로 개인 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행업체 대표님이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아까 경청용역은 운전원 1명이라고 하는데 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2명이 2인 1조가 돼서 순찰을 해야 됩니다. 수거해 와야 됩니다. 대행업체 대표님이 감독을 해야죠. 기름을 주고 하는데 계약서에 있으면 해야죠. 감독을 해야만 동네가 깨끗해지고 경청이 잘 하더라, 남지가 잘 하더라 할 텐데 서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경청용역은 제가 작년, 재작년에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아서 골목에 벽화 그린 것 아시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 구 기동처리반이 민원접수하면 구청에서 돌고 다닙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우리 관할 지역은 책임진다고 했는데 하지 않고. 혹시 두 분 대표님 오시면서 계약서 다 읽어보시고 오셨습니까? 계약서를 읽어보시고 왔으면 경청용역 대표님은 계약서에 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1명 이상 2인 1조로 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계약서조차도 안 읽어본 겁니다. 왜? 운전원 1명만 각 동을 돌고 있다? 지금 대표님은 정당하게 인건비를 주고 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 놓고 우리 구의회에서나 어디서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 또는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고 정작 처리할 자기 일은 안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1,200만원을 들여서 음식물감량 현수막을 475만원 들여서 15개 동에 72개, 쓰레기감량 현수막 110개를 726만원 들여서 골목에 다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쓰레기잔재는 계속 갈수록 날로 적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적체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가시더라도 직원들에게 확실히 교육을 해서, 청소특위하고 나니까 그래도 음식물쓰레기나 잔재처리가 줄어들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제재가 갈 겁니다. 5개 업체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계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니까 이번에 돌아가서는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하면 잘 처리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실제로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남지환경과 경청용역이 특위를 하고 있는데 그점 유념하시고 가셔서 문제점과 방안을 강구하시고 부족하면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 자문을 구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상생해서 같이 가자는 뜻에서 청소특위가 있는 겁니다. 대행업체 대표님, 직원 관리감독 잘 하시고 골목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 앞으로 남지환경이나 경청용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분씩 해서 두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운전은 운전원이 하고 골목에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 한 분이 가지고 나와서 실을 것 아닙니까? 경청은 노량진 1, 2동인데 한 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도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왜 계약서를 안 보고 오고 계약서에 도장 다 찍었을 것 아닙니까? 약속을 해 놓고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원하고 차 한 대, 환경미화원이 한 조가 돼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찰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안을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라고 하지 말아요.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계약서가 문제 있다면 왜 도장을 찍었습니까? 찍지 말아야죠.

김재열위원

경청용역 대표님. 끝나고 가시면 계약서를 읽어보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계악서대로 하면 됩니다. 경청용역 대표님은 계약서대로 환경미화원 1명을 안 쓰는 겁니다. 운전원과 차 한 대만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차 한 대에 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1명이 있어야 되는데 경청용역 대표님은 환경미화원 1명을 안 써도 된다고 그러는데 가셔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대행업체 대표님이 오셔서 계약서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의회는 계약서대로 왜 이행을 안 했나? 계약서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형태입니다. 3년만에 계약을 했으면 금년에 계약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임무를 갖추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계악서를 작성하고 서로 이해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계약서를 시정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계약서대로 안 하냐고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행업체 감사하러 갔어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가 16억 4,000만원입니다. 우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안 보여줬잖아요. 16억 4,000만원이나 예산에서 내버리는데도 어떻게 쓰는지, 결산도 모른다면 우리가 왜 주겠습니까? 전부 직영하라는 겁니다. 감사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결산한 지도 모르고 돈만 내버리는데 그것을 하겠습니까? 남지환경은 재활용품 2억 2,400만원 지불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경청용역은 2억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위원장이 현장을 가도 장부 하나 보여주지 않고 보고서 하나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믿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계약서 보지도 않고 도장만 찍고 있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업무가 되겠습니까? 설문조사 봤죠? 전부 못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잘 했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타나는 게 있는데. 재활용은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직영해야지.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저희에게 남지환경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폐가전 건수하고 금액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2014년도 자료를 보면 712건이 854만 6,66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폐가전을 보면 건수가 여기보다 더 많습니다. 760건인데도 불구하고 199만원입니다. 제가 대형폐기물 부과하는 표를 받아봤는데 이거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폐가전에서 제일 비싼 품목이 에어컨 264제곱미터 이상 8,000원, 대형냉장고 500리터 이상이 8,000원 이게 폐가전 중에 제일 비싼 가격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712건이라고 했을 때 8,000원 제일 비싼 것을 곱해도 569만 6,000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854만 6,662원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일 비싼 것도 8,000원인데 712건이라고 해야 569만 6,000원입니다. 어떻게 800만원 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에는 733건이고, 2014년에는 712건 850만원이고, 2013년 되는 733건으로 건수가 더 많은데도 여기 830만원으로 가격이 적어요. 기준이 없는데 이거 보고서를 가짜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품목별 부과표를 봤는데 제일 비싼 게 8,000원이더라. 건별로 8,000원을 곱해도 이 돈이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보고해요?
아니, 제일 비싼 걸 곱해도 이 돈이 안 나오잖아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할 때 저희 조례에 보면 온라인으로 해서 통장에 금액이 다 찍혔다고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보낼 때 수수료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저희 조례상에 그 수수료를 누가 내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경청용역 사장님은 혹시 아세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조례상에 보면 온라인으로 들어온 돈의 수수료를 구에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태껏 구에서 낸지 아세요? 다 거기에서 냈어요, 회사에서 냈다고요. 돈 많이 버시니까 수수료를 누가 내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죠? 그런데 조례상에는 구에서 내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말씀 하세요. 제가 뽑은 자료만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안 들어오면 현찰로 다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정춘위원

5번에 나왔어요, 보면 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는 69명이고 직접신고는 510명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말한 대로 10%밖에 안 돼요.

최민규위원

그런데 아까는 현찰로 안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는 현찰로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아마 대형폐기물은 현금으로, 전체 100건이 있으면 현금으로 처리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건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기동순찰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데 2016년이 되면 공개입찰 하잖아요? 그러면 기동순찰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근거자료가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는 걸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제도가 바뀔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준비하실 기간이 필요하시니까 올해 유예기간을 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하시고요. 지금 최민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형폐기물 처리부분이나 대장관리 등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자료를 아까 자신있게 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보면 실제적으로 기록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단지에서 대형폐기물을 내놓거나 소형가전을 내놓으면 쓸만한 제품도 있어요. 그러면 비용은 거기서 다 받아가지만 그 제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재활용센터로 갑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주로 현금으로 요구해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나가서 판단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수거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대행업체 나름대로 매출에 관해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리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뭐든지 투명하게 클린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배출을 해 봤더니 온라인이나 인터넷 같은 다른 방법은 고지를 못 받았고요. 저도 현금을 주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제가 추가로 좀 물어볼게요.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상에 주 1회 이상 교육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교육하십니까? 구두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교육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교육 피대상자가 아니고 교육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교육을 하시죠?
내부 교육을 주로 하시네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로 12시 넘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청소차량하고 맞부딪혔어요. 그런데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때 청소차량은 대기상태가 오래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지나가는데 이분이 차량을 움직이면서, 어느 업체라고는 제가 지적 안 하겠습니다, 움직이면서 저하고 살짝 부딪혔는데 거꾸로 운전하셨던 분이나 차량에 승차하셨던 분이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왜 여자가 밤에 그렇게 움직이고 하느냐 해서 옥신각신 붙어서 저랑 같이 동승했던 다른 의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말씀드리고 그 건에 대해서 사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형식상 교육밖에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행업체하고 분뇨처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뇨처리 삼원환경을 갔더니 모든 직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갖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저희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느꼈던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직원들과 같이 더불어서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회사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강사도 가끔은 모셔다가 이분들에 맞게끔, 교육이라는 게 당신네들 일만 잘하라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사기를 북돋아주거나 동기부여하는 것도 교육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주시고요. 실제로 제가 겪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물론 주차문제 때문에 밤에는 특히 치우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통행을 막고 진행을 못 하게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반하장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교육을 실제적인 교육을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근무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행업체 모든 직원들을 같이 교육하시면 비용도 적게 듭니다. 장소는 구청에서 빌려주시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하셔서 이분들한테 어떤 복리후생 차원이나 교육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흥분상태에서 답변도 하고 질의도 하니까 증인 분들의 마음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폐기물관련 질의는 마무리하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니, 같이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건 정리하고 가시지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증인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저희가 이번 특위를 하면서 보니까요,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수사례 같은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삼원환경에 갔을 때는 책자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딱 주시면서 이사님이 브리핑까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웠고, 질문도 그걸 이해함으로써 10개 질문할 거를 1-2개 질문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업체들의 직원들이 열악하다고 스스로 대표님들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무연수도 짧고, 임금도 열악하니까 조금 더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도 드리는 시점에서 삼원환경 직원들은 해외연수까지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잘하면 그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반해 내년부터는 실적제로 가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평가하게 되는데 그에 비교해서 고리환경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날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떠나서 저희가 또 요구할지 모른다고 서류를 쌓아놓으셨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투명하게 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고 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투명한 어떤 운영계획 같은 거.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고리환경이 몇 년 하셨는데 경험이 없다고 하십니까?
2002년이면 10년 했는데 경험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열위원님. 정화조하고 같이 질의해 주세요.

김재열위원

금방 김주은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고리환경 거를 제가 자료를 몇 개 찾아서 봤는데요, 이거는 좀 아니다 싶기는 합니다. 차량보유현황이 8대 중에 5대가 10년이 넘은 2002년식, 13년째 된 거죠. 거기에 면밀히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원환경도 정화조 차가 운행 km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굉장한 km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리환경 2002년식 1호차 1732를 보면 13년 동안 61만km를 주행했습니다. 13년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도 1년에 두 번씩 6개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2호차는 2002년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40만km를 주행했고, 3호차도 2002년식 6개월 검사에 50만km 이상, 4호차 2002년식 6개월 검사에 30만km 이상, 5호차는 2014년식, 또 2002년식 6개월마다 50만km, 2007년식 10년이 안 되었습니다. 33만 2,000km 이것도 10년이 안 된 거를 6개월 검사하고. 왜, 많은 km를 주행했기 때문에. 이 5대 정화조 차가 영업용 넘버죠?
자가용 넘버입니까? 이게 영업용이었다면 가능할까?
특히 고리환경 같은 경우는 흑석동 산꼭대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탱크로리가 13년 된 차를 끌고 골목까지 가서 정화조를 푸는데 특히 그쪽은 골목이 좁아요, 가득 싣고 내려오다가 골목 담벼락이나 혹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행업체 차는 연한이 10년이면 대폐차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독 우리 구하고 정화조업체하고 짰는지 몰라도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13년 된 차가 굴러다니는데 이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죠. 왜, 13년 영업을 하신 거 아닙니까? 초창기부터 8대 중에 5대를 계속 운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위에서 우리가 지적하니까 주차장 문제도 이번에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특위에서 이번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 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도 빠른 시간 안에 작은 차부터, 금액이 적은 차부터 교체를 원하고. 또한 삼원환경도 오래된 차가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삼원환경 업체 차는 좋은 것 같은데 그쪽 담당을 안 해서 자동차검사증을 못 받아봐서 몇 만km를 주행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리환경 차를 봤을 때 2007년식도 33만km 이상을 주행했기 때문에 6개월 검사를 한다면 삼원환경 차도 6개월 검사 차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삼원환경대표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정화조 차는 잘 치우는지 아닌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행업체 쓰레기는 바로바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데 정화조 업체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지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차량만큼은 대행업체 차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화조 차량입니다. 대행업체 차량보다 정화조 차량이 중량을 많이 싣고 골목골목을 누비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정화조 업체 대표님의 양심에 맡겨야지 우리 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환경을 책임지는 정화조 업체 대표님들이 잘 처리했으면 합니다. 고리환경 대표님 제가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주차장처럼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서 보면 삼원환경은 잘 되어 있던데 사무실에 가도 제가 큰 소리를 못 치는 이유가 우리 구의 계약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제재를 못 합니다만 정화조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냄새가 안 난다고는, 우리 구민이 봤을 때 정화조 냄새하고 일반쓰레기 냄새하고는 선입견이 다르죠. 복지시설 문제도 옷 갈아입는데 사무실에서 커튼 하나 쳐놓고 하고.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대표님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겨울에 난로 위에다가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데워 가지고 청소요원들이 씻는다는 것은 그게 모욕이에요. 예를 들어서 온수기라도 하나 설치하면 되잖아요? 복지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나요. 삼원환경하고 고리환경하고 똑같이 못 하거나 똑같이 잘 했으면 괜찮은데 한 업체는 잘 하고 한 업체는 못 하면 우리 특위위원으로서는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온수 물로 씻는 것하고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 안 한 건 답변하지 마세요.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고리환경 김기호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가 서울81무 1332 차량기록 내용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차량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까?
예비차량이라 사용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왜 이 차량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지하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대표님 잠깐만요, 대표님 답변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형준

박형준고리환경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이수 자이아파트라고 지하 7층인데 배관이 직선이면 잘 올라오는데 배관이 직선이 아니고 꼬불꼬불해서 지하 7층이라 잘 안 올라옵니다. 높이가 2.4미터 이상이라야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줄여서 거기에만 1년에 두 번 씁니다. 자이아파트하고 중앙대병원 두 군데 씁니다.

최정아위원

두 군데에 쓰는 겁니까?
형준

박형준고리환경이사

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실제로 고리환경에서 전체 차량 보유대수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은 1년에 두 번밖에 안 되고, 그러면 차량연한은 얼마나 되죠?
형준

박형준고리환경이사

2004년입니다.

최정아위원

10년 이상 되었네요?
형준

박형준고리환경이사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차량도 정기점검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형준

박형준고리환경이사

다 보험하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하시도록 하세요. 다음은 대표님이 답변해 주세요. 계약서에 보면 종사원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대표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종사하시는 분들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이전하셨다고 하니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저희도 기대하는데요, 결국에는 여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 구민들하고 대민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형태가 나왔냐 하면, 예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청소대행 업체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분뇨처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분뇨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안 해 주고 처리를 한데요. 그러니까 분뇨 양이 얼마 정도 되고 어떤 과정으로 한다는 자체 설명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파트건 개인 주택이건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되어 있어서 고지에 의해서 하는데 때로는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줄 필요도 있고, 먼저 당겨서 할 수도 있고, 분뇨 같은 경우는 개인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해당업체한테 얘기해도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대로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면 앞뒤로 유예기간을 30일 정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기 어려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후생을 신경 써 주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행업체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내부 청소할 때 안전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안전점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전에는 안 하셨죠?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과도 마찬가지인데 정화조는 질식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주택 말고 큰 데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 안전점검을 좀 신경 써 주세요. 월보하신 내용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리환경이나 삼원환경 두 대행업체에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입니다. 고리환경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고리환경 주차장을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의 실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엊그저께 메일로 다시 문자가 들어왔는데 5월 1일자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다 깨끗하게 완비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한 번쯤 시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난로에 물을 데워서 세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에 온수기와 샤워기를 비치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옮겼을 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삼원환경 대표님께 또 묻겠습니다. 강서구 마곡에 있는 삼원환경 주차장에 가서 사장님을 뵈었는데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고 직원들 복지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었다고는 했지만 먹는 물이 목욕탕 샤워실에 있다는 겁니다. 생수통을 다른 데로 치워 주셔야지 샤워하는 데에 생수통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거 치워 주십시오.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어서 제가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네, 최정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94명이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분뇨 정화조에 대해 5문항이 있었는데 3문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 문항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청소하면서 물을 부어 수거된 분뇨의 양을 늘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직접 봤다”가 70명입니다, “소문을 들어봤다”가 150명, “듣거나 본 적이 전혀 없다”가 265명이었고요, 19번 문항은 “정화조 청소업체 직원이 청소 후 청소비용 외 봉사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사람들에게 들어본 적이 있냐”고 했더니 1번 “직접 주거나 봤다”가 80명입니다. “소문을 들어봤다”가 137명, “듣거나 본적이 없다”가 385명입니다. 응답하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옛날에도 한번 나왔는데 차에 물을 타서 물량을 늘리는 거 때문에 이 질문을 넣었는데 직접 본 것이 70명이거든요. 수수료 외에 밥값이나 고생했다고 수고비를 요구하는 분들이 80명이에요. 여기에 대해 두 업체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동작구 청소업무 및 청소대행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건의할 사항에 대해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분뇨장을 확인해 주면 좋겠고, 한 번도 확인해 주지 않고 수수료만 요구한다. 정화조 봉사료를 절대 받지 않도록 교육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하는 분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회인데 청소하시는 분이 봉사료를 매번 요구합니다. 정화조 청소 시 조금의 웃돈을 주면 그나마 깨끗하게 해 주면서 친절한데 정해진 금액만 주면 인상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재활용이나 일반쓰레기를 수거할 때 수거해가는 파트가 달라서인지 엉망으로 흐트려 놓고 간다. 어느 정도 불이익을 줘야 조금씩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또, 다음 분은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해마다 돈을 더 요구한다. 신고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 불만이다. 2만원 이상을 항상 요구한다.” 이처럼 엄청 많습니다. 거의 추가 돈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대표님께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쓰레기가 지저분한 일인지는 알겠지만 주민들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안 들어줬을 때 청소를 지저분하게 해놓고 간다는 건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삼원환경 대표님과 고리환경 대표님께서는 직원분들이 부당하게 요구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근절시켜 주면 고맙습니다.
대표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집은 직원분들이 가서 일일 이 설명하는 겁니다. 한 번 불신이 해소되면 다음부터는 안 그러거든요. 가셔서 현재 눈금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올라가면 얼마얼마이고 이 정도 나올 겁니다. 나중에 푼 다음에 눈금을 보십시오 하고 한 번쯤 친철하게 설명해 주면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고 그런 민원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계약서 제7조제2항에도 보면 계약 대상자는 수수료 징수 시 청소량을 주민에게 확인시켜 주고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순희위원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요금표가 몇 리터에 얼마라고 나와있는데 어떤 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웃돈을 더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청소를 거칠거칠하게 하고 가고 팁을 좀 주면 깨끗하게 해 주고 간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고요, 그런 교육을 직원들한테 잘 시켜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팁을 안 줬을 때 오물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 같고요, 연립이나 빌라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목격을 했거든요

최정아위원

고리환경 대표님도 말씀 좀 해 주시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

김재열위원

김재열위원입니다. 고리환경과 삼원환경 공동질의입니다. 정화조 청소하는 방법 중에 모기퇴치 소독약을 살포한다고 하는데 여름에 정화조 청소할 때 소독약을 여과지에 살포해서 처리하는데 여기 2개 업체는 어떻게 약품을 구입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동네에서 청소에 대해 듣기로는 정화조약만 수거해 가고 그런 것은 못 봤다, 여름에는 파리가 많은데 그런 것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게 혹시 있냐고 하니까 그냥 물 뿌리고 돈 받고 가기에 급급하다, 소독약은 안 한 거 같다. 그것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나온 것이고 환경오염이 많이 되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서 적정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각 직원들한테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저는 남지환경과 경청용역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수입현황 자료에 PP마대 판매수입과 음식물통 판매수입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PP마대 판매수입이 없는 건지 두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이것이 잘못됐다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다시 받으셔서 청소특위 위원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통 판매수입도 있는 거죠?
경청용역은 없으신가요?
누락된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대행업체에 요구한 자료를 민감하게 생각하셨는데 삼원환경에서는 50페이지가 되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다 주셨어요. 손익계산서를 줬다는 것은 회사운영에 대한 거를 내놓은 거거든요. 특위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신 분과 아닌 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지적하고 시정조치하겠지만 이런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가 회사기밀은 아니에요. 이거 주시지 않으셔도 저희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사장비 현황까지 사진을 찍어서 다 보냈던데 서류만 보더라도 일단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대표님들께서도 구청이나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한 예를 든 거고요, 저희가 대행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산되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지 대행비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인건비와 차량비용 말고 그 외 부대잡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오픈할 수 없다고 대행업체 몇 분한테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매월 정산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것이 공개입찰로 바뀌게 되면 정산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주은위원

경청용역과 남지환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청용역입니다. 대행을 재계약한 기간이 2012년 5월 1일부터죠?
그때 장비현황을 보면 80호 4958은 있었는데 차량등록증에는 없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거지만 참조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564288은 임시운행 허가증을 내고 운행한 것인지, 임시허가증을 보면 너무도 웃기게 10일만 하셨어요.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있습니다.
그 이후의 차량은 있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어디에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먼저 소속과 직책이 뭔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야지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처지에서 질의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훈

김창훈경청용역전무이사

당황해서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 경청용역 전무이사 김창훈입니다. 우리 대표자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적극적으로 회사운영에 참여를 못 하고 계시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거 같아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딴 얘기는 필요 없고 답변해 주세요.
창훈

김창훈경청용역전무이사

예, 예.

김주은위원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임시허가증을 내서 운행한 흔적이 있는데 계약을 위해서 준비된 서류가 아닐까 해서.
창훈

김창훈경청용역전무이사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차량을 채우기 위해서 임시차량을 한 것인데 청소차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장비인 압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해야 되는데 제작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임시허가증을 보냈던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잘 하고 계시죠?
창훈

김창훈경청용역전무이사

예, 예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남지환경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에 38누7398 차량등록증이 없습니다. 그것도 누락된 것인지.
종수

박종수남지환경관리이사

안녕하세요? 남지환경 관리이사 박종수입니다. 경청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구청에 신청하고 차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정상 임시넘버를 먼저 제출하고 정시차가 들어와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정상에 등록하는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남지환경은 임시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남지환경관리이사

그때 저희가 다른 구에서 10년 된 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관악에 있는 차를 양수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락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남지환경관리이사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마지막에 하려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셔서 고리환경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 계약을 해서 저희 지역에 정화조처리 대행업무를 시작하셨나요?
지금으로부터 만으로 12년 됐네요.
저는 고리환경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가본 사실이 없습니다. 잘 모르긴 하지만 여러 위원들한테 고리환경에 대한 말씀을 들어 보면 마치 엊그제 새로운 대행계약을 맺은 신규업체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십 여년을 동작구에서 정화조 처리업무 대행을 맡아서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미진한 부분이 많은가, 그 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 항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주차장뿐만 아니라 모든 제반문제가
그것이 엊그제 일 같으면 다 이해하지요. 그런데 12년간 동작구 업무를 대행해 왔는데 그걸 이제 새삼스럽게 주차장 문제가 어떻다, 계약문제가 어떻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업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만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귀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없지만 다른 위원들이 방문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왔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서 들어 보면 초기에 마치 방금 정화조처리 대행을 맡은 업체처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언제라도 이것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겠지요?
죄송한 게 아니라 10여년 동안 그렇게 안 하셨는데 새삼스럽게 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정화조청소 대행 수수료가 별로 안 남아서 그렇게 못 하신 건지?
그렇다고 하면 옆에 계신 삼원환경 입장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되지요. 다 밖으로 다니지 뭐 안으로 다닙니까?
그건 자꾸 이유 같지 같은 이유를 대는 거고요. 그러면 그간 동작구에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대여해 줬나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만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그래야만 지역의 정화조 청소업무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리환경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시정할 수 있는 걸 내 놓으세요. 돈이 부족하면 정화조 대행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하든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차량구입 문제를 사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대행하면서 돈이 하나도 안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특위를 열어서 이걸 계속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김재열위원님이 차량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사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회사에 돈이 없어서 사비를 2억씩 들여서 한다는 건 여태까지 12년 동안 하시면서 돈을 하나도 못 벌었냐는 거지요.
왜 적자가 났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애초부터 안 하셔야 했던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하시면서 적자가 나서 계속 추진을 못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자료라도 잘 만들어 내놓으셔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자꾸,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삼원환경은 많은 자료를 내놓고 보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라고 다 설명하니까 이해를 쉽게 하는데 왜, 귀사만 그런 자료도 내놓지 않고 설명을 게을리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적자가 나는 기업을 뭐하러 하시겠어요, 하지 않으시는 게 맞지요.
그 자료 저도 봤는데 자료라고 할 가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은 성의가 없는 거지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 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성의를 표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그러면 다음에 재계약하지 마시고 다른 기업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다른 기업이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뭘로 보장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라는데 그 말씀도 못하시고 자꾸 하겠다고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매일 있는 특위도 아니고 십 여년만에 한번 하는 특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그 계획서를 보고 본 특위에서 의견을 내도록 할 테니까, 그 계약서가 합당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합당한 계약서라면 그 계약서대로 믿고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최정춘위원님도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분뇨 정화조청소를 하면서 정화조 청소를 했으면 그것을 차에 싣고 계량해서 얼만큼 양이 나가는지를 주인에게 확인시킨 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게 맞지요, 확인시키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수증을 미리 발급해 가지고 와서 줬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냐 하면 사당1동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미리 영수증을 발급해 와서 처리하고 확인도 안 시켜주고 돈 받아갔어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만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직원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충 알겠다고 하나 나가서는 주민들한테 금품이나 요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육도 되지 않고 교육을 해도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를 제대로 안 해 주니까 듣지도 않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3월 23일에 재계약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청소특위 들어가는 거 아시고 문제를 삼을 거라고 판단해서 재계약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갔다 왔던 현장의 차량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8대 못 들어가요.
그건 새로 얻으신 데지요.
그 전에 있던 자리가 대표님.
대표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량이라는 건 주차를 하려면 이동경로도 있고 주차 옆 공간도 있어야 차 문도 엽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직접 쟀어요. 차량 1대는 방치돼서 1년에 2번 쓴다는 차량은 그대로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통로도 있어야지, 통로도 없이 막바로 차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들어가는 길도 있어야 되고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차장 계약서나 이런 걸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차라리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미흡하지만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완비를 못 했으니 대행분뇨 처리비가 현실화되지 못 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2건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특위 위원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규모 42만 동작구 주민이 쓰는 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니 저희도 중간수준까지 분뇨처리비를 올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사실을 자꾸 포장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나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위 위원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열변을 토하고 답변하는 사장님들도 답변하시느라 힘들고 양쪽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잠깐 10분간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할 사람 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없으면 정리하도록 해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남지환경과 경청용역이 강남자원화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분담금을 냈어요. 지금은 분담금 안 내고 있잖아요. 그때 경청용역이 1,941만 355원, 남지환경이 1,966만 2,336원의 분담금을 냈는데 지금은 이것도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차비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1억 3,800만원을 주차비로 내고 있는데 그때 주차비를 내다가 안 내는 것이 얼마냐면 남지환경이 871만 7,000원, 경청용역이 942만 7,500원의 주차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봉투도 그때는 6억 8,000만원 중에서 80%를 대행업체에서 냈는데 지금은 봉투값도 20%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에서 대두됐고, 그다음에 그때만 하더라도 재활용이 5억 5,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1억밖에 안 들어와요. 현재 우리가 16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는 장부도 못 보고 결산서, 내역서 아무 것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현재 재활용 인원도 우리한테 제출해 준 건 3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구 인원이 15명이고, 재활용은 우리 구가 직영을 하나 대행업체가 하나 15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장부도 못 보는 대행업체에 16억 4,000만원을 계속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조례도 변경돼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청소특위가 괄세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러분들도 검토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검토해서 다시 제안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내포됐다는 걸 사장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정화조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구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계약을 해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리환경 현장도 가봤고 사무실까지 가봤어요. 고리환경에 가보니까 그게 무슨 주차장이에요, 길이지. 길에다 차 한 대 갖다 놓고 꼭대기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 그냥 길바닥이에요, 그걸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래놓고 우리 구는 주차장이라고 계약을 해줬어요. 또 사무실에 목욕시설이나 이런 게 다 있다고 해서 사무실에 가봤더니 시설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 그래서 목욕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 보니까 물을 데워서 한다고 하던데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계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물론 계약서도 여러 가지 잘못됐고 사장님도 지금 13년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지만 아까 김명기위원이 지적을 잘 해줬는데 13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무슨 변명을 아무리 해봤자 우리가 현장을 다 가봤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구가 계약해 준 자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계약해서 잘해 놨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잘 해놔봤자 얼마나 잘 해놨겠어요. 김명기위원이 계약서를 모두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다시 심의해 봐야 알겠지만 오늘 사장님들 오셔서 약 2시간 40분 동안 열정을 기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17년 동안 청소특위를 한번 도 안 했기 때문에 처음 받아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는 청소나 정화조 청소하는 건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들 고생 많이 했고 대행업체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규 대표님, 김현중 대표님, 이종만 대표님, 김기호 대표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 자원화 기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들을 출석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명단대로 증인을 채택하고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7차 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