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 7일차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하수도과,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국가정원운영과, 순천만보전과, 국가정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추가로시간이 남으면 공원녹지사업소까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하수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담당을 소개해주십시오. ㆍ담당은 앉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십시오. ㆍ예, 과장님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맑은물관리센터를 보면 상수도과가 있고 하수도과가 있는데 실제로 물이 중요하지만 실제 민원이 많은 것은 하수도과가 민원이 더 많지요. ㆍ거기에 대한 현실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 BTL사업도 720억 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하수도과가 해야 될 일이 내년부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범사례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관거정비사업 중에 기존에는 공동주택 입구까지만 하기로 하셨지요. 순천시에 13군데가 안되어 있었는데 2015년 올해 2월 달에 저와 같이 공청회를 해서 공동주택협의회와 해서 정화조까지 연결하시기로 전향적으로 하셨지요? ㆍ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분이 살고 계심에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것, 하수도 관거사업 하는 중에 남아있는 부분이 조곡동 금강매트로빌과 조곡넥스빌 쪽에요. 대단위 아파트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에 반영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국비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두 번째 것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문제인데요. 좀 철저하게 허위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ㆍ이번에는 그냥 이렇게만 끝냈는데 이후에 만약 이렇게 허위보고서가 된다면 문책까지 징계까지 요구할 생각이니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타 정도는 괜찮은데 있는 사항들이 틀린 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했으니까요. 감사책을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492페이지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 오류가 나오는데요. 17번 정화조 오수반입처리현황, 2014년도 물론 바뀌기는 했고, 2015년도이지만 요. 2014년 처리는 1월부터 12월 사항이죠? ㆍ558만 리터가 들어와서 징수금액이 892만7천 원이 맞습니까?

합계가. ㆍ그러니까 정화조 반입량 2014년도 맞죠? 892만7천 원이 맞지요? 2015년자료에 2014년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4년에는 얼마이지요?

과장님, 이 화면을 보고 이야기해보세요. 그것도 10월까지니까 2014년에는 정확히 반영이 안 되었는데 2개월이 빠졌는데도 이쪽 550만 리터 정도 되는데 여기는 2,600만 리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2,100리터 이상의 데이터가 차이가 나죠? 2014년과 2015년이.

감사자료가? ㆍ그런데 돈도 2014년에는 4,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리터는 어쩔 수 없더라도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우리가 돈 단 1원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ㆍ그런데 예를 들어 10월이니까 올해 2015년 것은 2014년 자료보다 더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2015년 자료는 880만 원, 89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2014년 자료는 4,18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ㆍ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옥기 위원님께서 ○○문제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야 개인정보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부터 해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할 생각이거든요. 이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들을 꼼꼼히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ㆍ그리고 특히 하수도과에 첫 페이지부터 차이가 있더라고요.

첫 페이지 447페이지를 폈는데, 하수도처리시설 기본계획에서 목표연도가 승주, 송광, 신평, 주암, 낙안의 목표연도가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ㆍ그 옆에 총사업비도 다 틀려요. 2014년 자료하고 이미 97년도 2003년 2004년에 다 완공된 기간인데 이미 끝난 사업이에요.

가동일을 2006년 2008년에 다하고 있으니까, 자료 데이터가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사업비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186억인데 188억으로 해놓고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5년은 사업비 총 순천공공하수처리장은 1,393억 원이라고 했는데 2014년 자료는 1,076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꼼꼼히 해가지고 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거죠? 이미 끝난 자료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오타로 볼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돈이 200～300억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사업비 합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꼼꼼히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감사 강평하기 전에 보고를 해주세요. ㆍ지난번도 시정질문도 했지만, 2014년 2015년 순천시 생활폐기물 원가산정업체가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라는 것을 아시는가요? ㆍTV까지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돈을 부풀려서 원가산정을 해주고,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장 업무 대행하는데 이 용역사가 어디에요? ㆍ그것도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이 업체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수의계약으로 계속 했으니까 했어요? 이 업체 선정하는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믿어야 해요?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업체 그쪽에 관리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회는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역을 다시 해야 되요? ㆍ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서 용역을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전문가에게 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실 것인지, 타당성을 마련하든지,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직영과 관리업무 대행에 대해서 잘 안 보이시죠? 직접 운영할 때는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장점이요.

단점으로는 비전문요원의 조업으로는 해서 설비대처 능력부족 효율성 저하입니다. 뒤에 보면 공공성, 전문성, 전문성은 적합, 공공성은 직접 운영할 때는 부족, 관리업무 대행할 때는 보통, 전문성은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인채택을 기존에 순천시 하수도 청소업무 과장님이신 임해진 전 삼산동장님을 증인채택하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은 제가보기에는 물론 전문성은 우리가 전문가를 기간제이든, 정말 필요하다면 무기계약직이든 인력을 채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요. 그렇지만 공공성은 행정이 아니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돈만안 되면 무조건 철수한다고 그래버립니다. 680억이든 PRT마저도 철수해서 고민 한다고 우리한테 어떤 때는 협박성 비슷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고, 지금 민간위탁은 어쩌면 더 관리업무보다 더 민간에 권한을 위임하여 주는 것이죠.

과장님, 그럼에도 법에 의하면 이 하수공공처리 시설은 민간위탁을 안하고 관리업무 대행만 하게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공공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업무 대행은 그나마 우리 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결재권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맡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대행업무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철폐하라고 계속 주문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더 규제를 철폐하는 쪽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수도법이 바뀐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공, 다른 지역 승주나 먼 지역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혼자 가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관리대행업무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순천에 모든 오물을 처리하는 오수처리하는 심장과 같은 순천공공하수처리장 만큼은 공무원들이 내 실력이 없고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관리업무대행으로 바뀌면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인사권을 가진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닙니다. 필요하면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정확한 대우 5급이면 5급, 7급이면 7급 정확히 대우를 해주면서 정말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추가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순천시 공공하수처리 업무대행 변동비 비교를 해봤습니다. 준 자료 데이터입니다. 직영일 때는 12억8,300만 원, 대행일 때는 6억5,800만 원 그래서 대행사 직영 대비할 때는 6억2,500만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요. 수선비를 빼놓고 300만원인가, 400만 원 이상 되는 대수선비, 장비유지비, 개량사업비는 우리시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대행업체가 부담합니까? ㆍ그렇죠?

그러면 우리 총변동비 12억8,300만 원 중에 대수선비, 시설장비유지비, 개량사업비 이것을 많이 했다 그러면 12억8,300만 원보다 더 됩니까? 덜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데이터. 그래서 6억2,500만 원이 절감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데이터 기준이 틀려있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공공하수처리장 고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직영일 때 공공하수처리장 12명, 슬러지자원화 시설 11명 총 15억600만 원의 고정비 인건비가 들어가죠.

대행할 때는 28명 대행사 직원 14억8,000만 원 그래서 좀 여기에서도 절감된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죠. 관리감독, 공무원들 직영일 때는 공무원 숫자가 다 들어갑니다.

관리 감독 공무원 숫자 고정비에 인건비를 용역비에 산정했습니까? 적게는 2명 많게는 6명 까지 추정되는 그러면 토탈 대행사에서 14억8,000만 원 더하기 관리감독 공무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면 15억6,000만 원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어떻게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ㆍ관리대행은 동의를 안 받게 되어 있죠. 그 대신 민간위탁은 동의를 받으면 예산은 자동으로 따라가죠.

동의를 받았으니까요. 관리대행은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예산에서 그대로 삭감될 수 있고 그대로 편성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다리를 놓는다거나 무슨 사업할 때 다리 놓을 업체 선정을 먼저 하고나서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합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할 때 용역사를 먼저 선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가요? 모든 사업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예산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니까 이에 대해서 입찰하든, 공모하든, 해가지고 용역사를 하든 사업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 순천공공하수처리 대행 관련해서 의회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민간위탁아니라 관리대행업무입니다. 그래서 의회동의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과정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이라서 그런데 이와 관련된 시에 관리대행업무나 용역관련 산정한 것, 우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임위 차원에서 보고를 하셨나요?

제가 시정질문해서 관리업무대행 용역사가 어디냐고 하는데도 자료를 안줘요. 용역결과보고서를 다 알려진 사실인데 비밀이고, 보완이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비밀이고, 보완이고 아직 계약이 안 된다고 하고 , 의회에 자료요청까지 거부를 해요. 시정질문에서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래서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위원장이니까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감사자료를 채택 전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ㆍ4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17건에 86억 정도 되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장님 맞지요. ㆍ19건에 257억이에요.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그러면 2014년과 2015년을 합하면 344억이에요. 344억이면 도시과, 도로과 웬만한 큰 과 2～3개 예산이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있어요.

구구절절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제 과장님이 오셨잖아요. 과장님이 하수도과를 언제 오셨어요? ㆍ4개월 되었으니까 과장님은 책임이 별로 없으시죠?

압니다. 잘해보겠다고 또 실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강동연 과장님을 그 쪽으로 보낸 것 같으니까 2016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ㆍ484페이지 하수 차집 관종별 매설 현황을 보니까 2015년에 기타에서 1만5,700m가 기타로 되어 있네요.

하수도 관로는 수밀성이 중요하지요. 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타가 뭡니까? ㆍ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수밀성이 제일 뛰어납니까? ㆍ수밀성이 양호하면 예를 들어서 폴리에틸렌관이라든지 이전에 많이 설치했던 관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기타에 있는 것, 그러면 그 관을 기타로 하지 말고 1만5,700m이니까 이름을 쓰셔야지, 이관 관련해서 콘크리트 흉관 같은 경우는 수밀성이 거의 없잖아요.

요즘 씁니까? ㆍ잘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ㆍ기타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관 이름과 이것은 폴리에틸렌관과 기타관과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요?

이와 관련해서 흉관, 강관, 폴리에틸렌관, 주철관, 기타관 관련해서 수밀성 시험결과를 제출해주세요. 수밀성 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 결과를 제출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가격이 비슷하다면 아까 말씀했지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관을 묻어버리면 다시 파기 힘듭니다. 최대한 돈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아주 비싸면 어쩔 수 없지만, 사업비, 설계비가 있으니까 그 관에 대해서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관으로 그래서 그것이 오염된 오수라든지, 이런 것이 누수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하천이나 지하수, 토양을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료요청해주시고요. 신대지구 하수도 관리 관련해서 하수도과에서 돈을 얼마 인수 받았습니까? ㆍ하여튼 유량이 적은 우수기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억 받았으니까 빨리 빨리 좀 조속히 시공해서 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대부분 보면, 7월 8월이 넘어서 안 되면 10월, 11월에 하거나 명시이월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 사항 관련해서는 시급히 공사를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7페이지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이요.

순천서면에 음식점 황○○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는데 BOD가 68.2, SS황화합물이 35네요. 그런데 해룡면 율산길에 있는 박○○은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 분은 BOD가 130으로 더 높고 오히려 높아요. 그런데 왜 과태료 20만 원 밖에 안 되나요.

이 사람은 또 주소가 건물주가 왜 그렇게 오히려 데이터가 적은데 개선명령 쪽이 더 과태료를 150만 원 더 차별해서 받지요? ㆍ우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성입니다. 이퀄리티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10원 짜리 자를 대고 어떤 사람한테는 100원 짜리 자를 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동일한 10원짜리 자를 대면, 10원짜리 자를 대가지고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래야지 민원이 없습니다. 이분이 보면 왜 나는 20만 원을 내고 나보다 더 한 사람은 150만 원, 20만 원을 내느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특히 돈 관계는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어쨌든 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이런 것도 있고, 질타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순천시민을 위해서 하수도 행정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정말 내년에는 오신지 3개월이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고 BTL이니 사업이 많아 힘드신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강동연 과장님이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집에까지 오고 만나자고 해서 설명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민원인 한 명도 그렇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지금부터 2015년 국가정원운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이 사항은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결론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환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과일까지 국가정원운영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다보니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 기획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핸들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ㆍ관람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기가 수와진이 무대로 했던 곳인가요? ㆍ먼지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지, 관람차가 올해 9억 정도 벌었나요?

그 정도 했지요? ㆍ꽤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만큼 투자한 만큼 하고요.

관람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9대가 왔지요? ㆍ9대가 왔는데, 지금 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에 보수를 맡깁니까? ㆍ그분 지금 계약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어떻습니까? ㆍ그분이 빠지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구만요.

타려는 사람이 많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운영사가 빠지면, 돌아가는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쪽에 하고 이후에 그 분이 빠지면 60세가 넘어가지고 물론 계약직으로 하면 나이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분이 빠져버리고 아프거나 없으면 상당히 고치는데 물론 찾으면, 돈을 주면 하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보수할 수 있는 관람차는 수리할 수 있는 장비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고, 그 만큼 해서 관람차가 고장으로 몇 달씩 서서 관람온 사람들이 2, 3시간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ㆍ민간위탁 내년도 편성 예산을 28억 원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까? ㆍ그렇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아직 보여드리지 못할 정도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96명 정도나 109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96명에서 98명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나 계약을 하시는가요? ㆍ그런데 공고를 하면, 예산 28억 원으로 하면 우리가 삭감하면. ㆍ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하수도과에도 말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라는 부분을 다시 하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데 하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ㆍ바뀔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되지 않았는데 먼저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분을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저는 영상을 못 찍고 녹음만 해서 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자원봉사를 많이 했는데 막상 면접을 볼 때 보니까 좀 골라낼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채용이 되더라. 그래서 자원봉사를 안 하고 그냥 있던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자원봉사의 개념도 모르고 순천만정원박람회 때 7시간, 8시간 서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리저리 불평이 많고 그렇더라.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결국은 전문화를 시키고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수한 사람, 조건을 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전문화가 되고, 많이 추려진 사람을 위주로 해서 뽑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를 시켜서 하루에 4시간에 하는데 1만원을 주고 계시잖아요.

누구는 8시간하는 분도 있어서 2만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교육비를 책정해가지고 교육과 보상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안 좋은 소리를 좀 듣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원봉사자와 운영사를 같이 근무를 시키다보는 운영사는 30분만에 일을 하고 2시간만에 오니까 1시간30분동안 다른 데가서 일하는 것은 잘 모르고 4만 원 이상받는 사람은 저렇게 30분 만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자원봉사자들이 그때부터 우리도 쉬자 그래서 쉬고 하는데 운영사와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근무를 시키다보니까 모럴헤저드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와 입구는 운영사가 하고 서로 섞이지 않게 업무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ㆍ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를 줄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더 늘려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ㆍ아까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된 데가 있습니까?

관람차. ㆍ알겠습니다. 이옥기 위원님이 식당 뒤편에 돌아보니까 식당 뒤편에 쓰레기통, 기름통이 있더라고요.

바로 옆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 흉하니까 그런 부분을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리아와 섬진강애재첩 사이에 공간은 왜 비워놓았습니까? ㆍ롯데리아가 5,400만 원이고 한일관은 1억 원 정도 받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양한 먹을거리고 김인곤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공간이 있는데 오히려 롯데리아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5,4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가 세외수입 안 하게 저기가 막혀있어요. 그 만큼 세외수입을 못 올리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를 4,000만 원을 내리고 하더라고 금액을 좀 내리면 나중에 불만이 더 적게 죠. 그런데 임대료를 1년에 5,400만 원. 1년에 5,400만 원이죠?

한 달이면 500만 원, 460만 원을 주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영업이 되어야 된다고. ㆍ뒷쪽 부분도 제가 공간을 뒤져봤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 참고하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다른 공간이 있어서 오히려 텅텅 빈 강의실 몇 개를 줄여서 사용도 안 하고 임대도 안한 것을 괜히 만들어놓고 텅텅 비어있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되면 커피숍이라든지 먹거리를 간단하게 먹거리를 뒤쪽에 건너편 같은 데 공간, 병원같은 것을 보면 자투리 공간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세외수입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판기나 초상화가 이런 것도 다 임대하고 있습니까? ㆍ그러면 우리 지역 작가들은 여기에 온다는 사람은 없습니까? ㆍ제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외부인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ㆍ제가 미술협회 회원을 아는데 거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페스티벌을 가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지역작가들이 하고 자판기는 이것은 얼마인가요? ㆍ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 단체,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한 번 같은 가격이면 좀 알려드려서 한 번 우리가 진주에 가니까 지난번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늙으신 재향군인회인가요. 그런 분들에게 줘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비를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같은 가격이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하지 업체에서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을 이따가 부를 것이고요. 순천만정원산업디자인전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주라고 해서 5억을 1회 추경에 때 해줬잖아요. 2회 추경 때 삭감된 것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ㆍ그 다음에 서울역 맞은편 부양빌딩옥상에 순천시가 한 전광판이 있지요?

서울역사요. 홍보비를 전광판을 하면 어디에서 핸들링을 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합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합니까? ㆍ합리적인 것을 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했다 이것이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합리적으로 한다는 사람이 500만 원 짜리를 1,000만 원을 주고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내가 그 업체 빌려준 업체 사장과 직접 전화통화를 했어요. 왜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낭비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경상도의 경우에는 400만 원이에요. 자기들이. ㆍ제가 전화를 다해보고 스팟까지 다해보고 가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500만원인데 1,000만 원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왜 우리 예산쳐주는데 왜 홍보전산과에서 해요? ㆍ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알아볼 때는 계약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감사요청합니다. 이것 감사해주세요.

직접 우리과에서 해가지고 감사과에 감사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래서 그 결과를 통보해주세요. ㆍ만약 이것이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했다면 문제가 되는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 홍보전산과 예산을 쳐준 것이 아니잖아요. 왜 홍보전산과에서 핸들링하고 업체까지 선정을 해줘요? ㆍ확인을 하셔가지고 감사 요청을 하시거나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주십시오. ㆍ참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운영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지난 11월 30일 증인신청을 요구한 ㈜두잉씨엔에스 정승원 대표가 출석해주셨습니다. 참고인은 참고인석에 앉아주십시오. ㆍ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ㆍ1년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1, 2분 소감이나 뭐가 제일 어려웠다든지. ㆍ어쨌든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번 심도있게 원래는 직영하라고 했는데,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위탁으로 대행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좀 의회 차원에서 협조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ㆍ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께서 분석해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토요수당을 주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이 되고 5.5일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잘 하시고 우리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과업지시서 작성이라든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대행용역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운영대행사 직원 몰카사건입니다 .보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혀 순천시나 이런 족에서는 그냥 직원을 자르는 것으로 했어요. 대행사나 그냥 직원파면으로 끝내셨습니까? ㆍ저는 잘못은 누구나 아무리 사장님이 관리를 해도 그 직원 한 명이 잘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보도자료보다는 빨리 대행사 측에서 입장표명을 통해서 고발하고 그 직원 파면시키고 모르는 척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한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안 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열심히 한다는 서로 홍보하고 사과하고 정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냥 좋은 것이 좋다. 몰래 숨기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대행사, 혹시 내년에 만약 된다면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대행 운영할 때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ㆍ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뒤편에 파워포인트를 꺼버려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방식 인원비교, 최정원 위원님이 비교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영보다 근로기간, 요즘에는 계약직을 양산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4년으로 늘린다는 말도 있고요. 계약기간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올해 그냥 단순히 민간위탁했으니까 하고 내년에 똑같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올해 철저하게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 방식에 대한 것도 진지하게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위원들을 정말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안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보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4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과장님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방 자료 이야기를 하는데 그전에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켜주세요.

수범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접근가능한 전라남도여행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순천시가 2015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서 1등을 하셨더구만요. ㆍ그리고 전유선 대표가 과장님을 만났는데 휠체어를 타고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일주일 이내 개선해서 전화까지 연락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라고 해서 너무 좋았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ㆍ그 다음에 올해가 18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예상을 하는가요? ㆍ그동안 우리 순천시가 얼마나 나쁘게는 뻥, 좋게는 확대를 했는가.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중에 2011년 1월 정도로 생각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순천만보전과 관련해서 국제심포지엄에 나가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 2011년 관광객이 얼마였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가요? ㆍ2011년에 순천만정원이 없었기 때문에 순천만에 온 것이 전부에요. 2011년에 관광객수를 29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ㆍ198만 명이요.

잠깐만요. 이 자료를 보니까, 298만 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ㆍ그때는 차 한 대가 들어오면 45명, 40명 버스 40명, 승용차 1대오면 4명 298만 명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18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난리이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시민단체에서 순천만 적정인원이 몇 명이냐고 했을 때 200만 명이라고 했어요. 200만 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그랬고, 최덕림 국장님이 아트피터를 선전하면서 500만 명이 올 것이다 순천만에만. 500만 명, 그런데 금방자료를 보니까, 180만 명이 와서 200만 명이 온다는데 지금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이 자료들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보면 첫 번째 536페이지에 순천만보전과 책자를 보니까 하얀색으로 수정을 해놓았어요.

누가, 그렇죠? 직원현황도 잘못 작성돼서 고쳐서 이런 보고자료를 보는 것, ○○은 둘째치고 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 사업에서 잘못되거나 이랬으면 되는데, 이후에는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보고서 내용이 오류가 없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좀 해주세요. ㆍ543페이지를 볼까요?

지금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이 지역주민사업이죠? ㆍ작년에 1억 정도하셨지요? 올해 지원조례가 있지요?

조례 이름이 뭐지요? ㆍ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 관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전년도수입의 100분의 10. ㆍ죄송합니다.

전전년도요. 관람요금 및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서 전체 그렇잖아요. ㆍ그리고 7조에 보면 사업시행을 하는데 10개항이 있잖아요.

그중에 5항이 소위 말하는 그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시민들 도와주는 이런 것에 들어가있죠? 여기 5항에 순천만 주변마을 주민대상으로 생태마을가꾸기 주변정화활동, 갯벌모니터링, 주민참여프로그램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의 조례 규정으로 돈이 얼마 정도나 오나요? 8억 오나요? ㆍ알겠습니다.

최정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최초 처음 할 때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대표발의한 이복남위원이 너무 여러 사업을 주민들만 넣어주먄, 수자원보호구역처럼 넣어주면 이 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니까 몇 번 보류가 되었잖아요. 별량이나 어디는 주느냐, 안주느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조례가 지원 사업을 넣고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은 10분의 1밖에 못주는 8분의 1정도 밖에 못주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취지, 조례명에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야. 지원사업.

그 안에는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주민’이라는 글자가 생략은 되었지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좀 확대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ㆍ그 다음에 해설사 문제에 있어서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행해설과거점해설이 있죠?

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동행해설을 잘 하라고 1억원을 해줬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란이 더 일어났죠? ㆍ일부가 아니라 전체인데,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안테나가 짧은데 저한테 들어올 정도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동행해설이라고 따로 팀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버려요. 우리 안에서 하면 그러니까 동행해설이든.

거점해설이든 같이 누구나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동행해설팀만 따로 하니까 그 사람들만 따로 하고 자기들만 모니터한 내용을 올리다보니까 거기에서 빠진 사람이 능력이 되었든, 안 되었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잘나가면, 그런 것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대서 오히려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ㆍ해설사 자체를 해서 해야지 팀을 다른 데도 거점 해설이든 우리가 해설을 순천만에 요구하면 해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 따로 누구 해설사를 기다려서 그 사람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ㆍ팀을 만들어서하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거점을 하되, 특화시키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팀 만들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해설사들은 기회를 부여해서 일당 4만 원씩을 받아가잖아요. ㆍ어쨌든 4만 원을 받으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 일시사역은 아니더라도 받아가잖아요.

물론 한달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해서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른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이 안 나오게 좀 행정에 대해서 아까 말했지만 공정한 이퀄리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이 안 나오게 과장님이 잘 운영의 묘를 발휘하세요. ㆍ의욕은 좋은데, 행정은 그런 것이에요. 자기 옳은 것과 시민들이 민원제기하면 얼토당토 않은 일도 있잖아요.

그분들과 싸우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도 같이 안고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행정 아닙니까? ㆍ사기업은 끊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옥기위원님이 화면이 아주 멋지고 저도 못 봤는데 불났다는 것만 들었는데, 아주 멋지네요.

위원님 어디에서 이거를 했는지 참 대단하시고, 많이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방로를 갈 때 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하게 합니까? ㆍ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몰래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숨어서 피우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차원에 금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웬만한 데는 흡연박스를 빼고는 다 못 피우게 하고, 벌금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물론 갯벌이 있어서 물이지만, 지금 갯벌이, 갈대밭이 상당히 내륙화돼가지고 물도 없고 딱딱해지고 그러면 잘못하면 가을에 불이 나면 태워져서 좋을 수도 있지만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마찬가지로 담배꽁초를 하나 잘못 던져서 그게 불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립공원이라든지 산을 출입할 때 하는 것처럼 그 방향을 모색해봐가지고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ㆍ끝으로 542페이지 명이시월, 사고이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2015년도가 15건에 16억1,800만 원이죠. ㆍ이렇게 장기간에 16억 예산을 정작 이월시키면 필요한 예산이 묶여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기간이 이미 2014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으면 사업기간이 2015년이 아니라 2014년이겠죠.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2015년이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다면 명시이월인데 그러면 2015년 1월,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9월부터 사업추진해요. ㆍ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료도 그러면 2014년부터가 사업기간이죠.

그렇죠? ㆍ2015년이 아니니까 헷갈리게 해놓으시면 안되고, 나중에 사고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공정일이 사업기간이 아니라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해야 되겠죠. ㆍ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묶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이옥기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불용도 처리해줬으면 한 달이라도 그 기간에 낙찰차액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그 돈을 어쨌든 그 돈을 1월에 쳐주면 초반에 쳐주면 쓸 수 있잖아요.

한 달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진도율이 5% 되는 것은 왜 그렇죠? ㆍ패류종묘배양장공동활용사업은 20%밖에 안 되는 것은 왜 그래요? ㆍ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빨리 되도록 하시고, 한 가지만 더 550페이지에 성립전예산집행이 있잖아요.

사용내역 1,000만 원 고엽제 그게 왜 551페이지에 집행내역에 집행액이 없어요? 성립전은 뭡니까 바쁘니까 우리 돈을 쓰겠다. 우리 예산 업무 추경이나 하기 전에 바쁘게 예산을 쓰겠다고 해놓고 이것이 10월달 자료이잖아요. ㆍ그래서 저는 성립전예산 집행이면 추경에 해도 되는데, 물론 이번이 추경이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추경이 한번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가지고 성립전예산 집행을 남발하지 않도록 잘 시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세요. ㆍ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국가정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은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국가정원관리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기 위원님이 급한 일이 있으셔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옥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순천만보전과에서 했는데 못 보았던 자료를 하나 간단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순천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9만5천명이 2012년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제야 5년이 지났는데, 데이터적인 부분이 그래서 자료라든지 보전과를 찾다가 못 찾아서 찾다보니까 있어서 과장님 먼저 수범사례 빨리 이야기 하고 10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아까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WWT습지 제가 11월 초에 시정질문 때문에 한번 가보았는데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셨더라요. ㆍ오히려 호수정원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청소를 할 때 비수기인 겨울철에 할 것 아닙니까? 호수정원도.

호수정원에 물고기가 많이 산다고 하던데. ㆍ다 빼면 그렇잖아요. 보통은 아닌 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 지금 많이 추워지잖아요.

현재 한 번쯤 거기에 얼음놀이터를 구상하게 청소하고 나면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다 비워놓으니까 얼음놀이터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모으는 좋은 방법, 유도하는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넓은 호수정원이 얼음썰매장이 되면, 스케이트장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어렸을 때 탄 스케이트를 빌려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구상해보시기 바랍니다. ㆍ청소를 하고 나서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보시고요.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망대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엇갈리시죠?

어떠신가요? 임종기 위원님은 찬성하시고. ㆍ결정은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 하나은행이 금융권 2위 정도 되고 전세계적인 은행 아닙니까? 그리고 시 금고이고,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지금 철도운동장 구체육공원에 식당을 차리는데 있어서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숙자식당, 그런데 그 분이 운영권을 요구했어요.

결국은 그분 기부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 휴게공간으로 만들어서 지금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은행이고 금융권 순위 2위인 하나은행에서 착한기부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저번에 시정질문자료에 보니까 운영 관련해서 하나은행이 운영하는 것처럼 협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하고 계신 것이고 결정은 안 되었지요.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한기부가 돼서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하나은행이 운영을 하는데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30년, 20년 기부하고, 마치 자기들이 기부된 것처럼 운영비 빼놓고는 우리가 전액 다시 기부하겠다.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ㆍ그것 개런티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하자보수라든지 개런티를 해주지 않습니까? ㆍ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거나 공사를 하고 나면 개런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품질, 어떤 용도에 하자 보수 기간은 얼마.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ㆍ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에 자동차를 사도 1년 하자보수 기간에 AS가 되잖아요. ㆍ왜냐하면 CCTV를 하면 조금 있으면 불과 1, 2년 되면 또 화상고도화 사업을 한다.

화상이 틀리다고 해서 예산이 몇 억씩 올라와서 음향 장비 선택했는데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1～2년 후에 음향이 안 좋아서 다시 하셔야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지적보다는 대안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과장님 꿈의 다리가 다리입니까? 작품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저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이라고 써 놓았더라고요.

꿈의 다리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죠? ㆍ이렇게 자원봉사자와 함께 만든 공공예술작품이다. 써 놓았어요.

순천시가, 과장님 과에서 쓰셨잖아요.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작품이 금방처럼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작품 밑에 이런 것들을 가져다놓은 부분에서 처음에는 박람회 기간에는 할 수 있잖아요. 축제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수상바이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ㆍ하여튼 협업을 하셔가지고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니, 누가 공공작품을 비싸게 돈을 주고 저것을 90억 들었습니다. 다리 기능 빼놓고도 50억이 들었어요. 90억짜리 작품을 해놓고 그 밑에 쓰레기를 가져다놓고, 위험물을 가져다 놓으면 당연히 항의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공간이 없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아닙니까? ㆍ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오래 되니까 이름이 지워져요.

여기 이 사람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름이 안 보이고요. 새로 보수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작품이 가려져 있어서 아마 중국 사람같더라고요. 한문이 막 써져 있어요. 일본사람인지, 이런 것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자기작품을 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ㆍ그 다음에 이것이 10년, 20년 후에도 찾아오면 언제든지 꿈을 확인할 수 있는데 10년, 20년을 버틸 것 같아요. 답답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안산에 가면 강익중 작품이 경기도 미술관에 벽면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거 스캔을 바로 떠가지고 타일이라도 10년, 20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그때는 정원박람회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저는 국가정원하면 첫 번째 볼거리가 단 두 개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호수정원, 하나는 꿈의 다리, 그리고 하나는 600년 된 팽나무 세 개, 가장 먼저 가보자고 하면 나는 세 개만 봐도 정원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물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금방처럼 글씨가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것입니까?

다시 찾을 겁니까? 그 애한테 와서 찾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옛날에 사진해서 자료를 만들고 스캔떠가지고 하나씩이라도 전체가 안 된다면 한 챕터라도 돈을 써서 스캔을 떠서 타일 작업으로 20～30년 보전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ㆍ마지막으로 좋은 안에서 식물공장 앞에 보니까,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식물공장은 그대로 하고요. 이것 한번 봐보세요. 5월 18일 날 암스테르담을 갔는데요.

이 사진 같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 가서 다 사진을 찍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전부 다, 그래서 저도 가서 한컷 찍었습니다. 우리 국가정원을 표시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운을 안 받았네요. 기존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정문, 후문 앞에 바위로 국가정원 이거 옛날 방식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요즘에는 신세대들이 오고 그러니까 좀 브랜드가 되게끔 저기가 아니라도 옛날식으로 바위석에 이름을 적고 그것은 김정은이고 북한에서 좀 그런 것 아닙니까? 딱 가면 먼저 거기에서부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국가정원, 대단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부심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정원 글씨를 형상화한다든지, 순천을 형상화한다든지 정원 이런 식으로 좀 거기에 오면 사진을 한 컷 찍을 수 있도록 요즘에는 호수정원뿐인데 포토존이 별로 그렇게 초화류를 빼놓고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하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ㆍ1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형상물이 있는데 여기는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만들었습니까? ㆍ청남대에 가보시면 역대대통령들 대통령들이 자전거 타고 있는 부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남승룡이라든지 김종익 선생님이라든지 그분들 상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만들면서 우리 순천에 맞는 유명한 분들을 형상화시켜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정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12월 9일 10시 개회하여 공원녹지사업소 201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