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사업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들은 앉아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ㆍ공원녹지사업소장님 현재는 5급이 아니라 6급이시죠? ㆍ6급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큰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마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외에는 없을 정도로 물론 다른 계장님들도 6급 열심히 하시겠지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위원님께서 칭찬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구동성공원 연양근린공원 사업할 때 담을 설치하는 것은 저와 나중에 해서 일부는 담 높이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의자형으로 돼서 사람들이 앉을 수도 있고 좋게 되었잖아요.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구의원님들을 모셔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구의원님들입니다. 시민들을 못 모시면 우리가 대표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대표자격성을 인정받고 법으로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셔서 꼭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랫장 나무심기만큼 분란이 있었던 것이 강변로메타세콰이어 심는 것이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ㆍ뒤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금 저기가 가곡삼거리 부분 강변로 삼거리입니다.

제가 하도 여러분이 메타세콰이어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말로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 가곡삼거리에 메타세콰이어를 보니까, 이쪽 원래는 왼쪽만 있고 차량으로 보면 오른쪽에는 없었는데 여기만 오른쪽, 왼쪽이 다 있더라고요. ㆍ거기가 가장 메타세콰이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있었는가 보네요. 이쪽이. 오른쪽도. ㆍ그랬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간 메타세콰이어를 왼쪽길, 좌측길을 봤는데 우측길 이 메타세콰이어가 가장 잘 되어 있어서 원인이 뭔가 보니까 햇빛도 영향이 있겠지만, 메타세콰이어 한 구간당 9m 정도로 메타세콰이어가 보식이 되어 더라고요. ㆍ그 옆에 있는 이 길도 전진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ㆍ저는 지금 이렇게 메타세콰이어가 되어 있잖아요.

보식하고 전신주가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성당3길에 있는 마지막 길, 여기까지가 메타세콰이어가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쪽이 모르지만, 양쪽으로 최대한 메타세콰이어쪽이 길이가 좀 짧다보니까 지금은 비행장 입구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ㆍ메타세콰이어길이 제대로 소장님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같이 잘 해서 정말 사랑의 길 뿐만 아니라 순천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ㆍ보행도로이지요?

하고 나면, 이쪽 보도에서 올라가는 길은 어디로 옵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요. 뒤쪽으로 가야 되요. ㆍ한번 여기도 검토를 해보셔서 어떤 분이 쳐다보시면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분들이 오셔서 좋은 길을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좋다고 그러면서 다리가 바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ㆍ저는 저희 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주요 업무가 뭐예요. ㆍ화면에 있는 신도심 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된 순천시 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도시재생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신도심 도시재생 관련해서 업무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시죠? ㆍ그렇다고 할지라도 엄연히 도시과가 과로 있는데 제가 보니까 수인교 연결보행도도 사실 건설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어쩌면요.

그것도 공원녹지사업소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ㆍ연결보행로 공원 옆에 있는 연결도로는 공원녹지사업소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것은 다 공원녹지사업소에 맡긴 것 같아요. 업무추진을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있는데 그리고 도시재생을 잘 하겠다고 신도심 재생, 원도심 재생, 역세권 재생을 하겠다고 해놓고 왜 공원에 있다고 공원녹지사업소에다가 이 사업을 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시재생과를 없애야죠.

그 역할에 맞춰서 해야지. 도로과가 옆에 있으면 도로과에 맡기고, 이런 부분에서 좀 순천시에 잘못된행정을 질타하고 싶습니다. 금방도 사실은 소장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동성공원에 구축물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공원을 좀 공원답게 해주십시오. 금방 우연히 전화가 왔네요. 그분들은 이것 관련해서 신도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187억 원을 연향동에 준다면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준다는데 반대할 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시민들은 신도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말이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굳이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주차장 150면 만드는데 154억, 그 다음에 공원야외공연장을 만드는데 9억 정도 들어가시죠?

이 계획상으로는. ㆍ원래 원도심할 때 기획과에서 짜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에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하라고 줬습니까? 그동안 도심재생사업을. ㆍ그것 말고 도심재생과 관련해서 원도심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왜 도심재생과 관련해서 순천시 도시재생 추진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코디네이터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용역,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바로 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주민참여를 시켜서 지역 어디를 도시재생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선정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사업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대회의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토론해서 결론을 내고 그렇게 주민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도심 도시재생을 하면서 전략기획과에서 만들어서 이것 하라고 기본설계비 돈도 없다고 하면서 농로길 포장, 무슨 사업하나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난리에요. 도로과 예산 신규사업은 단 한 건도 반영이 안되었어요.

아남아파트 옆에 도로 3년째 이야기를 해도 아직 보상비도 책정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그냥 던져주면서 해. 그리고 연향동 시의원, 연향동 사업하는데 의원이 반대하면, 되치기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의원을 협박하면 되겠어요? 아니, 우리 소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우리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공원 둘레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안에 공연장을 만들어가지고,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이 이야기를 하지만, 조례호수공원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파트하고요. 400～500m 떨어져 있나요?

그래도 주민들 공연하면 난리죠. 주말만해도. ㆍ민원이 많잖아요.

그 옆에 있는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축제하고 그러면 장사가 잘되니까 좋아하는데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장대공원 같은 경우도 조곡동 7동 성당이 멀리 떨어져있는데 축제 같은 것을 하고, 좀 시끄럽게 하면 바로 민원오지 않습니까? 동성공원은 불과 10m 앞이 아파트에요. 그리고 분지식으로 되어가지고 더 울림이 있습니다.

낮에 노인잔치를 했는데 그런데도 민원이 들어와요.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도. 그런 데가 동성공원입니다.

제가 문경위 때 한여름밤에 찾아가는 무대 공연해주라고 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분이 이런 것을 유치했느냐고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문경위 때 하라고 해서 없는 계획을 넣어서 했는데도, 그런 데가 동성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하시고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여기가 3,000평 정도 되지요. ㆍ그렇게 하죠. 186억8,000만 원이요.

그런데 이거 신도심 재생사업이죠. 200억 이죠. 187억하고 신도심 재생 전체지역, 신도심 재생지역이 몇 ㎡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ㆍ37만1천㎡, 평으로는 11만2,425평입니다.

도심재생, 원도심, 동성공원에 비해서 무려 34배나 큽니다. 신도심 지역 동성공원 하나 184억 만드는 것이 신도심재생사업이 아니에요. 92년도에 만든 우리 연향1택지지역에 단 하나의 공영주차장이 없고 특히 그중에 더 심각한 것은 공영주차장이 있었던 공영부지가 있었던 우체국 지역에 버스가 교행을 못하고 주차 때문에 동부상설시장이 노점상 뿐만 아니라 상권이 죽고 있고 이런 문제 전체를 가지고 신도심 재생을 해야지요.

어떻게 연향동에 있는 동성공원 3,200평거기에다가 184억을 넣으면서 신도심 재생이라고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탁상행정이고, 누가 이것을 소위 말하는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계획이 잡혀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ㆍ2억6,000만 원 올렸지요.

그리고 협의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ㆍ타당성 용역을 하세요. 기본계획에 우리가 얼마 반영시켜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충효로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 보도말고도 완충녹지 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웰빙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왕 예산으로 기본설계비로 반영이 됐으니까, 이것은 기본설계를 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ㆍ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기 때문에 과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온 지 몇 년 되셨습니까? ㆍ소장님, 열심히 하고 있고 의원들이 다 칭찬을 하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촉구합니다. ㆍ제가 믿고, 임종기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고 칭찬만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만한 논공행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정원박람회조직위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람회조직위는 당초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개시일에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인선서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ㆍ조직위 청산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빨리 이쪽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계속 지연돼서 제가 보면 계속 소송이 되면 1～2년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 ㆍ1억 얼마만 주면 되고, 32억 준비했는데 거기 돈에 1억만 주면 나머지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8억 다 줘도 10억이면 충분하겠네요. ㆍ하여튼 팀장님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팀장님 돈도 아니고 그렇지만 시민을 혈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말했지만 토사절취해서 나쁜 짓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법적대응을 해가지고 사필귀정할 수 있는 행정의 무서움을 세울 수 있도록, 순천시의 령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간관계상 직접 과장님이나 다른 분 출석을 이야기하지 못한 사항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못한 사항, 추가로 나온 사항은 꼭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