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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허유인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15

허유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유인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순천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여 의결할 사항이 발생하여 번안동의안으로 추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여 심도있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순천만관리센터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번안동의건과 순천시 소하천 보전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ㆍ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국가정원운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입니다. 먼저 2016년 세입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56억2,500만 원으로 2015년보다 2,800만 원이 증가했고, 주요내용은 153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정원 시설사용 임대료에 5억6,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155페이지 보시면, 위쪽 상당부분에 순천만국가정원 입장료 41억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가운데에 보시면, 순천만국가정원 전기관람차 이용료 9억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이 정도 보고를 드리고 2016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총 예산은 100억5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51억1,000만 원보다 약 48억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정원운영관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원해설사 인건비와 약용식물해설사 인건비 해서 총 2억2,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974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가정원운영 일부대행 사업으로 28억6,000만 원을 계상했고, 야생동물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4억을 반영했습니다. 975페이지를 보시면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각종 사인물 유지 보수에 1억5,000만 원, 야생동물원 시설 보수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순천만국가정원 홍보 부분에 있어서 총액은 8억700만 원이 되겠고, 세부내용은 순천만국가정원 세계화를 위한 이미지 홍보에 1억5,000만 원, 976페이지 상단 부분에 국가정원 전국 브랜드화 사업(스팟광고 및 인터넷 광고)에 1억 원, 방송사 TV 예능 프로그램 유치에 1억 원, 순천만국가정원 안내 리플릿 제작에 1억 원, 다중집합장소 역이나 터미널 옥외광고 부분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순천만국가정원 문화공연 및 체험 행사에 4억600만 원을 총 계상했고요. 977페이지에 보면, 정원문화 행사 체험에 5,0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재능기부에 2,0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금부분에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에 1억3,200만 원,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운영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 효율적 수익경영 부분에 총 1억3,100만 원을 계상했고, 세부내용은 국가정원 일일 입장권 제작 1,600만 원, 그 다음에 순천만국가정원 1년 회원권 제작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억6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부분에 순천만국가정원 습지생태모니터링 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가꾸고 즐기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부분에 있어서 국가정원의 날 행사에 1,9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페이지 정원산업디자인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총괄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8억 원이고, 시비를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평정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평정원은 4억 원을 배당하고, 정원산업육성에 1억 원, 이 내용은 없는데 종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전시판매관에 5억 원, 개ㆍ폐막에 2억 원, 시민참여 전시공연에 1억 원, 스타정원이 6억 원 정도로 총괄 나누어서 세부내역으로 해서 979페이지부터 983페이지까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사업을 이렇게 각각 세부항목을 나누어서 해놓았기 때문에 큰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84페이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4,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88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순천만국가정원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순례위원

ㆍ선순례입니다. 975페이지를 보면, 순천만국가정원 홍보, 지금 순천만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비가 8억 원이나 들어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전반으로 저희들이 옥외광고, 전광판 광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광고, 연예 프로그램 유치 등을 총괄한 부분이고, 정원 내에 사인물 교체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광고중 옥외광고는 주로 어디에다가 합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옥외광고는 서울역이나 용산역, 부산역, 광주역, 수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 프로그램 유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청률이 높거나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한 건당 3억, 4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1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원이 물론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새로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만이 관람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예, 그리고 976페이지를 보면, 국가정원 문화공연 체험 운영비가 또 4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떤 체험을 주로 하는데 4억이나 듭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이 부분은 주가 문화체험 행사에 5,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헬스투어리즘이라든지 겨울철 같으면 고구마 체험이라든지 정원 재능기부 운영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1년에서 겨울철만 빼고는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끼를 자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태체험 민간위탁 부분이 약 1억3,200만 원이 있고요.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운영이 1억5,000만 원이 들어 있어서 실제로 이 2개를 뺀다면 나머지는 적은 편에 해당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재능기부는 돈을 얼마 줍니까? 재능기부를 하는데.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실비만주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분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4시간을 해야 하루 줄 수 있는 것이 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악합니다마는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33억 원은 왔어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국비확보가 되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래요. 내년에 준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선순례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33억6,000만 원 왔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부분은 사실 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33억 온 것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어디 소관이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관리과 소관.

허유인위원장

ㆍ이따 물어보면 되겠네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36억, 조금이라도 2억 얼마라도 더 확보를 했네요.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예산은 18억이라고 그러는데, 22억6,000만 원인가, 되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이것은 예산계 쪽에 최소한 요즘에는 바뀌었잖아요. 본예산만 쓰지고 전년도 예산을 추경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작업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네요. 예전에는 정리추경이나 같이 들어오니까, 정리추경이 예전에는 본예산보다 늦게들어왔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전년도 예산액을 본예산만 써놓았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정리추경이 먼저 들어오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산계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하여튼 참고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인데, 올해 예산은 얼마다, 합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제안설명할 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야생동물원 운영 및 관리에서도 20억6,000만 원 안에 가지고 그것을 했나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닙니다. 별도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런데 여기에서는 18억 원 가지고 안 했잖아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이것은 본예산이고 뒤에 저희들이 사업 추가로 해서.

허유인위원장

ㆍ토탈.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22억 원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아니, 야생동물원까지 다 하면 24억 정도 되겠지요. 22억이 아니라. 20억6,000만 원은 야간개장 때문에 2억을 우리가 넣어준 것이고 4억이었죠? 그러면 야생동물원 운영 및 관리도 4억이었다는 말인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작년에는 3억7,000만 원이었는데요.

허유인위원장

ㆍ그러니까 4억 정도 된다, 이거지요.
ㆍ저는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국가정원홍보비 존경하는 선순례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6억1,200만 원인데 작년에 토탈은 얼마에요? 올해 정리추경까지 해서, 올해, 올해 예산이 얼마에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허유인위원장

ㆍ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내일까지, 축조 전까지 그 내용, 뭐를 썼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타당하면 쳐줘야 되잖아요. 국가정원까지 됐으니까 그런데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입니다. 총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 과만 했을 때는 아까 세입을 56억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56억 세입에 세출이 100억이에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작년은 세입이 55억9,000만 원이니까, 작년에도 56억 정도 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세출은.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51억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 그런데 50억이 늘었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금년에 50억이 는 것을 이야기하신가요? 그 부분은 정원산업디자인전이 28억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8억이 증가했고.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럼 내년에는 또 8억 원이 증가하는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 관계를 전반적으로 5일째로 계산해서 완벽하게 계산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내년에도 세출이 10억 정도 되나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내년에는 세출이 줍니다. 내년에는 산업디자인전을 개최 안 하고.
종기

임종기위원

ㆍ28억이 적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28억이 빠집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올해도 안 해도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래도.

허유인위원장

ㆍ내년에는 되고, 내후년.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2년마다 개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2년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해야될 필요성을 성명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종기

임종기위원

ㆍ한번 말해 봐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왜, 산업디자인전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 정원을 만들어놓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익이 56억 나는데, 산업디자인전을 개최했을 때는 더 큰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요. 특히 정원 자체를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첨차 훼손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훼손이라든지 그리고 정원 만든 목적자체가 앞으로 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산업으로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소모성보다 생산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정원산업디자인전과 정원산업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정원산업과에서는 이 속에 한평정원디자인전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산업도 같이 연계해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한군데 모아져야 되는게 아닌가.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래서 여기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산업과에 산업디자인전을 별도 편성했었는데.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게 국비 8억 이게 36억에 포함된 것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36억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자료요구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일부대행 28억6,000만 원짜리 어떻게 뽑아졌는지 산출근거를 저희 위원회에 주십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쉼터 및 편의점 임대료 1,900만 원, 그리고 155페이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입장료 390억 원, 157페이지 생태체험선, 이층버스 이용료 등 8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탈해서 2016년도 52억5,0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세출예산 보고룰 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잠깐만요. 세입 중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입장료 수입이 어디에 있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155페이지입니다. 39억 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더 된다, 안 그랬어요? 기준액이 언제예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이 9월경에 잡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입장료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허유인위원장

ㆍ155페이지 중간 부분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989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순천만보전과 총 예산은 105억9,200만 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98억이고요. 지특이 4억8,000만 원, 도비가 8,000만 원, 시비가 67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36%, 시비가 64%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순천만운영에 있어서 21억4,600만 원, 순천만 브랜드화 이 부분은 국비 50% 포함된 것입니다. 48억5,000만 원, 문학관운영에 2억3,000만 원, 해양수산에 30억4,400만 원, 해서 국비가 18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989페이지 순천만 동선운영으로 순천만생태체험선 운영 관련 3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0페이지 순천만자연생태해설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설사 선진지 견학 등 2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2페이지 순천만 고엽갈대 제거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관리를 위해서 순천만환경정비요원 인건비, 생태공원 주차장 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그리고 각종 소모품, 사용료 등 9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체적으로 10억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순천만공원 내 건축물 유지관리비나 시설비 스토리텔링 간판 설치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995페이지 순천만관리를 위해서 순천만생태자원활용프로그램 재료비 구입, 순천만권역 주민참여 공모사업 모니터링, 민간행사보조로 1억 원 등 2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페이지 하단부에 순천만 브랜드화 사업에 전체적으로 48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0억5,000만 원, 시비가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천만내륙습지 복원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페이지 순천만천문대 운영으로 1억800만 원, 그리고 997페이지 흑두루미 희망농업을 위해서 8억3,4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흑두루미 희망농업에 2억4,000만 원이 반영돼서 이번 주에 환경부와 협의하면, 이 부분은 시비가 절감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공예특산품관 운영 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페이지 생태공원 전시시실 운영으로 1,800만 원, 국제습지센터역량강화를 위해 에코톡 습지포럼 행사 등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생태관광 사업으로 1억 원이 반영된 것은 환경부생태관광 사업에 포함돼서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페이지 주니어레인저 양성사업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지원사업에 시비부담금 4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갯벌복원사업에 28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문학관운영으로 2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페이지 해양 및 수산관리를 위해 30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2억4,700만 원, 지특이 4억8,200만 원 등입니다. 1002페이지 해양수산행정운영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이 부분은 연안어업감척사업입니다. 수산기반시설 보수ㆍ보강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003페이지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에 4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막종패살포사업이 되겠습니다. 1003페이지 중간부분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페이지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특에 2억5,000만 원인데요. 대대항 어민부두를 밑으로 이전시키고 현재 생태체험선 부두를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힐링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005페이지에 순천만 해양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에 2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습지보호구역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매년 1억7,000만 원정도를 국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1006페이지 중간부분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에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07페이지 순천만보전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입니다. 999페이지요. 순천만 갯벌복원 사업, 이번에 20억 원이 내려왔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확정이 20억 원이고, 내려온 것이 20억 원이 아니잖아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내시금액이 20억원이 맞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올해 안에 다 내려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내려옵니다. 내년에 내려옵니다. 연초에.

최정원위원

ㆍ아,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내려온다, 그 말이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논외로 혹시 청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아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청강 운영에 대해서는 파악해 본 바 없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옛날부터 순천만보전과에서 오리사육관부터 관리를 했었는데 청강이 최근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부분은 제가.

최정원위원

ㆍ예를 들면 행정이라는 게 긴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그 문제가 그렇게 쫓아내려고 했는데 순천시에서 했는데 최근에 부도났다고 그러면 내일모레 경매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청강 그 부분까지 순천만보전과 사업 범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렇지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최정원위원

ㆍ행정처리는 그렇지만. 오리사육장부터 시작해서 청강 관리를 순천만보전과에서 관리를 했으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폐염전에 있는 오리사업장은 순천만보전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그것을 청강에서 운영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최근에 그렇게 운영이 되면 과연 이런 문제를 아까처럼 누구한테 토스를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순천만보전과는 아까 처럼 어디, 농업기술센터로 미루고, 자원순환과로 미루려나 또. 행정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옛날에 14억 원에 쫓아내려고 했었는데, 40억주라, 80억주라, 이러는 바람에 못 쫓아내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주민들과도 갈등이 심하고 없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과가 책임을 질 것이에요. 내가 볼 때 순천만보전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좋은 기회이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부도처리가 돼서 저랬을 때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장방문 때도 갔지만 주민들이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라. 요구사항도 많은데 무슨 과가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파악하셔서 협업하셔서 그 대책에 대해서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순천시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경매에 들어가야겠다고 하면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하느냐고요. 그런 경우에.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검토하셔서.

최정원위원

ㆍ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내시된 것이에요. 국비. 가내시 다 된 것입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여기에 있는 것은 다 가내시된 것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여기 포함되지 않은 아까 2억4,000만 원.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런데 제가 2억4,000만 원인지 3억 원인지.

허유인위원장

ㆍ과장님이 보고하면 2억4,000만 원인지 3억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환경부에서 3억 이야기도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허유인위원장

ㆍ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가 최종적으로 듣는 것은 2억4,000만 원이 맞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흑두루미 희망농업에 2억4,000만 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 2억4,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다고 확정은 되어 있다는 그 말이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예산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해가지고 고생하셔서.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환경부에 협의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허유인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한테 내가 좀 제출하라는 서류는 어떻게 되었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가지고 왔으면 제출을 해줘야지요. 이것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997페이지 흑두루미 희망농업이 있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희망농업을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현재 순천만인근 농경지에 전봇대를 철거한 농경지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음에 총회를 해서 협의회를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총회를 어디에서 했어요? 전체.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만보전과에서 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면 여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역이.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현재 도사동 쪽에 직접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요. 관내 계신 분들은 도사동 지역주민들에게 임대해주신 분도 있고요. 일부 순천에 가까운 분들은 직접 지으시는 분도 있고요.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여기가 200평으로 해서 1마지기라고 봅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300평당, 10㎡ 당 1마지기로 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300평에 1마지기로 봅니까? 그러면 300평에 해가지고 쌀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나락으로 해서 300평당 6가마 정도.
영태

정영태위원

ㆍ나락이에요? 쌀이에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나락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나락으로? 나락이 몇 ㎏짜리에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80㎏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락으로 수매하기 때문에 나락 수매가로 해서.
영태

정영태위원

ㆍ300평에 얼마 정도로 칩니까? 현재 실거래가격이 16만 원이라면, 80㎏이 16만 원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80㎏ 6가마 정도해서 116만 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농가별로.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니까 300평에 116만 원.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111만6,000원 정도 됩니다. 이 80㎏ 6가마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300평에.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엄청나게 보상을 해주는구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제 우리 농가 쪽에 말입니다. 농가를 보면 200평을 잡았을 때 한가마를 줍니다. 쌀로, 그러면 돈으로 치면 한 가마에 16만 원이에요. 그런데 물론 300평이지만, 300평에 116만 원.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가 땅은 가지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대행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합니다. 지역주민에게 하는 부분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순천시가 필요해서 순천만 흑두루미나 생태사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거두어드린 금액이 120%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것은 과장 생각은 인정하고 바로 인근에 하천을 넘으면 거기가 별량입니다. 하천경계가 경계 그 쪽에 지금 철새들이 굉장히 날아들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여기는 볏짚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면 그쪽에 농사를 제대로 못 지어요. 왜, 철새들이 날아 들어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쪽에는 300평에 116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쪽에는 20만 원도 못 받습니다. 실제 보상하는 것이. 형평이 맞아야 되요. 형평이 하천을 하나 뒀다고 이쪽에는 몇 배입니까? 몇 배.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량 쪽도 내륙습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니까 인근에 하천 하나 때문에 그쪽에서는 피해는 피해대로 보면서 보상을 못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991페이지에 용안전망대 임대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임대를 했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용산전망대 산행길이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 정도는 시가 매입을 했었습니다. 등반길을 그런데 일부 문중에서는 절대 못 판다고 그래서 보상이 안 돼서 그 구간만큼은 저희들이 매년 협의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면 그 임대한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임대한 평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대금액은 별도 자료로.
영태

정영태위원

ㆍ나중에 알아가지고 자료료 제출해주십시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입니다. 순천만자연생태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990쪽에 보면.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어떻습니까? 미술관 이게 어떻게 되어 버렸지요? 뭐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미술관 운영과는 관계없습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998쪽에 보면 국제습지센터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국제습지센터가 국가정원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도 에코톡습지포럼을 했었습니다마는 국제두루미재단 이사장이 와서 하는 전문가나 지역 NGO, 지역전문가들과 행사, 그래서 순천만에 보다 발전을 위해서 국제습지센터역량강화 사업을 해서 교류협력 사업이나 포럼, 전문가 초청 강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국제습지센터와 999쪽에 람사르지역센터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국제습지센터 내에 람사르지역센터가 들어올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람사르지역센터를 한다고 할 때 그 당시에 국비, 시비 반반해서 8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4억9,000만 원 시비만 반엉되어 있고, 국비는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국비도 람사르 동아시아센터로 부담금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센터로.
종기

임종기위원

ㆍ직접.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우리가 국제부담금으로 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비 표시를 안 해줍니다. 환경부도 4억9,000만 원을 동아시아센터로 주고 우리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우리 세입으로 안 되고 직접 준다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이게 우리 핸들링이 안 되겠는데.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인사권이나 재정권의 독립이 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나 자료 제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안 된다는 소리인데.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 됩니다. 저희들이 부담금을 주는데 핸들링이 안 된다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순천만보전과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요. 998쪽 다시 보면 순천만생태관광 사업 이게 뭐죠? 내용이.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은 순천만이 환경부 10대 관광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서 이 부분은 현재 생태관광 사업을 너무 행정 위주로 하지 말라는 것이 환경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에 이양을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량, 해룡, 도사 네 개 지역을.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네 군데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금 현재, 이 자료는 제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이옥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1003쪽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인데요.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지원을 하는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에 고막종패사업입니다. 그래서 심덕, 화포 등 우리 11개 어촌계 중에서 이 부분은 어촌계별로 협의를 해서 순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아마 심덕이나 화포 쪽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옥기위원

ㆍ현재 금액이 많은 금액 같은데 지원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가 해서요. 무슨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겁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새고막 종패 살포사업입니다.

이옥기위원

ㆍ고막 양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갑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어촌계 별로 지원이 됩니다. 어촌계에서 전어장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옥기위원

ㆍ어촌계가 고막 양식을 하고 있는 어촌계가 여러 가지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은 이후에 사업선정을 하려면 수산조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 일단 어촌계 별로 대상지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 이것은 어디라고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이옥기위원

ㆍ그래요? 1004쪽 중간부분에 생태활성화 힐링공간 조성사업인데요. 힐링공간 조성사업이 5억 원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보셨지만 현재 어선부두와 체험선부두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다 보니까 어민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불편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시비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비 확보를 해보자고 해서 다행스럽게 지특 2억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5억 연차사업비로 줄 것입니다. 현재 체험선 부두가 바람불 때는 교각이 위험합니까? 이 체험선 부두를 약간 내려야 되고요. 어민들은 그 밑에 내려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 됩니다. 힐링공간 조성사업을 하는 목적은 문화부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알겠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부잔교는 어촌계 별로 부두가 있지 않습니까? 부두가 있기 때문에 배를 직접 수심이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그렇습니다. 부잔교를 앞으로 내가지고.

이옥기위원

ㆍ그러니까 어디 것이에요. 부잔교 설치가.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것도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선정되지도 않고 이런 것을 해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에 있어서 어촌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옥기위원

ㆍ신청을 받아야 되는가요? 이것도요.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어촌계에 해 놓았으니까 신청하라고 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특을 요구했고요. 요구한 만큼,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이미 설치된 곳도 있고요. 안 되는 올해하고 우선 급한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필요하면 사업을 올려서 모든 어촌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과의 목적입니다.

이옥기위원

ㆍ기존에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우선으로.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님.

선순례위원

ㆍ과장님, 선순례입니다. 1001페이지를 한 번 봐보시면요. 문학관무인경비 용역인데, CCTV가 몇 개나 있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문학관에 현재 4개 건물이 있습니다. 4개 건물 주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전체 6개입니까?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6개를 가지고 35만 원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6개에 35만 원을 받는다고 것은 개당 얼마 그러더라고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그러면요. 위원님 제가 숫자가 답변을 해 지만 정확한지 모르겠고 이 부분은 한번 분석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무인경비 용역회사는 돈이 많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생태관도 있고 어촌계에도 다 있거든요. 11개가 있기 때문에.

선순례위원

ㆍ검토해보십시오. 개수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35만 원 정도 나오면 최하 30개 이상, 3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낭뜨쉼터에서는 좀 이익이 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좀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11월까지 분석한 것은 3,000만 원 정도 인건비재료비를 제외하고 3,00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선순례위원

ㆍ이익이 나왔어요? 이익이 나왔으면 다행이네요. 재료구입하고 이런 것이 보면 7,000만 원 이상 예산이 가는데 인건비를 놔두고 과연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세외수입에는 안 나와 있네요. 다른 과에서 관리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세외수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순례위원

ㆍ제가 못 찾았나요? 안 보이는데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162페이지에 보면 매점판매수입.

선순례위원

ㆍ매점수입이 있네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낭뜨쉼터와는 다르니까 아닐 것 같아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153페이지 쉼터와 편의점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낭뜨쉼터로 별도로 하지 않고요. 생태공원 내 쉼터로 해서 낭뜨쉼터나 순천만쉼터나 같이 153페이지가 맞습니다.

선순례위원

ㆍ153페이지에 있어요?

허유인위원장

ㆍ나중에는 세분화를 시켜주세요. 위원님들이 하나씩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선순례위원

ㆍ왜냐하면 작은 것인데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시청청사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약간 세심하게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천만공예특산품관 수입은 운영 되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공예특산품관은 직접 저희들이 3명을 해서 운영합니다. 매출수익은 2억1,000만 원이 되고 수수료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는 판매금액의 20% 수수료를 저희들이.

허유인위원장

ㆍ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수입에.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162페이지 매점판매 수입금 8,400만 원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8,400만 원이요. 사실은 순천만공예특산품관 운영하는데만 1억1,100만 원에 한다고 했는데 수입은 8,400만 원이라고 했네요. 차라리 이런 것은 민간위탁 좋잖아요. 임대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래서 경쟁력도 확보하고, 우리 어느 정도 과업 지시를 해서 물론 자기마음대로 중국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은 정해서 이런 것은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분석해서.

허유인위원장

ㆍ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시서로 만들어서 입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괜히 우리가 세 명, 판매원들 다 인건비를 고 하고 그런 부분하고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3∼4년치를 분석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일단은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만 한 번씩 물어보겠습니다. 990페이지 자연생태해설사 운영 7,9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전년도 예산액 말고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 있나요? 7,900만 원이 올라간 이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인부임이 4만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관광해설사나 문화해설사 이런 것이 다 5만 원으로.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이 부분에 있어서 해설사 동행프로그램에 있어서 팀을 만들어서 위화감조성하지 말고 좋은 뜻이니까요. 최대한 근무복도 좋게 해주셔서 해설사들이 그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홍보비를 많이 투자해도 그분들이 안 좋게 해버리면 이미지 자체가 안 좋게 되거든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차별받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99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원래 책정되어 있는 것 인가요? 이번에 한 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유지보수비는.

허유인위원장

ㆍ옛날부터 있었던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그 다음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1억8,700만 원이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인건비 단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이와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해주세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흑두루미 희망농업은 보니까 많이 똑같고, 오히려 인건비도 올라갔는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절감을 하셨구만요. 그런 부분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흑두루미 희망농업 관련해서는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평소로 해도 300평이면 5가마니이고, 12만 원, 13만 원으로 데모하고 그런 분들인데 116만 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사동 수덕사거리에서 들어오면 이쪽에 경운기가고 그 장소잖아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전봇대를 뽑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문대에서 보시면 바로 보이는 앞에 뜰.

허유인위원장

ㆍ거기가 차가 밀리면 그 사람들 농업을 못 지잖아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여기는 차가 밀려도 영농단에서 짓기 때문에 일찍 수확을 해버립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보상차원에서 대대마을 사람들이 못하게 보상차원에서 많이 책정하면 좋은데 우리가 땅값을 보상비나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감정평가금액에 몇 번에 걸쳐서 하는데 특혜성으로 많이 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준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아무리 흑두루미 농업을 해서 경관농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예산과는 좀 다르지만 한 말씀 만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접근가능한 여행, 관광활성화 쪽에 우리 순천시가 대한민국에서 1등을 했는데 소장님도 오셔서 발표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유일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PRT순천만문학관역 순천만문학관 안을 둘러볼 수 없다네요. 대구에 가면 그것을 잘해놓았다고 하는데 참조하셔서 이후에 추경 때라도 한번 그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1003페이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에 히트펌프있잖아요. 이게 뭔가요? 국비갈지고 오셔서 하기는 하는데.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양만장에 내륙에다가 키우는 양만장입니다. 그때 열효율 펌프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분들 내륙에 장어를 키우는 데가 장산 쪽인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닙니다. 낙안 쪽에도 있고, 서면 쪽에도 한 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런데 왜 순천만보전과가 이것을 하지요? 아, 수산계라서.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은 무엇인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크레인입니다. 현재 어촌계 부두에 배 안에서 끌어올릴 수 크레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겠죠. 마지막으로 1006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요. 그전에 올해 예산이 얼마이지요? 5,000만 원인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5,000만 원이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3억 원으로 2억5,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바다의 날 행사 때문에. 바다의 날 행사가 도비 3,000만 원에 시비 1억7,000만 원인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습니다. 국비가 3억 원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런데 왜 국비를 안 써놓았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국비는 국비대로 세우고, 저희대로 세워서 종합해서 하기로.

허유인위원장

ㆍ그러면 종합해서 얼마에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5억 원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국비 2억이다 이말이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국비 3억

허유인위원장

ㆍ도ㆍ시비 2억.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안되어 있어서 바다의 날인데 시비 매칭으로 보면 우리가 엄청난 비율로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999쪽에 보면 주니어레인저 양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몰라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왜 영어를 써야 됩니까? 영어말고 다른 용어는 없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것은 청소년들을 습지 관련 인식을 증진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약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니, 사업명을 영어로 왜 쓰느냐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주니어레인저는 습지가 있는 지역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전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습지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이렇게 대만이나 이번에 대만을 가서도 주니어레인저 양성과정이 있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습니까? 한국말로 없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니어레인저가 외래어 같으면 외래어도 아닐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한국말로 순화시킬 수 있으면 해봅시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9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국가정원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국가정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입니다. 2016년도 국가정원관리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세입예산이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세입은 없습니다. 세입은 국비 36억5,000만 원 있습니다. 2016년도 국가정원관리과 총 예산은 121억1,479만4,000원입니다. 국비가 38억9,100만 원 시비가 82억2,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세부사업과 주요편성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관리과 선도모델 운영 예산으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비율은 5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목은 하단부에 있는 참여정원 리뉴얼에 5억 원, 순천만국가정원 행사장 조성비용으로 2억 원, 다음은 1012쪽입니다. 하단에 기반시설 소규모 보수공사에 3억 원이 책정되었고, 중간부분에 보면, 국가정원 진입보행교량 설치비로 6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013쪽 하단부에 도시숲 산책길 조성 2억 원, 늘푸른정원 난대림 조성에 2억, 해룡천변 봄꽃정원 조성 5억 원, 그늘목 식재 5억 원, 경관목 식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쪽 가운데 부분에 보면, 관람동선 및 중요지역 화훼연출 식재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화물트럭과 미니굴삭기 등 수목관리용 기계장비 구입, 잔디관리용 기계장비 구입에 2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쪽에 기반, 조경시설물 관리에 6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 국외 한국정원 노후시설 보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순천만국가정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6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에 순천만국가정원 수목 관리 사업으로 8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에서 관수 및 토목관리 작업 인부임이 6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019쪽 가운데 부분에 보면, 병해충 방제약, 재료 등에 1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잔디관리 사업비로 8옥7,386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잔디깎기나 관수 잔디관리 인부임 6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20쪽에 병해충 방제약 구입 등 재료비로 1억4,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화류 관리 사업비로서 11억5,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화훼류 식재 교체 제초 등 관리인부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쪽에 화훼 전시연출 구근류 및 일년초화류 구입에 재료비 3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식물공장 운영 관리비에 3,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3쪽 한방연관사업 육성사업비로 7,100만 원을 편성했고, 국제습지센터 운영 관리 4억5,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경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쪽 하단부에 전시연출 및 유지관리 수리비 등 시설비로서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02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1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정원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옥기위원

ㆍ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1011쪽 봐 보시겠습니까? 참여정원 리뉴얼과 순천만국가정원 행사장 조성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참여정원 내에 8개소가 사실은 좀 관리가 처음 당초부터 조성이 부족한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리뉴얼하려는 계획이고요. 국가정원행사장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행사들이 잔디밭이나 도로 등에서 무분별하게 행사를 하고 있어서 행사장을 한 곳으로 유치해서 최대한 정원시설 훼손을 막자는 취지에서 올해는 식물원 쪽에 국화 연출했던 부분과 동천국화 연출, 서측에서 식물재배공장이 있는 앞에 2개소에 행사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옥기위원

ㆍ뒤쪽 1012쪽 하단부요. 순천만국가정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분이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1018쪽 순천만국가정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어디에 하고 뭐가 다릅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당초에 사실은 태양광 300㎾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에너지자립정원울 목표로 세웠는데 국비가 사실은 부족했고, 6억8,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금년에 국가예산을 별도로 받으면서 여기 예산에서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11억, 2억을 해서 여기 2억 원은 60㎾ 발전용량이고요. 뒤에 있는 태양광은 200㎾ 발전용량입니다. 당초에 300㎾보다는 부족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이것이 다 한 군데라고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산이 내려오는 순서가 조금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 다음에 1013쪽 해룡천변 봄꽃정원 조성에 5억, 그늘목 식재 5억, 경관목 식재 3억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일단 해룡천변 봄꽃정원 조성은 순천만 해룡천변에 교육복합센터와 체육시설센터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순천만국가정원을 조성하면서 해룡천변에 경관조성이나 그늘목식재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해룡천변에 교육문화센터나 체육스포츠센터가 생기면 사람이 많아지면, 해룡천변 경관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중점으로 봄꽃정원을 조성을 시킨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늘목 식재 같은 경우도 도시숲이나 정원의 외곽을 보면, 그늘목이 없어서 여름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늘목 식재하는 것이고 경관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순천만국가정원이 기틀은 잡았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조경수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장기 관리계획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좋은 것인데요. 해룡천변 봄꽃조성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어떤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효과가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뒤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작년대비 국비 분석을 좀 해봤더니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네요. 관리과가 그런데 국비 100억 중에 36억 받았어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일 못 받은 과, 운영과가 10% 정도 잘 모르시겠지만 운영과가 10% 정도 됩니다. 행사비 보조해서 10% 정도, 순천만보전과는 40%를 넘어가는 것 같고, 국가가 좀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수입을 보니까 연말까지 130억 원 들어와요. 1년 가까이. 국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200억, 그런데 우리는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파급효과 우리가 그래도 남는장사를 해야될 텐데 관리과는 남는 장사를 하게끔 뒤에서 보조만하지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보조를 잘 해야 또 많이 옵니다. 태양광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육묘장을 철거했다는 말이에요. 그쪽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육묘장 철거한 부지는 환경.

최정원위원

ㆍ아까 말한 행사장으로.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하고, 그 앞부분은 행사장으로 저희들이.

최정원위원

ㆍ육묘장 뒤에 마운딩되어 있는 자리가 태양광 그 자리인가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태양광은 서문 주차장 쪽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그쪽에 집중해서 그렇게 됩니까? 육묘장 쪽은 행사장으로 하실 것이고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거기도 지금 현재는 철거하고 흙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하여튼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름 같은 때는 건조할 때는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고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잘 배분해서.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해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 임종기입니다. 1011쪽을 한번 보실까요? 세출예산이 120억이에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중에 국비가 38억 이 38억이 이번에 국가정원으로 온 그 국비입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35억5,000만 원이 거기에서 온 국비입니다. 36억 정도가 왔는데.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 36억이 이게 36억입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태양광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니, 아니. 제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묻는 것이에요. 그 36억이 아닐 것 같아서 묻는 것이라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맞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에 더 해서 태양광이에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6억8,000만 원의 반틈 그 부분이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런 것이에요. 지금 확정내시가 된 것입니까? 가내시가 된 것입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1012쪽에 순천만국가정원 진입보행 교량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보행 교량이 맞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당초 사업명은 진입 보행교량이었는데요. 현재 용역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과 차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직 모르네요. 보행자가 빠질 수도 있네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1017쪽에 국외 한국정원 노후시설 보수 서한, 낭뜨 개당 5,000만 원 이게 뭡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현재 국외 한국정원은 4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낭뜨에 2006년인데요.
종기

임종기위원

ㆍ낭뜨, 서한, 태국 치앙마이 또.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 그러느냐면, 이리 해외에 세워놓고 왜 이래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프랑스로부터 지원 한푼 받습니까? 할 때는 좋아, 할 때는 좋은데 왜 굳이 우리가 해외까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게 외국정원들 유지보수비받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있고 이럴 수 있는 순천시냐, 이 말이에요. 자, 1018쪽에 순천만국가정원 수목관리, 1019쪽에 순천만국가정원 잔디관리에 병충해 방제약으로 1,000만 원, 병충해 방제약으로 2,200만 원, 3,000만 원이에요. 수목관리, 잔디관리에 어떻습니까? 순천만을 살린다면서 3,000만 원씩 이게 친환경 방제약입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못했지만 2015년에는 40%를 친환경 방제약을 썼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요. 1023쪽에 국제습지센터를 만들면서 국비, 시비해서 450억 들어갔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게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활용 방안 말씀하십니까? 국제습지센터 2층에는 상무동으로 쓰고, 1층에는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상당히 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보고 계십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원위원

ㆍ질의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최정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이게 나중에 예산과 연결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이 1명 있어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저희들은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기간제만 4명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정원을 무기계약직 4명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지난번에 한 명이 있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자료는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요. 대부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저희들이 91명 정도 전체 그중에 기간제는 4명이고, 나머지 일시사역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기간제가 몇 명이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4명입니다. 반장들 급으로 해서.

최정원위원

ㆍ나머지는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일시사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제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에.

최정원위원

ㆍ지금 거기에서 표현을 일시사역으로 하고 있는데, 일시사역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일시사역은 필요에 따라서 기간이.

최정원위원

ㆍ월 70시간이에요. 일시사역 기준이 월 70시간 미만으로 해야지 일시사역이고, 월, 한 달로 따지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잡고 따지면, 70시간이니까, 7일 밖에 안 되요. 7×7〓49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줄 아시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지금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무방비이에요. 순천시가,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이어서 정원박람회도 와서 보니까, 연차, 아무 것도 없어서 다 세워서 지급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그런 개연성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시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행정소송당할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검토하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명목상은 일시사역이라고 하지만, 일시사역들이 월 70시간을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일시사역으로 안되면서 2년이 넘으면 아시잖아요. 2년이 넘으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다 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고용해줘야 되고, 이 문제는 나중에 지금 현재로 지나가고 이렇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순천시 재정에 말도 못할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일시사역이 일용직이잖아요. 하루, 하루 쓰는 것인데 그 분들이 하다보면 잘 하기 때문에 계속 일용직이지만, 매일 쓰다 보니까 이런 행정소송에 우리가 질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토탈 관리과가 39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잖아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올해에는 국비를 몇 억 확보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태양광 발전 정도만 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지특으로 5억인가, 예산서에 있네요. 그 지특이 5억이 태양광인가요? 본 예산서에 지특이 5억인가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러면 저희들이 지특 5억을 빼면 어쨌든 올해 국비를 5억 밖에 확보를 안 하셨나요? 다른 사업은 다 우리 시비로 다 했나요? 본예산에 63억 추경까지 하면 더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추경까지 하면 얼마지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93억 정도.

허유인위원장

ㆍ그중에 국비는 5억 밖에 없었나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36억을 이번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돼서 수목원 및 정원 관리 관련된 수목법원 수목조성법에 의해서 33억, 아까 이야기를 했던 36억을 해왔다, 2억8,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5억 빼면 실제로 39억 중에 5억을 빼면 34억 밖에 국비가 안됐네요. 그러니까 조성비로 따진다면 국가정원 지정돼서 국비가 얼마 법에 의해 지원해주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운영과에 10억을 했다는 것보다 우리가 이것 말고도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국비의 포지션 말고도 국비확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국가정원이 브랜드화가 돼서 브랜드 가치가 아주 높잖아요. 500만 명이 오고 멘디니가 한 관광지에 국민의 10%가 온 것은 대단한 일이다, 기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낭뜨라든제 이런 데 해주고 있지만 지금 국가정원 관련된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이런 데도 다 우리가 하고 계시잖아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분들이 우리 정원에 왔는데 정원을 고쳐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밖에 가는 것은 다 고쳐준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고, 외국정원이니까,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불공정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라든지 지자체 관련된 참여정원, 이 정원은 어쨌든, 우리가 정원박람회 때 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순천만 운영 관련해서 8억 얼마의 홍보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에 5백 만명 이상 사람이 온다, 그것도 홍보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기 보면 참여정원 리뉴얼에 5억 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경시설 같은 것입니다. 조경시설에 1억 정도가 또 참여정원에 9,400만 원이 또 들어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6억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참여정원 관련해서 리뉴얼 내지는 보수공사로 쓰고 있네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참여정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한 것은 그쪽에서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정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리뉴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지자체는 그렇더라도 기업은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우리정원 만들어놓고 서울정원, 부산정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리뉴얼 비용은 거기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기업정원 같은 데 특히 그런 데는 좀 받아서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을 홍보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설할 때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원적인 부분에서 그 기업이나 지자체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처럼 리뉴얼 비용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그것에 맞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다음에 1013페이지에 동문화장실 증축공사를요. 증축공사입니까? 새로 만드는 공사입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용어 그대로 증축이고, 쉽게 말하면 입구 밖에만 화장실이 있고 동문바로앞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입구 반대편 쪽에.

허유인위원장

ㆍ그렇죠. 제가 감사 때 지적하려다고 하다가 깜빡 잊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볼 데가 별로 없어서 멀리 가야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 만들어 놓은 것은 밖에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럼 경비가 세워져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꽃과 식물원이 있고 그쪽에 하나 비슷하게 만들면 좋겠다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같은 형태로 반대편에.

허유인위원장

ㆍ꽃과 나무 상담소는 정원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어서 거기에다가 꽃과 식물 상담소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좀 화장실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더니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보니까 수목비가 많이 절감하시고, 대폭적으로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전에는 14억 정도 들었는데 8억5,000만 원으로 훨씬 더 많이 절감해서 고생하신다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사실은 국가정원 지정되고 정원 만들어 놓으면 관리과가 잘 관리만 해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노력해주십시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추가로.

허유인위원장

ㆍ임종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금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 내년 국비가 보장된다는 국비확보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금 편재된 예산목을 보니까, 과연 내후년에도 이런 예산을 또 받아올 수 있을까 싶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정원, 국가정원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국비 확보이고, 정원지원센터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집행하시면서 내후년에도, 2017년에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53쪽 시설녹지 점용료로 750만 원을 계상했고, 165쪽 가로수 훼손 변상금 1,200만 원 등 모두 1,9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2015년에 비해서 72억2,400만 원이 감소된 131억5,0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총 16건에 69억6,300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4,3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29억3,900만 원, 도비가 4억5,800만 원, 시비가 34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상적경비는 기간제 보수 등으로 15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3페이지의 기적의 놀이터 조성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화장실 설치 정비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연향 동성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봉화산 둘레길 경관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비로 7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천변 녹색관광 자원화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5쪽 상단부분입니다. 봉화산 둘레길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차도 화단 조성관리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6쪽 하단부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비로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비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입니다. 가로화단(소공원)유지관리비 2억 원, 우석로 쌈지공원 조성 2억 원, 알알이 영근 사랑의 거리 보완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벽면녹화사업비로 5,000만 원, 시민참여정원만들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3쪽에서 1046쪽입니다. 오천지구 및 가곡택지지구 관리비로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대지구 시설물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6쪽 하단부에 명품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신대회랑 명품 숲길조 사업비, 주요간문의 녹색중앙분리대 조성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47쪽 생활 환경숲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경관 확충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 주요진입 국도변 및 지방도로변과 나들목 인터체인지 구간의 경관을 아름답게 연출함으로써 순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원의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특사업비 7억, 도비 3억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가내시 예산 확보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또한 도시숲 조성사업비 7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공원 및 조성관리비로 2억1,300만 원, 복지시설나눔숲조성에 1억3,000만 원, 쌈지숲 조성 및 관리에 2억700만 원, 그리고 마을숲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9쪽 행정운영경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세입 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옥기위원

ㆍ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1034쪽입니다. 상단에 공원사업인데요. 동성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2억6,000만 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공원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향1지구 전체적인 부분을 해서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떤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시다시피 연향지구 등 원도심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성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힘을 모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 교통,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동성공원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도시재생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신도심권 연향1지구 전체를 보고 용역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주변까지 다 보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왜냐하며면 공원만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런 많은 돈도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신도심 도시재생관련해서 그렇게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 다음에 그 밑에 1034쪽 하단부분에 동천변관광자원화사업은 16억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이게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정원에서 장대다리 간 그린웨이를 조성함으로써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된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12월 달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16억 원을 가지고 하천변에 살고 계시는 99동 가구 이 분들과 원만하게 대화 중이고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사업비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원만하게 된다면 2단계에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리고 35쪽 상단부터 봉화산 둘레길 주차장 부지매입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3～4군데 정도 예상지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곳은 망북 진입도로 밑에 하단부.

이옥기위원

ㆍ용당동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용당동 쪽에 그쪽에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에 있어보면 전화가 자주 옵니다. 버스정류장을 가까이, 둘레길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둘레길 주변에 버스를 댈 데가 없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현재 마땅히 말해줄 데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버스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옥기위원

ㆍ그쪽에 했을 경우에는 관광객들이나 산행오신 분들이 시내로 유입이 될까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거기에서 일단 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 버스기사님들이 둘레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고요. 물론 거기에서 시내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 다음에 1047쪽 볼까요? 상단부에 보면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인데 17억은 어떻게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이것은 산림청과 도와 상당히 노력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저희들은 먼저 신대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지만, 생태회랑이 7km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특색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태회랑이 명품 가로숲길을 만들고 싶고요. 정원의 도시에 맞는 관문로 중앙보차도 화단 등에 특색있게 정원에 맞는 품격있는 가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현재 연향동 웰빙도로와 같이 이어서 가는 것인가요?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대상지는 생태회랑으로 확정되었지만 나머지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가 있다면 보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 밑에 하단부 광양 목포간 고속도로 가로경관 확충사업은 어떻게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이게 명칭 자체가 목포 광양간 가로경관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지특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인데 주로 신대IC, 순천IC, 효천고로 들어오는 IC 주변이 순천시 관문 진입로임에도 불구하고 경관적으로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내에 IC부근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도, 지방도 이런 데까지 해서 사실은 포괄적으로 순천시에, 정원의 도시에 맞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뒷쪽에 1048쪽입니다. 하단부분 복지시설 나눔숲, 인선원 조성부분은 지난해에 도로 진입로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인선공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복지나눔숲은 녹지, 수목을 심고 경관을 조경을 아름답게 해서 거기에 있는 원생들에게 심리적으로 웰빙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주변에 조경 나무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인선원이 성가롤로 밑에 있는 것이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인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죠. 성가롤로 밑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존경하는 이옥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봉화산 둘레길 주차장 부지매입 이거 있죠? 봉화산 전체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종기

임종기위원

ㆍ전체를 매입하셔서 될 것 같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042쪽 벽면녹화 사업, 이것은 뭡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도로변에 콘크리트 벽면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담쟁이를 심어서 싸늘한 회색빛 느낌이 안 들도록 녹지 느낌이 들도록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쟁이넝쿨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공원녹지사업소와 도시재생과입니까? 거기와 업무가 중첩되는 것 아니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일부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은 크게 공원녹지를 보기 때문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업무 협업이 되어야 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협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048쪽에 이옥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이게 순국비로 되어 있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이것은 참 잘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이런 것은 많이 좀 따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참 잘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포 광양 간 고속도로 주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도에서 분배합니까? 나라에서 분배합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경제활성화하고,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가 주요 기재부나 산림청 등에서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에서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시 또 시군에다가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 성격 같지만 도에서 다시 한 번 시군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올렸을 때 타당성을 검토해서 확인해서 내려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사업이 도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에요? 국가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청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국가 공모사업이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구분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너무 잘 한 것 같아서 그래요. 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를 차용한 것 아니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크게 봐서 제목을 크게 붙인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니 질의해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입니다. 1036페이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지금 한전에 보면, 가로수정비사업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지난번에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도 가로수정비 비용을 위탁을 해서 대행만으로 순천시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전봇대가 없는 구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저희들이 서로 상생작전을 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1034페이지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이 리모델링 1년치 사업은 아니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게.

허유인위원장

ㆍ사업을 하기 위한 그전에는 신도심 재생차원에서 그 주위를 하겠다는 사업이시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전체적인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18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추가로 제가 주장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신도심 재생사업이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연향1 택지지역이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충효로와 백강로 사이 택지지역 나아가서는 동부상설시장까지 해서 그 지역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타당성 용역 쪽에 하시려고 내년에 하실 거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서 주차문제라든지 재생관련 것을 좀 잡아서 국비를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다음에 1046페이지에요. 그 일환일 수도 있는데 명품 가로수숲길 조성에 웰빙도로가 아주 사람이 많이 왔다 가고, 신대지구 생태회랑까지 되어 있어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신대지구로 다리를 건너 넘어가서 편백숲까지 지나서 전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는데 연향동 웰빙도로가 충효로에도 상당히 큰 완충녹지지역이 있는데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옮기도 그 옆에 물론 한전 철탑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주위를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로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아서 주민자치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할 때 거기도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환경 숲조성 강변 벽면녹화 이것은 뭡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PRT에서 맑은물관리센터까지 구간을 가면 벽면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담쟁이넝쿨을 올리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옆에 보면 가드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까지 가는데 가드레일을 차폐해서 조화롭게 녹색도시다. 교각은 몇 개만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일시에 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한다고 하면 제가 이 사업을 타올 때는 그 목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내년에 제가 해봐서 성공이 된다면 내후년에 하고, 나머지는 가드레일을 가린다거나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교각은 물론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PRT, 스카이큐브 에코트랜스라는 기업체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만역에 있는 장애인경사로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가드레일이라든지 우리와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라든지 그 옆에 마을 있는 부분에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미 또 국비를 지특을 확보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하여튼 저도 복지시설 나눔숲은 국비로 해오셔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인선원말고도 다른 데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허유인의원 발의)

12시06분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난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고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서 본의원 및 김인곤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발의안은 도건위 위원님께서 찬성자로 서명해준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제3조제13호에 여객사업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조합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사업으로 수정하고, 안제14호를 15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후 근무여건 개선 관련 시설을 여객종사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14시10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정회

15시46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사 시간에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당초에는 나머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는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