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허유인 의원 발언
허유인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정회
10시2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소하천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를 순천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외에 안제3조제2항제4호에 순천시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본 상임위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안제11조에 연18%의 이자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하수도요금 2016년 연50%씩 3년간 인상하는 것으로서 인상률을 2016년 50%, 2017년에는 45%, 2018년에는 40%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공공요금부담을 완화시키는 안대로 수정하고, 그외에 위원회안으로서 제28조제3항에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수, 폐수, 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기준을 추가하였고, 공공하수도 사용요금 등 감면기준을 별표 7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입니다. 국가정원관람료에 있어서 순천시민 어린이를 무료입장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마는 전국 어린이들과 비교한다면 약간 형평성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긍심의 문제이지 전국 어린이들한테 누가 되면 일은 아니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아닙니다마는 형평성에 있어서 전국 어린이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만 무료로 한다,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시민에게 특혜가 아닌 순천시민으로서 순천시 어린이 당연히 누려야될 향유해야 될 우리 공간이에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표시를 조례상에 8세부터 13세까지로 해놓았기 때문에 8세 이하만 해준다고 하는데, 이 위에 까지 다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초등학생이잖아요. 13세까지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밑에는 현재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종기
임종기위원
ㆍ알아요. 초등학생한테 무료로 개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경우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선거법 이런 부분들은 별도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즉답하기는 그렇고요. 어찌 되었던 크게 문제는 없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인곤위원
ㆍ존경하는 임위원님과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자는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이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천어린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든, 학생이 학생증을 가지고 오든. 신분을 그렇다고 해서 주민등록등ㆍ초본을 가지고 올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본을 가지고 온다고 한들 학생이 그 학생인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서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어린이들이 초중고가 체험학습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받고 있는데, 국가정원이 된 마당에 우리, 저는 거꾸로 어린이들이 국가정원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끊고 들어와야지 어린이들이 국가정원의 소중함도 알고, 어린이들을 위하는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겪게될 어려움, 현장에서 겪게될 신분확인을 위해서 어려울 이런 부분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부 기사화된 게 1년회원권 문제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순천시민만 1만 원에 해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왜 더 비싸게 받느냐고 기사화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취지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정원을 돌려주자는 취지였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을 차별하고, 국민들을 차별한다고 기사화된 마당에 순천어린이만 따로 특별하게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겪게 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도 한 말씀드린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할 때는 많은 구분이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입장료는 하고 관람객이 편하게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국가정원이라는 큰이미지를 저희들이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은.
허유인위원장
ㆍ지금 티켓 한 장을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이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원가는 한 장을 만드는데 8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여기에서 제작하고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종이용지가 다시 충전해서 나오는데 금액은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200원에서 300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100만장인데 용지 값으로 2천몇 백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용지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용지와는 좀 다르거든요.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최정원위원
ㆍ갑자기 국가정원이 되니까 또 이 문제가 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되고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되고, 기존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국가라는 말이 붙었다는 말이에요. 김인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붙었는데 순천, 물론 조성비를 우리가 대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인데, 8세부터 13세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춘기가 10세부터 와 버려요. 13세 정도 되면 완전 성인인데 아시겠지만, 심지어 13세 정도 되면 담배를 피우는 담배경험률이 50%가 넘고, 정작 문제가 되는 연령대가 10세부터 16세까지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중학교 학교를 중퇴하고 이런 애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영유아는 100% 환영하고, 보호자가 대동할 나이 정도 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10세까지는 모르겠는데 10세를 넘어가면 보호자의 손을 떠나버리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10살 이후가 되면 그래서 여학생들은 11살, 12살 때부터 이미 사춘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남자들도 진배없는데, 하여튼 13세이면 중학교 3학년인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됩니다. 15세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됩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초등학생도 장난이 아니어서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순천시민이면, 관계가 없는데.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도 거의 증을 나라고 하면, 그 앞에서 다투고 있는 실정인데.
최정원위원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국가정원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나왔는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런 부분은 보편화돼서 전부 할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인제도를 하고 무료는 거의 없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무료는 없지만 할인제도.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이 부분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구분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게 만8세부터 만13세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8세에서 13세로 저희들이.
최정원위원
ㆍ영유아가 7세로 되어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7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최정원위원
ㆍ영유아를 만7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그냥 여기에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놓았느냐면요. 464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게 하지 말고, 어린이를 초등학생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럼 초등학생도 다니는 애들이 있고,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초등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초등학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런 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좀, 이 정도는.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라고,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어떻느냐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어린이를 초등학생.
종기
임종기위원
ㆍ괜찮잖아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고 연령으로 정해놓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자자, 묻는 말에만 그것도 바꾸면 되잖아요. 연령을, 초등학교로 바꾸면 된다고 그 조항을.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가.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 지금 어린이라고 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을 생각하면서 어린이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차라리 헷갈리니까, 초등학생으로 바꾸면 어떻느냐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어린이 부분을 초등학생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면 학교를 안다니는 애들은 포함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종기
임종기위원
ㆍ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를 다녀야된다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러니까 의무이지만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의무는 맞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안 다니면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렇게 보편적인 부분을 우리가 억지로 거기에 가져다 맞추려는 것 보다.
허유인위원장
ㆍ이야기만 하세요. 간단하게.
종기
임종기위원
ㆍ초등학교로 바꾸면 문제가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간단하잖아요. 다른 데 가보면 다 관람료가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라든지 구분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어린이인지 취학아동인지 아니면 구분도 안 되잖아요.
허유인위원장
ㆍ임종기 위원님 잠시만요. 어린이 관련된 법에 정해진 것이 있어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동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한번 찾아보세요.
최정원위원
ㆍ8세, 13세,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고.
허유인위원장
ㆍ조례에는 4세부터 13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다 좋은데, 4세에서 13세인데,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도 없고, 없잖아요. 보호자 대동일 때만 합니까?
허유인위원장
ㆍ467페이지는 4세에서 13세라고 그러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게 혼선이 올까 싶어서 명시를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그 증빙을 어떻게 해서 할인을 해주느냐고요. 현장에서, 자, 13세이다. 지금 기준대로 하면 천 원을 받아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보편적으로 학생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최정원위원
ㆍ8세나 이런 사람들이 학생증이 있어요? 순천시민인지 외지에서 온 것인지 보호자가 대동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야기지.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사실은 그렇지요.
최정원위원
ㆍ또 학생증을 안가지고 왔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허유인위원장
ㆍ그런데 지금은 천 원을 받든 그 자체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천 원 받아도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0원을 받아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은데, 무료로 할 것인가. 유료로 할 것인가.
최정원위원
ㆍ지금 우리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보호자를 대동해서 같이 들어올 때 또는 유치원교사 같이 데리고 들어올 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결국은 보호자가 데리고 와야 된다 하는 것은 들어올 때 차량으로 체험학습을 오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출입을 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단지 내가 볼 때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만 있지 확인의 관계는 초등학생이나 14세이냐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받느냐, 안받느냐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어린이 문제는 더 고심하고 꼭 이번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회원권이 시민은 얼마이고, 일반국민은 얼마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우리 시민은 1만 원이고, 외부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저는 국가정원이 되었으니까 한번쯤은 이 요금 정책도 1월부터라도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정원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이제 국민의 정원으로 만들어주고 국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도 자꾸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엽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조성했으니까 우리만 혜택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국민들이 기존에 5만 원이면 한번 들어가는데 8,000원을 내느니 차라리 연간회원권 3만 원을 주고 끊고 들어가겠다. 다만 여름에도 한 번 오고, 겨울에 한 번 오겠다 가족들하고, 그렇게 이 분들이 한 번 왔다 갈 것을 연간회원권을 끊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름에 왔다가고 겨울에 한 번 더 왔다 가면 지역경제에 식당에 한 번이라도 더 들렸다 가시고, 호텔에 한 번 더 들렀다 가시니까. 대승적으로 멀리 보고 국가정원 아닙니까? 실은 우리아이가 어릴 때 에버랜드에 데리고 가면 하루에 3만 원인데 연간회원권이 10만 원도 안 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손해 본 느낌이야. 차라리 두 번만 세 번만 왔다 가면 답이 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나. 거꾸로 우리도 이제는 국가정원이니까 국민들이 요구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요금의 선택권을 좀 더 드리고 선택의 폭도 더 드리고 이분들이 한번이라도 더 왔다 가면 지역경제에 플러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5만 원, 끊지도 않을 5만 원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야 되느냐. 똑같이 안 해도 이분들은 2～3만 원을 받는다든지 같이 의회와 전문가들과 컨설팅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분들이 그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더 오면 600만 명 올 거 700만 명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좋은 제안입니다.
김인곤위원
ㆍ우리가 입장료 수입, 돈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선 도움은 되지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도 올리면서 조금 과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마는.
허유인위원장
ㆍ1년권은 그대로 있잖아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러니까 저도 올리면서도 5만 원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국민들이 ‘야, 순천에 한 번 더 가보자. 아빠가 연간회원권을 끊어놨으니까 3만 원주고 끊었는데 3번, 4번가도 공짜니까 아빠 따라 가자.’ 그러면 더 이익 아닐까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좋은 말씀 같습니다.
김인곤위원
ㆍ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우리가 고민해봐야지.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5만원권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고. 매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끊은 것은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한번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제가 엊그제 봤는데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미미합니다.
김인곤위원
ㆍ한 번쯤은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얼마이면 연간회원권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얼마이면 순천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싶습니까?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만 원, 4만 원, 3만 원 한번 해보세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확실히 그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사람 좀 더 끌어 들입시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전체 1만5,000건 중에서 30건 정도 나온가 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민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유모차 대여료를 천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천 원만 되도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출산율 증가를 일부 어린이를 많이 낳게 하는데 유모차도 공짜로 안 빌려 주네 그래서 차라리 보증금을 좀 받고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좋게 가져다주면 돌려준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동문, 서문이 달라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했는데, 반납하려고 오는 것이 1천 원을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이 더 짜증이 안 날까, 고민하게 돼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양쪽 문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불편이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티켓 확인만 하면 되니까. 제도적으로 핸드폰으로 받고 그래서 체크하면 되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겠지요. 그것을 좀 고민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시범적으로 10대 되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유모차가 100대 정도 됩니다.
최정원위원
ㆍ100대 중에 10대만 시범적으로.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점차 유모차도 급이 있는 좋은 것으로 바꿔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번에 10개는.
허유인위원장
ㆍ그런 고민을 했는데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문으로 들어왔는데 서문갔다가 동문으로 다시 반납하러오는 것은 차라리 천원을 내고 말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을 분리하여 순천만국가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의 관람권을 운영상편의를 위해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단일권으로 통합하면서 대신 국가정원의 위상과 순천만에 자연습지 가치를 위해서 개인관람료를 8,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신 순천시민은 2,000원 청소년과 군인은 1,500원 어린이는 무료로 수정하는 등 입장료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제21조 유모차 이용료와 관련된 조항은 현재와 같이 무료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본 위원회에서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를 위촉직 위원 중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입니다. 본안은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의 운영 조례를 분리하여 순천만습지에 효율적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관람권을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단일권으로 하면서 개인관람료를 8,000원으로 인상하고 순천시민은 성인 2,000원, 청소년ㆍ군인 1,500원, 어린이는 무료로 수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주차요금은 순천만습지에 주차문제,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형은 3,000원, 중형은 4,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이륜차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인상한 만큼 한해 주차권을 제시하면 순천만습지 내 판매시설 이용 시 1,000원을 할인하도록 하며 안제29조 람사르협약 습지도시지역위원회를 저희 위원회 안대로 순천만습지위원회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조항들을 순천만습지위원회로 수정하며 순천만습지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순천시의회 위원을 3명으로 수정하는 등 본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관련된 부칙 관련된 모든 안들은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의결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산안이 남았습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순천시가 행복하게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하고, 오후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11시26분 정회
13시43분 속개
13시43분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 먼저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만, 필요하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3시43분 정회
14시16분 속개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김인곤위원
ㆍ고생 많으십니다. 그 도시대생기념 조형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앞서 행의정모니터연대, 시민단체에서 예산낭비라고 지적한 기사를 보셨습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봤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격론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때로는 그분들 말씀을 겸허하게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방법이나 위치 문제를 시민을 설득 못하고, 충분히 사업의 목적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 우리도 시민들이고, 행의정모니터원들도 시민들이니까, 사업비를 드리고 안드리고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시민들이 자긍심을 고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1조 살림을 살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민을 혈세라고 따지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단돈 만 원짜리 하나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자치단체장 치적사업이 아닌 단체장을 위한 사업이 아닌 시민들의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요. 순천시가 도시대상의 상을 받는 자체가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돼서 20억 원 정도의 광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20억 플러스 알파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아무튼 좋은 취지인데 시민단체에서도 우려하고 계시고 이것을 지적하려고 보면 또 단체장 홍보용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 그대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때로는 순천만정원이 설치를 하든지 해서 순천이 이런 대상을 연속해서 받을 정도로 ‘정말 살기좋은 도시구나’하는 것을 관람객들도 설득하고 시민들도 설득할 수 있도록 지금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업비를 사업 관련해서는 순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꼭 예산이 좀 많다면 그 사업비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김인곤위원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소, 방법에 있어서 의회와 사업추진 때 사업비가 책정되면 의회와 충분히 논의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권고사항은 예산 삭감은 아니고요. 563페이지에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및 지장물 3억1,600만 원 밖에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더 확보해서 그런 쪽에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예전에 보니까 100억 원씩 필요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3억 원 가지고는 코끼리 코에 비스켓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억1,6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고요. 철거비는 전체 5억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것은 압니다. 536페이지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로 가니까. 5억 가지고도 부족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10억 이상 되어야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석현저수지 산책로 연결 및 안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길호
하길호건설과장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석현저수지 산책로 연결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8,000만 원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3년에 걸쳐서 석현천을 잘 가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해놓았는데 석현저수지 부분이 사실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향림 현대아파트나 석현저수지 밑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단절이 돼서 산책로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단절이 돼서 그렇다고 보면 저수지를 이용해서 주변을 돌아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밑에서 부터 한다면 그래서 저수지는 어차피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람 다니는 길에 안전시설을 좀하고, 또 거기 일부 저수지 물이 흐르는 수로 부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전 때문에 사실은 좀 그 부분을 당초에는 고려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충분히 건너서 해준다면 시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인곤위원
ㆍ576페이지 봐주십시오. 귀 부서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데, 배수로 공사 이런 게 획일적으로 1,500만 원, 2,000만 원으로 세워졌어요. 소규모공사이다 보니까 당연히 설계를 먼저 해보고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순천시로 봐서는 가용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을 줄 때 과 별로 탑다운 방식으로 국으로 보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래도 향후에는 예산을 짤 때 과장님도 보고 있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건설과가 0원으로 끝나는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화끈한 과이에요. 1,500만 원, 2,000만 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조금 우리가 해당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나가계시고 우리도 공직자들이 계시니까 조금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예산계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물론 예산계를 통과해서 올라왔지만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짜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 단위나 오백만 원 단위로 짜서 1식으로 올라오지 말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길호
하길호건설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예산을 짤 때 세심하게 짜주십시오.
길호
하길호건설과장
ㆍ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석현저수지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현저수지가 조비골 어비산장 거기인가요?
길호
하길호건설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그쪽이 석현저수지 자체가 사유지 아닌가요?
길호
하길호건설과장
ㆍ저수지 전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고요. 속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시 관리 저수지이고, 다만 연결 동선이 끊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쪽에 충분히.
허유인위원장
ㆍ1억8,00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비산장이 예전에 남우호텔 했던 사장이 해서 저희들도 소풍도 많이 가고 그런 공간인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라서 그런 부분이 어서 과연 이것이 예산 책정해놓으면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이런 문제. 또 사유지를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등산로도 사유지라면 공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매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혹시 파악할 수 있으면 지금 한 번.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순천시 소유의 저수지입니다.
길호
하길호건설과장
ㆍ시소유지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국장님이 그랬으니까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이후에 그런 것 때문에 안 돼서 불용으로 이월되는 것은 없겠지요.
길호
하길호건설과장
ㆍ해놓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다음에 580페이지요. 574페이지, 비법정농로 추진 우수지역 지원사업 이게 뭐죠?
길호
하길호건설과장
ㆍ저희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말 그대로 농로안길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놔두면 물론 읍면동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허유인위원장
ㆍ기부채납을 한 데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겠다. 이것이지요?
길호
하길호건설과장
ㆍ이 부분은 시상금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뜻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농로포장을 잘 하는데 추가로 좀 더 지원해주겠다는 것인가요?
길호
하길호건설과장
ㆍ비법정도로를 기부채납을 우수한 읍면동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더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기부채납보다는 차라리 보상을 해주는 것이 농로포장은. 알겠습니다. ㆍ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ㆍ596페이지요.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 재정비요. 이것은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미 된 것을 재정비한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순천시나 이쪽 용역사하지 마시고 부족하면 더 확보하더라면 제가 보니까 요코하마에 도시재생매뉴얼이 30～40년 축적된 것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초선 때는 도시계획관련 매뉴얼을 만든 것을 해보겠다, 용약을 넣기도 했는데 그런 선진지에 잘해놓은 부분, 어떤 분은 자기가 전화기를 35년간 전화기를 바꾸지 않았는데 30년 만에 전화가 와서 내가 그 매뉴얼대로 하겠다고도 했답니다. 요코하마 도시건설국에 있는 분들, 그 매뉴얼대로 일관되게 만들어 놓으면 추진하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추경에 확보하셔서 선진지 등을 다른 데를 가서 좀 더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순천만이나 지붕색깔을 어떻게 할까, 건축위원회를 가면 분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매뉴얼화 돼가지고 그런 것은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그런 권고사항을 다 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597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ㆍ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으려고 합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상사 오곡 전원마을이요?
영태
정영태위원
ㆍ처음에 보고를 세 군데를 했지요?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그래서 예산이 한 군데가 빠졌지요?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본예산 제가 하는 것 말입니까?
영태
정영태위원
ㆍ예.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업무보고 때에는 화포, 그 다음에 상사 오곡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세 군데를 했지요? 처음에 업무보고 때말고, 미리 와서 또 보고하기 전에 보고했을 때 세 군데 아니었습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영태
정영태위원
ㆍ“할 계획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지요?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세세하게 짚어주시면.
영태
정영태위원
ㆍ세 군데를 했어요. 세 군데, “이렇게 전원마을을 짓겠습니다.”라고 세 군데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것이 어디, 어디가 올라왔지요?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현재 상사 오곡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하나 올라왔습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지금 세군데 한다고 했던 업무 내용이 지정이 돼서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했던 단계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렇죠. 그때 세 군데, 강계장 세 군데가 어디였죠?
ㆍ앞으로 별량 화포 전원마을은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 것입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그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일 문제가 민원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되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과 설명회나 조합측과해서 예산은 국비가 7억 원은 다 송금 돼가지고 저희 시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서는 추경에라도.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민원을 100% 다 찬성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85% 받았으면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그런 것은 저희들과 마을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충분히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잠깐만요.
영태
정영태위원
ㆍ추경이 언제 열릴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그게 아마 선거 이후에.
영태
정영태위원
ㆍ선거 이후면 6월, 7월 달에 열리는 것 아닙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그것은 저희들이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영태
정영태위원
ㆍ선거가 4월이니까 4월까지는 안 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째에요? 몇 년째. 너무 오래 되었지요.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들도 민원인들, 마을주민들을 설득하고 추진위원회와 화합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과장이 말한 이상 마을을 좀 자주 내려가십시오.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12월이 되면 동네 집행부가 다 바뀌실 것이에요. 자주 접하십시오.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별량 화포 마을 관련해서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3차례 다녀와서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예산에 안 넣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국비가 이미 되었고 도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꼭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추경 때는 확보하시고, 그전에 제가 보기에는 추진위원회를 맡기고 행정에서 손을 놓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경 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와 해서 피해조사 등을 이런 것도 행정이 개입해서 공정한 단체를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된다면 안되더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십시오.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저희 행정의 힘이 부족하다면 위원님들의 힘까지도 빌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렇게 하십시오.
김인곤위원
ㆍ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비사업도 그렇고요. 앞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께서한번 지적하셨지요. 시청 앞에 부분별하게 게첩하는 행위, 이 예산을 과장님이 여기에서 확답을 안 하면 이 예산을 전액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도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시민들은 생계형으로 통닭집 간판 하나만 걸어놓아도 뜯어가는 마당에 우리는 그분들이 자비로 달면 괜찮아요. 우리 관능단체들이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자구 하나도 안 틀리고 평양거리 같아요. 이런 것이 시청이 먼저 시지정 게시판을 시청 주변에 좋게, 이쁘게 세워서 그런 데서 우리가 먼저 법을 준수하고 시민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리오델링부터 시작해서 이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려고요.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시청 앞에 보면 ‘시장님, 공무원님, 시의장님, 시의원님 한해 잘 보내십시오. 내년에 또 봅시다.’입니까, 그거 쓰겠습니까? 당장 철거하십시오. 못 써요. 그거. 안 부끄럽습니까? 그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게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순천시 시청 벽면에 전면을 도배하라, 이 말이에요. 왜 길거리에다가 그래요? 도배할 게시대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순천시 시청 벽면에다가 그거 뭐에요. 그거.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그렇게 정비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잖아요. 대통령상 받았다고 뭐가 걸리고 이거 얼굴에 침 뱉기지, 당장 그것부터 떼십시오.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정리하겠습니다. 행정, 의원부터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추경에 확보하시든가 부족하면 하셔서 시청 부근에 2단, 3단으로 해서 10개든 20개든 주차장 부근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게시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부터 법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평삼거리 경관 관련해서 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지금 선평삼거리 두루미가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차라리 서면이 대한민국 철쭉 생산량의 70%를 생산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김인곤위원
ㆍ멀리 내다보고 예산을 세워봅시다. 이 분수대 관리비를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쌩뚱 맞다고 하고, 의회에서 지적받고, 언론에서 지적받고 하니까 이것을 좀 항구적으로 순천시의 관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거기가 완전히 관문이죠. 실제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하실생각은 없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초창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지금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하면 안 하겠다는 말씀인데.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긍정 검토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당장 검토하겠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그 지역에 맞는 랜드마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순천시 관문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아까 말했지만 저는 감히 제안을 하는데 인공구조물을 많이 배제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예산을 세우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철쭉 생산지를 지나고 있다는 인식이 들게 봄이면 농가들이 생산한 철쭉으로 불이 붙은 듯이 멋있게 하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멀리 내다보고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혹시 1월에도 그 자리에 계시면, 의회에서 좀 한번 방향을 제시해주십시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선평삼거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선평삼거리에 교차로.
선순례위원
ㆍ주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원하더라고요. 검토를 했는데 반경이 안 나와서.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반경이 좁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안 나오면 넓히면 되지.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주변에 좀 깎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검토해보십시오.
선순례위원
ㆍ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인곤위원
ㆍ임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산을 좀 밀면 어떻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그렇게 해도 되지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데.
허유인위원장
ㆍ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 다음에 온누리자전거 구입과 관련해서.
김인곤위원
ㆍ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매번 이런 식을 사업비를 가져다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전거가 너무 품질이 조잡하고 조악하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점에서 돌아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스템을 충족하는 이 회사에 납품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성차 업체가 아니잖아요. 품질이 너무 열악해요. 과장님 이것도 정말로 품질 좋은 자전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자전거 품질이 우선 아닙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그렇죠. 우선이죠.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계장님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함부로 타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이야기이고 우선은 부속수를 줄이고 심플하게 만들어서 잔고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맞잖아요. 녹이 스는 소재,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렸죠. 잘못되었죠. 한 번 회사가 억지를 쓰는 것이지 그 시스템이 자기들 것이 아니에요. 그 시스템에 축종해서 호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완ㆍ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추가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제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온누리 자전거 설치사업이요. 이거 순천대학교는 순천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온누리자전거가 순천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자전거 대수가 부족하고 학생들이 건너편에 있습니다. KBS방송국 쪽에 있는데 횡단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타고 반납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순천대 안쪽으로 옮긴다는 취지이지 순천대학교 안에서 입구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순천대학교에서 건너편에 현재 있습니다. 좌측으로.
허유인위원장
ㆍ그런데 7,000만 원이 옮기는 데만 7,000만 원이 듭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대수를 더 늘린다, 이 말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래서 우리는 순천대학교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면, 제일대학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순천대 내라고 되어 있어서 이설과 관련해서. 형평성이 논란되지 않도록, 오히려 해주고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626페이지요. 해룡 소한마을 안길 포장사업 주차장 설치 2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이것이 신대 체육관사거리 민원해결을 위해서 하잖아요. 같은 것을 두 개를 해줄 필요가 있나요?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그런데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토지보상비나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분 2억을 포함해서 확대시킨다는 것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거기 하나.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단일사업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2개가 아니라 부족해서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곤위원
ㆍ동일한 페이지에 조례동 대림아파트에서 비봉초교 간 도로개설은 제 강력한 공약이었고 주장을 했는데, 교통량을 줄여서 백강로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뚫자고 그래서 동아아파트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명이 조례대림에서 비봉초교간.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시점, 종점으로 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김인곤위원
ㆍ시점은 빅마트 앞에서 시작해서 동아아파트 101동으로 오는.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지금 거기가 500m인데요. 폭 20m인데.
김인곤위원
ㆍ전체가 다 해서 500m라는 것이죠? 시내는 동아아파트에서 백강로로 나오는 구간부터 하겠다, 그것이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김인곤위원
ㆍ담담과장님으로서 빅마트에서 제가 위원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주라고 하면 더 주라고 하죠. 빅마트에서 동아아파트로 도로개설이 굳이 필요하겠던가요?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구간이 500m이지만 실용성이 떨어지죠. 아까 말씀대로 동아아파트쪽 도로가 우선 시급성이 있는 그 구간입니다.
김인곤위원
ㆍ아니, 저는 왜 이것을 굳이 언급하느냐면 사업구간이 안 맞다면 이분들의 기대심리만 띄워놓지 말고 용도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도로부지로 맡겨놓고 이분들은 재산적으로 제약을 해놓고 어떤 분들은 도로나기까지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로 보나 지역구 의원인 저조차도 뒷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요. 아까 동아아파트 길은 주민들이 천 번이라도 찬성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할 때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시과하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상의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협업해서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그렇다면, 이 사업 명칭도 안 맞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하여튼 부기를 쓸 때는 고민해서 시민들이 오해하고,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부기명을 쓸 때 고민해주십시오. 필요하면 도시과와 협업해서 하시고, 관련 지역구의원, 김인곤 의원님과 협의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 시기 바랍니다. ㆍ광역시내버스 교통카드 무료환승 체계 구축 아직 협의가 안 되셨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아직 협의가 안 되셨죠?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언제쯤 될 것 같아요?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지난번에 금년 상반기에 합의를 이루어보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보통 되고 나서부터 예산이 들어오니까, 알겠습니다.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해봤는데 예산이 세워져있는 시와 예산이 없는 시와 굉장히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저희가 어떤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637페이지 택시 운수근로자 복지ㆍ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과장님 이게 국비가 맞습니까? 시비가 맞습니까?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시비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시비이죠? 국비 아니에요. 확실하죠.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시비라고 써져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시비에요. 지금 10억 원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총공사비가 20억이에요. 10억이 다 안 세워져도 상관없는 것이죠?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바로 세워야 바로 착공해서 갑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착공해서 바로 완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업연도를 보면 2017년도 12월말이에요. 준공연도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지급하려고 치면, 해당 근거법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도 없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현실이. 그런데 지금 공사비 총액에서 총액도 다 아닌 것 같고, 굳이 전액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설계비만 있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그래서 10억만 요구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10억만 요구했는데, 설계비가 10억 드는 것은 아니죠.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위원님께서도 순수하게 택시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복지나 문화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서 이 예산이 성립돼서 활발하게 그 사람들 벌이도 잘 안되고 그런다는데, 오늘도 회의를 하는 데 가 봤더니 좁은 데에서 의자를 가져다 놓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 문화, 복지 측면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새롭게 그 사람들의 운전 근로자를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 복지 측면에서 순천시가 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찬성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나 위법을 해가면서 순천시가 집행한다는 것은 또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에요.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위법은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 막으라고 의원들 뽑아놓은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지금 그런 문제가 돼서 단돈 10원이라도 집행할 때는 임종기 위원님한테이만큼 추진되는데 집행이 가능하느냐고, 묻고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하라고 서로 각각 다른 기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혹자들의 잘못된 말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이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위법을 조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하여튼 내부적 그런 여건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으로 감안하셔서 조금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업무보고서에 보면, 2017년에 10억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20억 짜리공사지요?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예, 공사 발주를 해야 돼서 우선.
종기
임종기위원
ㆍ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10억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20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공사 발주를 할 때 일부분만 가지고 발주하는 것은 아니지요?
중기
조중기교통과장
ㆍ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ㆍ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심의,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가 심도있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보셨지요?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예, 봤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면 서도 좋은 결과를 서로 합의를 도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고 저희들이 일을 하게끔 해줄 것은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그래서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자를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은 시 집행부니까 그래서 어떤 한 의원의 이야기에 의해서 예산이 잘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난도질당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집행부의 입을 컨트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가 안 되었다고 해서 화를 내고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저희들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예산 심의와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알다시피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워크샵도 갖고 무슨 사업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 16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안 맞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의결권이 있고 저희는 편성권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국에서 이번에 2016년도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건설국이 앞으로 1년 동안 살림을 잘 살라고 원안으로 해서 통과를 해주시면 내년에는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열심히 더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제대로 된 도시건설국을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설령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의원이나 관련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이후에 추진 과정에서 원활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예, 모든 것을 한보 양보해서 원안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 중이고 예산을 논의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데 매스컴에 이렇게 자료들이 나가는게 의원들 책임일 수 있고 집행부의 책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정이 안된 사항이 외부로 나가서 마치 그런 예산이 깎이게 되면 조직적으로 예산 심의를 방해하는 것이나 비슷한 것이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고, 막상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거나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보이는 아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조목조목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언론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확정된 바가 아닌 바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심이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타부서, 또는 타 기관에다가 흘리는 것을 저희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도되거나 이상하게 다른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설명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주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전문위원실도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전문위원실이 잘못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전략기획과 예산계 쪽에서도 물론 이쪽에서 안 돼도 전략기획과에서 합석하셨으니까 그런 쪽에서 만약 정보가 샌다던지 그래서 괜히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오히려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조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최재기도시건설국장
ㆍ위원장님 저는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아, 알겠습니다. 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체적으로 도시건설국 산하 과장님, 국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좋은 제안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심사에 참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원활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46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974페이지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일부대행 사업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10명을 다시 그 이상으로 하실 예정이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원봉사자를 더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자원봉사 부분은 현재 배치한 자리에서 빼서 다른 장소로 더 확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이 늘어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덜 돼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배치장소를 더 늘렸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자원봉사자 배치 장소를 늘리는 문제하고, 지금 용역비 예산은 28억6,000만 원이 여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위원장님께서는 물품보관소 그 부분을 자원봉사자로 배치하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5시까지만 하고 퇴근을 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대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5시부터 다시 또 저희들이 늦게까지 할 경우에 8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최정원위원
ㆍ3시간의 공백이 생긴다 그거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당초 자원봉사자 10명을 없애는 방향으로 28억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꼭 없애는 것은. 계산상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됐었습니다마는.
허유인위원장
ㆍ어제 주신 대외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맞는데요.
허유인위원장
ㆍ저희들이 물어본 것만. 그와 관련된 것을 뺏을 때 예산을.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975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 홍보와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랐네요. 7억8,300만 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전에도 봤지만, 견적이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권고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정원산업디자인전과 관련해서 행의정모니터 연대라든지 보도자료를 보셨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예산낭비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최정원 위원님이 도시건설국에도 이미 예산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벌써부터 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렵게 예산을 통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써버리고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된 홍보비의 책정해놓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행사로 줘버리고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지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혹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제대로 좀 쓰이고 그 다음에 이 부서와 관련해서 홍보전산과와도 업무적인 협업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책임은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해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977페이지요. 정원문화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1,000만 원×5종,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뭐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 부분은 정원문화행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정원문화체험 모든 프로그램들을 전체를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헬스투어리즘,정원런닝맨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이나 겨울에는 고주마 구워먹기 체험이라든가, 여러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최소한 2억 정도는 반영해야 되는데 그쪽에 그 부분이 오히려 적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문화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요즘에 예산목을 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뭐냐 하면, 그전에는 포괄사업으로 했던것들 문화같은 경우에도 포괄사업으로 해서 동아리를 활성화한 것도 다 목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목으로 된 것은 행사가 10개 안짝이었는데 지금은 수십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혹시 이런 것을 편성한다면 5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에 얼마라고 해야 그 예산을 예를 들어 헬스투어리즘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 부분은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유인위원장
ㆍ대부분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순천만관리센터 관련 된 것은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 다음에 975페이지 관련해서 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인곤위원
ㆍ975페이지 밑에서 보면 전산개발비, 순천만국가정원 홈페이지 보강 및 개편이지요?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보강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수시로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 보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전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2개 년도에 걸쳐서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데 5,000만 원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2,000만 원 전산개발비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인곤위원
ㆍ전년도 예산이 오른쪽에 붙어 있잖아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3,000만 원으로 붙어있는데요.
김인곤위원
ㆍ전년도에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 부분은 소모성이나 계속프로그램을 보강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쉽게 이야기하면 홈페이지관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해도 없던 것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입찰을 붙여도 많으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지 보수에 매년, 2,000만 원, 3,0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살림살이가 넉넉한 집안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개발 부분은 전년도에 이미 3,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또 유지보수업체들에게 2,000만 원씩 집행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2,000만 원이면 만들어요. 새로.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 부분은 홈페이지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홍보 부분을 보완해서 넣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인곤위원
ㆍ말 그대로 온라인상에 떠 있는 홈페이지에 손가락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손가락으로 인건비, 홈페이지를 하나 고치는데 업체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인건비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게 1년 동안은 보수보강을 필요할 때마다 맡기는 것이거든요.
김인곤위원
ㆍ고집하시면 0원으로 삭감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하다고 봐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 말은 무조건 들으세요. 어떤 관이든 저희보다 더 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단체도 전체를 홍보하는 예산에 2,000만 원, 3,000만 원을 홈페이지 관련해서 잡아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뒤에 가서 보면 관리과 예산도 몇 천만 원이 있어요. 관리과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예산 하나만 가지고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이미 예산 3,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제가 말을 할 까, 말까 하다가 말을 안했어요. 왜? 전면적으로 개편해서는 그 다음해에는 안 나오는가보다 했는데 또 올라오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다면 세부내용을 받아보시고 결정해주십시오.
김인곤위원
ㆍ아니, 서버 전체를 바꿔도 3,000만 원이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 위에 통합정보시스템 크리닝테이프 구입은 테이프 하나에 10만 원씩 하나요? 12개 크리닝테이프 하면 여러 가지로 같이 쓰지 않나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놓은 내용인데요.
허유인위원장
ㆍ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작년 것을 보고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에서 크리닝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예를 들어서 비디오테이프헤드하면 2～3만 원 하지 않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국가정원으로 바뀌다보니까 약간 변경된 부분들을 보강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크리닝테이프인데, 토탈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일이 못하니까 이러헥 목으로 나눠서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다른 것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는 예측을 못 하니까 우리가 1,000만 원정도가 들어가니까 안분해서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그런 것을 감안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것으로는 좀 안 맞을 수가 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홈페이지나 그런 데 3,000만 원이면 순천에 홈페이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1,000만 원만 줘도 순천시 전체를 한다고 그럽니다. 잘해봤자 1,500만 원, 2,000만 원이 안 되고 오히려 아이디어를 다 주고 다른 업체에 했다고 성질내는 업체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것은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계시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하여튼 이후라도 이와 관련된 홈페이지 보강 개편과 관련해서 예산을 3,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얼마를 썼고 어떻게 되었는가. 정산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977페이지는 권고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정원문화 행사 관련해서는 예산을 개별적으로. 978페이지요. 연구 용역 좋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순천만국가정원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용역 취지에 공감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권고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용역사들이 지역의 정서를 잘 모르고 용역과업을 수행하면서 베껴쓰기 수준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사에 영혼이 안 실려 있습니다. 순천시 미래를 안 실려 있는데 저는 감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더니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순천만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순천만정원의 만들었듯이 순천만을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잘 아는 이를 테면, 특정교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그렇지만, 순천대 박기영 교수님이라든지 순천만을 지키고 순천만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관여하고 고민했던 분들에게 용역사를 통해서 참여하든지, 이 분들의 자문을 구하든지,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우리 순천만지키기, 순천만정원의 역사를 잘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기본계획을 잘 알고 있는 함께 고민했던 이 지역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용역사로 나가지만, 그분들에게 조건부로 붙이세요. 우리 이 지역에.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것은 작년에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인곤위원
ㆍ이게, 연차사업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에 남은 부분만 지금.
김인곤위원
ㆍ좋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0원인데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추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1억 원이 작년 추경 때 있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좋습니다. 아직도 용역 과업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용역이 얼마나 되는 거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약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죠? 순천만, 순천만정원의 역사를 잘 알고 깊이 관여했던 우리 지역의 교수님들도 자문 내지는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부분은 현재 용역사하고 저희들이 한번.
김인곤위원
ㆍ용역사가 어디 업체들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서울대입니다. 그분들이 박람회 개최했을 때부터 용역으로 참여했던 부분이거든요.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서울대에 계신 분들하고, 순천대, 청암대, 제일대에 계신 분들하고 순천만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같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솔직히.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시겠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김인곤위원
ㆍ알겠습니다. 앞으로 순천만보전과에서도 유사한 용역을 앞으로 할 것이고 국가정원운영과에서도 그럴 것이고 향후에 이런 국가정원을 관리, 멀리 내다보는 용역을 할 때는 지역의 대학에서 이 지역 순천에 대해서 잘 아는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참여 혜택을 주세요. 그게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지혜를 합해줄 것 아닙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꼭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고생만 했지, 이분들에게 숙제 한번 내준 적이 없잖아요. 정당하게 세금으로 시를 위해서 고민한번 해주십시오. 숙제를 내준 적이 없잖아요. 한번 고민한번 해보십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일정 부분 비용을 주고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서로를 그 분들의 지혜를 모으자 그 말입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 밑에 순천만국가정원 습지생테모니터링사업은 뭡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것은 저희들이 정원에 WWT습지라든지, 호수정원 이런 습지들이 있는데 동천 물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날파리들이 오고 그런 것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생기는지 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초, 기본적으로 한 번쯤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가정원의 날 행사 장비임대차로 300만 원×2해서 600만 원이요. 장비임차료가 2회인데 어떻게 2회이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는 이틀 계획으로 잡고, 2회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허유인위원장
ㆍ보통 장비 임차하면 1박2일 정도 생각해서 하지 않나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러니까, 1박2일로 하는데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장비임차 300만 원이면 한번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유인위원장
ㆍ보통 장비를 한번 설치하면 2회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에다 설치하면 2회지.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표현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차라리 600만 원을 1박2일로 600만 원.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1식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데요.
허유인위원장
ㆍ아니, 1박2일에 600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낫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 다음에 위에요. 979페이지에 읍면동 공동체사업공모요. 이거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은 뭐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원을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시민들이 가꿔가는 정원으로 만들고자 이것을 공모에 넣어서 해놓았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어디에 해놓았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정원에서 가꾸는데 시민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공모해서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래도 300만 원에 10개소이면, 어디에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정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직접 정원에 와서 예를 든다면, 오늘은 시민들이 쓰레기 줍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운영을 해본다든지, 이런 시민참여에 두고 공모를 해서 잘한 읍면동은 지원할 수 있도록.
허유인위원장
ㆍ그렇다고 한 번에 300만 원이 나가요? 차라리 24개 읍면동에 얼마 이게 낫지 않나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런데 똑같이 준다면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허유인위원장
ㆍ그런데 3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왜 300만 원이냐.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것은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심사부터 시민들이 해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정원참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을 시민들이 참여하고, 가꾸기 때문에.
허유인위원장
ㆍ점점 국가정원을 할수록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본인들이 참여해서 자원봉사처럼 자기들이 좋아해서 3대가 순천만 서울대학교 성교수님께서 하는 순천만 정원의 도시 완성을 위한 포럼에 보면 뉴질랜드인가 어디에서 3대,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무엇을 만들어서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실제로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할 때 어찌보면, 재료도 필요하고 실비보상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허유인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정원산업디자인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행의정모니터연대에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저희들이 정원의 리뉴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새롭게 변신할 필요가 있어서 삭감에 대한 부분보다는 권고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이 예산이 선심성 낭비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홍보 예산을 보면 아까 7억8,000만 원을 해주고 나서 3억7,000만 원, 11억 원이 홍보 예산이구만요. 우리가 국가정원할 때도 그렇게 많이 안 해준 것 같은데 정원박람회를 준비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스팟광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순천만 광고를 했다가 산업디자인전 광고를 하고 바꾸면 헷갈리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순천만 호수정원 그림이 연초부터 10월 달에 하면 순천만 홍보했다가 나중에 또 디자인전을 하는 것은 그 밑에 연초부터 홍보를 하면서 해서 홍보비는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순천만국가정원만 홍보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산업디자인전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연초부터 해서 방송 스팟광고도 그렇게 해서 하면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낭비가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다른 것은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974페이지 대행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됐어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래도.
허유인위원장
ㆍ그만하세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여기도 똑같이 991페이지 전산개발비, 순천만관리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책정한 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김인곤위원
ㆍ이렇게 유지보수를 많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1식으로.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저는 문제를 미리 확보해서 답을 하는데 실제로 2,000만 원은 비싸다가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전문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이 부분이 단가가 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400 만원에서 1,300만 원은 든다고 합니다. 2,00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요. 서버교체 등해서 적어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는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들어야만이.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아무튼 문제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사실 이런 전산유지관리 비용들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죠. 업자에게 이왕이면 유지관리비를 들이면서 1,000만 원 줄 것 1,500만 원 줄 테니까 좀 예쁘게 만들어주라. 500만 원 줄 것을 1,000만 원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적은 비용으로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조금 지역의 애향심을 가지고 설계해줄 그런 업체를 찾아서 단 500만 원이라도 시민의 혈세를 줄여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전년도에 하고 있는 업체도 순천시 관내 업체입니다.
김인곤위원
ㆍ그래서 그분들에게 업체들에게 마른수건짜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시 재정이 이러니 1,000만 원에 할 것을 500만 원에 해주라, 700만 원에 해주라, 800만 원에 해주라, 읍소하고 호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그렇게 해서 고통을 감수해주면 또 다른 용역이나 전산작업이 나왔을 때는 희생한 만큼 그분들에게 배려해주면 되잖아요. 금액이 작으니까 수의계약으로도 배려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게 하렵니다.
김인곤위원
ㆍ본인 스스로 금액을 이야기하셔서 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ㆍ997페이지 흑두루미 희망농업 방금 과장이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농촌치고 300평에 111만6,000원 맞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렇게 후하게 농민들에게 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300평에 여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00평에 쌀이 몇 가마니 나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전국 평균은 2015년 기준으로 6.78가마가 나왔고요. 별량이나 저희들 쪽에는 6.6가마니 6가마니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6가마라고 하면, 40㎏을 기준으로 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80㎏기준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쌀 한가마니가 80㎏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맞습니다. 쌀 한가마니가 80㎏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200평에 한마지기라고 그래요. 한마지기에 쌀 3가마 나오기 힘듭니다. 잘 지어도 3가마가 나오기 힘들어요. 아니. 나락으로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되는데 쌀로 6가마가 나온다는 것은 맞지요? 쌀로 6가마가 나오기 힘들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우리 농업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담당, 양곡창고를 담당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어제 확인을 했고요. 아까 데이터도 농업진흥청에서 받은 데이터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가 그래서 이 부분은 맞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왔는지 몰라도 현의원이 알기로는 200평에 세 가마 정도도 좋습니다. 그러면 300평이면 네가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991페이지요. 운영비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용 회선을 25회선을 사용하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사람 한 명당 1회선씩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 1800명이라고 하면 1800회선을 사용하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회선을 개인 별로 서버를 부여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유인위원장
ㆍ그것 일일이 돈을 주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전용사용료는 저희들이 단가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부서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시설별로 라면, 시설물이 좀 있으니까 쉼터도 있고, 매표소도 있고, 특산품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과 사무실도 있고 2충에도 있고, 낭트정원도 있고 문학관도 있고. 그 밑에 생태공원 매표시스템 유지보수가 한 달에 210만 원씩 드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기계가 그렇게 날마다 고장이 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것은 매표하는 시스템 전반적으로 해서 매표를 개발하는 업체와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허유인위원장
ㆍ돈을 줘요? 정확히.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될 것 같아요. 정원박람회 행사때 대부분 업체들을 선정했다가 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내가 볼 때는 입찰이나 공모나 다른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성격상 만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볼모아닌 볼모로 온 것 같은데, 국장님을 비롯한 예산계가 와 있고 주무과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자료요청과 함께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 회선, 전용회선 관련, 정보통신 이용에 관한 것, 전용회선에 이용관계, 홈페이지 유지관리, CCTV 유지관리, 이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어느 과가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서별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경쟁이 돼서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전화요금이 30년 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듯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보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제가 봐도 회선수가 우리 지자체가 방만한 지자체가 아니어서 회선수가 많지도 않은데 여기에 관한 것들이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고, 유지관리에 이런 부분들이 2,000만 원이 되면 공교롭게 수의계약이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3,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다싶어서 각과 별로 아까처럼 부서 별로 건물 별로 하여튼 예산계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히 운영기록이나 사용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공모가 되었거나 재입찰을 붙여서 다시 경쟁체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고하면서 이 부분은 향후에 관리과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자꾸 이 문제로 말이 길어지니까 전체적으로 권고하면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도 그렇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에서도 비교견적, 최소 2개 업체이상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와 경쟁업체 2개 비교견적을 받으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
ㆍ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인곤위원
ㆍ방금 최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하셨는데요. 요즘 전화가 여러 회사가 들어와서 전화요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전화는 돈이 안 되거든요. 다 핸드폰을 사용하지 앞에 전화기를 있어도 안 써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을 해요. 그런데 전용회선은 아까 앞서서 시간을 줄이자고 했는데 정원관리과가 전용회선 사용료 500만원이 한 달에 5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한 달에 왜 그런지 압니까? KT가 그동안에 순천시에 30년 동안 동안 독점을 있거든요. 제가 하나로통신센터장을 할 때도 철옹성 같이 안 무너져요. 왜 돈이 되는 것은 꽉 잡고 KT직원과 통신직 공무원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형제같이 똘똘 뭉쳐있으니까 경쟁을 안 붙여요. 한 과에서 500만 원이에요. 전용회선사용료가 제가 통신회사에 있었어도 한 과 같으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요. 그런데 한과에 5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한 과에. 큰 문제에요. 순천시에서 한 번쯤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은 통신직한테 맡겨. 통신직은 KT직원들하고 친하니까 철옹성같이 안 바뀐다니까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 가보세요. 한 과마다 수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쟁체제로 붙였으면 심지어 2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요. 우리가 전체가 통신비용으로 1억 원을 쓴다, 2,000만 원이면 전체가 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KT에 몰아주니까 KT는 가장 편한 수입원이에요. 순천시청이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안되는 이런 전화는 경쟁을 붙인다니까. 돈이 안 되는 사업. KT가 눈치가 빨라요. 다 돈이 안 되는 사업은 경쟁을 붙이라고 그래요. 통신직원을 시켜서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가 정보통신과를 감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1년에 몇 억 원이 그냥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관리과도 이야기 안 하겠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반 이상 삭감해보려고,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 대책을 세우겠지. 경쟁을 한 번도 안 붙였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안 붙였거든. 이것은 우리 예산계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실제로 붙인 적이 없거든. 슈퍼가 순천에 단 하나있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995페이지 생태공원 관리용 차량 구입 2,000만 원되어 있네요. 이거 뭔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 지금 현재 순천만에 차량이 1대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이번에.
허유인위원장
ㆍ2,000만 원이면 되는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됩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어떤 것.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트럭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화물차 트럭이라고 표시해주세요. 승용차인지 헷갈리잖아요.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디에 보니까 빔프로젝트 관리비가 1,400만 원인가 사도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관리과인가요. 천체투영실 빔프로젝트와 생태관 빔프로젝트가 다른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천체투영실은 천장형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천장은 다 다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누워서 별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제 말은 뭐냐면 용량이 크면 설비나 이런 것이 비싸겠죠. 아무래도 램프나 천장 위에 다는 것이나 앞에 다는 것이나 다는 위치에 다를 뿐이지 다르지 않아서 가격이 전구 가격이 달라서 혹시 그것이 어떻게 된것인가 해서. 생각을 잘 안 해보셨죠? 기존에 했던 것 거기에 붙여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토탈 금액을. 보니까 안분해서 했던 거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맞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996페이지 빔프로젝트 교체는 150만 원이고, 생태관 빔 프로젝트는 60만원 짜리인가 되고 그렇네요. 그래서. 문학관 무인경비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순례위원
ㆍ1001페이지 CCTV가 몇 개나 되는지 확인 안 하셨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확인했습니다. 저희들 CCTV대수는 순천만 98대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신료나 사용료만 주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학관 무인경비는 ADT캡스입니다. 35만2,000원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요. 면적, 동수, 문학관에는 5개 동이 있거든요. 보험료, 기기관리비를 해서 회계과가 아마 순천시 어떤 용역업체가 하더라도 단가를 이렇게 산출해가지고 순천만문학관의 경우에는 35만2,000원으로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평수 포함,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문학관 전체 면적에 5개동 그 부분이.
선순례위원
ㆍ5개동에 CCTV가 몇 개나 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여기에는 CCTV가 아니고요. 여기는 무인경비입니다. 문을 잠근 센서만. 감지기만 있습니다. CCTV와는 구별이 됩니다. CCTV는 사무실 전반을 조망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개별 건물에 대한 무인경비입니다.
선순례위원
ㆍ5동에 대한 무인경비네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문학관 5개 동에 대한. 화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선순례위원
ㆍ잘 알았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국가정원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1017페이지 국외 한국정원 노후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아까워요. 그래서 작년 예산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서한, 낭트를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다가 결국에는 못썼네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만에 하나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놓은 것은 좋고, 언제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막연하게 향후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좋지만 좀 계획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어놓은 것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서한에 가실 일이 누가 있다. 누구라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될 성격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라고 할 때에는 이제는 관리전환시켜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계획에 선수립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놓고 그 계획을 추후에 수립해야 옳을 것 같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태국 치앙마이 현장에 갔던 것 같습니다. 국외에는 4개가 있습니다. 프랑스 2군데, 치앙마이, 서한 총 4군데가 있는데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국외정원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도를 현지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프랑스 낭트가 제일 심합니다. 2006년에 했던 것이 작년에 3,000만 원을 세웠던 것은 다른 쪽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저히 그 돈으로 안 되니까 예산을 쓸 수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2억을 세웠던 것은 프랑스 낭트정원을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정자가 있는데 정자가 많이 훼손되었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한국의 국가정원의 위상이 손실되지 않느냐 그래서 프랑스 낭트정원하고, 태국 치앙마이, 전에 갔던 거기에서 정원이 다 좋은데 구성요소 중에서 한국정원이나 호수가 하나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자꾸 해오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신다면 우선급한 낭트를 하고 태국 치앙마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2억원을 세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구체적으로 물으면 뺄래배와 바꾼 것 아니에요. 프랑스 낭트, 낭트때문에 지금 정원박람회가 기획되는 것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가면서 기획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프랑스 낭트에 있는 한국정원 뭐를 고칠 거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정자가 있는데 정자 목조 기와 부분이 파산된 것이 있어서 상당히 보기흉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손을 봐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기와 여기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갈 것입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재료를 현지에서 구할 수 없다면 여기에서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는 이 말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거 누가 난간 꺾어버리면 그거 고치러 프랑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갈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을 때는 유지관리할 것까지 생각하고 지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얼굴에 먹칠을 안하도록. 지어놓고 이거 뭐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프랑스 낭트에서 와서 손보도록 관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것처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자기들것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 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이번 한번 하고, 관리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게 하셔야 되요. 아니면, 아니다. 이 말이라. 이건, 독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지.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금번에는 보수를 하고 관리전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외 순천정원입니까? 한국정원입니까? 아니면, 한국순천정원입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프랑스 낭트의 경우에는 순천동산으로 명칭을 했고요. 프랑스 농스는 한국정원, 중국정원이나 서한이나 태국도 한국정원으로 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이라는 것으로 한국정원이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 도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지어주었거나 그러니까 태국정원도 태국 어떤 도시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태국정원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낭트처럼 한국정원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한국을 대표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이 순천이 똑같으니까, 정안되면 한국순천정원한다든지 아니면 순천국가정원이라든지 명칭을 바꾸면 순천만국가정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순천을 알려야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2억 원씩 몇 년에 걸쳐서 돈을 주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것도 고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까지 한국정원이라고 명칭을 쓰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순천만국가정원, 대한민국국가정원 명칭을 한 번 생각해서 우리 순천을 그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명칭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순천만보전과장님, 잠깐만요. 생태관람체험선은 유종이 어떻게 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경유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경유죠? 전반적으로 했는데 순천만관리센터에 경유 값이 어떤 것은 1,530원이고, 어떤 것은 1,700원입니까? 예산계상 우리가 보통 경유는 얼마, 휘발유는 얼마로 책정하라고 내리지 않나요?
ㆍ관리과에 꽃직매장 유류비나 실내온수 유류비가 1,700원인데 현재 경유값이 얼마 인지알고 계십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1,2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1,150원에서 1,200원대 잖아요. 그리고 생태선에는 1,53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어떤 데는 기름 값이 그것만 해도 2,000만 원, 3,0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관리과가 예산단가 책정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경유와 펠릿이라는 친환경 연료가 빠지면서 종합적인 연료비는.
허유인위원장
ㆍ펠릿은 단가가 더 싸잖아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펠릿도 들어가야 되는데, 펠릿이 빠지면서 이게 단가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러면 1,530원보다 더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더 높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펠릿은 20㎏ 1포대당 8,000원 꼴하거든요.
영태
정영태위원
ㆍ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꽃 재배장이 있죠? 실내온실, 지금 제가 정보로는 여기에 경유를 쓸 수 없습니다. 실내등유를 써야 됩니다.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유는 단가가 좀 더 높습니다. 등유는 700원입니다. 구입비가, 지금 경유는 쓸 수 없어요. 경유를 씁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시설장비가 기존에 해놓았던 것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아니, 보급을 할 수 없어요. 지금 경유의 경우에는 구입이 560원입니다. 리더당, 560원을 해놨는데, 지금 경유를 1,700원 해놓았을 때는 몇 천원 차이가 나지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하여튼 단가는 경유단가는 잘못되었고요. 여기에 펠릿이 빠지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영태
정영태위원
ㆍ앞으로는 경유로 올려서는 안되고 등유로 올리십시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썼던 기계들은 경유로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배장을 다시 고쳤기 때문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제고하십시오.
허유인위원장
ㆍ그 외에 식물공장 인터넷 요금, 1124페이지에 입체영상관 3D 빔 프로젝트 유지비 1,400만 원, 정보통신료 전용회선료 500만 원 이런 것들은 과다하다고 하시네요. 한 번.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정보통신료 회선은 와이파이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정원에 깔리다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빨리 제출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소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ㆍ소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축조심의의결, 예산안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헛되게 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셨지요? 어떻던가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순
박상순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제가 예산계장을 했는데 도건위에서 이렇게 백만 원까지 따지고 그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세밀하게.
허유인위원장
ㆍ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상순
박상순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그리고 아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산계에서 탑다운으로 얼마를 내려줘요. 실제로 부기대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하여튼 위원들이 심도있게 김인곤 위원님은 정보통신쪽에 최정원 위원님은 용역업체 돈 계산, 여러 가지로 저는 저대로 전문분야가 있는 것 같아서 꼼꼼히 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오늘 조례를 치면서도 격론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내고 저희들이 보니까 위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론을 안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잘려서 다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지 마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셔서 여기있는 6분 7분이 전문위원탓만 하지 막시고 전문위원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해주라고 하는 부분인데 잘못되면 전문위원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위원도 작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하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치고 나면 질문했던 위원이 마치 그것 때문에 잘린 것처럼 말이 도는 경우가 있어서 난도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나중에 감정이 상해서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이 이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의 합의된 의견이라고 생각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이 이번에 끝나면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추경이 돌아오고 하는 것이니까 더 잘 누구는 예산을 보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많이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고생했던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도시건설특성상 사업이 루틴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다.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혁신하고 개편하는 안으로 삼아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이후에 어떤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상순
박상순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그런 잡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500만 명이 와가지고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자만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금방 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지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특히 위원님들이 예산을 쳐주더라도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총평을 하거나 하면 그것들을 다 언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결위를 통고하면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었으니까 전문위원이 꼼꼼히 메모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달받아서 메모해서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고 특히 사업 관련해서 물론 예산을 치고 나면 그것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공직자 행정의 몫이겠죠. 배분의 문제는 그렇지만 그 예산이 잘 배분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그지역 의원이나 관계된 의원과 꼭 협의를 해서 소통하고 좀더 원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순
박상순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꼭 그렇게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전에.
상순
박상순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환 회의진행과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정회
16시5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공원과 관련된, 1034페이지 연향 동성공원 리모델링사업은 다행히 이것을 기본설계비로 하면 전액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했고 이것이 타당성용역비로 책정할 예정이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범위도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심의 때가 이옥기 위원님이 질문해서 했지만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듯이 동성공원주변이 아니라 연향1택지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버스가 교행할 수 없는 연향동 우체국이나 동성공원, 충효로, 동부상설시장 안에 주차장부터 해서 이런 부분, 조은프라자 등 전체를 두고 타당성용역을 할 예정이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동성공원을 중심에 두고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래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신도심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는 안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입니다. 이전에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가로수식재 및 관리 때 한전부분에서 예산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MOU를 체결하든 어떻든 같은 공기업이니까 좋은 유대관계를 가져서 지금처럼 제가 볼 때 공사에 관한 부분을 이관받아서 하더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없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공원녹지사업소와는 가로수 식재관리가 한전과 되어 있지만 다른 과에서는 지중화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천시가 한전과 옛날에 관계가 소원할 때가 있었는데 다시 관계 회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반목하다보면 순천시나 한전이나 서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 순천시 장기계획안을 보니까 앞으로 한전과 50대 50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덕월공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조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ㆍ하여튼 책정된 사업에 특히 공원녹지사업소와 관련해서는 6급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전폭적으로 소장님과 사업소를 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또 한 가지는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가 책정되고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집행권한, 배분권한은 행정에 있지만 배분하고 집행을 하는데 최대한 사전에 지역구 의원이나 그와 관련된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하수도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입니다. 대행사업 그게 잘못된 거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지금 전국적으로 약 74%정도가 대행으로 하수도를 관리를 해나가면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순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런 부분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이 대행사업을 먼저 읍면 하수도부터 해봤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것과는.
허유인위원장
ㆍ과장님 예산심의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임종기 위원님이 절차상 하자를 물어보는 것이지 대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그것을 다시 하려면 예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이 대행으로 갔다가 다시 직영관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행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 대행으로 갔다가 직영으로 돌아온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그러면 일단 대행으로 가게 되면 그 대행 관리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시가 관리한다고 봐야겠죠.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직영보다는 나을 수 있는 이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만에 하나 이 예산이 누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직영처리와 대행처리 이 비교분석표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그래서 비교분석을 필히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과장님 지휘 아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행이 좋냐, 직영이 좋냐를 떠나서 이번에 대행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잘못되셨지요? 반성하십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두 가지 용역사의 문제점, 절차상 문제점, 직영과 대행의 용역된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추진되고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아까 말한 73%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믿고 한번 행정에 맡겨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후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대행과 직영을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용역업체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덮어두더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역업체의 숫자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보일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해주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징계 요구했는데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위원들이 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감사요청, 징계는 감사보고서에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런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정말로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맑은물관리센터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같은 국소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격론을 벌여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또 예산안 심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동안 보시니까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성실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일을 못하게 자르기만 하시던가요?
수현
김수현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방금 전에 국가정원 박상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건위에서 10만 원 단위까지 세밀하게 고생하신 것은 처음이었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맑은물관리센터 업무 부분으로 도건위에 부담을 드렸던 부분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저런 모든 것을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산이 어떻게 책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축조를 하고 있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모두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질의하고, 그러려면 꼭 그 위원이 자른 것처럼 잘못하면 난도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전체 합의된 안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좀 겸손하고 겸허하게 그 뜻에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입조심을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균수명으로 봤을 때 인생을 길게 잡았는데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고맙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고생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이나 자료를 주시느라고 마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이상으로 2016년도 맑은물관리센터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정회
17시48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7시48분
ㆍ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택시 운수근로자 복지문화회관 건립 등 9건 10억4,600만 원, 특별회계 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등 2건 5억80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 도시과 도시재생기념조형물 및 공원조성 사업 추진 시 설치 장소, 추진 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 의회와 협의하고, 국가정원운영과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일부 대행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서2017년부터 추진할 것과 정원산업디자인 예산안은 정원문화 행사 운영에 따른 개별행사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국가정원운영과 홍보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할 것과 교통과에 택시 운수근로자 복지문화회관 건립의 경우에 여객과 관련된 운수종사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것 등 몇 가지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정회
17시57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첨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의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이번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바라는 일을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