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발언

기존에 규칙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예, 조례내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아,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제목이 길어져서 따로 분리한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의 심의사항, 위촉위원 임명, 위촉사항 등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평가,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특례사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종합계획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야 전문가 등 위촉위원회의 구성과 2년을 임기로 하는 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를 위해 위촉위원의 제척 외에 기피ㆍ회피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연 1회 종합계획심의회 정기회 개최, 필요시 임시회 및 서면심의 개최 등 전반적인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에 대한 효율적 업무수행과 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에는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1년 주기로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실천계획 작성ㆍ제출 등 평가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23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평가 등을 위해 종합계획심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빠지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특별법 제31조 제4항에 심의회의 당연직으로 도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3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사이에 교육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제13조의 내용에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와 저희 도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가 2개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자치시군이 18개가 있는 것이라서요. 제주도는 도에서 행정시로 해서 하향식으로 의견수렴을 하게 되겠고 저희는 18개 시군에서 도에 보고하는 형태, 종합계획도 각 시군의 종합계획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도의 종합계획과 시군의 종합계획을 합친 강원도 전체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계획수립을 하고 변경을 한다든지 그럴 때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상에. 그런데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 과정을 여기 조례상에 열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시군의 종합계획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사실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법이 제정돼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이고 지금 현재도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사안의 경우에는 기조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행위의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을 거치면 되겠는데 지금 이 종합계획은 모든 분야에 걸친, 교육까지 포함한 전 분야여서 전체 상임위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별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래도 절차상으로는 기행위 심사를 받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인지, 저희가 처음 사례라서요, 제주도는 별개이고요, 저희 도로서는 처음이라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결과도 만약에 도의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라면 실질적으로는 시군별로 시군 자체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시군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도는 또 도의 결과와 18개 시군의 결과를 합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예.

임미선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입니다. 행정안전부 인사발령으로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325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제가 대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석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우리 도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권한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요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인사) 김권종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인사) 박송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인사) 김규하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인사)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안영미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인사) 이명순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 조정입니다. 도 중점사업의 국정과제 추진과 민선 8기 도정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도정 주요정책을 기획ㆍ조정할 계획이며,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정당뿐만 아니라 중앙ㆍ지방협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다각적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 조정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2024년 평가가 3월 마무리되어 5월에 결과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결과가 발표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 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지표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부진지표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합동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 조사와 도ㆍ시군 통합사회조사를 통해 도정 분야별 정책기초자료를 생산해 나갈 예정이며,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를 실시하고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는 등 계속해서 정책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문관현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 통계브리프는 위원님들께 매월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입니다. 2024년 국비는 작년 대비 5,709억 원이 증가한 9조 5,892억 원을 최종 확보하였으며, 2025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순기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1쪽과 22쪽의 내용입니다. 효율적 재정 집행과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재정사업과 지방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확대ㆍ운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ㆍ24쪽의 내용입니다. 도 출자ㆍ출연기관 24개의 기관 중 개별법에 의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7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지분율 50% 미만 4개 기관과 공무원 기관장 1개 기관, 개별법에 의한 평가 실시기관 5개 기관을 제외한 14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하수도 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도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리 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15개의 기금 6,784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재난관리 등 고유목적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강원 맞춤형 지역균형 발전의 가시화를 위해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신 강원 스테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새로운 인구소멸 대응 모델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 특화 프로그램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용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인구소멸 시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와 해양권ㆍ내륙권 발전종합계획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인구정책의 기획ㆍ평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내 생산인구 지속 감소로 외국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 인력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외국인 정책 특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오랜 시간 주한미군 기지로 편입되며 낙후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새로운 지역개발의 발판으로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 안길,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마을 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까지 지원하여 더욱 촘촘한 지역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춘 성장촉진지역 생활편의시설 공모 및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공모 등 4개 분야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이 선도하는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7개 목표를 선정하고 95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별 이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별 집행실적과 상황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등 강원형 정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수가 지속 감소됨에 따라 도세 징수목표액을 1조 8,830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633억 원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징수현황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세수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내실 있는 세무조사와 강력한 체납징수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ㆍ유공납세자가 더욱 존경받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은행, 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하여 대출금리 우대, 보증수수료 경감 및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802억 9,4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서별 미징수액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상담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징수목표제 이행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하여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 세무조사와 함께 고의적 납세 회피, 반복 조세 탈루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 지도점검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철저하게 정리해 나갈 계획이며, 정리 목표액은 경기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세는 이월 체납액의 60%, 세외수입은 40%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모금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즌별 맞춤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온라인, 출향인사, 수도권 거주자 대상 맞춤형 홍보를 준비하고 속초 서핑강습권,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권 등 도내 명소와 연계한 답례품을 통해 관광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한편 기부 권유 및 독려, 기부상한액 조정 등 법령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 변경사항도 적기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라이즈, 글로컬대학 등 지역 주도로 전환되는 대학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지원계획 수립 등 기반을 구축하고 강원도립대 등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인재 육성을 위한 학사 운영, 장학금제도 운영 등의 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우리 도의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청과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과 고교무상교육 등을 지원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도 자치법규 법령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 지원과 시군 자치법규를 심사하고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법제협력관 운영 등을 통해 자치법제 업무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50쪽입니다. 소청심사제도,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도민과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을 강화하고 행정 처분의 적정성 제고와 도민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군(軍) 규제개선을 위해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를 통해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구역의 해제 또는 완화를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비행안전구역을 특례에 반영하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도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경관,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로망 구축,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접경지역특별회계를 통해 접경지역발전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5개 군과 함께 협업하여 미디어 아트로드, 체험ㆍ치유형 생활거점, 백토마을 등 접경지역만이 가진 새로운 특화 관광자원을 조성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오랜 시간 소외되고 국방개혁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현대화 하고 군장병 우대업소를 지원하는 한편 외식지구와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군별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통일 공감대 확산과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하는 강원 통일플러스센터를 올해 안으로 준공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민과 공직자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과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특구 공모에 대비하여 기존 접경지역 경제특구 조성방안 용역안을 토대로 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한편 세미나, 포럼 등 붐업 행사를 통해 특구 유치 조성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특구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상반기 중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올해 안에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사 부지 용도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해당 지역 거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국비 확보와 도 핵심현안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편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안 등 도 핵심현안이 정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도내 우수한 청정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와 농촌체험 관광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도의 우수 청정 농산물 수도권 시장 판로 확보와 관광자원 가치를 수도권에 알려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영미 정책기획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의 진행은 기획조정실장의 부재로 정책기획관께서 대신 보고를 한 점을 감안, 세부사항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과장의 답변을 통해 원활한 질의ㆍ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쯤에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급하게 파악을 하느라고…….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의 도정목표가 인구 200만을 달성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조례 제정안도 심사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부분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출산만을 강요하거나 기본적인 인프라만 구축을 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인가라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생활인구를 늘리고, 그다음에 외국인 비자 특례를 통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나 시군에서 각 분야별로, 관광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산업기반도 갖춰서 정주인구를 늘리기도 하고 관광을 통해서, 그다음에 워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인구를 늘려가는 그런 방안을 전체적인 분야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팀이 생겼습니다.

예, 균형발전과 내에 팀이 생겼습니다.

저도 복수주소제에 대한 내용을 어제 처음 접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복수주소제에 대한 검토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본 자료에서는, 아마 독일에서는 복수주소제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서 복수주소제를 도입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예.

아마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셨던…….

아,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지금 세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부영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급 건과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법인세가 되겠고요, 개인은 소득세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증여세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데 법인세나 소득세, 증여세 이 세 가지는 모두 국세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영기업의 법인세 감면 관련해서는 출산지원금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월 14일에 입법예고 종료가 됐고요,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소득세 부분이 지금…….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세수가 급감하는 도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면 다자녀가정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취약계층이 향후에, 만약에 이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다른 취약계층도 감면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세수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령가구,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 또…….

…….

임미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박송림 세정과장 답변을, 박송림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송림입니다. 위원님이 기금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네 가지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ㆍ보호, 문화예술 증진, 그런 사업으로, 네 가지 목적사업으로 지정을 해 놨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법 개정된 내용이 기부하는 기부자가 목적이나 사업을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저희 고향팀에서 열심히 해서 3억 3,000 모금을 했는데 그중에서 15%는 일반수용비로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4,900을 뺀 금액인데 그 규모가, 시군에서는 일정 규모를 가지고 시군에 해당하는 현안사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도 단위, 광역 단위에서 하기에는 약간은…….

예, 1년 모금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인 것 같더라고요, 중복사업을 제외해야 하고 또 최근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기부자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고 해서. 저희가 기금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하겠지만 쓸 수 있는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기금이 모인 다음에 기부자가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시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이 선순환구조로 가려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보고 저 사업을 하니 기금 할 만하다, 이런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광역 단위에서 사업을 하려니 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내기는 하겠지만, 반복적인 얘기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라 저희가 수요도 좀 파악하고 기부자가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도 좀 파악을 해서 장기적으로, 말씀주신 것처럼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송림 세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예.

지난해 전체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편성할 때 보면 세수가 5,000억 정도 결손이 돼서 예산 편성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실 주 세입원이 취득세거든요, 지방소비세는 국세가 전환돼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런데 취득세, 부동산거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작년보다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대형건축물이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00억 규모인데. 그것 외에는 부동산거래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예, 더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없는데…….

그럼 금년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에도 또 어려움이 예측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아직 예단하기에는 너무 연초라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들어오는 취득세나 지방소비세를 잘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 살림의 근간이 되는 예산 규모가 박송림 세정과장님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영미 정책기획관님, 보고와 답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예산의 확보 및 편성, 세정업무의 추진, 교육과 법무행정, 그리고 접경지역 발전, 새로운 청사의 건립 추진 등 도정 전반의 미래와 기획조정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 말씀에 공감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이러한 점을 특별히 인식하시어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목표와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정책기획관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영미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