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용운 의원 발언
박용운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18일 금요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듣고, 예결위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예결위 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참고해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자신이 속한 소관 상임위 예산안 심사 시 가결이나 부결된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본 위원회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추가답변을 듣는 경우는 최소화하고, 본 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소관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부여된 임무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의 시정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략하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총규모는 9,11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019억 원, 세외수입 957억 원, 지방교부세 2,630억 원, 조정교부금 등 195억 원, 보조금 2,9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40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7,332억 원, 기타특별회계 29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48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35%인 703억 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4억 원, 특별회계 419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72억 원, 교통질서 및 안전분야에 144억 원, 교육분야에 205억 원, 문화관광분야에 623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1,118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2,317억 원, 보건 분야에 12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17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20억 원, 수송교통분야에 499억 원, 국토지역개발분야에 1,053억 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1,2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20억 원, 정원지원센터건립 45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에 20억 원, 생태하천관리에 169억 원, 행정복합시설 등 건축물 건립에 34억 원, 국가정원운영관리에 221억 원, 로컬푸드 활성화에 340억 원, 평생학습도시조성에 187억 원,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에 169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심사에 있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원칙에 맞게 합리적, 효율적으로 균형배분되었는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어 예산의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각 상임위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삭감 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심사 결과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운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17억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8.52%인 16억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편성된 주요 사유는 의회운영비, 의회환경개선비, 의회행사지원비, 의정활동비지원 등으로 기간제보수를 제외한 직원 인건비 및 제1회 소모성 예산을 줄인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고맙습니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개 사업에서 1억9,00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주요 삭감 이유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편성분을 삭감하였고,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또한 무리하게 과다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위원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순천씨내몰 시설 정비 수선비 등 총 45개 사업 36억2793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삭감사유로는 사업의 기대효과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업에 대해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간사님을 대신하여 최정원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도시건설위원회 최정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택시운수근로자 복지문화회관 건립 등 10건, 10억4,600만 원, 특별회계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운영비, 고정비 등 2건, 5억80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삭감사유로는 예산 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추진과정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도시대상 기념 조형물 설치 시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택시운수근로자 복지문화회관 건립 등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일부 대행사업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2017년부터 위탁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정원문화행사운영비는 행사 세부항목 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고맙습니다. 각 상임위 별 간사로 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삭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집행부 예산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타 위원회의 예산은 예비심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에 대한 질문 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1시48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후 2시에 행복돌봄과, 경제진흥과, 도시재생과, 미래농업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과, 국가정원운영과, 국가정원관리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5시11분 속개
박용운위원
ㆍ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보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허희순행복돌봄과장
ㆍ행복돌봄과장 허희순입니다. 저희 순천시에서 행복지수 1위를 지향하는 가운데 지금 물질로 어루만질 수 있는 감성 부분을 어루만지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사감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가지고 사감운동의 효과를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지원하고 또한 이것을 어른들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린이들을 공략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우리도 와서 교육해달라. 여러 군데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엊그제도 대석초등학교에서 사감운동을 아침에 실시하는데 운동할 때 집에서 꼭 엄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안아드려야 하니까. 1학년 4반 아이가 날마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비행청소년이 될 겁니까. 절대로 비행청소년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성을 어루만져주고, 또한 폭력도 예방이 되고 그래서 사감운동은 꼭해야 된다. 언젠가는 이게 효과가 1, 2년 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효과가 나타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감운동에 대한 예산과 또한 이 사감운동을 관에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30만 명의 시민을 침투시키는 것은 그래서 내년에는 행복리더 중에서 주측이 되는 사람 20명을 뽑아가지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워크샵도 개최하고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또 그 사람들이 주민들과 함께 샅샅이 스며들도록 추진하도록 그 사람들 교육받지 않고는 사감운동이 뭔지도 모릅니다. 어른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감운동이 뭐 대, 그게 전파가 될까?” 콧방귀를 팍팍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체험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그것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외치기 때문에 꼭 사감운동에 대한 예산, 1,000만 원과 행복리더교육 1,000만 원을 올려주시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예,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장숙희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우리 행자위에서도 잘해주셨는데 여기에서는 더 잘해 주시네요.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교육시켜달라고.
희순
허희순행복돌봄과장
ㆍ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켜야 합니다. 연말에 가서 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지 전체 학교로 퍼질 수 있고, 좀 밀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장숙희위원장
ㆍ1,0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희순
허희순행복돌봄과장
ㆍ작년에 4,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1,000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깎였습니다. 그래서 도무지대책이 안섭니다.
장숙희위원장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순
허희순행복돌봄과장
ㆍ감사합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예,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행복돌봄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저희과는 369쪽 씨내몰 장비수선비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씨내몰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씨내몰은 많은 돈을 주고 보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올해 1억 가지고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 전에 문경위 위원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자잘한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계실 부분은 많이 보수를 안한 상태라서 소방이라든지 기타 긴급한 보수를 위해서 약간의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2015년에도 올해 1억을 가지고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억 정도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아껴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72쪽 신재생에너지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2015년 올해 에너지자립도시를 선포하고 5개 분야에 에너지자립도시를 향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에너지 생산도 중요하지만 시민교육, 홍보, 대내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 홍보 예산을 가지고 에너지 또는 생태도시 이미지에 관한 영상을 순천시의 과거, 현재, 미래상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377쪽에 노사 관련 평화 한마음체육대회와 세미나, 노사민정활력화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매년 노동조합의 노동자에 관한 돈들입니다. 이것으로 체육대회를 하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원님들이 깊이 연구를 안 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매년 많은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동자에 관한 예산인 만큼 혜안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경제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위원장
ㆍ과장님, 377쪽에 노사민정활력화있잖아요.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3개를 다 동시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우리 노동자에 관련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금 이 전에 2015년의 경우는 상공회의소에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자에 관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어느 것에 상관없이 전체 1년을 두고 상공회의소에서 노동자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4,000만 원이고, 시비가 5,200만 원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장
ㆍ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최정원위원
ㆍ순천 씨내몰 시설장비수선비,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집행부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고,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개장을 했는데 씨내몰의 특성상 많은 돈을 주고, 원천적으로부터 보수를 했어야 완벽하겠다는 생각이 이제와서 드는 것인데 23억 정도를 하다보니까 기계실 전체를 손을 안댔던 상태입니다. 기계실은 약간 노후된 상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고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검토와 용역을 해보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그때 리모델링해서 개장하기까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28억 정도 들어갔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28억이면 순천 단일 리모델링사업으로 전국 최고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전도검사나 기본시설, 기반시설도 28억이라는 돈, 추경까지 더 될지도 모르지만, 그걸 예상을 못하고, 겉모습만 치장을 해가지고 지금 활성화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던 거잖아요. 지하차도를 만드느냐, 거기에서 많은 논란거리를 해서 그 많은 돈, 3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으면 지금쯤 시민이 보란 듯이 했어야 되는 거지, 시설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가 예정을 해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억이냐, 100억이냐, 100억 같으면 문을 닫아야 되고.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작년 이맘 때 이 자리에서 질책도 받고 제안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다만 습기에 관한 문제가 제일커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구조적으로 안돼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석
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들의 혜안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 중에서 신도심아파트 도시재생 부기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요청했던 금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액은 5억 원으로써 의결액이 5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해서 5억이 삭감됐는데요, 2015년에 처음으로 신도심아파트 도시재생이라는 부기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16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니까, 지금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단위로 자치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운영했던 거보다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순천시 신도심만 한정할 게 아니고 도시 전체로 풀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확대하기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천시 아파트단지가 약 73개 단지로 파악되고 있는데 전체 공동체 프로그램이 시의 전역으로 확대해서 좀 더 시민의 질이 나아지고 쇠퇴한 아파트에 주민들이 화합해서 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최정원위원
ㆍ최정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신도심아파트 도시재생 5,000만 원, 20개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공동체 프로그램을 단체들을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말한 것은 그 내용을 이해 못 하는게 아니라 아파트가 규모도 있고 통별로 뭐가 있는데, 5,000만 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대비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공동주택지원사업 그게 5억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한 번 더 세워져서 10억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차원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신도심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는데, 신도심이 늦게 출발하고 취지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지금 받아들이고 추경에,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에서는. 그래서 공동주택개선사업도 5억, 추경 5억 해서 총 10억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갑자기 10억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권고를 하고 싶은 것은 아예 이런 것은 부기를 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 5,000만 원 20팀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똑같이 5,000만 원씩 배정하는 것은 팀도 20팀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2,000만 원, 3,000만 원해서 30팀이 될 수도 있고, 40팀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10팀이 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를 놓고 두 개로 쪼개서 2년, 3년 걸쳐서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부기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20개로 한정해서 올렸다는 것은 저희도 문경위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전체 아파트로 이렇게 풀어서 신청을 받다보면 20개가 넘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20개로 한정한 것은 부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5,000만 원 그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기본적으로 20개보다는 더 넘을 가능성이있고요. 20개로 표기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현재 문경위에서 올라온 2안, 5억, 추경에 5억 해서 예를 들면 2안을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만약에 추경에서 배려해주신다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ㆍ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5,000만 원×20 해놓은 것은 가산된 산출내용이죠.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0억을 역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 쉽게 해놓은 거죠. 20개가 될는지, 30개가 될는지는 미정이고요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미정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만약 5억이 됐을 때 전체적인 순천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거죠.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조금 올해 시행했던 기준으로 보면, 전체에 대한 밑그림그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어떤 곳은 배정이 되고 어떤 곳은 안 되고 결국은 연초에 공모를 할거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공모에 대한 제약이 따르는 거죠.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어떤 아파트는 공무사업에 당선되기도 하고, 어떤 아파트들은 누락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까?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누락될 수도 있고, 만약에 추경을 겨냥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뒤로 차순위 해놓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해당 소관위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이 사업 자체에 아까 보고 내용을 보면 회의성을 갖고 있어요. 수성페인트로 벽화를 그리다보면 신체적으로 감염의 소지도 있고 이런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저희가 외벽의 벽화를 일부 아파트에서 신청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한다면 벽화를 지양할 계획이고요, 휀스를 철거해가지고 도로와 시민들과 하나되는 아파트 이런 것을 주로 했었고요, 휀스철거사업이 많았고, 포토존이라든가, 녹색보행로, 그 다음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사업 위주로 했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시설비이기 때문에 직접 시행하는 거죠.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니까 남아도 상관 없는거죠.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또 다른 위원님, 문규준 위원님.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결위에 들어온 이후로 가장 멋진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멋진 예산이 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액이 됐을까. 참, 뭐라 그럴까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못전달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찌보면 대부분의 의원들의 요구사항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화현상이 구도심에서 또 신도심 아파트가 20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신도심에서도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이러한 대책을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들의 요구사항 아니였습니까?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어 와서 여기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은 우리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까 말한 대로 부기를 잘못했다거나 질책성 타당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을 좀 담아라는 겁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사람도 잡고, 신도심이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색하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10억 이거 쓰다보면 굉장히 언발에 오줌누기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지금 대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발표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책자까지 제작했는데 저희 과에서 위원님들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설득이 부족했거나 현장을 모시고 가서 사전에 촘촘이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래요. 지금 우리가 20년 이상 되어가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은 참 타당하고 어찌 보면 적은 예산인데, 구도심에 지금까지 도시재생에 투자횟수를 봤을 때 그래도 적은 예산도 삭감을 당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깊게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최정원위원
ㆍ당부 하나드리겠습니다. 5억이 세워져 있어요. 깎여서 그렇죠.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공모과정에서 선정되면 지금 우리순천시에서 가장 못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의원들하고 협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역의원들입니다. 지역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동화도 될 수 있고, 의원들도 명분이 서고, 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일을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도시재생 프로그램이잖아요. 도시재생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신도심도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거고, 정확히 사업에 부합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사업에.
유영갑위원
ㆍ경관 미화에요? 도시재생이에요?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도시재생입니다.
유영갑위원
ㆍ확실해요?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5,000만 원하고, 10억하고 성격이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5,000만 원이 왜 도시재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원래 신도심도 일부아파트들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에 대한 성격은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전체 73개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공동체 프로그램을 키우기 위한 그런 5,000만 원이고요. 10억에 대한 부분은 공동체들이 참여를 했을 때 우수단지를 선정해가지고 그 단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설비로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쇠퇴하고 있는 원인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것도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5,000만 원하고 10억하고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같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상임위에서 같다고 설명하셨어요, 다르다고 설명하셨어요?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같다고 설명드렸습니다. 5,000만 원을 참여해서 그 팀이.
유영갑위원
ㆍ5,000만 원하고 10억이 성격이 같아야지만이 위원님들의 견제하는 입장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맞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것은 5,000만 원하고 10억하고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삭감됐던 거예요. 작년에 5억 세워가지고 뭐 하셨어요? 경관 미화했죠?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공동체에서 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해 주라는 사업을.
유영갑위원
ㆍ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어떻게 순천시가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요. 다시 묻겠어요. 경관미화했어요, 도시재생했어요?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결과적으로는 경관미화가 됐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방향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게 말씀하셔서 5억이 삭감됐던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큰 틀에서 도시계획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아파트 담장허물고 페인트칠한다고 해서 공동화현상이 막아진다, 아니잖아요. 근본의 계획을 왜 신대지구 배제시켰어요? 신대지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에. 그 섹터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안 들어갑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이유가 뭐예요.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신대지구는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오천지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안 들어갔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금번의 고민을 그런 데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거예요. 과장님, 설명듣고 나니까.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운석
백운석도시재생과장
ㆍ감사합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미래농업과 예산 제안설명인데 773페이지부터 77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미래농업과장 박채수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자료 2쪽 17번부터 31번까지 15건에 대해서 2억5,500만 원이 고형미생물 및 BMW설비 운용에 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형미생물은 물로 된 액상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에 많이 불편하고, 해서 고형으로 만들어서 토양에 뿌리는 미생물 한 종하고 가축에 이렇게 사료하고 섞어줘야 되는데 물로 나왔기 때문에 불편해서 사용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편리하고 또 가축 소화흡수도 용이하고 악취저감에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분말형 보조사료와 두 가지 종류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장은 저희 승주읍에 150평 규모의 공장인데 연간1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들이 2014년에 시설을 설치해서 보완을 하고 시험 생산을 하는데 두 가지 성분에 기본이 원료 자체의 미생물이 16의6승 이상이 포함되어야만이 합격품으로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꾸준히 시험을 했습니다마는 액상 미생물을 주된 균 원료로 해서 쓰다보니까 시간이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한 결과 가루 미생물을 첨가해서 했더니 그야말로 10의6승 이상 고품질 미생물을 생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집중 생산을 해서 친환경농가는 물론이고 로컬푸드 농산물의 미생물농법을 확대보급해가지고 그야말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경위에서 너무나 설명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금 개발완료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완료를 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완전히 중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완전히 중단이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4명이.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럼 이게 연속사업입니까?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하게 되면 계속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제 하게 되면 생산품 효과는?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생산은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1개월 후면 바로 효과가 나옵니다. 저희 해룡에 참다래농가에서 이것을 갖다가 쓰는데 혐기성 균과 호기성 균이 섞여서 된 제품이거든요. 꼬챙이로 찌르면 70～80㎝는 들어갈 정도로 땅을 좋게 해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근권을 완전히 새로 조성을 해 줍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고추대를 태우거나 불난 데는 식물이 안 크거든요. 그것은 미생물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몇 년 있다 복원이 되어야 크는 게 기본인데 우리 지역에 토양을 근본적으로 좋게 해 주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축사 환경에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이 가축에 먹여서 사료의 효율도 높아지지만 냄새가 30%정도 저감이 됩니다. 환경을 살리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친환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최정원 위원님.
최정원위원
ㆍ과장님도 시인하셨지만 아쉽네요. 지금 여기 보면 전체예산의 사업타당성 검토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제품이 완료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불과 2년 밖에 안 되고, 2014년부터 하셨지요?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2014년에 공장이 돼가지고, 제품 개발을 2014년부터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최초 연구는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2014년 말부터는 보완하고.
최정원위원
ㆍ2014년요. 2014, 15, 2년된 사업이죠. 2년된 사업인데 1년 지나서 2015년 6월 29일 제품이 완료되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타당성 재검토라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죠?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 설명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여기 보니까 일시사역 4명이있어요. 일시사역 지금 하루 8시간씩 근무하십니까?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일시사역을 계속 쓸 수 없잖아요.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지금 현재로는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까? 일시사역입니까?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일시사역 형태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일시사역 형태지만 사실은 기간제나 다름 없는 거죠?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2년 뒤에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저희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협의를 해가면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최정원위원
ㆍ근로계약법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야 되요, 따져보면, 그 문제까지도 감안하고 있습니까?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예, 1명 정도는 관리해줄 기능 인력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예, 지금 당해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전문직 한 사람만 내가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쓸 수 있다.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되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관리가 가능한 다른 데로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보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2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장숙희 위원님.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지금 왜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제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왜 설명을 상임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지 않아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 사업이 과연 이것이 부족한건지, 설명이 부족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설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사업은 어떻습니까?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환경을 살리고, 수질 환경과 토양 환경을 대기오염까지 살리면서 효과를 주는 농산물은 우리 몸의 피가 사람을 유지하듯이 미생물이 땅을 유지하고 작물과 연관관계를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보존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농업에 비전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게요. 과장님 설명하신 걸 들어 보면 정말 어떤 생태나 환경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있는데, 일단은 항상 상임위든 어디든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납득이 갈만한 그러한 해결책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상임위에서 잘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박계수위원
ㆍ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삭감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작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15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도 했고, 그동안 이렇게 어떤 생산실적이랄까 이런 부분이 미흡했고, 아직도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생물이 10의 6승이 최근에 달성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1년반 동안 운영해본 결과 아무 실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떤 비전이 안 보이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기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입니다. 저희 과 업무로 인해서 박계수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3쪽 32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학습센터 원어민 영어교사 보상입니다. 예산액은 2억2,4051만5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2004년 국제화 특구로 지정되면서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원어민들이 와서 학생들과 주민들을 교육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국제화 특구가 되면서 특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는데 현재는 동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에서 18군데에서 5명이 49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인건비로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세계문화체험학습 참가자 지원은 4억7,254만8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는 영어체험학습 참가자 지원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영어체험 뿐만 아니라 문화체험과 같이 하기 때문에 명칭을 세계문화체험학습 참가자지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여기도 2004년도에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2009년도부터 서면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들이 1박2일동안 외국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영어로 대화하고, 문화를 습득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초등학교 우리 관내 41개 초등학교, 5학년 2,595명과 중학교 21개 중학교 1학년 3,068명 등 총 62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5,663명을 대상으로 학교 별로 청소년수련관에서 1박2일로 수련을 하고, 외국인들과 접촉하면서 영어와 생활습관, 문화를 익히는 그런 교육 예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리더 해외연수지원은 작년에 1억을 편성해가지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25명 정도 해외를 갔다 왔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킴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지금 저도 2개월 남짓 됐습니다마는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 말씀이나 교육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천의 교육이 상당히 어렵다. 그것은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유능한 분들한테 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해외를 갔다오면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고, 교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1억5,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예, 고생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조금 전에 글로벌 연수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얼마 예산이 있죠? 시에서만 보내주는 겁니까? 1억5,000만 원?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1억5,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내년에는 40명 정도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5,000만 원 올렸죠. 1억을 했는데 5,000만 원을 올린 겁니까? 교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훌륭한 교사들을 해외연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다녀오면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인가요?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교사들 사기진작도 하고.
장숙희위원
ㆍ학생들은 없고.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여기는 학생들 없고 교사들만 갑니다. 교사들 가는 데도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도 규모 대회에서 수상실적이 있거나 교육청 역점 및 특색교육 활동 실적, 순천시에 근속한 연수, 순천시 거주, 이런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처음으로 하면서 25명 정도하니까 대상자가 적다보니까 빠진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최정원위원
ㆍ최정원입니다. 이 사업을 본래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주십시오.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우리 광양이나 여수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 수익은 전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7%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몇 % 요?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7%입니다. 74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편성한 것은 자기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70억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58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조례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74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된 사항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합니다.
최정원위원
ㆍ금액이 많아가지고 물어본 것이고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이거죠.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ㆍ과장님, 영어학습센터가 뭡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영어학습센터는 원어민교사들을 이용해서 영어국제화, 특구화 관련된 사업으로 주민들이 학생들이 지금 영어원어민들과 같이 영어를 배움으로써 외국인들이 만났을 때 울렁증이랄지 이런 사항들을 해소를 하고, 외국인들과 자주 대화하면서 영어를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실력있고 장차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을 어른들보다는 어린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도록 하는 면도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영어학습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해룡, 매곡동, 덕연동, 남제동, 왕조2동, 청소년수련관, 호수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신월아르시스 작은도서관, 대주피오레 작은도서관, 조곡 금강작은도서관, 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과, 삼산시립도서관, 용당노인복지센터, 도사동주민센터, 서면배들작은도서관, 별량첨산 작은도서관, 연향 도서관 이렇게 18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8군데를 6명이 커버를 한다는 거죠? 5명입니까, 6명입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1시간씩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성인들 초급반, 중급반을 갈라가지고 각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5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 해당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된거죠?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아마 저희들이 업무,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아까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뭉뚱그려서 같이 58억2,000만 원을 계상하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2004년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004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게 중단없이 현재까지 계속해온거죠. 초장기에는 원어민을 수입하기 위해서 관청에서 수입을 할 수 없으니까, 민간학원에서 원어민을 수입하기로 했었죠.
ㆍ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작년예산을 보니까 24억이에요. 지금은 22억 하여튼,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원어민을 영어교사보상을 없앤다는 월급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죄송한 게 구체적으로 제가 잘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해당 읍면동 학교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6명이 투입돼서 그때 그때 영어교육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학교에는 별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별도 있습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런데 뭐, 주민자치라고 하십시다. 해당 지금 상임위에서는 왜 굳이 원어민이 그런 데까지 필요하냐. 우리 사람이 해외가서 영어를 잘하는 우리사람도 있는데 청년 실업해소차원에서 라도 그런 사람을 활용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한국사람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초등학생들 기준이 초등학생들이 많고 성인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런 성인들 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이런 원어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또 효과적이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학교 원어민교사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죠.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여기는 엘리트교육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한 원어민이죠.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민간인하고 초등학생들도 같이 대상자가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초등학생도 대상자가 되지만 신청자에 한한 것 아니에요.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초등학생이 거의 다 많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특정 위원님한테 보내온 이 메시지에 대한 전화번호 기억 나신 전화번호 있으십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저는 아까 한번, 봤더니 모른 분이고 이름까지 한 분은 써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장을 다 둘러보지 못하고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 사적으로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종기
임종기위원
ㆍ원어민센터에 근무한 사람들 중에 이 전화번호도 있을 수 있습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한번 그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원어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전화번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현재 저희들도 우리직원들한테, 하여튼 명단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니, 지금 확인이 가능하냐고요. 지금 담당 한번 불러봐요. 아니, 그 인적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예, 이분들이 전화를 했다고 메시지를 불미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기는 보냈습니다마는 제가 그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거기서 공개적으로.
종기
임종기위원
ㆍ관리하고 있는 인적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적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명단은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 인적 사항과 부합되는 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되는 겁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별도로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금 바로 끝나고 나면 지금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예, 최정원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원어민이 다문화 출신 외국인도 있습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없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법으로 지정하는 원어민이에요.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7%를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남은 예산들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남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7% 이내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이내로 되어 있지, 상한을 7%까지 쓰라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다시 말해서 7%이내니까, 3% 쓸 수도 있네요.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문규준 위원님.
문규준위원
ㆍ예, 과장님,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제가 교육청 미래교육위원회의 위원인데요,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사들이 기피하는 시가 되어 버렸어요. 순천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그렇게 들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여타 말해도 되겠죠. 광양이라든가 이런 데가 선호지역이되고 우리 순천시는 기피 지역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선생님이 들어와야 우리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향상이 될텐데 좋은 선생님들이 기피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글로벌해외연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아마 그런 교사들 사기진작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좀 물론,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교육청에서 지겠지만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 해 주십시오.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절차에서부터 잘.
문규준위원
ㆍ우리순천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도시였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다른 의원님, 유영갑 위원님.
유영갑위원
ㆍ아까 다 보셨죠, 이거.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아까 부시장님 바쁘셔서 질의를 안했는데 아까 부시장님이 갖는 관점이 두 가지였어요. 이것은 상임위에 대한 항변이다. 예결위에 대한 항변이 아니다. 또 하나 이것은 책임소재가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개인대 의회 관계 문제이다. 순천시는 책임소재가 없다. 이렇게 발뺌하고 나가셨어요. 이 문자 다 보셨어요? 이 문자 속에 답이 있어요. 두가지 다 답변이 틀렸다는 게. 네 번째 문자를 봐보세요. ‘외국인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는 미래의 순천시 발전에도 기여할 일인데 이런 교육을 박간사가 폐강을 주도한다.’그랬어요. 박계수 위원님은 상임위의 간사가 아닙니다. 예결위 간사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결위에 대한 항변이에요. 첫 번째로 부시장님이 틀렸다는 거, 맞죠? 그래서 예결위 위원들이 전부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예결위 항변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이 문자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두 번째 책임소재가 순천시에 없다고 그랬어요. 박계수 위원님이 간사인지는 누가 알아요? 예결위 간사인지는.공무원 밖에 모를 거예요. 그렇죠?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예결위명단은 각 실과소로 전부 다.
유영갑위원
ㆍ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답이 뻔히 나와있는 걸 거짓말하시려고 하면 안되요. 어떻게 순천시가 지금 방관적으로 3자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자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책임을 져야될 당사자예요. 부시장님 안 바쁘면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히나 박계수 위원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영갑위원
ㆍ확실히 책임소재를 규명하셔가지고, 예결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도유영갑 위원께서 메시지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 후 과 예산설명이끝날 때까지 확인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은
류시은평생학습과장
ㆍ감사합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문화예술과장
ㆍ문화예술과 서용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동물영화제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최이유는 최근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인격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 소득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물, 인간,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영화에 대한 반려동물행사 개최를 계기로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반려동물 문화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동물을 소재로 한 세계최초의 영화제로서 영화제 성격과 타이틀을 우리 순천시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제1회부터 3회 추진결과를 보면 동물을 소재로 하는 세계 최초 동물영화제로서 동물의 힐링을 주제로 브랜드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영화, 언론홍보 등으로 반려동물 문화 및 영화제 도시를 선점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2013년부터 3회에 걸쳐 영화제를 개최해 왔으나 영화제를 통한 반려동물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계방안이 필요하고, 다양한 동물단체, 시민의 참여, 공감대 형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잘된 점을 분석하고, 제4회 추진계획을 보면, 반려동물 관련 단체 참여의 다양화를 꾀하겠습니다. 특히 애견협회와 애견연맹의 도그쇼, 캣쇼를 진행하고 지역 내의 반려동물관련단체의 참여가 되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려산업 및 지역관광 연계 행사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모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반려동물사료 간식 생산 업체에 원재료를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관광지와 원도심 탐방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테마파크조성이라든지 문화와 산업의 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려동물 가족 및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힐링콘서트, 지역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 한국 경제신문의 29초영화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시민이 직접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영화제행사의 조직체계도 내실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순천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고, 지역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분야 별로 서울에서 해야 될 분야는 서울에서 하고, 나머지 분야는 서울에서 직접 주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예산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회나 또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직접 참여가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위원님들이나 그 단체 회원, 시민들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4회 대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미래산업과 연계되는 그런 방법을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문화예술과 예산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장숙희 위원님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조금 전에 보니까 1회, 3회 추진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다들 지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1억은 처음으로 국비타온 겁니까?
용석
서용석문화예술과장
ㆍ예, 국비는 사실상 축제성 행사비로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을 해 주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몇 회 동안 해가지고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단기성 축제나 영화제에 국비를 받아오기는 그런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국비를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전임부터해서 제가 와서 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적지만 1억을 확보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국비 1억을 갖고 왔으니까 시비 5억을 해라, 이런 것도 맞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의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특히 단기성 축제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오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았을 때 동물영화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 한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2회, 3회를 연결을 지었고, 이제 4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계속 추진했던 사업을 정리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걸로 봐서는 과연 공감이 막 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용석
서용석문화예술과장
ㆍ여러 분야에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주셨고 또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도 충분히 반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도 의회와 협의는 당연히 할 것이지만 일반시민들까지도 의견을 종합해서 더 좋은 발전 방향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순천지역 사무실 운영, 지역의사반영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순천지역에서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을 단점으로 많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서용석문화예술과장
ㆍ이익이라기 보다는 대부분이 서울에서 운영해가지고 주도적으로 그쪽에서 했다, 그런 의견이 많았고 특히 우리순천시의 의견이 반영이 미흡했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저희들은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협의를 하고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접 관여를 많이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입니다. 자료 3페이지 하단 그림책도서관임시구축을 위한 디자인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린 그림책도서관 건물정원디자인계획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으로는 건물조형물이라든지 정원조형물, 동화시스템 설치 등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은 그림책도서관을 만들어놨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림책 도서관을 이용했을을 때 외부를 들어가서 보면 그림책도서관이미지가 살아나는데 바깥에서 보았을 때 건물이 중앙청 건물 같다, 이런 옛날 무슨 건물같다. 너무 딱딱하다. 이런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은 차에 저희들이 마침 꿈의 다리 설치 강익중 선생님을 저희들이 뵐 기회가 있어 가지고 자문료 없이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부모습이 그림책도서관 이미지에 잘 맞겠습니까? 자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제안해줬던 사항을 2016년도에 아름답게 디자인개선해보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으로는 건물처마에다가 LED책 조형물 설치를 좀 하구요, 정원 내 잔디마당에 LED책 정원 내 설치 정원내 자연석 의자에 동화시스템 설치, 주출입구에 동화캐릭터 설치 이런사항들을 해서 외관디자인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 그림책도서관의 이미지에 잘 어울린다.’ 이런 냄새가 나도록 이미지를 풍기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4쪽 상단에 나와있는 도서 및 원화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별도로 드린 세부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저희들이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량이 저희들이 3만3천권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만5천원 내외 정도는 됩니다. 사업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참고로 인근 시 순천이나 광양, 여수와 비교해 봤을 때 순천은 도서관이 7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군데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요구액이 5억원인데 2억을 해줬기 때문에 개소당 2,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광양은 도서관이 두 군데로서 개소당 1억200만 원이고, 여수는 개소당 7,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 예산안대로 5억을 다 해줘도 여수보다도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적어지면 정부합동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여기 그림책도서관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구)중앙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숙희위원
ㆍ웃시장 있는 쪽 말씀이십니까?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예, 의료원 앞에 있는.
장숙희위원
ㆍ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몰라가지고. 그곳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까?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외형만 디자인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숙희위원
ㆍLED로 책조형물을 올리고 이런 것을요.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정원 내에다가 어린이들이 와서 앉았을 때 동화구연같은 게 나올 수 있게끔 스피커를 설치하고 책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해서 외부에서 누가 와서 봤을 때 ‘아, 이곳이 그림책도서관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풍기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작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더니 안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알겠고요.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보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신간호가 계속 나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지요?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매년 5억씩 해가지고 줄곧 몇 년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밑에 하단에 인근 시하고도 비교를 해 왔습니다마는 순천시가 도서관이 7군데로 인근 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보면 한 개소당 예산이 얼마이냐를 가지고, 정부합동평가에가 반영이 됩니다. 그 실적이 그리고 예산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신간도서나 희망도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팝업북을 구입해드리는데 많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숙희위원
ㆍ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아마 저희들 생각할 때는 2013년도에 기적의 도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10주년 기념 행사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의 도서관이나 호수도서관에서 기존에 있던 복권도서를 구입해가지고 잘 안 읽는 도서를 10주년 행사할 때 하나의 이벤트로 해 가지고 1인당 10권 이내로 책을 판매행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1천원씩 받고 1권당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책을 팔다보니까 책이 많이 남아서 판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냐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다른 데 말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오해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것또한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독서의 도시, 책을 많이 읽고 더군다나 신간호 같은 거는 계속해서 책자들이 나올건데 도서구입은 좀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예, 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ㆍ과장님, 장서구입할 때 한 종류의 책을 한 두권 사는게 아니라 몇 십권씩 구입하는 거죠?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도서관이 7군데이기 때문에요. 한 장소에서 두서너권씩 이렇게 삽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한 종류의 책이 여러 권 있을 수 있어요. 수장고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수장고는 현재 그림책도서관 지하에만 있습니다. 그 면적은.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도서관 책도 많은 순천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벤트 할인행사할 때 다 한 권씩은 놔두고 이벤트 행사하신거죠?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족보가 없어진 건 아니죠.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복권도서만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도서관 주요업무가 뭡니까?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순천에 많은 시민들이 와가지고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죠. 그러면 신간서적은 항상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리고 강익중 선생님이 꿈의 다리, 얼마짜린 줄 아세요? 90억짜리에요. 대한민국에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의 건축디자이너예요. 그림책도서관할 때 얼마 주고 도서관을 조성했어요.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제가 오기 전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많이 줬어요. 이걸 하면서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엄청 많았죠.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많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외국 가서 벤치마킹하면서 그렇게 한 거 맞죠. 그런데 내부시설은 그래 놓고 외부시설에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자는 거 아니에요. 이 도서관 관장하는 분이 직급이 어떻게 되죠?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지금 경제환경진흥국장님으로.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정관예우 안 받으셨어요.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받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문경위에 계시다가 갔잖아요. 최대한 안 되면 ‘좀 봐주쇼.’라고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있던 친정집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 되어야 되요.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예, 문규준 위원님.
문규준위원
ㆍ과장님, 반갑습니다. 당시 제가 문화경제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정말 열심히 잘 보필을 해 주시면서 장시간 저와 함께 호흡을 맞췄었는데 그 과에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셔서 이렇게 뵈니까 제가 참 염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정관예우를 받으시고 떼를 썼어야죠.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뒤틀리는 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저도 그림책도서관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했던 거보다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괜찮죠?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런 아까 말씀한대로 옛날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다보니까 입체적인 감각이나 이런게 떨어지는게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좀 보완하자는 의견이고, 도서구입비는 어찌보면 매년 신간나오는 양으로 봤을 때 증액되도 부족함이 없는데 몇 년째 예산이 그대로 아니었습니까?
영과
운영과도서관
이강선 ㆍ그렇습니다. 5억원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설명이 좀 부족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 나오셔서 예산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임종모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운영 일부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본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관람객이 만족하고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으로 품격높은 대한민국 1호 정원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종사자나 운영자 모두가 편리한 운영업무 추진으로 해서 가장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관람객불편에 신속 대응하는 그런 자세로 운영비를 산정했습니다. 2016년도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와 비교했을 때 인원과 금액이 증가를 했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업무별 운영인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71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9명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38명이 증가 되고요, 사업비는 증가된 만큼 금년에 20억2,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28억6,00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근무여건개선 밑에 보시면 지금 까지 우리 근무자들이 총 6일제 근무를 했는데 5일제 근무시행에 다른 근무인력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는 5월부터 8월까지 야간연장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3월부터도 10월까지 8개월로 연장 운영을 하되 겨울 같은 경우는 더 늦게 까지 정원을 열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에 보시면, 경비 취약점 개선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경비들이 2교대를 근무를 했었습니다. 12시간씩 근무해야 되는데 8시간씩 근무를 하면 16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근무를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3교대로 바꿔가지고 인원수를 늘려서 3교대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입출구 친절도 개선을 위해서 관람객이 찾아오면 국가정원답게 친절하게 맞이하고,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운영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개선하다보니까 71명에서 109명으로 증가되게 되었고, 예산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업무별 인력운영계획을 보시면 지금 현재 약 11개 개소 정도가 운영 인력이 대체가 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밑에 표를 보시면, 표 내용별로 운영방송은 5명에서 5명으로 증감이 없는데 매검표의 경우 22개에서 33명으로 11명이 늘었다든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대로 보신다면 전체인원이 33명이 늘고 그에 따른 1명당 인건비가 늘어나면 한 사람 인건비가 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산출했을 때 정확하게 28억6,000만 원이 나옵니다. 별지 한 장으로 나눠드린 이 내용이 바로 일일 근무장소 별로 또 사람업무 비중별로 해서 인건비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109명 인건비가 총 계산했을 때 28억6,000만 원이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2억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친절하고 품격있는 국가정원 운영을 위해서 꼭 반영해주셨으면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국가정원운영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ㆍ예, 장숙희 위원님.
장숙희위원
ㆍ지금 인력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인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많다보니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는데 조금 불친절하다, 왜냐하면 피곤해서 그러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휴일 같은 때, 토요일, 일요일, 관광철, 굉장히 피곤해하고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거기에 또 알아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섞여있어요. 순천의 자원봉사자들은 기가 막히게 정말 열심히 잘 하십니다. 내 일 같이 하고 있고 그래도 급여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를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따르지 않습니까? 증원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문경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을 것이고 저도 천천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로만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점들이 그런 건데, 과연 해결이 될까 싶은 생각이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들어보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래서 6일제 근무를 5일제 근무로 바꾼 것도 피로가 누적돼서 바꾼 것이고요. 자원봉사자하고 일반 근무자하고 우리상임위에서도 분리를 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자리들을 마련해서 해놨고요, 좀 힘든 자리는 유급으로 하는 운영 인력을 배치하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것은 분명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구분 지어져야지, “왜 저 사람들은 누군데 불친절합니까?”라는 말을 분명히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알고 보면 “공무원들이야,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피곤하면 다들 아무리 친절하게 하다가도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분명하게 자원봉사자가 해야할 역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상근자가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좋은 지적이십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최정원위원
ㆍ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28억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10명을 자원봉사자로 방금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로 대체해서 예산을 2억 원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 그 말을 2억을 삭감시켰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뭡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유인물을 나눠줘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지. 도건위가 7명인데 그리고 과연 그 10명을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현재인력으로는 100% 운영요원으로 대체 할 수 있고요.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뽑아서 여기에 근무하는 중첩되지 않도록 다른 근무자리를 전부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2억이 감액이 된 근거가 뭐예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2억이 감된 부분은 출입구에 자원봉사자하고, 저희 운영인력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물품대여소에 자원봉사자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운영 인력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람차 부분에 운영인력과 자원봉사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완전히 그런 데는 운영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계산했을 때 약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지금 만약에 2억을 감한다면 출구가 자원봉사자, 관람차그 부분도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에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꿈틀정원도 물놀이시설이 있어서 거기도 운영인력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최정원위원
ㆍ10명이에요. 꿈틀정원 3명, 물품대여, 출구,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자원봉사자가 4시간 근무하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는 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 1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면 저희들이 밤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데, 3시간이 빕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또 이 인력이 운영인력으로 대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최정원위원
ㆍ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든 어쩌든 자원봉사자로 대체해서 출구 물품대여, 꿈의 정원 힐링센터 운영이 가능하냐 이야기에요. 자원봉사자로.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 인력을 가지고요? 이 산출표 말고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것까지는 안 나눠 드렸는데요. 일일이 한분씩 근무배치도까지 전부 만들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최정원위원
ㆍ2억 빼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2억 빼면 안 되죠.
최정원위원
ㆍ그 말을 물어보는데 동문서답하시니까. 2억 빼고 자원봉사자로 다 배치하면 가능하냐고. 그 설명이 왜 부족했느냐 그말이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 그때는 어찌됐든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시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앞으로는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임종기 위원님은 보고를 받으셨는데 모르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 2억이 까졌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설명은 그쪽에서 드리다가 다 못 드리고 나왔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국가정원관리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국가정원관리과에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입니다. 예산서 1021쪽인데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 실내정원 유류비 산출부분입니다. 현재 실내정원에 온풍기나 보일러를 사용하는 실내정원 꽃재배장에 2,300㎡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기는 11월부터 4월까지 꽃 재배를 온도유지관리를 위해서 평균12도에서 15도까지 최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저희들이 3,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탑다운에 총괄적인 예산으로 범위를 정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세출세부항목을 쓰면 잘못 썼습니다. 경유 1700원이 아닌데 탑다운의 예산 항목들을 쓰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명목은 11월부터 4월까지 온풍기 3대와 펠렛 보일러 2대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3,3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24쪽에 보면 입체영상관 3D 빔프로젝트 전시용 장비 영상유지관리입니다.현재 입체영상관은 1일 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1,4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치한 설치 비용이 0.7% 유지관리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1,400만 원 정도가 필요고요, 그 다음에 국제습지센터 전시용 영상장비 교체 수리비인데 현재 국제습지센터 1층 건물에는 생태도시관과 생태체험관 2개 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는 비용들이 저희들이 생태도시관 같은 경우와 생태체험관 약 3,6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세계정원의 도시 정보제공, 그리고 생태체험관에서는 순천 상류나 하구 갯벌까지 실제 갯벌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임위에서 좀 삭감될 내용이 있어서 재보충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반영되었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국가정원관리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정선숙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숙입니다. 379쪽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요리관광행사 추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내일러들이 성지로 불릴 정도로 전문관광객이 우리시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유 먹거리가 없어서 야간에 인근도시로 관광객이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4개 대학 조리학과 300명 학생과 함께 쉐프와 디저트쇼를 개최하고 지역의 특화음식을 개발하여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우리주전부리 공모전과 전국의 명성을 가진 주전부리 운영자를 초청하여 토크쇼를 하고 지역주전부리 홍보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1억6,00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ㆍ다음은 드라마촬영장 주차장 포장공사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장터운영으로 내일러를 비롯해 젊은 세대가 집중적으로 찾아와 1일 8,300명까지 다녀갔습니다. 11월 현재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50%가 증가했고요, 54만 명이 방문하여 수익은 8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4,500㎡의 비포장 주차장이 잦은 사고와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주차포장공사와 주차시스템 등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호소하는데 공사 차질이 우려되어 포장사업비에 삭감분 5,000만 원이 추가로 꼭 필요합니다. ㆍ407쪽입니다. 고고댄스경연장 및 이벤트 행사비는 교복체험을 하면서 고고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연간 10만 명 정도 다녀갑니다. 그래서 고고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고댄스 경연 및 이벤트행사를 내일러 기간에 개최하여 관광객에게 체험 및 흥밋거리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ㆍ407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영사기 및 물품구입과 관광객 편의제공 기능 보강 냉난방기 등 구입 자산취득비로 지난해 3억5,000만 원 예산으로 드라마 촬영장 내 극장외 2개소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비가 없어 현재 극장 외 2개소가 미활용되고 있어서 시설운영 구입비로 4,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6080 컨셉에 맞는 영화 상영 등 순천시 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예산이 성립될 수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관광진흥과의 5개 항목인데 5개 항목을 포괄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장숙희위원
ㆍ요리관광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활성화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선숙
정선숙관광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쉐프 디저트쇼라고 해서 내일러들이 직접되는 동절기나 하절기에 문화의 거리에서 유명 쉐프와 지역 조리학과 학생이 공동으로 레시피를 개발하여 관광객과 시민들 앞에서 직접 요리하여 판매하는 디저트쇼와 우리 지역 버스킹과 계절 음식에 어울리는 공연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순천의 주전부리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연중 상업용으로 활용가능한 간단한 음식공모전을 열어 시상금도 주고 또한 창업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적으로 명성 주전부리 운영자를 초청해서 요리 토크쇼를 개최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지고 있는 주전부리운영자들을 예를 들어서 전주 수제초코파이, 군산에 이성당, 대전의 성심당, 경주의 황남빵 등의 요리사를 초청해서 그 비법과 자신들의 음식 철학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주전부리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전부리 그룹이 있습니까?
선숙
정선숙관광진흥과장
ㆍ주전부리는 것은 우리가 쉽게.
장숙희위원
ㆍ아무 것이나 사서 먹는 거.
선숙
정선숙관광진흥과장
ㆍ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공모를 해가지고 순천에서 나는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요리관광시책을 추진하면서 청년들의 창업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선숙
정선숙관광진흥과장
ㆍ지역대학교 4개 학교가 있는데 거의 학생수가 400명 정도가 됩니다. 조리학과 학생들이 순천대학교, 청암대학교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먹거리 주전부리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숙희위원
ㆍ학생들이 하겠다 그 말이죠
선숙
정선숙관광진흥과장
ㆍ그래서 창업을 연계하겠다.
장숙희위원
ㆍ창업하고 연결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650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3번입니다. 농특산물 통합 포장재 디자인용역 관련 예산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의 현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자유무역협정과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농업경쟁력은 저하되고, 농업소득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관내 소규모 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100여개가 넘는 소규모 브랜드가 난립이 돼서 순천시 농특산물 자체가 신뢰도가 하락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에 요청에 의해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의 상징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생태도시로서의 우리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또 포장재 디자인을 통일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브랜드 가치를 재고하고 유통 활성화를 해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농산물 포장재를 특화하는 의미는 시대와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지금까지 순천미인 브랜드를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퇴색되어 있고, 새로운 상표를 고안해서 순천의 생태적 이미지 개선효과가 필요합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상징적 의미를 전국으로 확산을 해서 순천만정원의 이미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상화해서 CI로고를 개발하면 우리 농산물 판매 촉진에 상당히 큰 영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 소비자 구매 성향을 조사해보면,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가 첫 번째 구매조건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상, 곶감하면 상주곶감고추장, 된장하면 순창 고추장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하게 농산물의 소비 구매를 판촉하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통합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나안수 위원님.
나안수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몇 종 정도 디자인 개발하는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과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기본디자인은 심볼과 로고 시그니처 등을 개발해서 포장재 및 홍보용 응용디자인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ㆍ몇 종 정도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종류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정리 안 했는데요, 그것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그것을. 5개 종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ㆍ품목이 예상하고 있는 품목이 무엇무엇인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직거래 조례동 직거래장터를 보시면,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가공식품이라든가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포장재가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 순천만의.
나안수위원
ㆍ과장님, 몇 종, 품목을 지금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 5종이라고 방금 하셨잖아요. 포장지가 있을 때 대포장, 소포장,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돈을 가지고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순천 미인에 버금가도록 하시려면 4,000만 원가지고는 4,000만 원 어치 밖에 일을 못하실 것 같아요. 하시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농산물 포장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활용가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4,000만 원을 가지고는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하시면 어때요? 4,000만 원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시지 마시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지난 번에 10월 26일 날 용역과제 심의를 두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복남 의원님께서도 계셨고 했는데 용역비가 적은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순천시의 이미지가 형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그니처를 보강을 한다면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개발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통과해주시면 저희들이 부족 예산을 추경에 조금 보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최정원 위원님.
최정원위원
ㆍ향후에 이것은 추진되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되든 안되든, 향후에는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봐서 권고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을 보니까, 좀 아쉬운게 순천만국가정원해서 녹차가루단감, 고들빼기를 해 놨는데 저는 꼭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것보다 먼저가 생태수도 순천이에요. 생태수도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지금 우리도시건설국 쪽에서는 모든 홍보물에 그렇게 나갑니다. 참고를 하셔서 그 부분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예, 장숙희 위원님.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함초가 순천만 나는 거 아니에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함초같은 것도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뿐만아니라 가공품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재 디자인 방법은 전면에는 통합디자인을 만들어 붙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생산자의 이력이라든가 그 농가의 모든 사항을 뒷면에 표시를 해서 전국에 어디에 갖다놓아도 우리 농산물이 순천의 농산물이라는 것을 확연히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개발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되어야 되요. 너무 난립하고 있거든요. 생태수도 순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게 좀 아쉽기는 한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잘 디자인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감사합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 부분은 누누이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듣기 싫지 않은 이야기중의 하나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눠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나안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다시피 적은 용역비는 그만큼 적게밖에 안 해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일괄되게 이게, 아 이거 누가 봐서 이거는 순천거구나 전국의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순천거구나 알아야 합니다. 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농촌지원과장 김광우입니다. 연번 15번, 16번이 되겠습니다. 순천 톡톡갓 사업장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고요. 사업비는 시비 3,500만 원, 자부담 2,500만 원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장 내부 리모델링, 그리고 상품디자인 포장 제작, 기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 내역입니다. 토종갓 사업장 시설 지원으로 1개소가 있는데 시비 2,500만 원, 자기부담 2,500만 원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숨을 쉬는 신개발품으로 싱싱캔 포장기계가 있습니다. 2015년 대상자와 2016년 대상자한테 각 1대씩 지원하겠습니다. 여수 돌산갓이 기존 시장에서 상품화되고 있어 순천 갓 육성은 어렵다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수는 일본에서 가져온 외갓입니다. 순천갓은 톡쏘는 맛이 더 강하고 줄기가 가는 훨씬 맛있는 갓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이 갖고 있는 순천 토종갓을 집중 육성하여 시장을 점진적으로 점유코자 올해부터 매년 시범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식품제조업 가공이 가능한 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편성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우리 농촌지원과장께 질문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장숙희 위워님.
장숙희위원
ㆍ저기, 과장님, 톡톡갓이 올해 했습니까?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어디에 하셨죠?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서면에 있는 주경돈농가에서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농가에서.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산수정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농가에서 가꾸고 담그고 그런 겁니까?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담그고 판매까지 같이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어디라고요.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서면에 가는 산수정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여기에서 어떻게 판매를 했을까요?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판매는 서울에 있는 코엑스몰에 가서 한번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 오신 손님들이 먹어보고 입소문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저는 안 먹어봤는데, 지금 이게 매년 1개소씩을 선정을 할 겁니까?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식당으로?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지금 식당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들어온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판매등록이 가능한 농가나 업체를 합니다.
장숙희위원
ㆍ2015년도에 호응이 좋았습니까?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먹어보고 맛있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어느 정도의 결과를 냈죠?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홍보는?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홍보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코엑스몰에서 집중 홍보를 하고요, 식당에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호응도는 좋았습니까? 500만 원은 월입니까? 아니면, 2015년도.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올해 수입이.
장숙희위원
ㆍ그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본인 수입으로 잡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시에서 지원만 해주는 군요.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시범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아까 톡톡갓 좋아요. 실은 여수 돌산갓은 굉장히 부드럽고 하지만, 순천의 톡쏘는 톡톡갓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귀한 음식인데,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톡톡갓은 굉장히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순천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관심은 별로 두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우리 것을 찾고 우리순천의 대표음식을 찾고 있는 때에 이런 것들도 챙겨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숙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시설지원과 싱싱캔 포장기계 지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시설지원 한 사업자에게 또 포장기계 지원이 될 수밖에 없지요?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2015년 올해 하신 분한테 포장기계지원을 1대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서두에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체선정을 사업자선정을 열어놓고 공정하게 하셨어요.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내년 사업은.
유영갑위원
ㆍ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싱싱캔 포장기계 지원같은 것은 한사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였어요? 순천 토종갓의 육성보급입니다. 육성보급이니까 농가가 많이 생겨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가 몇 농가에요?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올해 매년 1개 농가씩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시설 지원한 농가가 한 농가만 이렇게 가서 생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생산지원을 해줬으니까, 거기는 가공업체이고 생산도 하면 좋지만 많은 농가들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게 부족했죠?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예산이 훨씬 많이 있어야 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아니, 갓농사를 짓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갓이 상품화가 되고 소득경쟁력이 있다면 여러 농가가 당연히 자연발생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생살을 째려는 거예요. 자연발생적인 시장확보가 되지 않는 갓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생살을 째서 만들어보겠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 거냐. 왜, 여수갓이 갖는 경쟁력과 어느 정도 가야지 여수갓의 경쟁력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타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수천억을 투입해도 여수갓을 잡기는 어려워요. 나름의 시장의 공략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톡톡갓 제가 먹어봤어요.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지금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토종갓을 상품화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 방향을 정했으면 방향에 부합하게끔 뭔가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농가지원해 주니까, 그 농가가 마지 못해서 생산농가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소득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소득장물로서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한 생산가공거점에 딸린 여러 가지 생산농가가 같이 결합이 되어하는 구조로 가고자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시범사업이고요, 시범사업이 잘되면 추후에 내년 후에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과장님, 지금 톡톡갓에 대해서 용역했죠?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예, 나왔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용역결과물에 지금 이런 것뿐이 안 해줬어요. 이런 식당에다가 운영비를 줘서 해라. 육성보급을 해야 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 농가만 이렇게 육성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 안에.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지금 용역에서는 토종갓으로 어떤 것을 만들면 좋겠는가 피클갓, 물김치갓,
박용운위원장
ㆍ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요. 왜 처음에 잘하시다가 이렇게 간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려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이 톡톡갓을 실질적으로 여수에 있는 돌산갓처럼 만들려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요.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그러니까 시범육성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박용운위원장
ㆍ시범육성이 안 된다니까요. 매년 이렇게 지원만 2,500만 원씩 시비로 해가지고 자부담을 얹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포장만해가지고 주면 되는가요? 안 되요. 될 것 같습니까?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연차사업으로 매년 하려고 합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안 되니까요. 이거 처음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다시 용역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용역해서 피클만들고 이렇게 해서 육성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우
김광우농업지원과장
ㆍ용역에서 토종갓 종자 육성해서 종자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 종자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이상입니다. 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정원산업과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보충설명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416페이지에 나와있는 한평정원 디자인전과 관련된 정원작가 우수작품 정원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평정원 디자인전을 작년과 올해 두차례를 치렀습니다. 하면서 참가자들도 그랬고 참여했던 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현장에 와보시고 올해도 현장을 와보셨습니다.는 좋은 작품들이 다 끝나고 나서 철거가 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좋은 작품은 이전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한 작품도 이설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없는 예산이었지만 작가부의 최우수상 작품이라든지 일반부의 최우수상 작품들을 작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에 몇 개 작품을 이설을 했습니다. 더 좋은 작품들을 이설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대회의 격도 높일 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사기도 높여서 한평정원 디자인전이 전국적인 디자인전의 격에 어울리게끔 올라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수작품을 시 관내 어디엔가는 또는 정원어딘아에는 다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최소한의 예산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 부분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한평정원디자인을 더욱 알차고 격이 높은 대회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정원산업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ㆍ장숙희 위원님.
장숙희위원
ㆍ올해 가봤더니 굉장히 작년보다 좋아졌었어요. 작품들이 좋았고 작가들도 한달 하셨지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한달 간 전시를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래요. 보니까, 그래도 그다지 많이 깎지는 않고 1,000만 원이 깎였나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쉽습니다.
장숙희위원
ㆍ1,000만 원 더 있어야 됩니까? 4,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안되는가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저희들이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올해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평정원을 보러간다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보러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ㆍ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괜히 면전에서 그러면 또 기분나쁠까봐 그냥 하려고 하다가 오신 김에 413쪽 한 번 봅시다. 정원지원센터 건립 비용이 있어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45억짜리네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국비 20억, 도비 5억, 시비 15억입니까?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수목원 및 정원조성 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원센터 설치 운영한다산림청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산림청장은 정원지원센터를 국가정원에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정원지원센터 법적 지위가 뭡니까?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정원지원센터의 법적지위는 정원법에 정원지원센터를 산림청, 즉 국가에서 국가정원을 지정받은 곳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고요. 저희들에게 현재 지원된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에 국비 10억, 20억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20억을 성립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필요한 45억 원을 편성하면서 국비 2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시비를 저희들이 전액 부담하기가 상당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에도 수차례 건의를 해서 도비도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도비 5억을 저희들이 지방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비까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격이 국가정원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은 순천시가 정원산업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보태서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법령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수목원 정원법’이라고 약칭해서 그렇게 얘기할게요. 18조의 9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1. 산림청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산림청장은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에 설치운영한다. 누가 설치운영하는 거죠?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국가정원으로 조성되거나 지정된 정원에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누가 하는 거죠?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여기에 운영은 산림청장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맨 마지막 제18조의9, 4항에 보시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대통령령이 시행령이죠?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시행령을 보면, 국가정원으로 조성되거나 지정된 정원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누가 하는 거죠?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산림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에는 순천시장이 설치한 국가에서 지정된 국가정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정원지원센터가 누구 것이에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순천시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어디가 순천시 것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임의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보면, 산림청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에 보면,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에 설치운영한다. 합하면 산림청장은 국가정원에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원지원센터는 순천시장이 짓는 게 아니라 산림청장이 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정원지원센터는 국립연구기관이에요. 국립 수목 연구기관. 이 법이 그러니까, 그래요 왜 그러는고 하니, 자, 정원지원센터가 건립됐다라고 가정합시다. 거기에 인력은 누구로 보하는 거죠?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산림청.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니,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법을 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산림청 직원으로 정원지원센터 직원이 보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순천시 직원이 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왜 순천시비가 여기에 들어가요? 무슨 법적 근거로 들어가는 것이냐고요. 산림청장이 국가 국립정원 연구기관을 만들어라, 어디에다가 국가정원에다가, 국가정원이 대한민국에 없는데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산림청장이 국가정원지원센터를 설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립된 국가정원 지원센터 내에는 산림청 소속직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순천시 직원이 근무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정원이 필요했던 국비보조를 받고 싶은 게 첫째, 물론 다른 것은 인지도가 제고된다. 레벨이 올라간다고 합시다. 국가정원이 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국비보조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정원지원센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말고 산림청 돈으로 우리 돈으로 말고 국비가 와서 운영관리가 될는지 관리가 될는지 그 비용 들어오는 거구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 국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확신을 하느냐가 시정질문에 모의원이 질문하니까 내년에 확신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정원을 그렇게 갈망하고 갈구했던 이유는 국비를 보조받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가 국가정원지원센터가 우리 국가정원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이 아니라 국비로 그리고 우리 직원이 아니라 산림청직원이, 그런 건데 지금와서 법적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순천시비가 여기에 투입이 되냐고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청장은 법적으로 보면 산림청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설치운영은 국가정원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장이 즉 국가에서 국가정원을 만들어서 전액 투자를 만들어서 국가정원을 만들었을 때는.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만정원은 지방정원입니까, 국가정원입니까?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국가정원입니다. 현재.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방정원이죠. 그러나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된 거죠. 순천만정원은 국가정원이 아니에요. 우리 지방정원인데,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어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맞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국가정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지방정원으로 지정받아서 국가정원으로 됐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방정원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뭔가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국가정원에다가 정원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정원이 되면 여기에 정원지원센터가 들어서니까 예측 가능한 기대치아니에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순천만국가정원 내에서 정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국가에서 지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국가정원지원센터 설립 주체는 산림청장이라는 겁니다. 순천시장이 아니고 법이 그래요. 이 법 어디를 봐도 순천시장이 국가정원지원센터를 짓는다는게 없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국가정원이 필요했냐면 그 지원센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손안대고 코 풀라고요, 그러는데 법에서 조차 그러는데 왜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어졌으려 거기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적 지위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법적지위 문제는 제도화된 법에서 찾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설멍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정원지원센터는 순천시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원지원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청이 국비를 지원해서 순천시에 저희 시와 함께 정원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비를 부담을 해서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정원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을 하려는 겁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다른 질문 있습니까?
나안수위원
ㆍ과장님, 이거 어디에다가 위치는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위치는 동문 대형주차장 옆에 보시면 해룡천변에서 넘어오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남승룡로 바로 옆에 해룡천변부지에.
나안수위원
ㆍ여기에 보면 국가정원에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변에 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상관은 없습니다.
나안수위원
ㆍ여기에가 정원의 설치.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국가정원으로 조성되거나 지정된 정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꼭 국가정원 내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안수위원
ㆍ8조7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에 설치 운영한다. 주변에 설치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정원에.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국가정원으로 조성되거나 지정된 정원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ㆍ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시행령 8조7에. 국가정원 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소는 그 인근이어도 상관은 없고, 그 도시 내 어느 곳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ㆍ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다른 질문 사항 있습니까?
최정원위원
ㆍ운영주체는 누구에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정원산업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집행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7분 정회
17시57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림책도서관,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내일오전에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