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안녕하십니까? 장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순천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첩하고, 영리함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해에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를 맞아 이 자리를 빌어 올해에는 시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ㆍ무엇보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누리 과정 예산편성 사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리 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에게 적용할 보육과 교육의 공통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학교와 보육료를 지원하여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리 과정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누리 과정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지 우려를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새해부터 전국 7개 시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가뜩이나 살림살이하기 힘든 팍팍한 현실 속에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애를 태워야만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지역의 시민들 또한 근심어린 얼굴로 한숨을 쉬며 바라보아야만 했으며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벌어질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누리 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왜, 우리들은 불안감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2015년에도 누리 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진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6년에 들어서도 진일보하지 못하고, 우리는 똑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2017년, 내년에도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반복해야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차가 너무나 크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스갯소리로 교육감의 보수냐, 진보냐의 정치 성향에 따라 누리 과정 예산이 편성되거나 미편성 되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청과 도의회와의 관계에서도 교육부 산하 유치원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치원 누리 과정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책임져야 할 누리 과정 지원이 교육부와 시ㆍ도의회, 시ㆍ도 교육청 등 이 3개 기관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갈등은 고스란히 국민들과 시민들의 피해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ㆍ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전라남도의회가 누리 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2월 3일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합니다. 약 600억 원으로 5개월분의 누리 과정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최악의 보육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잔여기간 약 7개월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반쪽짜리입니다. 5개월이 지난 후 다시 누리 과정의 예산확보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224개국 중 출산율 219위, OECD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 순위를 보이며 초저출산국가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에만 열을 올리는 정책을 강행하고, 낳은 후 제대로 된 보육지원과 교육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저출산 극복은 영원히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처음부터 어설픈 예산 설계로 화를 자초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장 먼저 누리 과정에 대한 첫 단추부터 잘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통탄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첫째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국 시ㆍ도교육청, 시ㆍ도의회 등 관계기관들은 이제 반목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둘째 교부금법과 지방재정법 해석에 따른 법적문제, 유치원의 교육과 어린이보육의 통합 문제 등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은 특단의 노력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ㆍ끝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다가 옵니다.

비록 성장없는 경제와 극심한 불평등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설날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