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에도 따뜻한 봄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하여 제11대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2청사 개청 후 미래산업국 자원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폐광지역은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의 조기폐광 등 새로운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원산업과 직원들은 계획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산업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헌 자원산업과장입니다. (자원산업과장 최진헌 인사) 김영규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지역진흥팀장 김영규 인사) 김호준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산업육성팀장 김호준 인사) 성덕진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산업개발팀장 성덕진 인사) 참석하지 못한 전광덕 강원랜드협력관은 현재 병가 중이고 김동남 지역정책팀장은 개인사정상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추진방향ㆍ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 5쪽부터 1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조기폐광 여파 최소화 및 지역개발 촉진, 기금 활용 산업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석탄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이어서 세부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조기폐광 여파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코자 합니다. 먼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3,691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550억 원 규모이며, 태백은 청정메탄올ㆍ핵심광물을 활용한 미래자원클러스터, 삼척은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도 국비 편성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조기폐광 이후 급격한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하여 1월 태백노동지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3월 7일 완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을 활용한 산업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합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올해는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 4개 시군에 10개 사업, 318억 원이 투입됩니다.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삼척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영월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정선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금년도 1,500억 원의 세입을 예상했으나 매출액 증대로 1,650억 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금년도 2,429억 원 규모, 총 10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비축탄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올해 4개 분야 7개 사업, 총 40억 원이 투입됩니다.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복리후생, 산업육성, 비축탄 관리에 기금이 활용됩니다. 18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참여기업 육성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을 위하여 17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30개 내외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증획득, 마케팅, 경영개선을 통하여 고용 창출 및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능력개발비, 기숙사운영비, 대학생학자금을 지원하며,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에 마을활동가 양성,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1쪽입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연구 수행, 정책제시 등 미래성장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폐광지역 기록물 제작, 대체산업 연구 등 중점 정책을 연구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당면한 현안 대응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무연탄 활용 배터리 음극소재 연구개발입니다. 작년까지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무연탄을 활용한 이차전지 음극재 기술개발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장조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석탄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하여 위패안치소, 역사문화체험관, 석탄산업기념관 등을 조성합니다. 금년도에는 건축기획 용역 및 설계를 공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24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9월~10월 중 태백에서 개최되며,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와 위령탑 주변 환경정비 지원을 통해 산업화의 토대가 된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개최입니다. 매년 4월 정선 사북읍에서 개최되며,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 재정립 및 가치 보존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부과처분 소송 추진상황,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및 복합리조트 추진현황,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현황,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계획 용역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부과처분 소송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랜드와 우리 도는 폐광기금 납부 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용어해석의 차이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14년부터 ’19년까지 과소납부된 폐광기금 2,250억 원을 부과하였고,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심 소송은 강원랜드가 전부 승소하였고 2심 소송은 강원도가 일부 승소하여 현재 3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3심 소송은 우리 도의 산출ㆍ부과방식 적법성과 신뢰보호원칙 및 비과세 관행의 적용요건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경과조치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고심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및 복합리조트 추진입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외에 보다 대중적인 복합리조트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원랜드를 관광ㆍ휴양ㆍ레저ㆍ쇼핑 등 복합형 관광시설로 바꾸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매출총량제 적용 제외와 영업규제 등에 대한 강원특별법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사감위, 문체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원특별법 추진현황입니다. 경석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별법에 반영하여 경석을 폐기물이 아닌 산업자원으로서 인정받고 활용이 자유롭도록 특례 반영을 위한 부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계획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용역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광지역 주민들이 기존 갱도를 관광ㆍ산업시설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만큼 추가 용역기간 동안 석탄공사는 현재 갱내 수위를 유지하고, 태백시ㆍ삼척시에서는 폐광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단에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주민 지원사업, 장성ㆍ도계의 조기폐광 등 관련 현안과 시책들을 원만히 추진하여 구체화ㆍ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석민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고석민입니다.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등 4개 분야 15개의 세부사업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4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도와 태백, 삼척, 영월, 정선과 관계 전문기관 등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3단계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2월 6일에 폐광지역 관광산업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고, 2월 23일에 문체부와 올해 세부사업계획 등을 협의하여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의 분야별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확보된 국비 6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통합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생태계 구축 등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부사업들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올해 사업 완료와 성과분석을 마무리하고 ’25년 후속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분야별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의 지역기업을 선정하여 브랜드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통합 브랜드 활용 고도화 사업과 지난해에 개발된 브랜드인 감탄로드에 대한 응용상품 개발 및 폐광지역 전용서체 홍보ㆍ마케팅을 개발하는 브랜드 응용상품 개발 사업과 특화브랜드인 감탄로드의 표준디자인 매뉴얼 제작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모두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문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4월 중 시군과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사업 완료 이후 추진성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4쪽,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 운탄고도 연계 상품개발, 통합 상품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특화 콘텐츠 개발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은 각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4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4월 중에 강원관광재단과 시군 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오는 11월까지 운탄고도 트래킹을 비롯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폐광지역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의 탄광문화촌 시설고도화, 정선의 삼탄아트마인 시설고도화, 태백과 삼척의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과 4개 시군 공통사업인 오픈에어 뮤지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광문화촌과 삼탄아트마인 시설고도화 사업은 지난해 각각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투자심사 및 계약심사 등 착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올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투어크리에이터 육성, 주민주도형사업 활성화 지원, 힐링라운지 조성,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컨설팅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각 시군 주관으로 전문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어크리에이터 육성과 주민주도형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있는 지역여행사 및 관광상품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서 4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고, 힐링라운지 조성은 시군에서 5월 중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4월 중에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의 환류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처음 추진된 3단계 사업에 대해 지역 간 연계 및 도시재생형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한 사업들이 폐광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이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이며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우영 국장님과 고석민 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개발지원 추진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특별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관광개발과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미래산업국 자원산업과에서 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영월의 탄광문화촌 사업 중에서, 광해수 사업 중 하나로 초초소수력발전소라고 해서 사업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누가 계시나? 안 계신가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광자원화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갱내수를 이용하여 수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가 보면 전혀 쓸모가 없는 상황에 있고 거기서 나오는 갱내수의 붉은 물이 그 지역, 탄광문화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보기 싫은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게 사업한 지가 10여 년 정도 됐을 거래요. 그런데 발전소는 한 번도 돌려보지 못한 상황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자원산업과 쪽의 사업 같은데 미래산업국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사업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그때 사업하신 분이 안 계셔 갖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본 위원도 그 부분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뭣 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말장난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수력발전소 중에서도 초초소수력이라는 말장난을 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그 당시 우리 영월군에서도 반대가 매우 심했었는데, 그것 발전을 돌리면서 물을 정화하고 탄광문화촌에서 이용하는 전기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장난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십억의 예산이 그냥 묻혀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은 지금 갱내수가 더욱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상황에 있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 개선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콘텐츠 사업 해서 탄광문화촌 시설고도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댔는데, 이 부분의 관광분야 예산하고 탄광 갱내수 정화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고석민 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광문화촌이라는 시설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2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현재 관광객이라든가, 관광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현저하게 낮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32억이라는 예산이 더욱더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 관광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콘텐츠가 돼야 된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너희들이 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소비트렌드, 관광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더 한 다음에 예산계획이라든가 설계용역 부분들이 만들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죠?

예.

6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2,469억 원 조성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랜드 납부액의 20% 정도가 기금조성으로 사용되고 있죠? 강원랜드 납부액 중에서 한 20% 정도가 저희 폐광기금 공통분으로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성된 금액의 사용을 보면 대부분 중장기 발전사업, 시군에서 요구하면 거기에 매칭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통분 조성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1988년도 석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준을 만들 때 4개 시군과 도가 협의를 해서 도 공통, 그다음에 강원도의 4개 시군, 다른 지역의 3개 시군 해서, 도를 포함해서 8개, 7개 자치단체와 광역, 저희 도 해서 같이 배분기준에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도가 이렇게 많은 폐기금 공통분을 조성해서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단지 갖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시군 있으면 좀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약간 공통분을 무기로 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고 꼭 필요한 사업, 또 공통된 사업들에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말 그대로 공통된 사업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4개 시군 광역화 사업에, 사실 2억, 3억 이렇게 투입하기보다는 100억, 1,000억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에 써야지 굳이 이렇게까지 조성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군별로 재정이 열악하면 시군별로 공통분을 더 배분하세요.

저희가 공통분을 갖고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4개 시군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이 됩니다.

저는 도가 이렇게 많은 기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도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7년부터 ’25년까지 9년 장기계획이 내년이면 다 종결됩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 또 4개 시군, 우리 도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서로 모여서 ’26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편성하면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현황하고 선정기준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기금을 심의하고 각 상임위에 보고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의외로 소액의 공통분이 배분되는 것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배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폐광기금은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우고 시군에서 심의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배분은 안 되고 중앙부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기금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이 없으면, 다음에 언제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하시고 규정도 추후에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라고 나와 있는데 겨울축제ㆍ동계스포츠 이것과 주민소득이 증대됐다는 산출이 있어요? 9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주민소득 증대라고 나오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주민소득이 증대됐다고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죠?

방문객이 많이 방문하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우리 폐기금이 투입되는 겨울축제가 있어요?

지금 크게 중장기 계획에는 관광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꼭 그것으로만 오지는 않지만…….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주민소득 증대라고 했으면 뭔가 산출기준을 갖고 적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오시는 게 명확히 어느 것을 딱 찍어서 오시는 것은 아니고 관광인프라가 많이 있으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량화해서 산출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이라든가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위탁한 이후에 혹시 성과물에 대해서 평가도 하시나요?

기업들이나 창업기업이 신청하면, 저희가 기업을 선정하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시고 아니면 공정성을 해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경제진흥원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년부터 ’23년까지 한 340개 기업이 지원받았는데 약 200억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이 중에서 창업해서 성공한 기업이 있어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파악하셔 갖고 성공한 기업 좀 알려주시고…….

저희가 지원한 기업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경제진흥원에서 나름대로 잘 선택해서 지원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추후의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흥원에서 돈을 지급하고 정산서만 확인하지 그 이후에 그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그린사이언스와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원기준에도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원하면 저희가 5년 동안은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 이 기업이 존속하고 있는지, 만약 5년 내 폐업하거나 업종을 운영 안 하게 되면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업에서는 5년 동안 지원받았으니까 사업자는 유지하겠죠. 그런데 매출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봐야죠. 사업자만 유지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창업이라든가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금을 줌으로써 직원도 더 고용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사실상 년(年)에 1억, 그 이후에 5,000만 원, 5,000만 원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은 사실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혼자서 서류상 2억 세금계산서 다 만들어 내겠죠. 하지만 사업자를 유지하되 실제 기업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200억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돈은 지급하되 신중하게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추후에 경제진흥원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조금 전에 어차피 그린사이언스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차분인가, 돈 4억 5,000인가 지급하고 사업 안 하는 것 있죠? 지원금 10억 나가서…….

저희가 10억 중에 4억 5,000만 지급하고 5억 5,000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것 TP가 갖고 있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서 회수했을 겁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TP가 보관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회수할 겁니다.

빨리 회수하세요. 올해 안으로 회수할 이유가 뭐 있어요? 빨리 회수해서 갖고 있으면 되죠.

지금 그쪽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일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상임위에서 더 잘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TP가 굳이 그 돈을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자원개발과?

그렇습니다, 자원산업과.

자원산업과.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폐광지원과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과 명칭이.

그렇습니다.

제가 폐광지원과 업무분장표를 보고 오늘 업무분장표를 비교해서 봤는데 폐광산업지원에 관한 내용이 한 99.9% 정도 되고 대부분 폐광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원산업과로 이름을 바꾸었을 때는 뭔가 나름의 업무영역이나 도의 어떤 자원산업의 총체적인 관리 부분을 염두에 뒀을 것 같은데, 지금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산업개발팀에 전략광물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꼭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전략광물 개발에 관한 내용은 단 한 자도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것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2페이지에 조기폐광 여파에 따른 경제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태백시는 청정메탄올, 핵심광물 단지를 조성해서 저희가 핵심광물을 집중적으로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태백에 고터실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고터실산업단지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광물산업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고터실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폐광지역의 4개 시군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마련하고 또 앞으로 활성화 대책도 해야 되는데, 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지금 전략광물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자원개발 측면에서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또 도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다음 업무보고 때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지금 강원랜드하고 폐광기금 부과 처분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2심 때 패소한 상황이죠?

2심에서는 일부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 부과분 363억에 대해선 승소했습니다.

이게 3심까지 가는 부분인데 법인세 차감 전후의 어떤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얼마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부과했던 것은 총 2,250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납부한 것은 1,071억입니다. 그래서 1,071억에서 저희가 현재 363억을 이기고 있으니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계산해도 700억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패소가 결정됐을 때 700억의 반환금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1,071억을 징수해 갖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치하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이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기까지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송을 소홀히…….

예.

소송은 김앤장한테 대리해서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다 대리하는데 당위성이나 논리나 또 대응하는 자세는 강원도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패소할 시에 워낙 큰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물론 큰 골격의 법률진행, 소송진행은 김앤장에서 하지만 정말 논리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차원에서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금액도 많고, 또 지사님이 법률가 출신이라서 지사님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고이유서 작성한 것도 지사님이 처음부터 다 검토하셨고 또 김앤장의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지사님이 대법원에 잘 하실만한 분들께 부탁을 드려 갖고 변호사분도 추가로 더, 우리가 2심까지 했던 분에 3심에는 추가로 변호사분도 더 보강했고, 그쪽에 각종 정보수집도 해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지노 수익금의 13%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부족한 형편인데, 기존에 우리가 받던 금액에서 이런 소송을 통해서 반납하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금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광개발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셨는데 지금 3단계 추진사업을 보고해 주셨어요. 1ㆍ2단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ㆍ2단계에 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1단계는 ’04년부터 ’13년까지 탄광지역 생활환경 보존사업을 했고 2단계 사업은 ’21년까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을 했는데 1ㆍ2단계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이고 각 시군 독자적으로 진행했고 연계성이 없고 해서, 실제로 성과보다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동안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3단계 사업은 1ㆍ2단계 중에서 안착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고르고 나머지는 시군 간 연계하고 통합해서 지역주민, 지역기업들이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문체부와 같이 확정을 지은 사업입니다. 작년 추경 때 세웠으니까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3단계 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기업과 지역주민과 4대 시군이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해서 경상적인 부분, 그리고 전문가 집단까지 같이 연결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유동인구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5쪽에 보면 저희한테 폐광지역 관광콘텐츠개발 사업을 보고해 주셨어요. 보고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94억 원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삼탄아트마인 시설고도화를 빼고 나머지 3개가 다 용역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도지사님께서도 용역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고 또 걱정하시며 많이 줄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용역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용역결과물이 나오는지, 건별로 정말 몇십억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그 용역비만큼 용역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중간보고, 또 우리 도의 의견을 개진해서, 용역을 줘서 그냥 맡길 게 아니라 나중에 최종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중간중간 점검도 잘하셔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탄아트마인하고 탄광문화촌이 시설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2개가 용역인데 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확히 같이 붙어서 감독하고, 같이 협의하고 충분히 피드백해서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이한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요. 요즘 보면 폐광지역 대체산업ㆍ관광산업 다 중요한데, 석공 장성광업소 폐광, 또 내년에 도계광업소 폐광, 충격이 상당합니다. 앞서 조성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2쪽의 조기폐광 여파 최소화 및 지역개발 촉진 해서 보면 앞으로 총사업비 8,552억을 투자해서 뭘 해 보겠다, 그리고 용역을 작년 4월부터 해서 올해 9월에 용역이 나온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은 태백ㆍ삼척,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조성운 위원하고 마찬가지인데 태백하고 삼척시 도계읍은 석탄을 빼면 동네의 존재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렇죠? 이미 상당히 감산을 많이 했고 많은 탄광들이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도에서도 걱정하시고요. 그렇다면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우리 조성운 위원 말대로 이 용역 결과가 적어도 작년쯤에는 나와서 폐광이 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뭐, 뭐 하겠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계획이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만 정부에서 폐광계획을 너무 빨리 추진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용역 자체가 늦게 들어간 겁니까?

저희가 용역 착수는 작년 4월에 했고 용역을 하면서 용역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을 정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작년 12월 6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KDI가 올 1월에 삼척에 와서 실사를 했고, 그다음에 태백에는…….

좋습니다. 지금 보면 태백의 미래자원클러스터 해 가지고 청정메탄올 생산ㆍ물류기지, 핵심광물이 있고 삼척시는, 참 이것 대단해요,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게 용역 주 과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탄전지역 주민들은 하도 속아서 그런가, 저도 이런 아이템이 와 닿지 않아요.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2쪽 한번 보시죠. 무연탄 활용 배터리 음극소재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계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무연탄 활용 배터리 음극소재, 태백하고 연관된 것은 무연탄이 있다는 것인데 음극소재 개발은 고난도 기술사업인데, 우리가 무연탄 산지니까 무연탄을 활용한 음극소재를 연구ㆍ개발하겠다. 처음에는 말이죠, 탄전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아이템을 정부에서 또는 광역단체에서 내놓으면 주민들이 ‘아, 저것 되겠지’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석공 장성ㆍ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또다시 청정메탄올, 핵심광물, 이것 완전히 뜬구름 잡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확실히 석탄산업을 대체할 차세대 사업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이 국비가 확보돼서 추진할 수 있다면 저는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예타 통과돼서 국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사업비 8,500억 중 국비가 3,600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확보하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확보된 사업비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보합니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재정사업의 투자가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KDI가 와서 실사를 한 겁니다. 국비 3,600억을 포함한 8,500억 투입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 국비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코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6일에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줄지 안 줄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KDI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DI든 뭐든 다 좋은데 아까 음극재,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탄전지역에서, 태백ㆍ삼척ㆍ정선ㆍ영월지역에서 숱한 사업을 시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의 석공이 폐광이 되면 그 땅이 다 유휴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폐광대책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5년 동안 총 3조 3,000억 정도가 지원됐더라고요. 기반시설 정비도 있었고 이렇게 대체산업 육성에도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동안 인구가 45만에서 15만으로, 학생 수는 75%가 감소했어요. 매일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폐광하니까 용역을 해야 되겠고, 그중에 그나마 어느 사업이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애꿎은 돈만 없앨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드린 질문이고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유념하시고요. 연관해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거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대요?

이게 지역 지정을 받는 게 힘든 겁니다. 저희도 지정만 받으면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정을 받는 조건이 계량적인 조건이 있고 정성적인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3월 7일에 회의할 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계량적인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지사님을 포함해서 저희 공무원들이랑 또 정치권에서도 도와주시면 고용노동부를 설득해서, 이게 지정만 되면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마저도 여건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애쓰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정이 된다고 해도,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지요?

예, 현금성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

지정이 되면 현금성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원이 폐광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불안, 또 현재 겪는 고통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떠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다 떠난다는 것이죠, 동네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고용위기지역을, 여러 분야에서 힘을 써서 지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 마을을 폐광 전처럼 그대로 살릴 수는 없지만 폐광 이후에도 역시 이웃들이 정붙이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고민을 도에서 더 열심히 하겠지만 아까 우리 조성운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역의 목소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달라 그리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도의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이것을 받는 건 받는 것이고, 보면 도에서 애쓰는 건 애쓰는 것인데 지역주민분들한테 가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저희들의 고충, 이것이 폐광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사업하실 때 현장과 일체감 있는, 맞닿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1차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답변 중에,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폐광지역이 감산되고 폐광되는 것은 꽤 오랫동안 진행된, 계획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준비가 덜 됐다든가 그다음에 늦게 알았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국장님이 말씀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도나 중앙정부가 도민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미래에 대해 안도, 안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기본적인 소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답변하는 데 부족함이 없지 않아 조금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폐광지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또 어쩌면 주민의 혈세를 없애면서 시도한 사업 중 성공한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더 계획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새 트렌드가 분초시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급변하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 시대에 변화하고 혁신하고 이래야만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최재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폐광기금을 만들어서 많은 돈이 폐광지역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큰 성과를 못 얻고 지역경제가 계속 낙후되고 많은 인구들이 계속 줄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광이 되면 거기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남아있을지 또 떠날지 저희들도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을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큰 성과를 거둔 사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큰 성과를 못 거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체산업을 발굴하고 또 국가로부터, 그동안 국가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지금 지역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서 대체산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저희 업무보고 11페이지ㆍ12페이지에도 있지만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더 잘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오후에 의장단 업무보고를 받느라 TP에 잠깐 들렀다가 왔는데 거기서도 나왔던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원주 드론 관계돼서 돈 몇백억의 혈세가 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는 왜 TP에서 지적을 하지 못했느냐 이러니까, 강원도에서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왜 더 냉철하게 보지 않았느냐고 질타가 있었는데, 국장님도 계시다가 언제 또 가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오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은 계속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시군하고 관계되는 것도 소통해 가지고, 지금 삼척시 관련된 것도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 이런 것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당연히 강원도가 국비와 관련된 것도 더 자세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 대처도 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더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지, 그것은 국가의 사무라고 그냥 뒷전에 앉아 있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저희가 시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도록 시군과 의사 교류도 잘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다 마무리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광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 3단계 사업, 1단계ㆍ2단계 사업은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1단계ㆍ2단계를 추진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성과분석 같은 것은 물론 하셨겠죠?

문체부에서도 한번 하고 도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지금 3단계 사업을 2027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적은 사업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1단계ㆍ2단계 사업비 투자 대비 성과분석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용역으로 성과분석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쪽의 감탄로드 응용상품 개발 관련이 있는데요. 감탄로드가 통합브랜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개발한 겁니까?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작년에?

예.

그러니까 감탄로드 하기 전에는 상표 그런 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냥 각 시군별로?

예, 4개 시군을 통합해서 만들려고 통합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개발은 어디서 했나요?

시군하고 용역사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도랑 해서.

오늘 보기에 감탄로드,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공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할 계획이다, 강원디자인진흥원하고. 도는 빠지고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시군과 강원디자인진흥원하고 위수탁 협약을 합니다. 도는 관리감독하고 중간 점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감탄로드로 지정이 돼 있고 응용 또는 관리체계 구축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용역을 통해서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기 감탄로드를 이용해서 각 시군의 지역기업들하고, 지역기업들이 디자인을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각 시군에 2개씩, 8개 기업을 대상으로 감탄로드 디자인을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8개에다가 올해는 좀 잘된, 추가로 개발 가능한 두세 군데를 선정해서 내부 환경까지 조성하고 내년쯤에는 통신몰이라든가 전자몰 상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감탄로드 자체상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업도 견인이 되면 같이 성장하고 그런 개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탄로드라는 이 상표의 인지도, 도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작년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성과를 거두려면, 감탄로드라고 하면 폐광지역과 관련돼 있다,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할 텐데, 전국을 대상으로 한 홍보계획 이런 것 혹시 있나요?

지금 감탄로드에 대한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작년 12월에 완료가 돼 가지고 사실 올해 감탄로드 통합브랜드를 홍보할 추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에 만들었으면 올해부터 홍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 사업이 작년 9월에 시작돼 가지고 사업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사북시장에 백종원 씨 그분이 와서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관광자원화 사업하고는 별개로 아마…….

강원랜드하고 하는 겁니까?

예, 정선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명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분인데, 예를 들어 그분이 사북시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 감탄로드라는 상표 이런 부분에 자문하고 전국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큰돈 안 들이고 같이 올려 태워서 말이죠,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민 과장님, 관광활성화 사업이 1단계ㆍ2단계ㆍ3단계 5년간에 걸쳐 가지고, 지금 3단계가 마무리되면 15년간에 걸쳐 가지고 추진되는 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2012년도부터 1단계 사업이 진행됐는데 관광기금이, 지금은 존경하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의원님께서 매출액의 13%를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폐기금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아마 강원도나 우리 시군에 더 배정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기금은 애당초부터 매출액의 10%를 이렇게 관광기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2015년도, ’16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폐기금보다 더 많은 관광기금을 우리가 정부에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관광기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관광자원활성화 사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1단계 사업에 한 500억 정도, 2단계 사업에도 500억, 3단계에도 한 450억 정도니까 국비로 따진다면 15년간, 그러니까 1년에 한 1조 5,000억이면, 2조~3조를 걷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15년간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1,000억도 안 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전체 비율로 따진다면 한 3%~5% 이내의, 1조 5,000억이라는 돈을 납부하고 매년 30억, 40억에 대한 기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매칭 사업으로 지금 폐광지역에 관광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말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폐기금보다 더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원도가, 그리고 또 폐광지역 4개 시군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단계 사업부터는 관광기금에서 균특회계로 넘어와서 지금 균특으로 진행 중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광기금이 투여되는 부분은 당연히 좀 더 많이, 우리가 다른 사업을 많이 받아서 사업 진행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서 폐기금을 당연히 주니까 관광기금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출액을 1조 5,000억으로 잡았을 때 매년 1,500억이라는 관광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리고 또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다시 내려와서 사업이 환원되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부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인지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중앙부처와 국비 협의할 때 충분히 논리를 개발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 폐특위 위원님들의 절박한 목소리 분명히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이 반영하고,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는데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발 빠르게 결정할 것은 결정해 가지고 폐광지역이 제2의, 회생이 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저희가 가슴 깊이 새겨서,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폐광지역이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조언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꼭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국장님, 그리고 고석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윤우영 국장님과 고석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개발지원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