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ㆍ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 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면ㆍ왕조1동 출신 정철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2년을 맞이하여 많은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한분 한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먼저 맑은물관리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첫째 동천 발원지 유입수질 관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87회 임시회를 통해서 순천시 소재 청소골 종합계획수립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추진을 바라만 동천 발원지 이곳 상류 일대에 음식업소가 산재해있어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수질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어 있고 또한 서면 선평 강청마을 일대는 아파트세대 입주로 그 주위 일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생활하수가 동천상류 쪽으로 바로 유입되어 동천의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천발원지인 상류 일대의 유입수질 관리는 매우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듯이 동천 상류 발원지 유입수질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석면으로 인한 공공시설 환경개선 대책에 관하여 안전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은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최근 석면으로 시공되어 있는 공공노인시설 또한 공공영유아시설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본 시설 등을 돌아보면 심각한 유해성 물질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됩니다. 특히 노약자와 영유아의 건강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수조사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명시된 대로 석면은 건축자재로 시공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면의 유해성분은 익히 알려진 대로 암을 유발시키는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로써 잠복기가 무려40년에 이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또한 지정폐기물로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 품목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불가피할 경우 매6개월 마다 안전성 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해성평가는 아예 엄두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보면 전면 개선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노인집중시설인 요양원, 복지관, 경로당, 다중시설 등의 실태파악에 관하여 밝혀 주시고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3항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집행한 석면해체 행정명령 결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 전문인력 육성 업무에 대한 그간의 조치 결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농기계 도로교통사고 예방대책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번기철을 맞이해서 읍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농가의 수의 비해 농기계 도로교통사고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사고율이 낮은 단계로 평가받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마는 농사철을 맞이해서 빈번한 농기계사고에 대한 예방노력과 대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며 효과적인 농기계사고예방을 위해서 야간에 이동 중인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에 대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점멸경광등, 후부반사판 등을 확대 보급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운곡~대동마을간 도로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조례운곡에서 대동마을간 일명 곰배미길 도로 개설을 촉구했던 지난 2014년 시정질문 이후 신속히 업무를 추진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현지 주민들의 민원을 더 경청하여 본 도로개설이 주민과 더불어 환영받는 도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기존도로 이용자의 폭증으로 사고 및 교통체증이 빈번합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조기 착공, 조기 준공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마을 진입로 이용에 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이용자 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도로면 인도를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보행자중심, 도로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들에 관하여 더욱 심도 깊은 검토를 바라며 답변바랍니다. ㆍ다음은 왕조~서면간 일명 노루재,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깝고도 멀었던 서면과 왕조동이 고속도로 또 국도 개설 등으로 인해 비로소 우리시 담당공무원들의 노력과 익산청의 협조와 예산투입으로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난 2014년 첫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착공되었으니만큼 더욱 멀리 보고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개선을 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왕조동 뉴코아역 진출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출입부가 용이해야 함은 이용로의 기능의 기본입니다. 현재로는 매우 어렵게 되어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에 관한 보완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부분 고속도로와 접속되어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이용 시 위험요소가 많음에 따라 사전점검을 통해서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보안 등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장애인 및 노약자가 휠체어 등 이동수단 사용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봉화터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화터널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우리시의 동맥과도 같은 중요한 시설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터널내의 조도바퀴 등 터널 개선을 애써주신 집행부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안을 수립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걸어서 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 어 준다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왕조동 주민은 물론 원도심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심각한 매연은 물론이고 소음 또한 78 데시벨에서 85 데시벨까지 나타나서 보행하기는 열악한 조건입니다. 특히 자동차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터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만 개선된다면 학생들과 많은 시민들의 이용도는 물론이고 원도심 상권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터널 유리벽 시공현장을 수도권 현지답사 등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활용도가 매우 높았고 또 안전하고 소음 없는 쾌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순천시 봉화터널에도 꼭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터널 내 보행자 유리벽 설치공사를 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도농 상생발전 정책에 관하여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시정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의 조례와 같이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최근에 수립된 계획은 언제 수립된 계획이며 연동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는 농업ㆍ농촌 분야입니다. 농촌분야 중 순천시가 지향하는 농업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농 상생발전 전략차원에서 농촌재생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농촌재생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실현해 나갈 방법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우선 여러 가지 다양한 선진농업 정책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농촌의 정주환경 및 또 농업기반 간접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농업인 복지실태 조사를 보면 농촌지역의 행복점수는 도시민과 비교해서 매우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인에 비해서 농촌인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혹시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ㆍ정철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처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와 하수량이 많고 공공하수관로와 가까운 지역은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종말처리장과 원거리이거나 인구와 하수량이 많지 않는 읍면지역은 마을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정화조 등 개인시설에서 하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촌 상류구에 산재해있는 청소골이 되겠습니다. 자연마을에 대한 하수처리 계획은 선평리, 지본리 등 14개 마을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고 판교리 3개 마을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청소리 3개 마을과 판교리 추동마을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리 3개 마을과 추동마을은 주변인구 증가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상류지역의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약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함에 따라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도 사업으로 국비 21억 원을 건의 중에 있으며 추후 순천시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동천 상류부 동천 발원지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하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본 답변에서 판교리 3개 마을은 여건상 소규모단위 마을 하수처리시설로 계획하고 있고 또 청소리 3개 마을은 개인처리시설로 한다고 답변하셨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대체로 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잘 아시겠지만 상류지역에는 심원, 청소 또 송내 이 3개 마을의 주위에다가 산장 등 업소들이 많이 산재해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나 이용객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상당하게 많은 수인데요, 이런 많은 업소의 수많은 이용객으로 많은 양의 하수가 상류 쪽으로 배출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많은 양의 배출된 하수가 혹시 개인처리하수시설로 가능합니까?

ㆍ개인처리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리 3개 마을, 물론 추동마을이 포함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로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마는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는 투자 우선순위를 둡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는 마을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고 따라서 추후에 현재 상황에서 더 나빠지는 환경 부분 포함해서 변동요인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스크린해서 환경부하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좋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상류쪽 유입하수 관리상태는 우리 순천 생태환경 도시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하수처리 우선순위를 동촌 발원지인 상류 쪽부터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되지만 모든 노력을 강구해서라도 예산확보 및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예산 확보에 의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ㆍ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정철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기계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까지 경운기 안전장비인 트레일러반사경을 2014년까지 2,200여대를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안전장비정책이 바뀌어 경광등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180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가부담이 20%가 되다보니까 농가에서 82대만 설치를 하고 98대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니까 올해부터서는 전체 농가 부담 없이 보조사업비로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차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200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양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수요를 봐가지고 하고 또 이게 호응이 좋으면 하반기부터서도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광등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 제로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우선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구요, 농기계 안전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사고 바로 알기 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 정책을 펴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의 농업인들이 고령농입니다. 그래서 경운기나 트랙터 등 다루기가 매우 힘들고 또 이걸 다루다가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고 큰 사고까지 이어집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갖고 있는 복안이나 어떤 정책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ㆍ사실상 농촌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우리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올해신규시책으로 농기계 올바로 사용하기 학교라고 해서 농바사 학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라서 귀농인이나 고령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을 포함해서 올해 저희들이 8개 과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농기계순회 수리반이 있습니다. 그것하면서 현재 도로를 주행하는 사고도 사고지만 문제는 상간오지 같은 경우에서는 운전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아울러서 안전장비 사용요령까지 저희들이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농촌의 농기계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ㆍ정말 감사하고요, 문제는 고령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큰 농기계를 다루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어떤 지주회사를 해서 대체로 농기계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시책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방금 전에 시장님께 질문했다시피 농촌에 대한 농어촌 도로랄지 이런 도로가 사실은 경운기 하나도 비키기 힘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농촌을 주로 많이 돌아다녀 보셨으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잘 파악됐고요, 그래서 이런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려면 농어촌도로 개선이랄지 농로개설에 대한 것이랄지 또 농로를 개설해야 되는 거랄지 이런 것을 또 사전에 검토해서 개선을 통해서 사고가 미리 미연에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ㆍ예.

ㆍ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참고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순천에 농가세대가 지금 몇 세대이죠?

ㆍ현재 우리가 13,000세대 정도 됩니다.

ㆍ그러면 지금 트랙터나 경운기를 갖고 있는 세대가, 경운기가 몇 대고 트랙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ㆍ지금 현재 우리시에 트랙터가 1,000여대 경운기가 4,300여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앙기 1,200대, 콘바인 400대 이렇게 현재 이렇게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ㆍ중장비 농기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경운기가 약4,000대, 트랙터가 1,000여대.

ㆍ예. 1,000여대 있습니다.

ㆍ상당히 많은 농기계를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소장님께서 농촌에 어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 등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안전사고가 정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제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ㆍ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ㆍ먼저 정철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조례운곡~대동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운곡~대동 간 도로개설은 국도 17호선 외곽도로와 입체 연결하여 장래 교통량 급증에 대비한 도로망 구축 및 협소, 굴곡된 도로를 개량토록 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추진 중으로 현재 도로개설은 총 2.47 키로미터, 현재 폭 5미터를 10~20미터로 확장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2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면 현재 실시설계를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그러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본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암마을~국도 17호선 간 670미터, 폭은 20미터로 연장할 계획이며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하고 국도17호선~대동마을까지 1,800미터에 대해서는 편입토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존마을 진입로를 활용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되고 있으며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행자 도로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 중심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4차선 구간은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보상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에는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 완료 후에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로 왕조~서면 간 노루재 자전거 보행자도로 개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조동에서 서면 간 총 912미터 보행자도로 구간 중 국도로 인해 단절된 보행로 약84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우리시에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현재 순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행자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완료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조동 뉴코아 옆에 진입로 불편이용에 대해서는 보행료 잔여구간인 NC백화점 입구에서 무량사진입로까지 약72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도를 개설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고속도로 옆에 접촉된 보행도로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의 스쿠터 휠체어 등의 안전한 통행과 접근이 용이하게 안전난간이라든가 노면표시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개통 전에 저희시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봉화터널 보행자도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터널은 의원님도 알다시피 원도심에서 신도심을 연결하는 터널인 연장이 총990미터의 쌍굴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 준공이후에 다수보행자들이 통행을 위해서 보행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터널내부의 대기질은 일산화탄소는 100ppm, 질소산화물 25ppm이하로 시설 관리 규정되어 있으며 봉화터널은 규정치 이하의 수준이나 현재 터널 내 대기관리를 위하여 터널 양쪽지점에 환기시설 4대가 설치되어 공기를 배출시키는 등 적정 유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화터널 내 교통사고 대응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 10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터널 내 유리벽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예상 사업비 50억원 이상 소요되고 각종 범죄 발생 우려 및 재난, 화재 발생 시 밀폐 공간은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등 경제성, 안전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ㆍ그러나 이 부분도 추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겠으며 터널 내 보행환경 개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있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례 운곡 대동마을 간 거기에 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현지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ㆍ보면 지금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또 교통량이 많음에 따라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소시키려면 좀 빨리 조기착공해서 조기 준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예.

ㆍ그렇게 생각하시죠?

ㆍ예.

ㆍ정말 시급을 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조기 착공,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참고로 조례 운곡 대동마을 간 이렇게 가다보면, 국도17호선하고 교차된 림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지난번 제가 188회 본회의 시정질문 때 질문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림프가 지금 설치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대동에서 국도 17호선으로 연결하는 입체화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입체화교차로에 대해서 램프를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2억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전액국비로 시비 투입 안 되고, 국비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으로 보면, 사실 교통량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곡에서 광양방면이라든가, 국도를 이용할 때 바로 진출입이 되면 교통량 분산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설계비가 5억이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엊그제 시장님하고 지역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꼭 공사비가 착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ㆍ예, 좋습니다.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도 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좀 노력해서 이 부분도 림프가 꼭 설치되어 가지고, 순천시내 교통 편의를 위해서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반가운 것은 5억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께서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예행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ㆍ됐어, 됐어. 죄송합니다. 왕조 서면 간 노루재 보행자도로개설 혹시 현지 방문해보셨죠?

ㆍ예.

ㆍ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뉴코아 부분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72m가 진출입하기에 굉장히 곤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현장을 다녀오셔서 이 부분에 용이할 수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고속도로 바로 진입부하고 이렇게 있어서 낭떨어지인 부분이 많습니다.

ㆍ예.

ㆍ그래서 우리 보행자나 또 우리 노약자들이 다른 이동수단을 통해서 이동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안전에 대비해서 안전 설비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미연에 사고 예방에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히 여기는 왕조 1동하고, 또 서면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것입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제가 정확히 설계내역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안등이 설치돼서 야간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까지도 좀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이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ㆍ안전시설은, 지금 의원님이 현장을 보셨지만 안전시설은 공정이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마 안 되어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점검을 해서 아까 본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순천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봉화터널 화면을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정질문때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ㆍ예.

ㆍ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인천의 매소홀 터널도 다녀왔고, 서울에 있는 인근 설치되어 있는 터널들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고, 또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봉화터널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고, 또 왕조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쪽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주십사 하고 지난 시정질문 때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 단계라고 하니까. 정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를 보면 우리가 물론 차량도 이용하고, 또 우리가 보행자로서 보행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소음이나 매연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를 만약에 보행할 수 없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보행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행로를 차단하면 왕조동과 구도심권이 연결된 보행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올라와서 봉화산을 건너서 건너와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ㆍ예.

ㆍ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정질의를 하신다고 그러시길래 저희들도 참고를 좀 해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서울특별시를 봤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터널이 지금 3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5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터널연장을 보니까, 제일 적은 데는 136m에서부터 최고 긴 장화문터널이라는 곳은 485m입니다. 순천시 봉화터널의 반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1,000m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당연히 왕조동,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것은 맞는 수단입니다마는 안전이라든가 유지관리상에 유지관리측면에서 봐서 연장이 짧은 구간에는 아마 차단벽을 설치한 것으로 서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긴 봉화터널은 사업비도 문제이겠지만, 본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재난이라든가든, 화재라든가 그런 안전관리상의 문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 소음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2008년도에 교통량을 산정할 때에는 1일 1만5천대 갈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 2만5천대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당초계획보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소음이나 터널내부 대기질이 심각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대기질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규정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ㆍ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2만5천대 정도 차량이 소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연도 굉장히 많고, 또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이나 사실은 소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행하는데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검토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왕조동, 그러니까 신도심과 구도심에 보행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가 꼭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봉화산을 넘어올수 있는 보행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말 구도심과 신도심이 이렇게 걸어서 왕래하고 또 동천도 즐기고, 이럴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ㆍ그런 부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안전성 문제를 위해서 현재 보행로나 현재 봉화터널 보행로에 대해서 소음도 한번 즉정해 봐주시고, 또 어떤 대기질 오염도 측정해서 시민들이 괘적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도로, 봉화터널 외에 우리가 쾌적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꼭 한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남제?도사?상사 지역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정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할애해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생태수도 순천과 정원의 도시 완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이하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순천 사랑과 봉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8만 순천시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보다 나은 순천시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시장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과연 이대로 좋은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3번 수상한 영예를 가진 순천시입니다. 순천시가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3번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자료를 인용했더니 저렇게 정리를 해놓았었습니다. 빼어난 자연환경을 잘 보전했다. 생태적 보전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던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순천시의 타고난 행정력,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자연와 도시의 조화를 이루는데 그게 또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28만 순천시민의 노력과 협력이 생태를 보전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협력했던 부분이 대한민국 순천을 도시대상 3번의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에 앞으로 우리 순천시가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예산관계를 한번 본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2014년하고 2015년을 비교해봤을 때 % 차이가 약간 있지만, 일반회계 약 80%, 특별회계는 약 20% 정도 사용하고 있고, 전체 백분율로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 이런 비율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좀 아쉽다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교육부분에 약 100억 정도해서 1%, 그 다음에 환경보호 부분에서 현재 3% 정도, 다음 에 보건분야는 물론 복지가 굉장히 증진했기 때문에 보건분야에 1% 정도는 이해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음에 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2%도입니다. 2015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 1%, 환경보호가 1% 정도 늘었습니다. 보건은 역시 1%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산업, 중소기업 부분이 2%에서 1%가 줄었습니다. 산업과 중소기업에 보면, 2014년도에 2%였던 게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1%로 줄었다는 부분은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ㆍ우리가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고 있는데 임야와 습지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진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진자료는 지역구를 일단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구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도사동주민센터 옆에서 작업하고 있는 도사동 유스호스텔 공사현장입니다. 산을 하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찬성 했습니다. 마을이 얼마나 시야가 좋겠습니까? 이 산이 없어지면, 과연, 그런데 왜 산을 떠가면서 이렇게 했을까, 왜 해야 될까.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에 주택이 있어서 보상이 어렵다보니까 가격이 조금 저렴한 산 자체를 떠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아까 그런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산을 떠내버린 상황이고 향후에 저 산 자체는 현재로 없어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제동을 보면 다가구주택 6세대 건설현장입니다. 보십시오. 산림 하나를 완전히 떠내서 옹벽을 철옹성을 만들어가면서 했는데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기와 장마는 오고 있는데 과연 저러한 산사태나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주민들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공사업자는 돈 문제 때문인지 무슨 문제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산을 보시다시피 절반쯤 절개를 했고, 그러한 절개지에서 이 쪽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런 현장입니다. 다음은 교곡이라고 해서 상사 넘어가는 오른쪽, 여러분들도 현장방문을 행자위에서 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산 전체를 다 드러내버리는 현상이고 지금 이 절개지가 나중에 드러내고 봤더니 각도가 거의 70도에서 90도 가까이 나옵니다. 자, 이런 데다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고, 이게 배수로 시설입니다. 교곡 특성상 마사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나중에 물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져서 다시 보완 대책을 세웠던 현장입니다. 이것은 마륜 2지구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것도 애초에는 이 앞에 산들이 잘 이렇게 조성되지 않고 자연을 살리기도 하고 위에만 절개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 전체를 떠내서 인공석으로 전부 다 과언 이게 안전대책에 얼마나 충실한 것인지 향후에 인재의 대상은 되지 않는지 심히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돌로 다 이렇게 옹벽도 아니고 돌로 쌓았을 때 과연 저런 현상들이 5년, 10년이 갔을 때 과연 안전할 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산림훼손도 문제이지만 이것은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 상사면 앞에 전체적으로 드러내서 6채가 들어온다고 하는 다가구주택인지, 전원주택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을 돌축대로만 보강해서 공사히고 있는 현장입니다. 조금 전에 마륜 2지구가 있는데 마륜 2지구는 본래 마륜 1지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화수목마을입니다. 명칭을 붙이면 마륜3지구가 지금 사진에는 빠져있는데 골프장 올라는 반대편 마지막 마을도 지금 현재 산을 거의 드러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빠져있지만요. 지금 상사면사무소 건너편, 전체적으로 제가 외부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보완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자연훼손 현장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방문을 하셨겠지만 상사 들어오는 오른쪽에 4명이나 5명이 소매점을 짓겠다고 해서 저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옹벽을 쳐서 길가 쪽으로 산림을 훼손했는데 최근에 저 공사마저도 중단되어 있지 않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생태수도 순천과 아울러서 제가 볼 때 관광진흥과에서 했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는 농주에 있는 남도삼백리길을 따라 가는 데크가 있는 데이고, 넘어가는 길목인데 정말로 아름답게 생태공원 주변에 대리석 식재인지, 석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깔끔하게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과연 이게 생태하고 어울리는 현장인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ㆍ다음은 하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산지, 임야의 문제였고 하천은 어떻게 안전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고향의 강 건설현장입니다. 참고자료는 광장신문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도 있기는 있지만,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가까운 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고향의 강 사업은 사실상 생태를 훼손하지 말고 자연을 지키자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인공돌로 대단히 4대강에 버금가는 축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시민단체 사람들이 나가 있는 현장이고, 지금 보면 인공구조물로돌로 너무 아름답게 쌓아놓았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인간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현장, 보십시오. 거의 하천을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토목공사 수준입니다. 우리가 소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큰빗이끼벌레라고 합니다. 우리 동천에 큰빗이끼벌레가 서식을 했었는데, 생태가 정지상태에 들어가면 큰빗이끼벌레 종이 나오게 되고 그 종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30㎝에서 50㎝까지 커지게 되는데 그 큰빗이끼벌레는 환경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배스입니다. 동천에서 나와 있는 배스를 우연히 제가 봤는데 저게 환경의 포식자라고 합니다. 환경포식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배스이고를 하나는 황소개구리입니다. 먹이사슬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종과 아래에 있는 종을 다 잡아먹습니다. 이런 환경 파괴종이 동천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살려서 저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과연 겉모습만 정비하는 작업이 순천시의 생태수도에 걸맞는 작업인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되겠습니다. ㆍ자, 이것은 프랑스 오른강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례를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향의 강 사업이나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한 마지막으로 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수목을 천변으로 심고 자연이 살아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1996년에 하천물정비, 여기 프랑스가 물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물까지 포함해서 하천 물정비 관리 마스터 플랜이라고 시작을 해서 현재 2016년도에 3차가 들어왔는데 2021년까지 여기는 강 유역별로 하천유역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자체 대표, 정부 대표, 지역경제 참가자, 시민단체가 같이 아울러서 하천유역위원회에서 이 하천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항시 논의해가면서 이러한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 루아르, 브르타뉴, 하천유역위원회라는 것이 봇물처럼 유행을 해서 2016년에서 2021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은 뭐 겠느냐. 미국에서 댐을 무르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이렇게 하천유역위원회를 만들어 가면서 생태를 복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연이 주는 특혜, 자연이 주는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질은 2021년까지 약 61%의 양호한 상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1급수로만들겠다는 목표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의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른, 루아르, 브르타뉴 이런 데는 참고자료입니다. 이런 4대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인간과 자연생태계 건강을 위한 수질 보장, 생물다양성 보전 회복, 용수확보 및 가뭄대비, 생태하천 관리의 일관성, 공정성 효과 가장 중요한 말 같습니다. 생태하천관리는 정말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누가 봐도 공정해야 되고, 그것이 자연의 효과가 나타나야만 생태하천입니다. 보여주기식 생태하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인천이 민간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두 번째로 순천시가 생태하천협의체가 되었든, 가칭입니다. 생태하천특별위원회가 되었건 이런 것을 빨리 구성해서 정말 아름다운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하천을 정비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습지복원사업비를 많이 내려 보내주고 있고, 역간척대상지로 지정이 돼서 향후에도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인안방조제가 없어지고, 다시 자연적으로 역간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를 맞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습지복원 및 역간척을 지금부터 협의체를 만들어서 고민하고, 가장 올바른 방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시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사람과 생태계가 아우르는 자연설계형을 지향해야 한다. 아까 우리가 보다시피 토목공사 현장 같은 저 현장은 자연형 설계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억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토목공사가 지양돼서 정말 미래에 무분별한 토목공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만을 직광하면서 그에 생긴 피해가 하상이 높아지고 생태계 교란이 왔고 이런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겠느냐. 토목공사형 생태하천은 지양을 하고 자연형으로 설계된 생태하천으로 순천시는 방향을 세우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향후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주민과 생태계에 상당히 좋은 영향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에 이제 하천과는 관련 없이 임야를 훼손하는 현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야개발행위에 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들인데 56개 정도 됩니다. 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의 자료를 받았는데 60개 현장 정도의 개발행위허가가 나있습니다.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다 설명 드릴 수는 없고,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을 비롯한 임야에 나온 개발행위허가 여기 보시면 1만㎡가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3만평 정도의 임야가 이미 훼손될 위기에 있고 훼손되는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근 2∼3년 동안에 개발행위로만 인해서 태양광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로 인해서 이미 3만평의 임야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은 여기서부터는 임야와 비임야를 나눴습니다. 비임야는 여기 보시면 비임야는 전아니면 답입니다. 농경지를 말합니다. 농경지는 얼마나 훼손이 되었을까요? 생태라고 하는 것은 농경지를 훼손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농경지도 보존하면서 순천은 공히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민들도 보호해야 되고, 농촌도 보호해야 되고, 농경지도 분명히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우러져야지 생태수도입니다. 농경지가 없어지는 순천은 생태수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경지는 또 보시다시피 9만5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만평 정도 궁극적으로 임야, 비임야를 따졌더니 최근 2∼3년 만에 6만평의 임야와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로 행정철학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에 MOU 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시가 MOU 체결을 합니다. 어느 지자체나 다 합니다. 단지 제가 말하는 MOU 체결은 물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단지 이 MOU 체결 현장 중에서 앞으로 임야나 산림이나 농경지를 얼마나 훼손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MOU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MOA로 해야 되지만, MOA라는게 사실상 그런 약조를 개인 기업과 할 수 없는 행정력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자, MOU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유스호스텔 현장을 보셨지만 ㈜개산에서 2012년도에 해줬고, 204년도 금산리조트 숙박시설 리조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에다 지을까요? 농경지가 아니면 산이겠죠. 대한민국 무궁화대전, 이것도 인안동에 들어오는건데 임야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지금 보면, 충분히 ㈜썬아이도 마찬가지이고, 토지거래허가를 했지만 몇 만평이라는 농경지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장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봤을 때 과연 대책 없는 MOU를 하면서 향후에 조건에 없는 MOU를 하면서 법적으로 규제도 가할 수 없고 책임도 물을 수 없는 MOU를 하면 산림이 훼손되거나 임야가 훼손되는 현장을 지켜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야가 가능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올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임야와 농경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MOU들도 상당히 보이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임야 및 농지훼손을 막기를 위한 제안. MOU 체결을 좀 지양해야 된다. 특히 임야와 농경지가 훼손되는 MOU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설사 MOU를 체결하더라도 MOU체결 심사평가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라도 향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허가기간도 정말 착공시점, 공사시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지나가야지. MOU 체결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단을 모집해서 수많은 사례들, 수많은 순천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되지만, 임야나 농경지를 훼손하는 일들은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ㆍ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MOU 미이행 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각서를 쓴다든지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MOU 기간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나 약용하는 사례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뒤흔드는 문제들은 우리가 사전에 조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투자유치인 경우에는 MOA로 순천시 시정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 되겠다. 2014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5만평, 약 10만평 가까운 태양광 개발행위가 57건인가 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했습니다. 시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행정소송에서 이겼고, 순천만 일대가 태양광 일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막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태양광 막으면 뭐 하겠습니까? 같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도 마찬가지로 순천시만의 특단의 순천시에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시정지침을 마련해서 정말로 고민을 해보고 허가를 하고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더라고 자연형으로 얼마만큼 자연을 훼손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후에, 다 아시다시피 축사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후에는 잡종지로 변하면서 흉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고흥군이 그 피해를 곧 보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태양광을 유치했는데 바닷가 쪽으로 유치했는데 이게 잡종지로 변하면서 나중에 모텔이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바닷가를 다 점령하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연 생태수도 순천을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이렇게 하면서 군데군데 산 윗자락에 경치 좋은 곳에 전부 다 그러한 위락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가, 그런 현장들은 우리가 미리 10년 후를 예견할 수 있는데 지금 막지 못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훼손형 개발행위는 제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순천시장님의 순천시,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행정철학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다음 질문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시가 순천만정원을 비롯해서 근본적으로는 순천만 때문에 람사르습지로 등록이 되면서 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순천만정원을 이끌어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가치가 있고 세계에서 5개 밖에 없는 5대 연안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자연의 생태계의 보고를 지니고 있다는 순천만이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순천만 주변에 지금 현재 생태계 보호구역 내에 인근 지역입니다. 혐오시설들이 산재해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현장입니다. 도축장이 있고 맑은물관리센터가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쪽에 지금 애물단지인 ㈜청강, 개인 법인이 지금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ㆍ이것은 전체적으로 순천시 전체와 순천정원, 순천만습지입장객통계를 본 것입니다. 2013년을 필두로 해서 방문객이 엄청 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순천 전체가 98만 명이니까, 순천만정원을 찾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추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위 속에서 순천만정원은 그래도 주차장이 3,467대 2015년 3,566대, 지금 3,588대 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줄어들었습니다. 저쪽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줄어들어서 2,231대인데, 지금 주차창 확보 부지까지 하면 4,351대의 주차능력을 보유한 중소형 대형을 다 포함해서 약 4,300대 정도의 주차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순천만정원입니다. 참고로 순천만습지를 보겠습니다. 관광객은 매년 100만, 200만 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3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작년에 두 개 합해서 540만명의 바잉파워가 생겼습니다. 순천만정원에 그런데 주차대수를 보면 2013년도에 939대에서 점점 줄어 들어서 652대 약 300대가 순천만습지에 있는 주차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권장을 하기도 하고 순천시가 따라서 그런 모르지만, 자, 여기는 4,300대라는 거대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939대에서 652대로 300대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순천시가 생태수도 순천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리 생각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순천시 일원의 교통 및 도로현황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덕사거리에서 가다보면 마지막인 신풍마을입니다. 차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5월 6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마을까지 진입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에서 순천만에 가는데 군데군데 공터라고 생긴 데는 전부 다 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제가 차를 진행하다 찍어서 화질이 좋지 않은데 여기는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를 다 막아 버렸습니다. 5월 5일날 같은 경우는 예약률이 떨어져서 방조제 밑에 까지 전부 다 차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농경지, 철새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경지 막아버리고 방조제 밑에 뚝방까지 전부 차들이 진입해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도로 상황입니다. 쭉 지금 가면서 찍은 것입니다. 여기가 순천만 입구입니다. 여기 지금 자원봉사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넓은 사차선 통로인데 양쪽에 주차해놓은 것을 보십시오. 이게 해외도 아니고, 순천시 엊그제 연휴 때 일어난 순천시 순천만 일대의 도로 현장에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 뒤에가 마을 안길이 있는데 그쪽은 버스가 다니는데 그날 버스가 다니지 못했고, 저도 진입을 하지 못해서 사진을 미처 못 찍었습니다. 버스가 이쪽으로 다녀야 됩니다. 마을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게 도로일까요? 주차장일까요? 왜 주차장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듭니까? 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저런 현상이 약 2km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견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민간인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가 나중에 외곽주차장 문제도 나오고 고민거리도 제시하지만 예약주차제를 하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고생하셨습니다. 시간대 벌로 분산효과가 일어나서 인안동 앞을 가로막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미처 예약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알면서도 대책을 못 세운다면 문제가 있다. 최소한 우리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는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손님들한테, 내가 좀 불편해도 손님들한테는 최대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순천만의 최대한 환경인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순천만 일원에 수덕사거리에서 순천만까지 주진입로라고 합니다. 청암대 쪽에서 들어가는 길목과 수덕사거리에서 순천만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주축일 것입니다. 도로를 한 번 보겠습니다. 군데군데 이 보십시오. 배수로, 이족에 좀 있기는 있고, 완충지대입니다. 완충지대이고 녹지지대이고 오른쪽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도로노면 상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골 평범한 농로길 비슷한 순천만 주진입로입니다. 배수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세계5대 연안습지를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만 청암대에서 들어가는 교량교입니다. 물론 노후화되고, 굉장히 오래된 다리라서 2년에 한 번씩 안전 진단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하고 순천시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5억 들여서 보강공사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순천만을 들어가기 위한 주출입구에서 있는 첫 교량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덜컹덜컹 합니다. 여기 노면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밑에 하천은 정비가 되지 않아서 물론 상당히 많이 정비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우거져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이 나서 땜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크랙이 가서, 교각사이로 크랙이 가서 이음새 부분은 크랙이 가서 이 물이 비가 많이 올 때면 밑에서 보면 타고 내려오는 정도로 지금 균열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의 교통 및 도로현황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외곽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건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유명한 홍콩의 마이포습지입니다. 마이포습지는 우리 시장님도 가보셨겠지만 1km 정도는 걸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고 공개지역하나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통제구역으로 엄격하게 환경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에 가지 못하는 구역이 하나가 없습니다. 물론 통제를 하라는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1km를 걸어 들어가게 하는 현장을 볼 때 우리도 외곽에서 해서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든, 뭘 하든 외곽에서 순천만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리고 걸어 들어가면서도 순천만 주변의 자연환경을 즐기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없을까. 본 의원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안 되면, 사설민간이나 임대주차장, 농경지라도 해서 외곽에 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자, 공공시설이 도사초, 인안초, 청암대, 맑은물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렇게 흉물스럽게 길가에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저런 것을 공조를 받아서 협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순천만 주변도로에 현재 마을 족에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견인을 못합니다. 제발 견인 좀 하고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빨리 도로를 정비해서 CCTV도 달고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요도로가 저 정도일 때 마을 안길도로 아까처럼 마을까지 진입하는 저 현상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덕사거리에서 순천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분리되니까 이 너머가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넓어요. 물론 생태도 보전해야 되고 다 좋지만 저 넓은 공간을 활용할 계획은 없을까? 만약 향후에 검토가 가능하다면, 저것을 3차로로 만들어서 정말 혼잡할 때는 아까처럼 인안동이나 농경지, 지금 현재 대란이 한 번 더 우려됩니다. 4월 달, 5월 달보다는 10월, 9월이 훨씬 더 대란의 숫자가 많고 40일 잡았을 때 10일 정도 약 30일 가량이 집중적으로 9월 달, 10월 달에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추수철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과연3개 차로로 확보해서 그러한 시기에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량교는 우리의 관문인 다리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렇게 과연 보수, 보수만하고 있을 것인지. 어떤 대책은 없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마이포습지 전경인데 넘어가겠습니다. ㆍ그러면 순천만의 중심에 있는 마을이 대대마을인데 그 안에 동편, 서편, 신석이라는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감천에 가 봤었고 도시재생을 하면 감천도 가 봤었고 했는데 순천만을 세계에 헌납한 대대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넓은 주차되어 있는 마을 안길 도로입니다. 이게 현재로 보면 6m, 7m 정도의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평상시에 제가 일부러 찍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도 주정차 안 합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이게 다 펜션들이거든요.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못 지나갑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평온하고 주정차 한 대가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을인데 주말이나 연휴가 겹치면 이 마을로 시내버스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계에서 5개 밖에 없는 5대 연안습지를 세계에 헌납하면서 그 뒤편에 있는 마을주민들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최근에 대대동편 마을에서 소방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아까처럼 마을을 들어가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전소를 해버린 현장입니다. 불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현장,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완전히 전소해 버렸습니다. 이게 마을에서 가장 높은 부분, 남자경로당에서 찍은 대대 서편과 동편의 전경입니다. 멀리에서 보면 꼭 감천마을 같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안길들이 소방차가 못 들어옵니다. 군데군데 여기는 좀 넓은데 이 근처가 좁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오고 차량한대 못 들어옵니다. 안길들이 정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소박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주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칭 긴급 피난로가 필요하다. 차량이 저렇게 막힐 때 대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응급차량도 진입할 수 없고 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대대마을이고 이게 신석쯤 될 것입니다. 여기가 서편이고 여기가 동편이고 여기가 신석입니다. 그런데 마을 뒤로 그나마 둘레길이 약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로 넘어가면 신창이라는 마을입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보면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저러한 도시계획도로 정도는 하나는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주민들이 긴급할 때 불이 나고 그랬을 때 소방차로 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진입해서 그 다음에 마을안길을 정비를 해서 불이 나면 꺼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내부 안길정비 및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소방시설 확충해서 두 번 다시 저렇게 전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군데군데 소규모 주차장을 해서 지금까지 고통 받았던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혜택을 베풀어줘야 된다. ㆍ순천만에서 순천만국가정원이 강변도로를 따라서 청암대 수덕사거리로 해서 뺑뺑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지판 문제인데 이런 표지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천만을 가고, 오림마을을 가야되는데 차량이 오림마을로 다 들어옵니다. 저 표지가 없습니다. 저것은 제가 임의로 부탁을 해서 만든 표지판이고 현재는 저런 표지판이 없습니다. 네비가 유도를 할 때 오림의 작은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유도를 해버립니다. 토요일이나 주말이 뵈면 마을로 차들이 들어와서 그 가게 주인은 순천만을 가르쳐주다가 하루가 끝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음 뭐냐 하면 특히 순천만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야간에 펜션, 야간에 펜션을 예약하고 찾아올 때 정말 찾아오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현재의 표지판이고 이것은 지금 광섬유 내지는 LED로 제가 임의로 부탁해서 제작해본 표지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여기에 명칭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입니다. 이게 순천만정원입니다. 어디를 보면, 여기는 순천만국가정원입니다. 순천 시내의 도로 표지판입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죠? 또 어디를 보면, 순천만만 써져있습니다. 자. 공식명칭은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입니다. 표지판을 계속 볼까요? 여기는 순천만으로만 써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만든 것이고요. 여기도 순천만, 그 다음에 이것은 드라마세트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순천만의 도로표지판과 관광안내판, 기타홍보판, 랜드마크적 순천만의 디자인을 개발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서 정말 눈에 확 띄게 해야 된다. 외지사람들이 찾아가기 쉽고 순천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야간에 취약한 구조에 대해서는 특히 순천만 주변에 대해서는 순천만과 순천만 주변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관광객들이 집중돼서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표지판 정비로 인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외지관광객들이 마을로 진입하는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내에 오림, 대동, 그 다음에 교량마을 아까 그 다리있는 데서 직진을 해버리면 순천만을 찾아가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을 표지판 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칭 순천만, 순천만자생태공원, 순천맙습지, 이게 순천시 전역에 따로따로 표지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지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ㆍ그리고 아까 그 사진 하나, 제가 이 파일을 작성하고 나서 최근에 들어온 사진입니다. 지금 아까 순천만 교량다리를 보셨죠? 이 사진이 아닌데.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랑다리 근처에 최근에 호스텔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호스텔 허가 진입로가 제방입니다. 과연 이러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행정 철학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도면을 봤더니 호스텔로 허가가 난 도면인데, 저 같이 비전문가가 봐도 무인텔입니다. 구조는 그게 다리를 넘자마자 바로 파일강관을 박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펜션에 몸살을 앓고 있었고, 우리가 무자비하게 허가가 나서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강관 파일을 박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두고 보고, 다리를 건너자마자 호스텔로 시작해야 되고, 무인텔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되겠고 이에 대한 우리 시장님과 행정당국에 어떤 의견이나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전 답변에서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의 노고를 폄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님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단지 28만 순천시민을 대변하는 정책질의이고, 대안제시가 시정질문이라 하고, 향후 생태수도 순천과 정원의 도시를 만드는 데에 좋은 정책제안이 되고, 시장님의 행정 철학을 다시 한 번 검증하셔서 좋은 순천을 건설해주시고자 하는 대안제시를 한 것이지 마치 사전에 불법산림을 훼손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또 개인사유권 활용에 관한 권리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ㆍ다만 생태수도 순천과 정원의 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 철학을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고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향후 10년이나 50년 뒤의 순천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우리 시장님이 좋은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님의 생태철학과 정원철학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순천시가 건립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시정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500만 바잉파워도 만들어 주셨고 노고를 했지만 저게 전부는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주무별로 보면 허가 민원과의 개발행위랄지 태양광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임야 전원주택, 관광진흥과에서 호스텔, 건축과의 전원주택, 이런 것들이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산을 저렇게 떠내고 훼손한 비용보다 아까처럼 자원형 설계를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으리라고 봐서 의견이 더러 상충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그에 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보완대책을 세우실 철학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입니다. 최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만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보물입니다. 저희들도 이 보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당초에 1,400면이었던 것을 차츰차츰 줄여서 올해에는 650면까지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여기를 방문하는 관람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바람으로 줄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주차예약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00대만 주차예약을 받고 차가 밀리면 모범운전자, 또 순천만 노사청년회,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교통정리를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을 함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찍은 사진 같이 5월 5~6일에는 마을까지 차량이 진입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외곽주차장을 의원님 말씀대로 조성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순천만 쪽에는 수덕사거리가 청암대 사거리, 국가정원은 국가정원 주변,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도심 쪽에 통합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500만 바잉파워를 도심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이나 사설 임대주차장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1년에 주차가 밀리는 기간이 30일, 한 달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그렇지만 여기에도 적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청암대나 도사초등학교, 인안초등학교, 맑은물센터, 여기는 10월부터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오늘 제안하셨듯이 또 저희들한테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내간판은 저희들이 상당부분 조정을 했는데 간선도로는 아직까지 정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교통과, 또 관광진흥과까지 같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이라 하겠습니다.

ㆍ예.

ㆍ단지 제가 순천만 일원을 다루다 보니까 주무과별로 ‘행정 행위를 잘했다. 잘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순천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예약제 제가 볼 때는 대 성공입니다. 시간대를 분산시켜줬고, 인안 쪽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에서 환경부와 접촉해서 습지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향후에 우리 역간척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깥으로 나오면 SOC 기본적인 시설들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찾아오는 많은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순천만 주변을 보면 보전과가 컨트롤타워인지, 순천만정원이 컨트롤타워인지, 아니면 도로과가 맡아야 되는지,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과가 맡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모여서 주무과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간판도 관광진흥과 따로 하고 안 그렇습니까? 순천만정원 따로 하고 도로과 따로 합니다. 보전과는 보전과 대로 안내판 따로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MOU를 했는데 맥스코리아라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드안내판이에요.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신선한 느낌은 드는데 과연 그것으로 통일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통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간판과 표지판 안내에 관한 순천시만의 디자인을 지금은 고려해서 통일되고 또 협의되는 디자인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 주무과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대처하지 않았다. 예산을 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5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저도 동감입니다.

ㆍ그것을 권고하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ㆍ참고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명창환 부시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향동ㆍ중앙동ㆍ매곡동ㆍ삼산동 시의원 이복남입니다.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회에 첫발을 내딛었던 순간이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고자 했습니다. 혹시 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만나기를 주저하고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는지, 2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국 최초 주민주도로 선정된 향동ㆍ중앙동 일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의 주민참여와 추진체계에 관한 중간점검과 진단이 필요함을 행정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ㆍ먼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관하여 순천시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2014년 5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순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아닌 주민주도로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이는 10여 년 전부터 순천시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활동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은 주민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목받았고 순천시도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순천시가 가장 잘했던 일은 주민들에게 물었고 주민들에게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4년간 2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다 보니 전문가, 컨설팅업체 등이 나타나고 용역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시 주민에게 물어야 합니다. 다시 주민에게 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에게 묻는 일을, 주민에게 답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민에게 묻는 방법과 주민에게 답을 찾는 일을 순천시 행정보다 잘하는 도시나 기관은 없습니다. 아이디어페스티벌,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10년의 활동, 집중검토회의 등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답을 찾는 과정을 전국 각지에서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면서 그 의견을 계획하고 반영했던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하여 순천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상징화 사업을 위해 구.교보빌딩을 철거하고 역사 사료관을 신축하기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 철거하고 시민광장, 연자로, 성곽 등 이미지 복원,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과정 및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간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설계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 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으로 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바랍니다. 선월하이파크 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 변경사항, 실시계획, 토지이행 등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시장님, 정말 답변 내용을 진실 되게 해 주시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시지역에 선정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공유를 해 보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고 점검해 나갈 건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계기를 삼고자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선정되기까지는 2003년에 민선 3기 때 시작을 했던 우리 마을 만들기 10년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민선3기였죠. 그리고 천태만상 마을만들기와 탐매마을, 쉬엄쉬엄 골목만들기, 청수골만들기 등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고 여기에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라고 하는 거버넌스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 10년의 성과와 역사를 기본으로 2013년 하반기 때 이때도 민선5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 때 집중 검토회의를 통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공모하기 위해서 집중 검토회의를 통한 시민컨셉으로 천가지로라고 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전반적인 방향을 정하고 2014년에 용역보고서가 아닌 주민의견으로 도시지생 선도지역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천시가 그동안 10년, 2003년부터 13년까지 오기까지 10년이라고 하는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역사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ㆍ예. 임종기 의원입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그리고 이창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명창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ㆍ오늘이 5.18입니다. 5.18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8일 제6대 순천시의회는 공공시설용지, 주차장용지, 공공보행통로 등 신대지구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파견된 감사관은 감사 지적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감사를 마치고 감사원으로 귀경하려고 했습니다. 신대특위위원장이었던 김석 의원님과 함께 감사관을 만났습니다. 본의원이 감사관에게 입법사항을 하나하나 적시하면서 따졌습니다. 예컨대 공공시설용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면 백주대낮에 위법이 적법으로 돌연변이한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법을 모르면 법공부 다시 해가지고 와서 감사하라고까지 감사관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감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도 열 달이면 태어납니다. 얼마나 잘하려고. 감사를 청구한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2014년 6월 4일이 제7대 지방선거일입니다. 2014년 5월 30일자로 감사원에서 날아온 감사결과 통보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순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한 의혹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2010년 3월 공공용지 24, 25블록의 공공청사시설을 유지하고 건축 허용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위 승인내용과 다르게 이 용지의 공공청사시설을 폐지하고 건축 허가용도에 일반 업무시설을 임의로 추가한 허위 변경승인서를 작성ㆍ제출했는데도 위 감사에서는 아무런 확인 없이 도지사 직인을 날인 배포하였습니다. 그런 후 사업시행자부터 제출받은 지형도면 고시 문한이 승인 내용과 다르게 이 용지의 공공청사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도 이 관서에서는 확인 없이 그대로 고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12년 12월 공공용지 24블록 건축허용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서도 사업시행자가 이 용지의 건축허용 용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의로 추가시켜 변경승인서를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청장 직인을 날인 배포하였고 위 사업시행자는 변경승인서를 근거로 이 용지를 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4월이 이 관서담당자는 주택사업자로부터 도시생활형 주택건축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입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변경승인절차를 거쳐 위법행위를 무마해 주기로 하고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한 후 변경 승인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그 후 같은 해 6월 이 관서담당자와 사업시행자는 변경 승인처리를 위해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할 때 공공용지 24블록의 건축허용용도 변경사항을 빠뜨리는 등 협의권자를 기망하여 협의의 건을 제출받아 같은 해 7월 개발계획에 위배되게 공공시설용지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였고 이미 징계 시효가 경과된 전라남도 관련자의 비위행위자를 통보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추가한 건축 허용용도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라고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용지와 공공보행통로에 관하여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7대 순천시의회 임기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뽑아준 해룡면민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여러분께 가슴속 깊이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천시민의 가려운 곳을 임종기 스스로 찾아서 행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제7대 순천시의회가 열리자마자 제6대 임기 중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누락된 주차장 등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8조에 “심사결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재감사청구 불가 원칙인 일사부재리원칙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감사가 아닌 추가감사라는 이름으로 감사원에 2차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2015년 6월 12일 답변이 왔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전체 사업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따라 허용용도를 주차장 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라고 관계법령과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지구단위계획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2013년 7월 5일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용지 허용용도를 주차장 전용건축물과 1ㆍ2종 근생시설 또는 세차장을 병렬로 규정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부적합하게 1ㆍ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부당변경한 사실 등 입법 부당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지사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업무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 문안대로 다시 수정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주차장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라고 주차장용지에 대해 입법 부당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본의원이 적시한대로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왔습니다마는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도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근거를 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공보행통로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인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분양할 수 있는가. 공공보행통보를 지정하고 토지를 분양하는 행위는 헌법이 사유재산권 보장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여짐이라고 두 번씩이나 감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원 답변내용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실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한 것은 화재발생 등 비상통로 역할과 보행동선 단축, 편의제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요건은 해당용지의 접근이 용이해져 용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매수인이 지구단위계획 도면에 나타난 공공보행통로를 확인하고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한 것이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불문처리하였습니다 라고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 불문처리하였다고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용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둥 매수인이 지구단위계획도면에 나타난 공공보행통로를 확인하고 토지를 취득해 해야 하는 것이라는 둥 엉뚱하게 주저리주저리 헛다리만 걷고 있습니다. 참 친절도 합니다. 언제, 누가 감사원에게 토지 가치를 감정해 달라고 했습니까? 토지 구입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까?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아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인데 경자청의 행위가 위법부당한 행위였는지 적법, 합당한 행위였는지 구분해 주지 않고 무엇 때문에 불문처리 운운하는 것인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감사원의 현주소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공개공지,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들은 건축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보행통로라는 용어는 건축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명기되어 있을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속에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이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1층의 바닥면적을 건폐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한다하더라도 건축물 바닥면적이 건폐율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공익목적상 공공보행통로를 십분 용인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공보행통로 지정으로 인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이 건폐율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한 행위는 명백히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즉,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조충훈 시장님은 감사원과는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 아래 첫 번째, 공공보행통로 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신대리 1986-3번지는 도로명주소로는 신대길 20입니다. 상업지역으로써 건폐율이 80%까지 인하, 보행통로 지정으로 인하여 1층 바닥면적의 건폐율이 고작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보행통로가 1층 높이까지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2층부터는 공공보행통로의 구애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폐율과 상관이 없다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건축물을 1층만 건축한다고 가정하였을 때는 3미터 건축 한계선 지정, 2미터 공공보행통로 지정, 건축ㆍ조경면적, 주차장 면적을 빼고 나면 대지면적이 68%밖에 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대리 1986-4번지 또한 1986-3번지와 동일한 여건입니다. 대지면적의 8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곳에 공공보행통로로 인하여 68%밖에 건축할 수 없다면 이것이 바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건축 한계선이나 벽면선, 즉 공공보행통로를 의미합니다. 벽면선이 건폐율을 침해에도 좋다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시 공공보행통로로 인해 완화 또는 강화될 수 있으나 정해진 건폐율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공보행통로로 인해 건폐율을 90%이하 또는 70%이하라고 정할 수는 있으나 80%로 정해진 건폐율을 68%로 제한할 수는 없다 라는 뜻입니다. 위법을 면하려면 최소한의 건폐율을 68%이하로 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신대리 1986-3번지는 보장된 건폐율이 80%까지 인데 막상 건축하려고 설계를 해보니 건폐율이 68%밖에 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을까요? 지구단위계획을 의도적으로 잘못 수립하려고 잘못 수립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보니까 미처 알지 못해서 한마디로 무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잘못 수립된 지도 모르고 잘못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공공보행통로 인해 건폐율이 침해되어 엉뚱하게 몽매한 시민의 재산권이 침탈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점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입법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당사자말고는 없다는 현실입니다. 불문처리하겠다는 감사원의 답변처럼 말입니다. 공공시설용지 주차장용도 감사원으로부터 어렵게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입법 부당사항이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경자청장에게 공공시설용지는 건축허용용도 원상회복방안과 주차장용지는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주창장용지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처럼 공공보행통로는 80%이하 건폐율을 68%이하로 강화하든지 공공보행통로를 없애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이 위법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공공보행통로를 폐지토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건폐율을 강화시키겠습니까? 두 번째, 공개공지 재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민의 쉼터공간인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공개공지를 지정하여야 주민의 쉼터공간으로써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 코스트코의 예정 터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건축물 뒤편인 소로변에 미리 지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공개공지를 만들려면 대로변 쪽으로 공개공지를 지정하여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보다 더 합목적적이라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세 번째, 주차장 추가확보 및 공용화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주차장 용지에 대한 입법부당사항을 확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전 문안대로 다시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경자청에 통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불편하다, 불법주차를 단속해 달라. 장소도 안 되는데 왜 주차단속을 하느냐. 벌써부터 주차장 문제로 주차단속에 대한 찬반주장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업지역, 주거지역 구분할 것 없이 신대지구 전역에 주차문제에 대한 민원발생이 불을 보듯 확연합니다. 16개 주차장에 승용차 기준 주차 가능대수와 현재 몇 대 블록의 주차면적이 조성되었는지 각 주차장 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주차문제 해결방안 및 공용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 공공시설 입주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처음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시설용지 24, 약 5,700평 됩니다. 25, 약 3,500평 되고요, 입주 계획했던 공공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공공청사를 입주시키기 위한 현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 번째 건축물 허용용도 추가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 외국인 주거단지에서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택지단지에서는 사무실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구 외국인 주거단지에 일반음식점과 이주자 주택단지에 사무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허용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여섯 번째, 기반시설인 간선도로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대지구 도로율은 12%입니다. 주거용 지구단위 수립기준에 의하면 15% 새울 원칙으로 한다고 수립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에 없는 공공보행통로는 사유지인 남의 땅에 지정해 놓고 법에 있는 도로는 도로율의 최소 15%이상 이어야 하나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것입니까? 인구 과밀지역으로써 도로율이 12%밖에 되지 않아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아마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도로율을 15%이상으로 하라고 하였는데 12%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향매로, 신대로, 매안로 등 간선도로의 도로길을 확장시켜야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신대지구전역에 버스베이 택시베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중학교터 추가확보 및 고등학교 설치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본의원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지구단위계획이란 한번 잘못 결정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순천시민이 울며 겨자먹기로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땐 기반시설인 도시계획 결정은 필수사항입니다. 학교는 정말로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순천시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미래를 밝혀 줄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기반시설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학교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 근린 주거구역 당 1개고,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 주거구역 당 1개고 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세대에서 3,000세대 사이를 1개 근린 주거구역이라고 합니다. 신대지구는 3만 명 입주민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지구단위계획대로 신대지구에 11,730세대 3만 명이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칙에 부합되는 초중고등학교 숫자는 각각 최소 몇 개에서 최대 몇 개까지 되어야 합니까? 그 숫자만큼 초중고등학교 터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있던 시절에는 학생이 학교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없어진 지금은 학교가 학생을 찾아와야만 합니다. 학교터를 결정짓는 것과 학교를 짓는 것은 별개 행위로써 행위 주체가 다릅니다. 순천시장으로써의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신대지구 내 고등학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덟 번째 가드레일 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평중학교 옆에 가칭 신대중학교 터만 지정되어 있을 뿐 아직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아서 스쿨존을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흥2차 상가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 없는 가드레일을 철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향후 신설될 계획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ㆍ아홉 번째, 외국인 의료ㆍ교육기관 용지 무상 양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천시는 2008년 1월 민간사업자인 순천에코벨리와 유보지 및 외국 의료ㆍ교육기관 용지에 대한 무상 양도받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국인 학교 터 및 외국인 병원터는 순천 에코벨리 주식회사로부터 무상 양도 받았습니까? ㆍ열 번째, 철도 소음 문제 해결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도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있는 기관 등이 철도시설공단, 에코벨리, 중흥건설, 경자청, 순천시 등입니다. 주민들은 철도 소음 때문에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관련기관 등은 법적 소음기준 는 운하면서 소음문제를 회피하려고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순천시장이 주도적으로 철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철도소음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기 주체간의 회동을 몇 차례 주선하였으며 회동내용 및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 한 번째, 인허가권 회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건축 인허가권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택지를 개발할 때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의 일환으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자유치를 위한 택지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경자청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해야 될 실익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는 해당 지자체장이 행하고 물건에 대한 권리는 경자청장이 행하는 이중관리 체계입니다, 본 의원이 누누이 주장했듯이 빨리 법을 개정하여 택지개발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공시설물 인수와 동시에 지자체장에게 인?허가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법의 개정을 국회 청원하여 달라고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요구한바 있습니다. 인허가권 회복을 위한 국회 청원위에 국회 청원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ㆍ시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묻는 보충질문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ㆍ건축면적, 바닥면적 50% 이상이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건폐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공공보행통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ㆍ아니, 공공보행통로가 지금 틀렸다는 것을 증명.

ㆍ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