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5분자유발언

ㆍ예. ㆍ어제 보충질문 몇 가지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시장님, 이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 전 모두발언으로 하려고 이렇게 적어왔던 것 1획 1점도 빼지 않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시장님 답변내용이 답변서보다 더 진솔해서 혹시 이게 사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그냥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보충질문에 앞서 여담삼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지만 관계하는 사람들이 박사들이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박사급이다.”라고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빌릴 수 없어도 머리는 빌릴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지구단계계획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종기 개인이 묻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임종기 의원이 시민의 이름으로 묻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혹시 이것이 사족이 되어 시정질문의 본질을 흐리게 할까봐 일부러 뺐었습니다. ㆍ참고로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복리증진이라 하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복지증진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그 중에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법 제64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숙지하여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질문에 임함에 있어서 참고되실까봐 일부러 이렇게 낭독해 올렸습니다. 시정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내용은 부산 경자청에 있는 명지지구와 광양만권 경자청에 있는 신대지구의 주차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제가 비교해서 도면으로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지지구는 건폐율 80%의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천은 건폐율 80%의 별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지지구 타용도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타용도 비율 제한규정 없습니다. 명지지구 주거지에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대지구 주거지역에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용지에 세차장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것이지 주차장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차장 용지를 분양 받았겠습니까? 주차장 용지를 순천시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라는 것이 본 의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ㆍ풍덕동ㆍ저전동ㆍ장천동 지역 시의원 이창용 의원입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그리고 늘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순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충훈 시장과 1,8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ㆍ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ㆍ첫째 한 가지는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과 나무 심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순천시 자화상이며 청사진이다 라고 용역보고서 20페이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장의 철학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나무 심는 사업에 대하여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야를 대상으로 해온 식목사업과 쌈지공원 등을 포함한 근린공원 조성 사업, 그리고 가로화단과 도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의원회관 확보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가 태동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0명 내외의 공간 3층을 사용하여왔으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위원장은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청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의원 개인 사무실을 거론한다는 것은 청사 여건을 몰라도 많이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거론 자체를 금기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지역구 주민들을 비롯한 손님들을 모셔야 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임위원장이 부재 중일 때는 상임위원장실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처 커피숍 등에서 만나왔습니다.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시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청사 사정은 외청을 사용하는 등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청사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대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화관광센터라든지 국가정원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연향3지구 건강지원센터, 덕월동 농업교육관, 신대지구에 들어서는 행정복합타운, 장천동에 들어설 노인회관 등은 공직자들이 회의를 비롯한 공무 활동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의회 청사 운영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6개 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은 의원 1인당 1실을 직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5개 시는 우리시를 제외한 목포, 여수, 나주, 광양시의 경우 1인당1직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의원 개인사무실을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시장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감사를 드립니다. ㆍ먼저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바로 작년 7월 달에 납품된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입니다.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은 5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5장인 실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 5장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님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실 거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실행가이드라인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이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을 여러 차례 중간중간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두 차례 중간보고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실행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습지식물원을 비롯해서 정원지원센터, 그린정원 코넥트 사업이랄지 10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순천에서 이정도의 사업은 실행가능한 사업이다 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장기는 2080년까지로 이렇게 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실행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사업이 정책에 반영이 됐고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룡면 출신 박계수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선출해주신 지역주민과 28만 시민 여러분에게 한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지난 2년 동안 쉼 없이 뛰어 왔습니다. 특히 부족한 저에게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째 순천시 각종 재난안전대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세계는 기근과 지진, 기상이변 등으로 실로 다양하고도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전 네팔 지진이 그랬고, 중국의 지진, 일본의 원전사고와 화산폭발, 쓰나미 등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한 세상입니다. 행정최고의 가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 문화활동 및 안전관리 시민 공감프로그램 등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등에 자연재난과 온 나라가 마비되었던 메르스 사태 같은 의료. 금융,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관한 계획 및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5년 7월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1항에 준칙여부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여타 각종사항 등에 관하여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낙안읍성 전반과 관광진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 정책은 관광객 입장에서 봐야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 살거리와 참여하면서 즐기는 즐길거리가 풍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낙안읍성의 전반적인 관광 정책은 이제 새로운 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며 이에 관한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안읍성 주민들의 소득과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과 고령친화 관광정책, 특성화 프로그램 추 진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낙안읍성은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관광 정책의 추진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낙안읍성 관광 활성화 정책은 무엇인지, 중장기 정책을 포함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해룡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생태천 만들기, 은어가 들어오는 신대천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신대지구 주민에게 신태천이 마치 원도심에 동천이나 옥천처럼 가깝고도 유익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8일 신대천 중류와 하류에서 각각 수질 점검 차 채수를 해여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상류는 리터당 2.0mg, 하류는 2.1mg이 나왔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리터당 상류 5.5mg, 하류 9.0mg이 나왔습니다. 이는 하천 수질 등급 2급수에 해당된다고 보며 동천, 옥천과 비교하면 약간만 더 노력하면 좋은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현지에서 이와 같은 다슬기도 드물게 발견되어 생태하천으로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중남천 지류인 방학천 살리기 일환으로 지난달에 참개와 다슬기 약 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합니다. 수중생물 다양화와 수질 정화에 탁월한 다슬기 방류 등 더욱 좋은 계획을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신대천 범람 예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현장 점검 결과 다가올 금년 장마 때나 집행호우 시 또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갈대장벽, 하상정비 불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신대천입니다. 하천에 있는 갈대가 신대뜰 논뜰부터 높고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사람이 나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하천 물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과연 집중 강우 시 배수가 원활하겠는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조속한 조치를 바라며 이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대천 범람을 막기 위해 야간둑 상단에 약 30㎝ 높이의 벽을 시공했는데 이 또한 갈대제거 하상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일 것이고 댐질 처방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신대천 관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9월 23일을 비롯하여 당해연도에만 3번이나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준 사실이 있었고, 본 의원은 동년 10월 15일 시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하상정비 불량이 원인이라고 단순히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이를 주장하였으나 하상둑 상단에 약 30㎝ 높이의 콘크리트벽을 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보고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상류에 조성된 신대구로부터의 우수 등 유입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한 향후 대책을 수립해줄 것과 금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왜성대 복원을 통한 관광문화 진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왜성대는 우리의 아픈 역사이고 질곡과 눈물의 역사입니다. 임진왜란 7년과 정유재란 2년은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한중일 국제전쟁이었습니다. 왜성대는 참담하고 한스러운 역사의 중심이었고, 그 주변은 수륙장전들의 피로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듯이 그래서 왜성대의 조속한 복원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유재란 7주갑이 되는 오는 2017년을 기점으로 3국 장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소위 추모공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학계와 정유재란 연구단체 등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500여 년 전 검단산성에서 왜적장수 소서행장 고니시 오키나가가 주둔해있는 왜성대를 마주보며 호령하던 권율 장군과 의병들의 함성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질곡의 역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재조명하여 애국심을 거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현장을 갔습니다. 석성을 제외한 나머지 일대는 그야말로 방치 일색이었습니다. 국가정원도시가 무색할 정도였고 문화도시 체면이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지를 한번 답사해주시고, 정원도시에 걸맞는 컨셉으로 얼마든지 변화를 모색하여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불러모을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함에 타당성하지 않겠는지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ㆍ다음 신대지구 철도소음 해소 대책에 관하여 한 질문은 존경하는 임종기 선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ㆍ다음 순천시 초소형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요건과 노약자용 스쿠터의 안전 운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상자료를 보며) ㆍ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과 노약자용 스쿠터입니다. 이 스쿠터의 보급률은 계속 확대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상의 안전운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도와 차도를 병행하는 관계로 항상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관리법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초소형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정 중에 있는 형편입니다. 교통사고 통계치를 보면, 조속한 도로안전 계획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ㆍ다음 신대지구 공동주택 민원처리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시정질문을 통하여 밝히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의 결과에 핵심은 아파트 집단민원 처리 대책을 잘 세워나가겠다는 것이었는데 피부에 와 닿는 주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간의 행정추진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순천시 주택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는 마땅히 공동주택 분쟁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보며 이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평생교육도시 순천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투자는 역시 교육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03년 평생교육 도시를 선포한 우리시는 일취월장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옳은 판단, 옳은 정책 결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평생교육 정책은 이제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바로 지금 이야말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에 관한 필요성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누차 언급해 왔습니다. 답변은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ㆍ끝으로 투명행정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는 광주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이 땅에 민주화를 위해 총칼 앞에 사망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흔히 우리는 광주정신을 자주 언급합니다. 불굴의 정의가 바로 광주정신입니다. 행정의 광주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평무사한 행정 집행입니다. 가진 자에게 약하고, 없는 자에게 한 없이 강한 행정력은 없는지, 각종 규제와 인허가 사항 등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행정력은 없는지, 존경하는 시장님 깊이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특히 인허가 행정과 소위 집행부 소관 힘 있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 등은 지극히 엄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등의 소리를 듣습니다. 행정력이 가진 자에게 관대함을 넘어 휘둘리고 있다는 불만과 불평등의 소리를 듣습니다. 행정력이 가진 자에게 관대함을 넘어 휘둘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본 의원은 몹시 황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행정 앞에서는 굽신거리며 각종 로비를 펼치고 목적달성 후에 그들의 조소 섞인비아냥 소리가 저에게는 확성기처럼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각종 인허가 문제 관련 업무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점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번 시정질문 때까지 이를 정밀 조사하여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ㆍ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예고없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습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대응을 위한 기본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ㆍ박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초소형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요건과 안전운행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스쿠터는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고, 안전한 보도를 이용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스쿠터는 현행법상 이를 위한 별도의 통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스쿠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에 보면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턱 낮춤 등 보도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서 스쿠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입법예고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가 내부적으로 현재 보완을 정비 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전후에는 관련법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이런 지침이라든가 법령이 정비되면 거기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신대지구 공동주택 주민 민원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에는 현재 계획 중인 공동주택 9개 단지의 10,900여 세대 중 5개 단지 7,300여 세대가 준공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대지구 내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의승인부터 사용검사(준공)까지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관할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 관리업무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주요 하자 내용으로 보면 지하 주차장의 균열이라든가 누수, 결로, 배수불량, 강화마루 들뜸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나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및 관리주체 등은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사업주체 등에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 입주자들의 요구에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보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와 관련해서 입주자와 시공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거나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순천시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위원회는 그 조정 결과에 따라서 재판상 화해, 확정판결의 효력은 갖고 있으나 우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는 원고 또는 당사자가 미합의 시 그대로 종결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자들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신대지구 아파트하자로 인해서 입주민의 불편을 덜고자 시공사인 중흥건설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자보수 보증업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해주도록 지속적으로 촉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흥건설에서 신대지구 아파트 하자 전담직원을 금년 2월부터 6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였고, 아마 7월부터는 본사직영 하자민원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월 3일에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회의 경자청과 순천시, 중흥건설, 에코밸리에서 신대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시공사, 주민대표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장기 지연 등 관계법 규정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ㆍ저는 전동스쿠터인줄 알았더니 보행보조용 의자차입니까?

ㆍ예.

ㆍ여기에 인도로만 다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인도로 다닐 수 없으니까 차도로 나온 것 아닙니까?

ㆍ예.

ㆍ그렇지 않을까요?

ㆍ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보면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이런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장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은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사진에 나와 있었지만 시골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차도밖에 없어요. 이 농로에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 것의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ㆍ금방 본 질문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 스쿠터 같은 것은 사실 도시는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낫다고 봅니다. 보도라도 있고,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라도 있으면 거기 다닐 수가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스쿠터 타시는 분들이 전부 다 노약자입니다. 그 부분에서 박계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쿠터는 사실상 자동차 법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차도 만들고, 보도 만들고, 자전거도로 만들고, 또 다른 스쿠터 도로 만들고 그럴 수는.

ㆍ사실 시골은 인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ㆍ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횡단보도에 갈 수 있는 보도 턱을 낮춘다든가 아까 저런 지장물 같은 것은 저희가 정비해서 그분들이 편히 갈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ㆍ우리시에서 파악된 자료는 없는가요? 전동스쿠터? 의자차?

ㆍ자동차라든가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가 정확한 수를 알 수 있지만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ㆍ초소형 자동차 관리 지침이 다음 달에 시달되면 파악은 가능하겠네요.

ㆍ그런데 의원님 스쿠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ㆍ해당이 안 돼요?

ㆍ지금 입법해놓은 것을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초소형 자동차라는 것은 일명 말하면 미니카로 안 부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ㆍ이것은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ㆍ현재 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ㆍ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ㆍ그렇죠. 현재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ㆍ많이 타고 있는데, 더 많이 탈 것 같아요.

ㆍ시골에서 노인들이 많이 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ㆍ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미니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 포함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개정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다음, 신대지구 공동주택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중흥건설에서 본사직영 하자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ㆍ예.

ㆍ이것 아주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시에서는 직원 한 명도 투입하지는 않습니까?

ㆍ그 콜센터에 저희들이 직원.

ㆍ좀 합류시켜야지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ㆍ상주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지.

ㆍ협조만 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시정질문한 것만 해도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왕 콜센터할 때 시청 직원을 투입해서 정확히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ㆍ콜센터에 운영해서 거기에서.

ㆍ아니,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ㆍ그러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하자를 요구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받아서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도 점검할 수는 있겠습니다.

ㆍ혹시 옴부즈맨을 투입하면 어떻습니까? 민원옴부즈맨을 투입해서 몇 개월이라도.

ㆍ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ㆍ한시적으로 옴부즈맨을 써서 민원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의원님 말씀대로 하자처리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ㆍ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평생교육도시 순천의 미래 비전에 대한 평생교육정책 업무진단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9월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하고 평생학습 문화건강센터,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등에 평생학습 여건을 그동안 조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아·청소년·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양, 취미, 노후설계 등의 일반강좌와 MICE 전문가, 조경기능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일자리를 위한 전문 과정을 운영하였고, 순천사랑 아카데미, CEO와 리더를 위한 인문학, 시민 인문학 강좌 등 시민공개 강좌 운영으로 총 1,100여 개 강좌와 여기에 10만천여 명의 시민들이 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시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평생학습도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기에 있는 우리 평생학습에 대해 진단을 통해서 보다 균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2014년과 2015년에 우선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전반적인 만족도는 91%정도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만족도가 낮거나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 20개 강좌를 일몰하고, 또 만족도가 높거나 미래를 위한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강좌를 33개를 개설 또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 눈높이에 맞는 평생학습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20~30대 학습자의 관심이 높은 일자리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취업 및 자격증 과정을 42개 강좌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아파트나 마을단위 근거리의 일상 공간을 활용해서 생활밀착형 학습공동체 49개소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생학습 진단과 성과분석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을학습 공동체를 확대 개설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평생학습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ㆍ지난번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시죠?

ㆍ예.

ㆍ그 내용들 잘 체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개 강좌를 폐강했다고 했는데, 관련내용을 제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강사 만족도, 출석률,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서 20개 강좌를 폐강 조치했는데요. 앞으로 수강생 의견을 잘 반영시키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폐강시키는 지역에 따라서 과목이 다르죠?

ㆍ과목을 다르고.

ㆍ제가 보니까 과목을 잘 배정해야겠더라고요. 구도심과 신도심, 나이드신 분 과목과 젊으신 분들 과목을 잘 배정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현장중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동ㆍ덕연동 지역구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부터 시정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시며 수고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명창환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한때는 도시의 섬이라고 불리던 연향2지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이라는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장식 이후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찾고 있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몇 가지 민원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최초라는 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으로 혁신적인 일입니다. 혁신은 살갗을 벗기는 것처럼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순천을 더 생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초라는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긴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담당부서 공원녹지사업소 이천식 소장님 이하 부서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ㆍ또 오늘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아마 내일부터 우리 순천시 의원으로서 동료의원으로 복귀하실 김재임 의원님께 축하와 함께 그동안의 마음 고생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ㆍ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난 주 휴일도 없이 새벽까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문득 읍면동 중에 시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면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서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서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유머에 웃지 않는 분은 센스가 늦은 형광등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자로서 다들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웃으면서 하자는 마음으로 준비한 조크입니다. ㆍ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21년째를 맞이한 올해 저는 시민을 위해서 의회와 시 집행부가 상호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다시 일하고 싶다. 다시 뛰고 싶다.’는 저를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셔서 다시 일하고, 뛰게 해주신 연향동ㆍ조곡동ㆍ생목동ㆍ덕암동 주민과 꾸준히 성원해주신 순천시민의 격려와 감사에 보답하기에 평소 발로 뛰는 일 잘하는 시의원이라는 저의 닉네임처럼 열심히 현장을 누볐습니다. 특히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을 의문 삼아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고충을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민들은 칭찬의 소리뿐만 아니라 질책과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게 하였습니다. ㆍ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은 잘 하면 칭찬도 하겠지만 질책과 우려의 소리에 무게를 두고, 시민을 대표해서 먼저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앞 두 가지 질문은 과연 시정질문으로 해야 할 질문인가. 의문도 생기고, 다소 기분 언짢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시장님이 하는 모든 공식적인 일이 시정임을 알고 오해 없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바로 전까지도 고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이 더불어 민주당 당원으로서 총선결과에 대한 보복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이 질문을 하면서 허유인 의원 당신이 공무원들에게 또는 시장 측에서 싫어해서 표 떨어지는 질문이 아니냐고 질문을 포기하라는 전화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처럼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진실을 밝히세요.’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인간적인 고민 끝에 결국 질문하게 된 점에 대해서 관련자분들께 다시 한 번 양해를 드리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많은 사람들은, 많은 시민들은 지난 4.13총선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시장이 선거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거짓 없는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하반기 순천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려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2015년 9월 24일 전라남도와 순천시 그리고 ㈜썬아이가 MOU을 체결하면서 추진 중인 순천만랜드 투자유치 협약 내용과 시에서 지원하는 협의사항, 그리고 이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 중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ㆍ네 번째로는 2013년 9월 6일 열린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조곡동 주민센터의 협소함을 지적하면서 신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2014년부터 조곡동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적극적인 추진과 달리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곡동 주민센터 신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어제 2017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성실한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앞에서 선문답 조크한 시장님과 공무원이 좋아하는 면인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의장님, 서면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하 관련 공직자들은 서면 답변 내용처럼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차질 없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다섯 번째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최근 순천시가 2020년까지 순천택지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제안에 빠진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또 앞으로 3년 동안 주택건설사업 승인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될 예정인 주택은 각각 얼마입니까? 현재 택지개발 신청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향후 순천시 택지개발 방식은 공용개발 방식과 민간개발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롯데캐슬 앞 왕지제2지구 택지개발과 국가정원 동문 건너편 연향안뜰 일명 풍덕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순천시의 개발여부와 개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왜 그렇게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ㆍ여섯 번째, 역시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순천시에 무리한 자연을 손상한 저밀도 확장형 택지개발로 인해서 빈집이 늘어나고 최근 신도심까지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 107.9%인데, 주택공시율은 4.45% 로 빈집이 2,919세대나 되어 시민들은 순천시의 주택이 과잉공급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제출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안 주택보급률 지표를 정부 상한선인 115%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2020년까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따르는 주택으로 공급될 총 세대수는 얼마입니까? 총 세대수가 공급되면 더 과잉공급되어 아파트 값 하락 등 많은 도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에 대해서 순천시의 입장이나 견해는 무엇입니까? ㆍ일곱 번째, 맑은물관리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구)승주군과 1995년 통합한 도·농 통합도시이며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이 있는 생태수도입니다. 우리 순천은 주암댐과 상사댐을 가지고 전남 동부권에 물을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이로 인한 안개나 저온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모든 가정이 중요하지만 특히 그 노후관 교체사업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동안 노후 상수도 교체 사업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민적 민원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군 단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시와 군이 통합한 도시이고 또 군 지역이 있다는 명분이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님의 정치력이 더 높아졌고, 더욱이 전국에서 댐이 소재한 시군구 6개 지역 중에 하나라는 명분이 있으니 최대한 노력해서 2017년부터 국비를 받아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 및 노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ㆍ여덟 번째, 역시 맑은물관리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교체사업과 더불어 현재 수원시 등에서 적극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이나 주택 공용부분은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한 민원이 많아 저희 의회에서는 관련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방법과 범위는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순천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의지와 계획 그리고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ㆍ본 질문을 마치면서 저희 의회 화장실 벽면에 걸려있는 두 가지 명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의 위대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진실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그대여 소망하고 또 소망하라.’ 예수님의 청춘불패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라면 무조건 일단 시작하라. 행동은 그 자체에 마법과 은총 그리고 힘을 지니고 있다.’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어에서, 이틀간에 시정질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민들은 압니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문했던 의원님들이나 답변한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다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저의 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에게 먼저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지만 감사, 특히 답변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저의 질문으로 속이 상하신 분들계시면 본의가 아니었다는 말과 함께 죄송한 마음으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민심은 천심인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라면 먼저 일단은 시작해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순천시 진실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ㆍ먼저 제가 계속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오늘처럼 사전 답변자료에 맞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잘 또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후반기 의회원구성과 관련해서 의혹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이 관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전답변 자료에는 그런 것이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이후에 시장님도 절대 관여하지 않고 또 공무원들에게 관여치 말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ㆍ도시계획안으로.

ㆍ시장님, 일단 국토법에 의하면 유원지가 되어야지 식물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ㆍ우리 실무진끼리도 왔다갔다하는 과정입니다.

ㆍ공식문서를 본적이 없고 저거에 대해서 모르신다 이 말이시죠.

ㆍ저희 일주일에 한번 실무검토를 합니다.

ㆍ아니, 저렇게 일일보고를 해서 뭔 행사가 있다 뭔 행사가 있다 이것이 시 정보시스템에 떠서 필요한 사람이 다운 받아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일일보고에 보면 2015년 10월 21일순천만 투자협약 당사자 간 이용 및 검토에 있습니다. 거기에 순천시 지원요구 참조 사업계획서에 1번이 도시관리계획 수정이고 유원지 지정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ㆍ검토안에서도 보면 순천시 검토안에서 보면 밑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 이렇게 검토안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 및 각종 행정적 지원을 썬아이에서 해 주라 그랬고 순천시에서는 그것을 유원지로 결정하자 그렇게 검토를 담당자끼리 하고 그것을 일일보고에 올렸던 겁니다. ㆍ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일보고가 돼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시장님도 알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ㆍ질문에 답변하라고 하세요.

ㆍ예. 제도록 간단히 소감만 이야기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길래 시장님 재원조달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두꺼운 책이 재원조달계획은요, 뭐라고 써져있습니까? 재원조달계획은 자체 조달할 예정이나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하여 세부적인 재정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실시설계 완료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재정계획을 하겠다. 자체 조달하겠다. 이 딱 이 두 단어 어 밖에는 안 써놨습니다. 보통 우리 사업하면 재정조달 계획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얼마고. 그 전 서류에 보면 자부담은 300억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ㆍ물론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시설비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계획은 저 한줄 딱 써져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5천만 원 갖고 될 수 있냐면요, 많은 분들이 순천만국가정원 이 땅은 지속적으로 투자관련 문의를 해 올 정도로 금싸라기 땅이라고 합니다. 이런 땅이 되기까지는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공직자와 그리고 순천시민의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아는 분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순천시가 매입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해야 하는 땅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더군요. ㆍ제가 이 재정계획을 보니까 딱 한줄 되어 있는데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 땅은 국가정원 지정 등으로 가치가 급상승하여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두 배 이상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는 토지보상비를 위에 보시면 공시지가의 1.5배적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업무 위?수탁을 체결하여 우리시가 보상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정적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기업 그것도 현재는 1인이니까요, 대표이사가 한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1인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순천시 행정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시민의 땅을 헐값으로 빼앗는 격이고 그럼으로 인한 많은 사적 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모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논란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만국가정원 부지에 오천동 600번지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 부지입니다. 2013년에, 그냥 읽겠습니다. 1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15년에는 12만5천원에 불과합니다. 2년 사이에 불과 5천원밖에 공시지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4년 땅 가치에 대해서 지금 가치가 5천원 가치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행사가 제시한 사업지 대표주소인 연향동 800-1번지는 평당 공시지가 열람해보면 아니까요. ㆍ평당 7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에는 8만8천원으로 공시지가가 1만5천원, 그러니까 2014년 대비 21%밖에 상승 안 되어 있습니다. 현 시가로는 그런데 부동산에 알아본 경우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줘야지 산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순천시가 정말 시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빼앗는 앞잡이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순천시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제으로 묶고 도시계획 관리계획변경을 검토하고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토지보상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공익적인 차원이어야지 됩니다. 1인 사기업의 이익을 취해주는 유원지를 만드는 사업이 과연 이것이 공익적이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과연 공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이 빠졌는데요, 시장님. ㆍ2015년 10월 16일 순천시관계자가 국토부 관계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MOU가 아닌 MOA로 체결하면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체결됐다고 하고요, 둘째 치고요. 그 자료에 국토부 관계자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044201-3406 토지정책과 이충수 주무관님께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유원지사업이 공익사업이냐. 유원지사업은 판단자의 판단에 따르겠다 그러더라구요. 다만, 국토법 제95조와 96조에 따라서 도시시설 중의 하나인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순천시에서 하면 그때부터 공익으로 판단된답니다. ㆍ그러니까 아직 공익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우리가 어쨌든 해주면 그때부터 공공에서 해줬기 때문에 공익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LF아울렛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제주도 예래휴양단지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이 공익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재판에 들어가있는데, 공익이 아닌데 광양이라든지 제주도에서 공익으로 생각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재판에서 졌던 겁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세요. 시장님도 과연 이것이 공익적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한 휴양사업. 그런 거 공익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가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시가 꼭 필요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시죠? 시장님,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돈을 주거나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건 우리한테 가치나 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사전 답변에 보면 3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하시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이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순천시에 그 유원지가 들어와서 순천시에 또 다른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업이 우리 투자 유치에 적합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기업에서 낸 보고서에, 저기 보십시오, 이 기업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유원지를 만들어서 몇 명의 관광객들을 이 자리에 더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천국가정원과 순천시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입해가지고, 유입해서 330만 명을 우리가 추정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에 있는 관광객들, 이렇게 왔고, 국가정원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정원도 보고 우리 유원지도 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법, 체결 방법 그런 것은 둘째로 치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국가정원은 시민과 공직자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결실입니다. 그런 결실을 저 시행사와 저 기업은 그냥 우리가 닦은 국가정원에 모객했던 관광객들의 이익, 열매만 따 먹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이기적 발상 아닙니까? 몇 명을 더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800만 관광객을 1,000만 관광객으로 만들겠다. 1,200만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해주라. 그래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유원지와 테마파크 등은 투자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삼성그룹 등 대규모 기업 집단들도 어렵다는 것이 바로 유원지 사업입니다.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역단체에도 성공한 샘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순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유원지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가지고. 용인하면 떠오른 게 뭡니까? 용인에버랜드, 롯데월드처럼 브랜드파워가 있어서 그래서 아주 높은 브랜드파워를 갖는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용인삼성에버랜드가 아니라 순천, 순천삼성에버랜드 때문에 순천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투자유치가 아닌 투기유치, 투자유치를 빙자한 기업의 특혜를 주는 투기유치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의회 MOA과정이기 때문에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순천시는 이 기업에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죠? 순천시 지원 사항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토지보상 업무 대행, 세 번째 국도17호선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순천만정원과 연결도로 폭50m 개설, 순천만정원과 입장권 단일 판매 공감합니다. 6번은 순천만랜드 정상 운영을 위해서 유사업종 신설 억제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 유원지를 만들면서 옛날 PRT가 관광 순천만과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라. 그래서 유일하게 PRT로만 가자. 그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하고 똑같지 뭡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 부지 안에 있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기반시설 다 깔아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재정적 지원 아닙니까? 국도 17호선 진입도로 더 개설해주라.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든지 이런 기업 만들면서 도로개설하고 다 해가지고 기부채납 안 합니까? 이것이 유원지나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보십시오. 사업범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지금 놀라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특종이 있으니까, 제가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범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에 앞서 우리 도시과 공직자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인지 국가정원관리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출장결과보고서 도시과에서 순천만랜드 사업구역을 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설치 사업 위치 재조정 의견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제시를 했느냐면요.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에코에듀체험센터까지 해서 만들기로 아까 그림 보셨죠. 그런데 저 그림은 다릅니다. 에코에듀센터와 잡월드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양시설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하며 순천만국가정원, 에코에듀센터 그리고 팔마스포츠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은 접근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기부터 저는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을 왜 건너편 연향안뜰 쪽에다 짓느냐 우리 넓은 연향뜰을 놔두고, 그리고 잡월드가 들어오는데 나중에 보시렵니까? 시장님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저 그림을 보시면, 에코에듀체험센터 그 다음에 팔마스포츠 옆에 잡월드를 원래는 만들기로 도시과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연향안뜰이 아니라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계획은 어디냐면, 잡월드가 해룡 끝에 있습니다. 애들이 저기에서 저기까지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사고 나고 다치면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했지만 국가정원 동문주차장하고 여기에 자기들이 선까지 그어가지고, 도로 20m 도로를 내는 것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ㆍ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안보여서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 말고도요. 여기 보면 빨간 것으로 박스 쳐진 것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승룡길 도로확장 5, 6차선에서 6, 7차로 그 다음에 여순로 도로확장 6차로에서 7차로 그리고 가운데 자기들 도로신설 20m로 875m를 도로확장해주라고 그러고 그 안에 있는 하천유로를 변경해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지원은 아니겠죠? 재정적 지원을 해주라는 말 아닙니까? 그걸 해주자고 MOA를 체결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ㆍ예.

ㆍ우리 의장님께서 단답형으로 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남은 질문만 있습니다. 좀 읽고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야기에 거론되는 분이 학교 동문이고, 모임도 같이 하고 있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지난 16일 이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해서 이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나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전관예우입니다. 사회정의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회전반에 대한 전관예우를 순천에서도 문제제기하여 뿌리 뽑아야지 되겠기에 결국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초안을 주셨습니다. 그 제보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모기업의 주요임원들은 거의가 도청이나 시청, 군청 등 고위공직자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직공무원 중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출신들로 채워져 있고, 본 사업의 책임자(본사업의 책임자입니다.) 본 사업의 책임자 또한 전직서기관 출신으로 임명되어 공평무사해야 할 행정 업무에 형평성 문제제기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준 내용입니다. 이 제보에 따르면 한마디로 시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했던 부서, 최고위책임자가 있었고, 그는 2015년 10월 5일부터 공로연수 중인 고위직 공무원이 비공식적으로 시행사의 이 사업의 책임자로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그분과 전화할 기회가 생겨서 이야기해본 결과 정원박람회를 추진했던 경험이 많아서 도와주라고 해서 퇴직 후 이 사업 책임자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ㆍ아까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공직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3년간 관련 업체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MOU 체결부터 했던 공직 최고 책임자가 이 사업에 나중에 책임자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비밀리에 이 사업을 도와주었다면 이것은 공직윤리법 위반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시행사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공무원에게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하기로 하고 로비를 했을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이 분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시장님도 잘 모르는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었고, 방금도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이것 하나 모르고 있었다고 했고, 박계수 의원님마저도 뭔가 있기는 있는데 잘 몰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무리도 없이 이야기도 없이 스무스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이 서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무 잘 추진되었다. 본 의원은 이 사실이 정말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2020년 순천택지개발 제한선언 내용과 그 이유 및 제외 지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도시정책은 토지, 주택, 도시 인프라의 양적인 공급을 확대하는 고도 성장기에 적합한 도시정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 인구와 가구 구조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원도심 인구감소, 기존 주택의 공실률 증가, 도시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고도성장을 전제로 한 도시정책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도시정책인 압축도시를 실현하고자, 2020년까지 새로이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과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제한해서 토지와 주택의 개발수요를 도심지 내 미개발용지로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고자 ‘도시개발사업 한시적 일몰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도시개발사업 한시적 일몰제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개발사업이 기 접수되어 도시개발사업을 검토 중인 지역과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등은 적용에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ㆍ두 번째로 택지개발 신청지역에 대해서 택지개발 시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방식 중 순천시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택지개발 방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신규 택지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 등 시정책상 필요할 경우, 개발방식은 사업규모, 사업비,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ㆍ세 번째 롯데캐슬 앞 택지개발과 순천만국가정원 앞 풍덕지구에 대해서 순천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 앞 택지개발은 가칭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에서 약 46만㎡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자, 지구지정 신청이 2015년 7월 31일 접수되어 현재 관련기관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풍덕지구는 토지소유자들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3회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서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풍덕지구는 필요하다면 순천만국가정원 등과 연계해서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주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의 주택보급률 115% 설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의 주택보급률은 상위 계획인 국토부 장기 주택종합계획의 주택보급률과 전라남도 종합계획에서 정하는 주택보급률 120%를 고려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형으로 추진하라는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그동안의 시민단체, 전문가 및 시민, 도시계획단 의견 등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가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단독세대와 독신가구가 증가 추세로, 앞으로 중소형 규모의 주택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우리시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주택보급률을 115%로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은 장래 도시의 비전을 담은 20년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2 020년까지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총 세대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 11개 단지 5,926세대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2개단지 4,281세대가 승인이 되어, 2020년까지 총 13개단지 10,207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대수 공급 시 과잉공이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상 주택보급률은 2020년에는 108%, 2030년에는 1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조례동, 덕연동 등 신도심 공가가 2,900여 세대로써 일부 과잉 공급이라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2020년 목표 주택보급률과 현재 공급예정인 주택공급수를 감안할 때 5,800세대의 주택공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 주택보급률이 되도록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도시 개발사업의 한시적 일몰제’를 추진하여 주택 과잉공급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ㆍ성실한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시장님 피곤도 하시고, 또 우리 최재기 국장님께서 더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순천시 택지개발제한 일몰제 추진하신 것. 저는 아주 박수치면서 잘 하셨다고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택지개발 제한 관련 조항이 국회 계류 중이죠?

ㆍ예.

ㆍ원래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택지개발을 더 이상 못하게 제한하하고 그랬죠? 그런데 국회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시죠?

ㆍ예.

ㆍ여기에서 빠진 지역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고, 선월하이파크 두 군데만 빠져 있습니까?

ㆍ그 부분은 기 계획 중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ㆍ아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조2지구 지금 두 번 신청한 2지역에 왕조 2지구요. 거기는 지금 빠져 있나요? 계획에.

ㆍ그 지역은 이미 기 접수가 돼서.

ㆍ그러니까 기 접수돼 있으니까 빠져있다는 거죠. 거기는 아파트는 몇 채집니까?

ㆍ약 세대수로 보면 현재 계획이 들어온 세대수로 보면 약 3천세대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ㆍ우리 순천시 택지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주택보급률이 107.9%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 한마디로 100명이. 주택 100가구가 주택이 필요한 것이 100채가 있으면 되는데 108채가 있다는 거죠?

ㆍ수치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ㆍ왜 그런데 108채가 있게 되는 겁니까?

ㆍ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1년 단위 계획이 아니고, 20년 단위로 계획하는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ㆍ국장님, 그것 말고요. 2020년이라고 그랬는데, 2017년이면 2020년이면, 2020년이지만 우리가 2030년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23년 계획을.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것은 잘 하고 계시고, 또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좋고 국가에서 예산을 타오기 위한 정책적인 것도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전처럼 용역사나 이런 것을 좀 질타하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컴퓨터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능력이 안 될 때는 우리가 20년 후 인구를 얼마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ㆍ인구추계에는.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데 지금은 최대한 그런 빅데이터를 해석해가지고 정확하게 적정하게 날씨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적정하게 행정이라든지 이 부분이 옛날처럼 부풀려있지 않고 적정하게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30년 계획인구가 과다하게 된 것을 이번에 금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ㆍ잘 하셨어요. 39만을 잡아서 34만이었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11.5%를 2030년에 하기로 했는데 여수시는 법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115% 그리고 전남도에는 120%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115%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은 115%를 대부분 적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데는 울산광역시는 1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수시는 왜 107.5%를 적용했을까요?

ㆍ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당초에는 인구, 여수인구가 30만 명이네, 35만 명이네. 그러다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ㆍ거기 계획인구가 40만 명을 잡았다가 2030년에 39만 명 잡았습니다. 1만 명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계획이니까 인구가 없어서 그것을 잡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인구에 맞춰서 잡기 때문에 인구가 10만이든, 20만 거기에 맞춰서 115%를 잡느냐 107%를 잡기 때문에 인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 순천은 115%를 잡는데, 우리 순천보다 감히 제 생각에는 행정을 잘 모르고 그러는 여수가 107.5%밖에 안 잡느냐. 그럼으로 벌써 108%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신문에 보면 알겠지만 공실율이 2,919세대나 됩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인구는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비전을 담은 것 말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ㆍ지금 현재 순천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ㆍ1,600명 늘잖아요. 10년 해봤자. 10년 해봤자 1만6천명 늘고, 20년해봐야 3만2천명 20명 잡아도 4만 명 늡니다. 우리가 28만 명이면 34만2천 명 겨우 합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거관련한 것 없이 중요한 데이터 하나, 우리 시장님이 보셔야 되는데 가셔버려. 이 데이터를 보면, 얼마나 무서운 데이터냐면요. 제가 도시연합이라는 데 가서 본 데이터인데요. 우리 순천시 인구 늘지요? 자랑하죠? 그러는데요. 2010년에 비해서 2015년에 우리순천에 15세에서 29세 연령이 무려 1,575명이나 줄어든 데이터입니다. 보이십니까?

ㆍ예.

ㆍ다시 말하면, 순천은 행정이나 복지 수요가 많이 든 노인들만 늘어나고, 노인들은 아니죠. 29세니까 정말로 경제력이 있는 19세에서 20세 청년들은 순천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나이를 더 먹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하는 것 빼놓고 전출입하는 것에 있어서 1,500명이 1,600명이 늘었는데 그 중에 1,500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청년은. 학생들과 청년은. 얼마나 무서운 데이터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인구를 잘못하고 있는 데이터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여수나 광양 같은 경우는 그것이 더 추세가 적고요. 어떤 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양은요. 200명 늘어났습니다. 광양은. 그래서 저는 115%든 11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말로 예전에 그 용역사 대충 옛날에 했던 관습을 답습하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순천의 20년 후에 순천의 미래를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냥 예전에 했던 데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115%, 정부에서 115% 권장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여수는 안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도에 지금 올라갔지만, 쪽팔리지만 한번쯤 진지하게 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ㆍ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려고 하면 순천시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각 부서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주택보급률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보완 내지는 재수립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하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110%, 115%가 과다하다고 한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5년마다 이것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끝내고 그래도 그쪽에서 검증이 된다고 보면,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ㆍ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에 멋진 검토. 그러니까 검토라는 것이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또 2015년 10월 30일 날 제가 그런 부분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의견보고서를 보낼 때 는 그 부분이 쓴다고 썼는데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정리를 잘 하고 최재기 국장님도 여기 순천에서 사실 것이고, 여기에서 애들을 키울 것이고 손자들을 키울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가 부풀려 있어서 업자들 115%이면 거기에 맞춰서 주택, 아파트 허가 신청하면 내줘야 됩니다. 한 쪽에서는 남아가지고 도시재생한다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아파트 짓고 있고 그래가지고 115% 안 됐다고 더 지을 수 있어가지고 법적근거 없습니다. 막을 방법 없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보급률 115%이든,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아파트 허가를 못 해주라고 그런 것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던 우리지표가 110%,이냐, 115%이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예, 제가 택지개발 관련해서 간단히 서면보다 하는게. 국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ㆍ가곡 근처인데.

ㆍ예, 가곡입니다. 예전에는 한때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7년 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가곡택지지역이죠.

ㆍ예.

ㆍ이거 공영방식으로 했습니까? 민간방식으로 했습니까?

ㆍ민간방식입니다.

ㆍ민간방식으로 했죠? 제가 모 의원은 여기에 공원에 풀이 많니,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민원을 내가지고 행정이 가서 해야 된다. 안해도 된다. 논란을 한 적도 6대 의회에서도 봤습니다. 아직도 17년이 됐는데도 민간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왕조, 순천 왕조2지구 도시개발사업이죠?

ㆍ예.

ㆍ조합을 구성해서 토지 소유자의 2분의1 그리고 토지사업국에는 3분의2를 획득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죠? 막을 방법 없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요. 이 구역이 바로 옆에 저쪽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시죠? 우측에 있는 저 검은 그림, 밝은 부분이 뭔지 아시죠? 우리 왕지매립장입니다. 저 지역이 지금 왕조2지구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 림프가 곧 설치되는 그쪽 라인인데요.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로 중간 기착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조매립장을 승상해가지고 원래는 2013년에 왕조매립장 기한이 끝났는데도 계속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계획단계, 무슨 단계어서 3, 4년 아파트 택지개발사업이 못해도 3년 이상 걸리겠지만 불과 직선거리 357m, 400m입니다. 지금 신대지구 노선 잘못해가지고 철도, 소음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에도 지금 방음벽 설치해야지. 그것은 괜찮습니까? 냄새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이에요. 나중에 왕조 매립장 철거해야 된다. 난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천시가 최대한 그 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해가지고 이익금 가진사람은 가지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똥 냄새가 나느니, 쓰레기 냄새가 나가지고 막아주라고 하면 그나마 물이면 해룡천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사업을 해가지고 냄새를 줄일 수 있는데, 이 냄새라는 것을 막을 수도 없잖아요.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방식도 우리가 오천택지에서 2천 억, 약 1,947억, 2,000억 투자해서 200억을 흑자를 냈습니다. 10%죠? 그 다음에 연향 1택지지역은 국장님 1993년도 이익이. 대략이요. 그때는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대략 얼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ㆍ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그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강변로도 내고 기반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영개발자금, 그때 연향1택지지역에 준 그사람, 그것을 가지고 갔으니까 나중에 그 원래 지금 신대지구에서 돈 벌어온 것은 신대지구에 투입했듯이 일반회계에 갔으니까, 일반회계로 하든지 아니면, 공영개발에서 남은 것은 연향1지구에 투자해야죠? 그렇죠? 맞죠? 무려 600억에서 800억 지금 환산하면 6,000억에서 8,000억 이상 되는 돈을 연향1택지지역에서 꺼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향1택지지역에 모 의원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축, 토목하는 친구들이 택지개발을 가장 못했던 사례로 항상 온답니다. 이런 사례가 저쪽에도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풍덕지구는 제가 보기에는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정말 보전하고 우리 오천택지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부영아파트 30층 아파트 들어서면 스카이뷰 다 없어지고 뷰 없어지고 거기에 콘크리트 방음벽이 나와야지 됩니다. 환경기준에 의해서. 연향안뜰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모든 도시개발사업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고, 차후에 순천시에서 불이익이 안 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오래간 관계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장님에게 하는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약속한 대로 지켜서 좀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상수관 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 연장은 답변서에 드린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최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94억을 투입해서 36.3㎞를 교체했습니다. 금년에도 14억을 투입했고요. 국비 지원과 연계해서는 2017년부터 2020까지 보면 약 78.9㎞ 13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아까 본질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방침이 군 지역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급한 취약지는 현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노후관 교체입니다. 전체 공동주택 비율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분야에서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시의회에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련 조례가 제정 되면 시행규칙 부분은 현재 의논되고 있는 여러 의견을 포함해서 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아주 세부적으로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시행이 가능하면 시행 가능한 부분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있습니다. 간단히.

ㆍ사전답변에 보면, “우선 지원근거인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안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2017년 가장 시급한 지역을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 믿어도 됩니까?

ㆍ그렇게 안 하면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ㆍ공동주택의 많은 분들이 지금 쳐다보고 소장님을 쳐다보고 계시니까.

ㆍ이 부분은 많은 의견을 절충을 해서 시행규칙에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간담회를 개인적으로 조례 심사 바로 전 날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우리 도건위 차원에서 못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34군데 아파트 관계자들 대표자, 소장들이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했던 것을 잠깐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요. 일단 어디까지 공용부분을 우리 규칙을 만들 때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공용 부분을 인정할 것인가? 아파트에 있어서. 아파트에는 공영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영부분이. 예를 들어서 계단이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전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ㆍ예.

ㆍ계량기까지가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계량기 앞에 까지가. 그래서 그분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면 저주조라든지 아니면 물탱크가 아니라 계량기 앞에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의견을 개재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규칙에 위임해준 언제 , 어떤 범위로 누가 먼저 할 것이냐의 부분 도시가스는 조례에 되었지만 우리는 규칙으로 위임해줬습니다. 순천시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할 것이냐는 오래된 아파트 순으로 하자. 특히 20년 이상이 노후라고 했으니까 20년 이상된 아파트 중에 오래된 아파트로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우리 조례할 때 상당히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과연 맑은 물을 먹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가. 선별적 복지인가. 이런 문제에 있었는데 저는 좀 아파트 큰 아파트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많은 아파트 관계자들은 보편적 복지로 생각해서 전용면적 85㎡ 그리고 130㎡가 아닌 전 아파트,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작업을 실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재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규칙을 제정할 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ㆍ예. 일단 여러 의견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규칙 제정당시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단하고, 2단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가 동성아파트에서 관이 파괴돼서 결국 은 이렇게 그 분이 찾다가 물이 나와서 찾다보니까 이렇게 관이 파괴된 사항입니다. 동성아파트가 23년 정도 되었는데요. 세관하니까 이렇게 흙탕물이 나오더래요. 그날 간담회 때 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저수조 안에도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렇고요. 이것이 관입니다. 동성아파트 주민들은 저 관에 있는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동성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관에 있는 수돗물 아무리 우리가 수돗물을 잘 정비해줘도 저 관을 통과하다보면 아파트 관을 통과하다보는 녹물이 나오면 순천시를 욕 합니다. 조충훈 시장 뭐 하느라고 녹물, 수돗물을 하느냐고 시장님 괜히 욕억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것을 빨리 수원시처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1단이 아니라 한 3단의 힘으로 추진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국비. 이제 제가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오는 관로 중간이 노후되어 버리면 그것 보수 못하면 결국 또 마찬가지로 녹물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라인에 70% 정도 밖에 지금 못하고 있죠.

ㆍ예.

ㆍ필요한 것은 100키로 라면, 우리예산으로는 현재국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7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매칭 비율이 7대3, 5대5, 3대7인데 대부분 환경 쪽은 7대3으로 국비7, 우리가 3인데 아니면 대부분은 5대5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요. 매칭비율이 그러는데 우리가 마치 30%만 국비를 받는다면 100% 우리가 원하는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시죠? 국장님.

ㆍ국비를 많이 받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ㆍ그러니까 매칭으로 하면 30%만 받으면 우리가 할 때 사업비 100%한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시죠?

ㆍ어쨌든 그 부분은 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국비 확보할 때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더 받아서 이번에 외서. 송광에 30억 가지고 와서 한 10년치 수도, 물 사용료를 가지고 오게끔 한 것을 칭찬하려고 저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마지막에 이 보고서를 보면, 전국지자체 댐 용수 사용계약 체결 댐 소재 지자체가 저는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6개 지역 밖에 없더라고요. 시군구가요. 그러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우리가 지금 댐으로 인해서 항상 별량에 정영태 의원님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댐 때문에 저수온으로 인해서 별량 어촌들의 피해,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지원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댐으로 인해서 안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순천시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댐 소재 시군구가 많았다면 모르겠지만 군 단위의 사업에 이런 명목으로 아까 명목에 통합도시라는 명목, 도농통합도시라는 명목 플러스,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국회의원님이 여당이고, 3선 의원이라서 힘을 많이 가지신다고 하니까 그 힘 플러스, 그 다음에 댐 지자체 소재 지자체 6개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와 관련된 명분을 해서 꼭 2017년에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환경부라든지 기재부를 좀 두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댐 관련 지자체는 그쪽에 우리 지자체장님들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적으로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아까 그 30억은 칭찬해주서서 감사합니다마는 나머지 5개 시군에서 알게 되면 저희들 입장이 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ㆍ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촉구안을 낸다든지, 의회에서 도와줄 일, 그리고 또 의회에서 정부를 방문하거나 국회를 방문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전에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국비확보문제 이런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번에 다시 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지만 힘을 내서 꼭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순천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해주시고 또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