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천 의원 발언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평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의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업체랄지 이런 참여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준 겁니다.

강릉 할 때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최초 위탁계약할 때 서울업체 5군데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예, 서울업체 다섯…….

지역업체가 원주 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주 쪽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참여를 안 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도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랄지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민간위탁 재위탁할 때는 지역업체도 같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표랄지 항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당시 강릉아산병원이랄지 강릉경찰서인가 그쪽도 동일업체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교육 부문은 학부모랄지 어린이 그러한 전반적인 입장도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이런 수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없고요, 지금 개인 원장은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느라고 서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선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건설위원회에 소방본부가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주위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어린이집 보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에도 2개의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에서 우리 도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에서 운영하는 건 도청…….

지금 여기 범이곰이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도청에서 운영하는 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방본부에서 2개.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의 어린이집이 2개가 있고 나머지 다른 국 소관에 또 이런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저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교육의 질이 나쁘다, 좋다, 지금 하시는 데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이런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또 우리 시군에서, 원주시나 강릉시를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이랄까요, 그런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민간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수도권 소재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운영하고 프랜차이즈비를 납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현재 운영하는 방식도 장점이 있겠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시하고, 아마 거기도 사회복지분야의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분야의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위ㆍ수탁을 관리ㆍ감독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어렵다면 원주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탁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수탁받을 자가 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원주소방서장님께서 고생하셨는데, 원아들이 학기를 마치고 위ㆍ수탁업체가 바뀌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맞고,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그 기간 후에 별도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강원도 전체를 물어본 이유는 현재까지 강원도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몇 곳인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가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회의를 마친 후에 내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이랄지 도의 어린이집 운영 사례를 좀 더 검토하고요, 또 어떤 업체에서 참여하는 게 효과적일지 저희가 분석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강원도가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강원도가 운영하는, 내지는 우리 강원도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을 수 있습니까?

…….

하여간 강원소방본부가 거기의 전문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하여간 어린이집을 우리 국에서만 2개를 운영하고 계시니 다른 국에서도 분명히 운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바람직할 거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회계과를 통해서 파악해 보시든 어떻게든 해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주소방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안건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출범해서 2027년 4월 1일까지 3년 동안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강원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2기 위원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저를 비롯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추천으로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최지붕 위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전대양 위원,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으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훈민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추천으로 주국영 위원, 위원 추천, 위원회 추천으로 변호사 정별님 위원, 이규문 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제1기 위원회와 달리 최초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실 수 있는 여성위원이 선임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본격적인 이원화 시범운영을 대비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최지붕 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지붕 인사)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상위법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5항이 2023년 5월에 신설ㆍ개정됨에 따라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의2를 신설해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하였으며, 또한 제5조의3을 신설해서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상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상 형식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수 위임사항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