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조점수 기획담당입니다. 이돈영 예산담당입니다. 이찬성 법무담당입니다. 서인근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최홍미 규제개혁담당은 울산에서 정부3.0 행사가 있어서 출장 중으로 전해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ㆍ전략기획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성과 및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는 2013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에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 지정되었고, 2015년에는 처음으로 인구28만 명 돌파와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남 제1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대상 대통령상 3회 수상 등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던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민선 후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심 하수관로와 해룡천 정비를 해서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택 도시가스, 신도심 송전선로 지중화, 전기자동차 보급, 노인회관 신축 등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요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에서 어르신들까지 행복시책,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 복지를 뒷받침하는 업무 추진에 최선으로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코에듀체험센터,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갯벌복원과 도ㆍ농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확대, 미래먹거리인 문화기반 확충 등을 핵심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완성하고 아시아 생태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에 나와있는 시민생활분야, 생태관광분야, 복지 등 주요 지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4쪽 하단 전략기획과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앞으로 전략기획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공약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ㆍ관리하고 생태문화, 청년복지 등 시정 4대 핵심 분야와 도심 비전제시 등 시정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와 도비, 교부세 등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을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해서 재정을 확충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전남 제1의 재정 규모에 걸맞은 예산 운영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나가겠습니다. ㆍ16쪽입니다. 4대 T/F팀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 봄에 생태문화와 청년 복지 등 시정 4대 핵심 분야에 대해서 담당자부터 부서장까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통해서 돌봄과 배려로 시민의 삶에 도움을 주고,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넘어 아시아 생태 문화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T/F팀은 매주 정례적으로 운영해서 한 달에 분야별 1개 주제가 다뤄지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9번의 토론회에서 119건의 제안 중 문화 야시장 운영,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관련 사회안전망 구축 등 48건이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닾으로 공무원에 더 해서 분야별로 전문가와 활동가 등 시민 멘토 자문단을 추가로 구성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ㆍ18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기법을 행정에 도입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 수요 예측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 하는 등 가능한 분야, 효과가 큰 분야부터 실행해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스마트폰 및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소셜 데이터와 위치 정보 등 실시간으로 다양하고 방대하게 생성된 정보와 분석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와 공유하였고, 올해는 유동인구와 지역상권분석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시정에 대한 민원을 분석해서 체계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 전 직원 교육, 전문인력 육성, 순천형 활용 모델 구축 등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빅데이터 관련해서 서울시의 경우 KT의 통화량 정보를 분석해서 통화량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휴대폰 전화를 하는 경우 이동 경로를 분석해서 신규 심야버스노선을 신설하여 버스이용률 제고와 시민 편의증진 효과를 가져와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성공사례 평가받고 있습니다. ㆍ20쪽입니다. 광역행정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전남 동부 3개시가 참여하고 있는 여수ㆍ순천ㆍ광양시 행정협의회와 전남 5개 시군, 경남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등 2개의 광역 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수ㆍ순천ㆍ광양 행정협의회는 광양만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3개시의 공동의제 발굴 및 상호협력, 대정부 건의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30년 전인 1986년 5월 1일날 구성되어 2007년 잠시 중단되어 오다가 2014년 재가동되어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생활체육 교류와 관광사업 등 9개의 공동과제 발굴과 3개 시장ㆍ지역국회의원 간담회 시 수서발 KTX 전라선 노선 운행, 노후 정수장 통합정비사업 등 공동 현안을 건의하여 지역발전에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2011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서통합지대 조성 촉구 및 방문건의 활동, 남중권 9개 시ㆍ군 공동과제 추진 및 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 지속 가능하도록 체계적 운영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활성화에 더욱 노력해가겠습니다. ㆍ22쪽입니다. 전남 제1의 재정규모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9,119억 원 대비 1,119억 원이 증액된 추경에서 1조 238억 원으로 일반회계 8,207억 원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0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7. 75%이며 기준 인건비 1,177억 원으로 자체수입 2,018억 원 대비 58. 32%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액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96억 원이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1인당 세출액은 366만2천 원지방세 1,118억9,000만 원 대비 1인당 부담액은 36만5,000원 수준입니다. 그동안 재정규모는 2년 전인 2014년 7883억 원 대비해서 약 30%가 증가되었고,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연간 6,000만 원 정도 2년에 걸쳐서 약 1조2,520억 원을 확보하여 살림살이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였음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행복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하고, 국도비 사업 발굴 및 확충에 더욱 노력하면서 2018년 목표로 공기업 채무 조기 상환을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ㆍ24쪽입니다. 법무 행정 선진화를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직원 사례 법무 교육과 쟁송 및 자문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행정쟁송 등 지원과 자치법규 정비대상 발굴 업무 등에 지속적으로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자법률도서관을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결해서 전직원이 이용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청문 업무를 처분근거 제시로 쟁송을 예방하도록 해나가겠으며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률 제ㆍ개정 시에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전수 대상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법무부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률 홈닥터 등 취약 계층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26쪽입니다. 시정업무 평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주요업무인 BSC평가와 시민약속사항평가, 정부합동평가 준비, 재정조기집행, 일몰사업 발굴 등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제공하는데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 평가와 상시업무 평가로 구분해서 평가 결과가 업무개선으로 나타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서 평가의 활류가 기획 업무와 양날개의 균형을 이루어나가도록 해나겠습니다. ㆍ28쪽입니다. 끝으로 지방규제 개선 사항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위임사항 등 신설 2건, 폐지 25건 등 등록규제 27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푸드트럭 1개소 시범사업 운영과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등 운영규정 제정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 및 시민불편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규제개선사항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해안남중권 공동 추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ㆍ남해안남중권은 여수, 순천, 광양, 보성군과 경남의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방문활동을 했고, 9개 시군이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인사교류시스템을 연계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부의 건의사항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활체육이라든가, 광양시티투어 등을 추진해나가려고 사업을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공동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과장님, 올해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 때 순천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종합계획을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은 한 분인데 과장이 바뀌면 업무가 조금 바뀌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ㆍ지금 공동 브랜드 개발은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개혁하려고 계획을 아직 다듬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에 했던 업무에서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시정구호라든가 브랜드들이 혼합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서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죠. 보면, 대 국민 인식조사를 2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ㆍ아직 인식조사라든가. 추진사항은 아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그리고 브랜드 세일즈 빅마우스를 3월 달에 구상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도 많이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2월 달에 했던 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왜 누락되어 있는지? 그때는 아주 야심차게 하신다고들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게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브랜드 마케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도도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ㆍ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부족하고, 일부 브랜드 마케팅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못했던 것을 다듬고 있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못 드렸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017년 신년도 업무에서는 하반기에 나와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ㆍ이왕 누락된 제가 말씀드린 바에 보면, 2월 달에 16쪽에 보면, 국내ㆍ외 선진사례 모음집도 발간한다고 했어요. 그때 발간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진행 여부 어떻게 되어 가는지?

ㆍ브랜드 관련 해서 말씀?

ㆍ국내ㆍ외 창조도시 선진사례, 16쪽에 보면 30만 자족도시 추진에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선6기 2년차 시민이 잘사는 행복도시 기획ㆍ조정 거기에 보면 나와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ㆍ외 창조도시 선진사례 모음집을 발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ㆍ앞서서 보고 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진행이 미흡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요? 누락된 게 조금 여러 개 되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어떻게 거론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많이 2월 달에 당차게 화려하게 했던 내용들 하고는 틀려서 말씀드립니다.

ㆍ브랜드 개발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도시계획 심의코디네이터 운영, 그것도 없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빠져있는 부분들은 아마 진행을 하다 보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늦어진 듯한데 처음에 마음먹고 했던 계획했던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ㆍ행정자치위원회 선배 위원님들깨서 초선의원에게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상하셨지요?

ㆍ예.

ㆍ내용이 뭐죠?

ㆍ정부3. 0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치 추진했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ㆍ우수한 성적이라는 평가로 봐야 되는 거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순천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수고를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박수를 치고 높이 평가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먼저 모두에 이 말씀을 꺼내 보는 것입니다. 지난 번 것부터 볼까요. 우리가 연초에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16페이지에 정책간담회를 정례화를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ㆍ예, 정책간담회는 정례화해왔고, 하반기 일정을 8월 달에 잡았는데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9월 달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ㆍ대상이 누구입니까?

ㆍ저희 시 정책간담회를?

ㆍ아,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구나. 애초에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16페이지에 ‘민선6기 2년차 실행력 확보 계획’해가지고, 정책간담회 정례화 분기별 1회, 대상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했어요?

ㆍ분기당 1회는 이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ㆍ아니 왜 그러냐하면, 국회의원과 도의원님들이 하실 수 는 있는데 우리시의원들이 정책간담회를 했나 라고 해서. 저도 생각이 미처 기억을 못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실행은 안했지요?

ㆍ예.

ㆍ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그래서 ‘2016년 주요현안사업 국비확보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야심차게 계획을 준비했었는데 한 해를 마무리 해가는 이 시점에서 정리해 봤을 때 회의가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계획이 있나요?

ㆍ예, 있습니다.

ㆍ어떻게 할 건가요?

ㆍ저희들이 9월 정도에 정책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10월까지. 9월이나 10월 중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정책간담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내년 사업을 대비해서라도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빠뜨리지 말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 간에 협업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혹시 협업기구를 가동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ㆍ협업기구는.

ㆍ필요에 따라 하신 거죠?

ㆍ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4대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과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T/F팀이 가장 협업에 있어서 중요한 시스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폭염과 관련해서 기후 변화같은 경우도 기술센터까지를 초함해서 그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ㆍ협업의 의미는 물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부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수립할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에서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적절하게 효율을 극대화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사안에 따라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정밀화해서 서로 간의 공유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물론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도 좋습니다마는 자칫하면 경계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ㆍ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협업시스템이 상당히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이게 남발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과의 업무 중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이 너무 많이 생겨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의 T/F팀가 아니고, 과 자체의 T/F팀도 중요하죠. 그러나 과와 과 간에.

ㆍ그렇습니다. 과와 과 간에 협업관계는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생태와 문화, 청년이라든가, 복지관계 보건 복지를 합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를 나눠서 그리고 매월 정책 과제를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우려되는 상황이 T/F팀가 많았을 때 본연의 업무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조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협업하고 T/F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의 T/F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4개 분야로 나누어서의 협업의 가치를 실현해내고자 하는,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정례화해서 매1회씩 시행을 해 오셨구만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14페이지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시죠?

ㆍ예.

ㆍ작년인가요. 전임과장께서도 100대 공약사항을 위한 대단위 계획 수립해서 발표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선6기가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시장의 공약사항의 이행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ㆍ저희가 이번에 공약사항을 두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평가를 했습니다. 한 번은 부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장 공약사항을 본인이 알고 싶고 해서 각 부서 간에 보고를 했고요.

ㆍ어떤? 부시장이요?

ㆍ부시장 취임 업무 보고에서.

ㆍ이번에?

ㆍ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책업무평가를 하면서 해당되는 담당들로 하여금 공약추진사항을 점검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현재 73건 중에서 63%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80% 정도 이행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ㆍ그럼 지난 번에 7월 14일자에 기사가, 하루 이틀 차이는 나겠지만, 순천 시장의 공약 이행률 등급이 D등급이에요. 이건 뭐지요?

ㆍ일단은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전국 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고, 개인 담당자 메일로 전국에서 발송이 왔는데, 아마도 그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매년 연말에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개인 메일 확인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행을 잘 해놓고도 평가를 D등급을 받는 우를 범했습니다.

ㆍ공부는 잘 하시고, 시험은 잘 못 보셨구만요.

ㆍ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ㆍ시험까지 잘 봐야 잘 한거죠.

ㆍ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능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 못 보면 평가가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많은 시민들도 이야기를 하던데, 순천시가 대단히 역동적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등급을 받았다고 했을 때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을 건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놓고 봤을 때 A등급이 맞죠?

ㆍ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보면 A등급 수준입니다.

ㆍ작년에도 이걸 했는가요?

ㆍ작년, 지난 해 매니페스토 평가가 올해, 이번 해 평가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자료가 D등급입니다.

ㆍ아, 작년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재작년에는 1년이 안 돼서 안 했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민선6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평가한 거잖아요. 실천본부에서. 그런데 그 첫 시험에서 D등급을 맞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구요.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의 관리가 순천시라고 하는 이미지,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게 단순히 D등급을 맞은 것이 우리는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미비했고 또 타이밍을 놓쳐서 참, 유감스럽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차원에서 어쩌면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는 측면을 같이 반성해보고 과장님께서는 ‘실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일단 말씀해주십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 전에는 올해의 성과는 내년에 평가받을 때, 1년 마다 하는가요? 이게.

ㆍ그렇습니다.

ㆍ이게 한국 매니패스토 실천본부에서만 합니까? 다른 데에서 안 한가요?

ㆍ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구요. 저희들도 D등급 통보를 받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차례.

ㆍ순천시도 이 기관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인정을 하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잘 해야 됩니다.

ㆍ잘하겠습니다.

ㆍ내년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게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천시의 스팟광고라든가, 순천시의 언론에 대해서 신문이 되었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이런 것 한방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고 했던 것이 추락되었다면 손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손해는 크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지금 남해안 남중권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남해안 남중권의 관광, 산업, 서로 육성하고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 9군데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전남이 5군데, 경남이 4군데. 그런데 이 구성된 9군데의 남해 남중권 도시의 특성을 보니까, 해안가로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순천은 직적접인, 순천만도 있고, 여자만도 있습니다마는 순천은 관광차원에서 본다면 들르기 어려운 해안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진주하고, 보성도 있는가요?

ㆍ고흥 보성이요.

ㆍ바다가 있는가요?

ㆍ예.

ㆍ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과거에 순천이라는 도시가 교통중심의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해상으로 해서 길이 많이 터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연육, 연도교가 여수에서 고흥까지 나버리면 관광, 천혜의 바다라고 하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산업 교류도 할 수 있는 새로운 해상 통로가 열려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칫, 순천이 거기에서 도외시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리적 여건만 가지고, 순천은 대단히 축복받은 도시다. ‘우리로부터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해왔던 것은 시대가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론, 서로 간의 상생차원에서 남해 중권의 교류, 남해 남중권의 시너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행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도시 경쟁력이에요. 산업적인 것이 되었든, 관광적인 것이 되었든. 지금 현재 순천시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살짝 배도 아픕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옆 동네 여수가 1조1천억 원을 유치해놓았잖아요. 투자유치를. 순천도 뭔가 투자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ㆍ위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ㆍ저는 위기라고 안 했는데요. 다시 준비하면 되는 건데 계획이 중요합니다.

ㆍ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근에서 이렇게 여수라든가, 광양에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저희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고흥에서 여수 가는 연륙, 연도교가 완성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천이 해양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욱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라든가, 생태에 더 해서 문화 관광,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순천만습지와 순천국가정원이 있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투자유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늦지는 않았습니다. 순천이 과거의 형태로 머물러버린다면 현재 상태에서 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을 가지고 이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경쟁력 차원에서 낮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500만이 넘었던가요?

ㆍ540만.

ㆍ540만이죠? 그런데 여수가 1천 만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카운팅이 되었고, 여수는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의 모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놓고 봐도 여수에 케이블카 밤바다, 여수에 어떤 지역에 가면 해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관사업을 많이 되어 있어요. 순천도 우리의 테마가 생태라고 한다는 생태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가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남해 남중권의 국외도시와의 협업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비단 9개 도시가 경쟁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수도권도 우리의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ㆍ전적으로 동의합니다.

ㆍ의회가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ㆍ그래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와 의회는 양축이고 양날개이고, 협력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바라보는 대상은 오직 시민이라는 거죠. 시민을 위한다면 다소간에 위상이 떨질 수 있고 다소간에 어느 기관, 단체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작은 희생을 감내해 가면서도 시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했을 때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의회도 접근해주시고 대시민적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번에 정원지원센터 진행된 과정아시죠?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지금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ㆍ정원지원센터를 2013년도에 유치를 해가지고 공사를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공사를. 국가정원 면적은 밖으로 되어 있지만 국가정원 바운더리 내에 추진되고 있는데, 의회 의장님을 포함해서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ㆍ얼마죠?

ㆍ총 70억 원입니다. 50다50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전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가정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당초에 지방 매칭을 약속을 하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ㆍ지금 현재 70억 중에 35억이 이미 국비로 결정이 되었고, 도비로 5억, 시비 30억으로 하기로 되어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정원지원센터 국립 아니죠?

ㆍ그렇습니다.

ㆍ순천정원지원센터, 현재. 순천정원지원센터의 돈을 전액 국비로, 순천시애서 30억 물리지 말고, 30억을 국가에서 추가로 해달라. 떼 쓰는 거죠? 곤란하신가요?

ㆍ아닙니다.

ㆍ어찌되었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ㆍ기재부나 산림청 입장에서는 그게 곤란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나 정원산업과에서도 다음에 변화될 내용을 예측해서 국가정원 내에 부지로 정원관리센터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외되었던 면적을 정원지원센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ㆍ정원센터를 국가정원 안으로, 현재는 국가정원 내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애초에 이런 것 아니에요. 국가정원 내로 포함되면 애초에 35억마저도 안주겠다고 그랬죠?

ㆍ처음에 저희들이 유치할 때.

ㆍ왜냐하면, 선례가 있다면서요.

ㆍ유치할 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ㆍ그러니까 여수엑스포도 있고, 대전엑스포도 있고, 그러면 순천에 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국가정원으로 들어갔다면, 그런데 국가정원이 아닌 지역에 제3지대에, 인근이지만, 옆이지만, 35억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자들, 정책간담회 대상자들,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30억을 유치한 것 아닙니까? 추가로 도비 5억을 유치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일단 40억이라는 부분을 순천시가 이익을 본 것이에요.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따질 상황은 아니고, 일단 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30억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국가에서 내놔라 그래서 70억을 전체 국가비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현재 순천시의회의 정서죠? 의회의 정서가 아니라 특정의원의 생각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원지원센터만 지어놓고,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ㆍ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했을 때 계획은 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노력, 그러니까 국가정원 안으로 넣고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국가에서 또 운영비라도 주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요구해서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ㆍ그건 좀 가능성이 있죠. 운영비의 일부 보조라든가. 아니면, 전체일지는 모르겠지만.

ㆍ저희 시에서 국가를 상대로 꾸준하게 설득하고, 노력하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ㆍ서로 간에 기재부가 되었든, 산림청이 되었든. 운영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기재부에서 줍니까?

ㆍ결정은 기재부에서 합니다.

ㆍ산림청을 통해서 주는 거고요. 순천시와 중앙정부 간에 신뢰감이 있는 사전에 센터를 짓고, 운영비는 이렇게 좀 추후에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접근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서로 도장은 안 찍었지만, 기관 간에 신뢰적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과장님 같으신 분들이 거의 수시로 서울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설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70억을 예를 들어 순천시에서 30억을 부담하든지 하되, 이후에 운영비는 일부를 국가에서 일부입니까? 전체입니까? 일부죠. 얼마 정도 된가요? 연간 운영비 예상이?

ㆍ운영비까지는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총괄부서라서 물어보는 건데. 저는 순천시에서 처음에 30억을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을 30억을 다시 정부에서 내놓으라고 해서 70억을 부담했다고 쳐요. 행정 기관 간에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애초에는 그러지 않기로 한 조건 하에 순천시가 30억이지만 부담하기로 한 조건으로 ‘운영비 일부는 보조할 수도 있다. 아니면, 운영비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정 간의 진행 상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ㆍ지금까지 약속입니다.

ㆍ지금까지 약속이죠. 서로 간의 조건이 뭡니까? 30억은 순천시가 부담하는 약속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럼 30억을 설령, 순천시가 부담을 안 하고 정부에서 가져다 썼다고 치면, 신뢰도가 무너진 거예요? 아니에요. 약속 이행이 안 된거죠?

ㆍ우선 기재부에서는 그게 부당하다는 의견을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ㆍ자칫하면 이게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30억이라는 운영비 예산이 들어간다면 설령 센터는 지었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기재부에서는 순천시와는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소탐대실이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전략기획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자칫 포풀리즘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누군가가 해가지고, 마치 하는 것처럼 안 해가지고, 조례 개정 안 하면, 순천시가 지원 못받는 것처럼, 내막으로, 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70억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이행조건으로 했을 때 이후에 운영비가올 수 있다. 정리하면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이런 내용들이 순천시의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 문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신뢰,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가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는 순천시의 지형을 그려가는 것이 맞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ㆍ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나가는 것 있죠?

ㆍ예.

ㆍ이 7%가 어떻게 해서 7% 이죠? 조례에 의해서 7%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럼 어느 금액의 7%입니까? 지방비에 대해서 7%이죠? 순천 시세에 대해서요?

ㆍ예.

ㆍ그러면 순천 전년도 지방비를 한다면, 대충 연도마다 다르지만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2016년 지원예산이 52억9,800만 원이에요. 맞죠? 맞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전년도는 더 많아요. 56억, 59억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돈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위한 물론 우리 조례에도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지금 교육청으로 물론 일괄 줄 수 없습니다마는 순천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순천시장에게 청구하면 그게 사업비가 나지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애초에 사업 수립할 때는 교육청에서 원안을 내오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서 확정이 되죠? 예산에 대해서.

ㆍ예.

ㆍ사업의 개요라든가, 사업 계획이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 순천시에서 약 60억에 달하는, 52억의 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육청에다 일괄 줘 버리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전년도, 그전년도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지만, 여기에 내용이 보조금이 사업에 대한 이러이러하게 쓰게 되는 내용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사기진작, 교육 평가에 대한 포상 개념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액 교육청에다만 줄 일이 아니라 물론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일정 정도, 물론 완전한 지방자치, 교육, 경찰 모든 것을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들을 지원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면 좋지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한 디테일하게 사업에 대한 관장을 해야 된다. 부분적으로라도. 다 줘버리니까. 지금 돈이 연초에 52억을 수립해버리고 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ㆍ그 부분은 지금. 전액을 그렇게 주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파악을 해서 기관 간에 그동안에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과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ㆍ협의를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학교마다도 있고, 프로그램마다도 있고, 교사들 외국 보내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평가의 어떤 기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물론 위원회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순천시가 바라보는 아마 그런 사람들 평가의 내용을 보면 아마 근사치에요. 다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순천시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52억 줘놓고 일일이다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율적으로 맞지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취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제가 시간을 많이 썼었는데 이따 시간이 남으면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죠?

ㆍ예.

ㆍ전략기획과 업무가 우리 순천시 행정에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모든 순천시 행정의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전략기획과구나 싶은데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너무 칭찬하는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요.

ㆍ전반적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죠? 여기 나온 담당 사무를 보니까 기획, 예산, 법무, 평가, 규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전략기획과는 컨트럴타워 역할이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전부 다시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략기획과에 계시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년대비 정원이 좀 늘었어요.

ㆍ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를 빅데이터 업무를 새롭게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1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ㆍ전반적인 업무에 비해서 보니까, 업무량이 대단하구나,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2페이지 보게 되면, ‘정원박람회 이후, 성공적인 안착’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단일 관광객 수로는 순천시가 최고라는 말인가요? 540만 명.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ㆍ관광과에서 제주도라든가, 저희들이 경주라든가, 경쟁도시들을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ㆍ그런데 이게 각기 달라. 문공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 데이터는 안 맞아요. 우리 순천이 단일 관광지로서는 최고 많다는 것이 54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유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수의 투자와 관광객 관련해서 여수는 얼 전에 불빛 야간축제를 하는데 1일 26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26만 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문경위에 있다가 행자위에 왔지 않습니까?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제일로 높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 후반기가 다 되어 가고 있어요. 4/4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 대비 2014년도 순천 관광객 수가 600만, 2016년에는 700만이 되고, 약 800만 숫자가 되는데, 달성이 가능하겠어요?

ㆍ단일 관광지라는 것은 순천만국가정원을 지정한 것이 때문에 지난 해 순천을 찾은 관광객은 7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천만국가정원 관광지 방문객이 540만 명인데 단일 관광지로는 최대라는 그 용어가 틀린 용어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아, 순천만정원에 왔던 관광객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전체적인 관광객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만정원에 들렀던 관광객 수의 집계를 내 보니까 이렇더라.

ㆍ그래서 단일 관광지라는 용어를 썼고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ㆍ그러면 2016년도에 관광객 수 후반기 지표에 768만 명이 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전년대비해가지고 이 데이터는 순천 전역을 하는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가정원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관광객 수 지표를.

ㆍ전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ㆍ그러면 충분히 돌파하겠네. 더되겠구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순천만국가정원의 관광객 수가 540만 명이 왔다 갔는데 전체 순천을 왔다간 관광객 수를 데이터를 내 보니까 700만 명이 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숫자는 충분히 돌파하고도 남잖아요.

ㆍ그 가능한 게 지난주에 저희가 300만 명을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이 넘었는데요. 지난 해 수준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계획이 지난 해 수준 이상 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지금은 궁금한 것만 제가 물어는 것이고, 앞으로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달성 수치. 목표 이런 가능성에 대한 예측량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전략기획과에서 주요업무추진 평가분석이라는 담당이 있어요. 시장 공약사항이 나오고, 정책 시정 평가업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민선6기 시장 공약 사항 중에 아까도 똑같은 질문을 유영철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로 공약이 73건이 있었어요. 공약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뒤에 있는 금액은.

ㆍ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소요예산을.

ㆍ73건 공약에 대한 예산금액이.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시장 임기취임 후 잔여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중에 지금 3분의 2가 임기가 거의 끝나는 거죠?

ㆍ2분의 1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ㆍ2분의 1, 약 60% 임기는 지났죠?

ㆍ예, 그 정도된 것 같습니다.

ㆍ그 정도 됐다고 봐야겠죠?

ㆍ총 공약사항 73건 중에 11건이 공약 이행이 완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단 2건이 현재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된 2건의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ㆍ그렇죠. 두 건만 어차피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죠? 나머지 73건에 71건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추진이 지금 데이터 상으로 나타나는 업무보고서상으로 나타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60건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제가 왜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임기가 지금 현재 60% 정도 임기가 지났어요. 60% 나머지 40%의 임기라고 한다면 약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ㆍ예.

ㆍ임기가요. 1년 반 남았는데, 임기가 4년 아닌가요.

ㆍ그렇습니다.

ㆍ2년 반 임기 동안에 11건 공약 이행이 있습니다. 아까, 평가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A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D등급을 받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D등급을 받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임기 4년 중에 벌써 2년 반의 임기가 지났는데 공약이 73건 중에 11건 완료했어요. 데이터는 지표를 이야기한 겁니다. 수치로. 그렇죠? 어떻게 이것 밖에 안 되는데, A등급을 맞았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1년 반 임기 중에 나머지 63%, 소위 말해서 100% 중에 겨우 30%, 약 30 몇% 정도 목표 달성했고, 나머지 60%이상을 미달성했다는 이야기에요. 임기 동안에 72건의 임기 중에 70건이 공약을 완료해야 되고, 또 데이터 %지수로는 63%를 해야지 만이 100% 공약을 달성하는 겁니다. 이건 순천시민과의 약속이에요. 시장이 어떤 임기에 치중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시민들과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시장이 공약으로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특히,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략기획과는 우리 순천시, 전체 행정에 대한 정책의 모든 것을 입안하고, 지키고, 관리하고, 로드맵을 설정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약 건까지도 여기에서 관리, 평가분석 업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철저히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볼랍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후반기 업무 보고하는 자리니까. 제가 따져 묻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철저한 공약을 지금 남은 임기가 60%가 지나고 30%밖에 안남은 잔여 임기 동안에 추진해야 될 업무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보니까 A등급을 맞았다는게 아니고, D등급을 맞았다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ㆍ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예, 한번 해보세요.

ㆍ지금 완료가 11건이고 추진 중이 60건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지금 %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ㆍ수치로.

ㆍ그런데 저희가 공약사항을 지금도 정리한 자료를 끝나고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말까지 평균진도율이 63%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 담당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훨씬 더 높은 진도율이었구요. 추진 중이 60건으로 된 이유는 어떤 이유냐 하면, 4년을 구분해서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놓은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앞에 11건처럼 완료라고 분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임기동안을 %로 1년에 25%,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요. 대부분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기적의 어린이 놀이터를 공약으로 걸었다고 그러면 처음에 5개, 10개를 걸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를 완성.

ㆍ과장님, 과장님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장님은 직접 업무를 보고받았고 우리는 과장님을 통해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고, 업무보고서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분석해봤을 때에는 이런 비율, %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것만 해주시면 되고, 연말에 다시 재평가 분석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왜냐하면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 저도 짧게 하려니까. 내가 보니까 참. 왜 그러냐하면 전략기획과는 볼 것이 참 많구만. 물어볼 것이 많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짧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말 안에, 임기 내에는 정말 훌륭한 시장으로서 공약을 완벽히 수행을 했다는 시장이 되게끔 뒷받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저는 이 부분은 많이 궁금했어요. 타 상임위에 있을 때도. 뭐냐하면 불합리한 규제 있죠?

ㆍ예.

ㆍ여기 보니까. 규제 철폐 건이 나오는데 규제 철폐를 어느 정도, 몇 건 정도나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된 규제가 몇 건이나 폐지가 된 겁니까?

ㆍ현재 지금 저희들이 25건을 폐지를 했고요. 또 그 중에서 불합리해서 신설해야될 것은 2건을 해서 27건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을 했습니다.

ㆍ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절대적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규제폐지 건이 있던가요?

ㆍ저희들이 각 부서의 점검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이 투자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앞으로 미래는요.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가 과거에,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분권화 시대가 되기 전에는 중앙정부 예속되어 있는 행정체계로 되어 있을 때는 중앙정부가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면서 지방 분권형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지방 별로 경쟁입니다. 지금. 인접되어있는 여수, 순천, 광양이 옆에 붙어있지만 순천에 투자거리를 광양으로 뺏어가야지만이 광양이 먹고 살고, 또 여수의 투자거리를 순천이 끌어와야 순천이 먹고 살아요. 즉, 이 이야기는 규제입니다. 규제. 다른 지방의 도시들은 규제를 과감히 폐지를 한답니다. 우리 순천시도 물론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부서에 계십니다. 굉장히 제가 전략기획과가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구나. 컨트롤타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해요. 과감하게 28개 규제가 아니라 엄청난 규제가 많아요. 투자 좀 하려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편향적으로 투자가 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에 제약이 되는 부분의 규제를 철폐해야 되요. 지금 이것 따지고, 저거 따져가지고는 뺏기고 도망가는 것보다 일단 유치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시민이 논바닥에 평생. 쉬운 말로요. 논 200평 한마지기에 쌀 몇 가마니 나옵니까? 쉬운 말로. 2가마니인가 나오죠? 평생 논 지어봐야 2가마니에요. 그 논을 다른 거를 투자해가지고 생산성이 나온다 그러면 쌀 200가마니, 300가마니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게 미래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는 철폐가 되도록 전략기획과에서는 그것도 한번 지켜봐 보세요. 28건,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순천시에. 부시장 산하에 두고있더만, 보니까. 오래 됐을 것이에요. 그거 내가 의원된 지가 7년차 되고 있으니까. 그 전부터 있었을 거야. 그런데.

ㆍ오래 되었습니다.

ㆍ그런데 지금까지 28건 밖에 없앴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더 없애야 되요. 과감하게 쓰잘데없는 건 버리라고 그래요. 시장보고, 아시죠?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이거 참, 제가 이제 신입으로 왔는데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 볼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략기회과 굉장히 중요해요 명심해요. 그렇죠? 제가 보고 놀랐어요. 전체적인 업무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요.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층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협의회장 역할을 순천시가 하다가 진주로 이관이 되었지요. 업무가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도 보니까 꽤 되는구만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업을 했는데 순천에서 2년을 했는가요? 4년을 했는가요?

ㆍ2년 했습니다.

ㆍ2년 동안에 남중권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순천시가 어떤 이점이 있었습니까? 뭐 좀 할만한 게 있던가요? 예산만 쓰고만 것이야? 뭐가 있었던가요? 솔직하니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담배피러 거기를 자주 올라가면서 보니까. 맨날 노는 것 같애. 이래서는 안돼. 규제 말했잖아요. 과감하게 없애라. 이 말이에요. 버릴 것, 마찬가지로 이거 괜히 폼만 잡고, 백과장님 저를 잘 아시죠? 제가 아닌 것은 아닌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ㆍ남해안남중권협의회는 여수ㆍ순천ㆍ광양협의회 못지 않게 중요한 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호남, 상징적으로 용어를 쓰면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중요하구요. 그런데 이번에 진행되고 9월 달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잡월드 학생체험센터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남해안남중권시군이 전적으로 시군이 MOU에도 사인을 해주고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서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가 힘을 합치면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ㆍ아니, 남중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해하면서 우리 순천시에 MOU도 체결할 수 있게 사인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구만. 그런데 자기네들도 투자유치를 해가려고 하는데, 우리 순천시를 도와주겠어? 그 지역에서 투자하게 해준다.

ㆍ이번에 센터를 저희시가 유치해오려고 호남권 지금 위에는 성남이 한국잡월드가 있고요. 이번에는 순천시이.

ㆍ잡월드 유치건.

ㆍ이런 건들을 앞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ㆍ협력할 수 있는 지원군으로서 그런 이점도 있더라.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요. 제가 보니까, 전략기획과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할 일이 너무 많다. 다른 과보다는 정말 할 일이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기획과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시간이 길어지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들이 보통이 넘는 분들이 아닙니까? 행자위는 선임상임위이고 도건위나 문경위와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행자위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략기획과 같은 의회 행자위가 컨트롤타워자리입니다. 의회 도건위, 문경위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기획과도들어오면 질의를 많이 하겠다 싶은데, 저도 많이 있는데 예의상 저는 이것만 할랍니다. 앞으로 좀. 정말이에요. 앞으로 전략기확과가 할 일이 많아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제가 행자위로 잘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ㆍ예.

ㆍ잘 좀 해보십시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ㆍ과장님, 기획과에 와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셔서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짚은 부분은 제가 제외를 하고, 몇가지만 좀 전반기 대비해서 후반기에 하고자하는 것들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신규사업이 제출업무 중에 어떤 업무가 신규사업입니까?

ㆍ이번에 18쪽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신규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보완하거나 진행했던 사업으로 보완해서 했습니다.

ㆍ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연초에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야심차게 준비하겠다고 2016년 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순천 브랜드 활용 마케팅 종합 추진 계획에서 단계별로 1, 2, 3단계 해서 구체적으로 ‘순천이 이러이러한 곳이다. 색과 빛과 여러 마케팅과 관련 야심하체 준비를 하겠다.’라고 시기별로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추진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ㆍ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때 전문가, 기업체와 전문가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시가 당초에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조금 미흡하고 저희들이 하반기 보완해야될 필요성이 많이 느껴져서 구체적인 것은 담을 수 없어서 이번 업무보고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ㆍ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되었고 과장님께서도 바뀌었고 그렇다면 신규사업과 현재 추진사업,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에 전반적으로 순천시 색을 만들어보겠다고 준비했던 내용들이 왜 추진이 더디었고, 어떻게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 페이지 정도는 담아주는게 후반기 원구성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담아졌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변동사항이라든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함께 추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지표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2018년에 70%로 잡혀있고요. 뒤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222대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 내용들을 좀 보면 기존에 관련 용역 보고를 했다든지 관련 제출된 자료들하고 다소 수치상으로 틀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도시가스 보급같은 경우는 지역에너지 계획 용역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했었던 용역자료를 보면 2013년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7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략기획과에서도 목표량을 70%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표가 수치상으로 틀린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ㆍ부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지표를 정리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요. 위원님께서 용역 결과를 만약에 보셨다면, 용역에서 제시한 것을 행정에서 실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다른 데이터를 관리하고 실행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ㆍ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의 경우에도 이게 민선6기 시정운영 계획에 보면 목표를 시에서 이 계획을 잡을 때 목표계획을 잡는데 민선6기 시정운영 계획에는 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을 2018년까지 2016년도에 150대, 2018년까지는 650대를 보급을 하겠다고 목표를 정했어요. 이 목표량 대비했을 때 기획과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이수치나 목표량 지표가 매우 틀린 것들을 볼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ㆍ저도 위원님 방금 전기자동차 보급 지적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목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새로 점검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ㆍ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전략기획과는 우리시의 전반적인 업무들을 총괄하고 기획과에서 기획하고 방향을 협업을 통해서 정해놓았을 때 이것들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을 더 보완하고 추진할 것인가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이행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와 관련해서 주요 주무과,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주무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과장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지표 내용에는 저는 추가될 내용이 두어 가지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민선6기 시정운영에 시정목표를 잡고 있는 30만 자족도시 행복지구 전국 1위를 순천시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준비를 했던 행복지표에 관한 용역을 통해서 행복돌봄과에서 행복지표를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행복지수 1위 도시를 목표로하는 순천시에서 행복지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1위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지표안에 행복지표와 관련된 내용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생태수도 관련해서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용역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에너지자립율 목표를 7%로 잡았는데 얼마 전에 확인하기로는 7.65% 에너지자립율 목표량을 이미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량 대비달성되었을 때 이런 부분도 전략기획과에서 함께 점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달성율에 대한 성과라든지, 시민들이 해야될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주시고 평가해주셔서 잘하고 있는 데는 응원해주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신규사업 중에 순천형 빅데이터를 통한 스마트 행정구역을 후반기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잘한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분야별로 분석하고, 이것을 시정에 반영하고 했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요. 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후반기 때 2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거죠?

ㆍ그렇습니다.

ㆍ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수반이 되나요?

ㆍ위에 지역상권 분석과 소상공인 창업 관련해서는 타부서에서 유사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서 그 용역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시민의 소리 분석은 과연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저희가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ㆍ기존자료를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저는 예산관련된 자료가 빠져있어서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어쨌든 빅데이터가 정보제공이라든지 관리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 분석 활용하고, 분석과제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특히 이 내용 중에서 재난이라든지 안전지대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농업 농촌 쪽에 농산물생산이라든지 유통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도심쪽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농업농촌 쪽에서도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구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올해 후반기에 빠르게 저희들이 배워서 다른 사례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예산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각 분야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특히 빅데이터는 활용방안이 높은 과제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영태 위원님.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 정도만 물어볼랍니다. 과장은 더큰 순천 전남 제1 도시가 되려면 과장은 어떻게 해야지 두가지 말에 답이 나오겠습니까?

ㆍ질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완성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양으로 인구 수나 예산으로 보면 전남 제1의 도시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생태에 더불어서 문화예술을 해서 시민들이 잘사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가서 전남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그게 답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구가 조금 늘었죠?

ㆍ그렇습니다.

ㆍ우리가 15년 7월 말로 28만 명이 되었죠.

ㆍ그렇습니다.

ㆍ제가 봤을 때 신도시 신대 쪽에 광양, 여수 젊은 친구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잘 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육아지원있죠? 순천시가 1자녀, 2자녀, 3자녀를 낳게 되면 지원 금액이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자료를 볼 없습니다. 순천시가 타군, 타시에 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ㆍ광약시보다 지원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봤구요. 지금 그래서 하반기에 민선6기 하반기 정책을 수립하면서 아이낳기 좋은 도시, 육아시책을 장려하는 도시에 대해서 보건복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부분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ㆍ관심을 갖고 다자녀, 어린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갯벌 복원, 이 지역이 따져보면 별량 쪽에 많아요.

ㆍ예.

ㆍ별량, 와온, 대대 그렇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 3군데죠. 이 공사가 언제부터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ㆍ지금은 매입단계이기 때문에 시작은 아직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ㆍ여기에도 좀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3개 면동이 같이 어우러지게 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안 됩니다.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ㆍ그 말뜻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푸드트럭은 포기했다가 다시 올린 이유를 이야기해보십시오.

ㆍ푸드트럭 관련해서는.

ㆍ포기를 했죠? 28페이지를 보면, 16년 2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ㆍ예.

ㆍ그리고 이번에 다시 올렸죠?

ㆍ8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ㆍ포기를 해서 전체가 무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다시 받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받은 이유를 이야기해보시죠?

ㆍ지금 푸드트럭이 대도시에서는 성황리에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포기했을 때 원래 했던 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가지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ㆍ사업자가 포기를 하니까 이것 전체를 없애버렸던 것 아닙니까?

ㆍ아니요. 대상자가 포기를 한겁니다.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신청했던 분이 포기를 해서 취업을 하고 포기해서 다른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ㆍ세 군데, 결론적으로 세 군데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ㆍ한 분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적정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보면 세 개소를 확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ㆍ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1개가 되어 있고.

ㆍ1개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신청자 같은 것도 선정을 잘 해서 이런 행정이 재발되지 않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면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면지가 완성된 면을 파악해보겠고요. 아직 못한 곳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ㆍ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 많이 하셨구요. 주윤식 위원님께서 전략기획과는 행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부서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의원들께서 아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전반기 책자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6페이지에 국내외 창조도시 선진사례 모음집 발간이라든지 순천대와 함께 하는 행복한 순천만들기 운영, 도시계획코디네이터 운영 이런 것들이 했었던 정책이나 운영 방법 등이 전혀 어디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시간관계 상 자료로 내주시고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서두에 장숙희 의원과 유영철 의원이 주문했던 자료도 빠른시일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과장 전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감사담당, 유형익 국민윤리담당입니다. 백한순 기술감사담당입니다. ㆍ보고서 32쪽 감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 사업소 등 총 19개소에 대한 자체 종합 감사는 행정상 294건을 시정조치와 재정상 7,300만원 회수, 신분상 36명에 대하여 경고조치, 28건을 개선안을 통보조치 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행정상 시정조치 및 재정상 1,600만 원 회수와 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 2명에게 경고조치하였습니다. 기동감사는 1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7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18건, 재정상 감액 2억700만 원 부실업체 제재 1건, 과태료 부과 1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분상, 경징계 의결요구, 5명 경고 17명 22명에 대하여 조치하였고 문제점을 노출하여 개선할 사항 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등 내부 통제를 14,271건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자기진단체크 시트에 의해서 26개 부서 62건을 처리하였고 세외수입 현금수납 44개부서 15,944건에 대한 세납기한 내 납부여부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자체감사 추진으로 하반기 자체종합감사 5개소에 대하여 현장을 우선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장기간 미수감 분야, 보조금ㆍ민간위탁 사업 등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하겠으며 청백-e시스템을 통한 자율적인 내부통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3쪽 업무소통 공유방 ‘감사톡톡’ 운영입니다.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새올 행정에 감사톡톡 운영방을 만들어 읍면동 사업소 사회복지시설, 상급기관, 감사사례등을 공유하여서 반복 지적사례를 지양하고,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 및 징계 사례 전파, 공무원의 품위손상 위반사례 등을 게재하여 공무원 행동 및 윤리 강령 위반 제로화 추진하겠으며 특히 9월 28일에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주요 내용 등 사례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직원 청렴도 향상과 깨끗하고 청렴한 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4쪽 계약심사 업무 추진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심사대상은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공사, 공사비 5억 원 이상 공사로 설계변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한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6년 122건을 심사하셔서 15억7,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일치여부, 불필요한 공정과 공사비 중복 반영여부, 순환골재사용, 또는 폐기물 재활용 반응 심사 등 설계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사례집을 만들어 업무자료로 활용하고 담당업무자의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

ㆍ예, 과장님.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지금부터 염려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언론이 계속 맞고 있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ㆍ지금 작년에 공포를 해가지고 올해 9월 28일 시행하는데 주요골자로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해가지고 3만 원은 식사, 5만 원은 선물, 10만 은 조사비 그렇게 시행될 것 같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우리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3만 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하락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신가요?

ㆍ그래서 저도 제일 어려운 업무가 청렴도인데 작년 2015년도에는. 2014년에 4등급, 작년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청렴도 측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마는 공표가 되는데 내부청렴도도 직접 순천시청에 수립하는 계약, 일반인허가 이런 들을 상대로 측정을 하는데 예측불허입니다.

ㆍ잘 하셨으면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감사톡톡은 잘 되고 있어요. 연관되는 질문인데.

ㆍ새올행정에 항시 개시하고 있습니다.

ㆍ홍보는 어떤 식으로 새올?

ㆍ새올행정에 제가 보고 드린대로 감사톡톡 운영방이 뜹니다. 그것에 의해서 음주운전규정이라든가, 시행령, 개정된 사항 감사를 했던 사례들을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ㆍ명예감사관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ㆍ예, 각 읍면동에 계신 분들을 명예감사관 운영, 그리고 기동감사는 기동감찰에서 별도로 기술직에서 교수진이나 전문가 분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항상 기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ㆍ계약심사를 보니까, 절감을 했어요. 1억 원 정도. 절감된 것은 잘 살았다는 내용이 되겠지만 이렇게 절감하다보면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이 염려되지는 않나요? 너무 꽉조여서 하다보면.

ㆍ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은 기술업체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데 너무 설계심사에서 계약심사에서 많은 금액을 그렇게 삭감, 절감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좀 부실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게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적절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과하고 넘어갈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ㆍ그래요? 감사과장님과 그분들이 직접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분들과 계산은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런 염려가 조금 되거든요. 물론 절감을 할 수 있는 만큼 또 아까같이 부실공사를 염려할 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려가 되요.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심사를 잘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설계계약심사는 계약하기 이전에 착공하기 전에 계약체결 이전에 미리 설계도서를 가지고 입찰들어가기 전에 먼저 계약심사를 합니다.

ㆍ세밀하게 검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ㆍ과장님, 감사과에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하수종말처리장 계약사무업무있었? 순천시 자체감사에서 적발 안 되었죠? 도감사에서 지적된 것이죠?

ㆍ예,

ㆍ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감사과 업무사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 공직윤리담당, 기술감사담당 특명사항부분이 나와요. 행정자치, 문화경제, 도시건설 부분입니다. 시전반적으로 시 행정하고 의회하고 행정이 맞물리는 업무인데 의회사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담당 업무가 포괄적이죠? 그렇죠. 순천시 산하 공무원 상하 지위를 막론하고 과를 막론하고 다 감사할 수 있죠?

ㆍ할 수 있습니다.

ㆍ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하수종말처리장 계약 사무와 관련해서 왜 으때는 적발을 못 하고 왜 도에서 지적을 했을 때 이게 좀 궁금해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ㆍ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사과는 2011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기구의 장을 설치해가지고 과가 탄생되었고 그전에는 기획감사과였는데 감사의 범위는 순천시 있어서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국 포함 전체과를 감사합니다. 특명사항은 별도로 언론에 보도를 했다든지, 제보에 으헤서 특명감사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우리가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행자부와 도에서 감사가 착수가 된 것입다. 우리에게 감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보다 상부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시가 감사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ㆍ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ㆍ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ㆍ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모르지요.

ㆍ어, 그러면 실수한 거죠. 감사하는 것은 여기 나와요. 연간 순천시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업무에는 포괄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순천시 산하 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공직자분. 의원도 공직자 신분으로 봐야도지요? 별정직 공직자 신분으로 봐야 되지않나요?

ㆍ그렇죠.

ㆍ의회사무국도 감사대상기구이죠?

ㆍ예, 맞습니다.

ㆍ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없고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란법이라는 아주 최소한의 액수까지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신설돼서 발의돼서 시행에 들어가기 전인데 지금 우리 순천시 과장님이 감사과에 계시니까 일종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뿐아닌 순천시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감사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의회뿐만 아니라 시청 공직자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의원들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도 감사대상아닌가요?

ㆍ그것은 감사대상이..감사의 대상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이나 복무감사, 행정종합 감사,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사법기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ㆍ그런데 사법기관이 사업업무와 관련된 수사업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라는 것은.

ㆍ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ㆍ고발된 사건은 그러면 평소에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ㆍ그것은 안 들어가요.

ㆍ그러면 신고라든지 언론보도가 되었다든지 그전에는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ㆍ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과 계약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미리 감사 참수를 못합니다. 감사 착수는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인위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다든가 그것을 갖다가 기관에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때 인지되는 사항이지 그전에 인지되는 사항은 감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ㆍ그러면 과장님 감사는 평시,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사안이 불거져서 노출되어 가지고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었을 때만 감사에 착수한다는 말씀인가요?

ㆍ아니죠. 예방 감사도 합니다.

ㆍ예방 감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전에 노출되지 않은 감사에 대해서는 착수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신다 말씀이시죠?

ㆍ예.

ㆍ예를 들어서 의회가 행정사무를 합니다. 의원이 1년 회기가 끝날 시점에 업무평가를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감사에 의문점이 있다. 감사과에다가 저희들이 감사요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합니까? 해줍니까?

ㆍ감사요청이라는 게 감사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의장님이 감사청구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청구는 해당이 안 되고, 20인 이상은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도로 갑니다. 감사청구는 받아주지 못하고 상부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더욱 위로는 감사원으로 우리 순천시의 경우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부기관으로 올라갑니다.

ㆍ결론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장숙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를 꼼꼼하게 해주시라고요. 꼼꼼히 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겠습니다. 왜 그런 대두가 되느냐면, 돌출되고 나서 언론이 보도된다든지 부서에 의한 민원이 제기가 된다든지. 시만이 감사를 착수한다고 보면 사전에 예방감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방감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조금 소 잃고 외양간고치기 전에 외양간은 먼저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틈틈이 관리해야 되는데,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유비무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 부차적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소 잃고난 외양간에 와서 부실이 있었는지를 봐야된다는 부차적인 측면에 있구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네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ㆍ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과라고 해가지고 속속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것을 갖다가 달리 생각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을 아무 문제가 없는 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구요. 예방감사는 보고 드린대로 청백-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2012년에 행정자치부 안행부에서 청백-e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등 각종 카드 일반지출은 이호조라고 그러는데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을 받고, 제대로 인사 이렇게 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14,271건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방감사이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ㆍ그래서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천시보다 도가 먼저 알아서 검사를 한다고.

ㆍ그게 아닙니다.

ㆍ그래서 우리 순천도 감사과가 있는데 당연히 감사대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대상 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이에요. 사전에 감사대상업무를 안하고 항상 모니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순천에 감사과가 있고, 감사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감사과장님한테 업무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참, 그렇게 되어 있구나. 감사체계가 새삼 알게 되네요. 이게 정말 조금 본위원이 판단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자세보다 유비무환의 감사자세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ㆍ아무튼 잘하겠습니다.

ㆍ예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엄준 서무담당입니다. 김재빈 시정담당입니다. 박용철 인사담당입니다. 김경만 대외협력담당입니다. ㆍ38페이지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2014년 9월부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조직의 생산선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정시퇴근제를 대대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중근무제를 운영하고 퇴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정착이 되면서 직원들의 생활패턴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 가족과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미클럽을 신설하였으며 제도 또한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에 맞춰서 철저하게 맞춤형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지원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ㆍ39페이지 이ㆍ통장 리더십 역량강화 및 지원입니다. 이ㆍ통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행정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신규 이ㆍ통장을 중심으로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읍면동 권역별 집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ㆍ40페이지 순천형 자치새마을운동입니다. 이제는 주민소통과 참여를 넘어 시민주도의 시대에 맞춰서 순천형 자치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교통질서지키기 등 시민운동의 리더 역할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 봉사, 배려라는 3대 타이틀을 기조로 순천형 자치새마을운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ㆍ41페이지입니다. 순천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활기찬 조직과 생동감있는 공직문화를 위해서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에 직급별로 매뉴얼에 맞춰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와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 교육, 조직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계층별, 직급별로 구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응, 기본소양 그리고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자 집중으로는 핵심인재육성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자를 대상으로는 정책 개발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ㆍ42페이지 국ㆍ내외 교류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그간 우리시는 순천만의 명성과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통해서 순천의 도시 브랜드에 대해 선점을 차지했고, 또한 도시경쟁력 또한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서 국ㆍ내외 교류 또한 활발하게 전개해왔습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이 교류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교류를 대각화 하고 자매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파트너십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류 등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인들 간에 교류도 확장하고 우리시 농특산품 무역 교류 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립합창단 교류공연 활성화 등 민ㆍ관문화예술단 교류활동도 꾸준히 기회를 확장하겠습니다. ㆍ43페이지 직원 국외 테마연수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생각과 경험이야말로 글로벌 행정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많은 행ㆍ재정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켰으며 그것이 자산이 되어서 선진행정과 도시경쟁력을 키우는데 원초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배낭여행과 테마별 기획연수팀을 구성해서 선진해외문화와 기술을 배워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를 완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4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참여 희망자들에게 자격층 취득 지원과 안보현장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체를 조성하고 정서동화와 감정치유 체험활동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의원님.

ㆍ예, 과장님, 38쪽에 직원 맞춤 복지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요. 보면 일부 공무원한테만 혜택이 국한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공평하게.

ㆍ대상은 전직원이구요. 또 취미란 게 개인적인 호불호가 다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전직원 대상이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지금 보니까, 직원이 1,356명인데 1,300명밖에 없는 것같아요. 56명은 부족한 것 같은데.

ㆍ어디 숫자가.

ㆍ지금 순천시 공무원들이.

ㆍ1,356명입니다.

ㆍ1356명이에요. 1,300명 밖에 안 되는데 정원 현황을 보니까. 다 맞다고 봅니까? 1,356명입니까?

ㆍ예.

ㆍ제가 파악하건데 그랬어요.

ㆍ어디에서. 1,300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ㆍ우리 보면 숫자나와 있는데 현황에.

ㆍ1,356명입니다.

ㆍ정확히 1,356명입니까? 56명이 없던데?

ㆍ56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ㆍ맞습니까? 1,356명.

ㆍ예,

ㆍ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까? 그리고 이ㆍ통장을 잠깐 보면 우리가 매년 이야기를 했어요. .이ㆍ통장, 이게 지금 7월 달에 한 번 했죠? 1박2일 했네?

ㆍ교육이요?

ㆍ예, 그리고 이제 언제할 겁니까? 786명을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11월중에 하신다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바쁠 것 같거든요. 저희들 생각에 추석도 돌아오고 10월 달에 각종행사도 있고 그럴 건데 괜찮겠어요?

ㆍ그래서 지금 일정은 가일정을 11월 정도로 했는데 농번기와 각종 읍면동 체육행사, 봉사행사, 이런 부분을 피해가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이게 보험을 일찍 넣어놨네요. 1년 것을 한꺼번에 상반기, 하반기 보험을 한꺼번에 넣은 건가요? 그런가요?

ㆍ예, 한꺼번에. 1년치를 이렇게.

ㆍ1년치를 한 번에 아무튼 시기와 일정을 잘 맞춰서 말썽이 없도록 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바쁘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도록 하고, 4번에 보면 조직역량강화있잖아요. 순천명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들 마인드 교육 맞습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ㆍ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조직 적응, 기본소양, 직무 역량, 핵심인재 육성, 정책개발, 리더십, 연령대별로 계급별로 성별로.

ㆍ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자들이 받는 교육이잖아요. 그 행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직자들이 바쁠 것 같은데, 이것도 과연 그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건지 걱정입니다.

ㆍ그래서 일단은 직원들이 업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업무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보수계획이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만 계속 간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느냐, 생산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끔씩 가서 새로운 마인드도 배워오고 하면서 갔다 오면 배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그런 것 전부를 배려해서 시기적절하게 하겠습니다.

ㆍ어차피 파트별로 잘 나눠서 잘 하실 거죠?

ㆍ예.

ㆍ총무과장님 역량을 보겠습니다. 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ㆍ과장님 전략기획과에서 오래 계셔가지고 총무과로 오시니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ㆍ좀 적응이 됐습니다.

ㆍ적응되셨습니까? 전후반기 과장님들도 바뀌셔서 업무는 그대로 추진이 되고 계시는 거죠?

ㆍ그렇습니다.

ㆍ총무과에서 하반기에 신규사업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연초에 계획했었던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ㆍ이게 총무과 업무라는 것은 행정 전체의 기획, 정책을 지원해주는 파트입니다. 그 대신에 신규라고 하면 직들인사관리, 다음 업무보고 때는 내년도업무를 보고할 때 신규로 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하나 하고, 직원들 해외연수나 역량강화교육도 조금 더 새로운 패턴을 도입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외협력 강화 부분도 그런 부분, 또 읍면동에 시정에 대한 소통, 소통 방법도 다양한 채널과 좀 더 시대에 맞는 흐름 속에서 방식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소통방식을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ㆍ대읍면동제는 완전히 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거죠? 전면적으로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ㆍ현재는 행자부에서는 방침을 확실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전반기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중간에 정책이 바뀌면서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해당 동면에 몇 차례 시에서 설명회도 했고, 그런 분위기 조성도 했고 해서 이휴애 정책이 바뀌는 과정과 이런 내용들을 다시 전달하고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을 텐데 이후에 대읍면동제가 아예 중단되면서 이후에 지역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조치라든지 이후에 설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ㆍ사실관계는 해룡면을 통해서 해룡면과 왕조2동을 통해서 이미 전달은 되어 있구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죠. 기구를 하나 들리느냐, 마느냐의 개념을 떠나서 새로운 행정조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좋은 기회였고, 특히 해룡면의 경우에는 면단위에서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는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대읍면동제를 통해서 야심차게 해보고 싶은데 저희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ㆍ지역민들한테 그런 분위기 전달을 충분히 하셨죠?

ㆍ예,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방침이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이 되었고, 그 대신에 복지허브로 전환되고 있어서 하여튼 왕조2동은 그렇더라도 신대지구에 대한 부분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하고, 어쨌든 정부에서 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신청받아서 어쨌든 행정력이 몇 개월 동안 집중된 것이고, 인력을 쏟은 것 아닙니까.

ㆍ많이 잘못되었죠.

ㆍ이것은 전혀 어떤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했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총무과에 주문하기를 대읍면동제를 중단하면서 여기에서 그동안 쏟았던 인력이나, 행정력과 관련해서 뭔가 정부에서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당 여부라든지, 이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지자체에 뭔가는 좀 인센티브라도 해달라는 요구는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도 그런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떠나서 이미 읍면동 복지허브와 허브센터로 해서 몇 개동이 선정돼서 복지직도 추가로 배치되고 복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인센티브 요구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한 번 더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좀 43페이지를 보면, 직원 국외테마연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들이 또 우리시에 하고자 하는 시책이라든지 국내외, 국외 좋은 사례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좋은 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저는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국외연수 관련해서 감사지적사항, 감사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바가 있어서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다 더 철저하게 해외연수 내용과 결과,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점검해주시고 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을 해주셨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ㆍ주신 업무보고서가 분위기가 전략기획과 냄새가 많이 나요. 과장님께서 워낙 전략기획과에 계시면서 업무수행 능력도 인정받으셨고, 총무과에 오다 보니까 너무 광의적인 부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분위기가 상당히 야심차게 느껴집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직원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정시퇴근을 정착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에도 여성가족과에서도 수차례 수요일만이라도 정시퇴근하자고 구호성으로 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요?

ㆍ있습니다. 이게 작위적으로 정시퇴근제를 유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시퇴근제가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시가 대대적으로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했던 부분이 마지막 종착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목적에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빨리 퇴근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후속조치 부분이 계속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그래도 사이클로 놓고 본다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자기 하루가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인데, 내가 낮에 무엇을 해야 되고, 저녁에 무엇을 해야 되고, 휴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휴가 중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 근무 부서에서 지켜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연동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요. 좀 전에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께서 부서별 정원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1,356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1,300명 아니에요?

ㆍ현원이요. 잠깐만요.

ㆍ2016년 7월 자료에 의하면, 1,356명이 정원이다 그 말이에요.

ㆍ정원은 1,356명이고, 현원은 1,258명이에요.

ㆍ7월에 받은 자료에서 2명이 더 빠졌구만요. 현재 1,356명이 정원인데 1,298명, 58명이 결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ㆍ그렇습니다.

ㆍ이 수치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잠깐 착각하신 것 같아서.

ㆍ아까, 정원을 말씀하셔서. 정원은 1,356명.

ㆍ중요한건 현원인데, 현원은 1,258명이거든요. 58명이 모자란 상태가 맞지요?

ㆍ예.

ㆍ현재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ㆍ예. 현재 합격자는 도에 일괄 위탁을 해가지고 합격자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저희 시에 9월 중순경에 도의 스케줄에 따라 하겠지만, 저희들한테79명이 신규자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정원을 초과하네요. 이후에 결원이 생길 것으로 보고?

ㆍ육아휴직이랑 그런 숫자까지 다 해가지고.

ㆍ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ㆍ우리가 요구할 당시에는 그렇게 결원이 발생을 해서.

ㆍ했었는데 어찌되었든 거의 충족율은 거의 맞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 정도 되면.

ㆍ그렇습니다.

ㆍ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실 1월 달부터 부족했어요. 1월부터, 계속해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 서비스가 물론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1인2역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기 업무량이 배가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해진 인원을 채워줘야 그래야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정시퇴근도 정착이 될 수 있는 연동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좀 전에 책임읍면동제를 폐지를 하고 행정허브,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계획이 변경되었잖아요. 이러면서도 또 당연히 9명이 증원이. 그와 연동해서 9명을 증원하기로 바뀌어졌거든요. 책임읍면동. 복지허브가 되면서 추가로 9명이 증원되는 계획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호는 복지허브화라고 하면서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복지허브화가 실현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의문을 갖기에도 괜찮겠죠? 의문을 가질만 하겠죠?

ㆍ증원을 해가지고.

ㆍ복지허브화는 증원을 다 했는가요?

ㆍ예.

ㆍ복지허브화는 증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복지허브화로 추진되는 데가 8군데지요. 기본형 5군데, 그 다음에 권역형 3군데, 이렇게 해서 기본형 중에 서면과 도사동은 2017년부터 시행하고, 2016년에 시범사업이구만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데이터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허브화 추진계호기에 의하면 기본형이 삼산동, 덕연동, 왕조1동, 서면과 도사동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부터 정착. 그리고 권역형은 매곡동, 향동, 중앙동으로 해서 매곡동으로 권역형의 대표동으로 지정한 거죠?

ㆍ예.

ㆍ그 다음에 풍덕동, 저전동, 조곡동을 하고 퐁덕동이 대표이고, 해룡면, 왕조2동은 해룡면이 세 군대를 해서 8군데를 지정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본형 삼산동, 덕연동, 왕조1동 다 정원이 미달이에요. 현원이 미달이에요.

ㆍ거기에 근무자. 현원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으로 우리 시 절대 숫자가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고 퇴직자들 자연감소가 계속 일어나면서 육아휴직, 질병휴직.

ㆍ너무 긴 시간이 비어버리니까 48개부서 중에 19개 부서만 충족이 되어 있어요.

ㆍ지금 현실이 맞습니다.

ㆍ동사무소도 24개 읍면동인가요? 24개 읍면동에 11개동만 중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도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긴 시간 동안 그만큼의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또 같은 동료직원들이 그만큼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업무량이 가중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타이밍에 한 번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ㆍ지적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장 인력관리에 어려워하고 조직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자연감소로 인해서 퇴직하신 분들의 수치가 충분히 예측이 되지만, 도에 위탁한다고 1월 달 2월 달에 바로 채용이 안 되고 또한 그 사이에도 육아휴직 내지는 직원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을 즉각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인사계에서 가장 안타깝고 합니다.

ㆍ그런데 그 부분들은 혹시 도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시죠? 도 기관들하고 어쩌다 회의할 것 아니에요. 한다면, 자, 우리가 국가적인 정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비적인 장치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근무자 직원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풍성해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해놓고,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장치들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자꾸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거죠. 종합적으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혜안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한다든지 도는 정부에 요구를 해서든지 이런 것이 트라이앵글로 되든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동되어 있거든요.

ㆍ그렇습니다.

ㆍ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행정의 인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대시민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보건복지 정책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드에 있는 과장님 같은 분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은 언제든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스럽게 9월 달에 충원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왜 우리 의회 직원, 무기계약직인가요? 그거 출산휴가 갔는데 왜 보강을 안해줘요?

ㆍ방금 위원님 말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ㆍ그래도 정직이 아닌가요? 정규직이죠?

ㆍ예.

ㆍ이건 정규직이고 무기계약직이라도 계획을 세워줘야죠. 9월에 맞춰서 오는가요?

ㆍ요즘은 무기계약근로자도 정식 명칭이 정기정규직으로 부릅니다.

ㆍ그럼 이속에 포함됩니까?

ㆍ여기는 일반직이고, 요즘은 명칭이 무기계약근로자도.

ㆍ시간이 많이 되니까. 어찌되었든 충원해주셔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많다니까, 저희들은 공간도 그렇지 업무적인 보조를 해주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어느 분야든지 다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가 한꺼번에 몰려있음에도 업무량이 과대해가지고 현기증이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ㆍ노력하겠습니다.

ㆍ노력하지 말고 해주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할게요. 새마을운동회 사업적으로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노인잔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가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는 일종으로 그 운동의 일환으로 효도관광을 보내주는 사례들이 있어요. 지난 번 우리 전임과장님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이에요. 한번 그 현장을 체크해보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실제 그 예산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보니까 스폰서 후반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축제도 많이 열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스폰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게 결국은 여러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생성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구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동장께서 안하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은 오히려 한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외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캠핑이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심사숙소해주었으면 좋겠구요. ㆍ지금 청소년 교류사업은 진행을 했습니까?

ㆍ하고 있습니다.

ㆍ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ㆍ일단 거기 자매도시에서 초청,

ㆍ부담은 누가 합니까?

ㆍ저희들 가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요.

ㆍ선발은요.

ㆍ교육청에서.

ㆍ그러면 선발은 예산은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거기가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나가는 돈이죠? 교육청 순수 자원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죠. 그러면 그 돈은 순수 교육청 돈으로 합니까?

ㆍ아니, 우리 시비, 대외협력.

ㆍ시비로 그러니까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발해주면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는 별개죠.

ㆍ예.

ㆍ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7%의 지방세, 시세를 가지고 편성하는 지방교육환경개선사업비 말고 교육사업비로 더 지원하는 거잖아요.

ㆍ이 프로젝트의 원래 목적은 자매도시 간에 교류 활성화를 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ㆍ어찌되었든 교육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교육이죠. 교육청에서 선발기준은 교육청에서 한다면 사업은 교육청이 주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어차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전략기획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의 방향을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있다. 일부, 주고만 말아버리지 말고, 5백 몇십 억이더라고요. 아까보니까. 내년 것은 바뀌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연결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구요.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ㆍ수고많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요. 연구사를 두고 있어요. 연구사, 직원 중에. 지금 총무과 정원 현황을 보면 연구사를 두고 있다고, 그 연구사가 우리 과장님이 나도 행자위를 후반기 신입생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과장님들 얼굴을 다 몰라. 우리 지석호 과장은 이 앞 전에 총무과에 안 계셨는가보구나. 이 앞 전에 총무과 안계셨어요? 전반기 때.

ㆍ전략기획과.

ㆍ그러니까 나하고 똑같네. 그렇다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겠네. 그런데 연구사가 있어요. 총우과에서, 어떤 측면에 연구사를 두고 있습니까?

ㆍ저희 과에 지금 문서보존, 보완에 대한, 보완 부분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록연구사라고 해가지고.

ㆍ특별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ㆍ예,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연구사를 둔 목적은 즉 일반 행정 업무 외에 연구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연구사를 두고 있다. 채용을 해서.

ㆍ요즘에는 그렇게 문서분류라든지 보존에 대한 부분도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ㆍ박사급인가요?

ㆍ박사는 아니고 석사. 전남대 석사.

ㆍ상당히 수준급이 들어 왔구만. 대충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이 일이.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먼저 질의했던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43쪽보면 직원 국외테마연수 추진사항이 있어요. 예산은 보니까 3억8,200만 원인데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 와서 순천시의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야. 그렇죠?

ㆍ예.

ㆍ지금 연중했는데 전체적인 전 직원이 1,352명. 약간 가는 사람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직종이 다르지만 직원들이, 연중 돌아가면서 다 가는 겁니까? 이게.

ㆍ현재 이왕이면 이게 기본적으로 테마연수에 근본 목적은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이고 또한 갔다와서 거기에서 배운 시책도 우리시에 도입하는 부분, 창의적인 시책 같은 것.

ㆍ아니, 그러니까 목적은 내가 이야기했다니까. 그 목적으로 연수를 갔다 오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직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연중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갔다 오느냐 이 말이야.

ㆍ가급적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요. 새로 안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ㆍ여기에 보게 되었을 때는 이 자료를 2015년도, 2016년도 테마연수자 갔다왔던 사람들하고, 기획시책연수에 갔다왔던 사람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러면 갔다온 사람, 안갔다온 사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업무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테마연수추진현황에 앞으로 갈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같아요. 191명이 가려고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8개팀.

ㆍ191명이 올해 갔다온 사람들입니다. 6월까지 마감했습니다.

ㆍ6월까지 마감실적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테마연수는 연중 직원이 갔다올 수 있는 기간이 8일 이내 이고, 1인당 쓸 수 있는 경비가 1,800만 원 8일 동안 연중.

ㆍ180만 원.

ㆍ그 다음에 시책연수는 연중 10일이라는 말이야, 50명을 차출해서 보낸다는 뜻 같은데, 맞아요?

ㆍ지금 뒤에는 앞으로 계획입니다.

ㆍ그러니까,

ㆍ내년계획.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갔다 와서 효과, 제한사항 관리, 직원들의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보겠다고.

ㆍ앞으로 추진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가 아닌 연중계획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연중계획에 보면, 내년에 100명, 테마 추진 100명, 그 다음에 시책연수는 50명, 앞으로 차출해서 보내겠다. 앞으로 2017년 추진계획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책연수를 갔다온 사람하고, 테마연수를 갔다온 사람이 겹쳐서 또 가는 케이스가 있지요?

ㆍ아니요. 그렇게는 안 보낼 것입니다.

ㆍ그렇지 그렇게 보내면 안되요,. 못간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데 더 선진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시정정책 방향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대기하고 있는데 갔다온 사람들이 중복되어가지고 위에 가고 밑에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ㆍ가급적 기회를 모든 직원들에게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죠. 그래서 중복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 다행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유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복남 위원이 유사한 이야기를 했는데 연수가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질적인 목적과 다르게 연수가 되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야. 다행스럽게 순천은 아직까지 없는데 항상 이런 부분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할 때 병행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업무가 있는데, 국내외 교류 도시 간 파트너십강화를 보면 목적은 국내도시 간 상호도시 간 행정, 민간, 경제, 문화, 예술 등 예산은 5억2,000만 원 정도가 잡혔어요. 2016년도 예산에 유영철 의원이 청소년 문화교류 예산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 사업 속에 포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아마 그건 안 되었을 겁니다. 과장님이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지는 사업수익을 할 때 의원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이 사업에다가 반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총무과에서 집행을 한다면 행자위원들 하고 일본 이즈미시 행자위원들하고 정보교류, 의원 간에 이런 것도 한번 가져서 사업에 반영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 보면 문화나 경제, 도시건설도 그 사업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꼭 총무과에서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업부서도 하는 것이니까 총무과에서 행정파트를 중심으로 다룬다면.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가 있는가?

ㆍ계장님은 저는 답변을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ㆍ금방 메시지를 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ㆍ이게 어찌되느냐면 내용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용은 정확히 의미도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예산에 관한 부분.

ㆍ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하라 그 말이요.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더 선진적인 순천의원들은 밖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제 의회에서 약간의 스트라이크가 있는 것을 총무과 직원들도 다 보셨겠지만, 발언하고자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순천의 미래먹거리를 갔다고 끄집어올 수 있는 공무원들이 투자를 못하느냐는 발언을 좀 하겠다는데 마이크가 꺼지고 그 소란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즈미시같은 데, 링보시라든지 많이 있구만 보니까. 세이즐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좀 잘 되어 있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교육적인 것을 필요하지 않느냐 좀 보여줘야되.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영해봐. 나쁜거 아니니까, 사업이니까. 청소년 문화교류도 하고 있는데 왜 의원 간은 문화교류는 안 되는 거야? 아주 이상적으로 해봐요. 아마 이 예산은 시장님도 좋아 할거야. 안해봤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의원이 앞으로 그래야 되요. 행정의 견제와 감시만이 아닌 의원도 아이디어를 내놓아가지고 우리 사업할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테크닉도 필요해요. 이제는 갖춰야 돼. 이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보니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 쪽에 무역교류지원한다면 이것이 꼭 우리시 행정부 집행부 공무원이 나갈 것이 아니라 농민단체, 순천에 배, 단감. 키위 지역에 내놓을 농특산물이 많아요. 그런 작목반들에서 그 사람들이 비용을 좀 대고, 우리 시도 비용을 좀 들이고 해가지고 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병행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매장은 설치되어 있지만, 판매장은 안되어 있지요? 외국에.

ㆍ예, 그렇습니다.

ㆍ봐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줘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아직까지 생산만하지 유통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테크닉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선진지 문화 교류를 할 때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교육적인 측면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추어 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병행을 한번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ㆍ예.

ㆍ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거는 참 좋은 제도를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거 참 칭찬할만 해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2020년인가. 몇 십년 되면 군대 갈 아이들이 없다고 하더만 이제, 애기가 귀해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있어. 내가 어디에 가지고 있는데, 정시퇴근, 출근에 이 제도를 순천시는 언제 부터 시행했는고?

ㆍ2014년 9월달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 도시보다 우리순천시는 빨랐는가?

ㆍ다른 도시도 현재도 그런거 안 합니다.

ㆍ그래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여기에서 뭔가 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정영태 전 부의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천 인구가 불어났다. 정주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다보니까 이사온 사람들이 있지만 자체 생산인구가 불어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데이터는 없으니까. 그런데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보니까. 순천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 그 이유는 국가가 절대적으로 시행해도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인구증가 정책에 우리는 순천시는 기여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정시출근해서 정시퇴근하고 보니까, 생산되는 인구가 불어나더라. 아니 분명 그런 것도 있을 것이에요.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정착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잘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것을 암암리로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없으니까 암암리로 정시출근하고 퇴근하고 보니까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는 기여했던 바는 없는가도 한번 알아봐봐, 있으면 프로필을 만들어 가지고 상부에 보고해. 그래서 예산도 좀 따오고.

ㆍ알겠습니다.

ㆍ그런 예산도 있는가보시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니까 이상적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딱딱한 감사하는 그런자리가 아니고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뜨물에도 아이가 생기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나이 들어야 알지, 세상 좀 살아봐야 알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말하고 있는 부분에 제안이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은 참고해보세요. 아시겠죠?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지금 현재 장숙희, 유영철 위원께서 직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인력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하나요?

ㆍ예, 매년 세웁니다. 연동 계획으로.

ㆍ그건 자료로 좀 줄 수 있나요?

ㆍ예, 드리겠습니다.

ㆍ비공개인가요?

ㆍ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ㆍ그리고 매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1년에 몇 차례나 열리고 있나요?

ㆍ기본적으로 7월, 1월 정기인사 때 있고,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ㆍ보통 몇 회 정도 되지요?

ㆍ연20회 정도.

ㆍ할 때마다 기록을 하나요? 소위 말해서 속기록을 남기는가요?

ㆍ예, 회의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ㆍ속기록을 남기는가요?

ㆍ회의서류로.

ㆍ소위 말해서 서로 질문을 한다든지 이야기한 것 들을 속기 안해요 속기하죠? 데이터를 무슨 내용인가는 하는가요? 지금 그 내용은 공개가 되는가요?

ㆍ회의록은 개인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다른 회의록도 공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왜 못하게 되어 있지요?

ㆍ안에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ㆍ아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이 룰을 알아야지 질문을 하고 그럴 건데 전부 그런 것들을 막아놓고 안된다. 그러면 과연 알 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알아야지만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알아야지만이 뭔가를 제시를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이럴 건데 전혀 법률적으로 검토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막아놓고 무슨 이런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대가지고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서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것을 유권해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려요. 정확한 수학 공식처럼 2+2는 몇이다. 이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사람이 그 평가를 했을 때 될 수도 있고 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주윤식 위원께서 직원해외테마연수 자료요구했죠? 조속히 좀 보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전총괄과장 정선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택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조유경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정필식 민방위담당입니다. 장영덕 재난관리담당은 특별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안전총괄과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모두 17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4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46페이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 안전위험시설 제로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적 관리 시설 외에 시민생활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안전위험시설 요인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개선정비해나가는 사업으로서 2018년 완결목표로 공사장 등 7개 분야 안전위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안전위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위험시설 개선정비사항 15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중점정비대상 23건에 대해서는 올해 전라남도의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요청과 전문가를 통한 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와 조치방안은 관계부서와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정비토록 통지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점검결과 개선 정비가 요구되는 위험시설 중에서 공공부분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가겠으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개선 권고하여 2018년까지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신기술 ICT기반의 사회안전망시스템와 연계하여 도로침화, 급경사지 붕괴 등 안전위험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성공모델 창출과 전국 확산거점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안전사고사망자 감축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국비 30억, 도비 15억을 포함해서 총60억 사업으로서 교통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우리시가 국민안전처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응모하여 올해 4월에 전남대표 도시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사유는 안전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등 우리시에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기관 부서별 세부실행계획을 8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간 안전사고사망자 22% 감축목표로 5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적극 실행하여서 전국 안전 트랜드 시장개척과 성공모델로 육성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특교세 일부 지원과 도비가 추경 예산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미편성되었으나 현재확보된 사업비 12억으로 사업을 우선시행할 계획이며 관련부처에 예산 추가교부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9페이지 종합안전시스템 운영추진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부서별로 산재된 프로그램운영과 소방서 위주의 교육에 따른 강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인증이 연계된 전문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운영계획 수립과 조레제정, 3개 분야 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15명을 선정 육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안전총괄과로 교육창구를 일원화하고 안전교육, 8개 분야 하나로 확대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18년까지 사무국 체제 운영을 통한 전문 체제를 구축하고 2019년에는 안전체험관을 유치, 건립하여 교육과 체험이 결합된 종합안전시스템을 운영 토록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0페이지 지역ㆍ축제 행사 안전ㆍ관리시스템 개선입니다. 이 시스템은 법령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지역 축제나 행사 개최 시 행사 추진부서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여 보다 안전한 축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실적은 올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안전처 및 도의 권면요청에 따라서 지역축제 행사 시 각 기관장으로 구성된 현행의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의결 제도를 안전실무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천시 지역축제 안전관리매뉴얼 제작 보급과 안전관리계획서에 표준서식을 개발하고 행사 추진부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소화기 대여 제도 운영으로 보다 안전한 지역축제와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망과 손상 예방에 목적을 두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구축과 도시브랜드가치향상에 목적을 둑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4년부터 기본조사와 조례 제정, 안전증진 프로그램 실행 등 2017년 공인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인기관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안전공인센터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2015년에는 공인준비도시 등재와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인항목인 안전증진 프로그램 130개 사업 실행과 안전도시 네트워크 실무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 공인신청하여 하반기에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토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1페이지 원격제어 재난대응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발생 시 휴대폰이나 원격 제어 일제방송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관내 대상으로 총사업비 48억을 투자해서 510개소에 예ㆍ경보 시스템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올해 도비 포함 7억으로 72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311개소를 설치완료하여 목표대비 6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추가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14개소에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3페이지 재해위험요인 선제적 정비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붕괴 위험지역에 대한 사면정비와 위험주택 철거 등을 통해서 2012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여온 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총사업비 148억4,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서민 밀집정비사업 매곡지구 재해위험주택 2동을 협의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정비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와 재해위험주택 2동과 지장물 2동을 협의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매곡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과 금번 추경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인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9월 중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54페이지 내고장 방범 CCTV달아주기 운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장 인사 및 향후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내고장 방범 CCTV달아주기 운동으로서 2018년까지 60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6,500만 원의 지정기부금이 접수되어 금년 2월 방범 CCTV운영위원회 개최 심의를 완료하여 또한 1회추경예산이 반영되었고 현장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10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5페이지 IT신기술 접목 CCTV 서버 가상화 사업입니다. 서버 가상화라는 것은 1대의 서버를 가지고 300내지 400대의 서버처럼 사용 가능한 신기술을 말합니다. 서버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서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가상화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안정적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행정절차 이행과 가상화 시스템 사업을 발주하여 8월에 준공처리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6페이지 방범 CCTV 사회안전망으로 안전도시 순천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방범 CCTV의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설치 해 나가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방범 CCTV 확대 설치와 전문관제요원 용역비 13억6,000만 원을 확보하여 24시간 관제 운영체제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910대의 방범 CCTV관제를 위해서 금년 1월 방범용 CCTV 관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방범 CCTV 설치 사업은 운영위원회개최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서 금년 4월 사업을 발주하여 신규 60대 교체 19대 등 총 79대의 방범 CCTV를 6월 말 준공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과 기부금 등 추경에 반영된 방범 CCTV14대의 설치교체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7페이지 시민중심 안전한 비상급수 공급운영 및 설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12개소의 비상급수시설 대부분이 공원지역에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간제 운영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상시운영체제가동과 고장장애발생시 원격제어로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올해 확보된 사업으로 노후 비상급수 시설 5개소에 품질 개선과 통합감시제어반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잔여 급수시설개선과 노후비상발전기 교체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끝으로 58페이지 365일 신속정확한 경보운영체제 확립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도심 개발에 따른 경고단말기 신규설치와 노후단말장비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2018년까지 관내 경보시설 설치교체를 통한 24시간 상시 운영체제 가동과 고장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격제어로안정성 있는 경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올림픽기념관 등 비상경보시설 3개소에 대한 사업을 발주하여 2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신대지구 1개소는 설치예정장소인 신대행정복합시설 준공시기인 12월에 맞춰서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2기는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비상경보 시설 신규 설치와 노후시설 교체 정비를 통해서 안정성 있는 경보 체제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 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ㆍ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D등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지금 대회의실 고치고 있죠?

ㆍ예.

ㆍ괜찮겠어요? 요즘 리모델링을 하다가 붕괴사고가 굉장히 많던데. 더구나 이게 지금 D등급인가 되죠. 지금 그러더가 폭삭 붕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걱정이 돼서.

ㆍ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회계과에서도 매번 아침 회의를 통해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ㆍ40년이상이 되면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회계과에서 연결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무튼 안전과 관련을 해서 안전총괄과장께 여쭤봤었구요. 그리고 요즘 싱크홀, 침하, 터널, 교량, 지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가 다들 각 시민, 국민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순천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나서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ㆍ예.

ㆍ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우리시 최종선정인데 전국에 몇 군데인데 우리가 되어 있지요?

ㆍ전국에 1개씩입니다. 17개 시도에서 공모를 해서 되었는데 순천시가 공모해서 전라남도에서는 1개 선정되었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구요. 지금 지역축제행사를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했어요. 소화기를 구입해가지고 축제부서에 대여해주고 행사장에 비치해두고 다시 반납을 받고 그런가요?

ㆍ예.

ㆍ지금 내일모레 9월2일부터 4일까지 푸드아트페스티벌있죠? 거기가 남교오거리부터 의료원로터리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고 갈 것이고 음식을 만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가스도 많이 가져다놓을 것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ㆍ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라든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유관기관들이 전부나와서 위험요인에 대해서 사전 관리계획을 발표하는 부서에 관리계획을 듣고 그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부스설치대에 가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재위험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초기진압이 중요해서 이러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필수적인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다보면 갑자기 준비하는 부서에서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간이 넘은 것을 가져다놓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로 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시에 대여를 해주고 다시 반납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9월 2일 날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이 다시 한 번 나가서 현장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다시 한번 꼼꼼히 안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ㆍ페스티벌이 푸드 쪽이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보니까 조례 개정을 안전관리위원회와 구성 운영 조례 개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용을 보면 왜 이것을 개정합니까? 실무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ㆍ중복된 사안이고, 실질적으로 법에는 규정,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관리위원회가 명시되고 있고, 우리조례에는 그에 따른 안전관리위원인 23분이 전부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뵙기가 힘들고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모여주십사.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발휘해서 실무조성위원회을 조례 상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을 전부 다 검토하고 다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서 다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노상 중복되는 것을 이렇게 행정의 낭비요인이 되어서 도나 국민안전처에서 해도 된다는 권면사항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로 의결을 심의의결을 갈음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ㆍ개정을 한다.

ㆍ예.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고장 방범 CCTV는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죠? 기부를 받고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어떻게 부담을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ㆍ그런 건 저희들이 향우회라든가, 기업가, 독지가 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옛날과는 달리 기름을 빼가거나 농산물 철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골도 굉장히 크게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이런 것을 불안하게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행정이 그 안까지는 못해주기 때문에 전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독지가나 출연인사들이 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6,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이런 기회도 있을 때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60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집행부하고 상관없이 향후회를 통해서 기부들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ㆍ자율적으로.

ㆍCCTV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시골에도 도난사고가 많이 있고 각종 범죄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금 김사는 하고 있어요?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의사를 밝히면 받아가지고 세무과로 제출하면 세무과에서 심의의결해가지고 그것을 보내주면 기부자가 세외수입계좌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ㆍ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요. 원격 재난대응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있잖아요. 거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무슨 음성 통보 시스템 구축 510개 이랬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뭔가요?

ㆍ무선음성통보시스템은 마을방송을 하는데 예전에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을방송을 할 때 경로당이나 면에 가서 마이크를 들고 ‘아, 알려드립니다.’ 주민에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마을경로당이라든가 마을 이ㆍ통장님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돌리든가 무선음성으로 하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물론 면에서도 그렇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과에서 했을 때는 전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ㆍ사실 내용을 알면서 여쭤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오히려 읍면지역에 가면 핸드폰 서비스 불가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휴대폰으로도 방송을 해서 재난방송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오더를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재난문자도 올 여름에는 폭염주의보 문자를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이랬을 때 사실 저희에게 당도하는 시간들이 30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과하고 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된대요. 적시에 바로 방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늦게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선음성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핸드폰을 사용하고 이장들에게 들은 사례에요. 자기들이 방송하고 싶어도 일터에서 이장들도 밭일을 할 것 아닙니까? 방송해야 되요. 그런데 서비스 불가지역이에요. 방송이 안 되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은 되어 있어요.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기능에 방점을 둬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홍보전산과와 관련되는가 했더니 업무보고서에 전산기능, 방송부분이라서 홍보전산과와 가깝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읍면지역에 보면 방송일제가능여부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이 자료도 보면 정확한게 뭐냐하면 이장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지역,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은 불가지역이라는 것은 고려하고 않고, 방송은 가능하다. 지금 이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방송을 듣는 전달형태, 실질적으로 효용, 실질적으로 효과를 얼마만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한번 연구해봐야 되구요. 그렇다보니까 인근지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시골단위 군 단위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면지역에서 면사무소에서 일제방송을 하면 시스템 자체가 마을의 리 단위에서 자동으로 열립니다. 일제방송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장들에게 주지 않아도 이장들이 마을회관에서 해야 될 방송내용도 있겠죠. 그러나 긴급방송이나 재난방송의 경우 에는 일제방송으로 되어야하는데 자동적으로 A면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열리는 겁니다. 마을회관이 그래 가지고 동시에 다 전달되면 이장이 굳이 이중적으로 일할 필요도 없고.

ㆍ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모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ㆍ모장치가 되어 가지고 마을이 전체 다 가고 있습니까?

ㆍ이장은 그 해당건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방송을 일체하면 관계없이.

ㆍ100% 다 되어 있어요?

ㆍ100% 다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니라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월등면 이장을 만났는데 그게 안 되어 있대요.

ㆍ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ㆍ다 되어 있어요?

ㆍ다 되어 있습니다.

ㆍ서면은 전혀 안 되어 있고.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받았구요. 별량면은 72% 가능하게 되어 있고, 황전면 52개 마을 중 7개 마을만 가능.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가 틀릴 수도 있는데.

ㆍ그럴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ㆍ점검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현장에 계신 이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이장이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지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할 수도 있고.

ㆍ올해도 계속 폭염이 생길 때 일제 방송이 전부 나갑니다. 그러면 저도 서면에 살고 있지만 저희 집에서도 연결돼서 방송으로 아파트 같은 데도 ‘우리 직원이 때리고 있구나’를 수시로 확인하고.

ㆍ그런데 왜 마을에서.

ㆍ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 지역은 아직 설치가 안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월등이라든가 계속해 나가는 지역이. 그런데 설치가 되어가지고 안 나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서비스의 기계적인.

ㆍ월등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ㆍ월등은 별량, 해룡, 앞으로 계획은 보고서에 보면 14개소는 더 설치해 나갈 것 아닙니까.

ㆍ과장님 방금 일제히 방송이 다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만.

ㆍ그렇죠. 510개소 중에서 지금 우리가 33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ㆍ510개소라고 하는 것은 마을. 그러니까 소규모까지는 안 되더라고 어느 지역에 커버하는 부분들이 330개.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해서 2018년.

ㆍ그 안에 이통장님들이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빨리 아직 그 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ㆍ아직 설치가 안됐구만요. 내년이라고 해서 폭염이 더 심해질 것같다는 기상 예보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티비에서 보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들어가십시오. 일하지 마십시오.”라고 해도 말씀을 안듣고 그러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조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에어컨 전기료가 아까워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피신을 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안 켜주고 피신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폭염에 대비하고 재난이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아까 우리 장숙희 위원이 말입니다. 시청 대회의실 있잖아요. 지금 수선하고 있잖아요. 물론 안전진단을 받았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해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안전총괄과는 기본적으로 어떤 과가 언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는 기본적으로 순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업무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과가 안전총괄과입니다.

ㆍ예, 맞습니다.

ㆍ딱 짚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거 아니에요. 다시 제가 재론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안전총괄과는 뭐 할 것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순천시민에 대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업무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야될 곳이 바로 안전총괄과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맞죠?

ㆍ예, 맞습니다.

ㆍ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시청대회의실에 수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신다면 이거 참 심각한 것이에요. 그럴 때 답변이 궁색하더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분명히 아마 수선할 때 안전진단을 받았을 겁니다. 노후건물인 만큼 대수선할 때는 붕괴위험, 쏟아질까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무에 분명히 철저한 진단을 받고 수선을 들어갔을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길래 ‘저래서는 안 되는데 긴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시겠죠? 긴장하셔야 되. 안전총괄과는 누가 물어보면,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딱 끝났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정말이지 왜, 우리과장님 손에 내 목숨과 재산이 달려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 모두가 마찬가지에요. 더 긴장하셔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ㆍ5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건 분명히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재해위험요인 선제적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 계획이 나오는데 과장님 우리 순천시 관내 일원에 재해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이라고 싶은 지역의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요?

ㆍ전수조사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시특법이라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고,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해가지고 총 개소수가 특정관리시설같은 경우는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하고 특정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658개소가 있습니다. 상,하반기해서 그 관리주체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에 의해서 체크를 해갑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개선정비 등급을 A부터 E등급으로 해가지고 체크리스트에서 전부합니다. 그래서 안전처에 보고를 하고 법적인 시설 외에도 위험시설이 있어서 생활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전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공사장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자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총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이 안전할 수 있겠느냐 총150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 부분은 시설물 주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중에서 23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안전자문위원단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이것은 봐야 되겠다. 그 부분은 16건이고, 7건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청구제라고 도에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내려왔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중점적인 사항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날 것이고, 150건 중에서 완결처리된 것이 일부 집계 안 되었습니다마는 완결처리된 것이 있고, 미완결 처리한 것은 지속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최소한 그 부분은 시민들이 안전에 위해를 느끼지 않고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로화 운동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이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스스로 해보자.

ㆍ예,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순천, 우리 행정 관내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바로 안전총괄과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긴급히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만큼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미리 예견하고 있어야 된다. 또는 그럴 수가 있다. 아까 말한 등급별, A,B, C등급별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어떠헥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우리시청 대회의실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데 부모가 안전해야만이 편하게 생업에 종사를 할 건데, 불안을 느끼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생업에 종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보로 하고 있고 맡기는 곳이 바로 안전총괄과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안전총괄과는 모든 것이 다 생활 자체가 안전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ㆍ간단하게, 과장님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ㆍ몇 페이지 입니까?

ㆍ52페이지 원격제어 재난대응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하고, 58페이지 경보운영체제 확립하고.

ㆍ다르죠. 경보 운영 체제는 민방위시설, 신도심에 민방위시설을 경보체제를 울려야 될 것 아닙니까?

ㆍ지금 그러면 경보시스템을 신규 추가 설치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되어 있습니까?

ㆍ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ㆍ가곡지구는 늦게된 겁니까?

ㆍ가곡지구는 택지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국비확보가 늦어져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보고서에 있잖아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가곡지구에 해나갈 겁니다.

ㆍ앞으로 계획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도입니까?

ㆍ가곡지구는. 이거는 올 사업비가 다 되어 가지고.

ㆍ주요업무추진 상황이 전반기와 하반기 사업들인데 신규 추가 설치로 해서 저는 또.

ㆍ가곡지구는 2017년도에 올려보겠습니다.

ㆍ후반기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읍면동 자연마을에 설치된 예ㆍ경보 시스템 현황, 지금 면 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도 저희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석현동, 원용당, 업동, 일부 향동에 용수동 지역들이 사실은 동 지역에 들어가면서도 또 자연마을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지역들이 뒤에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환경에 그래져 있는데요. 향후에 추진하실 때 동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마을에도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예, 읍면위주와 자연마을은 특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 우선순위로 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ㆍ그리고 CCTV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CCTV 계속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점차 사각지대가 줄어들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것도 언론에 나왔던 건데요. 우리향동에서 도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가면서 계속 도난을 했었던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잡힌 사항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CCTV물론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현황들을 받고 설치지역을 같이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같이 조금 협의를 하셔서 아까 그런 장소 있잖아요.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곳이라든지 사각지대, 물론 계속적으로 있겠지만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CCTV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물론 사전에 경찰서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하고, 총 수합을 해서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현장조사를 전부해가지고 경찰에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누가 물어보면 저희들은 답변을 해야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순위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순위를 정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해년도의 것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물론.

ㆍ기존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하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언론에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조금 더.

ㆍ참고를 하겠습니다.

ㆍ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안전도시 순천 만들기 용역은 다 끝내셨죠? 2015년 1월에 다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ㆍ몇페이지입니까?

ㆍ51페이지 실적에 보면 순천만들기 연구용역 시행해가지고.

ㆍ기본연구용역이요? 국제안전도시말이죠.

ㆍ연구용역보고서 나와 있죠?

ㆍ2014년도.

ㆍ그 보고서하고 전체적으로 종합계획 세워진 거 있죠?

ㆍ종합계획 이번에 세운거요?

ㆍ예, 그 자료 두 가지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서정진 위원님.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63쪽에 보니까 ‘우리시 세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24개 읍면동들을 어떻게 두 달 동안에 다 순회할 수 있을까요?

ㆍ충분히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실시한바 있어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9개 담당이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협업을 통해 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저는 두 달 동안 어떻게 24개 읍면동을 다 돌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방세 표어, 포스터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이게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작품전시를 하네요.

ㆍ했었습니다.

ㆍ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ㆍ그렇습니다.

ㆍ초등생이 표어 우수작을 보면 ‘보이나요? 차곡차곡’ 이것 맞습니까? 초등학생의 내용일까요?

ㆍ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어부분은 미술협회 회원님을 추천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표어는 저희 시청에 동아리가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협회로 등록된 회원도 있고 그래서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냄새가 성인들 냄새가 나는 것은 최대한 절제를 하고 순수한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지방세의 느낌을 알 수 있는 표어를 선정했습니다.

ㆍ그러면 초등학생이 아니었네요.

ㆍ요즘 애들은 학원같은 데라든지 수준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ㆍ초등생이 지방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기특하세요. 이런 것은 며칠동안만 작품전시회를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활용해서 좀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ㆍ내년에도 하고 있고요. 올해 특히 13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저도 직접 가서 홍보를 하러 다녔는데 특히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점을 뽑는데 649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방세에 대해서 홍보를 해볼 계획입니다.

ㆍ이것을 시청 현관에만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ㆍ시청현관에다 5일 동안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게시해놓은 그림을 찍어봤습니다.

ㆍ이런 것을 학교에다는 할 수 없나? 학교에는 전시를 할 수 없는지. 1등으로 뽑힌 최우수작을 같은 또래 어린이들이 볼 수 있으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ㆍ한번, 학교까지는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요. 혹시 이 기간 동안에 다중이 모일 장소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장숙희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주민세가 나갔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최우수 작품 표어와 포스터에 고지서 뒷면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오늘 가시면 한번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혹시 같은 또래들이 보면 다시한 번 지방세라는 것, 세금이라는 것이 뭐야하고 주의깊게 보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ㆍ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부모님하고 부모님이 못하는 데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기념사진 촬영도 찍고, 저희들이 예우도 해주고 사기를 진작해주었습니다.

ㆍ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청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안전총괄과에다가도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건물이 지금 리모델링만 해도 되겠습니까? 요즘 안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지금 시청이 몇 년 정도 되었어요?

ㆍ1979년에 건립을 했던 건물입니다.

ㆍ그러면 40년.

ㆍ40년은 못되도 37년 정도 되었습니다.

ㆍ그러면 통상적으로 40년 이후의 건물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팬케이크현상이 있죠?

ㆍ예.

ㆍ그런게 있어서 구조 변경 공사를 할 때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괜찮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ㆍ안전 진단 결과 경관이 넓은데 거기에 누수가 발생되는 그위에 콘크리트를 부었던 것이 경관이 경과돼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구조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에 콘크리트 제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트러스트 보강 공사를 먼저 해가지고 밑에 트러스트 보가 완전히 보강을 해놓은 다음에 지금할 계획입니다. 2층 콘크리트는 절단까지는 다 했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ㆍ다시 말하면 안전진단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죠?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에 대한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ㆍ그게 등급 상에서는 나오는데,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조 보강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ㆍ11월이면, 다 됩니까?

ㆍ그렇게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될 것 같아요?

ㆍ예.

ㆍ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청사 짓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언제 지을 생각에 있어요?

ㆍ이전에 시장님께서도 밝히셨습니다마는 2019년 8월 15일 날 착공식을 하고, 2022년 정도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조금 참았으면 좋았을 건데 대회의실이.

ㆍ하중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ㆍ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저희들 직장 분위기 조성있죠? 근무환경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ㆍ마지막 거요?

ㆍ예.

ㆍ의회 4층에 애초에는 인쇄를 했던 장소인데 그린순천21에서 썼는데 거기가 남중권 사무실로 옮겨가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의회업무보고를 온다거나 직원들이 앉아있을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리모델링을 10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ㆍ그린순천21 자리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정확한 용도는 쉼터?

ㆍ직원들 휴식장소하고 대기장소, 외청에서 온 직원들이 마땅히 대기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ㆍ언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ㆍ10월 중에나.

ㆍ직원들은 좋아할까요?

ㆍ여기에 있는 직원들이야 못 느끼지만, 농업기술센터나 평생학습센터에서 와서 어중간하게 1시간 정도 시간 대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기하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좀 전에 말씀하신 대기공간, 거기를 회기 중에 외부에서 온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ㆍ그 직원도 되고 일반 우리 직원들도 평상시에 휴게공간으로 쓴다. 휴게공간 겸 대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ㆍ거기가 직원휴게실이네요.

ㆍ그렇다고 보는데 용도는 정확히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좁아서 휴식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은 안 나오고, 편하게 대기하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사실 의회에도요. 의회가 건물이 같이 있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물론 상임위실에서 회의하고, 온갖 업무를 민원처리하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2022년이요?

ㆍ예, 2022년입니다.

ㆍ그때까지 의원들의 접견실, 시민 민원인을 위한 공간들도 필요해요. 현재 상임위원장실이 5개가 있고 의장, 부의장실이 있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어찌보면, 민원인과 접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향후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ㆍ글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앞에부터 누누이 말씀을 해왔던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회계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부족하고요.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추진을 부탁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ㆍ의원회관을 짓자는 것은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의원회관을 지어가지고 청사계획이 있는데 차라리 그게 없다면 모르는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는 어쨌든 저희들이 기다리면 앞으로 6년이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착오가 없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빨라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ㆍ현재 봐서는 그렇습니다.

ㆍ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청사 내의 공간이 필요한 실정이에요.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과장님께서는.

ㆍ현재 의회에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보시더라도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위원들의 휴게소가 외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내부적으로 현재들어와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청사 배려를 외부로 하고, 연동적으로 옮겨서라도 의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접견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고민해볼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물론 각 과에서도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 실정이 지금 이 공간에서 의원들이 다수 민원이 오면 여기에서 하고 회의도 여기에서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다 여기에서 합니다. 전화통화도 그렇고 이게 하면서도 다른 의원들에게 방해도 될 수 있고, 개인적 통화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다른 의회에 가면 개인실, 2인실이 다 있는데 거기까지 말할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잠시 머물 수 있는 여기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잠시라도 쉬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업무보고한다고 해요. 그리고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혹시라도 쉴 수 있는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물론 위원장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위원장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다른 어떤 업무를 보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갈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고민해야될 것 같고, 왜 고민해야 되느냐면 청사가 지어진다는 계획이 당겨져 있다면 의원회관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의원들에 대한 복지, 이 부분을 좀 회계과에서도 청사관리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ㆍ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뽀족한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셔가지고 대기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외청에서 오신 분들이 대기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ㆍ제가 자주 의회건물에 왔는데 4층에 보면 위원님들 휴게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야 된다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활용도가 조금 활용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고 아까 그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어차피 그린순천21에서 사용하다가 밑에 쪽에 남중권 사무실로 거기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 공간을 어중간히 놔두기는 어중간하고 그냥 놔두기는 그렇고 해서 외부에서 온 직원들이 20분이라도 대기하려고 하면 마땅히 각 과에 들어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애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도시재생과동 지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지하에는 시설비도 많이들고 거기가 지하개념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꺼리고 그래서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결론이 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직원대기실 공간을 저희들이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우리도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신청사가 앞으로 수년 후에 지어진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도 의원 복지도 고민해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진 위원님.

ㆍ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관련업무가 있는데 6급 3년차, 5급 3년차, 5년차 급여 테이블을 제출해주세요. 3년차하고 5년차를 구분해서 급여테이블을 제출해주시고, 추경 예산에 보면 외서 쪽에 메타세콰이어길 쉼터 조성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ㆍ그것은 외서면에서 의뢰가 있어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진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외서면하오 협의를 해서 외서면에다가 예산 전도를 해서 외서면에서 전부 추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ㆍ외서면에다가 보조를 해줬던 겁니까? 직접 우리시가 할 것 아니에요.

ㆍ외서면에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실정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ㆍ진행 상태는 몰라요?

ㆍ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고사항까지는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추경에 예산편성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했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안된 것 같애. 민원이 그런 제보가 있었으니까 확인을 해보십시오. 외서면에서 왜냐하면 집행 안해버리고 명시이월한다든지 불용처리할 수도 있어.

ㆍ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 빨리 좀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이번에 후반기 업무보고는 전부 그동안 추진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사업은 없죠?

ㆍ특별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ㆍ민간한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아니라도 77페이지를 보면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계약행정 추진 해서 제가 이제 주무계장님께는 확인 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니까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시에서 이 계약 행정을 조금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 후반기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도 좀 더 열린 계약 행정으로 우리시가 대폭적으로 심의기능을 설계단계에서 부터 해보겠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이 후반기 업무 보고에 잠깐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론에 보면 10월 1일부터 추진을 전반적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더라도 기본방식을 어떻게 바꿔서 계약행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잠깐 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지금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계약을 하면 견적입찰해서 1억 이하 까지는 공사로 따져서 견적입찰로 해서 하는데 그게 관소별로 있습니다.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센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재무회계 규칙을 바꿔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하는 2,000만 원 이상 계약 업무를 본청 계약계로 일원화를 하겠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규칙을 바꾸려고 하면 20일 정도 입법예고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오늘 입법예고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특허제품을 사용을 할 때 그게 특혜 의혹으로 보는 눈이 많은 상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설관리기술심의위원회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꼭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개를 계획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ㆍ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회계과에 어떻게 보면 업무하중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ㆍ많습니다. 저희들이 빼보니까 2,000만 원이상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했던 것에 300건 이상되는데 그 업무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원을 좀 보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2,000만 원 이상 계약업무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내려보내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마는 이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회계부서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건설기술심의위원회까지 강화해보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문제라든지 업무하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뒷 페이지 78페이지를 보면,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올해 초에 업무보고하셨던 내용에 전년도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실적하고, 2015년 실적대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굉장히.

ㆍ떨어져있습니다.

ㆍ아니, 떨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2015년 것에는 1년 구매현황인 것 같은데, 같이 건수를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 건수가 더 많은데요. 액수도 더 많고, 아니면 전체 액수 대비해서.

ㆍ비율로 따지면.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서 조금 낮아서 그걸 하반기 때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작년에는 50%가 조금 넘었는데 이제 상반기이기는 하지만 44% 정도 앞으로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회계 부서에서 특히 우리시에서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년대비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적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임영모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미정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정학규 홍보지원담당입니다. 박현수 정보전략담당입니다. 이성순 전산담당입니다. 조영수 통신담당입니다. 지광현 SNS홍보담당입니다. ㆍ다음은 2016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브랜드 품격에 맞는 이미지 홍보입니다. 본 내용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순천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방송아팟, 포털홍보, 보도자료 제공을 했었고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위해서 SNS운영이나 순천소식지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략적 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그 방향을 단계별, 시기별로 홍보 테마를 설정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나가도록 하겠고 주요방법으로는 주요시책 방송사 스팟이나 이미지 광고, 인터넷 대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소식은 전과 같이 분기 1회 발행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86쪽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입니다. 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9종의 시스템을 영향평가하는 사업인데, 지방세정의업무시스템, 가상계좌시스템,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 등이 9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인정보침해요인을 사전 분석하여 조치하기 위한 진단이고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즉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치하는 대책까지 제시하는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9종 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취약점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완,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 대책 마련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영향평가 결과 각 시스템별 취약점을 조치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스템별 취약점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87페이지 U-순천만생태관리시스템 통합저장장치, 백업장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온누리자전거 시스템 교체라든가,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에도 안전한 자료를 보관하는 백업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통합저장장치와 백업시스템 장치 교체 공사를 추진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이 완료된 시스템을 저장장치와 백업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88페이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시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장소가 연향도서관하고 정보화교육장 2개소에서 12개 과목 1,6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으로 그동안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화격차해소에 12개 과목 775명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SNS교육 확대를 통한 시정 홍보와 소통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4회 운영하였던 것을 8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취업, 창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89페이지 홈페이지 서버 아상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가상화 시스템은 대형서버나 스토리지 1대를 구축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서버를 나누어 쓸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부서별 홈페이지 서버를 클라우드 통합전산 환경으로 바꿔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홈페이지 서버 가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는 노후 홈페이지 서버를 가상화 시스템으로 통합운영하겠습니다. 즉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서버 통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통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90페이지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2종을 구입하는 사업인데 라이센스는 사용권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계획을 완료를 했고 또한 실태점검도 완료를 합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주기적점검해서 부서별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보급을 차단하고 또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91페이지 노후 전산기기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PC교체와 복지허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컴퓨터는 구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교체한 노후 전산기기는 수거해서 재배부 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개인에 70대, 4개 단체에 12대를 보급했고, 금년에는 개인에게 35대, 4개 단체에 10대를 보급했습니다. 4개 단체보급한 내용은 섬달요양원, 주민지원센터, 가족문화센터 이런 곳에 배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산기기에 대해서 전산등록해서 회계까지 반복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업무로 신속지원하고 일하는 방식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92페이지 공공무선인터넷 서비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내용은 시내버스와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내버스와 공공장소의 무선인터넷을 확대구축했는데 시내버스 170대, 공공장소 2개소를 확대 구축했고, 앞으로 2017년도에는 관광지 4개소와 공원 10개소 설치하고, 2018년도에는 공공장소 7개소를 확대 구축해서 전 지역에 와이파이가 켜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 완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무선 와이파이는 시민이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하는 가능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ㆍ93페이지 행정정보통신 트래픽관리 시스템 관리인데, 부하(트래픽)을 의미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정보통신망의 실시간 부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행정업무망의 회선 점유 대역폭 관리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을 했었고, 또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는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ㆍ94페이지 SNS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이 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SNS운영 실적은 총 6개를 관리했는데, 페이스북, 밴드, 블로그 6개 채널을 관리해고 개시 현황으 매일 20건 이상 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령별 타깃에 맞는 맞춤형 SNS를 운영해나가고, 시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순천미인이 알려주는 꿀 혜택 코너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SNS 이벤트 캠페인도 실시하고 이 SNS 활성화를 위해서 콘테스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천에 전광판 있죠?

ㆍ예.

ㆍ지금 철거되었나요?

ㆍ지금 그쪽 주인하고 협의 중에 있고, 마지막 계약서를 맺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계약서안을 작성해서 그쪽 대상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계약서를 보냈는데 검토한 후에 저희들한테 연락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은 안온 상태입니다.

ㆍ그러니까 그때 철거하신다고 해서 예산도 세웠는데 지금은 흉물같이 되어 있어요. 그게 나오지 않는다고 지난 번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ㆍ만약에 계약이 성사되면 그 분이 고쳐서 상업, 자기개인 광고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철거하면 1억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분한테 팔면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 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이왕이면 그분이 사용하면 본인도 이익이고 또 시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가 있습니다.

ㆍ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훙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ㆍ관리를 하겠습니다.

ㆍ저희들 도시브랜드 품격에 맞는 이미지 홍보를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홍보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타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좀 참신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순천시 도시 브랜드 품격에 맞는 이미지 홍보가 떨어진다. 혹시 계획 중인 새로운 것은 없어요?

ㆍ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니까요. 이 홍보를 해나가면 이미지 하나도 홍보과에서 만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스팟 홍보, 영상 홍보, 이런 것들을 홍보과에서 시 전체적인 부분을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사용하고 홍보하는데 공급도 해주고 해서 그런 것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ㆍ순천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모아서 같이 홍보하는 것은 어떨지. 동영상으로 제작하면 어떤가해서.

ㆍ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그렇게 홍보를 하시구요. 87쪽에 보니까 이게 무슨 시스템인가요. U-순천만생태관리시스템 통합저장장치?

ㆍ이게 통합저장장치 백업장치인데요. 이것은 온누리자전거 시스템 교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백업장치는 전기가 나간다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미리 해놓은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ㆍ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죠?

ㆍ조례.

ㆍ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ㆍ이 부분은.

ㆍ시스템 운영도 기본계획에.

ㆍ시행계획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다시 연초시행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는 제가 정확히 못본 것 같아요. 확인해보겠습니다.

ㆍ94쪽 SNS있죠. 이게 그 폰에 보면 순천시라고 써져 있는 그 겁니까? 홍보.

ㆍSNS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순천미인이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순천 카카오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블로그, 밴드가 있고.

ㆍ그런데 많이 봅니까? 이거?

ㆍ94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3만여명 밴드 1천여명, 블로그 방문자 120만 명 정도가 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회원이나 가입자 수 또는 매일 접속하는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ㆍ가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대안을 마련하셔야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좋은 광고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야될 것 같거든요. 쉽게 너무 어렵고 멋지게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고의 가장 성공한 사람이 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봤거든요. 티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광고는 우리 어머니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도 쉬우면서 속속 들어올 수 있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ㆍ내년도에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할 때 이 내용을 넣어서 쉽게 이해가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홍보전산과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나 봤어요. 본 예산만 추경에는 못봤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약 7억 정도 감이 됩니다.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홍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인터넷시대이다, 또는 고속화시대라고 해서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같은 데 있잖아요. 순천을 알리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같은 데도 순천관련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하고 있고 과별로 순천 알리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특히 하는 일이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ㆍ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순천 시정을 알리는 것이구요. 매체로서는 방송사, 언론사, SNS.

ㆍ매체 관리가 있고 언론사 관리가 있잖아요. 두가지를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단순히 우리순천을 알리는 업무에서는 크게 하고 있는게 순천소식지, 이 업무인가요?

ㆍ아니, 순천시민에게 알리는 부분, 대내적인 부분이 있고 대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주로.

ㆍ대외적인 것은 뭐야?

ㆍ전국적으로 광고나가는 것이.

ㆍ그 광고가 무슨 광고입니까?

ㆍ스팟광고라든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든지. 텔레비전에 나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ㆍ다른 도시같은 데 보면 말입니다. 엄청나게 광고를 해요. KTX만 타도 김천이 우리순천보다 적잖아요. 그 도시 홍보광고를 많이 해요. 어찌 순천은 안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이 업무도 역시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될 업무일지는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터미널, KTX역에 가면 우리 순천을 봐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순천을 광고하면 순천만 그림 어디에 있죠? 동그랗게 물 흘러가는 것, 사람 나가는 게이트에 하나, 8월 달력과 유사한 것 하나 붙어있어요. 다른 도시를 가면 엄청나게 뭐를 붙여 어디 갈 때마다 제가 보고 느끼는데 어째 우리순천은 저럴까, 여수도 보면 여수 케이블카에다가 엄청나게 홍보를 하더라는 이야기야.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 전략을 다시 한번 2017년도에는 홍보전략이 순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투자를 많이 하면 관광객이 그 만큼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요. 투자를 아끼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라니까. 투자는 단기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수익이 나오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런 예산들은 정말 책 한권이 제가 무심코 봤는데 순천소식지 아파트에 많이 있어요. 한 권에 5,200원 원가인데, 원가 확인해보셨어요? 책 한권의 원가?

ㆍ예, 맞습니다.

ㆍ알고 있구만요. 여기 보니까, 연간 4회 해가지고 5만5,000부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뿌리고 있어요. 이 책 한권에 5,000원대입니다. 이게 싸다 비싸다고 논의 안 할게요. 아파트에서 내가 보고 누가 갖다보고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버리니까 나중에는 쓰레기통에 있잖아요. 제가 의원이 되다보니까 시민이기 전에 소속감을 갖고 있는 순천시 소속감을 갖고 있는 의원이 되다보니까 조금 그런게 눈여겨 보여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한번 저게 얼마 짜리나 되는데 그랬을 때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어 예산 대비 원가를 보니까 5,200원 정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을까, 뭘 얼마나 알렸을까? 연간 예산을 보니까 약 4억 정도 되지요? 책값만. 3억8,0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저보다. 업무보고를 제가 점잖게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를 하러오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의원들이 이 시간까지 업무보고 받을 때 할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진단결과에 대한 부분도 모르고 있더라, 이거 한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홍보예산이 적지 않고 1년에 참 많네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을까가 궁금할 뿐더라 순천소식지 이 원가 책 한권에 5,000원이 넘는 책인데 얼마 정도 효과를 보았을 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할 예산이 있고 반대로 증액할 예산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증액까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기투자를 해가지고 장기를 길게 내다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번 갔어요. 그 전국에서 왔습니다마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전국에서 왔는데 제가 눈 여겨본 것이 하나있어요. 송파구에서 현수막을 붙여놓았는데 참 좋더구만요. 송파구를 알리는 현수막을 붙여놓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송파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천에 순천만만정원을 알렸으면 좋겠다. 하나만 들어가지고 이어 돈 많이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왜 착안을 못했을 때 아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에는 순천을 더 넓은 권역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지역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더 많이 와서 돈도 쓰고 갈 수 있게끔 홍보를 효과적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순천소식지 이거 연4회 5만5,000부 찍어가지고 그 만큼 예산대비 효과를 보고 있는가도 검토해보시고 아셨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바꾸는 것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ㆍ아까 안전총괄과에 여쭤봤는데 방송장비는 홍보전산과 아닙니까? 읍면동에 나가는.

ㆍ청소골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된 방송장비. 그 부분은.

ㆍ마을에.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재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아까 홍보전산과에서 자료를 받았다가 안전총괄과에 질문했습니다마는 확인 차 여쭤봤고. PC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ㆍ보통그게 약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