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7회 제3차 본회의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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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또 건강한 행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최재석 의원님, 김용복 의원님, 심오섭 의원님, 엄기호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역의 중심 도시 동해시 출신 국민의힘 최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 치르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결과야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정말 지난했고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도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 그리고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동해시대의 강원도 항만 물류정책,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산업 육성 방안,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강원도의 현안이 되어 버린 석회석 폐광지역 문제, 이 세 가지를 놓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제가 임미선 의원님에 버금가는 백옥 같은 피부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선거 치르느라 얼굴이 좀 새까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도정질문은 우중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죠.

장내 웃음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제 첫 질문이 항만 물류, 특히 옥계항 컨테이너선 취항 관련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옥계항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했죠?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작년 12월에 5일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왜 했죠?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옥계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내 항만업무 전반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특별감사였습니까, 정기감사였습니까?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특정감사로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특정감사죠. 특정감사는 통상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옥계항만 가지고 특정감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때 의회에서 동해…….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감사결과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저희가 감사한 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심의ㆍ의결을 받기 전에 내부 검토과정에서…….

재석

최재석의원

이미 작년 12월 말에 끝났는데 절차가 안 끝났습니까?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옥계항만 볼 게 아니라 도내 항만 전체에 대해서…….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감사를 했고 현재 감사원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자료를 받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진행과정에서 공직자들도 이것은 너무 무리하다, 뒤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도 진행됐다 그래요.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감사는 문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들은 적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혹시 감사과정에서 확인서를 받은 공직자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서를 몇 사람한테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결과를 줄 수 없다 해서 제가 모르는 상황이에요.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를 언제 공개할 수 있는지, 시한이 되면 저한테 반드시 감사결과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저희가 감사를 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도청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동주

박동주감사위원장

감사원 감사 실시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결과를 공개할지 결정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에는 해양수산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계항 컨테이너선 취항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하셨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지난 4월 28일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작년에?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재석

최재석의원

왜 질의했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질의 내용은 지금 현재 옥계항의 항만 물류 체계, 석탄 전용 부두입니다. 거기에 컨테이너선을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랬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불가하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받은 것이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컨테이너선은 취항했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 과정에서 보면, 옥계항은 한라시멘트가 회삿돈으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이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해수부에서는 항만 물류 체계상 석탄 부두, 시멘트 전용 항만을 컨테이너 항만으로 쓸 수 없다, 이런 대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4월 27일에 한라시멘트를 포함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라시멘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석탄 하역에 지장이 없는 조건으로 항만 사용에 동의한다.”, 맞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기본계획상 석탄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없지만 항만법 제20조, 제41조에 의하면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한라시멘트 입장에서 흔쾌히 응했겠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당시 사정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언제 부임하셨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작년 7월 28일에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좋습니다. 한라시멘트가 대표적인 시멘트기업이기도 하지만 환경과 관련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강릉시, 종합행정을 하는 강릉시에서 환경은 물론이고요, 산림, 건설, 하천, 상하수도, 한 곳이라도 제동을 걸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불편하지만 할 수 없이 내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흐름상?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재석

최재석의원

정황상 그러한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컨테이너선을 접안시키기 위해서는 하버크레인, 중량이 상당히 나가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재석

최재석의원

하버크레인 1대 중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280t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280t, 300t 정도 되는 것이죠. 제일 큰 문제는 옥계항이 과연 그런 중량을 감당할 정도로 안전한가의 문제입니다.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강원도도 그렇고 강릉시도 그렇고 하역사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두 안전성 검사를 제일 처음에 강릉시에서 한 번 하고, 두 번째로 하역사에서 하고, 세 번째로 강원도에서 했어요, 맞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똑같은 안전성 검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 저희가 항만 허가를 내줄 때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하역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출한 안전검토서를 검토할 의무가 있어 가지고 검토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성 검토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든 객관적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옥계항 부두에 대해서 똑같은 안전성 검사를 세 번 했단 말이죠. 이게 통상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은 옥계항이 잔교식 부두이고…….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잔교식 부두는 개선했습니까? 안 했죠? 못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게 누구의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인디언기우제 아시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재석

최재석의원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 이게 그것 아닙니까? 답 나올 때까지 안전성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됩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국장님, 강릉시에서 처음 실시한 용역결과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강릉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옥계항의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저희 도가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강원도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재석

최재석의원

옥계항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관리 주체이자 상급 기관에 자료조차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강원도의 행정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저희가 대신 하역사를 통해서 안전검토서를 받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그래서 제가 강원도가 시행한 안전성 검사, 세 번째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재석

최재석의원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하역사에서 안전검토서를 냈는데 저희가 자체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버크레인이 280t인데 57t이 누락돼서 저희한테 제출된 상태고요. 저희 쪽 기술사가 검토한 결과 보완하지 않으면 하역을 할 수 없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맞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상판을 보강해도, 철판을 덧대도 부두 하면에 문제가 있어서 의미가 없다, 잔교식 부두기 때문에 상판에 철판을 보강해도 하중을 견딜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갑판을 덧댈 경우 석탄 부두라는 사용목적에 맞지 않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내용은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을 하면서 한라시멘트에서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이고요.

재석

최재석의원

사용승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갑을 관계가 있는데, 갑이 원하는데 절대 을이 어떻게 거부합니까? 공장 문 닫으려고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안전성 검토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검토결과에 그런 내용이 있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소섬유로 보강해라, 하면도 보강해라, 잔교식 부두를 중력식으로 바꿔라, 철판은 안 되고 탄소소재로 바꿔라, 이렇게 했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지 않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크레인은 올라왔고 컨테이너선은 취항했고 컨테이너선 국제항로를 개설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기본적인 소통,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렇게 나가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말이죠, 하버크레인이란 것은 원래 부두 위를 이동하면서, 배가 접안하는 데 가서 화물을 적재하고 하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옥계항의 하버크레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지금 고정식으로…….

재석

최재석의원

고정식이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배가 하버크레인에 맞춰야 되는 구조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렇게 하면 하역 효율이 오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만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선 항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동해시 출신입니다. 바로 이웃이 강릉시입니다. 제가 강릉시를 폄하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물류라는 것은 물 흐르듯 스스럼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이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물동량이 국가관리항만인 동해항에서 다 취급하지 못할 정도로 넘쳐서 옥계항에 컨테이너선 전용 항로가 필요한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항만별 특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석

최재석의원

계획 말고요. 현재 상황이 그러합니까? 동해묵호항하고 옥계항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한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동해묵호항하고 옥계항하고 18㎞ 정도 됩니다, 2㎞가 아니고. 18㎞라고 해 봐야 사실 같은 권역 내에 있는 항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물동량 관계를, 표를 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동해묵호항이 엄청나게 큰 항구이고 국가관리항만인데도 부산은 물론이고, 광양과 울산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평택당진항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경상북도 포항항에 비해서도 3분의 2가 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물동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같은 권역에 있는 항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상북도가 포항항을, 저것을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 언제 적 얘기냐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100대 과제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미 포항영일만 신항을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듯이 포항항의 물동량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우리 강원도하고 경상북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지역내총생산, 절반도 안 되죠. 입주 기업, 3분의 1입니다. 생산 누계, 10분의 1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북도는 포항항을 진짜 허브,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후 경제 여건이 뒤떨어지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속상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항만정책을 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뭣합니다. 그러나 항만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데도 지금처럼 2개, 3개 만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의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개 국가항만하고 지방항만 다섯 군데, 지금 항만별 특성화 전략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닙니다. 그런 도식적인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성화 전략은 10년 단위입니다. 당해에 따라서 해수부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옥계항의 1ㆍ2ㆍ3단계 개발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수립했습니까? 강릉시에서 그냥 한번 해 보는 얘기입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그것은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석

최재석의원

여기 보면 1단계에 190억을 투자하고 2단계에 4,000억, 3단계에는 4조원 내지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강릉시의 희망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동해항은 국가관리항만입니다. 지금 3단계 개발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국가관리항만조차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선석 건설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 관리항만이니까 도에서 종합적으로 훑어보고, 조율하고, 무리수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강릉시 자체 계획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김진태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제가 지금 해양수산국장님하고 문답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생산력이라든가 입지가 훨씬 나은데도 선택과 집중, 그러면 볼륨이 훨씬 작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우리 존경하는 최재석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 문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무래도 지사님께서는 민선 지사시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상충된 이해관계, 더 솔직히 얘기하면 표도 의식하게 되고 그러실 것인데 이 항만 물류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인위적으로 물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또 우리는 경제 볼륨이 작기 때문에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하다, 이게 제 생각인데 지사님께서도 공감하시는 거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공감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안전성 분야를 너무 과하게, 답이 나올 때까지 중복으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강릉에서 컨테이너선과 계약을 하고 그것을 우리 도에 허가를 요청했을 때 저희도 처음에는 안전성 문제를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면 정말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강릉시에서 했다고 하는 것, 또 선사에서 했다고 하는 것,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두 번, 세 번 확실하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석탄전용부두에서 컨테이너로 바꾸는 문제는 우리 도 단위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항만 정책과 관련된 해양수산부 차원, 또 지금 적용되고 있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다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수정하는 권한은 당연히 중앙부처에 있는데 우리 도로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덧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버크레인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고정식으로, 결국 물류라는 것은 효율의 문제인데 안전이 확보되어도 상품 가치가 없는데 너무 미련을 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만 물류라든가 재검토, 만약에 4차 항만기본계획에 수정이 안 되면 컨테이너 항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미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더 찬찬히 살펴서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항만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화면 좀 바꿔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작년 12월이었죠, 동해와 삼척이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임 최문순 지사 때부터 기초를 좀 놓았고요, 우리 김진태 지사님이 들어오셔서 그야말로 꽃을 피웠다 그렇게 봅니다. 축하할 일이고요. 국장님, 이 동해와 삼척의 수소산업 클러스터, 이게 제대로 되면 경제 유발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80개 기업이 들어오고 고용이 한 4,100명 정도, 그리고 한 4,500억 정도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일자리가 복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일자리 4,500개, 저도 이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희 동해시에 쌍용양회 공장이 있는데 이 회사의 시멘트가 연간 1,100만 t 규모입니다. 한때 종업원이 한 4,500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1,7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멘트를 1,100만 t 정도 생산하는 회사의 고용인원이 1,700명인데 우리 수소산업이 제대로 안착을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4,500개 정도 생긴다니까 저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렇게 되겠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것도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만 청년층 일자리겠죠, 이게 신기술이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소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일자리는 전문 청년들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강조 안 해도 도에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래 산업으로 반도체, 수소, 바이오산업, 이모빌리티 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소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중의 하나가 아니라 그중 가장 먼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강원도가 ’19년에 수소 시범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까지 갔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국장님, ‘탄소중립 2050 선언’, ‘RE100’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현재 지구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위기 때문에, 태풍 아니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리 인류사회가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 전 세계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50년에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2050 선언’을 전 세계에서 같이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RE100’도 마찬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이때는 바야흐로 청정에너지 시대, 탈탄소 시대, 기록을 보면 우리 지구가 말이죠, 산업혁명 전에는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데 4,00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석탄이라든가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떼기 시작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 20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를 얘기하고 탈탄소를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이죠,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수소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는데 문제는 아직 기술도 초기 단계이고 단가도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 비싸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한 4배 이상 비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같은 분이 투자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어라서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자막이 있으니까,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도전하고 가야 될 길이다, 이런 내용이죠?

10시 3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수소 클러스터,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로 지정된 것은 더더욱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게 좀 괜찮은 사업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각 지역별로 이제,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어디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울산은 모빌리티 위주로 하고 있고 안산은 수소 생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수전해 기술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창원은 액화수소 생산 그런 거예요, 상당히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이게 가야 될 길이죠.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그러면 왜 동해ㆍ삼척이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왜 동해와 삼척이 적지입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수소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액화수소를 중심으로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항이, 지금 저희가 동해신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선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소 저장ㆍ운송 선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소산업의 입지가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수소는 좋기는 한데 부피도 크고 폭발 위험도 있고, 또 부피가 너무 크면 자연 기화도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액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삼척에는 LNG 기지에 냉열, 마이너스 162도나 되는 냉열이 있어서 액화를 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동해안이 장차 암모니아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그런 것이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까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새로운 산업이고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 지금부터 정말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3,000억 넘는 예산인데 재원을 어떻게 제대로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원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 세 번째로 민간 투자 부분이 72.3%로 거의 4분의 3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다음은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인프라의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가운데 재원의 문제, 국비는 이미 결정이 된 것이지만 특히 지방비, 도비와 시비 매칭 문제가 좀 쟁점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강원도 김진태 지사님께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점을 두는 사업이 반도체,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인데 반도체 사업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저 정도면 충분합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 도표는 좀, 의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가 출범하면서 저희가 제2청사에 에너지산업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소산업팀, 수소기반팀, 여기에 8명이 있고 또 주무팀인 산업정책팀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소…….

재석

최재석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에너지산업과 거기에서 수소 말고 다른 업무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3개 팀이 수소 업무를 하고 있고…….

재석

최재석의원

2개 팀이 아니고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산업정책팀도, 주무팀인데 수소 업무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재융합팀이 한 팀 있어서 일부, 저희 에너지산업과 업무의 80%는 수소 업무이고 한 20% 정도는 소재융합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충분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아직 지금까지는 인력이 그렇게 적다고 판단 안 하고 향후에 그 사업이 더 본격화되고 그러면 인력 증원이라든가, 저희가 그때 판단해서 필요하면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판단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좋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7월에 조직개편에 착수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진단에서 과로 확대 개편한다고 그래요. 지금 반도체도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반도체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 수소팀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아까 8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판단에는 5명이 더 추가돼서 13명이 일하고 있고…….

재석

최재석의원

현재 13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일단 믿고요. 중요한 것은 반도체,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실 때 답변을 “반도체 유치 자문관을 모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소 역시 새로운 산업이고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TP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자문관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예를 들면 강원에너지진흥원이랄까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은 해 보셨어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예타할 때는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아직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인력이 필요할 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당연히 그러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민자 유치 관련해서요, 민자 부분이 72.9%, 사업비로는 2,315억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민간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냥 구두선에 그친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될 확률이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인데 민자 이것 어떻게 유치하실 계획입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예타 진행할 때, 여기서 기업 이름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이 수소 플랜트를 건설하겠다고 저희한테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또 그 기업이 외국 기업이랑 합자회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주 반가운 얘기입니다. 민자 기업들은 뭐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입지가 좋고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철조망을 쳐도 뚫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 동해에 LS전선이라는 굴지의 해저 케이블 회사가 있어요, 가 보셨겠지만 동해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아마 우리 강원도의 수출 1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 수출의 거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은 강원도 동해시가 좋아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케이블을 생산해서 지하 이동로를 통해서 바로, 해저 케이블을 운반하는 포설선이라고 있어요, 실패 감듯이 배 위에 감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해저 케이블을 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항만에 붙어 있으니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1번이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수소산업의 경우는 새로운 신생 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기업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1번일 것이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해외의 선도기술ㆍ핵심기술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줘서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 데 도움을 준 사업이 우주센터 개발사업, 새만금, 대전력시험설비,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저런 것은 딱 봐도 상당한 기술 집적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정부에서 이것이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줬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저는 우리 자치단체,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형편이니 지금 사업 초기 단계에 정부에 요청해서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소산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기술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도 진행했고 또 앞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산업부하고 과학부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저희 동해와 삼척으로 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가 세제혜택 같은 여러 가지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이죠. 북평 제2산단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를 수소산업 특화단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기업에 대한 세제?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마 이런 부분도 준비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세제, 입주 장려금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이제 시작하는 신산업이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물론 저도 우리 지역과 함께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수소 저장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해서 우리 강원도가 에너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소산업 관련해서 지사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사님, 공치사가 아니고요, 앞으로의 미래 산업, 우리 강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 지난 12월에 예타를 통과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우리가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사님께서는 반도체, 바이오, 수소, 이모빌리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도체에 신경 쓰시는 정도의 관심을 수소산업에 쏟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소박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에서 반도체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반도체는 좀 늦게, 늦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바이오, 수소 이런 것들은 지금 벌써 몇십 년째 잘 크고 있는 아주 우량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반도체, 그야말로 처음이기 때문에 조직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사업비나 이런 것은 아직,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한 1,500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 이 수소산업에는 최근 한 5년 동안 이것을 모아봤더니 7,10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이것을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소외감이나 이런 것을 전혀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아까 전담인력 같은 것도 사실은 수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반도체만 반도체과를 만드느냐, 전혀 없던 일을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수소는 지금 에너지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수소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가서 캐나다 경제사절단을 만났는데 앨버타주, 바다가 없는 앨버타주에서도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삼척과 동해,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아주 제대로 한번 키워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제가 돌아가서 동해ㆍ삼척시민들한테 지사님의 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야 퇴로가 차단될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웃음

재석

최재석의원

존경하는 한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되겠죠. 물론 잘했다면 칭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원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도정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서 챙겨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수부의장

최재석 의원님, 심도 있는 도정질문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사님의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이 도민의 뜻대로, 도민의 생각대로 잘 활용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사랑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고성 출신 김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라는 슬로건으로 강원의 미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지난 9월 22일 강원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계획, 또한 동해안 6개 시군, 9개 수협의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어업인들의 해루질 관련 해양정책 전반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엑스포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는,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새삼 왜 이렇게 거론하는가 하겠지만 향후 운영 실태에 따라서, 도에서 일련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의원이, 또 농수위에서,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알리고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의원의 책무요, 임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얘기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도정질문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보다는 의회와 도정, 그리고 도민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산림엑스포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에 대해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국장님, 산림환경국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지난해 1월에 취임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퇴직은 언제 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6월 말에 공로연수…….

용복

김용복의원

이제 두 달, 약 한 60일 조금 더 남았네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현명한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용복

김용복의원

일단 엑스포 이 부분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줄 알고 계십니까, 행사비에?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총사업비 29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297억, 국비 포함해서 297억이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ㆍ도비.

용복

김용복의원

거의 300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국비가 얼마 지원됐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국비가 한 89억 정도…….

용복

김용복의원

얼마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89억.

용복

김용복의원

89억?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용복

김용복의원

나머지는 다 도비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국비하고 그다음에 후원금, 기부금…….

용복

김용복의원

국장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잼버리 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우리 고성군의 행사장을 선정하기 이전에 3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어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인제, 양구, 속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다 떨어지고 고성으로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희는 신청을, 인제, 양구, 고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3개 시군, 인제, 양구…….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고성으로…….

용복

김용복의원

저희는 속초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고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속초로 되어 있는데 고성에서, 고성에 잼버리장이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경비도 적게 들어가고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고성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제, 양구, 고성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고성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잼버리 부지는 사실상 우리 자치도의 재산이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엑스포도 우리 도정에서 성공적으로 이뤄낸 성과물이고요. 그런데 우리 소유재산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외부 기관에 지급했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단순하게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복

김용복의원

질문에만 답변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농수위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다시 재론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전체 의원님들과 도민이 지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를 줬습니다, 무상으로. 무상으로 줄 때 무상임대자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 장소, 공간을 내달라고 하면 내준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우리가 행사할 테니 자리 좀 비워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달라고 했던 사항은 알고 계시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얼마가 갔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10억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손실보전금 사용내역 한번 보시죠. 엑스포 기간 동안에 10억 744만 원을 제공했어요. 이것을 어디에 제공했느냐, 우리 강원도 기관이 아닌 무상으로 임대해 준 스카우트연맹에다가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 부분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스카우트연맹에 현재까지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복

김용복의원

간단하게, 그것은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시면 내가 답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당위성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 땅인데 임대료를 줘가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제7조에 보면…….

용복

김용복의원

자, 거기까지. 성공적인 행사를 내가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본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불만은 이거예요. 내 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못 하고, 제삼자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면서도 거기에 임대료를 제공해야 되는 그 저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용복

김용복의원

조례를 누가 만듭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용복

김용복의원

조례를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집행부가 만들거나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거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렇다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실무 부서인 산림환경국과 복지보건국과 집행부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차, 2차에 3억씩 지원됐지만 그다음 2022년도 12월 31일에 본 의원이 당시 과장님, 여성청소년가족과의 과장님을 모시고 저희 방에서 이 행사 끝날 때까지는 재계약을 하지 마라, 2022년도 12월 31일 계약이 끝나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실무 과장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휘부에 그렇게 말씀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행사 끝날 때까지 4억이라는 돈을 또 줬어요. 자, 봅시다. 국장님,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산림환경국에, 각 시군에서 산림 임업인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도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도 돈 한 푼 시원하게 안 댔는데, 그런데 4억을 지원해 줬어요. 4억이라는 예산을 시군으로 편성해 줬더라면 숲가꾸기사업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엉뚱하게 스카우트연맹에 4억이라는 돈을, 플러스 3억, 3억, 10억이라는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맞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복

김용복의원

할 말이 또 있어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잠깐만, 시간을 보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또 할 말 있어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스카우트연맹에 계속…….

용복

김용복의원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분명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위원회에서 산림환경국 회의할 때와 똑같은 답을 여기서 또 해서 몇 시간을, 장시간을 싸우려고 합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기존에 스카우트연맹에서 위탁받았을 때는 개별 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스카우트연맹 조직이 운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아마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뒤에 나옵니다. 지금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게 또 있어요. 사후관리에 따른 용역비를 좀 해 달라고 그랬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용복

김용복의원

산림엑스포 용역비를 1,800만 원으로 대폭 낮춰서 진행한 이유는 뭡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202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산림엑스포를 대단위 휴양ㆍ레저ㆍ체험단지로 해 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도에 당초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대단위 큰 사업에 걸맞게 그게 예산에 반영됐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1차ㆍ2차 입찰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참여하지 않고 유찰이 된 상황을 봤을 때는 대단위 큰 사업에 또 기간도 짧고…….

용복

김용복의원

이것으로 40분 끝내려 그래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복

김용복의원

간단하게 하세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런 여러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기간도 단축하고 사업비도 좀 축소해서…….

용복

김용복의원

용역선정 자료를 봐 주시고요. 지금 그 시설에 대한 용역비 축소가 그 사유죠. 산림환경국에서 용역을 의뢰할 때는 정말 사후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 일부에서는, 부서 자체에서는 엑스포 개최지인 잼버리 부지의 현물출자를, 우리는 사후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물출자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저기에 앉아 계신 부지사님의 결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맞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산림환경국은 연구용역을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파워가 있는 예산부서에서는 현물출자를, 하나의 부지를 가지고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같은 조직 내에서도 맞지 않고 소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내 갈 길 내가 간다는 식으로 행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맞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아니죠. 산림환경국에서 사후관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예산부서인 기획조정실 쪽에서는 현물출자에 관한 계획을 했습니다. 결재, 저기에 나왔잖아요. 김명선 행정부지사님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이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희 입찰 공고 시점하고 현물출자 계획에 갭이 좀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의원

국장님, 국장님도 장본인이에요. 단상에 계신 국장님이, 그때 환경국 주무과장도 협조를 했었잖아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때가 3월 31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과의 현물출자 계획이. 저희는 그전인 1월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3월 31일 이후에 협조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러다 보니까 산림환경국에서 하려고 했던 1,800만 원짜리 용역은 종이 쪼가리로 없어져 버렸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아니, 후에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아닙니다라고 합니까? 지금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잼버리 엑스포장에 관한 모든 관리 주체를 강원개발공사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이런 준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인지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솔직하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안 맞아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복

김용복의원

맞아요, 안 맞아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과하고, 강개공 현물출자로 가더라도 사후 활용에 대한 저희 의견은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러면 여기서 쉽게 얘기할게요. 엑스포 상징탑인 솔방울 전망대가 지금 산림환경국 소관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산림환경국 재산이 다른 부서로 넘어갔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지금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이관이…….

용복

김용복의원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어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지난해…….

용복

김용복의원

지난해에 구두상으로 했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전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안 했잖아요. 사전에 산림환경국하고 복지보건국하고 서로 음성적으로 움직이다가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사업을 보고했던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용복

김용복의원

국장님, 국장님은 저하고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고동락하면서 질의응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장본인이고 본 의원이고 그래서, 솔방울 전망대 재산이 넘어가는데 의회 누구한테도 소통 한 번 안 했어요. 구두상으로, 정식적으로 보고한 게 아니라 구두상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야.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 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의회가, 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뭐 필요 있어요. 예산 뭐 필요 있어요. 집행부 마음대로 해 가지고 그냥 알아서 해요. 왜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도 없이, 의회를 무시해 놓고 나서 소통, 소통, 뭔 소통을 했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지금 도정질문을 하는데 자꾸만 감정을 부추기시잖아요. 감정 안 나게끔 해 주세요. 다음, 내가 지난해 5분 자유발언 하면서 37억이 들어간 랜드마크 솔방울 전망대, 엑스포 재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줬고, 앞으로 강원도를 산림수도로 가자라고 부르짖었을 때가 6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결론은 부채 탕감을 위해 강원개발공사로 넘기려고 하는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수도로 갈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2개월밖에 안 남으신 국장님한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해 봐야 국장님 입지만 그거하니까,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마무리짓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희가 지난해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다른 시도보다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도이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 재창출을 위해서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그 이후에 산림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용복

김용복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산림이 82%,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산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이경희 국장님, 잠깐 뒤로 한번 나가보세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의원

국장님, 신분증 없으세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의원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가방에 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가져오세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공무원증 패용)

용복

김용복의원

국장님,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 물었던 질문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당시에 실무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국장이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국장 이전에 그 부서의 과장으로 계셨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엑스포 이전, 한 4년~5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거기 있었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의원

엑스포 시설물을 설치하고 개최 준비할 때 스카우트연맹에 사용료 납부하는 것을 복지보건국장님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엑스포에서 스카우트연맹에 사용료 납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런데 그 계약은 어디서 했죠?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엑스포하고, 계약은…….

용복

김용복의원

스카우트연맹과의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스카우트연맹은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계약은, 민간위탁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 관리 주체가…….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합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가족과에서 했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의원

본 의원은 그런 것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카우트연맹 5년간 위탁현황 표를 한번 볼까요?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재계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계약할 게 없다고 해서, 하면 더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해서 공교롭게도 다시 공고를 내서 스카우트연맹하고 또다시 계약을 했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재계약이 아니고요, 공고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선정된 겁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스카우트연맹 외에 다른 데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없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의원

믿어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용복

김용복의원

그 당시에 고성군에서도 관리를 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모르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 사실은 제가 모르고요, 청소년 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가 법인만 가능합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런데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어느 부서 다,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다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왜 오로지 스카우트연맹만 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도가 행정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 단체나 법인만 가능합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래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잼버리 사후부지 관리 때문에 그렇다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025년 이후에 개발공사로의 출자계획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검토한 바가 없고요, 현재는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저희가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의 사항은 검토한 게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여기서 맹점이 나오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부서, 기획조정실이 상위 부서죠? 거기서 결정 나면 산림환경국이든 복지보건국이든 아무 힘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이죠.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총괄재산관리관이…….

용복

김용복의원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만 대답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기조실에서, 상위 부서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런데 도 조례를 보면 말이죠, 위탁운영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어요. 그것이 갱신해야만 한다, 갱신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강제성이 아닌 것으로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성군에서 좀 맡아서 하겠다면 주겠습니까? 국장님 권한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게 답이 없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런데요, 행정재산은 5년간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카우트연맹에 최초 3년을 계약했고 2년 더 연장해서 하는 계약인데, 저희는 연장이 아니라 계속 처음처럼 공모를 통해서 스카우트연맹이 들어갔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자료를 좀 간단하게 뽑아왔습니다. 7번 참고 자료를 보면 2014년도부터 계속 스카우트연맹이 했어요. 스카우트연맹이 했는데 우리 도에서 계속해서 적자보전금을, 도에서 계속 적자보전금을 냈어. 이분들이 영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났다고 다 대고, 그리고 ’21년, ’22년 이때는 또 코로나 시대에 적자가 됐다고 해서, 전국이 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적자보전금을 또 줬어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것은요, 적자 보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를 줘야 하는데 사전에 주느냐 사후에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흑자를 냈을 때 보수를 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흑자를 냈다 하더라도 스카우트연맹에서 임의로 취득하거나 이윤을 가져갈 수는 없고요. 저희한테 보고해서 시설을 사용하거나 그다음으로 이월해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 의원이 제 지역구 현장을 돌아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잼버리장의 활용 가치가 있는 곳이 이곳이구나!’ 저는 몰랐어요. 방송ㆍ매스컴 하나도 안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수많은 인파, 수많은 차량들이 우리 산림엑스포장에 전부 다 들어가서 백패킹(backpacking)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는 입구를 확인하니까, 제가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우리만 못 들어가게 하면서 경비가 하는 소리 왈(曰), 입장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 이것을 어디에서 주관한 거지?’ “여기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차량을 제외한 인원만 2,700여 명에서 3,000명 가까이 왔답니다, 그날 당일에. 한데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입장료를 주고 왔습니까?”, “예.”. 4인 가족의 2박 3일 동안 입장료가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맞다. 산림엑스포장, 잼버리장을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했습니다. 한데 뒷맛은 씁쓸했어요. 우리 강원도에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오고 고성군에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오고 스카우트연맹하고 용역회사하고만 그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노나 갖는 겁니다. 한데 무서운 게 또 있습니다. 그다음 날이 곡우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그날 수천 명이 와서 있는데, 제가 현장을 걸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감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성군의 산림을 통제하는 산불감시원 여덟 분, 차 두 대가 양쪽에 서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불 피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분들이 계도를 해요.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는, 그러면 주최 측인 스카우트연맹의 관리자들은 하나도 없느냐?” 나중에 우리 도에서 직원들이 저한테 왔어요, 여직원 4명하고 남자 직원 한 분. “여기 관리자들 누가 있어, 이러다 사고 나면 누가 다 할 거야?” “관리자 30명 있습니다.” 그 많은 인파를 30명이 경비 서면서 해, 제가 그 소리했었어요. “만약에 이러다가 인사 사고가 나면 대통령이 책임질 거냐, 도지사가 책임질 거냐, 이것은 도대체 주최 기관이 어디며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라고 제가 항의했어요. 고성군에도 항의했어요. 고성군도 죽겠대요. 다만 복지국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따라줍니다. 그건 뭐예요, 그분들은 2박 3일 동안 행사 끝마치고 가면서 고성군에 오로지 쓰레기만 남겨뒀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산불 관련해서는 소재지인 고성에서 안전 관리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리 인원이 60명…….

용복

김용복의원

그렇다는 것만으로 더 변명하지 마시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용복

김용복의원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잼버리장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무상임대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 배만 채우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성군 잼버리장에 3일 동안 1만 명 이상이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환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도의회나 도나,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왜 타인들이 활용하는가 이것이 화가 났던 거예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의원님, 무상 임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탁을 준 겁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러면 다음 계약 때 관리를 다른 데서 요구하면 관리를 주겠어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관리는 공고에 의해서 자격 기준이 되는 데가 하고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에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고…….

용복

김용복의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91년도입니다. ’91년도부터 해서…….

용복

김용복위원

옛날 콩 까먹는 소리, 말씀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보자는 얘기예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잼버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가치를 평가하자는 얘기인데 뭐 옛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러면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용복

김용복의원

우리가 합시다, 아니면 그것을 위탁해 줍시다, 고성군에. 그만큼 지원을 받아 가면서, 고성군은 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것은 안 됩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군에는 위탁해 줄 수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뭐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고성군에는 위탁이 불가합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국장님 권한으로 되고 안 되고예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지자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지금 이 자리가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희열 기조실장님.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강원개발공사에 우리 엑스포장을 현물 출자한다는 데 대해서 현물 출자를 하게 된 동기와 그 말씀만 좀 듣고 싶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현물 출자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물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강개공이 사실상 위기관리 능력도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은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들한테 안을 내서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부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가 집행부 고유 권한만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협의할 때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서에서 출자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다만 저희 쪽에서 출자 진행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또 가장 긴급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궁금한 부분은 서면 자료를 요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루질에 관한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 자료 9번 틀어주십시오. 국장님, 저것 작년 1월 뉴스 맞죠?

11시 4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저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해루질로 인해서 지금 어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참고 자료 10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양수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작년 12월 22일 자로 우리 도로 내려온 지침이 있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별로 자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맞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법이 개정되면서…….

용복

김용복의원

조례 제정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지금 방침 결정을 한 상태고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입법예고, 지사님 결재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럼 언제쯤 도의회의 심의를 받을까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법제 심사하고 조례 제출 심의를 거쳐서 빠르면 6월 중에 도의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빨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금요일 하는데 의회 끝나고 금요일 돼서 집에 내려가면 전화 받기 싫어요. 제가 지역의 군수도 아닙니다, 도지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밤 10시, 11시, 2시, 3시에 어업인들이 전화가 와요. 거기에 근무를 서는 우리 어업인들이 있어요. 그 어업인들은 우리 도에서 돈 받는 게 아니에요. 수협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당받는 그분들이, “의원님 제발 빨리, 해루질 법안 빨리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아우성이에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것 꼭 좀 부탁드릴게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평소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도 주셨고 저희가 현장도 많이 방문하고 있어서 현실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제가 저 바다에서만 40년을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저분들은 나이가 65세에서 80세 이상 된 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을,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번 참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저렇게 했는데도 법을 준수하는 해양경찰에서는 위반된 사항이 없답니다, 왜?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이 이제 곧 시행될 겁니다. 빠른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하죠?

11시 4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저희가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먼저 조례 제정에 앞서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저 그림에 보면 우리 근무자들은 경찰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민(民)들이 야간에 잠을 못 자고 지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어업인들은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배가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갑니다. 통제에 어긋나서 배가 나가게 되면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는데 저 사람들은, 비어업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슈트를 입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저렇게 잡아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좀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유튜브를 보면서 얘기를 해 줘야 하는, 13번 좀 대주세요. 저 유튜버는 고프로라는 보디캠을 가지고 와서 일부러 싸움을 걸어요. 우리 어업인들에게 싸움을 걸어서 어업인들이 화가 나니까, 정말 짜증이 나니까 멱살을 좀 잡습니다. 그리고 밀치면 바로 그걸 찍어서 고발해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형사 고발을 당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벌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거든요. 저 친구들은 완전히 프로들이에요. 일반 해루질하는 가정, 가족과 같이 와서 해루질하는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14번, 15번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것은 그 유튜버들이 잡아 가져온 고기들입니다. 문어, 이것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분들이 이것을 잡아 가지고 이웃에게 노나주는 것도 아니고 동료들에게 노나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활어차를 대우콘도, 우리 고성에 대우콘도가 있어요. 거기에 활어차를 대놓고 저걸 잡아서 망태에 담아서 이동해서 활어통에 집어넣고 가서 팔아요, 나가서 ‘당근’이나 이런 데로 판단 말입니다. 고질적인 절도예요. 지금 우리가 저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지를 못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될까 국회의원에게도 말씀드렸고 우리 도에도 얘기했고, 이렇게 아픈 마음을, 우리 수산국장이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빨리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글로벌본부장님은 부르진 않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 정말 국장님하고 글로벌본부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서 9개 수협에 가서 이해를 해 주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말씀을 좀 드려 주셔야 돼. 가능하겠습니까?

11시 4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시간이 조금, 한 가지, 우리 도가 가만히 있을 때, 자료 좀 보여 줘요. (자료화면 띄움) 수업중앙회, 어업인 대표들은 이런 자료를,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제한 조례 제정 건의안을 네 번씩이나 냈어요. 이렇게 냈을 때 우리 도는 뭐 했느냐? 가만히 있었어요, 니들끼리 해라.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수협중앙회에서 저희에게 와서 협의를 하고…….

용복

김용복의원

국장님, 제가 40년을 했다 그랬잖아요, 40년을 어업인 생활을 했다고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협의가 있었지, 이것 작년 12월 22일 예고가 되고 나서 빨리빨리 하라고 지시를 한 건 누구예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용복

김용복의원

그렇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용복

김용복의원

빨리빨리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설치니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빨리할 수 있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빨리 해 가지고 지사님 결재 받아서 우리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조업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사정을 합니다. 사정해서 안 되면 다음에는 감정으로 갑니다.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래야만 우리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통해 부서 간의 협의와 소통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자치도의 행정이 타의 귀감이 되고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동해안 어업인들은 오라는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오늘도 풍랑을 헤치고 용왕님이 주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으며, 어업인들은 그 바다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터전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이 전문 꾼들에게 방해받으며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 중심으로 하는 공직자 여러분! 하루빨리 해루질 금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은 우리 고성군의 이용구 어업인의 도정에 바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경청한 이 안은 우리 어업인들의 입장이고 임업인들의 입장이라는 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 5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5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한창수부의장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또 졸지 않고 경청해 주신 우리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또 진지하게 담아주시고 애쓰신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 단속도, 관리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의원

존경하는 150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고장 강릉 출신 국민의힘 심오섭 의원입니다.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창수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도정의 최일선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정책에 관하여, 두 번째로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정책 전반에 관하여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의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잘 먹었습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우리 도의 무형문화재 정책 중에 도 무형문화재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승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무형문화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존ㆍ전승과 전승의욕 고취를 위해 매월 보유자, 또 전승교육사, 보유단체에 월정액의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의원

자료1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시면 국가무형문화재는 인건비와 물가 등을 반영하여 매년 지속적인 지원금이 증액되고 있는 데 반해 도 무형문화재는 13년 동안 동결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2012년에 책정된 이후에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그 결과 2024년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금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전승지원금 지급 비율은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경우 50%, 또 보유단체 지원금은 15%~24%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2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재정 여건이 비슷한 타 시도의 전승지원금과 비교해도 우리 도의 전승지원금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보유자와 보유단체 지원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의원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강원도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은 단체종목에 대한 보유자가 100만 원이고요, 개인종목에 대해서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지금 도표에서 보시면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전승장학생,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지금 보유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종목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단체종목의 보유자에게는 1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렇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명예보유자도 마찬가지고요.

심오섭의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전승교육사도 개인종목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단체종목의 전승교육사는 50만 원 지급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심오섭의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전승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우리 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의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비교하신 바대로 저희 전승금 같은 경우 보유자나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같은 경우는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다. 중간 이상 수준에 지급되고 있고요. 단지 보유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하위권에 있다. 공개행사비도 역시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 재정상황을 검토해서 상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러면 최근 도에서 보유단체를 지정하면서 예능보유자, 전수교육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유단체 운영비를 타 단체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오섭의원

우리 도에서 지금 보유단체를 지정하면서 예능보유자라든가 전승교육사를 지정하지 않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에는 예능보유자들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보유단체에 대한 지원금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유단체를 지정했을 때 보유자라든가 전승교육사가 없을 때는 우리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추가로 2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더 지원하는데 우리 도는 그렇게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래서 국장님, 전승자 보유단체와 자율전승을 하는 보유단체를 구분하지 말고 그런 예능보유자를 확대해서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우선 자율전승단체는 문화재청 지침에 의해서 일부 그런 종목에 대해서만 자율전승단체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굳이 이렇게 자율전승단체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준에 될 때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러면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매년 도 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를 위하여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의원

보유단체는 350만 원, 보유자는 200만 원, 보유단체면서 보유자가 있으면 사업비 350만 원에 보유자 1인당 200만 원을 추가하여 기본 한 5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의원

보유자 수가 적은 단체는 그렇게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보유자가 없는 단체는 기본 350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래서 작금의 인건비와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350만 원을 가지고 전승단체들이 공개 발표 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능 보유자가 있는 단체는 그나마 지원을 좀 더 받으니까 가능한데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조금 더 상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원하는 것이 2012년도에 책정된 것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현실화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러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사업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오섭의원

자료 4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가 지원 무형문화재 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지원이, 단체종목들에 대한 공개행사 방식에 대해서 좀 평준화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도 발전에, 전승단체들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평준화라 하시면…….

심오섭의원

단체별로 이렇게 차이를 두는데 조금 평균화해서 지원을…….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저희는 단체별로 차이를 두는 건 없고요, 보유단체에 보유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더 지원되고 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종목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럼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법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 의사결정의 민주화 등을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대부분은 2017년 3월까지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을 완료했어요. 우리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4항에 의거하여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된다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자료 5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2021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3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중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종목은 ‘원주매지농악’ 한 단체입니다. 국장님, 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비영리법인 전환을 추진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1년도에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새로 제정되면서 법인화 규정을 넣었는데 그 이전에, 조례 시행되면서 그 조례 시행 이전에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그냥 단체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법인화를 하면 좋은데 법인화를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어서 법인화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오섭의원

국장님,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국가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단체 같은 경우는 법을 바꿀 때 법 안에다가 그런 유예기간을 둬서 기존에 있던 단체들도 그렇게 다 법인화를 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도 조례는 그런 사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빠뜨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는 그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그런 시행을 도가 같이 발맞춰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조례 변경을 하셔서, 또 아니면 본 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조례 변경을 해서 법인화를 시켜서 그러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회계라든가, 행정이 법인 회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우선은 법인화가 되도록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이나 또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자율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러면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6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전승자들의 연중 전수 교육과 각종 공연, 또 모임 등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전수교육관의 건립 유무에 따라 해당 종목의 전승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20개 종목 중에 11개 종목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개 종목은 전수교육관이 현재 없습니다. 자료 7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편 전수교육관을 보유하고 있어도 협소한 공간 또 노후화된 시설, 소음 및 각종 민원 등으로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해 망상농악과 속초 사자놀이의 경우에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전수교육관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동해 망상농악 전수회관 또 속초 사자놀이 전수회관, 사실 이 두 개를 비교해 봐도, 보통 농악이 한 40명 정도 인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나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또 속초 사자놀이 같은 경우는 우리 도비가 들어와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저 공간도 사실 사자놀이 전수회관으로 적합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우리 강원도에 전수회관이 미 확보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전수교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보유단체하고 시군에서 그런 신청이 있으면 도에서는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10개 단체가 지금 전수교육관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요. 또 확보된 그런 단체도 지금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에서 또 부지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 또 협의해서 전수교육관이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8번 자료를 좀. (자료화면 띄움) 8번 자료에 보면 전수교육관이 있는 경우는 모임을 할 수 있지만 전수교육관이 없는 단체는 마을회관, 또 회의실, 야외공간 이런 부분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전수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 지금 한 9개 정도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전수 공간을 확보할 정책이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유단체별로 꼭 전수교육관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월 월정사 탑돌이 같은 경우는 전수교육관보다도 그 자체가 사실 그런 행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유단체하고 시군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을 하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오섭의원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강원도의 무형문화재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대다수가 전수회관이 없는 단체들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응답을 했고요.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의원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업무 분담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 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 활성화를 위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과제들을 현재 문화유산과 담당자들이 모두 해결해 나가기에는 인력과 시간 모두 부족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국장님, 추진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는 데 비해 현재 문화유산과 학예연구사가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50% 정도 학예연구사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금 도 문화유산과에 4명의 학예연구직이 근무하고 있고요. 문화유산과 직원이 18명입니다. 사실 학예연구직만 문화유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과 전체 직원이 문화유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타 시도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저희 강원도에 학예연구직이 그리 적지 않다, 중간 정도,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돼서 시행될 예정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신청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예연구직을 점차적으로 증원하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학예연구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원 범위 내에서, 도 전체 범위 내에서 조정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직 직원이라든가 다른 직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 관리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오섭의원

본 의원이 증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유산과의 특성상 학예연구사가 4명 있다는 것은, 아까 일반 직원이 15명이 있다고 하셨나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전체가 18명입니다.

심오섭의원

18명? 그러면 14명 정도 있는 것인데요, 문화유산과는 그 부분을 학예연구사로 좀 많이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의원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 등의 업무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3개 조직이 각각 나누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료 9번 좀. (자료화면 띄움) 각 조직이 업무 분담을 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과 관련한 교육, 공연, 전시와 기타 다양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총괄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도 도 무형문화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 무형문화재 관련 업무를 강원도문화재연구소와 분담하고 이를 도가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도 무형문화재 진흥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현재도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서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도 같이 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주로 유형문화재 위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방안이 있다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명칭 개정이라든가 또 역할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오늘 다양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부터, 중ㆍ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많은 우리 무형문화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이슈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의원

특히 우리 강원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 10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4.8명으로 전국 평균 5.2명에 비해 부족합니다. 자료 11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단순히 수치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낮아서 주요 도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에 계신 도민께서 체감하시는 의사 수는 훨씬 더 낮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고성ㆍ양양 지역은 몇 년째 의사 수가 0.4~0.5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 12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더욱이 일부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 지역은 병원 관내 이용률이 10%~20%에 불과하고 심지어 병원이 없는 군 지역도 있을 정도로 우리 도의 의료 인프라 자체가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13번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이를 대체할 공중보건의 배치마저 감소하고 있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가 지난 3년간 매년 20여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의 경우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 시설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매년 줄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올해는 270명에서 248명으로 큰 폭으로 줄어서 외과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지 못하는 도내 보건지소가 기존 26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단 저희 보건소에는 다 배치가 됐고요. 보건시설 98개 중에서 한 7개에 배치를 못 했는데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나 또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들이 순회진료를 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의료재난으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영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러면 별다른 특이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될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당장은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 지속된다면 다른 방안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비대면 진료도 전면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비전속 의료인도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도 개정을 하고 있고 또 원격진료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더 홍보도 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형병원 설립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14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이 설립될 예정인데 시기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그야말로 의료인력 블랙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현재 도가 수립하고 있는 각종 의료인력 확보 방안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6,600병상에 필요한 의사ㆍ간호사 숫자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병상이 6,600이면 의사가 한 3,000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간호사는 한 8,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일부 자료에서 보니까 추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단 도에서는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지역 의료인들을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학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인재를 많이 뽑도록 해서 지역에 정착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심오섭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원 문제에 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공공의료원의 경영악화 문제, 적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4년 2월 기준 도내 5개 의료원의 부채 합계가 이미 590억 원을 넘은 것이 맞습니까?

14시 2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2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의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80%가 넘었던 평균 병상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졌고 또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가 넘을 만큼 현재 도내 의료원의 경영 상황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우리 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의료원은 공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남기지 못하는 것은 다 자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운영 개혁 방안을 수립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안에 표준안들을 제시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든가 의료 수익을 내는 방안이라든가 부채 감축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준안을 제시해서 현재 의료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고 대책도 수립하고 있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년 속초와 영월에 도에서 정책소통관이라고 팀장급을 파견해서요, 경영지도라든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럼 두 번째로 속초의료원의 경우 임금 체불이 3억 5,000만 원에 달하고 또 직원 1명당 40%~50%의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합니다. 도 차원의 임금 체불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우선 임금 체불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당장 지급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지금 의료원에서 대책들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분석해 보고 나중에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부에서 올해 경영혁신 자금을 신설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35곳의 의료원들을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한 5월 중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의료취약계층 진료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공익적 비용, 이른바 착한 적자 일부에 대해서 1년에 50억 정도의 예산을 도비 100%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작년에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15년부터 ’21년까지 매년 20억씩 출연금을 지원했었고요, 160억 정도 지원을 했고 ’22년도부터는 출연금이 아닌 운영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했고요. 그리고 지금 병상 가동률이 안 되는 게 코로나 이후 회복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코로나 때 정부에서 1,113억 정도의 손실보상금을 의료원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원돼서 운영되어 왔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작년에 연구용역한 것을 토대로 분석해서, 의료원에서 해결할 부분은 반드시 의료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오섭의원

병상 가동률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80%를 상회하던 5개 의료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이 지금 60%까지 떨어지고 속초의료원의 경우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이나 장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단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코로나의 여파라고도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의료원별로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가 있어서 조금 감소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직원을 향해) 자료 16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이 금방 지역의료원의 신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삼척의료원의 경우 기존 148병상에서 250병상으로 확대되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리고 영월의료원의 경우에는 184병상에서 300병상으로 확대되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병상을 많이 늘려도 경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진단이 돼서, 앞으로 완공됐을 때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계획할 당시에는, 기재부의 예타 연구용역을 보면 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3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지만 의료 안전망도 구축되고 환자 유출도 방지되고 또 의료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연구용역을 근거로 참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도 전체가 878병상이라서, 평균 한 170병상이 있는데 신ㆍ증축이 정상적으로 다 추진된다면 한 270병상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했고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병상 가동률이 조금 회복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지나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운영 개혁 방안에 대한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6개월간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분석해서 개선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참작이 돼서 병상 가동률도 좀 올라갈 것 같고, 그게 다 완료가 되면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하고 의료수가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든가 의료원별로 진료과목을, 특화 진료를 하고 홍보ㆍ마케팅도 해서, 공익적인 역할과 수익적인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다음은 영동지역 도립재활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3년 10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지역 도립재활병원 추가 건립 필요성에 대해 강변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자료 17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내 각 시군별 기준 시간 내 재활의료 이용률을 살펴봤더니 춘천이 81.8%, 원주가 85.4%인데 비해 강릉은 22.4%, 동해는 24.2%에 불과해 강원특별자치도 평균인 48.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영동지역에 재활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을 향해) 자료 18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춘천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 이용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이용률 중에 강원 영동지역 9개 시군민들의 이용률은 모두 합쳐도 7.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춘천에 있는 도립재활병원이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 영서지역 지역민들의 재활치료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용률 차이는 결국 불편한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접근성이 매우 나쁘다는 문제가 그 원인입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설명한 바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그에 따라 재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동지역 주민들은 거리가 먼 춘천 도립재활병원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가운데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처럼 열악한 영동지역의 재활의료 여건을 타개할 만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또 현재 상황에서 영동지역의 도립재활병원 추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만약 공감한다면 우리 도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가 예산 지원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 등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단은 도내에 재활의료기관이 4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지역에는 11개가 있고요. 재활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라고 해서 현재 103개가 있는데 영동에도 한 34개가 있어서 일단은 그런 기관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재활병원을 영동지역에 건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전문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활병원을 건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재활병원을 한다 하더라도 회복기재활병원으로 지정돼야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덜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적자나 이런 것들을 크게 많이 안 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는 복지부 공모사업이 없습니다만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태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심오섭의원

지사님, 앞서 국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을 위한 지원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무형문화재 발굴 확대와 함께 전승단체에 대한 지원금 확대, 또 공개행사비 상향 지원, 전승자 역량강화교육, 전승교육관 건립 및 운영 지원과 같은 무형문화재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무형문화재 발굴 및 전승 지원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적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특히 전수교육관 같은 것은 지사님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을 위해서 지사님 임기 안에 전수교육관이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 무형문화재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 강원문화재연구소 간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연구원에서 나와서 강원문화재연구소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우리 강원문화재연구소가 그동안에도 잘해 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더 큰 기능을 부여받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심오섭의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도 문화유산과에 학예연구사와 학예연구관 이러한 전문직이, 제가 봤을 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우리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총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단기간 내에 연구사를 늘린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내용을 잘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문화유산과에 학예연구사의 배치가 좀 어렵다면 강원문화재연구소에 학예연구사 전문직을 증원시켜 줄 수는 없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오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앞서 복지보건국장님께 강원지역 의료원의 경영 악화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내 5개 의료원의 부채 합계가 이미 590억 원을 넘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사례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에 한해서는 도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요. 새로운 도정이 출범한 이후에도 이미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원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서 아주 대폭, 파격적으로 총 50억 원 정도를 금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중앙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잠시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심오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지역 재활수요 급증 문제와 이에 따른 도립재활병원 영동지역 추가 건립의 당위성 및 시급성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도내 재활의료원의 형평성 및 재활의료가 부족한 영동지역에 대한 복지의료정책 차원에서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까 우리 복지보건국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의료원도 저렇게 유지해 나가기가 힘든데 다시 공공재활병원, 도립재활병원을 하나 새로 짓는다는 것은 사실 단기간 내에 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또 생각한 것이 지금 현재 춘천의 강원도립재활병원을 강원대학종합병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심오섭의원

강원도립재활병원 분원을 영동지역에 하나 설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분원이라고 하더라도 반쪽짜리를 할 수 없고요. 결국 하게 되면 재활병원을 하나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새로 짓는 게 정 어려우면 대안으로 영동지역에 기존에 있는 병원을 재활병원식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심오섭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의료와 무형문화재 정책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의료는 현실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 인구 증대, 출산과 양육, 은퇴자 정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책의 발판이 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문화는 미래입니다. 특히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하는 무형문화재는 우리 강원의 옛 선조로부터 미래세대에 전달되어야 할 전통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료ㆍ문화정책이 더욱 공고하게 정비된다면 도민들의 현실이 행복으로 채워지고 더욱 번영하는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수부의장

삶의 척도인 문화예술, 또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의료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의원님의 기대가, 우리 강원도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을 낳을 수 있는 도정질문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철원 출신 엄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한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빌려 도민들의 행복도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강원학생들의 건강과 교육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엄기호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엄기호의원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화면에 났던 두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본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우리 강원학생들에게 아침밥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지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면을 통해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으며, 철원 관내 농협중앙회 지부장 및 조합장들과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감님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성장하는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기호의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밤에, 수면 중 많은 열량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아침식사는 부족한 열량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며, 아침을 거르게 되면 오전 중 써야 할 에너지를 비롯해 두뇌활동에 쓸 에너지까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보충을 위해 우리 몸은 근육과 뼈에 써야 할 영양분을 빼내서 쓰고 결국 성장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성장 부진은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침밥을 거르면 장의 연동운동도 문제가 생겨 변비가 생기고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점심이나 저녁을 과식하게 되며 폭식의 원인이 되어 아동 및 청소년들의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가 고프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껴 신경질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두뇌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나오는 포도당이므로 아침식사는 두뇌활동에 빠르게 꺼내쓸 수 있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아침식사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관련 대학, 한국식품연구원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청소년 80여 명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세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 수행 방법은 밥 중심의 한식, 빵 중심의 양식, 아침 미제공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결과 밥 중심의 아침식사를 한 학생들은 결식을 한 학생들에 비해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억, 학습 능력, 정서적 건강이 최소 1.7배에서 15.6배까지 높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농진청 연구에서는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과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 간의 수능점수가 20점 차이가 난다는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비롯해 밥 중심의 식사는 학생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요즘 청소년들이 즐기는 빵이나 시리얼 같은 것에 비해 우리 밥은 여러 가지 반찬을 기본으로 하고 또 국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밥 중심의 식사가 보다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기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해당 자료는 서울의 조식 지원 시범학교에서 학생이 직접 작성한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학생은 조식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에는 조식이 없었고, 아침밥 먹을 시간이 없어 맨날 배가 고팠는데 학교에서 조식을 줘 든든하게 공부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이나 전국의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있으면 잠시 소개해 주십시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질병청에서 아칙식사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기준으로 26% 정도가 결식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자료인 2023년에는 42%가 결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41%이고요, 우리 강원도는 42%로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엄기호의원

도내 평균은 조금…….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높습니다.

엄기호의원

높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렇다면 10년 사이에 한 20% 정도가 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도내 10명 중 4명은 결식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그 정도만 해도 양호한 것으로 생각되고, 본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생 25명 정도 있는 반에서 20여 명이 결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 70%~8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다소 낮은 결식률을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40% 이상이라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결식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본 의원은 작년 9월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 쌀 소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감님께 도내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현재 저희가 학교급식에서는 도내산 쌀을 100%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쌀 소비도 같이 내려가는 상황이라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좋은 쌀 소비 전략을 제안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는 수업 일에 중식을 대상으로 한 예산과 인력 등이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조식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강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엄기호의원

강릉교육지원청은 본 의원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지금까지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침밥 지원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없지만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강릉교육지원청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2019년부터 사회복지단체인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아 관내 7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제공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2년~3년 후부터는 각 학교의 교육복지사들께서 사업 확대를 희망했으며, 관련 예산이 필요했기에 강릉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사회단체에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강릉시 착한의사연합회, 강릉시 착한의사연합회는 김용래 의원님의 아버님이신 김남동 회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강릉시 착한의사연합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착한의사연합회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여 2023년 기준 12개교에서 120여 명의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들의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알고 계시죠? 대상 학생들이나 지역사회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육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시작을 해서 그 반응이라든가 위기 사례 관리를 통해 아이들의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돈독하게 형성되는 아주 긍적적인 효과가 있어서 교육지원청 예산, 또 시청에서의 교육경비, 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의사협회의 도움, 또 유명한 프랜차이즈, 배달업체, 구호단체 등이 다 연합해서 올해는 강릉교육지원청 관내에 3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식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 덕분에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관계되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침식사는 특별한 조리가 필요치 않은 가공식품의 형태의 간편식과 샌드위치나 주먹밥과 같은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을 도 전체로 확대해 시행할 경우 도내 농가의 쌀을 이용한 간편 가공식 위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나 학생 영양 및 기호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학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석삼조(一石三鳥)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학교에 조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또 시설 같은 것을 더 확충해야 되고 또한 아이들이 학교에 조기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교육과정도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학교 내외의 조금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행이 필요한 문제들을 별도로 본다면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결식률 해소, 또 쌀 소비 촉진 면에서는 효과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엄기호의원

본 의원은 조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계시는 급식 담당자분들과 조리종사원분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곧바로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항의 전화와 비슷한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학교에서 철저히 조사, 준비를 마친 다음에,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신청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우려는 사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월 1일 자로 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도 학교에 전면적인 시행은 하지 않고 간편식 형태로 아침 체육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조례가 제정된다면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강릉교육지원청처럼 선별적인 복지와 관련된 조식을 지원할 것인지 전면적인 조식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여부를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합의를 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어느 사람이 이 업무를 주관해서 담당할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기호의원

국장님께서 서울시교육청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교육청 이외에 조례가 제정된 타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전북교육청도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전북교육청이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엄기호의원

아무쪼록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또 정책의 필요성을 잘 살피셔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 역시 조만간 개인적으로 강릉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해당 학교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다음은 농어촌유학제도에 대해 국장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는 현재 총 1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위기를 불러오고 지역의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한 가지 대응 방안으로 대도시 지역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법은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특히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유학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당시 도교육청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각 지자체와 직접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농어촌유학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주요 협력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전체 유학생 134명 중에 82명이 서울에서 유학을 와 있습니다. 협력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내 여주시에서 농어촌유학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는 경기도 내에도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엄기호의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인구과밀지역이 있고 여주나 연천 이런 데처럼…….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감소지역이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감소지역이 있으니까 거기를 공약하기엔 어렵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학생 유학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협약까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인천 같은 경우에도 강화군의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천 강화군 농촌유학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했지만, 올해 경기도에서 35명 또 인천에서 14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농촌유학을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엄기호의원

맞습니다. 서울에는 인구가 집중돼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유학을 오도록 하는데 경기도ㆍ인천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 강원도만의 특성이 있고 강원도를 고향으로 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경기나 인천에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 농어촌유학제도에 부응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어촌유학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만 배려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주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거주 환경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저희가 농어촌유학을 서울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선택하실 때 어떤 근거라고 할까요, 가장 처음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물론 특색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더불어서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얼마나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가 유학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말씀주신 것처럼 8개 지역에 와 있는 학생들은 시군과 마을에서 연계해 준 마을형 숙박시설, 펜션 등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월 같은 경우에는 이 숙박시설 이외에도 앞으로 유학 온 아이들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1년이 지난 후에도 아이가 원하면 체류하는 동안 매달 40만 원의 체류비를 별도로 지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엄기호의원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또 점점 작아지는 학교를 옆 학교의 학생에서 꿔오는 방식으로 해서는 학교를 지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농어촌유학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배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고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엄기호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엄기호의원

본 의원은 지난 325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해당 조례는 우리 강원자치도 내 각급 학교의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님, 각 시군 교육장님,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께 학교 운동장을 마사토 운동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맨발걷기길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했습니다. 국장님, 2024년도 도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마사토 운동장 조성에는 2개교, 3억 2,7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는 9개교, 67억 9,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엄기호의원

보통 운동장 조성은 마사토가 기본 원칙이며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의 경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의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할 때는 지자체의 대응투자로 50% 이상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 60% 이상 찬성할 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렇다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학교 구성원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이렇게 3주체가 의견을 수렴하는데 특정한, 저희들이 제공하는 양식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자체별로 회의를 통해 학생 의견 40%, 학부모 의견 30%, 교직원 의견을 30%, 이렇게 해서 반영 비율을 정한 다음에 3주체의 의견을 들어 인조잔디 구장을 찬성하는 것에 대해 60%가 넘으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퍼센티지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의견수렴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왜냐하면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우레탄 트랙을 비롯한 탄성포장재 시설의 운동장은 육상트랙이나 농구장, 족구장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노호화될 경우 분진 발생 등으로 환경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우려가 됩니다. 친환경소재의 사용은 물론이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천연잔디 운동장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계속 선호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천연잔디 운동장을 희망하면 기존에는 8,000만 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앞으로는 실소요액 전부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데 천연잔디 구장을 조성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잡초 제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응이 좋다가도 나중에 2년~3년 지나면 그 잡초를 감당할 수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제초제는 못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으로 뽑아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라고 하죠, 그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좀 전에도 본 의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작은 학교의 동문회장이 학교 동문들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려는데 천연잔디구장이 있어서 동문회의 체육대회를 운동장에서 하지 못하게 하더랍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잔디 망가진다고 운동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데 그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제가 근무했던 학교도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처음에 안정화 작업이 될 타임에, 그다음에 잔디가 막 솟아날 때는, 아마 4월 정도 되면 교장선생님이 잔디가 조금 더 잘 자라는 것을 갖다가…….

엄기호의원

일 년 열두 달 그렇게 한다니까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일 년 열두 달 그런 것은 좀 심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잔디가 어느 정도 자라면 적당히 밟아줘야, 잔디가 또 못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장선생님 협의를 통해서 지역사회하고 조금 더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본 의원이 그 동문회장 보고 가서 잔디를 키우려고 학교를 운영하는 건지, 학생을 키우려고 그러는 건지 좀 물어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잔디를 적당히 밟아주면 적당하게 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운동장이라고 할지라도, 친환경운동장 하면 마사토운동장이 생각나는데 일부분만이라도 마사토길을 조성해서 걷기 코스를 조성할 수는 없겠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도 교직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나가면 학교운동장을 유심히,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해놓고 그 둘레는 마사토로 이렇게 조성한 학교를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참 괜찮겠다, 학생들이 흙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이 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날이 갈수록 흙이나 모래 같은 게 인조잔디구장으로 자꾸 넘어오다 보니까.

엄기호의원

단점이 있을 수 있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게 좀 단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엄기호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교과서 사업 준비 현황과 관련해서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엄기호의원

수고하십니다.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준비한 건 많은데 여기 서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2025년도 디지털 교과서가 특수 교육과정을 비롯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바로 적용되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엄기호의원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책 중심의 교과서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 제공을 비롯하여 학생과 교원 간에 상호작용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AI 학습의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용역의 결과를 포함하여 추진 상황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용역 결과와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 현황, 향후 계획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엄기호의원

맞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연구용역 결과는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성에 맞는 학생 맞춤형 플랫폼 구축과 그다음에 강원 특화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실태 분석이라든가 미래교육 모델 개발, 또는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과 강원 특화 서비스 플랫폼을 연계해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으로서는 NIA라고 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요, NIA에서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2025년 1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요, 2025년 5월에 최종 개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화 서비스도 그에 맞춰서 내년 2025년 5월에 함께 개통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호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 부분을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담당관님, 표에서 보듯이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초ㆍ중ㆍ고 10개 과목, 14종류, 18책 형태의 디지털 교과서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디지털 교과서 수업에서 학생들은 개별 태블릿PC 또는 노트북 등으로 교과서를 보게 될 텐데 선생님이 사용하는 전자칠판의 역할이 무엇이며 디지털 교과서에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전자칠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전자칠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자칠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자칠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수업 참여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칠판이 터치스크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글씨를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과 함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전자칠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전자칠판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인터넷 자료, 동영상 자료라든가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은 물론 교수학습의 어떤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차트나 비디오, 그다음에 도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각적인 자료로 활용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높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전자칠판의 연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부터 보급이 되는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학생들의 어떤 학습 속도라든가 개인별 맞춤형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장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것이 전자칠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전자칠판과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은 교수학습의 효과를 최대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제고할 것이라는 데 공감합니다. 다음 표 보여주시죠. 이 표는 각급학교별 전자칠판 신청과 공급에 대한 자료입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칠판의 신청에 비해 공급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는 학년에 대한 전자칠판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공급의 부족은 학생들에게 AI 디지털 기반의 학습 기회를 박탈하며 교수학습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죠, 공급이?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지금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엄기호의원

본 의원은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디지털 교과서, 전자칠판을 빨리 보급해서 학교현장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도 공감하시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을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엄기호의원

먼저 영상을 좀 띄워주시죠. 실장님, 실장님이 여기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접경지역에 다 다녀보지는 못하셨죠, 아직?

15시 3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3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엄기호의원

접경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11대 도의회가 구성되면서 접경지역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특위를 구성하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5개 접경지역에 연 10억씩 50억 원을 들여서 특화자원을 조성했는데 그것만도 진짜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 등으로 접경지역은 지역 공동화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해서, 실제 다 다녀보시지는 않았지만 실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이 이 내용을 저한테 많이 보고를 해 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규제나 아니면 국방개혁으로 인한 인구 감소, 기반시설이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로, 뭐 재정 여건도 취약해서 지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본 의원은 특화자원 조성 사업만으로는 접경지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접경지역 개발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러면서 폐광지역개발기금 마련 근거도 함께 살펴봤는데 폐광지역은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조항으로 폐광지역에 카지노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카지노 사업에서 얻은 총 매출액의 100분의 13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내 폐광지역인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4개 시군은 매년 시군당 각각 150억 원 정도 규모의 기금을 배분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폐광지역의 기금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접경지역도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부대가 이전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특별기금 재원을 마련할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접경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면세점에서 얻은 수익으로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기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강원특별법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강원특별법에 아마 면세점 설치하는 내용을 가지고 관계부처랑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서 일단 반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접경지역에만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저희가 어떤 관련 법령을 추진한다면 특별법보다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기금이 저희 도내 기금인지, 아니면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부분도 같이 전략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 강원연구원과 같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본 의원도 짧은 생각으로 만약에 강원특별법에 이런 규정을 담는다면 강원특별자치도 관내의 접경지역에만 해당되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다가 담는다면 강원도 이외에도, 경기도나 인천에도 접경지역이 있으니까 함께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입법 가능성과 또 혜택이 강원도 외에 여러 군데로 분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예, 그리고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24년 7월에 시행되는 조직개편안을 제가 보니까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접경지역과의 정원이 현재 6팀 27명입니다.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대충 한 20명 중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27명인데 감축안에는 6팀 21명으로 6명이 감축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자료를…….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알고 계신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엄기호의원

본 의원은 인원을 감축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진태 지사님이나 또 집행부에서 접경지역을 홀대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담당과를 대폭 감소하는 것은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으로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준태 관광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걷는 길 조성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엄기호의원

국장님, 작년 11월 제324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과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걷는 길에 맨발 보행로를 추가하고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다음에 맨발 걷기 행사 등 개최와 주민의 이해 증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을 아우르는 걷는 길 활성화를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거듭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원, 둘레길, 산책로 등에 바다모래길, 마사토길, 황톳길 등 맨발 걷기 코스를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이 표를 보시면 우리 강원도는 정말 맨발 걷기 좋은 곳이고 힐링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많이 확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우리 강원자치도는 모든 지역이 관광지입니다. 특히 우리 강원자치도의 동해안은 세계 최고의 해변 모래를 자랑합니다. 특히 염분이 있는 모래는 사람 체내에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준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변 맨발 걷기 코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다면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의 건강 증진과 주변의 관광지 연계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전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관광국이,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제2청사가 강릉 주문진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큰 특징이 해양레저관광 부분이 해양수산정책 파트에서 관광국으로 이관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콘텐츠를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양레저관광 추진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 내년에 동해안 6개 시군과 함께 대표 해수욕장과 송림을 연계한 명품 맨발 걷기 길 조성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지 관광객이나 도민들의 건강증진, 다양한 체류형 관광 상품이 되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엄기호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영상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영상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올해 대폭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 농민들은 아주 기대가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곳에서 하다가 금년에 9개소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엄기호의원

9개소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당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역농협이 고용해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것으로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일손이 필요할 때만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인데 맞습니까, 그런 제도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리고 또 이 근로자들은 불법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없고 또 농가에서 직접 숙소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고용 계약을 농협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본 의원이 해당 지역구인 김화농협에 가서 알아보고 했더니 이 사업은 참 좋은데 농협으로서는 고민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농협의 고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작년에 정선지역에서 시범사업할 때 여쭤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드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예산에 미반영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개소당 6,5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9,000 내지 1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그런 비용들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맞습니다. 지역농협에 애로사항을 물어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니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부담해야 되고 또 일거리가 없어서 근로자들이 일 안 했을 때 임금도 농협에서 책임져야 되고 또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현재 개별농가에서 고용하는 부분들도 몇 가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부분도 금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예산들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고안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기호의원

본 의원도 지역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또 조례 제정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시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살피고 의견수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오랜 시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출범한 민선 8기 도정이 어느덧 반환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이 출범할 때의 초심을 되새기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받아온 그동안의 소외된 역사를 돌이키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8일까지 태릉 빙상장을 대체할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를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대상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2월 8일 공모 마감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철원군 세 곳과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김포시 그리고 인천 서구를 포함한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과 가장 인접한 광역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지수 0.4로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는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창수부의장

보통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 교육행정이 제일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가 엄기호 의원님이 추구하고 꿈꾸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엄기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