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발언

ㆍ남제ㆍ도사ㆍ상사 시의원 최정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의할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과 주윤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30여분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장님과 관련 부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내려주시면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체적인 시정질문의 요지는 정원박람회가 끝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순천의 중심축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해야 되고, 향후 이것을 순천시 미래 발전에 중심축으로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오늘 그에 대한 제 부족한 실력이지만 꼼꼼히 짚어보고 분석을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향후에 더 보완하도록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또 하나는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도심 재생과 관련해서 2년이 되었습니다. 한번 다시 이것을 짚어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시각에서 거국적인 시각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중심으로 이미 관광객 수 500만 명을 2년째 넘어서고 있습니다. 500만 바윙파워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수, 순천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앞으로 순천시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 커다란 세 가지 주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관한 제가 분석을 하고,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꼼꼼히 새겨 봐야 될 것 같아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2015년부터 2016년 일반회게 8,000억 이상의 예산을 수립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중에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순수하게 가용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봤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국ㆍ도비 매칭비를 포함한 기타비용까지 일체를 제외하고 나니까, 2015년도에 약1,100억 원 정도의 가용예산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천시를 끌어가는데 2015년도에 1,100억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비용들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경까지를 해서 연말까지 예상을 해봤더니 현재까지는 1,070억 원이 나옵니다. 연말까지 작년 기준에 기타부분에서 작년 수준에 10%와 3.6%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안했을 때 500억 원 정도 더하면 1,500억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순천시가 보기에는 8,000억이지만 기를 쓰고 해봐야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수준에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천시가 직속에 2개, 10개 국에서 의회를 빼면 9개국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무국 4개 이렇게 많은 곳에 살림을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하고 꼼꼼히 낭비가 있으면 더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예산을 뽑아봤던 것입니다.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집행권을 행사해서 집행을 하셔봐야 다 마찬가지이고 현재까지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를 빼고 나면 실제로 사업에 편성되는 비용이라는 것은 2015년 기준으로 930억 정도, 2016년도 연말까지 가 봐야 1,300억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시장님도 ‘참 고민이 많겠구나’ 이 많은 국과 많은 사업소와 이 많은 읍면동 예산을 평균치만 나눠 봐도 이건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순천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째 질문에서 순천만관리센터 부서별 예산 및 수입내역을 봤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요. 2014년은 그렇다고 치고, 2015년도 총예산은 258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수입은 130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2016년 9월 말 현재로 보면 416억의 비용이 들어갑니다.전년 대비 150억, 158억 들어갔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가 되고, 돈이 들어가고, 관리가 그 정도 돼야 국가정원으로 승격되고 하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수입은 얼마냐. 130억 정도 들어가고, 2016년도 수입은 현재까지 113억인데 130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제시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 유지ㆍ관리하는데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입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없는 구조구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한 번 우리가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보자. 아울러 우리가 하나 더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지금 현재 순천만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 공무원 20명입니다. 전체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일용직 포함하면 26명입니다. 앞에는 공무원 숫자이고, 뒤에는 일용직과 기간제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약89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물론 9급에서 5급을 다 포함해서 89명, 90명에 가까운 숫자가 근무하고 계시고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219명이 종사를 하면서 순천만국가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인력이 저는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데서 줄이자. 늘리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보자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이 순천시의 양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순천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경제, 모든 것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 이 2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불평. 불만, 잘된 점 그로 인해서 생성되는 이득의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순천만습지는 20년 전부터 시민단체를 주도로 보전되었고, 반면에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시 집행부 주도로 운영관리한 지 약 3년이 되었습니다. 순천만습지는 현재 람사르 대표 습지로 등록되어 있고, 세계 5대 연안습지 시장님이 가셔서 상도 받고 하지만 그렇게 세계적인 관광지로 선택되면서 세계 100선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이미 세계적인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습지보전을 위해서 원래 목표는 생태완충지역 및 생태밸트 목적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면적은 112만㎡ 34만평이죠. 순천시비 245억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정원입니다. 성격을 보면, 순천만습지는 갯벌과 내륙습지 복원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복원사업에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70억이 내려와 있고 적극적입니다. 그 다음에 순천시로 보면 유료관광을 위한 광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있는 숫자입니다. 유지ㆍ관리에 재정적인 부담이 좀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순천만국가정원은 운영 관련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받았던 것을 보면 국비는 운영비에서 36억 약 40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40억을 제외하면 순천시가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순천만국가정원을 유치하면서 순천만국가정원이 되면 원도심이 활성화 된다. 모든 보고서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파급효과로 연결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다. 두 번째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 ‘천년의 곳간이다.’ 맞습니다. 잘 관리하면 천년의 곳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천시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순천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재 그런 조짐도 약간 보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은 짚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 다음에 순천만습지는 내륙습지, 해안습지, 인공습지가 습지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륙습지가 있고, 해안습지가 있고, 인공습지가 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봅니다. 내륙습지와 해안습지와 인공습지가 공존하는 것은 순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규모면이나 다른 면에서 5대 연안습지로 분류되었을 뿐이고, 연안습지는 해안습지를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의 보고로 다 알고 있는데 철새의 대표적인 도래지, 멸종위기종 2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2급 저생동식물의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갯벌과 어우러진 갈대가 장관인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전국 3대 낙조의 명소로 와온 앞바다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순천시 밑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면, 순천시민과 관람객의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전국 유일의 국가정원으로 유명명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전원산업의 메카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고, 선도해가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순천의 도시브랜드가 몇 배 상승했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순천시민의 노력으로 된 순천시 도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 총체적으로 보면 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의 경제적인 파급효과, 부가가치를 2조원으로 본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2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단지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이 일부 산업이나 분야에서만 집중이 되다보니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그렇지 않고 그로 인해서 소외되는 사람은 더 소외된다. 다시 말하면 장사가 잘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그 옆에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소외감이 들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현상도 일부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ㆍ순천만 습지로 인한 외지, 플러스 순천시민이 말하는 불만요소, 불편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서의 동선 단절이 아쉽다. 참고로 선암사, 송광사처럼 선암사에서 송광사로 넘어오면 관광차가 오면 차를 타고 넘어가는 구조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현재는 다시 돌아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두 번이지 자주 방문할 때마다 용산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게 좀 아쉽다. 그게 좀 풀리면 해룡쪽 상권도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살아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불편이 심각하다. 특히 대대주변 주민들이 이따 주차장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체 성수기 때 주차할 수 있는 가용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5%가 노상불법 주차나 농로나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성수기 때 임시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주차장을 써서 거기에서 환승주차장 역할을 하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순천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이고 공공부지를 공공시설을 환승주차장 부지로 쓰는 것은 임시방편이고 향후에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정표의 미비로 인해 외지 방문객이 불편을 호소한다. 지금 순천만을 찾아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월사거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청암대 앞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강변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순천사람들은 굉장히 쉽겠지만 외지사람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주로 네비게이션에 의존합니다.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 강변로로 진입한 사람들, 강변로로 진입하는 사람은 네비게이션이 맑은물관리센터 쪽으로 해서 순천만을 가는 길이 훨씬 깁니다. 중간에 가다가 오림, 오산을 지나서 도사초등학교로 유도하는 길이 네비게이션 상에서 단거리로 설정해놓으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비게이션이 그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단거리 설정해놓은 네비게이션 사용자들은 거의 마을을 통해서 헤매다가 순천만을 가서 됩니다. 이정표를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구조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비게이션이 관광객이나 주변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론화되어 있지만 아직 정상으로 부상은 되어 있지 않고,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PRT 동선 단절로 인해 1.2㎞를 가야되는데 그중에서 또 하나 불편이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1.2㎞를 걸어가는 와중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탈 것을 타고 가면 금방 가기 때문에 화장실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걸어가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1.2㎞가 15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문제에서는 특히 소변은 문제가 없지만 대변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불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순천만에 관한 대표 캐릭터 및 순천의 관광상품의 부재가 아쉽다. 스카프 하나 사기도 힘들다. 뭐가 없다. 대표가 없다. 이런 점. ㆍ그 다음에 순천만국가정원에 관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보고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하겠습니다. 2013년 1회 관광객 80%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오니까 4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답변서에 보니까 「수목원 및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유아와 6세 이하 아이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그 동안에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순천시가 그 많은 2,45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저렇게 가꾸어서 순천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좋지만 외지인들까지 해서 국가정원은 돈 40억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유료관광객이 80%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료 관광객이 60%입니다.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시설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공히 고정시설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임시시설로 가설했던 것을 사용기한 5년 기간 이내에 임시시설로 가설했던 것들이 식당이라든지. 컨테이너 매점이라든지, 자판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사실 지금 현재 방치는 그렇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또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동문과 서문 단절이 꿈의 다리로 되어 있는데 비실용적인 꿈의 다리의 폐쇄적 구조, 안에서 밖을 볼 수가 없다. 전망이 좋은 밖을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탈 것이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을 좀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종상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에서 동선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식당 개선해야 된다. 판매점,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원의 품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구조로 만들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몇 백억 단위의 돈이 들어갈 것이다. 답변서에 보니까 대충 300억 이상 투자가 되고, 이러한 그것들을 향후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순천만습지와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의 백년지계를 위한 중심축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순천 경제와 미래설계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순천시민이 소통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구조 형태로 가야된다. 우리 순천시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아야 됩니다. 아까처럼 자원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무료가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시도 지자체 입장에서 가용재산도 적은 순천시 입장에서 수입을 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목표를 돈이 남은 방향으로 수익구조로 관광이나 모든 분야에 대한 순천의 전체적인 행정의 방향을 수익구조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산하부서가 핵심부서로서 작용하는 그런 날이 와야 된다. 물론 시장님도 핵심부서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시민들도 그게 핵심부서이고, 그 핵심부서도가 기피부서가 아닌 선호부서로 작용을 해서 그 부서에 가면 공히 자부심을 갖고 순천의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내 진급에도 인정이 되고, 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가는 부서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전문가들의 지적에 보면 우리가 순천만정원은 놀이, 관광, 문화 중심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놀이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 중심으로 놀이가 있어야 됩니다. 또 체험이 부상합니다.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에 디즈니랜드처럼 어린이를 데리고 가면 보호자가 따라 붙게 되어 있어서 관광객 유발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르신들은 혼자 갑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놀이와 체험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청소년 중심의 관광인프라를 조성해서 지속가능하게 가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을 주문입니다. 그런데 순천만국가정원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어린이들의 놀이나 체험 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보완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3년 동안 나온 게 순천에서 쾌적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준이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1만 명에서 1만5천명 수용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 숫자를 넘어서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관계로 약 10만명 정도 오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있지만 체류형 먹거리 분야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대형버스를 타고 와서 먹을거리, 먹을 장소가 좀 부족하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생각들이 보완이 된다면 더 많은 외지관광객이나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여수와 순천을 비교해봤습니다. 많은 비교가 있겠지만 근거리에 있는 여수시와 비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순천정원박람회와 여수세계해양박람회를 비교해봤습니다. 순천정원박람회는 개최당시부터 계속 지속적인 행사를 하고 홍보를 했고 실제로도 맞습니다. 이게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박람회 성공개최에 행정력을 집중 육성 시켰습니다. 재정력도 집중되고 행정력은 말할 것 없이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한번 정도는 근무를 해봤을 정도로 집중시켰고 2,455억이 들어갈 정도로 재정력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로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고용창출, 부가가치창출, 2조 원이 유발되고 이렇게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가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수해양엑스포 물론 1회성 행사입니다. 박람회, 대전엑스포부터 행사 한 번 하고 나면 흉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런 1회성 행사에 사업비를 따왔는데 그때 당시 2008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로, 교통, 전통시장 현대화, 주차장 확보, 숙박시설 확충하면서 관광서비스를 중심을 하기 시작해서 7, 8년이 지났습니다. 돌산대교 주변 야경, 여수밤바다 7, 8년 정도 투자한 결과 현재는 상당한 천만에 가까운 천만을 넘어설 것이라고 봅니다. 천만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산대교와 오동도 쪽에 자산공원에 끊어진 동선을 민자를 유치한 케이블카를 연결해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수익구조도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정금액을 여수시로 이득금의 일정금액을 여수시로 주게 약정돼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순천정원박람회는 현재 평가는 이렇습니다. 낮에는 순천관광, 밤에는 여수밤바다 이게 무슨 공식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빨리 깨야 됩니다. 낮에는 여수, 밤에는 순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만 바윙파워가 지금 현재 순천도 달성되어 있고, 방문객은 700만 2015년 기준입니다. 여수시는 900만 바잉파워, 올해1,200만 명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축제로 보면 낙안음식 문화축제로 연결되어 있고, 갈대축제는 1년에 한번, 여수의 축제를 봤더니 마칭페스티벌 2008년에 처음 투자할 때부터 생겼더라고요. 의역하자면 군악행진페스티벌입니다. 그 다음에 순천은 공히 저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체류형 관광으로 분류되고 있고 여수는 체류형 관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민경제 파급에 아쉬움이 좀 있다고 순천은 평가되고 있고, 여수는 서민경제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이 내수소비 위축, 다시 말하면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체감경기가 어렵다. 반면에 순천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느냐 그런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수에 가서 살아보지 않아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천시 절대로 여수에 뒤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평이 관광객들의 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순천만국가정원을 박람회장이 국가정원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 아까 이런 불편들을 보완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많은 제안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서기에 터널숲이 없어서 터널숲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및 이동수단이 전기차 밖에 없습니다. 동선이 상당히 깁니다. 그 다음에 입장권 시비가 있는데 통합권과 분리권에 대한 입장권 시비가 좀 있는데, 순천만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순천만습지를 보러왔더니 왜 정원박람회나 낙안습성도 끼워 팔기 하느냐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대표음식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순천시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대표음식 개발을 하고 있고, 웃장국밥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하면 떠오르는 대표음식은 아직도 순천시민도 잘 모를 정도로 아쉬움이 있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먹거리나 대형주차장을 완비한 곳들이 부족하다. 거기에다 대형주차장이 차를 대놓고 5분 거리에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불편하더라.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라고 합니다. 관광을 한 차로 가는데 두 집에 나누어서 숙박을 하거나 식당을 두 개 나누어서 못들어가서 나누어서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같이 갔으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 구조들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체류형을 위한 코스 및 시스템이 아쉽다. 먹거리 집성촌이 있고 숙박시설 집성촌이 있고 체류형 시스템이들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축제가 방문객 유입의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되어야 되고 시기도 그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적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왜 관광에 순천시가 앞으로 집중해야 되는가 이번에 매일경제와 네이버에서 여론조사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여행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제주도가 1위입니다. 전남이 2위입니다. 경기가 3위, 부산이 4위입니다. 전남이 2위로 뛰어오르면서 2,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표 도 중에서 대표 도가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그 다음에 시군별 여행만족도를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영월이 1위이고, 구례가 2위입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구례가 2위인데 저는 왜 구례가 2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례가 2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원 매력도에서는 순천이 1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 쪽으로 갔을 때 앞으로 매력도가 가장 높고, 성공 가능성이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순천이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가 2위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경관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여수가 1위입니다. 옛날에는 동해안이 1위였어요. 그 다음에 울진 앞바다 이런 쪽이 1위였는데 정동진이 1위였는데 지금은 여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남권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남, 구례, 순천, 여수, 그래서 현재 전남 동부권은 전국의 여행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실제로 연간 2,0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순천, 구례, 여수를 연계한 여행상품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감안한 순천시 관광 유입 정책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순천의 아랫장 야시장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야시장이 있는데 대단히 성공해서 환호를 받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16년 10월 26일 KBS뉴스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순천이고요. 제가 부러운 게 여수의 숙박시설이어서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호텔이라고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해주고 해서 숙박시설을 상당히 완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 2012년도에 2016년도 순천과 여수의 관광호텔 객실 수를 조사해놓은 겁니다. 2014년도에 봐도 여수의 5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2016년도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숙박시설을 정비했다고 해도 또 보니까 여수는 2,500개 정도, 순천이 640개, 또 마찬가지로 4분의 1수준 정도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여수를 숙박시설만 갖고 이야기했을 때 순천이 4분의 1 숙박시설로 500만 명이 오고 올해는 600만 명이 되겠는데 600만이 오고, 여수는 우리보다 4배 많은 숙박시설로 1,000만이 오기 때문에 순천이 훨씬 잘 하고 있다. 단지 아쉬울 뿐이지 잘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ㆍ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주차장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현황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할 때 전체적으로 3,467대의 주차장 주차 능력이 있었습니다. 소형차, 대형차를 합해서 2015년도에 조금 늘어납니다. 이것은 동문, 서문, 저류지, 해룡천변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오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주차장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서문도 좀 줄어 들었구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해룡천변에서 스포츠타운도 그렇고 내년이 되면 더 심각합니다. 2,230대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해룡천변주차장이 다 건립되고 나면 완전히 없어지게 돼서 기존보다 1,200대에서 1,300대 주차면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주차장을 돈을 주고 사논 것도 없고, 부지를 현재 물색해놓은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이것은 시장님도 물론 대단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심각하다. 3,500대정도 되었던데 딱 절반 1,200대에서 1,300대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말이 1,200대, 1,300대지 엄청난 주차보유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저류지 부분이 1,500대가 들어있어요. 저류지는 저류지 본래의 기능이고 주차장을 보조해주는 기능이지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주차장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순천만정원의 배치도입니다. 물론 초반에 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성공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해서 전문가, 기획가들을 다 끼워서 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뭔가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잘 안보여서 그런데 여기 보면 프랑스정원, 한국정원 그렇습니다. 유럽이죠. 여기로 오면 독일정원, 네덜란드. 미국정원, 영국정원 가다가 갑자기 일본정원이 나옵니다. 동남아시아정원이 나와요. 태국정원, 뭔가 좀 유럽은 유럽정원, 이렇게 예를 들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시아정원은 아시아정원, 중국정원이 이쪽에 있을 겁니다. 중국, 미국, 네덜란드로 가다가 일본정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또 하나는 동선이 굉장히 깁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려서 사진 찍을 선택권도 없습니다. 타면 기사가 운전하는 대로 관람하고 지나가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 못 들립니다. 또 하나 제가 의회에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 도시숲입니다. 굉장히 추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메타세콰이어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차를 타신 분들은 여기는 구경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문과, 동문은 현재 단절되어 있어서 다 걸어가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순천만습지까지 연결했을 때 보면 PRT가 문학관역까지 가서 또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개선점이나 우리가 생각할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순천시 행정을 집중시켜야 되겠다. 여기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고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적인 비오톱 습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순천만국가정원은 34만평입니다. 그중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28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녹지면적이 60% 실질적으로 국가정원의 지정여건은 우리식으로 하면 10만평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28만평을 지정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오톱 습지 부분은 1만8,000평정도 전체녹지 부분에 1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비오톱 습지를 조금 더 늘린다면 운영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적정규모로 줄이면서 관람객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효율적인 동선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순천시의 재정력을 감안한 국가정원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은 다른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원박람회 개최 당시에는 성공을 위해서 그랬다지만 지금쯤은 분리운영도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국가정원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할 의항은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세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이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박람회 개최 당시에 비하면 상당 부분 감소를 했으나 현재 대체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과 어울리지 않는 저류지 주차장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수기 기준으로 순천만습지는 25%정도 주차 능력이 밀려드는 차량에 비해서 25% 정도를 주차장 보유율을 가지고 있고 순천만정원은 50%입니다. 주차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순천만습지의 경우 PRT 연장은 별개로 하더라도 밀려들 때는 그에 4배 정도가 한꺼번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상 교수의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특성상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순환보직제도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정원 및 습지의 장기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장기근속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인력운영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정원박람회 개최 정산잉여금 208억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시민과 협의해서 순천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양하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본 의원은 수익 원천지 우선 투입 원칙에 따라서 관광편의 시설 확충과 정원조성 원래목적인 순천만습지의 보전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청산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송비용을 최대한 유보를 시키면 3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순천시로 귀속시켜서 사용처를 생각할 의향은 없는지 같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아까 제안과 관련해서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의 분리 운영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했지만 그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혹서기 및 혹한기를 대비하여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터널숲 조성과 쉼터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입니다. 이동수단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 순천시는 전기차와 자전거를 하다가 자전거가 사고위험이 있어서 없애 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일한 수단이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여행을 위한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싫증을 내게 되고 여행도 중단하고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쾌적한 여행시간은 2시간 내지 3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동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천만국가정원은 2배 이상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 번째입니다. 성종상 교수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거점밸트를 절강습지와 낭트정원 주변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수가 많이 나왔다고 설문조사 결과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밸트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섯 번째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천만의 직강화입니다. 왜 저렇게 좋은 천혜자원을 직강화로 하였느냐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월이 직강화한지가 20년 이상 흘렀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한 번은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직강화된 이사천 절강을 중심으로 원래의 사용처를 복원해야 된다는 여론이 전문가들에게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일곱 번째입니다.서문 진출입로 개선 및 컨텐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문 쪽에 방문객이 동문의 20%∼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과 500미터 거리에 있는 서문과 동문사이인데 관람객은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및 동선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여덟 번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외국 유명 여행지를 가시면 다 보셨겠지만 출구는 판매점을 통해서 나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은 동문과 서문, 공히 들어왔던 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문, 서문에 판매점 동선을 판매점을 통하는 동선구조로 바꾸어 주실 개선할 의항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아홉 번째입니다.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2의 경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전국적으로 제2의 국가정원을 꿈꾸는 부산 같은 도시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되고, 부단히 노력해서 변모시켜야 된다. 시민과의 대회에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순천만국가정원에는 아직도 비포장 주차장, 임시시설인 식당, 컨테이너박스 매점, 자판기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지만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혹한기 혹서기 문제,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관광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열 번째입니다. 비실용적인 구조의 교량인 꿈의 다리의 폐쇄적 구조에 대한 개선대책과 동문과 관람차의 동선연결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향후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 5월 20일 스카이큐브 문제에 대한 토론제기가 있은 후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장을 마련해서 토론회를 가졌었는데 그 이후로 별다른 진척이 보이고 있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열두 번째입니다. 입장권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형과 통합형 저희들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인상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입장권으로 인한 관람객의 불편이 많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형과 통합형을 재검토하여 적정운영방안을 찾기 위한 검토계획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열세 번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80%였던 유료 입장률이 4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료입장객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순천시 또는 순천만에서만 사용가능한 쿠폰시스템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방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쿠폰제공시스템을 사용하면 관광만족도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무료관람객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순천시민을 제외한 2,000원, 3,000원의 쿠폰제공시스템을 참고로 지금 개장된다면 쿠폰제공시스템이 LF아웃렛 같은 데서 할인금액을 일주일 안에 그 매장 안에서 쓰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방안들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쿠폰시스템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방안 및 관광 만족도 개선을 위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열 네 번째입니다.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의 쾌적한 생태관광을 위한 대책 및 제일 문제가 성수기와 비수기 문제입니다. 성수기 때는 너무 몰려서 문제이고, 비수기 때는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탄력적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 열다섯 번째입니다. 문학관의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승옥 문학관, 정채봉 문학관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순천문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할 의항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학관에 진입통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국가정원은 스카이큐브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순천만습지 주차장에서 15분을 걸어가는 길이 하나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지적했다시피 장애인 노약자 등은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렵고 방문객들도 불편합니다. 물론 지적했던 화장실을 포함해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학관을 접근성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문학관 기능이 되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경제관광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재개발이나 현대화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은 문화와 역사의 전통성이나 향수를 버리지 않고, 삶의 터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화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연 순천시의 도시재생은 이 원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순천의 도시재생 지역에 10년 단위별 위성사진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고 지금 확보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0년 단위로 과거에 변천사를 보면 그때 재생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모추이를 살펴보면서 도시재생의 원 목적에 얼마나 충실하였나 한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시 도시재생의 현주소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아쉽다고 합니다. 향후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재생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인구유입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이 재개발이나 현대화 형태로 진행되다 보면 지역민은 떠나고 외지의 돈 많은 사람들만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지역민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외지에서 유입되어야만 활력이 되살아나고 그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의 인구유입책으로 학생거주지로 지금 학생들 자취방이 없어서 기숙사에 비싸서 못 들어가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구조의 학생 거주지 중심지를 좀 만들어 달라. 또 하나는 지금 금곡동, 향동, 옛날 동외동이 중산층도 아닌 서민층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그쪽 출신입니다마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사글세를 살고 그러다 돈이 되면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고, 그래서 평생 꿈이 그 동네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동네를 벗어나야만 비로소 가난을 벗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저 같은 경우도 인제동으로 벗어났습니다. 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심재생을 하면서 길을 내버리고 공원을 만들어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다 보니 집값이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집을 뜯긴 원주민은 쫓겨났습니다. 지금 인구가 옛날에는 한 3% 정도하다가 요즘은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쯤은 그래서 저는, 아까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집성지로 좀 만들어 달라. ㆍ두 번째,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금으로 거기에서 자활에 성공해서 돈을 모아서 다른 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민자활 임대형 주거지역으로 좀 만들어 달라. 이번에 하거나 개선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2년의 도시재생 기간 동안 원도심에서 도시재생 기간 동안 인구가 어떻게 이동을 했고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관광 및 경제진흥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의 대표축제로는 순천만갈대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낙안읍성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갈대축제로 하다가 갈대가 동천빛축제, 최근에는 다시 갈대생태축제, 아트 &푸드페스티벌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축제로 낙안읍성축제, 음식문화축제인데 아쉽게도 우리가 담양에 저렇게 넘어가고 순천시가 지금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축제로 또 지금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는 거북선축제가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축제, 여수 해양공원축제,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만 마칭페스티벌, 그 다음에 진남제, 진달래축제 등이 있습니다. 순천의 경우 순천만중심의 갈대축제에서 순천만과 동천을 아우르는 축제로 변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다시 순천만갈대축제와 아트&푸드페스티벌 쪼갰으면 하고 있고 낙안읍성축제는 남도 음식축제를 담양으로 넘겨 준 이래 순천시민의 음식축제 형태로 치러지고는 있지만 관광객이나 방문객을 유인할 만한 동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 서로서로가 십시일반 도와서 그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 여수 같은 경우는 영취산진달래축제를 제외하고는 오동도와 돌산대교 주변의 해안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연계축제로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제의 형태로 관광객 유입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입니다. 현재 전남 동부권이 전국적으로 여행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전남 전체로 보면 2,000만 명을 넘어서는 관광객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구례·순천·여수를 연계한 여행상품 및 통합연계 패키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장기 경기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경기침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순천시만이라도 내수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회성 행사 및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 성격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울러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 전역에 보고서나 예산에 올라와 있는 명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생태와 문화의 개념을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생태는 생태고 문화는 문화입니다. 생태는 자연입니다. 문화는 역사와 전통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행사나 어떤 공연에도 다 생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볼 때는 굉장히, 상당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와 문화의 개념을 확실히 정리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ㆍ하나만 하겠습니다.

ㆍ확인 차원에서 하나만, 지금 법인이 해산됐는데 청산이 되려면 같이 돼야지 청산인가요? 그쪽이?

ㆍ하여튼 저 시장님!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고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수를 비교했던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점하고 축제시기를 중점으로 했다고 여수가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천이 훨씬 더 잘하고 있고요. ㆍ또 하나는 좀 아쉬운 게 여수보다 숙박시설 문제가 여수는 우리보다 4배 정도 더 많아서 인구는 거의 비슷한데 이런 문제의 아쉬움을 우리 순천시가 본받을 것은 본받자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유원지로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고 어린이인 경우에 체험공간이나 체험놀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유원지 시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무료 관광객이 법률상 65세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돈 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국가정원 안에서 우리가 도보로 돌든 관람차로 돌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구조.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라도 창출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공짜로 들어와서 관람차 뭐 몇 천원 2,000원이나 주고 타고 가고 그걸로 돈을 쓰다 보니 그걸로 땡하고 밥은 여수나 벌교 가서 먹으니 본 의원도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빈손으로 왔지만 안을 한 바퀴 돌면 돈을 쓰는 구조로 먹거리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구조로 해서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 소장 문용휴입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과 습지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과 혜안을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정원의 명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문과 서문으로 구분했습니다만 이는 출입문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쪽 정원은 동원, 서쪽 정원은 서원으로 명칭을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 혹서기와 혹한기를 대비하여 터널숲 조성과 쉼터에 집중해야 된다는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혹한기와 혹서기 대응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1단계로 혹서기 대비 시설로 지적하신 터널숲을 비롯하여 관람객이 족욕을 할 수 있는 계곡과 길가에 물이 흐르는 도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원과 서원에 설치되어 있는 2개의 실내 온실을 가든 카페로 리모델링하여 쉼터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항구적이지 못합니다. 필요하다면 식음시설확충과 연계해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민자유치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전기 관람차·가족형 범퍼카 등 이동수단의 활성화, 2~3시간 규모의 효율적인 동선 개발 필요성, 꿈의 다리의 폐쇄적인 구조에 대해서 개선 대책과 동서 간 연결 방안 등에 대해서 3건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이동수단의 다양화 방안입니다. 정원은 과거에 전기 관람차와 자전거를 운영하였으나, 자전거는 폐지하고 현재는 관람차가 유일한 이동 수단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관람차가 많은 흑자를 올리고 있는 효자 종목입니다. 그러나 도보 동선과 겹쳐 사고 위험성이 있고 동원만을 운영함에 따라 체류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또, 중국산으로서 잦은 고장 등으로 확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정원진흥 기본계획 용역에서 추가로 자전거 운영을 제안했습니다만 다양한 즐거움과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등을 포함해서 더 폭넓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쾌적한 여행을 위해 2~3시간 규모의 효율적인 동선개발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충분한 휴식 시설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순천만정원은 볼거리는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먹거리와 휴게 시설은 매우 부족하여 관람객을 장시간 체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관람이동수단, 식음시설, 쉼터, 볼거리 와 체험 등 즐길 거리를 확대를 검토하고 계절별로 추천코스를 개발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 서문입구의 국화정원이 관람객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듯이 정원이 계절에 따라 위치와 디자인이 바뀌는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세계분재테마파크와 같이 관광자원을 확대 설치하고, 입장 및 사용수익의 일부를 우리시가 나누어 갖는 형태의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꿈의 다리의 폐쇄성 개선방안과 동서 간 관람차 등 동선연결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꿈의 다리는 시내와 동천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관람차 등 중량 있는 물건의 운송. 행정적으로는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의 물 위에 떠 있는 미술관으로 정원의 상징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꿈의 다리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동서 간 연결 문제만큼은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꿈의 상류의 세월교를 이용하여 동서 간의 연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규모 동선정비 사업을 내년에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꿈의 다리 개선과 동서 간 관람 동선 연결 사업은 정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보 동선과 겹치지 않고 대량 수송이 가능한 예를 들어 꼬마열차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람차가 한계가 있으므로 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절강습지와 낭트주변 거점벨트 조성 필요성과 직강화된 이사천을 중심으로 원래의 사행천으로 복원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절강은 습지 보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해 12월 동천하구습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보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절강습지 복원 및 거점벨트 조성과 활용대책을 포함하여 서식지 복원, 외래종 관리사업 등 우리시 건의사항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서문 진출입로 개선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서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문출입구는 남승룡도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고 국제습지센터와 WWT습지 등 대부분 습지 구역으로 관리 운영되어 있어 정원과 습지의 개념이 모호하여 전반적으로 동문에 비해 이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금번 성종상 교수 용역 결과에서도 습지 개념은 절강 부분으로 옮겨 명품화시키고 서원은 정원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정원은 생태보다도 문화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지적하신 진출입로 개선을 위하여 교통신호 등 과속 카메라 설치 등을 교통과,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동원이 나무와 꽃 위주의 중년층에게 메리트가 있는 정원이라고 한다면 차별화 전략으로 서원은 젊은 층 위주의 놀이중심 체험중심 시설과 콘텐츠를 도입하여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유입함으로써 경제에 보탬이 되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수목원 전망대 조성사업 준공식에 맞춰 동원과 서원에 산재되어 있는 꿈틀정원, 생태체험관, 물놀이터 등을 한 데로 묶어서 활용도가 미흡한 습지센터 야외 공연장 일원에 어린이 키즈정원을 구성하고 야생동물원 활성화, 인형극공연, 오케스트라 음악회 등 유·무료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원 일부으로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격조 높은 야간 조명도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서문과 동문 판매점을 출구로 개선하는 방안과 비포장 주차장 임시시설인 식당, 컨테이너 매점, 휴식 공간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출구에 판매점을 시설한 경우는 전국 대부분의 다중시설의 공통점으로서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 개선사업 역시 대부분 임시시설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소 3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내년도에 식음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한 일부예산을 예산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재원 확보와 연계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조속히 식음과 휴게시설 부분 등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스카이큐브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순천시민 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401명의 시민으로부터 스카이큐브 연장 문제에 대하여 공론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8일 습지센터에서 공론화를 요청한 환경단체 대표, 에코트랜드 대표, 지역주민대 표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차 토론회를 갖고 스카이큐브와 관련된 그동안의 문제점과 의문을 해소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관련 대표자들과 10여 차례 개별적으로 면담을 갖고 협의한 결과, 정원과 습지의 관광편의와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 그리고 운행중단 시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스카이큐브를 순천만생태관 인근으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거나 묵시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습지보호 환경단체인 람사르센터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법적 해석상의 여지도 있지만 지역사회가 합의하면 허가해 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카이큐브 연장을 통해 역세권 사업, 인력채용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스카이큐브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율하고 공론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가 스카이큐브 연장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적자를 제외하고도 약 15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자돼야 됩니다. 에코트랜드 연장 건의에 대해서 모기업인 포스코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 투자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다음은 입장권으로 인한 민원 대책과 정원과 습지의 쾌적한 생태관광을 위한 대책 및 성수기와 비수기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또 무료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쿠폰을 발행하여 순천시와 순천만에서 사용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입장권 관련 민원 대책입니다. 입장권 관련 민원은 첫째, 한 곳만 보려는데 정원과 습지를 꼭 보도록 강제화시키고 관람객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민원이 특히 순천만습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반은 8,000원인데 순천시민은 2,000원으로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큰 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사한 관광지를 비교해본 결과 순천만정원과 습지는 두 군데의 8,000원 통합입장요금을 한 곳에서만 적용하더라도 충분하다 그리고 10,000원 정도로 인상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통합입장권제도, 분리입장권제도, 통합과 분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입장권 할인율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지자체 주민에 대한 할인율 조사 결과 20 내지 30%가 대부분이고 최고가 50%입니다만 우리시가 유일하게 75%로 가장 높아 관광객들의 비난이 상당합니다. 우리시 내부적으로도 시민권제도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1회 입장료가 2,000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사라져 2014년 59,000명에서 현재 8,000명 수준으로 시민권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 입장료를 50% 선인 4,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면 관람객들의 시비를 줄이고 시민권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ㆍ순천만정원과 습지의 쾌적한 생태관광을 위한 대책과 성수기와 비수기의 탄력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순천만정원과 습지는 봄과 가을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여름과 겨울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고르게 오도록 하는 정책은 중요한 현안이자 관광도시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성수기 중에서도 정원은 공간이 넓고 동선이 많아 1일 10만 명 가까이 방문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습지는 단일 동선으로 15,000명 이상이면 쾌적한 관광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만관리센터 직원들이 전국의 유사한 관광지를 벤치마킹하여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용역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광객 총량제 등 적정 관람객 여부, 입장권 통합과 분리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계절적 영향을 적게 받고 1년 내내 고루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 거문오름 등을 방문하는 등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무료입장객 요금 징수 방안과 쿠폰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만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6세 이하와 65세 이상인 자를 포함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국가정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입장료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료입장자도 정원 내에서 경제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식음 확장, 수준 높은 화훼 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유료화 운영하는 등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천만 습지는 순천시 조례에 의하여 면제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보전을 위해 유료화하되 할인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쿠폰제도 도입은 지난해 도시농업박람회 때 단기간 시행해본 결과 농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정원 내에서는 식음시설 통합시스템 개선과 로컬푸드 판매 촉진 체계를 갖춰 가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문학관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과 접근성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거두인 고 정채봉 선생과 감수성의 대혁명을 일으킨 김승옥 선생을 브랜드화하여 순천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동감하면서 문학인과 동호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습지보호 구역 내에서의 행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과 습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혜안을 주신 최정원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관광국장 강영선입니다. ㆍ최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의 현주소를 살펴볼 때 아쉬운 점은 무엇이고 향후 보완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지역의 가치와 역사문화자원을 현시대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개념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개발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택지 개발로 오해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0년 단위 위성사진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옛 도시를 복원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옛 모습을 복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도시재생지역의 인구 유입책으로 학생 거주와 서민 자활 임대형주거 유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생 거주지 조성은,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원도심 빈집을 활용한 추억의 자취방 개보수 사업, 마을기업 형태의 게스트하우스 조성, 청년 창업공간 조성, 골목 책방 등 갤러리 유치 등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하신 서민자활 임대형 주거지역 유치는 우리 지역 도시재생사업은 근린 재생형으로 서민자활 임대형 주거 조성은 사업비 과다로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선도 사업에서 반영하여 추진하지는 못하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다음은 현재 순천시가 2년의 도시재생에서 인구 증가를 했다는 객관적 인 데이터 및 향후 인구유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역인 향동 등 5개동 주변 원도심은 2014년도 전체 인구수가 28,364명이며 2013년 대비해서 3.2%가 감소하였습니다. 선도사업 이후 2016년 7월 말 현재 원도심 전체 인구는 25,048명으로 2015년 대비 1.6%의 완만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 지역 인구를 유입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도시재생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곡 에코지오 마을 만들기 사업, 청소골 달빛거리 조성 사업, 옥천 청춘 문화공간 조성사업, 거점 창작스튜디오 테마거리 조성 등 소규모 공연장 등을 그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원도심 인구 유입을 위해서 거주하기 편한 정주 여건 조성과 웃장과 중앙시장의 활성화, 청년들을 위한 자유로운 놀이 공간 조성, 주택과 정원을 선호하는 퇴직자들의 선호에 대비한 정원도시 기반 마련과 옥천을 이용한 친수 힐링 공간 등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축제 연계로 방문객 유입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도록 기획할 필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현재 우리시는 지역 관광자원과 음식, 지역 특산품등을 연계하여 29건의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9월 말 현재 520만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다녀갔습니다. 특히 원도심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2016년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은 총 26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푸드&아트페스티벌이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및 도심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입 및 체류형 관광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많은 축제가 하반기인 9월과 10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는 연중 분산 개최하여 비수기에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축제뿐만 아니라 동물영화제나 국제교향악축제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축제를 저희들이 개발하여 365일 축제가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도하는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객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남 동부권이 전국적으로 여행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례-여수-순천을 연계한 여행 상품 및 통합 연계 패키지 개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에게 행정구역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도 전라남도 크루즈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라남도와 순천시, 그리고 여수시, 광양시, 관광공사, 여행사 등이 여수항 크루즈 입출항에 대한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또한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남도한바퀴’로 매주 토요일 순천, 여수, 구례, 보성 주요 관광지를 경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객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문체부 주관으로 글로컬 관광상품 공모사업인 여수밤바다와 순천만 프로그램이 선정돼서 중화권 관광객 유입을 위한 팸투어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순천·여수·광양 3개 시 행정협의회와 전남 5개 시군과 경남 4개 시군이 참여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등 인근 시군과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만큼 그 성과가 눈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구례를 포함 전남 동부권, 남해안 남중권을 중심도시로서 인근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등 지역관광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계적으로 장기 경기침체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내수소비를 진작하여 순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단계계획과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 전망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조선과 해운업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등 과잉공급을 우려하여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단기계획으로 순천만와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도심으로 유입될 수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도심 재생, 아랫장·역전 주변 등을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 유도와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경쟁력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7일 포스코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경량소재인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확대를 이끌어 해룡산단 및 율촌산단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시너지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광양만권의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과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구조조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단지로서 광양만권의 변화를 선도할 물류단지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배후단지로서 물류 경쟁력 선도사업을 준비하고 서면산단 재생을을 통한 물류, 지식산업 등 경쟁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반려식물, 반려동물을 활용한 반려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삼아 순천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1회성 행사 및 민간경상·행사보조 성격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에 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미흡한 행사와 축제는 과감히 일몰 또는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행사와 축제를 선정하여 추진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생태와 문화에 대한 혼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태의 개념과 문화의 개념을 저희들이 깊이 정립해서 혼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없습니다.

ㆍ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시정질문을 다섯 차례 해 오면서 진행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지금 우리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시정질문의 발의자와 발언자와 답변하는 자의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상위법인 국회법에도 대정부질문에 대한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전라남도의회에도 2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정질문의 가치는 높이 평가하고 의장님께서도 오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ㆍ그러나 시정질문이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임팩트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유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해서든지 다른 회의기구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발언하신 내용들이 나열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시간에 진행되는 것은 답변하는 자나 질문하는 자의 시민들에게 가치를 드높이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비록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의장께서는 효율적인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법이 잘못됐는가요?

ㆍ의장께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진행을 유도해 주셨으면 훌륭한 의장의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세미나식으로 하지 말고 임팩트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해룡면 출신 박계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선출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부여해 주신 큰 사명,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의 다하여 28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골쇄신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천시 재난안전 대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ㆍ본의원은 지난 5월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시 각종 재난안전 대책에 관한 준비를 상세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마치, 예상을 하는 것처럼 최근 경주시와 경남북을 중심으로 큰 지진이 발생했고 많은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재난안전 대책에 관하여 철저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작금의 세계는 지진과 기상이변 등 실로 예측불가능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 말로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한 세상입니다. 행정 최고의 가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지켜내는 데에 최소의 다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ㆍ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및 안전관리 시민공감프로그램 등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1항에 관한 대응상황과 지진대비 부실건축물 관리 현황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초중고학교시설과 어린이집을 비롯한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순천시 관광진흥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첫째 해룡면 소재 앵무산 관련 내용입니다. 해발 395미터의 앵무산은 많은 시민으로부터 즐겨찾는 산이 되었습니다. 이곳 앵무산을 해맞이코스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하여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망이 빼어난 이곳 앵무산 일원에 조속한 해맞이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관해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앵무산 정상에서 보면 인근 광양시와 광양제철 또 여수시와 여천공단, 멀리는 고흥 팔영산과 뻥 뚫린 남해바다, 순천만의 넓은 들판과 동천이 펼쳐지고 고려시대에 세운선이 들어왔다는 해창포구는 물론 이며 순천만 황금들판이 한폭의 그림처럼 어우려져 그야 말로 절경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아름답기 그지 없는 관광포인트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에게는 순천국가공원과 순천만갈대길 용산전망대와 새로 들어서게 될 에코에듀체험센터와 잡월드를 비롯하여 연계하고 새벽 아침에 앵무산에서 해맞이를 하면 최고의 수학여행 코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ㆍ조속하고 발전적인 조치를 희망합니다. 둘째, 남도삼백리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만을 중심으로 산과 해안을 끼고 도는 남도삼백리길은 해룡 와온 노을공원을 출발하여 송치길에 이르는 15키로미터의 생태관광길과 다시 송치길을 출발해서 구례구 역을 거쳐 다시 순천만으로 돌아오는 71키로미터를 합하여 총 연장 166키로미터에 달합니다. ㆍ이 구간의 핵심포인트는 역시 순천만 일원인 1코스와 2코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길이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판단으로는 조속히 끊어진 길을 복원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로써 관광진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본의원이 주요구간 등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책 수립보다는 관리가 더 어렵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부실 구간이나 문제되는 구간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안정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도삼백리길의 백미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은 이 순천만길입니다. 순천만의 절경과 자연생태를 감상하며 걷는 약 16키로미터의 순천만갈대길 구간입니다. 해룡 와온마을 노을공원에서 시작되는 이 구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용산전망대 접근성, 불편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으로 이어지는 삼백리길은 아에 끊어져 있고 해룡부터 순천만 접근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해룡 주민들은 지금 까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접근불편 등을 계속 참아왔습니다. 이젠, 변화의 때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 순천만 주차장에서 용산전망대를 왕복하는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거리와 많은 시간의 소요 때문에 중간에서 용산전망대 관광을 포기하는 사례를 보고 본의원은 순천만의 더 많은 관광 활용을 위해서 라도 순천만 단일 게이트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며 용산전망대 일원의 도로개설과 아울러 대형주차장을 설치하고 바로 용산전망대에 오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북한쌀보내기 운동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쌀 촉구안이 관계부처의 송달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연속 대풍이 이어지면서 9월 말 현재 쌀 재고량은 적정규모를 훨씬 넘어선 186만 톤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은 426만 톤이고 특히 재고쌀은 136만 톤입니다. 전국 3,900여 양곡창고에 나눠 수 천억의 비용을 들여가며 힘겹게 재고쌀을 보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ㆍ반면 북한은 태풍, 홍수피해 등으로 북한 피해주민 대부분이 영양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UN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ㆍ존경하는 시장님,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근거하여 우리 순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뜻이 있는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우리쌀 가칭 통일쌀을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평생교육도시 순천과 독서진흥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투자는 역시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3년 평생교육도시를 선포한 우리시는 일취월장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독서 기가지본이라고 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평생교육도시로써 시민 독서 진흥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독서진흥법에 기초한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추진은 적정한지 살펴주시기 바라며 시민독서 진흥 계획과 아울러 신간 도서 확충 계획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지속적으로 인구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신대지구에 기적의 도서관 같은 시립도서관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추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한편 업무 특성상 늦은 밤까지 도서관 관리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ㆍ다음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대지구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첫째, 열악한 교육 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의 신대는 신대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새로운 주거지 신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로 인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교육청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주시기는 수년전부터 예고되어 있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의 현주소를 보면, 한심에 극치입니다. 적기에 차질 없이 학교 건립이 되어야 함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열악한 교육이 신대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ㆍ신대지구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문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 것인지 확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신대지구 공공주택 하자ㆍ보수 민윈 처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입주 후 다양한 주민불편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세대 민원도 있지만 공동주택 전체에 해당되는 공통민원 내용이 다수입니다. 아파트 부실시공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성의 있는 행정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종합적인 민원처리 계획을 수립을 촉구한바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신대지구 철도 소음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철도소음 저감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대로 소음진동관리법의 기준에 의해 파악한 소음데이터 현황과 저감대책 추진 내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소음관리 지역의 지정 검토 추진결과와 동법 제29조 1항에 근거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계기관의 설치 촉구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구간에 대하여 재감장치인 방진레일과 레일 방음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신대지구 주차난 해소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그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신대지구 유수지 복개 공원에 관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이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마는 신대지구 내 유수지를 활용하여 공원 등을 조성하고 편의공간 확충으로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면적 12,092평방미터의 유수지를 시민행복나눔 공원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ㆍ가용시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관한 답련을 바랍니다. ㆍ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ㆍ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ㆍ부시장 천제영입니다. ㆍ우리 박계수 의원님께서 신대지구 주민들의 불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신설 중학교, 고등학교 추진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대지구에는 초등학교를 2개 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대초등학교를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는 1개소가 있는데 학생수 증가에 따라서 구도심에 있는 산삼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고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순천시 전체적으로 매년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추세에 있다는 판단 하에서 교육부 방침이 주변 고등학교 분산배치 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원칙으로 교육부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학생 수는 점차 줄어 들어가는데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다만, 여건이 변화되고 또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면 저희들이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공동주택 민원처리 대책입니다. 신대지구는 행정구역상은 우리 순천시입니다마는 모든 개발, 인허가, 관리감독권한이 우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 보니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대지구 공동주택 내 늑장대처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청인 우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시공사인 중흥건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ㆍ그동안에 관리감독기관인 광앙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좀 미온적인 대처를 해 왔고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중흥 측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도 정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ㆍ그래서 시민의 재산과 권리보호를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범위 내에서 우리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현재 중흥아파트 시공과 연계하여 어떤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때 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갈 계획입니다. ㆍ참고로 최근에 도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를 우리 시로 불러서 강력한 조치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ㆍ앞으로 우리시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신속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세 번째 철도소음 저감대책입니다. 철도소음 대책으로 신대지구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 등에서 소음을 총7회 측정결과 다소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4회 정도 기준이 초과했습니다. ㆍ그래서 이에 철도소음 저감을 위해서 관계기관인 철도시설공사에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및 소음 저감을 요청하였으나 이게 철도가 기존에 놔져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온 관계로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주)에서 방음대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ㆍ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사업승인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에 방음대책 조치를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하지만 지난 8월 18일 입주자대표, 사업시행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입회 하에서 측정한 결과 역시 기준을 초과해서 이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순천에코밸리에 방음벽 보완 대책 등을 적극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ㆍ우리시에서도 어제도 제가 광양청에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순천에코밸리로 하여금 조속히 방음대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네 번째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신대지구 주차장의 경우 당초 주차장용지를 세차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3개소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했는데 이 소유주는 당초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부터 우리 변경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거부하면서 소송을 지금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광양청 또 에코밸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이 소송을 마무리하여서 주차장이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도심과 함께 항구적인 주차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또한 신대지구 주차장용지는 현재 16개소에 약 18,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등 주차장이 완료될 경우 약 1, 50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ㆍ앞으로 생활도로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인근의 주차장이 가까운 데에 있어서 주차해 놓고 이동하는 그런 불편 등을 이유로 사실은 주차장 이용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그래서 신대지구에도 1층에는 상업시설, 2~3층은 주차장으로 시설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저도 실제로 가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 해결은 우리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불법주정차를 금지, 또 가까운 거리 걷기운동 등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적극 홍보 계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끝으로 신대지구 유수지 복개공원 설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대 입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신대지구 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신대지구 문화공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ㆍ신대지구 유수지는 다만 재해에 대비하는 시설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용역결과에 이렇게 고문으로써의 기능을 가능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우리 조례 호수공원과 같은 그런 시민 휴식공간으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부시장님 답변이 너무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은 동부 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까?

ㆍ예.

ㆍ그래서 순천사정이 밝을 걸로 봐요.

ㆍ그렇습니다.

ㆍ순천을 잘 아시죠?

ㆍ잘은 모릅니다마는 2년 동안 그동안에 동부지역본부에 있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강은 도심현황 같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ㆍ답변하시는 모습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선월하이파크단지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월 하이파크.

ㆍ그 계획은 제가.

ㆍ잘 모르십니까?

ㆍ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ㆍ언제 시행하고 이런 내용은 모르십니까?

ㆍ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한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니,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주차문제로 우리가 그때 간담회하는 좌석에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 라고 평면주차장을 얘기를 했더니 선월하이파크단지가 들어오면 거기가 차량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부시장님이 알고 계신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ㆍ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선월하이파크가 조성이 되면 인구유입이 좀 많을 걸로 봐요. 지금 아마 16,000명 정도 오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ㆍ그 정확한 현황을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한번.

ㆍ좋습니다. 선월 하이파크단지가 제가 질문 중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선월 하이파크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중학교는 현재도 부족합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빨간줄 미배정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보면, 16년에 30명이 미배정이되고 17년에 79명, 18년에 184명, 19년 304명, 20년에는 320명이 미배정이 됩니다, 신대지구에 살면서. ㆍ그런데 지금 7차, 8차 이렇게 9차까지 이렇게 하면 더 배정이 많아질 걸로 봅니다, 미배정이. 그래서 지금 중학교는 당장 시급하고요, 이설이 됐든, 신설이됐든, 당장 시급하고 차후에 고등학교까지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거론을 했습니다.

ㆍ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는 구도심이 산삼중학교 이설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고등학교는 계속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통폐합 인근학교를 이렇게 하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직 까지는 좀 7, 8차 9차 아직 입주도 안됐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고 해서 아직 신설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여건이 변화되고 주민들이 많이 입주가 돼서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더 늘어나서 고등학교 신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시에서 도교육청, 시교육청, 교육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학생들 불편이 없도록 신설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아니, 지금 7차, 8차 입주가 안돼서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인원이 다 불고 나서 그때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입니까.

ㆍ현재 추세가, 교육청 판단의 추세가 학생 수가 계속 매년 고등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아무튼 저도 저번에 회의에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이설이 됐든 신설이 됐든 우선 중학교가 빨리 들어서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데까지 부시장님 노력해서 해 주시구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중흥건설도 나쁘지만, 엄청 나쁩니다. 아까 답변도 하셨지만 경자청도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자청, 정말 제가 그리 가려다가 경자청 관계자, 중흥건설 관계자, 도 환경부서 오라고 해서 경자청에서 당신들이 거기 입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놔두겠냐 하면서 좀 불쾌할 정도로 큰소리를 했거든요.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와 연계해서 환경부분, 건축 부분에 하여튼 전 인력을 동원해서 상주를 시켜서라도 아파트 하자보수가 될 때 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상주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사 관계자 있는 데서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시공사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하자보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진짜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인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경자청 같은 경우에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회사를 위한 행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 부지도 변경을 해가지고 팔아먹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ㆍ저도 그래서 경자청에다가 오늘 오전에 MOU가 있어서 경자청에 가서 청장님을 만나고 해서 관련부서장한테 “당신들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개발하면서 장사하면서 그런 불편이 있으면 즉시 해결해야지 당신들도 똑같이 건설회사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ㆍ국장님 의지가 너무나 좋으셔서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핑퐁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투자청과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 경차정과 우리시가 종합처리민원센터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ㆍ수시로 제가 관심을 갖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들어가지고 도, 경차청, 우리시 3개 기관이 민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채널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철도소음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다섯 번째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섯 번 동안 신대문제를 거론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철도소음 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소음기준치를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안 나왔어요. 지난 5월 달에 시장님한테 작년엔가 질문했을 때 한번 오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7번 조사를 했는데 기준치를 4번 오버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신대중흥건설 같은 경우는 신대단지에 들어와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100%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우선 지어가지고 팔기에 급급하고, 하자 보수같은 경우도 늦장을 부려서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4번이 오버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심각한 것 아닙니까?

ㆍ그것은 소음이 60데시벨인데 기준초과에 상관없이 기준 외일지라도 철도소음은 상당히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준 이내일지라도 소음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ㆍ심각한 것입니다.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박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천시 도서정책과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독서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이라는 비전으로 매년 ‘순천시 독서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올해는 학교독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시 7개의 모든 시립도서관에서 영·유아 독서지원 프로그램인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있고, 각 도서관별 인문프로그램과 시민책읽기 사업 등을 진행을 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서 문화진흥 계획에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대적 가치의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운영평가 등을 실시해서 매년 수정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해서 발전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신간도서 확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립도서관은 현재 645,0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5억 원을 들여서 33,000여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신대시립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으로 신대시립도서관에 비치할 일반도서, 전자자료, 그림책 원화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으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와 맞춤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된 자료 등 총 4만여 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신대시립도서관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시림도서관은 현재 공사 중인 행정복합시설 3층에 745㎡에 가족실, 어린이실, 문화교실, 유아실 등 가족형 도서관으로 조성하여 201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신대시립도서관이 설치가 되면 현재 신대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5개의 작은 도서관과 연계하는 거점도서관으로서 생애주기별 인문강좌운영과 작가초청 공개강의 그리고 어린이책읽기 사업인 북스타트 등 신대주민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함께 신대지역에 5개 도서관과 관내 6개 시립도서관 전산망을 연결해서 도서대출시스템으로 개인별 독서지도, 독서동아리 등 시민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생활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내년에 신대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수요를 충분히 분석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ㆍ신대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시립도서관입니다. 그런데 행정복합타운3층에다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구 비례해서 도서관이 작습니다. 물론 5개의 작은도서관은 있지만 우리가 작은도서관 사용인구 수하고 행정복합타운 사용할 인구수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시립도서관이 하나 들어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ㆍ지금 현재도서관도 운영프로그램이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또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5개 도서관과 규모가 큰 프로그램은 단지별로 있는 공용 체육관 같은 데서 큰 프로그램으로 사실 상반기에 한 번 운영을 했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요를 충분히 분석해서.

ㆍ아직 신대주민들 성향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ㆍ잘 알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선월하이파크단지까지 합하면 앞으로 인구가 5만명 정도가 됩니다. 충분히 신대지구에 계획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아 가지고, 순천시에서 가장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곳이 신대지구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여러분,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곡동, 덕연동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임종기 의장님 이하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완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천제영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그리고 사드배치, 브렉시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김영란법 시행, 최순실 게이트 등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힘차게 살아가고 계시는 순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행복과 더 큰 순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쓰신 결과 순천시가 전국 최초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3회를 수상하였으며 2016년 아시아 도시경관 대상 그리고 그린애플어워즈 수상 등 순천시의 품격과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본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자료 준비 등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올바른 시정을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수많은 공직자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 개인이 아닌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MOU 체결에 관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도시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투자자와 MOU 즉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자신의 투자유치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투자와 MOU를 체결하고 이를 마치 큰 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MOU 체결과 관련해서 문제는 MOU 체결한 투자자 중에는 선한 투자자도 있지만, 악한 투자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와 달리 서로 간의 법적책임이 없는 행정과 체결한 MOU를 마치 법적 공신력이 있는 행정행위로 행정에서 이를 보증해주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MOU 등 행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제안서와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건전한 투자인지 그리고 순천시와 순천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상호 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투자인지 MOU체결 전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이에 시장께 첫 번째로 순천시는 MOU체결 전 투자제안을 한 기업과 투자제안서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와 검토를 철저히 하는지 두 번째로 현재 사기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업체와 시장님이 2014년 7월 25일 체결한 낙안 청소년수련시설 MOU 내용 및 이후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세 번째 순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순천시와 체결한 MOU로 인해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내용은 있는지 네 번째 만일 순천시가 체결한 MOU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있다면 순천시가 시민인 그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교육의 도시 순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전략에 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은 예로부터 문화와 교통의 도시라는 브랜드이외에도 교육의 도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 평준화 이후 기대와 달리 하향평준화가 되면 이제 교육의 도시는 옛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학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가능하면 좋은 학교, 장성고나 창평고라든지 이런 시외학교 등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인재와 경제력이 시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발전하려면 교육의 도시 순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이에 시장께 첫 번째로 이에 대한 시장의 마인드 및 의지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마인드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활성화 방안을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유치를 비롯하여 특성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순천시가 파악한 내용과 이를 위한 지원내용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시간관계 상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제출된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 관해서는 보충질문을 시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광양 LF아웃렛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 LF아웃렛 관련재판에서 LF아웃렛 측이 2심 재판 승소했으며 비대위 측인 원고 측에서는 대법원 상고하여 내년 3월 경에 판결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렛은 올해 12월 23일 개점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순천시 상권에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 LF아웃렛 개점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대위 측에서는 시장과 순천시가 아무런 대책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LF아웃렛 관련해서 순천시가 파악한 내용 및 현안은 무엇인지, 두 번째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미흡하지만 2015년 8월 2일 에코그라드호텔에서 개최된 광양 LF아웃렛 설명회 이후 순천시가 LF아웃렛 입점과 관련해서 취한 행동이나 내용은 무엇인지 세 번째 광양 LF아웃렛 개점에 대비해 순천시 상권보호나 활성화를 위한 순천시가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ㆍ네 번째로 순천랜드유원지 조성사업 포기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주)랜드랜 측의 순천랜드랜유원지 조성 포기와 관련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순천랜드유원지 조성 사업 포기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일부 시민이나 언론 등에 오해가 있어서인지 그동안 저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져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도광양해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참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순천시에서 정론직필의 살아있는 언론에서 진실을 즉시하면 새로운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씩 오해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해를 풀고자 밤잠을 설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께서 투자유치 책임은 순천시에 있다고 정례조회에서 발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진실을 밝힌 용기있는 행동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날 새벽까지 준비한 순천랜드유원지 조성 사업 포기에 관한 시정질문을 할까, 말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시장님이 책임을 통감한 마당에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많은 분들의 고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언하신 분들께는 따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투자유치 실패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반성하며 대안을 제안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언론보도에 따르면 순천시가 유원지 투자사업에 대해 투자해달라고 썬아이 측에 요청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썬아이 측에서 순천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아니면 보도내용처럼 순천시에서 유원지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제안하게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썬아이와 MOU 체결 이후 그 지역 썬아이 말고 수익성 사업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투자제안서를 접수하였는지. 세 번째 지난 10월 14일 순천시장님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랜드랜이 요구한 유원지 면적과 순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유원지 면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면, 얼마나 다릅니까? 다섯째 랜드랜은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사업 철회 이유를 밝히는데,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던 순천시의 식물원 계획과 달리 유원지 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과 랜드랜의 사업철폐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여섯 번째 랜드랜이 발표한 내용 이면에 숨은 순천시가 파악한 순천랜드랜이 유원지 투자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곱 번째 정례회에서 이미 밝히셨지만 순천랜드유원지 투자 포기에 대한 순천시장의 입장과 그 실패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시장께서는 순천시의회가 순천랜드랜유원지 투자사업을 반대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인 잡월드 유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일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잡월드가 순천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호남권 잡월드가 소귀의 목적대로 진행되어서 순천만국가정원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잡월드가 들어설 위치는 계획대로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순천랜드유원지 투자 사업이 무산되었다면 당초 처음 계획한 대로 잡월드를 에코에듀체험센터 옆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이나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ㆍ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잡월드 위치에 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물론 시장님께서 부지의 적정성이 이번 잡월드 위치에 대해서 선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하셨죠.

ㆍ예.

ㆍ중요한 것이 두 개 남아 있는데요.

ㆍ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 있어서.

ㆍ시장님 길어질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MOU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에서 MOU 체결 전에 투자계획, 투자업종, 기업신용도, 재무상태, 고용, 투자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제안서를 검토하였다고 하셨죠?

ㆍ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너무 성질이 나고 잠이 안 오고,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최종남씨한테 “선생님, 만약에 제가 감사요청을 하게 되면 선생님은 좀 걸리게 됩니까,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거기 명예퇴직 하신 분한테 “MOU 체결을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분도 피해자니까요. 임주환씨한테 제가 좀 안타까운가 봐요. MOU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은 윗사람이, 제가 그랬어요. 그냥 딱 보고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제가 답변해버려야겠죠? 위에서 내려오니까, 서류만 해가지고 올린 것뿐이다.”,“그러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됐습니까, 이 사기꾼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고재욱 변호사님, 고재욱 변호사님이 임주환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무장하고 안 대요. 변호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장 부탁을 받고 고재욱 변호사님이 연결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재욱 변호사님이 조시장님 봉화산 둘레길 무료 변호를 했더구먼요. 저도 몰랐는데 상대편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고재욱 변호사님 부탁을 못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최종남 계장님한테 고재욱 변호사님이 끼었습니까? 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MOU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뭐 경제가 실적도 있고 해놓으면 좋으니까 어물어물해가지고는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ㆍ저기 위에라는 것을 물었습니까? 시장이라는 말입니까?

ㆍ그렇죠. 그래서 1차 그렇게 제가 물어봤고.

ㆍ최종남 계장님이 시장님이라고 지명을 하던가, 아니면 위에서 그냥 내려왔다고만?

ㆍ위에서.

ㆍ위에서라고만 하고.

ㆍ그래서 제가 “시장님요?”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ㆍ“시장님이다.”라고 그 말은 안 했죠?

ㆍ제가 녹음을 시키려다가.

ㆍ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냐고 물어보셨나요?

ㆍ제가 “시장님요?” 그러니까 “예. 답변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녹음시키려다가 그것도 괜히 그게 있지 않습니까. 괜히 저한테 도움을 준 건데 그래서 또 다시 그제인가 물어봤어요. 그제 그분한테 전화가 몇 군데에서 갔대요. 지금 조사가 좀 된 걸로 알거든요. 시도 경찰서에서 불러가지고 현재 경제투자처에 계신 강○○ 계장님이 1시간 반 동안 수사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공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나온 거 다 없애고, 계장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계장님, 임주환씨가” 제가 두달 만에 조사하는 과정에 구속영장이 되어 버렸어요. 도망할 위험이 있고, 증거인멸이 돼버려. 계속 진행 중이이야. 이게 개발이. 계속 진행 중. 그래서 제가 강○○계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녹취된 음성파일 끝)

ㆍ시장님, 저기 아까 제가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고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파일에 든 제보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후의 일은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조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화무십일홍이요. 인불백일호요. 세불십년장이라는 말처럼 저는 순천시장님이 좋은 시장님으로 남길 바라고 제게 좋은 어른으로 되기를 바라서 MOU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체결 전에 엄격한 조사나 검토 없이 무분별한 MOU 체결 원론적으로는 법적 책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 찾아보면 법적책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 책임 그리고 행정적 책임은 있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검토 그 다음에 용역, 필요하다면 사업비 뭐 천 억, 이천 억 가다 보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말 좋은 투자의 MOU를 체결해서 그런 우리 순천시의 발전이라든지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투자가 체결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다음은 아울렛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가 아울렛 관련해서 질의를 하였고, 시장님께서 보시면 방금 말한 대로 촉구성명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어쨌든 설명회를 갖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아울렛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아까 또 시님께서도 35%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시장님이 약속한 대로 촉구성명을 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ㆍ그날….

ㆍ나중에 다시 그 시의회 방송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순천랜드 유원지 조성사업 포기에 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좀 더 의욕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까 본 질문에 마찬가지로 투자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에 관련해서 일부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의 오해가 있어서 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회나 특정 의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의미니까 그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의회나 특정의원의 의혹 제기가 잘못된 행위라는 오해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 중 하나는 시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추진하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시의 자료를 근거한 의혹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앞서 이야기한 시정의 견제와 감시하는 의회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그리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거기 에는?

ㆍ시장님, CBS…. 의장님, 죄송합니다. 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ㆍ의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시장님, 그러면 주식회사 랜드랜에서 투자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의 내부반발 때문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ㆍ그러면 지금처럼 그 기업투자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특히 저한테 보고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ㆍ지금 랜드랜이 요구한 유원지 면적과 순천시가.

ㆍ20만 평. 20만 평이죠? 약 20만 평방미터.

ㆍ다섯 번째 식물원 계획과 달라진 내용의 유원지 사업에 대한 투명성 또 공개하자 이런 부분 또 특위 구성하고 그런 부분에서 순천시의회가 분명히 투자유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이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투명성 의혹을 제기한 것과 랜드랜 사업체라고 하는 시장님 생각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ㆍ의장, 질문을 나와서 하세요! ㆍ시정질문 하시려면 내려와서 하시라고요.

ㆍ의장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조곡. 덕연동 출신 도시건설 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선출해주신 지역구 유권자들과 28만 시민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철주야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 해주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ㆍ먼저 존경하는 시장님께 순천지역 하절기 기온 상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한여름 밤 열대야가 한 달간 지속되면서 밤에 제일 낮은 기온이 25℃ 이상인 무더위로 시민들이 잠들기 어려운 밤 심하게 피로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도 아프다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열대야는 농촌보다 도심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사람, 건축물, 공장 등에서 인공 열이 발생하고 포장된 도로가 쉽게 가열되어 건조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지난 여름날 우리시는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10년간의 통계를 기준으로 24℃∼27℃을 넘나들던 순천지역 8월 평균 기온이 사상 최초로 올해에는 28℃를 넘어 28.1℃를 기록하였으며 8월 최고 기온 또한 사상 초유의 38.3℃를 기록하여 시민들은 언제부터 순천이 이렇게 더웠냐?, 하는 푸념 섞인 하소연을 입버릇처럼 쏟아내며 기나긴 여름을 지내왔습니다. ㆍ본 의원은 순천의 하절기 기온의 현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주요도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전주 등 5개 도시의 지난 10년간 혹서기, 즉 6, 7, 8월의 도시별 평균기온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1위는 대구로 6, 7, 8월, 10년 평균기온이 25.3℃였고 전주시는 2위로 25.2℃, 3위는 광주로 25.0℃였으며, 4위는 대전으로 24.4℃, 5위는 부산으로 23.6℃ 우리시는 25.2℃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오늘날 순천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젊거나 어렸을 때 즉 1960∼70년대 교과서에서 배운 대한민국 여름 최고기온의 도시, 대구는 이제 순천시 와 겨우 0.1℃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올여름 30℃가 넘는 날의 수가 순천 53일, 대구 52일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올해 2012년 전주와 대구, 두 도시의 8월 평균기온이 28.1℃로 똑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중부 이남의 주요 5개 도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순천)의 지난 10년간 혹서기 6, 7, 8월 중 8월의 도시별 최고기온을 살펴보았습니다. ㆍ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위에서 열거한 다섯 개 도시 중 연중 최고 기온을 기록한 햇수는 전주가 1위 다섯 번, 2위 다섯 번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지난 10년 내내 1, 2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연중 최고기온이 1위 아니면 2위였습니다. 반면 비교 도시 중의 하나인 대구는 순천시보다 적은 1위 4번, 2위 3번이었으며, 광주가 1위 1번, 2위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만 한 점은 순천시가 5개 도시 중에서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최고기온 기록을 연속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지구 온난화 문제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은 1906년부터 2006년, 즉 100년 사이에 0.74℃ 상승 했습니다. 숫자만으로 보면 아주 작아 보이는 기온 상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구의 온 과학자들은 지금의 관성대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 될 경우 지구의 기온은 앞으로 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매 1℃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인류에게 닥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 순천의 경우 지난 10년간 혹서기 3개월간의 평균기온 변화가 무려 1.13℃(최저 평균기온년도를 제외하면 0.93℃)입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이 0.74℃ 상승 한 점과 비교 해볼 때 순천의 지난 10년간 혹서기 3개월간의 평균 1.13℃ 상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ㆍ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지역 하절기 기온 상승의 주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비해 온 순천시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도시 기온 상승에 대비한 정책이 있다면 정책별 집행예산 실적은 얼마이며, 집행 이후 성과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차후 도시 기온 상승에 대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ㆍ다음은 순천시 수목 장 설치에 관하여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9월11일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장례문화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매장”이 장례의 주를 이뤘으나 오늘날은 “화장”으로, 또 최근에는 “화장”에서 “수목장”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었고 납골당과 수목장에 고인을 모시는 친환경적인 문화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사찰에서만 운영되던 수목장이 2004년 9월 김장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수목 장으로 치루어 지면서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2006년 4월 입법예고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2007년 경기도 파주에 수목장을 조성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ㆍ우리 순천시의 경우는 화장률 61.9%로 화장장 1개소, 납골봉안시설 1개소로 화장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목장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의 화장 장려 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화장 문화는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화장 이후의 화장재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수목장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6 주요 업무 추진사업보고에서 야흥동 추모공원에 봉안시설을 확충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봉안시설을 확충하고 늘려 나가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안시설에 유골을 모시는 기간이 20년 또는 30년 모시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목장으로 권유하여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아직 수목장문화가 와 닫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20년~30년 지나면 봉안시설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수목 장을 통해 준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ㆍ시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6 주요 업무 추진사업보고에서 야흥동 추모공원에 봉안시설을 확충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첫째,장묘 문화의 현실은 어떻고 지금까지 있었던 시설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묘 문화 변화에 대비하여 그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지금현재 운영 중인 시립추모공원 봉안 시설은 몇 기이며 몇 기를 모셨으며 앞으로 몇 년을 더 운영 할 수 있습니까? 셋째, 1년에 몇 기가 추가로 모셔지는가? 봉안시설 확충을 하게 되면 소요 금액은 얼마이며 몇 기를 확충 하게 됩니까? 확충하는 봉안시설은 몇 년간 운영 할 수 있는가? 넷째 수목 장은 자연 회귀의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산림보호와 추가적인 장묘 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국토보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화장 후 화장 재를 처리하기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장장과 납골당이 있는 순천시는 하루빨리 화장재를 처리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수목 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목장은 시신을 화장해 화장 재를 나무 밑에 묻는 자연친화적인 장묘방식입니다. 산림훼손이 전혀 없고 더욱이 벌초 등 묘지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시에 수목장이 언제쯤 자리 잡고 언제쯤 설치가 가능 하십니까? ㆍ다음은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건설 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0년대 후반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의 문제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대해 일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들은 민원 및 소송제기 등 구체적 행동으로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로 인한 토지 재산권 제약 헌법소원에 대해 종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목이 임야나 전답 등인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나대지인 경우는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ㆍ즉, 도시계획의 공익적 관점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고려하여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판결로 헌법재판소는 보상규정과 보상 시점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에 위배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으로서 잠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입법개선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ㆍ도시건설 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금년에 추진한 2030년 도시 기본계획 수립 원칙을 말씀하여 주시고 도시 관리 계획은 시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실행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 재정비 방향을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구단위 계획은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으로 현재 우리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20년이 넘는 지역도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 시대상황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과 원칙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방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 시설이 최초로 2020. 7. 1. 이후부터 실효되는데 실효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하여 경제관광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는 2015년을 ‘에너지 자립 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순천시 에너지 기본계획(5개년)」에 의거 에너지 5대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하여 인류의 생존과 진정한 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해 에너지를 적게 쓰고 자연을 덜 파괴하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확대로 에너지효율화와 에너지 복지를 실현을 위해 주민의 가계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인「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ㆍ도시가스(LNG)를 사용할 경우, 주택의 연료비 절감 효과는 많으나 주민의 초기 공사부담액이 많아 보급 확대가 미진하였으나, 친환경 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각 가정에 들어가는 공급관 공사비를 기존 50%에서 60%까지 상향 조정한 결과,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급관 공사비가 10% 줄어들어 도시가스 공급 신청 가구가 2014년 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ㆍ이와 관련 2018년까지 4개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지역 단독주택 보급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8년까지 4천500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5년에는 600가구를 공급대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공급지역은 덕연동, 매곡동, 덕월동 일원이라고 한다. 2016년부터는 하수관로 BTL사업 구간인 저전동 일원과 덕암동 단독주택단지 등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심사 선정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ㆍ순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2015년 9월 현재 주택 도시가스 보급율은 44%이며, 2018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 올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으로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적으로 순천시 전체(아파트 포함) 도시가스 공급률을 전 세대수 대비 82%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ㆍ다만, 일부 사유지 도로로 인한 미 공급 가구 발생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저렴한 시민 연료 수급권 확보차원에서 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속하게 매입을 추진하고 도시가스 공급 예정지의 사유지 도로 실태를 파악해서 원할 한 도시가스 공급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경제 관광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6기 들어와 시장께서 2018년까지 주택지역의 70%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으나 공약사항을 지킬 수 있습니까? 둘째 지금현재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미 공급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셋째 도시가스 공급이 옆집 까지 들어오고 우리 집은 들어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굴리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사유지로 도시가스 공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는 몇 군데나 됩니까? 넷째 주택지역 안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옆집까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사유지 매입 계획은 있나요? 다섯째 도시가스공사와 협업하여 보증절차 또는 공고절차를 통하여 사유지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지역에 공사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의원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시장에게 시정 질문을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할 수 있다하여 순천시장, 도시건설국장, 경제관광국장에게 서면질문하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과 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