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안수 의원 발언

ㆍ경제관광국장 강영선입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 동선정리사업은 중앙시장 2층 상가를 매입해서 당초 리모델링하려고 하였으나 구조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건물매입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앞으로 중앙시장 도로변 점포와 비가림과 햇빛가리개를 포함해서 상권활성화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13억5천86만 아니, 88만6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순천일반산단 완충 저류시설은 7억1428만6천원은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시설설치 예정시설로 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병행 추진이 필요하여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쪽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 사업은 총액 2억7천6백만 원으로 1억2백6천 원을 집행하고, 1억7천3백99만4천 원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년인턴 채용 및 인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인턴채용 이후 최대 12개월 지원하므로 내년 4월 이후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장 환경개선사업 8억3천3백만 원과 주암광천시장 현대화사업 7억9129만3천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8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연향동 주차장 확장사업은 10억입니다. 2회 추경 시 확보하였으나 주민 의견수렴 등 주차장 위치선정 지연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경관활성화 운영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1억5천만 원은 경관 심의회를 거쳐서 2017년 3월 중에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이월요청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8페이지 하단과 9페이지까지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 9건은 원도심 상가를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받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현재 희망업체를 신청받아 세무서에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10페이지 하단 숙박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은 1억2천9백만 원으로 2016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나 행정절차 중에 있으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11쪽 트롤리버스 지원사업 4억7천만 원은 지금 계약하여 제작 중에 있으므로 이월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사업 4건은 사전절차 진행 중이어서 2017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강화안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약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제안 설명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부읍성 상징화, 옥천 수변경관 개선, 창작예술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액은 180억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2015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2억5,172만 원이며 지출액은 47억1,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및 다음 년도 이월액은 45억4,0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부읍성 역사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창조관광센터, 사료관, 주차장 또 시민문화공간, 정원조성을 위해 2018년까지 추진하는 4개년 사업으로 총액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2015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4억1,32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4,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및 다음도 이월액은 27억6,537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곡동 청수골 일원 생활인프라 구축, 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액은 68억3,5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2015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5억2,482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및 다음 년도 이월액은 20억2,411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3건에 대해서는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5억8,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영세상인 육성을 위한 활성화사업, 영세상인 육성을 위해 행사 운영비 5,000만 원과 크리스마스트리 등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하단에 중앙시장 2층 점포매입은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매입 계획을 취소하여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국비 1억5,000만 원이 시달되어 시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k-move 스쿨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저희들이 순천대학교가 공모에 선정되어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1억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청년문화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3,7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41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4억3,3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7억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은 토지 보상 지연으로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114쪽 순천시 연향동 주차장 확장사업은 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낙찰차액 및 보조사업자 포기로 2억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17쪽에서 419쪽까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4억2,2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트롤리버스 운영지원은 트롤리버스 구입가격 변동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코촌 영양사 인건비 또한 2016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어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2,8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23쪽에서 424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2억3,9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철쭉과 조경수 국화분재 전시회 개최 결과 잔액인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27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3억9,3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12억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소통 마인드개선과 시민학교, 시민운동 추진, 시민사회단체 지원협력, 자원봉사 역량강화사업 등 5%를 예산절감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28쪽 상단에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패 제작 및 무대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30쪽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2016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에 공모되어 2017년 16년 7월 15일 날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8월 달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 5억 원을 매칭비로 편성하여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등 지특과 도비를 포함하여 2억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도 국비 4,000만 원 등 도비를 포함하여 총 4,60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에 조직개편에 따라 청년정책담당이 신설되어 순천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1,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연향동 주차장 사업을 명시이월시켰지 않습니까?

ㆍ도시재생과.

ㆍ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ㆍ없습니다.

ㆍ도시재생과 맞죠?

ㆍ네. 맞습니다.

ㆍ연향동 주차장 사업을 명시이월시켰잖아요.

ㆍ예.

ㆍ그러면 이게 기존에 명시이월이란 개념이 뭐예요? 있던 예산을 원인행위를 발생 안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ㆍ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10억인데요. 행자부 특별교부세 10억입니다. 10억인데 최근에 확정이 돼서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고 아직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도사업으로 이월됩니다.

ㆍ그러니까요. 예산이 2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ㆍ이번에요? 이번 2회 추경을 반영을 한 겁니다.

ㆍ반영 안 됐구만.

ㆍ반영 안 하면, 내년도 본예산가서. 반영 안 되면.

ㆍ그럼 사업적으로 싹 틀어지는 거네요?

ㆍ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게 연향동 지역 활력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연향동 주차문제다. 그래서 그동안.

ㆍ그 사업이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없는 예산이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ㆍ의회추경이 안 되면 명시이월도 안 되죠. 명시이월이 안되면 본예산에 포함시키고 순서가 그러니까 이번에 2회 추경에 의결이 되고 명시이월은 그다음에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안 되면.

ㆍ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까요?

ㆍ아닙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금년 7월 달에 가내시가 됐습니다. 올 7월 달에 처음으로.

ㆍ아니 지금 유영갑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명시이월하고 2회 추경에 같이된 명시이월 의결은 이번에 안 해도 본예산 때.

ㆍ아,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조서가 바뀌겠네요. 명시이월조서가 바뀌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소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소관 명시이월예산은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외 35건으로 160억2,900만 원입니다. 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9쪽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총 예산액이 42억4,000만 원이며 지출예정액이 1억7,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이 40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이 12억8,500만 원, 호남권직업체험센터 건립에서 설계비 10억 원,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순천시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17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3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총14건으로 26억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예정액이 4억800만 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21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운영에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구입이 3,000만 원입니다. ㆍ그 다음 31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송광사 국사전 주변 석축정비가 1억8,000만 원, 선암사 북승탑 주변 정비가 3억5,000만 원, 송광사 하사당 주변 정비가 1,200만 원, 남승탑군 보존처리 및 기록화 사업이 8,400만 원,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주변 약사전 보수가 2억9,100만 원입니다. ㆍ32쪽입니다. 역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순천선암사 배수 시설 정비가 5억8,900만 원 하단부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관리 사업 충렬사 보조사업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33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으로서 낙안향교 방재시설 확충사업이 1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주 조승훈 가옥 방재시설 확충사업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스포츠산업과는 10건으로서 예산액이 116억2,700만 원이고, 지출예정액이 39억2,500만 원, 이월액이 77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팔마야구장 건립사업으로 4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그리고 34쪽입니다.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사업으로서 팔마운동장 부출입구 주차장 조성사업이 12억3,200만 원, 롤볼 및 X-게임장 건립사업이 1,9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23억3,100만 원, 팔마테니스장 보수보강사업이 19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낙안읍성이 6건으로서 예산액이 총 17억3,600만 원이며 지출예정액이 4억7,100만 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12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낙안읍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2억3,600만 원, 낙안읍성 관아동 초가이엉이기가 1억3,100만 원. ㆍ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서문문루 발굴조사 및 복원사업이 7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그리고 다음 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교체사업으로서 8억 원이 이월 대상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고. ㆍ다음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위로 설명을 드리고 감액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839억1,700만 원에서 국고교부금 증액분 그리고 사업규모 축소,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감액분을 조정한 결과 8억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소별로 추경에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은 호남권 직업체험센터건립에 10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억7,0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 3억6,000만 원, K드라마 관광상품화 사업 9,000만 원, 낙안읍성 거주 주민문화재 보존관리비 1억4,000만 원 등 5건으로 19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611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제2회 추경예산은 243억9,600만 원으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계비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본예산 대비 1억4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단부에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은 사업 연면적 감소에 따른 국비 삭감액 3억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12쪽입니다. 시민영어교육 지원사업은 원어민강사 1명 퇴직으로 인해서 3,9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업규모 조정과 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ㆍ613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급식일수와 대상자수 감소로 6억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호남 직업체험센터 건립설계비로 국비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614쪽입니다. 614쪽부터 617쪽까지는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 등 집행잔액 및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618쪽입니다. 618쪽 중단부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국비 3억 추가 교부에 따라서 시비 7,5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을 마치고, 62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 예산 138억9,300만 원에서 4억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주요 내용으로 625쪽입니다.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순천 도비보조에 따라서 1억 원을 증액 대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25쪽 하단부부터 626쪽 상단부에는 도 지정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으로 충열사 보조사업에 2억 원, 낙안향교 방재시설 확충사업에 1억3,000만 원 등 도 지정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에 총 3억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626쪽과 627쪽은 감액대상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631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당초 172억1 ,400만 원으로 1억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ㆍ631쪽 하단부 직장실업팀 선수 퇴직금3,000만 원과 632쪽 합숙소 물품구입비가 200만 원 증액되었고, 633쪽 상단에 제2회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초중고 클럽축구대회가 대회취소로 도비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633쪽 중단부부터 636쪽까지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39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 운영과는 당초 예산이 94억4,800만 원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등 1억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39쪽부터 643쪽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73쪽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은 당초 예산 55억2,900만 원에서 9,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순천 국악인 역사고증학술대회와 판소리 유네스코기록물 저작권 신청자료 제작을 위한 사업취소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ㆍ674쪽입니다. 하단부에 K드라마 관광상품화 시설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K드라마 관광상품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월 9일 국비보조가 내시되어서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ㆍ675쪽입니다. 중단부에 낙안읍성 거주 주민 문화재 보존 관리비 1억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낙안읍성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관람료 수익금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예산부족분이 발생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79쪽에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당초 예산이 44억6,800만 원으로 1억5,800만 원을 감액한 43억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등 예산으로 12월까지 예산 집행잔액 1억5,8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79쪽과 680쪽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83쪽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이 45억7,000만 원에서 총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684쪽에 하단부입니다.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교체공사 8억 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감액사항은 683쪽부터 68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평생학습문화센터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안 오셨죠?

ㆍ674페이지요? 예, 과장님 낙안읍성소장님께서 멀어서 아마 출발을 하셨는데 도착이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허유인 위원입니다. 674페이지 K드라마활성화 상품요. 9,000만 원인가요? 국비가 언제 내려 왔나요?

ㆍ지난 11월 초에 내려 왔습니다.

ㆍK드라마가 뭔가요?

ㆍ이게 저 관광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저.

ㆍK가 코리아인가요? 아니면 KBS인가요?

ㆍ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ㆍ국비를 그러면 해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할 예정인가요?

ㆍ예.

ㆍ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하는데 무조건적인 매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이 9,000만 원이 국비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님. 마찬가지로 684페이지요.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교체사업이요. 기금사업 4억하고 매칭 했잖아요. 8억이요.

ㆍ시비로 4억입니다.

ㆍ이것도 언제 기금이 내려온 겁니까?

ㆍ9월 달에 확정 통보받고, 11월 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ㆍ그랬어요? 그럼 저기 왜 이렇게 늦게 내시가 된 거죠?

ㆍ원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관련해서 스포츠 공모를 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를 했는데 1차에서 안 되고 2차에서 됐는데 원래 15억을 요청했는데 우선 8억만 돼가지고 국비는 4억으로 나머지 잔액 7억은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ㆍ아니. 좀 축하드리려고 불렀습니다. 하여튼 금방처럼 부족분은 내년도에 국비를 꼭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평생학습소장님! 아, 과장님.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잡월드요. 궁금한 점이 시민들이 좀 많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예산관련해서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예산 국비 확보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ㆍ예, 우선 우리국가사업입니다만 의원님들 다 함께 다녀오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힘에 입어서 지금 국비는 상임위원회에서 27억이 계상됐습니다. 원래는 우리 정부안으로는 60억이었습니다마는 27억이 지금 상정이 돼서 의결을 됐고, 예결위에서 30일 정도 지금 그 예산으로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마는 60억이 될 수 있도록 어제도 지금 기재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 해서 60억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ㆍ그럼 지금 예결위 통과한 것은 27억 정도 인가요?

ㆍ예. 27억입니다.

ㆍ그러면 예결위 통과 했으면 본회의로 바로 가는 거죠?

ㆍ예.

ㆍ만약에 27억이 통과되면, 아까 사업비 지금 설계비 10억 지금 했잖아요?

ㆍ예.

ㆍ현재 명시 이월 시켜 가지고 아마 사용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 27억 정도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ㆍ전체일정으로 보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또 내년 추경도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으니까, 아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그죠. 어쨌든 광주에서도 하고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서 국비가 내려온다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천에다가?

ㆍ그렇습니다.

ㆍ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광주로 간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죠?

ㆍ있어서는 안 되겠죠.

ㆍ그리고 아마 의회 쪽에서 위치문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현재로는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더 좋은 위치가 나온다면 변경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정말 이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호남직업체험센터가 더 성남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평가 서비스가 더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625페이지에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순천 문화예술 10억 원, 아니 1억원이 더 올랐네요?

ㆍ네, 지사님께서 특별히 1억을 별도로 보내 주셔서 추경에.

ㆍ예? 국비요? 이것도 언제 국비가 확보됐어요? 누가? 우리 이정현대표가 했습니까?

ㆍ아니요. 그건 도비. 지사님께서 순천 방문 때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ㆍ추경이 두 번밖에 없어가지고, 그동안 돈은 내려왔는데 집행을 못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경정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고라순천 같은 경우는 종료했나요?

ㆍ완전종료는 아니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ㆍ마무리단계요? 뭐 작년에 비해서 어떠셨습니까?

ㆍ작년에 보다는 올해는 좀 특화 해가지고, 찾아가는 공연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ㆍ찾아가는 공연요.

ㆍ호응이 있는 데 더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도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632페이지에 보니까, 2016년 순천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가 800만 원이 감액됐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유가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 당초에 각각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3월 달에 통합관계로 해가지고 6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ㆍ그러면 이후에는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나중에 밤을 예를 들어서 체육인의 밤 하면 한 번에 같이 합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부족분만 좀 만하고 나머지는 감액시켰다는 말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ㆍ먼저 2016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6개 사업에 총14건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2개 사업에 8건, 친환경농축산과 1개 사업에 1건, 산림소득과 1개 사업에 3건, 농촌지원과 1개 사업에 1건, 미래농업과 1개 사업에 1건이 되겠습니다. ㆍ23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설치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비 국비3억이 금년 6월에 지원되어 이번 2회 추경 시 계상함에 따라서 명시이월시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건립입니다.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착공이 늦어서 17년 1월에 준공이 예상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25페이지 친환경농축산과입니다. 도비내시에 따른 농가 벼경영 안전대책비 지원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23억7,000만 원 계상함에 따라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 산림소득과입니다. 숲속 치유의 집 건립사업이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전라남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및 공사발주 후 2017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이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 26페이지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산물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HACCP시설 의무적용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27페이지 미래농업과입니다. 매실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가공공장건립에 농식품부 사전승인 지연 및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마치고,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농업 기술센터 예산용역은 지정액 729억4,500만 원 대비해서 45억1,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74억5,500만 원으로 국 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 부족액을 일제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ㆍ과별 추경안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억1,900만 원이 감액되어 164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통해 관내 농업진흥지역 348ha가 해제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지적공간정보 도면정비 반영을 위한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60쪽입니다. 지역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서울시 가락물 입점에 따른 보증금으로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61쪽입니다. 안전한 로컬푸드 농산물 출하를 위해 안전성 검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고, 명시이월 조성사업에서 설명 드린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62쪽 하단입니다. 최근 농산물 수출량 증가에 따라서 물류비 지원사업이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ㆍ563쪽입니다. 보존지출금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67쪽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기정액 328억5,200만 원 대비해서 39억7,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68억3,1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일제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ㆍ56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직불제 2억6,7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월과 8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복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직불제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56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린 사업으로 16년 벼 경영 안전 대책비 23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내시에 따른 친환경농자재 파종비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71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도비 성립전집행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세 농가를 위한 소형하우스 설치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72쪽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비로 6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73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 기금내시에 따라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등록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575쪽입니다. 재무활동비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579쪽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기정액 146억9,700만 원 대비해서 6억 원이 증액되어 152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덩굴제거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580쪽부터 582쪽까지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액 변경 없이 통계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ㆍ583쪽입니다. 산불 방지활동은 국비변경 내시로 산불조심깃발 제작 및 산림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를 위한 인부인, 운영비, 시설비, 파쇄기 구입을 위해서 2억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584쪽입니다. 노거수 생육기능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보수관리예산액 변경 없이 통계목간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인 도사동 남산 등산로 정비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지침 개정부족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89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는 1억1,800만 원이 감액되어 25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90쪽 하단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전환 2명에 대한 인건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ㆍ591쪽입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95쪽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0억3,700만 원 대비 2억6,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63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돌발병해충 종합방재사업비 국비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쌀직불제 토양검정사업 재료구입에 성립전예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96쪽입니다. 매실식품 발효용기 지원사업에 당초 항아리 재료구입비를 대량 생산에 적합한 스탠발효 탱크사업으로 변경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실 저온 및 서리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기지출된 2억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집행잔액 국고반환금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561페이지요.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ㆍ ㆍ예.

ㆍ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연지가 몇 년 됐죠?

ㆍ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5월 6일 날 저희들이.

ㆍ그런데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나요?

ㆍ저희들이 농가레스토랑을 직매장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로 3억을 지금 받아가지고 이걸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ㆍ3억을 받았다는 말이 뭐죠?

ㆍ농식품부 유통공사 공모사업으로 해서.

ㆍ여기에는 그런 것이 안 써져 있는데?

ㆍ국비가.

ㆍ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금 여기는 국비도 안 써져있고, 막 레스토랑.

ㆍ이게 AT공모사업이라 국비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산해서 신청을 하면 3억 원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

ㆍ예.

ㆍ친환경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569페이지요.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지금 2016년산 벼경영안전대책 지원금 23억7,900만 원이잖아요.

ㆍ예.

ㆍ이것은 올해 나온 벼를 이제 내년에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이렇게 수매하겠다는 거. 안정시키겠다는 거죠?

ㆍ내년 3월초에 지급하려고 준비해놨습니다.

ㆍ내년 3월 초에? 그러면 원래 예산은 이런 2017년 2016년 거라 할지라도 3월 달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ㆍ이게 지금 도에서 가내시가 11월 달에 된 겁니다.

ㆍ그렇게 됐나요?

ㆍ그래서 저희들이 쌀소득보전제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매상이 끝나고, 행정절차를 좀 이행을 해야 됩니다.

ㆍ그럼. 이 사업은 계속 명칭을 시켜가지고, 정리추경에 들어오게 되네요?

ㆍ예.

ㆍ매상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래요. 잘 해서 우리농민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쌀 수매해주고, 여러 가지 하라고 박계수 위원님께서도 수혜도 늘리고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잘 해서 농민들이 그나마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시설원예농가 퇴비 살포기 지원 성립전 예산 이거 뭐죠? 두 대가?

ㆍ저희들 도사 녹지 내 퇴비 살포기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ㆍ의회 위원장님이 사인을 받으셨나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농업 관련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좀 많이 수립해라, 계속 더 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에 보니까, 물론 정리추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경정시키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위해서 이 추경이 있는데요. 575페이지, 576페이지 보니까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보조금 반환이 무려 26건이나 돼요? 이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죠?

ㆍ보통 그 가내시 돼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신청 농가를 신청을 받아보면 약간씩 좀 금액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ㆍ우리가 물론 국도비 받아와서 우리가 무조건 매칭은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매칭하다 보면 이쪽에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없는 그런 불합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ㆍ예. 목적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 예산 심의라도 이 항목들을 보겠습니다마는 편성할 때도 한 1, 2년 데이터를 좀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오히려 그런 예산들이 다시 반환되고 뭐 매칭 된 예산들이 예산사용에 있어서 합리성을 좀 떨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지금 AI가 우리 순천은 어떻게 돼있죠?

ㆍ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전예방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발생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리농가도 사전에 검체 조사를 실시를 계속 있습니다.

ㆍ해본 결과 징후는 아직 안 보인가요?

ㆍ예, 저희들이 철세 관계가 걱정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특별한 징후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ㆍ거기에 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순천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 같은 것 이건 지금 아직 문제없다 그 말이죠?

ㆍ예.

ㆍ그럼 거기는 지금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죠?

ㆍ저희들이 먼저 지금 요인에 보니까 차량에서 지금 많이 발생합니다. 가축차량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현재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ㆍ가축차량에서요?

ㆍ사료차량이랄지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일시 차종할 수 있도록 판매할 때도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곳이 AI가 발생되고 있죠?

ㆍ오리, 닭 농가는 두 군데 발생을 했고, 최근에 강진에서 지금 고니 철새에서 토요일 날 지금.

ㆍ사체에서 무슨 확진판정이 났다라고 나오더라고요?

ㆍ고니 철새입니다.

ㆍ철저히 조사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우리 순천에서는 그런 일에 없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입장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해서 통합입장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중복되고, 불필요한 조문에 대해서는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ㆍ주요 내용으로서는 통합입장권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 깊은 나무박물관, 순천자연휴양림 및 드라마촬영장 등 1박2일 간에 관람할 수 있는 가능한 통합입장권을 도입하는 사항으로서 통합입장료는 별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입장권 유효기간은 발매날로부터 익일 개방시간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입장료의 징수 및 면제특례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감경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중복 불요불급한 내용들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입장권은 외부인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17,000원인데 12,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30% 할인기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첨부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ㆍ예, 유혜숙입니다. 과장님, 통합입장권하고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관광지 개별, 개별입장권을 같이 병행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니까 한 군데 가서 한 군데만 보고 올 사람입장에서는 이 통합입장권을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ㆍ네. 필요없습니다.

ㆍ전체를 다 돌았다고 했을 때 전체 입장료 값 대비해서 각각 끊는 것보다 이거 하나로 끊는 게 값싸다는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군데만 끊으실 분은 한 군데 끊고.

ㆍ예. 그렇습니다.

ㆍ통합으로 끊을 사람은 통합으로 끊고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이 통합입장권을 지금을 각 관광지에서 다 팔고 있는 거예요? 두개로 해서?

ㆍ예, 지금 시범을 금년 8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지속적으로 통합입장권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여기 순천만국가정원, 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휴양림, 드라마촬영지 우리 순천시에서 웬만한 관광지를 다 지금.

ㆍ예, 우리시 직영 관광지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ㆍ예. 그럼 각각 끊었다고 했을 때와 통합으로 끊었을 때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ㆍ예, 30% 정도 납니다. 전체 6군데를 다했을 때는 17,000원이고, 통합입장권으로 했으면 30% 할인하면 12,000원에 1박 2일 동안에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한번 끊으면 이틀 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그 기간 넘어가면?

ㆍ넘어가면 안 되고요.

ㆍ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과장님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통합입장료 할인율을 보니까요.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린이 쪽은 어른은 한 29.4%니까, 30% 할인율이요. 어린이쪽은 한 24.5%니까, 한 25% 정도는 되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꼭 이렇게 청소년 8,500원, 어린이 5,500원 꼭 이렇게 500원짜리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ㆍ왜냐면 이건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가령 너무 낮아버리면 금액이 단체에서 차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면에서도 너무 적게 해버리면 한 군데 다니는 것보다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런 것 뒤에 100원 단위까지도 포함을 했었습니다.

ㆍ대부분 어른들 잘 하시는 걸로 되는데 어린이가 어린이 때문에 대부분 관광을 하는 추세가 더 많잖아요.

ㆍ네.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어린이들이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른이 따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이렇게 모객 하는데 있어서는 어린이들에게 더 효과가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축조심의 때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생태도시를 하니까, 관광수요 제일 많이 하고 이번에 또 순천에서 중화권 거점 여행사인가요?

ㆍ중국전담여행사.

ㆍ중국전담여행사. 어쨌든 전국에서 그동안 하나도 없었는데 전남에는 없었는데, 전남에 3개인가 됐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하나가 우리 여수, 광양, 순천에는 순천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 쪽 여행사 중화권 요우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객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잘 발을 맞춰가지고, 순천에 중국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