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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제209회 제차 문화경제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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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함은 상임위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ㆍ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 시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순천을 만드는 데 우리 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그 역할을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다양한 불황 요인으로 인해 직장인, 자영업자, 농민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시민의 소리에 보다 더 귀 기울여 고충을 해소하고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다양한 시정 운영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로 조기에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발굴한 좋은 정책 대안도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행의정모니터연대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 의정의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수감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ㆍ국ㆍ소장 및 과ㆍ소장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외 분들은 선서를 할 때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국ㆍ소장 및 과ㆍ소장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경제관광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관광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은 경제진흥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진행 순서는 먼저 과ㆍ소장이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수감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께서는 신민호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요지입니다.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9억을 들여서 하는데 5년 후에 이게 포기가 되었을 때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위배되었으면 위배되었고, 위배되지 않았으면 위배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오늘 오후 5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ㆍ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2016년도 사무감사를 동시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은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장이 추가로,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답변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기금을 지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요. 그러니까 두 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ㆍ아니 우리 기금에서 지원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기금에서. ㆍ예, 잘 알겠고요. 아까 해룡 산단에 있어서 입주 코드가 맞지 않아서 지금 삼십 몇 %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해서도 그 관련 코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 처음에 했던 그 입주 코드가 맞지 않다고 했는데 그곳에 어떤 반려동물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코드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ㆍ그것을 코드를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승주로 지금 그 저기 공유재산 매입 동의안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반려동물산업 그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ㆍ아무튼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해룡 산단에 반려동물산업도 산업이기 때문에 코드를 변경해서 통상자원부하고 이렇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곳에다가.

교통의 그 또 결절지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추진 해 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은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문하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고 질서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내용에 대해서만 질서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니아니 저기 과장님, 그것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철회한다고 보도자료에서 위원님이. ㆍ수고 많으셨고요.

신민호 위원님께서 아까 그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잠시만요. 카메라 올리고 좌석 배치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6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