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특히 저희 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국비사업을 비롯하여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하반기 추진 예정인 사업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5,423만 원이 증액된 718억 6,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5억 6,115만 원으로 10억 7,9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2년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 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2년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억 5,4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5,332만 원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 5,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2억 719만 원으로 12억 9,8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1년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기록화 지원 등 18개 사업 3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등 27개 사업에 1억 2,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원주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12억 2,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주시 사업 포기에 따라 미래 무형유산 발굴ㆍ육성 사업은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9억 3,176만 원으로 31억 3,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숙소 전세금 반환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3개 사업에 29억 1,5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체육지도자 정원 변경에 따라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 3,1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1억 6,814만 원으로 1억 4,3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 수익금 545만 원을 기타사업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으로 ’23년 2022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부스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141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은 ‘22년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지원 등 3개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3,980만 원과 ‘22년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 지원 등 4개 사업의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907만 원, 73쪽입니다, ‘23년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 위탁비 반환수입 1,9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2년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 지원 등 2개 사업에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6억 5,717만 원이 증액된 2,502억 5,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1,599만 원을 증액하여 656억 7,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에 500만 원, 강원예술인 한마당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을 위해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10억 4,784만 원과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5,920만 원, 계속해서 210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4억 3,010만 원,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에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점자문화 진흥에 1,000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비 7,089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 문화명품 육성을 위해 강원트리엔날레 개최 지원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대표도서관 사업 지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1,020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1억 4,31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으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지원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문화예술부문 9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문화유산과는 28억 3,519만 원을 증액하여 440억 9,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발굴육성을 위해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3억 6,050만 원, 충효교육 활성화에 5,000만 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에 1,600만 원과 214쪽의 원주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비 2억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은 7,9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주시의 사업 포기에 따라 미래 무형유산 발굴ㆍ육성 사업은 7,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를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는 7억 1,410만 원을 증액하고, 215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11억 3,345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2억 1,58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사업으로 폐광지역 국보 문화유산 보존활용사업비 2,000만 원과 216쪽의 소금강 청학제 민속행사 지원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을 위해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축제 2,700만 원과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5,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3,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체육과는 258억 848만 원을 증액하여 1,336억 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7억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을 위해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에 80억 7,387만 원,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50억 원, 민간단체 주관 체육대회 지원에 1억 4,270만 원, 218쪽입니다. 지역특화 체육대회 지원에 2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체육교류 사업비 8,1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 풀뿌리 생활체육 육성에 4,000만 원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1,5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축소에 따라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 3,1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10억 원,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1억 6,9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68억 5,000만 원,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에 2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2024 세계태권도 주니어 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8억 원, 2024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 개최 지원에 2억 원, 제17회 전세계한민족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3,000만 원, 제19회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올림픽지원과는 1억 9,750만 원을 증액하여 68억 7,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을 위해 한중일 스포츠 미디어 포럼 지원비 6,000만 원을 편성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운영 지원의 자원봉사자 홈커밍 행사 개최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계올림픽 분야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문화ㆍ체육 분야 하반기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해서 숙소임차료가 한 2억 5,000 정도로 이번 예산에 됐는데, 그러면 당초의 숙소 계약이 만료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로 쓰는 숙박시설은 임대료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도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안에 2억 5,000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확대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고 5억 17일부터 시행돼서 안내판 정비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한 4개 시군은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시군은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4개 시군은 자체 정비를 하겠다고…….

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14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FC 프로축구단 활성화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 한 120억 정도 투자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한 60억 정도 세웠고 이번 추경에 한 50억 정도?

예.

그러면 작년도보다 조금 적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낮아진 이유는 없고요, 지사님께서도 전년 수준의 지원을 하실 계획인데 아마 재정 상황상 부족한 부분은 정리추경 때 좀 더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경기도 잘 뛰고 있고 성과도 잘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챙겨보다 보니까, 지금 강원FC의 예산이 보조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조사업은 정산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이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매년 정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챙겨봤을 때는 ’20년도, ’21년도의 정산을 ’22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22년도, ’23년도 보조금 정산이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조례를 보면 사업이 종료되고 2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치를 묶어서 ’20년도, ’21년도 정산이 ’22년도에 들어와서 완료가 됐고 지금은 ’22년도, ’23년도 보조금의 정산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스포츠계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지급해 주는데, 지금 선수들은 잘하고 있는데 여기 사무국에 있는 행정요원들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일을 하라고 채용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년 동안 정산을 안 했는데 국에서 예산 편성을 해 준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20년도하고 ’21년도의 정산이 ’22년도에 완결됐다면 관계자들한테 사후조치를 취했습니까? 정산이 누락되어서 2년 치를 묶어서 했고 지금 또 2년 치의 정산을 안 한 상태인데 이렇게 예산을 주면, 본 위원이 관계법령을 살펴봤을 때 이건 예산을 주면 안 되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부분 선수 영입비라든가 선수 연봉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산을 그렇게 2년 치 묶어서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정산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늦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금액이 적은 예술단체나 체육단체들 같은 경우, 2,000만 원, 3,000만 원 받는 단체들도 정산을 다 하는데 최고 큰 금액을 받는 단체가, 우리 도에서 관계자들이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관계자들한테 행정지도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무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의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사업, 이 부분하고 114쪽하고 124쪽, 다 같은 얘기인데요, 연례반복행사로 이루어지던 사업을 왜 이렇게 다 삭감했나요? 125쪽하고 114쪽, 그다음에 124쪽, 세 군데 다 예산을 6,000, 3,600, 그다음에 3,500 이렇게 삭감하셨는데, 연례반복행사로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 운영하던 단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자꾸 다져나가고 그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도가 할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또 보면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인데 30%의 예산 지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는 군 지역의 단체에서 기존에 받던 예산을 못 받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행사 지원비를 요청하는 대로 전년 수준으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요청은 했는데 재정 여건상 행사비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25쪽의 조선왕조 실록ㆍ의궤 환지본처 기념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처음 환지본처가 되는 관계로 행사를 좀 더 크게 했다 그러면 이제는 2년 차이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문화계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선왕조 실록ㆍ의궤 환지본처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오대산 월정사 앞에다가 박물관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콘텐츠인데 이러한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전년도보다 축소해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14쪽하고 124쪽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 세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5쪽의 조선왕조 실록ㆍ의궤 환지본처 기념사업인데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이 의궤 원본을 볼 수 있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줄면 그 사업이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는가. 더 활성화시켜도, 이게 유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업 규모를 더 키워서라도 우리 특별자치도에 있는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산을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업을 이렇게 크게 줄여서 이 사업이 될까. 또 평창군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3 대 7 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일시적으로 급작스럽게 줄이면, 이것을 통해서 평창군의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평창군에서도 난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심오섭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조선왕조 실록ㆍ의궤 환지본처 사업은 지난해 처음 환지본처된 상황이라서 행사를 좀 더 크게 치렀다고 하면 금년에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평창군에서도 사실 지난해보다 예산을 좀 감액해서 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감액해서 했지만 그것을 저희가 전면 수용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일부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 평창군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콘텐츠가 나오고 확대하는 방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에서 사업규모를 이만큼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게 신청을 했습니다.

아, 많게 신청을 했습니까?

예. 총사업비 한 1억 5,000 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 1억 정도로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국내 유일이라고 하니까 희소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만큼은, 작년도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 줄 방안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

지금은 예산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저것하고요. 하여간 내년도에 좀 더 나은 콘텐츠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증액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14쪽, 이것도 심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선왕조 실록ㆍ의궤 환지본처 기념사업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보조금 평가 미흡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30% 삭감됐어요. 시군의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기계적으로 무조건 삭감하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좀 고려해 주셔야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군이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계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군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이 사업이 온전히 유지가 되겠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평가에서 이 사업이 미흡으로 나와 가지고, 현재 보조금 지원사업 지침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잘하면 내년도에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월정역과 같이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추경예산에서 증액하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평가를 잘 못 받은 부분은 담당 국장이 노력해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담당 국장님이 활동을 좀 덜 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시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계도도 해 주고 어드바이스(advice)를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첫 번째, 질의는 아니지만 약간의 칭찬을 섞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0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5쪽입니까?

예, 105쪽. 강원트리엔날레 개최지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예산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시고 거기와 국제교류도 하시고 해서, 거기에 더 좋은 예술단체가 있다고 소개해 주셔서 트리엔날레를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단체를 초청해서 같이 전시하기 위해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몇 안 되는 국제예술행사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통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습니다.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리엔날레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속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단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상의 중입니까?

예.

일회성으로 끝나기에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행사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트리엔날레가 몇 년 주기 행사로 열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트리엔날레는 원래 3년마다 열려야 되는데…….

3년?

저희가 지금 국내행사, 어린이행사, 국제행사 해 가지고 3개년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행사는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행사가 돌아가는데…….

예, 3년 주기로…….

지난해 했던 키즈 트리엔날레에 대한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술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관람객이 기대만큼 많지는 않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관람객이 많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유.

접근성 문제라든가, 또 홍보가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인지도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라고 하면 사실 예산이 아깝잖아요. 두 번, 세 번 하면서 좀 더 품격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반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1쪽의 컬링팀 숙소 임대차 계약, 새로 계약하는 것 때문에 추경예산이 편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 숙소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정했다고요?

예.

5월 31일 만기인데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돈에 맞춰서 할 겁니까, 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

그렇다면 숙소 계약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법적으로는 전세금을, 요즘 워낙 전세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집값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전세금 보증 장치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의 훈련에 지장이 없는 가장 적절한, 가격에 맞으면서도 선수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선수들이 쾌적한 숙소에서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중요시돼야 된다고 보는데 꼭 예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 장소가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도 있습니까?

예, 장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선수 전체가 다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정해주는 대로 가는 그런 관행적인 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체육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민들의 관심이 크다고 봅니까?

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국제대회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자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선수는 물론이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강원도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엊그저께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위문도 갔다 오셨고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전지훈련장이라든가 국내 대회가 있을 때, 다는 못 가지만 종목별로 1년에 한 번씩은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게, 그래야만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9쪽을 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이것 새로 생긴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기존에 임직원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 문화원 연합회와 한번 간담을 했는데 전체 시군 문화원 직원들이 모여서 연찬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전체 문화원 직원들이 모여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렵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문화원 임직원들이 각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런 연찬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예, 한번 모여서 의견 교환도 하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회성 예산으로 너무, 예산도 적지만 역량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일회성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다음 목표를 위해서 결과를 보시고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우선은 한번 시작을 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화원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18개 시군 문화원 각각의 사업들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수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복합문화시설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최종예산에 도비가 0원인데 현재 10% 정도까지 진행된 공정에는 도비가 투입된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비가 금년에 처음 투입된 것이고요. 다만 이게 ’24년, ’25년 2년 차 사업으로 진행해서, 금년 추경에 올린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횡성에서 사업 진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이 돼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사업비를 마저, 내년도에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좀 더 조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의 산출기초를 보면 1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세부내역 없이 1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국장님?

당연히 공사설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아마 공사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뽑기는 그래서 그냥 1식으로다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제출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금액이 소액도 아니고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심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의 도비 부담분을 내년도에 지원할 부분이었는데 공사를 조기에 진행하면서, 금년도에 완공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산출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1쪽의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12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원조건을 보면 도비가 40%, 시비 40%, 자부담이 20%라고 기재돼 있는데 하단의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50%로 계상되어서 산출돼 있습니다. 40%인지 아니면 50%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자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부분만 그렇게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