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국 및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센티브 시책을 통해 산불방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산불진화 경연대회의 우수기관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려 합니다. 또한 조문의 순서와 문장의 표현 등을 일괄 정비함과 동시에 불확실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 체계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상위 법인 산림보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인 산불예방캠페인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을 포함한 다수의 조항에서 띄어쓰기와 용어의 표현, 어법을 용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은 산불경진대회의 실시에 관한 조문이며 동시에 안 제10조 제2항은 산불진화 경연대회의 우수기관 포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활용되는 드론을 드론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현행 조례에서 삭제될 부분인 제9조 제3항에서 규정된 협력 체계 구축 내용을 조례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여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도내 산불방지 효과 증대와 산불방지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해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불확실한 용어 및 문장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고, 또한 산불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산불진화 경연대회의 우수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를 근거로 도민이 적극적으로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시군의 산불진화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심화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이며,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표현을 다듬어 조례 체계의 완전성을 높이고 도내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효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운영 지원이 관리에 이미 포함됨에 따라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로 수정하여 의미의 중복을 제거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용어를 어법과 타 법령의 용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는 관리계획,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의2는 관리위원회,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는 관리전담기구, 안 제25조 및 안 제25조의2는 로고, 안 제26조, 안 제28조는 주민참여와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 조문들 역시 문장 표현과 체계를 어법과 용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29조는 이미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보조금법 제12조 규정에 있는 법령 재기재 사항이라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30조 내용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일반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실이익이 없는 조문이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도내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효율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해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부합하게 조문 표현을 조정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의 규제 속에서 잘 보전된 생태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를 근거로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을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산림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 지원 사업 변경 및 각종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분과 산림환경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 사업의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5억 1,395만 원을 증액한 5,460억 2,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억 8,769만 원을 증액한 757억 6,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만 3,000원을 증액한 626억 8,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4억 9,228만 원을 증액한 512억 7,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을 증액한 79억 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억 6,762만 원을 증액한 3,300억 5,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12만 원을 증액한 38억 2,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20만 원을 증액한 143억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3억 9,344만 원을 증액한 7,536억 2,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예산은 10억 1,634만 원을 증액한 1,066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사업 명칭과 사업비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강원임업인대상 행사 추진에 2,200만 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수당 지원에 1,720만 원을, 그리고 강원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2,69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화 지원 사업 추진에 840만 원을, 목재제품 품질단속 직접 사업에 862만 원을, 목재제품 품질단속 지원에 1,950만 원을, 그리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9,200만 원을, 산불피해지 긴급 벌채에 8,000만 원을, 329쪽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5,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개최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은 산림청 확정 내시 때 예산액 변동 없이 과목만 변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강원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3억 8,0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산악관광 업무 추진에 2억 4,355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79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1,979만 원을 증액한 820억 4,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미래지향적 산지보전 및 이용에 6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인건비 지원에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2023년 6월~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산림피해 복구에 3,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1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쪽, 산림생태계 건전성 회복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환경관리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7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5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37억 8,523만 원을 증액한 556억 5,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호 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환경 관련 수질개선부담금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환경교육 사업에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1,728만 원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6,17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생활계 폐기물 효율 처리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25억 2,44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4억 8,480만 원을, 교육환경보호구역 클린하우스 교체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환경산업 육성입니다. 제12회 강원그린박람회 행사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부문 예수금 이자 상환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4억 1,410만 원을 증액한 117억 3,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3,510만 원을, 환경영향평가 등 운영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ㆍ식물 보호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에 1,300만 원을, ASF 차단 울타리 관리에 4,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이어서 국ㆍ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국ㆍ도립공원 운영 및 관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214억 58만 원을 증액한 4,436억 8,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에 7억 6,762만 원을, 하수관로 정비에 115억 8,170만 원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18억 7,394만 원, 분뇨처리시설 사업에 17억 2,8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3억 6,385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에 10억 5,369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태풍 카눈 피해 복구에 4,04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6,9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이어서 비점오염 저감 호밀 식재 사업에 3,760만 원을, 한강수계 기금운영경비에 500만 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6,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지하수 음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3억 1,70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3억 5,000만 원을, 343쪽입니다.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에 1,7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정비 시도지역개발기금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2억 4,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1억 2,598만 원을 증액한 172억 7,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산림복지 일자리 사업 운영에 8,7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수종별 복령의 선반재배법 분석 연구에 1,637만 원을, 송이 감염묘 식재를 통한 생산기술 개발에 890만 원을, 345쪽입니다. 이어서 강원권역 밀원단지 테스트베드 조성 및 밀원 특성 모니터링에 18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 소재 증식 재배 연구는 총예산액 변동 없이 과목경정만 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1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1억 5,742만 원을 증액한 39억 7,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 체계 구축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수립 용역에 2,8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수목원 운영관리에 3,419만 원을, 백두대간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에 4,41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청사 경영관리에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 예산은 14억 7,400만 원을 증액한 304억 3,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산불 예방활동에 14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대응 및 진화 체계 구축에 2,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 지원 사업 변경 및 각종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분과 주요 현안 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 사업의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김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327쪽, 328쪽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찾으셨나요?

예.

신산림정책 기반 구축, 강원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예요. 행사 사업비인데 2,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많게는 300명, 보통 100명, 200명, 이렇게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여 대상 선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도내 임업인가족을 봐서 이 숫자는 너무 적은데 선별을 어떻게 하죠?

임업인 대상은 전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200명, 300명밖에 안 됩니까?

글쎄요, 아마 시군별로 임업인 후계자라든가…….

국장님, 제 얼굴 보면서 얘기하세요. 임업인 후계자가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저희가…….

강원도 18개 시군 임업인 전체를 따져 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우리 인제군만 해도 이 숫자가 넘을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 3,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0명으로 잡아도 300명이면 10%밖에 안 오는 건데, 여기 가려면 머리 터지게 경쟁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 행사를 하시듯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임업인 후계자들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행사로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인원이 참여한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70명이더라고요, 70명. 이런 것 선정은 어떻게 하죠?

워크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참가자…….

신청자를 받는데 70명밖에 안 됩니까?

지금 개략적으로 그렇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참석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안 329쪽 보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예.

이게 바이오매스수집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동안 일자리 창출 개념 쪽으로 국비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올해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돼서 산림가꾸기 일자리 사업들이 대폭 축소되다 보니까 우리 도비라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국비 대비만큼은 확보를 못 하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7억 4,600만 원을 제기 했었거든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7억 4,000만 원?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지금 3억 8,000만 원 정도만 계상이…….

지금 50%도 안 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좀 안타까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시군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이었던 만큼, 지금 54명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어떻게 배정해 줘요? 이것도 엄청 어려우시겠어요.

나름대로 시군 상황을 보고, 또 자체 사업으로 해서 반영한 시군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시군에서 민원이 엄청 쇄도할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시군에서도 전에 국비 사업만큼은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35쪽,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335쪽, 환경교육 사업이 있어요.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7,000만 원이 계상…….

7,400만 원.

예, 추경에 7,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그동안 국비를 받아왔던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해 왔던 사업.

예, 올해 국비가 반영 안 돼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반영돼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7,400만 원 정도만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교육 강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편성에서 제외된다는 안내 공문이 왔죠?

예.

안내 공문을 언제 받으셨어요?

지난 예산 편성할 때부터 환경 쪽의 부정수급이나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이 문제가 되면서 환경 분야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삭감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묻고 있어요, 언제 받으셨냐고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3년도 9월에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24년도 본예산 때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넣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0%…….

물론 국장님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줬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은 어떻게든 확보하는 게 우리 국장님의 능력인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 ’23년도에 공문을 발송했다면 ’24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또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추경에 겨우 흉내만 내버리는 게 돼 버리니까, 보다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공문도 달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일을 안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혹여라도 잊어버리고 빠트린 건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 자연학습원이 원주에 있거든요. 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대책을 안 세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당초예산부터 저희가…….

그러니까요, 본예산부터 예산 확보 준비를 했으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죠?

상반기 때 자연생태과 쪽에 인건비 들어가는 사업이 일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어떻게든 추경에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번에…….

수고하신 것은 알겠는데 보다 발 빠르게 대처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3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세부 검토내역을 살펴보면 산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066억 9,360만 원으로 기정액 1,056억 7,726만 원 대비 0.96%인 10억 1,63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중에 매봉산 천상의 숲 관리ㆍ운영 사업은 기정액 1억 6,918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2억 4,335만 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예산액이 4억 1,273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산림정책과 역점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예산안 산출기초 내역을 살펴보면 천상의 숲 관리ㆍ운영 사업의 경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타자본이전 통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기정액 대비 금번 추경에 이처럼 대폭적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매봉산 천상의 숲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못했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당초에 개장 이후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담기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7월 1일부터 개장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 필요한 예산 정도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가 더 요구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6억 6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이 돼서 2억 4,500만 원 정도만 계상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비록 예산은 많이 반영 안 됐습니다만 동부지원 TF팀 직원들하고 7월 1일부터 5명의 조직이 구성되거든요. 예산은 적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시범운영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개장 준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5월 말, 6월 초쯤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지원에서 3명의 TF팀을 구성해서 정선 동부지원에서 매봉산까지 매일 출퇴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동부지원에 치유의 숲 명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매봉산에 같이 접목시켜서 5월 말에서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조직이 구성되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 매봉산 천상의 숲을 정상 개장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강원을 넘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38쪽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 사업은 도비 50%, 시군비 50% 매칭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민물가마우지 포획 시 포상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이, 금년도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다가 금번 추경에 신규로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환경부에서 지난해 12월 14일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어요. 사업설명자료 152쪽에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민물가마우지 1,300마리, 마리당 2만 원으로 책정해서 도비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민물가마우지 포획 마릿수를 1,300마리로 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이상이 됩니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예산과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2,7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1,300만 원 정도만 계상됐는데 저희가 도뿐만 아니라 시군 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멧돼지나 다른 포획포상금이 있거든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유도리 있게 추진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물가마우지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가지고 산림환경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민물가마우지를 1,300마리로 한 근거가 뭐고, 예산도 요구한 예산액의 50%밖에 확보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그 부족 부분을 다른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에 지급되는,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에서 일부…….

남게 되면 재배정하는 차원도 검토하고…….

시군하고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를…….

제가 그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더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시군에, 그래도 시군은 여유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운영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포획지역 지정이, 5개 시군을 지정했습니다. 5개 시군이 횡성, 영월, 평창, 양구, 인제, 지금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5개 시군의 포획 실적을 보면 한 635마리를 포획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요?

예, 635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지금 이외 다른 시군도 포획지역 지정을 하게 되면 자체 예산 내지 같이 협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물가마우지 포획포상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매우 바람직하고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 현황과 최근 내수면 어업 등에 얼마큼 피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을 통한 계량화된 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간 없는 예산에 추경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아쉬운 부분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332페이지를 보면 재선충병 관계, 산림병해충, 안 보셔도 될 겁니다. 국비 지원 23억 정도를 요청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반영됐죠?

당초예산에 21억 국비를 받고, 또 추가로 하반기 부족분 23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희가 산림청 회의 때마다 제기하고, 지금 산림청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강원도에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가 한 2만 그루씩 베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강원일보 자료를 보면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80% 이상, 거의 90%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특별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거기에다 지금 국비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지방비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갈음하고 있나요?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 올해 자체 예산 8억을 반영했습니다. 국비 빼고 자체적으로 8억을 반영했고, 또 최근에 북부산림청장님하고 춘천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춘천이 84%,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 얘기하는데…….

하여간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 과장님, 공무원들, 우리 강원도가 산림수도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재선충병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책자에는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산림환경국, 환경 파트에서 예산은 요청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아쉬운 부분이, 자원순환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돼서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번 추경에 3억 4,000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시급성,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실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당초에 한 10억 정도가 세워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10억을 가지고 하고 올 연말 내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국장님, 환경에 대한, 특히 페트병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의 시급성을 논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페트병 하나가 땅에 묻히면, 이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경중을 따져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환경, 환경 그렇게 부르짖는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깝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강원도의 1인당 페트병 사용량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문답 퀴즈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1인당 사용량을 보면 제주도가 1.44㎏ 정도로 가장 높고요, 우리 강원도가 1.41㎏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관광지가 많은 지역이 일회용 페트병을 많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수거하고 처리해야 될 우리 강원도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은 6월 말이면 나가시고 고생하셨는데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라든가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페트병 문제, 환경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348쪽의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예산입니다. 산림환경국에서 이번 추경 때, 당초에는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해서 9억 7,560만 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1회 추경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 특교세 예산과목 변경 해 가지고 14억 4,650만 원이 증액돼 올라왔거든요. 그동안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까?

특별교부세가 지난해 12월 22일에 교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사항이고, 또 행안부에서 산불에 대한 긴박성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을 행안부에서 계속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산불감시원 배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4억 4,650만 원을 먼저 당겨서 쓰고, 이번 추경에 특교세 쓴 만큼 산불감시원 배치에 다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을 요청할 때는 9억 7,560만 원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작년도에 왔던 예산이고 하면, 아예 14억 4,650만 원을 요청했으면 될 일을 이렇게, 누가 봐도 왜 이렇게 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할 게 없습니까?

…….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라는 것은 어떤 보일러를 말하는 것이죠?

저녹스보일러는, 가스보일러는 열이 가해지면 그 열이 버려졌는데 그것을 재활용하는 그런 측면의, 일반 보일러하고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 또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녹스보일러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까지 일반인과 저소득층을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저소득층 세대만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적게…….

지난해는 일반 가구도…….

일반도 했었습니다.

일반 가구도 했었습니까?

예.

여기 보면 100%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지난해에 일반 가정도 100% 지원해 줬었나요?

저소득층도 지원해 주고 일반 가구도 같이 지원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율, 지금 이게 저소득층에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자부담이 없고. 지난해에 일반 가구도 그렇게 해 줬냐는 것이죠.

지난해에는 일반에 1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차등을 둬서?

예, 차등을 뒀었는데 올해는 아예 일반은 제외하고 저소득층 60만 원만…….

저소득층만, 참 좋은 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면 또 철원, 화천, 양구, 인제는 제외됐거든요, 18개 시군 중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LNG인데 LNG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LNG가 공급 안 되는 지역은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원, 화천, 인제는 LNG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LPG만 되어 있어서 그쪽은 저녹스보일러를 사용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4개 군은 지원이 안 되는…….

예, LNG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셔서 앞으로 많이 확대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3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인데요, 2억이 계상됐는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국고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꼭 기금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차입을, 저희 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 11개 사업을 차입으로 해 가지고 편성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이자분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분만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년, 2년에 상환하는 게 아니고…….

4년 거치 6년 균등 상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장기간 동안 하는 부분인데, 국비 사업도 있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사실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반영의 어려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만큼 도비를 매칭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예산과에서 차입을 해서 일단 매칭 사업에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추경에, 4년 동안 이자를…….

수요는 많은데 재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한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매칭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비를 매칭해야 되니까 차입해서 이자만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쪽요, 알파인경기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가 벌써 7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333쪽입니다. 설명서는 140쪽이고요.

예.

7년이면 어느 정도 비점오염 발생이 안 되지 않나요? 아직 관리해 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2014년도에 설치됐답니다. 그 사이에 노후화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여과재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4년도에 설치됐으니까 벌써 8년 정도, 10년 가까이 된 것이죠.

우천 시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가 보죠?

예, 밑자락에 여과시설이 있는데 여과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녹슬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빠듯한 예산 상황에서도 산림환경국 예산 확보하시느라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38쪽, ASF 차단 울타리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사업 목적은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적정 관리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정예산은 없었어요, 그렇죠? 찾으셨나요?

잠시만요, 제가 못 찾아서…….

예산안 338쪽요.

예, 찾았습니다.

기정예산은 없었어요. 2024년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에 4,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사업 대상지는 강릉, 홍천, 정선, 고성, 이렇게 4개 시군이고요. 사업 내용이 유지관리 비용 및 인건비인데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어디까지 뚫렸죠?

지금 언론을 보면 부산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ASF,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ASF가 전국으로 다 퍼졌단 말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다 뚫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ASF 차단 울타리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차단될까요?

일부 차단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을 비추어 봤을 때 큰 효과가 없는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굳이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ASF 울타리의 실효성이 없다, 유명무실한 시설이다, 외려 천연기념물 산양 있지 않습니까? 산양의 이동통로를 막아서 산양이 아사하고 떼죽음 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야생조수가 아닌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보호동물들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여기에 인건비를 투입하고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느냐, 원론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백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기존 울타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국비는 계속 떨어지고, 저희가 국비를 안 받고 안 하겠다고 하면 또 방치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 언론 쪽에서 산양 폐사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나오니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하든지 빨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환경단체를 통해서 산양 폐사 문제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 4월에 1년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안 되다가 이번 산양 폐사 이후로 4월부터 1년간 용역에 들어갔고 그것으로 판단해 보겠다, 몇 개 지역을 터놓고 CCTV까지 설치해서, CCTV 촬영을 통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점진적으로 해체 작업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기정예산에도 없던 사항을 추경에 잡아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환경부나…….

기존 사업은 사실 국비 예산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알고 있어요. 간주예산 처리해 가지고 이월처리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지금 4,600만 원이라는 돈도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해서 사업 예산이 9,200만 원일 겁니다, 그렇죠?

예, 증액분…….

전체 사업 예산이 9,200만 원인데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 시ㆍ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실효성이 의심되는 ASF 울타리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기타 인건비 비용으로 해서 다시 세워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또한 세금 낭비가 아닌가, 환경부에서도 조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든 아니면 더 강력한 ASF 울타리로 해서 전국적인 확산을 막든가 둘 중 하나로 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의심되는, 그리고 산양이라든가 천연기념물 동물들이 폐사하는, 굶어죽는, 아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울타리를 과연 우리가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여기에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최소한 비용, 관리 측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산불방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이 14억 7,400만 원, 5.09% 증액되었어요. 본 위원이 현안으로 해서 올렸던 예산안 338쪽의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지원과 관련해서, 이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은 산불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는 차량이에요. 대형 산불, 높은 산악지역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어차피 헬기밖에는 효율성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산불예방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초동진화, 그렇죠? 그다음에 산촌에 있는 농어촌 주택가, 산불이 민가로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방활동, 진화활동을 하는 차량인데, 제가 여쭤보는 요점을 말씀해 주세요. 1t 화물차량을 생산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현대자동차, 하나는 기아자동차.

그렇습니다.

지금 2대, 1,300만 원씩 증액됐는데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2,6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1,300만 원씩 증액된 건데 1t 화물차량 제원을 보면 기아자동차에서는 디젤차량이 나와요, 현대자동차에서는 EV차량이 나오고요. 그런데 산불진화차량을 굳이 LPG로 구입해서 일선 시군 의용소방대에 배치해야 되는, 그러니까 경유에서 LPG로 변경됐죠?

예.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단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검색해 봤는데 기아자동차에서, 제품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봉고3 같은 경우 디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나오나요?

그 부분은 확인을…….

단종됐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는 단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종됐어요?

예.

제가 염려되는 게, 왜냐하면 LPG 같은 경우 폭발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디젤보다 훨씬 위험성이 있는데 산불현장에 LPG차량을, 그리고 EV 차량 같은 경우 ㎞, 연비가 얼마 안 나온단 말입니다. 한 번 충전에 200㎞ 정도밖에 거리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LPG가 산불현장에 투입됐을 때 안전성이 담보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안전한가요?

글쎄요, 경유차가 단종되면서 LPG가 됐습니다만 사실…….

진화차량으로 보급해도 안전하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됐겠죠, 그렇죠?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의용소방대가 봉사활동을 할 때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5페이지고요, 예산안 329쪽을 봐 주시면 됩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산물 수집 확대로 산림자원도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의 증감률이 155% 정도 되고요, 이번 연도에 3억 8,000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업 위치를 보면 12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 시군은 어떻게 빠지게 된 겁니까?

나머지 시군은 자체 확보를 해서요, 홍천, 영월, 정선, 인제, 양양은 자체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시군 예산을 자체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예.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그러면 시군에서 도비를 안 받겠다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은 다 가는 게 맞는데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또 자체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협의가 되신 거예요, 안 되신 거예요?

협의가 된 겁니다.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군 자체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만 적용됐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3억 8,000만 원이…….

나머지 6개 시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시군비로 해야 되는 건지?

협의는 다 완료된 것으로.

협의는 완료된 거예요?

예.

그럼 이쪽 시군은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럼 그쪽에서는 결론적으로 도비를 안 받겠다는 거네요?

안 받겠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저희가 드리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세우겠다,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좀 특이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54명이 선발됐어요. 선발인가요, 아니면 참여로 들어가는 건가요? 12개 시군 합쳐서 총 54명이…….

54명을 저희가 시군 여건에 맞게 배정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54명을 모집한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올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파악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물론 신청 인원은 많습니다. 90명 이상 신청했는데 저희가 도저히 예산을, 예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54명만 겨우,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54명을 12개 시군 여건에 맞게 인원수를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54명에 대한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선발 기준은, 시군에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선발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인원수만 배정해서 예산이 나가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럼 12개 시군에서 선발해서 강원도에 예산을, 보조금을 받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죠.

예산 배정을 해 주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54명의 인원을…….

총인원이 54명인데 시군별로…….

그럼 현재 선정되어 있는 12개 시군에 54명이 나누어져서…….

각각 54명이 아니고.

54명을 나눠서, 그러니까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12개 시군에서 그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료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 선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시군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 자료를 보면 이미 확보된 사항을 봤을 때 홍천은 한 100명, 영월은 4명, 정선은 35명, 충분히 확보되다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하는 데도 그렇고, 18개 시군 중 12개만 들어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추후에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임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평창군협회장님, 최원식 협회장님께서 임업인 수당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700만 원 상당에 대해서, 임업인들도 농업인들과 같은 요건을 갖게 해 달라, 추가 요청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겁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180가구가 신청했거든요. 추경까지 다 포함하면 당초예산 때 138가구, 이번에 41가구가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179가구 정도, 100%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경에 1,720만 원이 추가된 것이죠?

예, 41가구 추가된 겁니다, 당초가 138가구가 되고. 신청이 180가구인데 179가구 정도 해서 100% 지원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임업후계자하고 저희 농수위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주요 건의사항하고 쟁점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 정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계속해서 검토 진행 중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마무리가 안 되고 검토 진행 중인 것들이 많은데 진행 중인 것을 지금 당장 다 완료는 못 시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회기 전에, 추후에 확실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검토 중인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쉬는 것 없이 바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바로 하십시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히, 예산안 33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환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회용 사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회수해서 자원순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수퍼빈’이란 회사 제품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몰라요?

예.

그러면 지금 캔이나 페트병 분리수거, 포인트를 적립해서 현금을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지금 도내에 들어와 있는 것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2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전혀 모르시네요?

죄송합니다.

도내에 업체가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란 게 경기도 업체에서 다 들어와 있어요, 일괄. 예전에 도내에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다회용기 관련된 업체…….

자판기처럼 세워져 있어서 페트병을 갖다가 투입하고 포인트를 적립해서, 요즘 어플도 만들어져 있고 시스템 자체가 아주 세련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에 들어와 있는 회사가, 지금 경기도 업체에서 기계를 다 넣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도내에 업체가 있었거든요.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도 도내 업체에서 기계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원도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수퍼빈이 일괄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수퍼빈을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기계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한 한 저희 도내 업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술이나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내 업체를 선정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재활용할 수 있는 페트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자원순환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안 332쪽을 보면 ’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때 간주처리돼서 금회 추경에 도비 3,61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신규 편성한 예산이 설계비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

332쪽요.

미래지향적 산지보전 사업인가요?

집중호우.

집중호우요?

예.

지금 설계용역비 3,6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산림청에서 내시 변경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7,221만 6,000원이 교부되고 거기에 대한 매칭이 3,610만 8,000원,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나요?

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여기가 고성이잖아요?

예, 고성입니다.

공사는 고성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해 가지고 같이 매칭돼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나요?

5월 17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하여튼 6월 말 우기 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42쪽을 봐 주실래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 기간이 ’95년부터 2024년이거든요. 공정률을 보면 82.7%인데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는지, 또 사업 종료는 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어려우시면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예산안 328쪽에 보면 주민소득화 지원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328페이지, 사업이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해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예산이 8,400만 원인데…….

840만 원.

그러네요, 840만 원인데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에서 전국대회하고, 그다음에 워크숍 개최 해 가지고 추경에 2,0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예.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 안 된 사유가 뭐예요?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워크숍 비용만 반영이…….

뭐가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임업후계자들이 워크숍이라든가 전국대회에 참여하면서 그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임업후계자들이 이런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지식, 그다음에 학습,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강원특별자치도지회에서 요청했었는데 지금 기정예산에 840만 원만 책정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만 원을 요구했었거든요.

어디에 요구했어요?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안 세웠어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럼 예산과에서 임업후계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나요? 어떤 브리지를 했나요?

전국대회가 올해 울진에서 또 있거든요. 참가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여러 어려움 때문에 워크숍만 반영됐고, 다만 후계자 쪽에서 협회비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임업후계자 자비로 참여해라?

협회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아니, 협회비가 자비 아니에요? 협회비가, 참가비가 다른 말로 자비잖아요?

예.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전국대회하고 워크숍 개최 해 가지고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추경에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게 임업후계자를 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산림환경국장이나 관계 과장님이 이런 게 개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6월 말 퇴직이라고 공부도 안 해 오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성실하게도 안 하고, 느낌이 그러신 것 같아요. 뭔 대책이 있나요? 임업후계자들이 역량을 좀 키우겠다, 보는 시야를 넓히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전액 삭감했다 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데 어떻게든 세워서, 앞으로 임업후계자들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 방안이 있나요? 방안이 있어요? 대안을 좀 얘기해 보세요.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못 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 보시죠.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는 어렵습니다만 다음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언제요?

올해는 사실 어렵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올리면 반영되나요?

글쎄요…….

다음 달 6월 30일에 퇴직하시는데 다음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님,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장 신설과 관련해서 문서가 올라온 게 있어요?

제가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죠?

예.

지금 토성면에 3,800t 증설하는 것 외에 고성군 죽왕면 쪽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하겠다는 어떤 안이나 건의, 이런 사항이 전혀 올라온 게 없죠?

지금 제가 정확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아니면 전화상이라도 본 위원장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위원회에도 올라오지 않고 수질보전과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공공하수처리장을 하겠다는 어떤 설들이 자꾸 들려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근거를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산림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바다, 꿈과 행복이 넘치는 행복한 어촌 실현을 위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4억 3,333만 원 증액된 494억 3,807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8,751만 원 증액된 232억 6,37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동해북평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보상금 1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선감척, 어촌신활력 증진 등 국고보조금 30억 2,7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하단부터 116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30만 원이 증액된 16억 6,49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 등 사업별 이자 수입 62만 원과 도비 보조금 및 위탁금 반환수입 1,078만 원, 고효율 노후기관 장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9,28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산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30만 원 증액된 110억 49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직불제 등 국고보조금 9,076만 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4,834만 원 증액된 113억 7,33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 속초, 삼척, 옥계, 호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22억 4,834만 원을 세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995만 원이 감액된 20억 1,324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원주시에서 주민들 반대로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포기에 따라 타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요가 없어 국고보조금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액 대비 5,482만 원이 증액된 1억 1,78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친환경 순환여과양식 시스템 구축 등 국비 집행잔액 5,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억 9,677만 원 증액된 1,364억 848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1,503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연근해 어선 감척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과 생분해성어구 보급 4억 4,47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형선박 선주번영회 사무실 개선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 2억 5,300만 원, 토사매몰어항 준설 1억 9,800만 원과 ’22년 어촌뉴딜사업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은 국가 세수 부족으로 사업 2년 차 지원율이 14%에서 12%로 변경되어 5억 329만 원이 감액되었지만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해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추암 해역에 대체어장을 조성하고자 주식회사 GS동해전력에서 받은 보상금 1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이 금년 1월 9일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29억 8,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어항 안정성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봉포항 접안시설 확충사업비 9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정치망어구 건조장 시설지원 2억 3,400만 원과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2,000만 원, 근해어선 자율감척 11억 5,500만 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어업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3,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지원 1억 1,0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 10억 원,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선 활성화를 위해 문어연승용 봉돌 2,818만 원, 연근해 어선 노후기관 대체 6,886만 원, 노후 선외기 대체 2,205만 원,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1억 950만 원,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 지원 2,730만 원, 연근해 채낚기 어선 수리 지원 840만 원, 어로안전 항해 장비 지원 5,200만 원, 연안어선 냉장고 지원 6,950만 원,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 6,917만 원, 소형어선 고압세척기 지원 315만 원, 연안자망어선 수리 지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 협력을 위해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1억 4,280만 원과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1억 9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은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유류비 6,700만 원과 어업지도선 출동 및 단속 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단과 356쪽입니다.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2,700만 원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1,215만 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3,720만 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450만 원, 어업인 안전 보험 481만 원과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3,892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4,857만 원과 수산공익직불제 행정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배정 인원보다 1명이 감소된 27명이 신청하여 8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어촌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 유입을 위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산어업 행정지원 등 9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양식산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3,6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76만 원과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에 1억 9,200만 원, 도루묵 산란장 조성 9,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2억 2,500만 원, 바다숲 조성 사업비 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수산물 가공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강릉 주문진항 수산물 축제 2,610만 원, 재순환 플라스틱 어상자 지원 480만 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1억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난 9월 수산물 방사능 장비 2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1,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5,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항 활성화 지원 사업 20억 8,1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속초항 국제크루즈 관리 운영을 위한 특수경비원을 채용하고자 민간위탁금 5억 670만 원을 증액하고 특수경비원 운영 공공운영비 6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주문진항 정비 7억 원 증액과 주문진항 동방파제 월파방지 공사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1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수면 시험연구를 위한 공공운영비 4,940만 원과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 보급 1,050만 원,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7,500만 원,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840만 원,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은 지역주민 반대로 원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국비 3억 7,000만 원, 도비 1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1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전기세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7,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어려운 수산업 여건에 한 줄기 빛이 되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우홍 수산정책국장님과 과장님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2쪽 보겠습니다. 352쪽, 찾으셨나요?

예.

어촌신활력증진 경제 플랫폼 조성 해서 국고 사업인데 사업이 매우 큽니다. 전체 총사업비 양을 보면 이것도 200억이 좀 넘는, 보니까 20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예산 규모를 보니까 그때도 한 10%밖에 안 됐고 지금 ’24년도에도 거의 10% 편성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 ’26년도까지 사업을 다 완성할 수는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활력 사업의 예산 배정 구조를 보면 보통 3년에서 4년 차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대부분 1년 차, 2년 차 사업은 사업비가 적게 배정이 되고요. 3년 차, 4년 차에 50% 이상 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복합 리조트 개발, 해움터, 해드림촌, 회센터 증축, 해변친수공간 및 먹거리촌 조성 등 아주 우리 바닷가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구나, 이런 것을 하면 정말 유입되는 인구들도 많을 것이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퍼뜩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신활력 증진 사업 해서 생활 플랫폼 조성 사업도 사업 장소만 다르지 똑같이 우리 바닷가에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이것도 200억 사업이고요. 강릉하고 양양 후진항에 들어가는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고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걸 민자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지금 다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민간 업체가 정말 신용도도 괜찮고 신뢰도가 높은 회사인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MOU 체결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MOU 체결은 법정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도중에 혹시나 포기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닌지, 지금 예산 반영되는 걸로 봐서는 너무 진척이 없어 보여서.

우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사업자를 선정할 때 민간투자 사업자들의 재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민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가능한지…….

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세심하게 하셨겠지만…….

예,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일차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고 심사숙고해서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26년도까지 완공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나 사업에 어떠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56쪽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이것도 국고 지원 사업이에요. 특화건강검진은 뭡니까?

여성어업인들한테 근골격 질환 검사라든가 골절 위험 검사, 심혈관 질환 검사, 난청 검사 이런 부분을 검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7개 시군의 여성어업인 98명 규모로 진행되고 있어요,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 시군에 98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도내에 어업인이 1,153분이 계시는데…….

1,100?

1,153분 계십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 지원 여부를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받은 결과 7개 시군에서 98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98명이 전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현재 신청하신 분이 그렇습니다.

전국에 한 20개소밖에 안 되는데 우리 7개 기초단체에서 사업을 따왔다는 건 잘하신 일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 전체 2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7개 시군 것을 가져왔으니까 잘하신 사업인데 도내 어업인 수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규모가 아닌가.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동안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자면 이것을 꼭 국비에 의존해서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너무 적어서, 제가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보다 확실하게 하시고 수요가 많아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여성어업인들한테 대단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라도 수량을 늘려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기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35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동해북평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00% 지원 사업인데요. 동해북평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사업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금번 추경에 1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규모에 보면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 1식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 위치가 동해시 추암동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번 추경 설명서 194쪽을 살펴보면 산출기초 내역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통계목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 등 산출기초에 기재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업은 동해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대체어장을 조성하는 내용이고요, 온배수 영향으로 인해서 기존 어초 기능이 상실돼서 신규 어초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12억 6,000만 원은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GS동해전력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고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한 사유는 대체어장 보상을 위한 실무협의를 금년 2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GS동해전력에서 보상비를 3월에 저희한테 수납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한 상황이고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나중에 인공어초 제작 및 투하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인공어초 시설공사, 어초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다가 사전영향조사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위탁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동해북평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인한 인공어초 훼손과 어장 상실에 대응하고자 금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대체어장 조성을 통해 새로운 어자원 확보는 물론 어가소득 향상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5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100% 도비로 추진되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도시민 대상 귀어 및 귀촌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서를 살펴보면 강원 귀어귀촌지원센터 및 귀어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년도 기정액은 2억 원인데 금번 추경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해 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지난해 예산은 4억 원이고 국비 2억, 도비 2억 매칭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금년도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되면서 도비 100% 지원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대비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귀어귀촌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었고요. 정부 예산 관계상 올해부터 지방비를 100% 투입하는 사업으로 아쉽게도 변경이 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귀어귀촌센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통합했습니다. 귀어학교하고 귀어귀촌센터를 통합하다 보니까 통합하면서 인력 2명이 감축됐고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아무리 절감한다고 해도 최소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8,000만 원을 추경 때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원 귀어귀촌센터의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운영 이후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 귀어 및 귀촌 인구가 늘어났는지, 그다음에 성과를 면밀히 살펴본 후에 예산 확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8년도부터 귀어ㆍ귀촌 정책을 해 왔고요, 해 왔지만 귀어ㆍ귀촌 인구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귀어ㆍ귀촌한 인원이 한 152명입니다. 금년도는 다음 달에 집계할 예정인데, 하여튼 얼마 전에도 저희가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인구 소멸과 관련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 대목이 많이 논의됐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 활성화 계획을 나중에 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책자 보지 마시고요.

예.

내수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만드시고 장기적인 플랜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위원회에서 주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 1월에 내수면 어촌계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촌계 그다음에 시군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거쳤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간담회 때 저희가 위원회에 내륙어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저희가 투 트랙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양식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기자재 지원같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은 앞으로 있을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많은 것을, 장밋빛 미래를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민물가마우지로 인해서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우리 영월 지역을 보면 송어 양식장에, 연못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민물가마우지가 들어와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한 3,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거기에 대한 대안의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거의 안 됐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저희가 추경에 가마우지 관련된 예산은 5,000만 원을 신청했었고요. 그중에 20%인 한 1,000만 원 정도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도에 송어 양식장이라든가 민물 어류에 대한 양식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으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밋빛 플랜을 보면, 지금 사실 양식장들이 대부분 노후화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국장님, 그런데 이번 사업도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좋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향후 계획대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지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주신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수면이 해양수산국에서 일부분의,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작을수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조금 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해양수산국이 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우리 전 직원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해양에 대한, 바다에 대한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는 내륙어촌이라든가 내륙 강을 활용한 관광객, 이런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또 우리 내수면을 담당하는 내수면자원센터뿐만이 아닌 수산직 공무원들도 내수면에 대해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예산 규모를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해 한 11% 정도 증액한 125억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나눠 보니까 이번에 어업진흥과가 무려 28.4%나 증액 편성됐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들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예산 편성한 걸 제가 쭉 살펴보니까 357쪽에 어업진흥과의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이 5,467만 2,000원, 359쪽에 양식산업과가 1,753만 1,000원, 그다음 362쪽에 해양수산정책과가 7,152만 9,000원 해서 1억 4,373만 2,000원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더라고요.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집행함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서, 국고 반환을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폭을 좀 줄이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주문하겠습니다.

항상 유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소형선박 선주번영회 사무실 시설 개선에 기정예산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설명서 187쪽에 보면 시비 미반영으로 삭감한다고 돼 있는데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강릉시하고?

사전에 협의는 당연히 있었고요.

예?

사전에 강릉시 사업부서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하게 된 이유는, 협의가 됐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하게 된 것은 강릉시에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주문진항에 어업단체 통합시설 신축 계획하고 소형선박 선주번영회 사무실 사업이 중복된다고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강릉시에서 강릉시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했고 심의 후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사무실 시설 개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소형선박 선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사업인데 삭감돼서, 의문점이 많이 가서 질의했고요. 다음은 361쪽의 유휴저수지 자원화에 4억 8,1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사업설명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문막읍 반계리에서 하는 사업인데 반계저수지와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원주시의 사업 포기로 삭감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원주시에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우선 지금 말씀하신 문막읍 반계리에 반계저수지가 있습니다. 반계저수지가 유휴저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휴저수지에다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었는데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이죠, 인공어초라든가 산란장 이런 침수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농업용수가 오염이 된다라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작년 12월에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도내 다른 시군에다가 두 차례에 걸쳐 의견조율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대상지가 나오지 않아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도 참 어렵게 확보하고 우리 도비 확보할 때도 상당히 힘들게 확보하시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해양수산국장님 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 무역항이 지방 무역항을 포함해서 몇 개가 있죠? 국가 무역항 하나 있고.

6개 있습니다.

6개 있죠?

예.

지금 국가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동해 묵호항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옥계를 비롯한 지방 무역항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무역항들 대부분 다 잔교식 부두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력식 부두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동해 묵호가 그렇고요.

그건 지금 개량해 나가는 중이고요.

예.

기존에 동해 묵호항의 좌측 부두는 계속 잔교식 부두로 있다가 지금 교체해 나가는 중이고요, 교체 다 완료됐나요? 아직 다 완료 안 됐죠?

예, 아직 안 돼 있고, 또…….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견지에서 봤을 때, 그동안 해양수산국 업무를 해양수산국장으로서 보면 잔교식 부두가 컨테이너를 하역하기에 불안하고 위험한 부두인가요, 그렇게 보고 있나요?

우선 잔교식 부두가 아니라 연약지반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위에 부두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한 부두냐고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안전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그럼 강원도에 잔교식 부두를 사용하는 부두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 검사했을 때 위험하게 나온 부두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부산항이나 목포 같은 경우에도 잔교식 부두를 채택해서 거기서 하역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깊은 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고요. 오늘은 1차 추경예산 심사하는 날이니까 해당되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351페이지에 보면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해서 소형선박 선주번영회 사무실 시설 개선, 이게 어업인단체, 어업인 통합복지시설 건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강릉시에서 본예산에 올린 4,000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은 없나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업인 통합복합시설 건립을 언제부터 추진해서 언제 완공할 계획인가요?

우선 해수부에 소규모 항만 재생 사업에 대한 공모 절차가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됐나요?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됐어요?

아닙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할 예정인 것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라 추경에 당초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도, 시군비 자부담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 저도 모르지 않아요. 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100%를 맞추는데 그럼 지금 주문진항 어업인단체, 어업인 통합복지시설 건립을 공모 사업으로, 공모에 확정이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은 강릉시에서 시군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갖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요.

공모가 언제 발표되나요?

그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뭘 별도로 보고해요? 지금 얘기해도 되지.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

공모 사업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고 해수부 공모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공모에 우리가 선정된 것도 아닌데 2024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예산 심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업인단체 통합복지시설 건립 예정이라서 리모델링 비용 4,000만 원을 삭감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해수부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것 있으니까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그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물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동해북평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12억 6,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352쪽에 있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공사를 하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분리 발주하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예산 부기상…….

턴키(Turn key)발주인가요, 아니면 분리 발주인가요?

그냥 저희가 발주하는 것이고요, 여기 예산서에다가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요?

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분리한 사유가 뭔가요?

시설비는 순수하게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시설부대비는 각종 부대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대비는 행정비 개념이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000만 원 있어요.

예.

공기관이 어딘가요?

이것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사전영향조사와 관련된 예산이라…….

이게 법에 근거가 있나요?

수산자원관리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있어요?

예.

어장을 훼손하면 원인제공자가 원상복구를 하게끔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화력발전소 인근 어장이 훼손돼서 추암 해역에 대체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어장하고 추암 쪽에 조성하려는 대체어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단순 논리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추암 쪽에 대체 조성하면 이익이 어떤 게 있죠? 우리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우선 지금 있는 어장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고요. 새로운 어장을 하게 되면 추암 어촌계 분들한테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기 어장이 더 저거 돼 있나요, 그쪽에?

저희가 지금 추암 어촌계하고 동해시하고는 실무협의를 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초 투하, 어디가 좋은지 이런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는 아니고 이것은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정확히 데이터에 의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체어장 조성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우선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사전영향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쪽에서 자료가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초관리위원회에서 한 단계 더…….

GS동해전력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서 우리 도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나머지 궁금한 것은 추가질의나 아님 보충질의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내수면과 관련해서 회의 때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내수면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보면 미반영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넣었는데.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 사업도 2,000만 원 넣었는데 2,000만 원 미반영됐고요. 어업인 안전조업 보급 개선 사업도 2,000만 원 넣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불법 어로행위 지도 단속선 건조 사업 3,000만 원짜리도 미반영됐고요.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하는 것 3,000만 원짜리 사업도 미반영됐어요. 여러 사업들이 지금 계속 미반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주 생태전시관 내부 전시시설 조성하는 것 1,400만 원짜리인데 이것마저 미반영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내수면계에 이렇게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 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생태계 교란 무용어종 수매하고 어업 경영 개선 장비 그다음에 사료 구입비, 안전조업 보급 개선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더 해서 추가 반영했는데 그게 안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원주 생태전시관 내부 전시시설은 아쉽게도 저희가 많은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1,400만 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원주시하고, 이게 워낙 큰 예산이다 보니까 원주시하고 사업비 배분과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게 예산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자료를 좀 더 성숙시켜 가지고 당초예산에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계속해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추경에 1,400만 원을 반영시켜야지 그 사이에 사업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텐데, 그렇게 해야지 내년도 ’25년도에 사업을 실행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계속 그게 딜레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400만 원은 충분히 추경에 세워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이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위원님하고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수면계 사업들이 미반영된 것들을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에요. 예산부서를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내수면어업계는 계속해서 힘들고, 이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몇 개 안 되는 사업들 다 미반영시키면 내수면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쩌라고 지금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미반영된 게 한 1억 1,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대안을 갖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환사업도 저희가 5개를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균특사업도 여러 가지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규모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계 전체 다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미반영됐는데 그것 다 합쳐봤자 1억 정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산 편성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에서 보고하기로 2024년도에, 전에 해양수산정책관이 환동해본부였었는데 2024년도에 민간 또는 기관하고 MOU 체결한 사항이 있죠? 2024년도에는 MOU 체결한 게 하나도 없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한 건도 없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업무협약한 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2024년도 상반기에 해양수산정책관에서 주관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정책관 주관으로 MOU 체결한 게 한 건도 없나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에 MOU 체결한 게 4건 있는데 체결한 게 이게 다인가요?

제가 작년 7월 이후에 와서 MOU 체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보면 4월 13일에 연어산업화 및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을 강원대학교와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 4월 27일에 강릉시, 트라이허브코리아, 장금상선, 흥아라인, 세방, 한라시멘트 해 가지고 옥계항 컨테이너 국제 정기항로 개설 업무협약을 했고요, 2023년도 6월 21일에 한국식품연구원하고 강릉시하고 해 가지고 강원지역 조직 설치 및 한국식품연구원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4일에 동해시, 동명해운, 용문글로벌 해 가지고 동해항 컨테이너 국제 정기항로 개설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4건을 했어요. 해양정책관님, 이 업무협약을 하는 데 있어 말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강원도 해양수산정책관과 기타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민간업체 또는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외압이라든가 아니면 압력행사를, 외압이라든가 기관 압력에 의해서 MOU를 체결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압이라든가 압력행사를 해서 MOU를 체결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외압에 의해서 사기업이나 민간기업, 기타 기관ㆍ단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은 이쯤에서 정리하고, 나중에 질의를 할 때 다시 깊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안 355쪽을 한번 보세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해 갖고 국고, 이번 1회 추경에 900만 원이 줄었어요. 찾으셨어요?

…….

900만 원이 줄었어요. 찾으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방을 위해서 교육, 예방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어선 충돌이라든가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라고 주문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지난 2024년 2월 8일 07시 30분에 금진항 동방 1해리, 즉 1.85㎞에서 어선 2대가 충돌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5.6t 만선호하고 21t 경양호하고 정면충돌해 가지고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적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에 크고 작은 사고가, 어선 충돌이라든가 어선 전복, 또는 고파랑이라든가 해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시스템 구축 예산 900만 원을 줄인, 아마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될 겁니다. 줄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됩니다. 국비가 들어와서 도비를 매칭하는 개념인데요.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당초 해수부에서 가내시 받은 게, 70척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가내시를 받았는데 확정된 것은 10척이 감척된 60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내시 받은 게 70척인데 60척으로, 지금 10척이 감척돼서 90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선 충돌이라든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 말씀하세요.

작년에 위원님이 주문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 안전조업 대상자가 3,076명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한 90%만 교육 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원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100% 다 해요?

예, 저희가 추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니, 추가질의…….

추가질의 또 할 겁니까?

한두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이 없죠?

추가질의도 제한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연안어장이 황폐화되고 갯녹음이라든가 모든 게, 그래서 어획고에 굉장한 차질을 빚고 있고, 또 지금 예산안 358쪽을 봐도 무절산호조류로 인해서 바다에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은 없었는데 2024년도 1회 추경에 1억 9,200만 원을 다시 또, 갯녹음 안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책정했어요. 예산서 358쪽이에요. 바쁘셨는지 예산 심사받는 데 찾느라 그렇게 고생하시나요? 이것은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0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갯녹음 제거, 해조류 이식, 모니터링 등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9,2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강원도 동해안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갯녹음이라든가 이런 모든 현상으로 인해서, 자연환경 변화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을 안 하면 어민들이 어획고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해서 도루묵 산란장 조성, 모자반 이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또한 358페이지예요, 양식산업과 소관이고. 2006년도에는 1,296t의 어획고, 2016년에는 6,837t, 그다음에 2019년은 2,264t, 2023년에는 476t, 2024년에는 도루묵 몇 t이나 잡았어요, 어획고가 몇 t이에요?

3t입니다.

3t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 말대로 도루묵 씨가 말랐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모자반 이식 사업을 중단했죠?

예.

그 이후로 감소세로 되다가 2023년을 정점으로, 476t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에는 3t을 잡았어요. 우리 동해안 같은 경우 겨울철 대표어종이 양미리하고 도루묵이잖아요?

예.

겨울철에 어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를 한번 해 생각해 보셨나요?

많이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고 자연적인 여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자반 이식을, 그러니까 도루묵 산란장 조성을 안 한 때부터 어획고가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어요.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이 나다 결국, 비교적 어획고가 어느 정도 됐던 2019년도에 비해 3t이면 0.2%, 한 0.15%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심각성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해양수산과 관련된 정책을 펼 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중단할 때는 정확한 근거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겨울철 대표어종으로 생각하는 게 양미리하고 도루묵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연근해를 벗어나면 대구도 겨울철 어민들의 소득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근해에서는 잡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루묵이 3t으로, 0.15%로 급감했을 때는, 지금 여기 계신 해양수산정책을 펴고 있는 해양수산정책관의 직원들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왜 모자반 이식 사업을 중단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획고가 늘어나고, 소위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때는 중단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잘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나마 9,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7월부터 실행하실 것이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잘하셨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해 가지고 이것을 세웠는데 기존에 사업할 때는 도비 9,000만 원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3억으로 이 사업을 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어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시길 주문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