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제2489호를 발의하신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ㆍ안건특성상 두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니,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기다려주세요. 이따 할게요.

ㆍ그것은 위원들이 일단 질문을 하니까요. ㆍ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거기에 이해를 해서 적어진 내용이 뭐냐면, 지방자치법 제33조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여기에 의정활동비를 줘야 된다 어쨌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 중에서는 지방자치법 33조를 보니까 지급규정 조례죠.

ㆍ지급규정조례죠.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지급해야 된다.”가 강제규제고 간에 지급규정 조례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매월 수령하고 있는 것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기타 공무외 출장을 가거나 그랬으면 그런 경비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그것은 빼더라도 크게 대표적으로 의정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월정수당이란 말입니다. ㆍ그런데 의정활동비는 우리 전문위원이 적어준 것은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보전적 경비다 그랬어요. 즉 실비보상경비다 그랬어요. 그리고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 직무활동에 대해서 여기에서 직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놨죠. 그랬죠. ㆍ직무라는 것은 의원의 어떤 직책이나 신분, 즉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직무활동이라 해 놨어요. ㆍ그런데 33조에 1항에 뭐라고 했냐면 의정자료수집비 연구비는 월 90만원 이내에 줘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금 90만원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상한선이 90만 원이라고 정해 져있죠.

ㆍ질문을 하고 있어요.

ㆍ이 자료를 전문위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ㆍ알겠어요. ㆍ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자료를 줘 놓고 말씀을 안 하셔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ㆍ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자료로. 의정활동비는 상한선은 정해져있는데 하한선은 안 정해져있기 때문에 0원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월정수당비는 기준액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순천시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ㆍ180만 원 기준 상정된 액수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한선과 하한선을 둬버렸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둬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법원 판례가 월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거 아닙니까? ㆍ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들로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다른 얘기가 나와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발언권 이따 드릴게요.

ㆍ예. 알겠어요. ㆍ김인곤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ㆍ위원님들 회의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전문위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좀 전에 우리 발의를 해 주신 김인곤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어요. ㆍ사실 국민정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갈 수 있다 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ㆍ또 우리 최정원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말씀 중에는 충분히 그렇게 국민정서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는 조례 라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백번이고 천 번이고 당연히 국민눈높이에 맞추는 어떤 우리 순천시 조례가 가고 또 그러자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 김인곤 의원님께서는 좀 더 강화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투명성 내지는 청렴성을 더 내포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 백번이고 천 번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ㆍ그렇지만 최정원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했던, 저도 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것이 상위법에 대한 저촉 문제가 있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은 거라면 사실 더 우리들의 어떤 청렴성을 하자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지금 더 이상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축조를 하려고 그래요. ㆍ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야 될 과제라면은. ㆍ질의토론은 없죠?

ㆍ말씀하십시오.

ㆍ말씀하세요.

ㆍ아니, 의정활동비.

ㆍ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요.

ㆍ먼저 3호 안건은 월정수당은 구금되어 있을 때는 주지 말고, 물론 무죄가 됐을 경우에는 다 소급해서 주는 것은 다 똑같아요. 3호 안건이나 4호 안건이나 주는 것은 똑같고 3호 안건은 의정활동비는 무죄판결 나오면 다 소급해서 줘야죠. ㆍ그러는데 구금이 돼있을 때는 의정활동비는 주지 말고 월정수당은 줘야 된다 라는 거고 4호 안건은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까지 주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고 3호 안건의 얘기는 이제 대립된 것이 뭐가 상충되냐면 월정수당 문제만 상충이 돼요. ㆍ거기에 김인곤 의원님은 국민정서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서 거 아니냐 라는 거고 지금 3호 안건에서 당초 이렇게 만들었던 취지는 지방자치법 33조에 월정수당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 월정수당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 내에서는 줘야 된다 라는 형태가 되어있어 버리니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가능성이 있다 그거고.

ㆍ우리가 이런 저런 논란을 정확하게, 그런데 그 취지는 아까 우리 김인곤 의원님께서, 그것은 정정을 바로 잡을 게요. 어떤 거냐면 공무원이 구금이 되어 있을 경우 수당을 저것외한 기본 월급은 지급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회계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ㆍ그래서 구금이 되어 있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때는 기본월급을 준다 그러더라구요.

ㆍ또 다른 의견들 있으세요?

ㆍ질의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없어요? ㆍ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두 안건 특성상 약간 내용의 상충점이 있어서 일괄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ㆍ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충분한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