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발언

ㆍ삼산동·매곡동·중앙동·향동 출신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8만 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 특별사업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있기까지 헌법재판소의 개발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과 도시계획 지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제일몰제, 그리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법안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 왔습니다. 공원지역 지정과 도시개발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토지 소유자는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해왔고 또 이중삼중으로 불이익을 당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ㆍ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핵심은 공적 자금을 투자해야 할 사업을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해제 이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민간 자본을 사용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즉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을 담보로 장사를 하는 이 사업은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비공원 30%지역 토지 소유자는 해제가 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민간공원 사업을 반대할 것이고 나머지 경우는 대체로 찬성할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2020년 6월 말까지 해제해야 할 도시공원 지역은 어떤 지역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중에서 삼산·봉화산공원과 왕조1동 지역만 계획대로 개발에 들어간다면 다른 지역은 2020년 6월 말이 되면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인지 시장은 답변 바랍니다. ㆍ만약 삼산·봉화산공원과 왕조1동 지역만 개발이 된다는 것은 이 지역만 민간 업자에게 사업성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비공원 30%지역 토지 소유자에게만 재산권 침해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해제가 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공원으로 개발이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시장은 답변 바랍니다. ㆍ현재 삼산·봉화산공원 사업의 해당 지역을 보면 70% 산림지역과 30% 논·답으로 구성된 지역이어서 명목상 공원 조성사업이지 실제로는 몇 개의 공원 시설물과 비공원 지역 30%의 아파트 상가 택지 조성이 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산·봉화산공원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업자의 수익성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 당해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또다시 침해할 수 있는 공익성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ㆍ삼산·봉화산공원 사업에서 실제 14개 공원 조성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것은 전체 대상 지역 대비 비율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총사업비 대비 공원 조성 사업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ㆍ지자체는 예산 부족 탓도 있지만 도시공원 지역 해제 이후에 난개발이 우려되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민간공원 사업 자체가 오히려 아파트 개발 등 난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자체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ㆍ삼산중학교 신대 이전과 관련한 시정질문입니다. 최근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 내에 있는 삼산중학교를 해룡면 신대지구로 이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놀랍고 의아스러운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시장님께 순천시의 방침을 확인하고 시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ㆍ이 내용은 본 의원도 최근에야 인지한 사실로서 확인해보니 지난 3월 28일 순천시장과 전라남도 교육감이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고, 그 내용은 순천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순천시에서 2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전의 경우 학교 시설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아무리 많이 소요되더라도 이는 전액 국비를 사용했었는데, 국립 학교인 중학교를 이전 건립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학 교육은 엄연히 의무교육이며 필요한 학교 건립은 당연히 국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ㆍ신대지구가 최근 아파트 건립이 급증하고 있고 유입 인구가 늘어 학교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신대지구 사업 계획을 할 때 유치 인구를 예측하여 학교 건립 계획도 포함됐어야 했고, 인구 유입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이미 학교가 건립되어 있어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매곡동에 있는 멀쩡한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 앞날을 예측하지 못한 일로써 행정의 계획성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ㆍ우리 순천은 전통적으로 교육도시임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순천시가 어떤 방침을 정하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침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상식에 어긋나고 순리에 맞지 않고 사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사정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ㆍ순천 삼산중학교는 현 위치에 지난 1971년 4월에 개교를 하여 금년에 4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전통적인 학교입니다. 현재 학급은 9개이고 학생 수는 202명입니다. 농촌에 있는 학교에 비한다면 결코 작은 학교가 아니고 학생 수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 갈수록 원도심이 위축되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삼산중학교의 신입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최근 순천시가 기울이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비추어 본다면 아주 심한 모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가 적은 매곡·삼산동 쪽의 학교를 인구가 많은 신대지구로 이전 건립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도 완전 배치되는 것이며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소외감을 드리는 일로써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ㆍ또한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전을 하거나 없애버리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학교의 활성화도 추진해야 하며 적은 학생 수에도 알찬 교육을 하여 인재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노력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대지구에 삼산중학교 이전 문제를 착안하게 된 동기와 이유, 필요성, 현재까지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삼산중학교는 4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면서 교사의 모습에서나 조경 면에서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런 좋은 학교가 이전해 가버리고 학생과 선생님이 없어진다면 조만간 폐건물이 될 것이며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됩니다. 만약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학교 건물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질문입니다.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는 교육청의 심의가 지난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매곡동 주공1단지 아파트 문제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 삼산동 지역에도 아파트 건립이 계획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삼산중학교 이전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면 앞으로 3년 내에 매곡·삼산동 지역에 매곡1단지 795세대, 순천의 봄 아파트 794세대, 그리고 그 옆에 670세대, 가각동 구획정리 지역에 354세대, 그리고 삼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지 안에 1,480세대 등 모두 4,048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048세대의 중학생 유발 수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먼 훗날의 일도 아니고 불과 3~4년 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때 가서 이 지역에 다시 중학교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 지역에도 다시 중학교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혹시 현재의 삼산중학교 부지에 다시 중학교를 유치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시정질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8일에 순천 시장과 전라남도 교육감 간에 체결된 순천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본 의원이 알게 된 것은 협약하고 한참 후였습니다. 무려 200억 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이른바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 향후 예산을 의결해야 하는 시의원, 그것도 지역구 의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소통과 화합에 역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보충 질문 있습니다.

ㆍ먼저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먼저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삼산·봉화산공원은 1972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돼서 쭉 관리되어 오다가, 1998년 12월 24일 날 사유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서 2020년 6월 30일 자로 규제 일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그런데 민간공원 조성 특례법안은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2009년 12월 29일 처음으로 도입이 됐더군요. 2009년 12월 29일 처음 민간공원 조성 특례법이라는 그 제도가 생겨 가지고 몇 번 개정을 하다가 2015년 1월 20일 자로 다시 또 개정이 됐는데, 변화된 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될 때는 그 시행자의 조건이 총 사업비의 5분의 4를 현금 예치하는 조건이었는데, 2015년 개정된 법안에는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를 현금으로 예치하는 그렇게 완화되어 있는 그런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고요. ㆍ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 용지 70%에 공원을 조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땅에 아파트 등 주거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매입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입니다. 먼저 이걸 아시고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ㆍ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맨 처음. 순천시에서 2020년 6월 말까지 해제돼야 할 도시공원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또 얼마나 되며, 그중에서 삼산·봉화산공원과 왕조1동 지역만 개발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2020년 6월 말이 되면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ㆍ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 삼산·봉화산공원과 왕조1동 지역만 개발이 된다는 것은 이 지역만 민간 업자에게 사업성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비공원 30%지역 토지 소유자에게만 재산권 침해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해제가 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공원으로 개발이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주민들로 구성된 토지보상협의회에서 지정한 2개 감정평가사가 주변 시세대로 평가를 하면 토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질문의 형평성 문제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은 해제가 되는데 왜 여기만 민간 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형평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 ㆍ원래는 지자체 1명, 주민 추천 1명인데, 원한다면 주민 2명 추천이 가능합니다.

ㆍ예예. 그다음에 또 말씀 중에 주변 시세대로 평가를 하면 토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 제안서를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45쪽에 공시 시가 3배로 책정이 되어 있더군요?

ㆍ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ㆍ확정되어 버리면 강제수용하지만.

ㆍ지금 시장님께서.

ㆍ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시의회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ㆍ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ㆍ이 사업의 승인이라는 것은 마지막 승인 전에 수용동의가 있습니다. 수용의 동의라는 것은 공공의 가치, 간단히 말하자면 이게 분양아파트인가 임대아파트인가 따라서 이미 승인 전에 사용동의에 대한 퍼센트가 정해 져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사업승인을 하고 그 뒤의 나머지 수용의 문제는 제도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ㆍ이게 자꾸 이렇게 이런 조금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오셔가지고 서로 질문답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요건에 몇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내고 그로부터 그 퍼센트에 의해서 가치, 이에 의해서 퍼센트가 정해 져있습니다. 승인을 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본의원에 대한 질의의 요지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지자체하고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라고 저는 제안을 드린 건데 지금 시장님 답변은 결국은 뭐냐면 민간사업을 하는 전제 하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아까 제가 제시했던 1.2~1.3% 이런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민간공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 답변입니다.

ㆍ의장님. 제 시정질문 순서인데요,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ㆍ시정질문도 집행부에 대한 약속이고 의원들하고의 약속인데 점심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천덕꾸러기 같이 시간에 쫓겨가면서 시정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ㆍ의원농림들과 의장님,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점심시간 이후에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서면ㆍ조례동ㆍ왕조동 지역구 김인곤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은 당연히 앞서 임종기 의장님께서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언대로 나가서 질의하는 것이 맞지만 제가 발목다리 수술 후 아직 두 다리로 서 있는 게 불가능해서 부득이 제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점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ㆍ존경하는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ㆍ지난 5월 6일은 순천만정원 200만 방문객 돌파가 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 개최 당시 열기 못지 않게 많게는 하루 10만 명이 몰리는 원천적인 힘은 그동안 순천만정원에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 힘쓰고, 세계적인 정원으로 가꿔진 순천만관리센터 직원들과 순천시 전체 공직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며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전합니다. ㆍ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제 시정질문의 원칙은 제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집행부의 생각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 시정질문도 지방자치법에 주어진 지방의원의 권리이자 또한 28만 시민을 대신하여 시장님과 국소장님들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주지하시고, 집행부도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시정질문은 시장님과 도시건설국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께 일괄 질문하고 일관 답변 후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정질문 하나.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습지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칭찬해드리고, 축하해드린 순천만정원의 200만 관람객 조기 돌파 같은 뉴스는 분명 환영받고, 박수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2013년 정원박람회부터 너무 방문객 숫자 같은 양적인 성장에만 연연해오지 않았는지. 이제는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순천만정원의 내실 있는 질적인 성장 방안과 순천만습지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한 정책은 있는지 시장에게 묻습니다. ㆍ시정질문 둘. 순천시 조례동 연향동 일대의 15만4천 볼트의 고압 송전철탑, 송전선로 철거가 곧 시작됩니다. 철거 이후에 깨끗해질 신도시의 스카이라인 개선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와 기존 철탑 부지의 공익적 이용은 있는지 시장에게 묻습니다. 순천시 신도심인 조례동, 연향동 시가지에는 지난 35년 넘게 특고압 변전소 단지와 15만4천 볼트의 송전철탑이 신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그동안 시민들은 전자파 피해에 수십 년간 노출되어 있었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연향동, 조례동 시가지는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행위 제한 등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동, 연향동에 22개 송전철탑 철거와 거미줄처럼 도심을 칭칭 휘감고 있던 고압선로마저 전부 철거된다면, 신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깨끗해지고, 송전선로 때문에 건축을 못하던 조례동, 연향동 땅들은 건축이 가능해져 건축 경기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송전선로 철거 이후 도시계획의 발 빠른 재정비를 통해 신도심 활성화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ㆍ또한 신도시 송전탑들이 서 있던 부지들 중 한전이나 개인, 기타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들은 순천시가 일괄적으로 확보하여 소규모 공원이나 주차장 용도 등 공익적인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시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ㆍ시정질문 셋.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 순천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순천시의 로드맵은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의 명운을 걸고, 뛰고 있는 현실입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례없는 장기불황에 매일 매일 고통 받고 있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순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ㆍ시정질문 넷, 순천시의 교통단속 행정이 소통이 위주가 아닌 단속 위주의 행정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순천시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협소,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가 많아 도로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맞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차량의 흐름 주차 소요 정보 등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영 주차장 확보와 그 재원마련 대책 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ㆍ시정질문 다섯. 서면 배들1차아파트 옆 LH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천변도시계획도로 조기 준공을 위한 순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순천시 서면 선평3지구 820세대의 임대주택 단지의 입주가 올해 연말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진출입로 확보없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밀어붙이는 공기업인 LH 공사의 횡포에 주민들은 분노하셨고, 순천시도 LH공사의 일방 통행식 행정에 함께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들 주공1차아파트의 협소한 진입도로에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추가적인 진입도로 개설이 마냥 지연된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등하교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주민들의 출퇴근길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며 주민들은 그동안 태도 변화가 없는 LH공사를 향해 가두집회를 하시는 등 1년 넘게 마음고생을 하시며 고통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순천시가 선제적 조치로 우선 천변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겠노라며 도시계획을 즉시 변경하고 예산을 세워 도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등 현실적으로 임대주택 준공 전 도로 준공이 가능할지 걱정되는데, 순천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ㆍ시정질문 여섯. 순천시가 철쭉산업의 메카로서 철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철쭉 농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철쭉 생산지로서 전국 철쭉의 70%를 서면 지역 약 193ha 60만 평 가까운 땅에서 생산해내는 대힌민국 철쭉의 메카가 된 지는 오래입니다. 따라서 철쭉 생산 농가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순천 철쭉만의 우수한 종 개발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순천 철쭉이 정원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순천시의 공원과 녹지, 도로, 화단 등 공공기관 법적 조경 면적에 초화류, 관목류 설계와 식재 시에는 우리지역서면에서 생산하는 철쭉 식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순천시 전체가 봄이면 철쭉꽃이 만발한 명실상부한 대힌민국 최고의 철쭉의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순천시의 대책과 계획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아닙니다. 국소장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보충질문하고 다시 국소장님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시장님부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ㆍ예,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천만정원에 200만 명, 300만 명이 오면, 여수는 1,000만 명, 1,200만 명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방문한 숫자에 비례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쌍끌이 효과와 그리고 선순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순천만정원과 관광진흥 부서, 경제 부서에서 다 같이 노력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이 시정질문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어떠한 대책을 세밀하게 세우고 있는지는 본 의원에게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ㆍ예, 우리 건설국장님 하시면.

ㆍ건설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답변하셨던 중에 짧게 제가 문답식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솔직하게, 현직에 계시는 국장으로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이 단속 위주입니까? 현재 소통 위주입니까?

ㆍ사실상 현재까지는 단속 위주로 했습니다.

ㆍ그럼 정답이 딱 정해졌네요. 소통 위주로 해야겠죠?

ㆍ예.

ㆍ우리 국장님 보면 대답을 잘해, 보면. 과장 때부터. 그런데 실천은 하는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ㆍ그렇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10만 대가 넘는 승용차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 차량 등록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ㆍ약 12만.

ㆍ12만 대 정도 되죠?

ㆍ예.

ㆍ1년이면 몇 건이나 단속을 하고 있죠? 주정차 단속만.

ㆍ작년에 6만 2,000건 했습니다.

ㆍ6만 2,000건이요. 그러면 시민들의, 차량을 가지고 계신 소유주들이 1년이면 60% 정도는 단속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중복으로 단속 당하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국장님? ㆍ지금 단속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ㆍ많습니다.

ㆍ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ㆍ예.

ㆍ말 그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앞에 도로는 깨끗한데, 연향동·신대·조례동·원도심 다 가보십시오. 앞에 도로, 전면도로는 깨끗한데 이 도로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로 나와 있으니까 이면도로는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가 이미 10년~20년 됐습니다. 이미 도로는 도로 기능도 아니고 이미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ㆍ결국에 저는, 제가 왜 소통 위주로 하라는 말씀을 드렸느냐면 결국은 주차장 확보가 우선돼야지 시민들에게 하루에 두 번 세 번 끊어도 ‘자, 당신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주차장에 갖고 가지 않았냐’라는 명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한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연향동·조례동·신대·원도심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단속 차량이 돌아간다면 저는, 서민들이 슈퍼 한 번 편하게 가겠습니까? 어디 아이 업고 병원 한 번 자유롭게 가겠습니까? 이 점은 우리 국장님이, 이하 공직자가 한번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옆에 계시니까, 시정질문은 국장님이 하시지만 시장님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ㆍ본 의원은 교통행정만큼은 교통과에 역량도 주고, 예산도 주고, 역할도 주고, 권한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행정이 교통과가 단속 위주의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주차장 업무를 놓고 봅시다. 국장님, 원도심을 재생하겠다고 원도심재생 부서가 주차장 따로 만들고, 관광 진흥시키겠다고 전통시장의 관광진흥 부서에서 주차장 따로 만들고. 사실은 교통과에서 더 멀리 내다보고 우리 순천시 각 지역에 자세하게 각 시장마다 각 우리 거리마다 얼마나 주차 공간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중장기적으로 멀리보고 자, 연향동 지역에는 몇 대의 주차장, 신대지구에는 몇 대의 주차장, 원도심에는 몇 대의 주차장이 필요한지 한 부서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한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한 부서에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저는 여기 기획예산과가 와 계십니다만 주차장 정책같이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규모 쇼핑센터에 중소상공인들이 쇼핑객들을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 정책이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장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다하면 교통과가 핸들링을 하고, 예산도 가지고, 용역도 주고,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는 거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다른 지자체도, 시도별로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 틀을 깨고 정말로 주차장이, 주차장 하나만큼이라도 교통 수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만들어 내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 그 주무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아닌, 도시재생 부서가 아닌, 관광진흥 부서가 아닌, 교통과가 핸들링할 수 있도록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역할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짧게 답변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예, 동의합니다. 지금 순천시에서는 아까 분야별로 주차장을 관리를 운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교통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서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예.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 의원의 생각이 맞다면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ㆍ앞서 제가 주정차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제가 5년 전에 점심시간 주정차 유예제를 전국 최초로 제안해서 순천시에서 고맙게 받아들여줘서 잘 정착이 돼 있었고,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제를 잘 뿌리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선진 사례라 그래서 전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전국 도시에서 만난 공무원만 해도 한 20여 개 지자체가 됩니다. 가 보시면 심지어 광주광역시, 서울 인근의 모든 위성도시까지 우리보다 더 큰 도시들도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제를 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2시까지. 우리보다 교통량이 많고 우리보다 더 복잡한 대도시가 주정차 단속 유예제를 해서 결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편리를 드리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 좋은 정책 제안했던 의원들이나 의회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날 갑자기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좋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줄여버렸어요. 다른 지자체들이 이 정책이 큰 도움이 안 된다면, 시도 안 했겠죠. 저는 어쩔 때는 보면 도로 폭이 20m, 30m가 돼서 탱크가 나란히 지나가도 되는 도로마저 단속을 하고 있어요. ㆍ계장님, 그거 안 주셔도 돼요. 지적할 일 없으니까. ㆍ저는 그래서 주정차 단속 유예제를 통해 일방적으로 줄이지 말고, 서민경제가 돌아가고 소상공인에 돌아간다면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시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세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예, 동의합니다. 당초 2012년도에 11시부터 2시까지, 한 3시간 했는데요. 2015년도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약 2시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길다 보니까 또 다른 역기능이 있었다 그래서 단축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LH공사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시장님이 앞서 말씀하셔서 다행히 0.7대의 주차면을 1대로 늘려서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차들을 많이 줄였을 겁니다. 다만 도로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죠. 당장 토지 보상에 협의하지 않는 분들은 공익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리 수용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요구드리면서, 제 건설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ㆍ우리 순천만관리센터 소장님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ㆍ소장님, 시정질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순천 철쭉이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철쭉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청 앞마당에 철쭉 대규모로 안 심어져 있죠? 우리 각 국·과장님들 사무실에 화분 하나 없죠? 민간이 그리고 우리 관이 주도해서 자, 우리 철쭉 화분 하나 가지기 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ㆍ그리고 순천만정원에도 앞서 한 번 저에게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순천이 대한민국 철쭉의 메카라고 하면서 철쭉축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포나 다른 도시가 오히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없는 살림에 우리가 일정한 산을 사고 토지를 사서 공원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에 특정 부분은 전부 다 철쭉을 심더라도 ‘야, 대한민국 순천 지나가다 보니까 철쭉이 너무 예쁘더라!’ 우리가 길가에 한번 쫙 가보십시오. 뭐 홍가시, 남천, 넘쳐납니다. 물론 관목류로서 다 좋습니다만, 초화류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각 부서별로 여기 국·소장님들이 계시지만 조그만한 건물 하나 지으면서 법정 조경 면적에도 우리 철쭉을 안 심고 있어요, 우리부터. 여러분이 계시는 국·소장님들 사무실에 자리에 가도 철쭉 화분 하나 없어요. 관공서 우리 순천시 앞에 철쭉 하나 없어요. 몇 그루만 심어져 있어요. ㆍ저는 돈이 많아서 철쭉 농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나이키 대리점 하는, 신발 대리점하는 사장 아들이 프로스펙스 신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부터 갈아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천시 고개 돌리는 곳마다 소규모 공원, 도시공원, 도로가. 이 철쭉이 각양각색이고 개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고맙게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동안 종자를 개량해내면서 우수한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좋은 품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순천만정원에서 못 선보여 주고 있었죠. 국장님,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관광객들이 ‘야, 순천이 철쭉인가 보다. 야, 순천 갔더니 기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승용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야, 봉화산 한쪽에 야, 남산 한쪽에 그냥 철쭉이 장관이더라!’ 동감하십니까?

ㆍ예, 공감합니다.

ㆍ그런 공감 가는 정책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시고, 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에 앞서 입까지 져 가면서 왜 고생해야지 되는가, 이틀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동·덕암동·생목동·연향동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 완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조충훈 시장님, 천제영부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저의 오늘 시정질문은 저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서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답변자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첫 번째, 먼저 순천 문화예술 발전 특히 국악 판소리 발전을 위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넘어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 시정의 수장으로서 시장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생태문화도시 개념, 또 문화도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순천에는 많은 문화예술 자원이 있고 이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고 향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활성화시키지 못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훌륭하고 유용한 자원 중의 하나가 국악 특히 판소리 문화예술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은 판소리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도시입니다. 낙안읍성에는 동편제의 거두 송만갑 국창과 가야금 명창인 오태석 명창의 생가가, 그리고 주암에는 미산 박초월 명창의 생가가 있습니다. 또 순천의 판소리 유산으로는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말살될 수밖에 없는 판소리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순천성악연구회의 후원자이신 김종익 선생과, 단가 순천가를 지으시고 일제강점기의 판소리 역사를 담은 조선창극사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 판소리 근현대사를 이어주는 귀중한 자료인 ‘국악인 관극·시·사’를 남긴 이영민 선생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송만갑 선생님의 국창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순천대사습도 빼놓을 수 없는 순천의 판소리 문화유산입니다. 이처럼 순천이 판소리 역사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성·남원·구례·전주 등 우리의 주변 도시에 비해서 판소리 문화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실과를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 계시는 중요무형문화재 소위 말하는 인간문화재라고 예전에 했던 중요무형문화재 5호인 송순섭 국창이 순천 조비골에 사설 전수관을 열고 후진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금 명인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 20호인 조창훈 명인이 주암 출신으로 국악계 대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판소리의 그리고 국악의 전통과 환경 때문인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국악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악음반박물관이 순천에 박물관을 지어준다면 오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순천음반박물관과 그리고 송순섭 국창, 조창훈 명인 전수관을 한데 묶어 가칭 ‘순천국악전당’을 건립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순천을 대한민국, 아니 세계적인 판소리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건립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ㆍ두 번째, 걷기 운동 확산을 위해서 걷기 올림픽인 IVV올림피아드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생태 자연환경을 위해 건강한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운동이 필요하며, 시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많은 운동이 있고 다 중요하고 좋지만 그중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시는 그동안 남도 삼백리길, 봉화산 둘레길, 이순신 백의종군길 등 걷기를 위한 걷기 길 하드웨이를 잘 조성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순천시는 이처럼 생태적으로 잘 갖추어진 걷기 길에서 자연환경을 마음껏 즐기면서 건강도 지키는 걷기 운동을 전 시민 차원에서 권장하여 붐 조성을 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걷기운동 문화를 만들고 이를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해서 관광 자원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걷기운동 붐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순천의 생태와 문화를 세계 속으로 알리기 위해서 걷기대회 올림픽인 2021년 열리는 제17회 IVV올림피아드 대회 유치를 제안드립니다. 이에 시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ㆍ세 번째, 약 2,000억이 넘는 동양 최대의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전용 볼링경기장 및 관련 지원시설 건립 투자유치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변경 고시된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지정된 국가정원 동문 주차장 옆 20만 평은 정말 금싸라기 땅으로서 당초 순천만랜드 또는 순천랜드랜 유원지 사업과 주식회사 순천만레저산업 등이 투자유치를 추진했으나 투자자의 포기로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이 땅 부근에 몇 년 전부터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와 순천만정원 스포츠산업, 그 당시 명칭입니다. 약 2,000억이 넘는 동양 최대의 대한볼링협회 전용 경기장 및 관련 지원 시설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추진이 안 되어 현재는 여수세계박람회 부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투자 핵심 관계자 요청으로 만나 이야기해본 결과, 교통의 접근성 등 여러 이유로 여수보다는 순천시가 정말로 투자유치를 추진해 부지 결정 및 매입에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해 준다면 고향인 순천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부지는 앞서 이야기한 국가정원 동문 주차장 옆, 최근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유원지로 지정된 20만 평 땅이나, 명말 스포츠타운 부지 부근의 공원 부지입니다. 현재 여수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약 21,000평에 한국투자증권과 투자의향서의 체결하고 총사업비 2,821억 원을 들여 96레인의 볼링장과 968실의 부대시설을 갖춘 선수촌의 호텔, 선수들과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복합 상가, 식당 등 주요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볼링장 경기장 및 관련 시설이 건립되면 국제볼링협회 140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볼링올림픽인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아시아선수권대회, 세계시니어대회, 각종 프로선수권대회, 국내 22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등록선수 26만 명과 대회 관계자 관람 등 1일 3,000명 이상의 인원을 우리 시에 방문케 하여 순수하게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추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6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1인 개인당 6만 원 소비 금액을 가정 시 233억 원의 지자체의 직접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KDI 공공투자센터 피맥(PIMAC)이라고 하죠. 공공투자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약 1,67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투자유치 경제 효과 분석의 신뢰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만일 이것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순천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 투자유치라 생각하며,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의 추진 의향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ㆍ네 번째로 순천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 개선에 관해 안전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도시의 경쟁력은 출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천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며, 특히 순천시청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드리면, 순천시청에서 근무하는 같은 여성으로 비교적 같은 일을 하는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는 3년인 데 비해서 시청 여성 무기계약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1년이라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에 따라 노동자의 출산휴가는 1년 이내로 되어 있다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라남도, 그리고 목포시, 광양시, 화순군, 해남군, 전북의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임실군, 제가 파악한 지자체만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여성 무기계약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여성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3년 이내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의 추진에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ㆍ다섯 번째, 본 의원이 제안하여 그동안 개선을 하기로 약속한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어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이에 관해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암동 아남아파트 뒤편 도로의 건설이 4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언제 준공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지난 2011년 11월 4일에 열린 제161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당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해 2013년부터는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대답을 들었지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고, 2014년 10월 17일 열린 제188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역시 당시 도시건설국장이 2017년까지는 준공키로 한 연향육교 확장 공사가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연 이유와 언제 준공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앞서 언급한 연향육교와 같이 언급된 연향육교 아래 연향로의 급격히 굽어진 도로선형 개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이 또한 언제 준공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연향1지구에 이마트 철길 옆 명말6길 도로 확장공사 역시 적극적인 개설 약속을 했으며 올해 교행지 예산 2억 원을 확보하고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이후 어떻게 하실 건지 준공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지난 2015년 6월 2일 제194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 담당 국장님께 질문하여 추진키로 한 연향 현대2차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연향번영7길 끝 막힌 부분과 백강로 사이를 최소한 차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방음벽을 뚫어서 통행로를 개설하겠다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언제 개통하실지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덕암동 송보아파트 건설로 송보아파트 입구와 충효로 진입로가 혼잡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롯데하이마트 연향동 뒤편 구암길 확장 공사를 건의하여 추진키로 했으나 아직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 지연된 이유와 이후 언제 준공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순천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11월 2일 순천시의회 제20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 시장께서 순천시는 MOU체결 전에 투자 계획, 투자 업종, 기업 신용도, 재무상태, 고용, 투자진행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제안서를 검토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3년 7월 25일 시장께서 체결한 낙안읍성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MOU는 제보에 따라서 판단컨대 시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사전 면밀한 투자제안서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판단한다고 하니, 시장께서 제가 보고 받은 걸로 절차대로 했고 우리가 조사했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후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못 받아 의혹은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 약속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천 신대지구의 중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4월 6일 방송된 M방송 인터뷰로 인해서 제가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져 일부 신대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방송 인터뷰할 때도 저는 분명히 찬성한다고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으며 대신 4월 26일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환영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것은 방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적 목적이 있는 사람들과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동안 순천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에 제1항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있는 MOU체결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거나, 법제처의 답변을 잘못 해석, 협약의 시급성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거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위법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엄중 주의와 권고를 했음에도 여전히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8일 전남도교육청과 체결한 200억 원의 예산 외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처럼 체결 전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결과와 목적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예산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MOU든 MOA든 업무협약을 체결 시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만약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 판단 근거, 분명한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지난 5월 10일 금요일 열린 문화예술 중심도시 순천 만들기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관련 시민공청회에 참가했습니다. 참가를 부탁해서 전화를 받고 참가했는데 막상 가보니 받아본 용역 자료가 너무 형편이 없고 억지와 의혹이 많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청회 좌장께서 의원이니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시정질문에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에게 질문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추진 사정을 들어보니 직원들도 저희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 여러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하여 고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 해소 차원과 격려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는 질문드리지 않으니, 이후 약속한 대로 의회에 중간 용역 보고를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의 질문 중에 순천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 개선에 관한 안전행정국장께 드린 질문과, 그동안 약속한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도로 개설에 관한 도시건설국장님에게 드린 질문은 본 시정질문에 앞서 사전 질문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대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ㆍ이번 저의 시정질문은 지적보다는 좋은 제안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ㆍ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논쟁 없이 보충 질의도 잘 끝나길 바라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ㆍ먼저 생태도시와 문화도시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태도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을 통해서 생태와 문화가 잘, 생태문화가 아니라 생태 플러스 문화가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좀 제안드리면, 그동안 문화 단체들이 문화 생산자, 공급자 위주로 관계자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문화 정책이나 사업이 문화 생산자 특히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소비할 소비자의 정책이 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대는 ‘컨슈머인사이트’라는 말처럼 소비자의 시각이나 말처럼 소비자의 시각으로 봐야 하며,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감동해야지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기업들은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정책도 이제 소비자인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잘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그런 조건을 구비하는 쪽으로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도 있는 고민과 정책 변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또 문화산업과 문화사업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 혹시 알고…… 문화산업과 문화사업이라는 개념, 혹시 알고 계십니까?

ㆍ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정리하시죠.

ㆍ의장님 아까 그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자료 받아서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ㆍ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