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지광천 의원 발언
이무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329쪽부터 간단하게 한두 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쪽의 강원공공산림가꾸기 지원, 이번 추경 예산에 3억 8,020만 원 신규 편성하였더라고요. 국장님, 찾으셨어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잠깐만요, 공공산림가꾸기…….
숙희
양숙희위원
예, 공공산림가꾸기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찾았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추경 예산에 3억 8,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국장님,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에 일자리 창출 개념이 좀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바이오매스도 수집하는 부분, 양면성이 다 있는데 올해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돼서 도 자체 예산으로 좀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예산 때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래요, 사업 위치 보니까 12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6개 시군이 제외된 것 같은데 제외 사유가 따로 있나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반영한 시군이 있거든요. 제외된 시군은 나름대로 자체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는 시군이기 때문에 이 시군은 제외하고 남은 시군에만 배분하는 과정인데, 다만 자체 예산을 반영했다고 해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예산에 거기 관련돼 가지고 정책숲가꾸기 등에 좀 더 배려를, 예산을 배정해 주는 쪽으로 시군하고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도 재정을 감안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만 올해 워낙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36쪽에 보시면, 이것은 누구라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이라는 것으로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사업 위치가 5개 기관이고,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시군 선정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시군 교부 후에 어떤 기준으로 사업자를 결정하는지, 또 다회용기의 내용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용 실태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전체적으로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희가 도 포함해서 5개 시군인데요, 신청한 시군은 100% 다 지원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아, 신청 통해서…….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신청한 시군에 한해서…….
숙희
양숙희위원
저는 따로 선정되는 줄 알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5개 시군이 신청했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회용기 업체는 도내 업체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회용기를 제작하는 업체는 도에 없습니다만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회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거쳐서 수거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다회용기 연수랄까요, 그것은 대략 400회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제작한 연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400회에서 500회 정도 사용하면 폐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는지 체크하는 것은 시군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다 된 상태라고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36쪽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25억 2,4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춘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다녀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신규 설치할 때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의…….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사실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로 민원이 많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부지 선정도 그렇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이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만 민원 해결을 위해서 시군에서 엄청 많은, 힘든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소각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새로운 부지 선정하는 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숙희
양숙희위원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전혀 없어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대부분 확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확장해서, 있는 상태에서…….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기존 시설에서 조금 더 확장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 또 민원 소지가 있거든요.
숙희
양숙희위원
맞아요, 누구라도 내 주변에 그런 게 생긴다 그러면, 물론 필요한 것은 너무너무 느끼지만 그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끝으로 산불방지센터 소관 사업이 있습니다. 348쪽인데요, 제가 산불 방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불 방지와 관련된 여러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전문성을 가진 교육을 해서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산불을 방지하도록 해야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교육 없이 왔다갔다 하시고,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잘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전문성 있는 산불방지센터를 해서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이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내 산불방지센터가 강릉에 본소가 있고 또 올해 횡성에 영서분서를 개소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 산불전문 직렬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산림직이라든가 소방직 또 기상직으로 해서 배치가 돼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산불 진화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거든요, 시군별로. 그리고 산불 감시요원이 있는데 산불 감시요원은 전문성보다는 말 그대로 감시 차원이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실질적으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군을 보면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백들을, 산림청에서는 산불특수진화대라고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내에 동부 산림청이 있고 북부 산림청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진화대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같이 공조해서 끄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1년에 몇 번씩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림환경국에서 여러 가지 세세하게 일하는 곳이 많은데 좀 더 관심 갖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도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51쪽을 봐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찾았습니다.
원미희위원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일 먼저 규제가 풀린 산림 부분에 있어서, 그중에서도 우리 시군의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도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전문검토기관 또 관계전문가 자문비 지급 등 해 가지고 이번 예산이, 우리 특자도 이게 6월부터 시행되잖아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작년에 예산 1,12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225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검토기관 검토해 갖고 350만 원씩 5건 했는데 전문검토기관은 강원연구원으로 지정했네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관계전문가 자문 했는데 5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5명은 강원연구원 소속의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전문가입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기타 다른 전문가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7개 분야로 110명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분야가 자연생태나 대기환경부터 해 가지고 토지, 생활환경까지, 각 분야별로 교수, 전문성을 가진 단체ㆍ협회 등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해서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는 전문 분야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평균 한 5명 정도 선으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한 64건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현재 사업의 대상 범위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폐광 쪽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기존에 해 왔는데요, 이제 6월 8일 이후부터는 시군하고 민간업체에서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 부분에 규제가 풀리면서, 규제가 풀리는 지역이 정해져 있죠?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정도…….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산림 규제 쪽은 큰 틀에서 보면 산림이용진흥지구라고 그래서 지정이 되면 그 지구 안의 각종 규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어떤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면 산림지구 지정을 하게 되고 지구 안의 모든 규제들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제들을 이번 특별법 내에서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지금 완벽하게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산림 규제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풀리면 우리 산도 이번에 풀려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면밀하게 검토돼서, 아마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ASF 차단 울타리 관리, 설명자료 1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찾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일명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잖아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023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4,600만 원을 세웠어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이게 지난해 2023년도에 예산이 됐던 사항인데요, 착금이 지연되면서 간주예산 처리되고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가 1억 1,500이고요, 여기에 대한 매칭, 도비가 이제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로 인해서 천연기념물인 산양 등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ASF 울타리를 굳이 더 보강하고 관리하고 설치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277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거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요?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효과성도 없고.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남도나 부산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굳이 강원도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들은 기존에 설치됐던 울타리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이 되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유지하는 차원인데, 시군에서 국비를 요구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반영되면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제기했고, 산양이 폐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쪽이라든가 단체 쪽에서 많이 제의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올 4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건의했을 때도 거의 중수본 쪽과 협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산양 폐사 이후에 용역을 하자, 그래서 올 4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일부 개방해서 CCTV를 걸어놓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고 실제로 피해가 없다고 하면 그때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행정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런 면이…….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지, 산양이 3분의 1, 3분의 2 다 죽고 난 다음에 일부 개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죽고 나서 개방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느려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일부 울타리로 인해서 폐사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니라는 쪽도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사실…….
윤미
박윤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이것도 늦었어요. 이것을 관리할 때가 아니라…….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철거를…….
윤미
박윤미위원
철거하는 게 맞는 시점인데, 관리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다는 것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도 차원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러한, 1년간 한번 해 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윤미
박윤미위원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 자체가…….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죠, 사실 그런데…….
윤미
박윤미위원
그사이에 다 죽는다니까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튼 최대한…….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도비 매칭해서 가야 될 사안도 있지만 국비가 내려와도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토의해 보세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이게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관리하고 나서 폐기할 때, 사실 철거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철거 비용도 많이 드는데…….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관리해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정 부분은, 철거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지금 도내의 12개소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개방했거든요, 이번에 시작되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CCTV를 돌려보고, 개방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점진적으로 다 철거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우리 도에서 환경부의 지침만을 바라보지 않고 좀 선제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다른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시급하다고 보고 국장님, 하여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주문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유해조수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 포획포상금 지원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내수면 양식업이나 낚시터 그리고 백화현상을 일으키고 환경오염도 많이 유발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유해동물로 지정해서 포상금을 주는 다른 동물이 있나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최승순위원
뭐가 있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주로…….
최승순위원
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줍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최승순위원
멧돼지가 현재 7만 원입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정확한 금액은 7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고라니가 5만 원, 청설모ㆍ까치가 한 5,000원 된답니다. 농작물 및 과수에 피해 주는 유해동물이 참새ㆍ어치ㆍ직박구리ㆍ까마귀 그리고 꿩ㆍ고라니ㆍ두더지ㆍ오리ㆍ청설모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민물가마우지 보면 50 대 50으로 나오는데 포상금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지금 가마우지는 2만 원으로…….
최승순위원
예, 2만 원인데 다른, 멧돼지나 이런 것도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심지어 주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유해조수로 지정하면서 관련 18개 시군과 몇 번의 회의를 걸쳤습니다. 과연 포획포상금을 얼마 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3차~4차에 걸쳐서 결정한 게 2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말씀…….
최승순위원
이게 어민들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민물가마우지가 원래 철새인데 텃새가 돼 가지고 우리 강원도 인제 소양호라든가 내린천, 홍천의 내촌, 춘천에 있는 의암호라든가 평창, 양구, 영월, 아주 강원도 전역에 걸쳐서 큰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그칠 것인지,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이게 지난 연말에 지정이 되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9시에 18개 시군이 동시에 개체 수를 조사하거든요. 지금 한 1,600마리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어느 정도 포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5개 시군이 포획 지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최승순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피해 사례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심각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래서 급기야 작년 12월에 유해조수로 지정이 됐고, 이게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민물가마우지가 멸종위기생물보호 적색목록에서 최소관심등급으로 지정돼 있어요. 이것을 또 다 잡지도 못합니다.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줄었다 확인만 되면 중지가 돼야 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실효성도 문제지만, 지금 멧돼지ㆍ고라니ㆍ까치 이런 게 우리 농업에 유해를 준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마다 계속하고 있지만,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게 농민들에게 와 닿을 만큼 실효성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개체 수 감소가.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포상금 금액에 있어서도 약간의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18개 시군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5개 시군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피해가 많은 지역을 그냥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조사를 해서 선정되어야 지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승순위원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5개 시군의 지자체와 면밀히 사업진행 과정이나 안전대책,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서, 또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 수가 너무 많이 줄거나 이런 경우 사업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최승순위원
그러면 153페이지,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간단하게. 자체 차단 효과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었지만, 우리 강원도에 얼마나 설치가 많이 되었느냐 하면 전국에 설치된 1,831㎞ 중에 1차ㆍ2차 울타리까지 다 포함하면 1,747㎞가 도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이렇다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상남도라든가 밑으로까지 다 가는, 실제로 100% 차단효과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산양 집단폐사 문제라든가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2022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언급한 것같이 많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쯤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올해 3월에 간담회 한번 하셨잖아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인제나 화천군 같은 데는 부분 개방을 제안했다는데 이게 얼마나 절실한가를 한번쯤 당국에서 아셔야 되지 않겠나.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게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계속 제기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울타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지 말고, 예를 들어 축사나 돈사 그 주변만 실질적으로 철저히 울타리를 쳐서 예방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는 쪽으로 가자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해 왔고 올해도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환경부 차원에서는 아마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 결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양 폐사로 인해서 언론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용역에 들어갔다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번 12개소를 개방한 측면을 보더라도 이제는 CCTV로 모니터링을 다 해서 충분히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연은 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얘기는 12개소를 개방했는데 CCTV 모니터링 과정에서 ASF 멧돼지가 발견된다면 다시 설치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하고 잘 협의해서 잘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ASF울타리가 바이러스 남하속도를 늦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당국에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분 개방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철거할 부분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발생지역의 농장 단위에 차단울타리 설치를 강화한다, 이런 방식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아마 간담회에서 검토가 되고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농가의 피해는 줄이고 자연환경이나, 심지어 우리 농민들도, 산림업에 종사하시는 그분들도 오히려 다니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개선안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340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56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조건이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하는 지역이 있고 미지원 지역이 있고, 두 가지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강원도에서 한강수계기금을 얼마 받았나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희가 지난해에 한 1,069억 정도 했었고요, 올해는 1,13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지광천위원
2023년도에 1,069억 정도, 2024년도는 1,000…….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1,137억 정도 이렇게…….
지광천위원
1,130억요. 그러면 1,100억을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았다면 미지원 지역은 얼마가 되나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한강수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는 일부 한강수계기금을 적용받고요, 그 외 사업들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적용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저희가 이 자료 봐 가지고는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는 1,100억 정도에 대한 대상지가 어디이며, 이 자료 봐서는 대상지역을 모르겠거든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1,100억이라는 부분이 이 하수관로 쪽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또 8개 사업이 있습니다, 8개 사업이. 1,100억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사업이라든가 청정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해 가지고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광천위원
그것은 지금 1,100억 받은 데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이 항목 중에 어느 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지광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156쪽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강수계기금 지원이 1,100억이 아닌가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지광천위원
혹시 한강수계기금을 미지원 지역에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지광천위원
할 수 없어요? 그럼 자료를 안 받아 봐도 될까요? 이 설명자료 봐 가지고는, 그것을 좀 보고 싶은데.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한강수계기금이 저희가 기금을 받았다 해서 막 쓰는 게 아니고 한강수계와 관련된 시군에 한해서만 사업 추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광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것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한강수계관리청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강수계기금은 지원대상 시군이 딱 정해져 있군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래서 이 현황을 좀 봤으면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혹시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지광천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은 순수하게 한강수계 대상지역에만 배정됐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지광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믿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38쪽, 설명자료 152쪽.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강원도에서 포획 대상 시군이 몇 개 지역인가요? 5개 시군인가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5개 시군입니다.
지광천위원
어디어디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횡성ㆍ영월ㆍ평창ㆍ양구ㆍ인제 이렇게 5개 시군에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포획대상자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시장ㆍ군수님이 피해 양을 선정하고 시장ㆍ군수가 포획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때 포획이 가능하고…….
지광천위원
글쎄, 그러니까 포획하시는 엽사를 어떻게 지정하냐 이거예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시군별로 기동포획단이 보통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기동포획단이 보통 한 10명 정도 되는데…….
지광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시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시군에서 선정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추가로 또…….
지광천위원
이 부분은 우선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시군에다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마우지나 오리나 다 똑같아요. 한쪽 지역에서 노는 것을 총 쏘면 얘네가 날아가서 내려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를 짜서 쏘는 지역과 내려오는 지역에서 동시에 대기하고 있다가 포획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각자 돌아다니면서 해 봐야 소리만 요란하고 포획이 잘 안 되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에 평창군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를 평창군 방림면 천제당 앞에서 했는데, 강변인데, 평창읍 지역에는 지금 가마우지가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포획이 됐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가 보니 방림면 일대에 가마우지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물 위로 날아다니는데 1,000마리도 넘겠더라고요.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가마우지의 심각성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떠다니는 물고기는 거의 없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돼서 포획하는 건데, 엽사를 선정할 때 직업을 두고 있는 사람을 엽사로 선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포획을 낮에 해야 되는데 낮에는 각자 자기 생업을 하다가 전날 술을 먹어서 일을 못 하겠다 하는 날 취미로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동시 포획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건의 좀 하셔 가지고 강원도 전체가 동시에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포획을 해야지, 그래도 다 포획 못하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평창군 8개 읍면 전체에 엽사를 들여 가지고 포획하면 얘네가 어디로 날아가느냐 하면 영월이나 횡성군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또 지내다가 먹을 게 없으면 자동으로 먹을 게 있는 데로 오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도에서 지도하셔 가지고, 시군의 엽사 선정과정부터 강원도 전체가 동시에 포획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다음,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사항들인데, 이것은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ASF 울타리요. 저는 환경부가 무슨 생각으로 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평창 부군수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갑작스레 치라고 하니 정말 쳐야 할 데는 안 치고 도로변 옆으로, 밭 옆으로 다 쳤어요, 작업하기 좋은 데에. 그렇잖아요, 농작물이 들어가 있는데 밭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으니 도로변에 다 쳐서 경관훼손서부터, 농민들도 엄청나게 피해가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 유지ㆍ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아니고, 집요하게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환경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설치비보다 철거비가 더 들어가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지광천위원
제가 봤을 때 환경부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국민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이것 환경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쪽으로, 근거를 가지고 언론플레이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요하게 건의해서 이것이 철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으셨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후임으로 오실 분한테 꼭 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1분 30초 남았는데 우리 국장님, 공직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35년 했습니다.
지광천위원
거의 청춘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가와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행정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후배 공무원들 잘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35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지광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29쪽, 130쪽 한번 보겠습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지원인데 130쪽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129쪽은 우리 도에서 하는 거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런데 130쪽에 보면 11개 시군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 11개 시군을 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18개 시군 다 하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도에서는 빼고 나머지, 시군의 사업량이 작거든요. 그것만 도에서 하고…….
조성운위원
그것만 하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안 하는 시군은 왜 안 하는 거죠? 목재제품 취급하는 데가 얼마 없어서 그럽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속초만 제외된 상태입니다. 속초만 제외되고…….
조성운위원
속초ㆍ고성ㆍ철원ㆍ인제ㆍ양구가 없네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도에서, 도에서 하는 데가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사업량이 좀 적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고 속초 뺀 나머지 시군들은 시군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조성운위원
속초는 어디서 합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속초만 지금 제외됐습니다. 속초는 산림 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성운위원
속초는 그럼 아예 안 나가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조성운위원
시군에서도 안 하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래서 그냥 시군에다가 전부 이 업무를 넘기면 어떨까, 도에서 하는 사업비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것을 전부 시군으로 이관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사실 시군에 산림에 대한 부분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도와 해도, 시군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는 쪽으로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군별로 딱 배정을…….
그러면 11개 시군은 빼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더 하실 분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4쪽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부분인데요. 도내 캠핑장이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를 보면 항상 일회용품 쓰레기가 많이 배출돼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환경오염 문제까지 되기 때문에 천혜의 관광자원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맞다고 보지만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갈팡질팡의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정책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작년 2023년에 카페 30개소, 장례식장 4개소에 사용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착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이것을 춘천시에서 처음 시도했거든요. 춘천시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장례식이라든가 카페 쪽도 보면 잘 활용하고 있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좀 더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강릉시하고 속초시, 양구군이 더 추가된 거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세 곳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걸까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시군이 있으면 선정해서 거기에 국ㆍ도비가 매칭돼서 사업을 추진…….
이지영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예산이 내려오면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 전문업체하고 계약하게 되면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수거해서 세척하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런 과정들을 그 업체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하게끔 그렇게…….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관계 공무원들의 위생이라든가 지도ㆍ점검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같은 게 도 차원이나 환경부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나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1,000명 이상에 대한 행사가 있으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계획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그런 차원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한 계획이 있을까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사실은 올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바로 시작하기에는 정책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점진적으로 해 가면서 추후에 18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에 국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이 사업과 별개로 우리 18개 시군의 지자체들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서 뭔가 독려될 수 있는 부분에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고성군같이 다른 여러 관광지가 많은 곳들도 이 사업을 하고 싶지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도입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합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48쪽에 산불감시원 배치가 있는데, 저희가 감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진화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화천만 현장의 상태, 인원수를 알고 있는데 감시원이랑 진화대분들이랑 인원비율이 다르거든요. 진화대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10명이면 10명 근무활동 중에 쉬시는 분들이 있고 근로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매뉴얼대로 훈련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이 부분을 조금,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산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불은 어쨌든 초기에 진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것이고, 소방이란 인력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분들이 임야에 대한 지리를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진화대분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50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해까지는 180일로 해서, 인원을 많이 늘리면 좀 더 오래 할 수 있게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올해 그런 부분들이 절감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산림청에 건의해서 점점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47쪽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엄윤순위원
금번 추경에 보면 네이처로드 활성화 홍보ㆍ마케팅 비용으로 1억 7,5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산안 447쪽이요?
엄윤순위원
예, 안 맞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음)
엄윤순위원
설명자료 435페이지 한번 보세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찾았습니다.
엄윤순위원
찾으셨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엄윤순위원
사업비가 1억 7,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최초 강원관광도로인 강원네이처로드 사업이에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엄윤순위원
어떤 기대 효과를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네이처로드는 강원도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국도, 지방도, 시군도를 포함해서 한 1,100㎞ 정도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엄윤순위원
지역은 어디예요, 이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이게 강원도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엄윤순위원
강원도 전체가.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1,100㎞를 포함해서, 올해 법제화가 됩니다, 관광도로가. 그래서 거기에 선정을 해서, 법제화가 되면 저희가 네이처로드를 도로법에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를 한층 더 강화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주셨듯이 목적은 강원네이처로드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최종 목적 아닐까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구나,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주셨듯이 홍보가 많이 뒤처져 있다, 모르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홍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3년 투어 인증 챌린지 경품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경품 종류가 보니까 청소기, 공기청정기 내지는 기프티콘 같은 그런 단순 상품이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를 알리려면 강원도 특산품이나 아니면 강원상품권이 됐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는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관광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우리 강원도의 자연 풍광을, 구석구석에 숨은 자원을 만나게 하면서 관광상품화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유치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원특산품에 대해서는 아마 홍보를 해서 그런 방법을…….
엄윤순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다음은요, 예산서 445쪽, 사업설명서는 424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음)
엄윤순위원
찾으셨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찾았습니다.
엄윤순위원
확ㆍ포장 공사 31억 9,7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엄윤순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지정~흥업은 국가지원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작년 말에 넘어와서 작년 말에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보상비가 처음에는 50억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시행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보상 공고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보상이 다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돼 가지고요, 한 40억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감액된 것을 보면서 저는 화도 조금 나더라고요. 왜냐, 지금 도로 확ㆍ포장 공사나 또 선형개량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와 관련된 데는 거의 보면, 선형개량사업 같은 경우 6년에서 7년까지도 걸리고, 그게 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기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민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건 맞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엄윤순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 협의 이런 사유로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당초에 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그냥 막 확보해 놨다가 이렇게 감액합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착공이 좀 늦어진 것도 있고요. 이 공사가 한 12㎞ 되는데 중간에…….
엄윤순위원
당초예산에 행정절차, 소요기간 뭐 이런 것 다 절충하시고 계획하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예산도 본예산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거의 32억 돈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엄윤순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할 수도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납니다.
웃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이게 국가지원지방도인데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도비 매칭하고…….
엄윤순위원
물론 국장님이 일부러 그러시겠습니까만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진짜 면밀하게, 보다 촘촘하게, 그렇게 해도 또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꽤 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싶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실례로 우리 인제의 453도로 같은 경우는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지금 공기가 길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경 좀 써 주세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다음은 예산안 451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54쪽입니다. 적자노선 지원사업이에요, 시외버스 운송사업. 연간 우리 도에서 운송회사에 주는 예산은 전체 얼마나 돼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는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한 120억을 지원해 줬고요, 2022년도에 100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58억을 지원했습니다.
엄윤순위원
엄청 차이가 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노선 수도 지금보다 많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노선이 많이 줄고 운수종사자도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이제는 노선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손실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손실액 대비해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엄윤순위원
수익이 맞지 않는 비수익 노선에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엄윤순위원
그런데 처음에 120억, 100억, 그다음에 58억, 물론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노선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선이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고 예산은 어차피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꼭 필요한 노선은 없애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노선을 운영할 때는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정하고 신규나 폐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엄윤순위원
노선 한번 바꾸려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여러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엄윤순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엄윤순위원
그래서 어려운 농가나 또 고령층,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병원 가는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없애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참고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무철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449쪽에 해빙기 도로파임 보수사업이 있는데…….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음)
박대현위원
예산안 449쪽요, 예산안. 국고사업입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대현위원
시행주체가 지사님이 하시는 게 있고 시장ㆍ군수님들이 하시는 게 있는데 지방도가 해빙기 때, 제설작업이나 강설, 강우, 특히 요즘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비가 오고 나서 그 빗물이 얼기 때문에 도로 표면이 파열되는 부분이 많은데 혹시 다른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품질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로 포장이 노후화돼서 균열이 생기면 수분이 침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동결융해가 나고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파쇄가 되는데요. 좀 더 개선된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개질아스팔트라고 해서 침수나 유연성이나 이런 데에서 좀 개선된 아스팔트인데 그런 아스팔트를 쓰게 되면 포트홀이 한층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이게 제가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지방도든 국도든 군도든 시도든 다니다 보면, 우리 강원도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강원도 자체에 전차가 있는 부대들이 주둔하는 부대들이 있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포장도로의 아주 취약한 부분에 균열이 가게끔 만드는 게 궤도차량들이잖아요? 거의 매년 연말 지나고 해빙기 지나고 나면 도로에 갈라짐 현상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에 대한 민원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의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혹시 국방부랑도, 아니면 군 당국이랑도, 이 도로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홍천도 그렇고 접경지역에 전차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파손도 되고, 특히 노견 쪽에 전차가 커브를 틀다 보면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질아스팔트로 전체를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덜해질 것으로 보는데 그게 일반 아스팔트보다 단가가 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사업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박대현위원
’24년 체불용지 보상수요 조사를 했더니 96필지인데 1월 1일 기준 도내 체불용지 현황을 보니까 3,951필지가 있어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찾아보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예, 예산안 446쪽입니다. ’24년도에 보상수요 조사한 게 96필지고 어쨌든 전체 체불용지를 다 보상해 주면, 3,951필지가 우리가 총 보상해야 될 필지인 거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전체 필지가 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럼 전체를 다 보상한다고 하면 예상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 따져봤는데요. 전체적으로 3,951필지, 저희가 2023년까지 한 1,000필지 정도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는 한 26% 보상을 했는데 금액은 정확히 산정을 안 해봤지만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보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대현위원
체불용지 보상은 빨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거나 도로로 사용하는 용지들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도로 안에 보상이 안 된 개인 필지도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토지주들이 승소하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알박기 토지 때문에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도 초래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추경에는 96필지인데 정리추경이든 그 후라도 이 부분은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해 연말에 조사를 합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쪽 좀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419쪽입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원미희위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인데, 사실 전세 피해 사례들이 보도돼서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몇 개 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증료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원미희위원
사실 이런 피해자는 대개 청년들인데 젊고 취약한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보증보험 같은 데에 가입해서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올해 한 몇 명 정도죠, 보증보험료 올해 계획이?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올해가 한 10억인데요,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10억인데 국비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10억인데 저희가 허그(HUG)에 가입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3,400건 정도 됩니다, 금액은 한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예, 많이들 가입하고 있군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허그(HUG)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홍보를 잘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올해 한 10억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 페이지 418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원미희위원
이것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아이들이 독립을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몇 명 정도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고 계세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작년부터 올해 넘어온 숫자가 한 850명 정도 되고요, 올해는 신규로 한 2,0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신규, 아, 지금 850명만 갖고 하니까 계산이 안 나와 가지고, 신규가 있군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신규로 2,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월세를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원미희위원
20만 원씩 12개월이면 240만 원 되죠, 1년에 최대?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원미희위원
240만 원인데 월세가 아니고 전세 1,000만 원에 월세 없다, 그런 청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나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월세로 하기 때문에.
원미희위원
그런데 월세는 사실 없어지는 돈이어서, 조금만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 월세라도 그나마 보존하려면, 처음에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목돈으로 전세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일부 한 24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적은 전세자금, 뭐 1,000만 원이라든지 이럴 때 240만 원을 그거하면 상당한 혜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월세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적금식으로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라서, 이것을 보면서 ‘전세로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있어서 그 대상이 정해져 있겠네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월세로만 해야 되네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소득 기준도 있고요.
원미희위원
예?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소득 기준도 있고 청년, 그다음에 재산가액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하는…….
원미희위원
그나마 전세보증금도 없어서 그냥 월세로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네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대상자도 그렇고 사실 지금 우리 도의, 뭐 전국적인 문제가 인구소멸, 또 지방소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청년들이 대도시로 집중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청년들이 다른 타지로 이주하지 않도록, 특히 대도시로 이주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방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미희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엄윤순 위원님께서 네이처로드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게 개통이, 터널 뭐 이렇게 새로운 도로들이 생기면서 지방의 구 도로들이 그 주변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공동화된다 그럴까,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옛 도로들이 운치도 있고 또 주변 경관도 좋고, 저희도 서울이나 또 춘천에서 내려갈 때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일부러 지방도로 가거든요. 미시령도로 구길 이런 곳을 가 보면 상당히 좋은데 이런 곳이 우리 도의 혈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또 이게 관광상품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여기 보니까 그런 도로에 조망대라든지 포토스팟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활성화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강원네이처로드에 접속해 보면 2024년 5월 19일 기준 구독자가 271명, 동영상 21개, 조회 수가 최대 23만 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것도 관광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47%, 68% 이렇게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처로드는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자연 경관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포토스팟 사업도 하고 조망대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68%, 40몇% 이렇게 줄었어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승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5페이지의 네이처로드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도에 도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관광도로로 지정ㆍ조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저희 강원도는 7개 노선의 1,112㎞를 조성을 해놨는데 목적이 우리 지역경제 침체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강원지역 관광홍보를 통해서 좀 활성화를 하자 이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네이처로드 활성화 홍보ㆍ마케팅 비용으로 강원관광재단의 위탁사업비가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런데 결과를 제가 이렇게, ’22년도, ’23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 ’22년도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초창기에는 25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승순위원
25명이 아니라 ’22년도에는 244명이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71명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271명. ’22년, ’23년, ’24년 올해 오늘 5월 21일 아침 제가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271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홍보를 제대로 했는가, 관광재단에 위탁을 줬지만 우리 국장님이 모니터링이나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제가 작년 10월 달에 처음 국장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네이처로드는 아름다운 우리 강원도를 관광을 할 수 있게, 또 내방을 하라고 유인하려고 만든, 말 그대로 자연환경과 지역의 명소를 찾아다닐 수 있도록 만든 관광도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전국 최초 1호 관광도로가 될 텐데 지금 이런 식의 홍보는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23년도 네이처로드 홍보ㆍ마케팅 결과를 보면 인플루언서 및 기자단 팸투어를 온라인으로 홍보를 진행했는데 운영 횟수가 3회, SNS 포스팅에 불과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과연 올해 또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사업설명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온ㆍ오프라인 언론사 홍보 이런 식으로.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처음 한 것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홍보 방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작년하고 좀 차별화되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작년식으로 하면, 유튜브 구독자 단순히 하나만 보더라도 2년 동안 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엄윤순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23년 투어 인증 챌린지 경품을 보면 강원도 정서하고는 전혀, 지역적 특색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것 상품권을 어디 위탁받았는지 스폰을 받았는지 대부분 그런 식으로, 과연 이것으로 네이처로드를 한 번 찾으셨던 분들이 강원도를 재방문하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이나 특산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그리고 챙겨주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481페이지 보겠습니다. ITX-마음 열차 영업손실 부담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 9월 조기 도입에 따라 ’28년도까지 시군과 우리 강원도가 영업손실 부담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 맞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최승순위원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폐광지 대체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다목적의, 다각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걸 조기 도입했는데 우리 내부에서 보실 때 생각만큼 이용률이 올라갔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이용률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열차는 굉장히 노후화되고 냄새도 심했는데 금회 열차는 새로운 열차이기 때문에 이용률이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는 승차율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최승순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무궁화호 승차율보다 한 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용률 자체도 예상 승차율은 50%였는데 실제 승차율은 64.9%가 나와 가지고 우리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손실 부담금도 예상보다 줄었지만, 현재 정확한 도 발표로는 한 5억 정도 예상했는데 2억 8,500만 원으로 43%가 절감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용률을 더 높여 가지고 이런 부담금이 안 나가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하게끔 해서 이용률이 높아지면 부담금이 적어지니까요.
최승순위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있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하고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이용률 제고방안이나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X-마음 열차 탑승률 제고를 위해서 강원랜드에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열차에 랩핑(wrapping)을 해서 홍보를,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ITX-마음 열차 개통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많이 개선된 만큼 학교, 그리고 관광, 시민분들께 관광코스 홍보로 많이 유치하셔 가지고, 본래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중이신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위원
5분만.
이무철위원장
5분요? 그러면 5분만, 이후에 중식을 하고 하려고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예산안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이길래 가외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래요. 국도 5호선 있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국도 5호선 홍천~춘천 간에 대해 계속 확ㆍ포장을 건의하고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도 빠졌어요. 5차 계획에서 빠졌기 때문에 6차 계획에 반영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그것을 신청했습니다. 제6차 계획이 ’26년부터 ’30년인데 아마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
김희철위원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사업이 6차 계획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김희철위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돼서…….
김희철위원
반영이 될 확률이 높은지? 왜냐하면 원주부터 홍천까지는 굉장히 오래전에 4차선으로 확ㆍ포장이 돼 있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데 춘천에서 홍천까지는 지금 가변 차선으로, 3차선으로 계획돼 있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일부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게 됐을 때 홍천에서 춘천으로 오는 과정에 혹시 병목현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현재 교통량으로 봐서는 아마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김희철위원
그게 확장이 되면 춘천에서 홍천 경유해서 인제로도 빠지고, 또 횡성 통과해서 빠지기도 하고 원주까지 가고 이런 도로란 말이에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고속도로 타고 우회하느니 바로 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고객들이 고속도로비, 비용 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올 텐데 이 도로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좀 보려고 했더니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 예산 잡혀있는 게 한 10조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한 1조 5,000억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계획상에는, 일단 계획에 담겨야지 국비가, 또 우선순위에서 앞당겨져야 사업이 시행됩니다.
김희철위원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다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목표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일단 반영하는 게…….
김희철위원
’26년도부터 시작하는 6차 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돼서 이번에는 정말 이 도로가 확ㆍ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쉬운 게 가변 차선으로 3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4차선으로 확장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 왜냐하면 할 때 해야지 3차선으로 했다가 나중에 또 추가로 하려면 상당히 버겁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원미희위원
(거수)
이무철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좀 했다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분이십니까?
원미희위원
한 1분이면 됩니다.
이무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원미희 위원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저도 여기 설명자료나 이런 데 없는 건데요. 동서고속철도 이게 이번 정부 내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잖아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2027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그 목표대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8개 공구로 나눠서 착공, 시공사 선정되고 했나 본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8개 공구로 나눠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턴키 구간이라고 있습니다. 터널 시점부하고 종점부, 턴키 구간이 있는데 턴키 구간은 벌써 작년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6개 구간은 올해 입찰 대상자가 선정돼서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7년도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회나 국토부, 공단 이런 데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이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36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농촌지도기반 조성, 여기에서 그냥 여쭤보는 것인데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축예산이 신규편성으로 4억 원이 되었고 장비 한 대의 구입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잔류농약 분석장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도입되는지 이런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잔류농약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농약의 성분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의 분석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농약분석 성분을 액체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용매 추출한 경우하고 가스화시키는 두 가지의 장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부분은 액체화시키는 LC MS/MS라는 장비입니다. 전체 한 480종 정도의 농약성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LC MS로 할 수 있는 것이 반 정도 되고요, GC MS/MS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산안에서 그 부분은 한꺼번에 많은 예산 신청을 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미루자고 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아, 그러면 분석하는 것이 정말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농약검출, 잔류농약 부분이, 그러니까 출하하기 이전까지는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고 출하하는 단계에서는 품관원 소관이고 그리고 소비자 단계까지 가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따로 보충이 되어 있나요? 인력 확보가 돼 있나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현재 장비활용 인력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GC MS/MS를 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고정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같이, 특별하게 다른 이상이 없는 한 이대로 향후계획이 그렇게 지속적인 것이겠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지금 6개 시군에서 잔류농약 분석업무를 이미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같이 유지는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69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이렇게 돼 있는데요, 47억 2,250만 원은 기정액 43억 2,250만 원 대비 4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 신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신기술이라 하면 어떤 것을 주로 말하는지?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지도 쪽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 단편적인 기술에 대해서 현장에 보급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신기술 개발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이 내부에 123개의 세부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것은 여기에서 처리를 하고 복합적으로 나가는 사업들은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청하고 조율해서 받는 예산인데요, 평년에 비해서 좀 적게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4억 원을 추가로 받으신 거예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지금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신기술 이렇게 보면 신약 개발, 신기술 개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농업에 관한, 그러니까 약품에 관한 그런 것은 많이 듣기도 했는데 제가 농업하고 막 밀착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농업 신기술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농가소득을 위한 발판이겠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죠.
숙희
양숙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 간단히 몇 가지만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신기술 사업에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123개나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과 다축형 수형을 개발한다 그러면 나무의 모양을 평면으로 만드는 그런 유인방법이거든요. 이런 것을 농가에 보급할 때 농가에서 사실 저희가 연구한 것을 바로 보급받다 보면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100% 다 안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같이 해서 일부 처음 시작하는 농가들한테는 지원사업을 같이 해 주게 됩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신기술의 현장보급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그런 만큼 증액 편성한 금액도 있고요, 18개 시군에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나 사업규모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한 해에 균등하게 배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몇 년 치 정도를 합쳐보면 비교적 균등하게 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해서 주는 사업이 아니라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신청한 예산이 적다 그러면 그 이상을 저희가 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68페이지하고 272페이지를 병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780만 원, 4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 그리고 귀농, 우리 농업도 차츰차츰 변화를 하고 있고 또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도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많이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겠지만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2개 사업이 11개 시군, 8개 시군입니다, 보면. 그런데 인원이 농촌지도자 1,300부, 여기는 667부인데 우리 강원도의 여성농업인 대표들하고 농촌지도자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현재 가입돼 있는 인원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 쪽은 한 4,000명에서 6,000 정도의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4-H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늘어서 한 770명 정도 됩니다.
최승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좋은 취지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성과결과가, 이게 보급률이 그렇다 보니까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미흡한 것으로, 현장에서의 큰 성과가 기대보다 못 하다, 예산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이랬을 때 우리에게 지금, 요즘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는 농촌정보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 농촌지도자나 여성농업인에게 그런 기술, 그리고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농업정보는 저희 나름대로 그 시기에 맞는 정보를 전하는 방식으로 시군으로 해서, 시군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하는 방법은 또 있긴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기후상황이라든가 병해충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정보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요즘 시대에 맞게 신문지상이 아닌 모바일로 다수에게 보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을 SNS를 통해서 제공한다든가, 요즘 청년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들도 저희들이 지역행사에서 부딪쳐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고 수시로 접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모르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업센터에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정보를 더 요구할 수 있는데 과거에 지속적으로 연례반복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신문지상으로, 그것도 아주 제한된 인원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대의 요구에도 맞지 않지 않나. 저도 생각해 보면 신문이 왔을 때 쌓아두게 되지 보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원장님, 많은 정보나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배양을 해 가지고 직접적인 수혜 혜택이 농민들에게 가야 되고 그런 좋은 기술이 소득증대로 이루어질 때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 귀농인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착안하셔 가지고, 기술 쪽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알려지도록 홍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SNS나 이런 방법으로도 하고 있는데 농업정보지 부분은, 저희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가는 부분 이외에 전국 도 원의 정보를 저희가 다 받을 수 없는데 농업정보지는 전국 도 원의 정보를 다 모아서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중앙회 쪽에서도 SNS나 이런 방식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하여튼 이 자리에서 2022년에 추진했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된다, 이럴 거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장님이 최전문가이신데 짧은 소견으로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쪽, 설명자료 261쪽입니다. 고랭지 여름배추 지속가능 종합관리모델 확립부터 그 뒤의 설명자료 262쪽, 옥수수 주요 병해충 기술개발, 그다음에 264쪽,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세 가지를 같이 연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 고랭지 여름배추 지속가능 종합관리모델 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배추뿌리혹병 발생생태에 대한 기술개발, 이런 식으로 사용했고 2024년 추진계획은 토양소독, 토양개량제, 녹비, 윤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서류상에는. 그러면 4,300만 원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은 뭐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환경연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인데요, 고랭지 농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접근들을 했습니다. 다각적인 면에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연구했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편적인 기술 위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이 투입된다 그래도 다른 요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뚜렷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술들은 너무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이라서 현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기술로 패키지화시켜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미에서 새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름배추, 십자화과에 대한 무사마귀병, 이것 대책은 있습니까? 가장 좋은 대책이 뭐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약제소독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전체를 다 뒤집어씌우고 소독을 하는 훈증소독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광천위원
지금 토양소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양소독은 하우스 안에서는 가능한데 노지에서는 불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뿌리고 그 넓은 면적을 비닐로 덮어야 토양소독 효과가 있는데…….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만든 기술이 현장에서 좀 문제가 있는, 받아들이기 힘든 기술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예와 비슷한데요…….
지광천위원
그러면 토양소독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다음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지광천위원
마땅치 않나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지광천위원
윤작관계는 어떻습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윤작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지금 고랭지배추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제일 힘든 것 중의 하나가 배추만큼의 일시적인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대체작물이 마땅치 않다는 데에 있거든요.
지광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은 느낀 게 그런 것입니다. 배추를 계속 심어야 소득이 오르는데 무사마귀병이 계속 확대되면서 누렇게 갈변현상까지 새로운 병이 나오잖아요, 지금?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지광천위원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 이제 이것을 포기해야 될 실정에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 무사마귀병에 대한 혹안나에서부터 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대책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작부체계를 바꿔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든다면 올해 배추든 브로콜리든 양배추든 심었다가 다음 연도는 콩이나 옥수수나 잡곡으로 바꿔서 재배를 하고, 그러면 소득이 안 되잖아요. 소득이 안 되니 그것을 지금 못 하는 것인데 우리가 농업보조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보조들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윤작을 하지 않을까요? 농약을 그만큼 덜 치니 환경오염도 예방되고 또 농약을 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작부체계를 완전히 바꿔 가지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메밀을 심는 지역은 경관직불금하고 잡곡생산비, 2개를 줬거든요. 이제는 하나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평당 한 4,300원대 정도인가를 지원해 줬어요. 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작부체계를 완전히 관에서 주도해서, 옛날에 평밀이 못자리 하면서 보온절충 못자리 나오면서 지원을 많이 해 줬듯이 이제 작부체계를 바꿔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책자금에 대한 고려가 별도로 되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고랭지배추가 안정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안정성이 없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여름배추 가격 때문에 국가정책상의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됐고, 그래서 재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준고랭지 정도의 수준이 되는 지역에서 조금 일찍 재배를 해서 저장고로 집어넣는 방법 해서 저장고지원사업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적당한 재배면적의 분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광천위원
제가 드린 질의에서 조금 벗어나신 것 같은데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그 질의 때문에 사전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고랭지배추의 고랭지면적을 조금 줄여도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안정화되게 되면 지금 현재 배추만 심어야 된다는 농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윤작체계의 틀이 자연스럽게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 부분의 획기적인 개선은 이런 것이라고 봐요. 사실 이제 농업 부분 보조사업에 일몰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 감축을 하고 새로운 쪽으로 점점 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받던 것을 안 받으면 아우성이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다른 체계로 지원을 해 주면서 없애야 되지 않느냐, 기후 보전에서부터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이런 쪽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제 생각입니다. 아까 여름배추, 고랭지배추 말씀하셨지만 여름배추 가격폭락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름배추가 나오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정해져 있잖아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지광천위원
귀네미, 안반데기,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해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도 이런 쪽으로 좀 바꿔가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262쪽, 264쪽인데요, 사실 지금 옥수수 관계가, 황옥이라고 아시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지광천위원
황옥 소득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농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소득은 되는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기피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고령인들이 옥수수 재배를, 황옥 재배를 많이 할 수 있다면 파종에서부터 수확기계까지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은 재배할 때 골 캘 때부터 정확하게 기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유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확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264쪽에 보니까 과학영농 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까지 해서 전체 2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가 이런 장비도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고령인들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기계화 작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소득작목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수확기 관계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지원센터는 저희 쪽 소관이 아니라 농정국 소관이라서요.
지광천위원
아, 농정국 소관입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은 좀…….
지광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정국 관계자가 없으니까 원장님께서 한번 농정국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들을 때 어르신들, 농업인, 고령인들이 하신 말씀이 “일손이 없어서 못 하겠다, 돈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황옥은 수확하면 판매할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은데 이러한 점들 때문에 재배가 어려우니 장비를 좀, 개인한테 해 줘서는 안 되고 하니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사업소에다가 이런 기계를 하나씩 사다가 놔라, 그러면 우리가 빌려서 쓰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08쪽,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학교 앞에 제한속도 30㎞/h…….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 스쿨존요?
이영욱위원
예, 스쿨존, 그게 구간에 따라 어떤 학교 앞에는 등하교 시간에 30㎞/h로 하다가 그 시간이 아닌 때와 또 주말 이럴 때는 40㎞/h 또는 50㎞/h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좀 확대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무인단속장비를 새로 8대 구매하는 걸로 돼 있어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거기에 다기능 이렇게 해서 5대로 돼 있는데 혹시 이 다기능 무인카메라가 시간, 타임을 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기능을 말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과속 단속이 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교통 신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른 위반까지 같이 한꺼번에…….
이영욱위원
아, 그러니까 사거리나 이런 데의 신호 위반, 과속 이런 걸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고 다기능이 아닌 카메라는 그냥 과속만 보는 그런 차이인가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춘천의 봉의초등학교 앞에 보면 거기는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러한 기능을 가진 카메라가 좀 많이 보급돼야 된다, 그것도 빨리,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스쿨존 운영이 초기에 너무 획일화된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사실 많은 민원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두 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의초등학교, 그리고 강릉의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를 시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경찰청하고 같이 성과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교통 단속 건수도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실제로 사고도 별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돼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한 4억 받아서 지금 열 군데를, 금년 연초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때는 추가로, 신청한 열 군데 이외의 나머지도 각 시군 경찰서하고 시군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본 위원도 현장, 교원 출신 입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보면, 도외지는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스쿨버스나 에듀버스로 등교를 하는데, 또 큰 도로에서 50m, 70m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에도 그런 카메라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이게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교통흐름이나 운전하는 분들에게 많은 장애ㆍ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처럼 학교 바로 앞에 그런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주말 또는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카메라를 빨리 확보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율방범대 초소 중에 컨테이너 건물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컨테이너 건물이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최승순위원
244곳 중에 125곳이 컨테이너입니다. 사업설명서 599페이지하고 600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자율방범대 노후 사무실 환경 개선, 그리고 방범대 차량, 근무복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법이 전면 시행됨으로써 지자체에서 과거보다는 많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전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초소의 약 75%, 경기도 같은 경우는 80%가 불법 컨테이너, 불법 가설건축물입니다.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기회로 자치경찰위원회에 자료 좀 요구했더니 파악도 좀 부실한 데다가 불법 가설건축물이라는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현실을 좀 인정하고 개선해 나갈,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요구해야 되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대안에 대해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방범초소 개선안에 대해 생각하시거나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법이 통과돼서 자율방범대도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법적근거를 갖춘 단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포괄적으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구된 게 아니고 다분히 보면,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됐었습니다. 제 생각은 법도 통과됐고 또 이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여건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방범초소뿐만이 아니라 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는 계획을 좀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24년도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예산편성이 된 지자체도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무실 설치 임대비용도 있고, 현행법상 임대비용 자체를 좀 지원해 주려고 단기로 편성하는 것도 재정 형편이 또 녹록하지 않고,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법을, 현재 근거를, 공유재산법상 개별법에 무상사용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새마을운동조직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단체법령에 무상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런데 우리 자율방범대는 없어요. 그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현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75%, 80%가 불법 가설컨테이너, 소위 컨테이너에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강원도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심각성을 좀 인식하시고 미루지 말고 예산을 단계적으로라도, 올해나 차년도, 또 차년도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공익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이것을 해 줘야 자율방범대 요원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전국에 952개소의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45%에 해당하는 422곳이 상주 인력이 없어요. 이것을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주장했지만 협업치안센터로 개편해 가지고 경찰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원들도 같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경찰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게 국ㆍ공유지의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사용이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법 개정 노력도 하면서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승순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21대 국회에, 국유재산 특례에 “자율방범대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하고 “국ㆍ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용 가능”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다 보니 자동 폐기가 될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의 몫이 아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또 하나가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은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해보상을 못 받습니다.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규정은 있어요, 제14조 제2항에 보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니까 가입을 못 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련 규정을 갖다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좀 명심하셔서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시면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 등까지 명문화돼 있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맞습니다.
최승순위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도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에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하고 관련 단체라든가 또 국회의 국회의원님들을 만나면 간담회 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뤄두면 안 됩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고. 또 안타깝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것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우리 도의원님들의 지역구에 방범초소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밤에 격려 차원으로 한번 가 보면, 순찰이 4인 1개 조인데 보통 조별로 6명, 10명 이렇게 매일 근무가 돌아가게 돼 있는데 야식비가 4,000원씩 4명분만 나옵니다. 10명이 나오든 13명이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과연 이게 방범대에 걸맞은, 위상에 맞는, 또 그분들이 봉사하는 데 맞는 어떤 지원인가? 진짜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너무 쑥스럽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8,000원에 한 끼도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4,000원씩 4명분, 10명이 나오면 나머지 6명은 야식비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참 척박한 현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좀 특별히 인식하시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 작은 것부터 좀 해결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꼭 명심해 주십시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최승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분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안건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박관희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엄윤순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본 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희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2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시간이 자정이 임박해 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산회하고 2024년 5월 22일 0시를 넘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