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타이틀만 바꾸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가 1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작년에는 40명 곱하기 40만원으로 했고요, 올해는 공공근로 인건비를 전액 다 주지 않고 회사쪽 부담을 더 줘서 80만원으로 했습니다. 80만원 곱하기 50명 해서 4억을 만들었고요, 2015년도 실적은 27개 기업이 43명의 인턴을 채용해서 그중에 2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24명은 타 구 주민들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했기 때문에 모두 동작구민이었습니다.

동작구 관내로 다 했습니다.

150만원 이상을 받게끔 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데 작년에는 공공근로 인건비가 100만원 좀 넘었습니다. 기업은 50만원 내에서 부담하면 됐었는데 올해는 80만원 정도로 해서 인원수를 좀 더 늘리고자 합니다. 전에는 40명이었고 지금은 5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80만원 내고 기업은 70만원 이상을 낼 수 있도록

7대3입니다.

여기를 늘려버리면 공공근로 사업 숫자를 줄여야 되거든요. 4억 규모 안에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나 금천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구비로 편성해서 인턴제를 하는데 저희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비용을 시에서 내려주면 일반 공공근로와 청년인턴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원래는 공공근로사업에 다 투자돼야 될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근로사업은 일회성이고 계속 지속될 수 없으니까 청년을 빼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타 구에서는 하는 경우가 없고요, 저희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 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공공근로사업에만 투입합니다.

네. 만약 청년 지원사업을 늘리면 공공근로사업이 그만큼 빠지게 되는 거죠. 서울시 공공근로 비용이 매년 2억씩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공사업 인원을 줄여야 되니까 이 사업 수준에서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에서 덜 내려왔습니다.

네.

사무용품 렌털비가 50만원 곱하기 4회인데 취업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직종이 다 모여서 일회성으로 하면 취업박람회 효과가 크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요양보호사 그 업체만 불러서 소규모로 취업박람회를 하니까 현장에서 취업되는 숫자가 많아져서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취업박람회도 따와야 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 분야만 소규모로 해서 4회 정도 할 생각입니다. 사무용품 렌털비는 취업박람회 부스 렌털비로 보시면 맞습니다.

네, 청소업체나 요양보호사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적도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한 번 해야 되고요, 청소업체, 경비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박람회는 4회 해야 되니까 각각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요, 행복한일자리센터는 통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연말에 짓기 시작해서 내년 초쯤에 준공할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까지 안 했던 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명사초청 직업특강 강사료,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데 명칭들을 저희가 세분화시켰는데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강사료는 저희가 직접 강사를 불러서 500시간 하는 것이고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규 경비교육이나 노량진수산시장과 관련된 직업 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을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2개 사업에 대해서 7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나머지 명사초청 직업특강 강사료는 취업카페가 열리고 나면 하반기에 개관이 되겠는데 그때 젊은이들이 본받을만한 인물을 불러서 특강을 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내용은 다른데 뭉뚱그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각 분야별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보상금 하나는 민간위탁금으로요.

신규 경비교육을 시키면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시켜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시켰으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처럼 교육을 하고 나면 취업까지도 거기서 책임져서 실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아니고 신규 경비교육과 노량진수산시장과 관련된

하나는 회계실무교육에 대해서 50명을 대상으로 2회 144시간, 법무사무에 대해서 75명을 대상으로 144시간, 호텔객실관리사 관련해서 140명 대상으로 210시간 해서 500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년에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은 경비업무나 쉬운 업무를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고요. 구인하는 기업들은 4,000건 정도 되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기본소양에 대한 것들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나 노량진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 흡수가 가능하지만 저희가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구직자들이 8,0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또 간단한 회계실무나 법무사무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소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는데 과연 동작구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는 것은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개념이 우리에게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8,000명 정도 있고 구인이 4,000건 정도 있다고 하면 매칭을 시켜주려면 구인 기업에서 원하는 기본소양 교육 정도는 시켜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회계실무나 법무사무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만든 겁니다.

8,000명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일정이 내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어제도 제대로 심사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심사할 부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끼리도 골고루 질의할 시간도 배려해야 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너무 지나치게 한 분이 해 버리면 나머지 분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분당 시간을 몇 분씩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4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서로 배려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설명보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정회시간에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고용촉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6쪽부터 68쪽 중단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68쪽 중단부터 72쪽 중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공모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고르는 것이 관건인 거 같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그 동네 수준입니다.

2,000만원 정도면 인테리어는 가능하거든요. 인테리어 비용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보완책은 더 고민하겠지만 저희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 5명이 모여서 약간의 자본금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완책을 말씀하셔서 협동조합으로 하면 보완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 청년몰은 상도 전통시장이 지정된 지 몇 개월 안 됐고 시작단계입니다. 비어있는 점포도 많기 때문에 강남시장으로 분산하면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고객의 집중도가 부진될 수 있거든요. 상인협의 회와 상의해서 같이 하는 게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한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몰제 적용여부를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를 적용 받지 않던 기금들도 정비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개별조례를 보면 존속기한을 명시해둔 기금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기금조례를 개정하면서 5년으로 했다면 18년도에 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각 개별 기금별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서 존속기한이 내년도 말에 끝나고 존속기한이 없는 조례들은 내년 중에 전부 개정할 계획이고요, 존속기한이 2017년, 2018년까지 되어 있는 기금은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것으로

존속기한을 공포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2019년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날짜를 표기해 주셔야 올바른 개정인 거 같아요.

개정하면서 통일시키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소관 예산안 중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3,500만원 중 1,008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6억 648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8쪽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7,900만원으로 우리은행 등 구청사 시설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기타사용료로 문화복지센터 및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요금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그외수입입니다.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으로서 2,700만원입니다. 다음 2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신규공무원 인건비로 2억 9,600만원입니다. 끝으로 28쪽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2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04억 5,000만원이 증액된 95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및 특별회계 인건비 일부를 행정지원과에 통합 편성함에 따른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먼저 81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구청사 운영분야로서 구청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대비 1억 9,400만원이 증가된 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차량유지에 필요한 관리비와 임차료 등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소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하단에서 87쪽까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중 사무관리비와 일직수당, 공공요금 등에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사업에는 무대기계 장치 및 대강당 조명설비 교체공사 등으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에서 88쪽 상단까지 구민회관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대강당 에어컨 교체 등 구민회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중단에서 89쪽 상단까지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와 가로기 게양 위탁비 등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중단 부분 구정공통업무 수행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가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방위협의회 운영지원과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등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의정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원활한 의정협력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기관 교류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비로 1,100만원이 증가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중단에서 92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분야로 인사관리 운영사업은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600만원이 증가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2쪽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견학은 다양한 선진행정을 직접 비교체험하고, 우수사례를 우리 구에 접목시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이 증가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 사업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 증가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직원교육 관리분야의 외부기관 위탁교육 예산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비와 여비로써 100원이 증가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부터 94쪽 중단 부분까지 직원 능력개발 교육사업입니다. 직급별 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4,900만원 증가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중단 후생복지 관리분야의 직원 후생복지 지원예산은 선택적복지 대상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억 800원이 증가된 3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직원 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3,200만원이 증가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로야체련실 유지 관리비 등 후생시설 관리사업 예산에 800만원을,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사관리 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하단 부분부터 10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동 및 보건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써 전년대비 102억 5,000만원이 증가된 87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별도자료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말 현재 이자를 포함하여 총 189억 8,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통합기금 예탁금 130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16년도에는 별도의 지출계획 없으며 내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1억 2,300만원을 포함해서 191억 1,1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직원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소하는 인력이 배치가 되니까요. 의회에 있을 업무가 없으니까요.

의회에서 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편성할 예산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자체 편성해야 되는데 유사한 업무니까 저희가 업무편의를 위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겁니다. 위탁할 때 의회 따로, 구 본청 따로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규 공무원이니까 필요한 적정한 부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청소를 했습니다. 공공근로가 한두 명씩 배치돼서 함께 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회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책상이라든가 비품들 일부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해서 교체해 주는 예산입니다. 또 팀이 신설된다거나 조직의 일부 개편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집기를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장장치입니다.

CCTV하면서 같이 저장장치가 있어야 되고 CCTV를 녹화하면 15일 이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해야만 한 번 녹화된 것이 30일 이상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기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내년도에 한 개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고요, 이것은 사무용 집기입니다.

전년도에는 조직 내에서 조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한 개 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사무집기가 그만큼 필요합니다. 여태까지는 과 신설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사람만 움직이면 됐지만 지금은 한 개 과를 신설했고

네, 맞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법이 개정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됐는데 1,3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올 겁니다.

네, 안 해도 됩니다.

사업명세서 84쪽 하단부터 88쪽 상단까지입니다. 최정춘위원님.

그 불용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계약하면 87% 정도 계약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준 구청사 청소용역 예산편성과 민간위탁금 청소용역은 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10개월로 잡혀 있어요?

문화복지센터는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월이 지나면 3월 1일부터 청소를 일자리주식회사에 맡기려다 보니까 10개월로 한 것입니다.

의회는 의회 요청에의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지원부터 국내․외 기관 교류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88쪽 상단부터 91쪽 상단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년 신년인사회할 때 색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미디어 퍼포먼스를 진행해 보려고 예산을 약간 증액했습니다.

매년 똑같이 하는 행사보다 색다르게 변화를 주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민규위원님.

그러면 조율을 통해서 결정하겠지만 기획예산과장님, 작년 대비 몇 % 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거죠?

특별회계 포함해서 20% 정도 증액된 겁니다.

2014년도에 비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2014년도에 7억 8,000만원이었다가 2015년도에 7억 700만원이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줄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9억 8,000만원 정도였습니다. 내년에는 8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2013년도 수준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2014년보다는 1억이 많네요?

예. 이 금액도 25개 구 전체 업무추진비 편성으로 보면 저희가 최하위권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여건이 좋고 땅을 팔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최대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물건비를 상당히 규모축소를 했고 올해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제일 먼저 저희가 편성에 주안점을 두었던 점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투자사업비에 최우선적으로 신경썼습니다. 그다음에 물건비 경상비 중에서도 워낙 2013년, 2014년, 2015도까지 3년 동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제일 먼저 경상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고요. 타 구 비교뿐만 아니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무추진비 내역 뽑아 놓은 것 있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사관리 사업에서 직원교육 관리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1쪽 상단에서 94쪽 중단까지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위원님, 교육관련 예산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법에 전체 일반예산액의 1% 정도를 교육비로 편성하도록 교육훈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훈련비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서 내 의견을 얘기한 거지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공무원들 교육비 늘리고 배낭연수 가는 게 나쁜 겁니까?

의견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이 하는 게 다 올바르고 100% 진리입니까? 의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가지 삭감안도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석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억 9,639만원으로 8쪽 신대방2동청사 임대료 200만원, 9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 3억 4,856만원, 10쪽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7억 2,000만원, 15쪽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3, 150만원, 18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300만원, 19쪽 지난연도 민방위과태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보조금 편성내역으로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사업과 시설장비 관리사업, 자원봉사 도우미사업 지원 및 보험료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5,131만 5,000원, 28쪽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과 시설장비 관리사업 시 주민참여예산인 방범용 CCTV 설치와 사당4동 마을문고 리모델링사업 등 시비보조금으로 3억 3,7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총 사업 예산규모는 14개 단위사업에 30개 세부사업으로 2015년도 대비 12억 5,826만 2,000원이 증가한 73억 9,0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기본경비 증가와 동주민센터 공간 재설계비 및 교육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노후된 동행정 차량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와 무더위 그늘막 설치를 위한 천막구입비, 범죄 없는 청정 동작을 위한 마을안전봉사단 활동지원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구 주민참여 예산인 마을게시판 설치 사업비와 상도3동 화장실보수 및 주민쉼터 조성공사비 편성으로 예산액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편성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선거업무지원 예산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하단부터 113쪽까지 주민등록․인감사무관리 예산은 15개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과 인감 등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행정장비 용품과 각종 서식 및 사무용품 구매비용으로 2억 4,7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3쪽 상단부터 115쪽까지 동행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구 주민참여예산인 마을게시판 설치, 공공요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운영비 및 동행정차량 구입비 등 4억 6,8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6쪽까지 통․반장제도 운영예산은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하여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예산으로 통반장 직무교육과 신분증 제작비용, 통장 역량강화교육, 자녀 장학금,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통장상해보험가입 비용 등 19억 5,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예산은 동주민센터 조직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 및 정책적인 시책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으로 5,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하단부터 117쪽 상단 방범용 CCTV 운영 예산입니다. 최근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치안불안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및 구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총 6억 8,9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부터 118쪽, 동주민센터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2016년도 동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및 동 행정실적평가 예산으로 2,345만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예산은 구민상 시상에 따른 예산으로 1,5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은 여름 및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등으로 6,12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부터 120쪽까지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 예산은 건물 유지비 및 구 주민참여예산인 상도3동 화장실 보수 및 주민쉼터 조성공사로 6억 7,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청사 시설관리 사업예산 동주민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개선공사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보통신공사 등으로 5억 3,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치회관 운영예산은 동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비와 인쇄비,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인 사당4동 마을문고 리모델링, 구 주민참여예산인 공구세트 구매 등으로 3,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1쪽 하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각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하단에서 122쪽 상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은 프로그램 발표회 준비를 위한 동주민센터 지원금 등으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122쪽 주민자치사업 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우수 자치회관 견학 등 8,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부터 123쪽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예산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자원활용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해 직원과 주민교육, 동별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등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부터 124쪽까지 민주평통 운영지원 분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예산은 공익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3,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하단부터 125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예산은 사회단체 및 문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민운동 전개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비와 새마을 장학금으로 2,4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길 조성 및 국기선양 사업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하단부터 128쪽까지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예산은 1억 3,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28쪽 사회복무요원의 종합 관리예산은 1억 5,9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하단부터 130쪽까지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분야로 비상대비 대응관리 예산은 2,2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29쪽 하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예산은 3,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5억 5,9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예산은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도우미사업예산은 4,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하단부터 132쪽 상단 자원봉사보험료지원예산은 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2쪽부터 133쪽까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4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기본경비는 15억 7,266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주민과의 대화, 자치회관 운영, 민방위 업무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7쪽 중간까지 선거관리 및 동행정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상 한도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최고 3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회 한도가 5억, 최고 10억까지 보상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재산가치도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2015년도에 전자복사기가 전체 26대였습니다. 그중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17대, 임차가 9대였습니다. 2016년도에 노후된 전자복사기 6대를 교체하고 사당4동에 신규로 1대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7대가 교체되는데 대체 6대하고 신규 1대 포함해서 7대를 임차로 바꿉니다. 2015년도에 9대로 되어 있는 임차가 2016년도에 16대로 됩니다.

예.

통상적으로 워크숍을 하다 보면 간식비가 어느 워크숍이나 들어갑니다. 거기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복사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노후된 전체 사무기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OA집기라고 하면 주민등록발급 스캐너, 라벨라이터, 레이저프린터, 모사전송 등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OA집기를 말씀드립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마음 워크숍이라든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한 것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공통적으로 기존에 1단계에서 시행했던 4개 구, 2단계 참여하는 13개 구, 총 17개 구가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7쪽 방범용 CCTV 시참여예산 해서 동별로 2,0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갑구, 을구 국회의원들이 5억, 6억 해서 11억이 명시이월됐죠? 그것도 설치할 거잖아요?

예.

시참여예산 이것도 15개면 3억원인데 이것도 설치할 건가요?

예.

그러면 11억원에 대한 CCTV 비용도 설치할 건가요?

예.

그 많은 CCTV 유지관리비,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 부분이 구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국비로 11억이 확보됐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한 번 설치하면 1개소당 2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20만원은 구비에서 고스란히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설명했는데 현재 CCTV가 있어도 사람이 지나가도 형체도 몰라보는 CCTV가 많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하면서 유지관리비 다 나가고 있고요. 그것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잡으시라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전부 다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방범이나 교통 CCTV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경찰사무인데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맡아서 하는 것도 앞으로는 국가에 건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전액은 못 받더라도 50 받고 서울시에서 25, 우리 구가 25 해서 예산을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잘못돼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의무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부 신규로 설치하면 걱정됩니다.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규로 계속 늘려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도둑 들었다고 CCTV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판단해서 심사해서 설치하는 건데 11억, 3억원 해서 14억원을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참여예산은 CCTV 주민요청사항이 1,050건 정도 됩니다. 시참여예산에 확보했는데 구비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확보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지난 6월 24일 구청장협의회 합동으로 국민안전처에다가 그 내용을 개선요구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적절하게 분담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거듭거듭 계속 요청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입법 로비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된 CCTV를 특히 시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15대 정도는 교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설치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로 CCTV 설치 쪽으로만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능개선 쪽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부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모든 게 국가예산이든 시참여예산이든 시에서 주는 예산이든 생색내기 위해서 설치하라고 합니다. 교체하라고 안 합니다. 그래야만 누가 설치했네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만 해야 되고 교체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교체 역시도 설치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가지고는 성능개선에 쓰면 되는데 그것도 1억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전적으로 성능개선 쪽으로 쓸 수는 없고 일단 설치를 한 다음에 집행잔액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아시겠죠?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11억가지고 낙찰차액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성능개선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성능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있고 홍보전산과에서 유지관리한다고 신규로 예산을 또 잡았습니다. 양쪽으로 잡으면 예산이 중복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만 관리하고 홍보전산과에서는 방범용을 제외한 교통안전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위원장인 제가 지적한 겁니다. 청소행정과도 있고 자치행정과 방범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직원들이 따로 나가서 근무하고 업무를 따져보면 각각 다르고 안 되기 때문에 관제센터 전체를 홍보전산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은 홍보전산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범용 CCTV 설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유지관리비 전체는 방범용까지 전체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전기료, 통신료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정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CCTV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해서 미리 공지하면 됩니다. 들어온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CCTV를 여기저기 가져와서 곤란한데 우리 돈 가지고 2억까지 투자해서 또 하나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순희위원님.

통장 개인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통장들 월례회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회비를 걷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비용을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예. 단체에게 지원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행정자치부령 규칙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호를 보시면 다항에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단체, 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이 조항과 제4호의 나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참석자에게 식사제공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안을 편성한 겁니다.

예.

인원수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에 준해서 행정보조를 하게 되어 있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통장 협의회에 지급한다고 하니까 월정액으로 주는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할 때는 집행방법을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통장협의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동에 교부해 주면 동장님들이 통장 협의회 끝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협의회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동장님이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통장 단체로 나간다고 했는데 동주민센터에 예산을 전도해서 거기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통장들은 행정보조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주민센터 업무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 겁니다.

정책사업이라 하면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방문복지서비스 행정을 펼치는데 통장들이 부득이하게 같이 동행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의견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동 행정 경쟁력 제고 사업부터 동주민센터 관리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중단부터 120쪽 중단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과 어울려서 주민자치회관을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확대해 나가자, 그다음에 주민 공유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큰 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치회관을 관리하면서 주말이나 야간에 직원이 없으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최소한 근무시간을 확보해서 운영해보자는 취지에서 야간, 주말에 개방하자는 안을 짜놨거든요. 야간, 주말 개방운영비를 자원봉사자 급식비 수준으로 해서 신규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자 급량비 증액은 마을문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서분실이나 훼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근무일수 2배 정도를 확대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제가 지적했는데 마을금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책을 대여한 기록이 안 되고 있고, 회수가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4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5,000원을 주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마을금고 포함해서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합니다. 마을문고에서 주문하면 거기까지 차로 갖다 주고 대여하고 회수하는 절차까지 확대가 돼요. 상호대차 차량도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올려주라고 했어요. 누가 5,000원 받고 자원봉사를 합니까? 관악구 대비해서 관악구 수준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깎인 부분이 있고요, 상호대차와 마을문고, 주말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각 동에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4시간 20일을 근무하는데 야간, 주말은 별도로 5일 근무한다는 겁니다.

평일 야간에는 세 번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한 번씩 해서 두 번으로 한 달에 5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풀로 편성할 수 있는데 일단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평일, 야간에 세 번 해서 총 다섯 번입니다.

우리가 공유공간을 마련하면 시건장치를 분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중의 한 부분입니다.

시건장치가 분리돼서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일정 부분은 관리해 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부분입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범위에 관한 서울시 지침에 보면 5,000원에서 8,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삭감안을 냈던 것은 7,000원이 모자라서 2,000원을 간식비로 주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한테는 실비도 안 되는 거를 주고 4시간 일하라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 해서 다섯 번을 나오는데 7,000원 수준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액은 더 올릴 수 없지만 일수를 더 늘려서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그때 공휴공간이 분리되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최민규위원님.

총괄적인 예산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단체에 대한 배정액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별도로 지원금을 예산에서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은 2014년 수준으로 환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단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원을 위탁관리해서 수익을 창출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동작저널이 2014년 2월부터 신문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았고요.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으로 처리했고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불용됐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편성할 당시에 신문사별, 개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편성했다가 편성되고 난 뒤에 신문사별로 동작구 발전과 신문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동작저널에 대한 신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 편성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편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으로 편성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신문사별로 동작구의 기여도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 체육시설, 은행, 마을금고 등 공용, 공기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시설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소식지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뺐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해 보려고 했는데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일부 아파트는 소식함을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는 아파트도 있고 실험을 해 보니까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많이 배부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파트는 설치하지 않고 공공용으로 해서 은행,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벽에 붙이는 겁니다.

수요파악을 해서 일단 200개는 잡았지만 맞춰서 제작해서 붙이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SMS보다 SNS로 바뀌고 홍보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상대로 내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정도 직원 홍보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전 직원 대상입니다.

홍보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홍보라는 게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전체 시킬 예정입니다.

홍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홍보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직원들의 홍보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구정이 아니라 홍보에 대한 교육입니다. 홍보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직원들도 맞추어서 홍보에 대한 마인드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기자들이 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들을 대응하는 방법, 홍보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홍보를 직원들이 마음가짐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정회 때 의견조율하는데 포상금 포함해서 같이 의견조율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120만원 지급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