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제256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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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 의결하지 못한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니까 잠시 대기했다가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12시가 지났는데 장시간 집에도 못 가고 자리에 앉아서 그렇다고 결론도 못 내고 의결도 못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미안함을 느낍니다. 어찌됐든 위원회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오전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0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 후에 먼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고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바로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따라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개최사업비 2억 5,200만원은 2,7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30만원은 삭감의견과 함께 조례에 따라 전체공사를 파악한 후 도로관리과에서 펀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아 예결위에 재논의하며 동작구민체육센터 엘리베이터 수리비 2,5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심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없이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2쪽 중단까지 민원행정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170쪽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 체성분 분석기가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안 하고 민원여권과에서 하시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민원실 방문하는 구민들이 대기시간 동안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최정춘위원

혈압기, 전자동 신장체중계 이 정도는 몰라도 체성분 분석기는 어떠한 용도인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본인의 비만도와 체성분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본인들이 간단하게 본인의 비만도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발 벗고, 양말까지 벗고 올라가서 두손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대사증후군하고 맞물려서 있는 거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굳이 500만원씩 주고 민원실에 놔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현재 설치해 놨는데 기계노후화 때문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최정춘위원

이용률은 많습니까?

하루에 2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172쪽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늘었나요?? 이유가 뭡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기존 전자문서 시스템 기록물을 통합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비용인데 서울시에서 통합발주를 해서 이관 자료량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분담액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밑에 종합문서고 모빌렉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현재 저희 구청에 종합문서고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구청 지하서고와 약수청소년독서실 3층에 상도동 종합문서고 두 군데가 있는데 모빌렉은 상도동 서고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거해서 각 부서에서 생산된 지 2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종합문서고에 이관해야 되는데 현재 종합문서고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 서고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문서고로 이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상위원

공간은 나오나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현재 서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빌렉을 설치하면 현재 공간이용률보다 2배 이상 더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각 과에 있는 모든 서류가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거의 대부분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어서 기록물이관 용역비 자치구별 분담금이 각 자치구별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재정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기록물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관 자료량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분담액이 다릅니다.

신희근위원장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는데 오래된 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해도 양이 많으면 많이 내야 된다는 겁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이관 대상이 2014년도와 2015년 5월까지 전자문서시스템 생산기록물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6월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전자문서시스템의 생산한 기록물 이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분담금의 차이를 묻는 건데 기록물 양에 따라 확정된다는 거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민원안내도우미들 급량비 중식대가 안 나갔는데 이번에 나갑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작년까지 지급했고요. 금년에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올해 급량비가 없어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책정됐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분들이 고생하십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실비보상차원에서 급량비 정도 급식비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70쪽 시구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역시 어떻게 분담하는 거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보통 120센터라고 하죠. 통합콜센터 운영하는데 콜량하고 인구수 대비해서 각 구별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네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72쪽 중단 민원처리지원사업부터 175쪽 끝까지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173쪽 하단에 인터넷전용선 사용료와 전기요금이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 거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숭실대 역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된 인터넷전용선하고 전기요금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제증명 발급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0% 늘었기 때문에 민원양을 감안한 편성내용입니다.

김현상위원

제증명 발급해 주면 수수료를 받는데 20%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수수료도 20% 정도 증가하나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김현상위원

세입에도 잡아놨다는 거죠? 증지수입으로 그죠? 세입에는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내년도 예산에 금년보다 220만원 증가한 것으로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사무관리비는 배 이상 올랐는데 내역을 보면 제증명 발급이 전년도 대비 20% 정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증명이 일부 무료발급 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늘어나는 것만큼 세입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정비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입은 별로 늘지 않고 사무관리비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사무관리비에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소모품 구매 예산인데 제증명 발급 건수 외에 다른 소모품도 구입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다른 소모품도 있는데 지금 상세하게 어떤 것이 올라왔는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오른 것이 어떤 것이 올랐습니까? 일반수용비 중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은 제증명 발급 증가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배 이상 올랐습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이 추가됐고 173쪽 상단 부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과 인증기용 소모품, 임차료 등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지난 연도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김현상위원

작년에는 임차료가 없었고요? 숭실대 임차한 것 얘기하는 건가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예.

김현상위원

30만원 증가됐고 무인발급기 소모품이 400만원 정도 작년에 없었습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없었습니다. 숭실대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가 금년

김현상위원

숭실대 것만 예산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1대가 늘어난 거죠.

김현상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올라가는 겁니까? 무인발급기 소모품이 금년도에 444만원인데 작년도에 얼마였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작년도까지는 토너를 전산실에서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홍순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여성플라자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여성플라자 어디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22억이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6,600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수요가 더 많이 늘었을 거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저희 과 끝나고 공단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플라자 인근에 스포츠센터가 많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분산되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현상위원

인근 체육시설보다도 가격이 더 저렴하지 않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새로 생기는 데는 가격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플라자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수입이 계속 줄겠네요? 내년도에는 더 그러겠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신규로 들어서는 스포츠센터가 있어서 그런데 더 이상 증가되지 않으면 이 상태 금액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최근 3년 정도 계속 줄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최근 3년은 줄지 않고 거의 비슷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세입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는 메르스 때문에 줄지는 않았는지, 최근 3년 간 어떻게 했는지 보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 과 끝나고 공단 세입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 세입계좌에 들어오는 모든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국․시비보조이든, 자체 수입이든 세입 전체 계좌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세입이 자꾸 준다는 것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제대로 해봐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수입이 준다면 경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공단과 그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에서 185쪽 중간까지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181쪽에 구정발전 업무관리인 행사운영비에 구민 원탁토론회가 2,000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전갑봉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었다면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수요자 중심에서 구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구민의 욕구나 수요를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향후 민선 6기 2년의 성과를 분석하고요, 앞으로 동작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구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민선 6기 2주년 즈음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

계획서가 있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네.

전갑봉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이것은 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야 하고 저희 의원들이 사실 구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뭐를 생각하고, 뭐를 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편성하기 전에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원탁회의에, 물론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과 먼저 교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들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으로 90% 이상은 맞지 않나 싶어요. 항상 부딪히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실 우리 구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서 구민분들만 데려다 원탁회의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장 손쉽게 의원과 집행부가 회의해서 의견을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굳이 이것을 주민들과 바로 하겠다면 주민 대표인 의원들이 배제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요, 구민 인식조사는 언제 실시한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 3월에 한 번 실시했고요, 내년에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정춘위원

어떤 결과가 도출돼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다시 시작한다는 측면보다는 각계각층 구민들이 어떤 분야에 욕구가 가장 많은지를 인식조사 해서 정책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발굴하는 거고 올해 인식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웠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시켰습니다. 계층별로 주민들이 체육분야나 복지분야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인식조사입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주민의 대표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어요. 주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표들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또 하겠다고 하는데 원탁토론회나 구민인식조사는 똑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의원들과 집행부가 모여서 의 견수렴한 다음에 진짜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만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를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항상 민원 들어보면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집행부에 민원도제기하고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배제시키고 이런 돈을 들여서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들과 집행부가 대화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한다면 이건 이해가 갑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배제하고 이런 것만 실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을 배제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구민의 대표인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정책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수시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방향이나 주민들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통해서 구정이 나아갈 방향이 어떤 건지 향후 우리 동작구청의 로드맵을 그려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최정춘위원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라니까요. 구민 원탁토론회는 삭감하겠고, 구민인식조사는 의원들과 먼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인식조사를 하는 조건하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전년도에 예산안 심의할 때 인식조사 예산에서 하셨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올해 초에 인식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에도 예산편성했을 때 연령별로 조사하겠다고 해서 예산안을 갖고 실랑이를 했고 결국에는 올해 처음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편성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회의록을 보면 있을 겁니다. 구민인식조사라는 게 방향성이 금방 전환되지 않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구민인식조사 연구용역비는 최정춘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원탁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교육도 원탁토론회 형태로 하고 토론회를 자주 갖는 거를 예산없이도 할 수 있어요. 예산을 꼭 투입해서 한다는 의미보다는 주민과 자주 만나려면 원탁토론회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내용을 예산을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 두 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182쪽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제가결산서를 보니까 500만원 정도 불용됐어요. 불용된 이유도 잘 모르겠고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사업을 부서별로 포상금 주는 거 같은데 이건 불용액이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대외기관 평가인센티브 수상에 따른 격려금은 2015년도에는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워낙 재정여건 이 좋지 않아서 포상금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던 거고, 2014년도 편성액 불용액이 남았을 텐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자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센티브를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최우수구를 받으면 200만원씩 격려하고요, 상을 수상한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거는 그 대상사업에 따라서 수상을 못한 경우에는 집행하지 않았던 거고요, 201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비를 유보액으로 잡아놓고 집행을 10% 이상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10% 유보액을 잡아서 불용액이 생긴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총 22개 분야에 6억 1,500만원을 수상했고 2015년 현재 총 17개 분야에 7억 9,0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5억을 편성했고 올해도 5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상금을 타 온 부서에 대해서 하나도 격려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상금을 타 온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편성시킨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운미팅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고, 참고로 서울시 5개 구 정도가 이런 원탁토론회를 시행한 바 있는데 처음에는 위탁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했고 다음부터는 그런 노하우를 배워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원탁토론회의를 실시하고 차후부터는 저희가 직접 시행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민간이전 307-02에 공유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공유 촉진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공유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어저께 자치행정과 심의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구를 나눠 쓰는 것도 공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공유사업들을 일반기업이나 마을공동체에서 사업을 공모할 계획인데 구민 사업의 아이디어가 좋은 것을 공모하게 되면 한 사업당 200만원 정도씩 5개 사업을 선정해서 공유촉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편성시킨 겁 니다. 올해도 서울시 인센티브 공유사업을 잘 해서 우수구로 수상된 바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물품이든, 재능이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200만원 기준해서 5개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신청하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지에 따라 사업비는 틀려지겠지만 평균 300만원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조정할 건데 5개 사업을 평균 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금액이 많아지면 사업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금액이 적어지면 사업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업진행하실 때 보조금 집행기준에 보면 운영비는 집행하는데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공유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오히려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품만 할 게 아니라 공간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이 예산으로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처음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활성화가 되면 차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이 사업은 이번 직제개편하면서 마을기업과로 업무가 넘어가는데 마을기업과에 충분히 인계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185쪽 중간 재정 운용관리 사업부터 190쪽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185쪽에 사무관리비가 배로 늘었는데 주민참여위원회 수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을 100명으로 증원했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40명으로 했다가 조례 개정하면서 100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참여수당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김현상위원

84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외에 2,600만원 정도가 늘었난 것은 뭐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인쇄비가 증액됐는데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없던 성과예산서도 인쇄해야 되고 부속서류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예산서 인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족한 부분을 편성시킨 겁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서는 금년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보다 부속서류가 늘어났고요, 종류도 11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김현상위원

부속서류가 우리가 받는 거 외에 어떤 부속서류가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부속서류가 총 11개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없던 성과예산서도 추가 인쇄해야 되고요, 올해는 추경도 세 번 했고 예산서가 항상 부족했는데

김현상위원

산출내역을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인쇄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과별로 사무관리비가 다 늘었어요. 왜 늘었는지를 더 봐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같은 쪽입니다.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에 주민참여예산 투표시스템 구축을 2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구참여예산으로 600만원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매년 해야 돼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6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일부 구축해 놨기 때문에 새로 할 때는 400만원 삭감해서 200만원만 편성한것입니다.

최정아위원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쓸 수 있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다시 할 때 업데이트를 시키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

최정아위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회사에 계약하면 그 회사에서 일정기간을 유지보수해 주고 업데이트를 다 해 줍니다. 이것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시스템 회사와 어떻게 계약했는지를 제가 봐야 될 거 같은데 간단한 것은 계약서에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번 구축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가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새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업체와 협의하면 가능한데 우리 구청에 서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각자 핸드폰으로도 쓰고, 노트북으로도 쓰는데 서버 임대료가 200만원이 소요돼서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서버를, 어떤 형태로 쓰기 때문에 매년 편성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서버 임대료는 매년 편성해야 됩니다. 전산실에 있는 서버로는 사용하기 힘들다고 해서 올해도 시스템 구축까지 해서 서버 임대료를 6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서버 임대료만 편성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신희근위원장

담당분이 일어나서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성태

김성태지방행정주무관

올해 할 때도 저희 구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프로그램 사용이 너무 높아서 서버를 임대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업체 측 서버를 1년 동안 임대했는데 내년쯤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업데이트 비용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사업이 다 접수되면 사업에 대한 내용, 사진을 다 입력해 줘야 되고요, 투표 시스템도 화면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디자인에 대한 비용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 측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200만원 정도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소요될 것 같아서

최정아위원

계약을 잘못하셨죠? 우리 사양에 맞는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셨어야죠.

성태

김성태지방행정주무관

저희 서버사양이낮아서

최정아위원

서버사양이 낮은 게 아니고 구에서 쓰는 서버사양이 높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지방행정주무관

아니죠. 저희 용량이 부족해서 고성능의 서버를 임대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홍보전산과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성태

김성태지방행정주무관

네, 당초에는 우리 자체 서버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용량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최정아위원

담당자는 전산 시스템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지금 전자투표 시스템 형태인데 제가 이거 참고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선거업무는 어떻게 하세요?

성태

김성태지방행정주무관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닌데 선관위에서

최정아위원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서버사양이 낮기 때문에 안 됐다는 자료를 제가 받겠고요, 프로그램을 계약할 때 기존에 맞춰있는 서버 사용과 연관해서 프로그램을 계약해야, 그냥 조달단가나 입찰견적서에는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업체가 얘기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홍보전산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홍보전산과에도 감리가 필요하다, 감리를 용역 줘서라도 외부감리를 했으면 좋겠다, 전산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서버가 맞는지, 저쪽에서 주장한 게 맞는지,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얘기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서는 전자투표시스템 자체가 우리 서버사양이 낮기 때문에 구축할 수 없어서 외부 서버를 임대해서 쓴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관에서 쓰는 서버용량이 그리 낮은 거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삭감안을 내려고 하는데 홍보전산과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담당분, 올해 600만원 안에 구축비 외에 서버 임차료가 다 포함된 거예요?

성태

김성태지방행정주무관

당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그게 추가로 발생돼서 일부 다른 예산에서 변경 사용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얼마 추가했어요?

성태

김성태지방행정주무관

올해는 130만원 정도 더 추가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서버 때문에 별도로?

성태

김성태지방행정주무관

네.

신희근위원장

서버를 처음에 구축할 때 예상하지 못하고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예산도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이 아니잖아요. 구축은 이미 했고 서버 임대료 및 업그레이드인데 작년에 구축하고, 내년에 또 구축하고, 또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용어 선택을 제대로 하시고요, 최정아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해서 주시는 것으로 하죠.

성태

김성태지방행정주무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e호조시스템 유지해서 2,000만원 정도가 좀 넘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인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각 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재정관리인데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시스템 이름은 재정관리인데 그 재정에는 재무 분야, 예산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할 때 재정시스템을 통해서 전산 입력을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88쪽 소송업무 지원에서 예산이 1억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2015년도 예산이 9,900만원 편성되었다가 제2차 추경 때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9,2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과 추경 편성분까지 포함해서 1억 정도 증액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소송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3,4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났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는 그랬는데 2015년도에는 거의 불용액 없을 정도로 다 집행됐습니다. 추경 편성하기 전에도 1,500만원 정도를 변경사용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한 것보다 1억 넘게 추가로 지출됐기 때문에 올해 추가 지출한 추경분과 변경 사용분을 포함해서 1억 정도 증액시킨 겁니다.

최정아위원

고문변호사가 늘었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소송 비용에서 변호사 비용은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소송비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소송 건이 많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얘기하겠지만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소를 제기하겠다고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얻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검토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 맞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정아위원

아니 의원이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맞냐, 안 맞느냐를 관에서는 전문위원도 있잖아요. 의원발언 내용에 대해서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집행부가 의원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변호사 자문을 얻고 감사담당관에서 검토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최정아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예산심의하면서도 저희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5분자유발언할 수도 있고 구정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의 권리입니다. 물론 저희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없겠죠.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발언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려고 검토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관 자체가 주민을 무시했다고밖에 안 봅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내용에 대해서 검토했겠지 의원님을 소 제기하기 위한 검토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검토를 했고 소 제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변호사 자문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는 거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가 주무 과잖아요. 그런 거는 전 부서에 내리세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세요.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국비 따오고 시비 따오는 것은 홍보해 주지 못할망정 이게 말이 됩 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것이 적정한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소는 제기 안 했고 소를 제기하려고 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일을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소송료로 거의 돈을 다 쓰는데 법률고문료가 2,970만원 있는데 15명이 뭐 합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수시로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는데 저희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합니다.

최민규위원

월정액으로 16만 5,000원씩 계속 주는데 한 달에 15명 다 자문을 구합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다 자문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민규위원

월정액으로 잡아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매달 15명 쓰지는 않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변호사들이 전문화가 돼서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전문분야가 있는 것은 다 아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잡았죠? 작년에 15명 월별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일했는지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90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서 예수금 원금 상환에서 40억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90억 중에 40억을 조기상환하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2018년부터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기상환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뭐라고 지적할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전체 예산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과 공도 인정하고요. 저희가 예산사정이 좀 나아졌을 때 조금씩 갚게 되면 앞으로 내년, 후년 사정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조기상환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내년 예산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을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갚기로 했던 겁니다. 결국은 통합기금이든 우리 돈끼리라고 보지만 목은 틀립니다.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가 고생하고 애썼다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어차피 세입세출예산안과 첨부서류 역시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쪽을 보면 재난이나 태풍을 대비해서 목적예비비에 잡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예 잡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상 예산과목에 전에는 일반예비비랑 재난․재해 대비하는 목적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일반예비비만 편성시켰지 목적예비비는 편성 안 했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 별도로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매년 지금까지 재난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편성시켜 놓고 나중에 재해가 발생하게 돼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신희근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있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한 번도 사고가 없다고 해서 예비비를, 원래 법적으로 목적예비비를 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재해에 대한 목적예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일반예비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초구 우면산 사고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다음 공무원 인건비에 총액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기준 인건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준 인건비는 예산과목상에 어느어느 인건비, 수당 기준 인건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체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첨부서류 15쪽에 보면 1억 1,100만원이 소송 관련 우발부채로 되어 있는데 재정공시를 보면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다른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질의하셔서 확인해 봤는데 결산상에 우발부채가 소송가액이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발부채를 계상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그 부채를 상환해야 됐을 경우에 집행해야 될 부채를 계상하는데 1억 1,100만원입니다. 총 소송가액은 1억 8,000만원인데 현시점에서 부채를 집행해야 됐을 경우에 계상하는 금액이 1억 1,1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가액하고 실제 지급액하고 왜 다른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현 시점에서 소송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1년 뒤에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보시면 결산서에도 소송가액은 1억 8,000만원, 우발부채 계상액은 1억 1,10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이 2013년 회계연도입니다. 2014년도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행자부에서 매년 전년도 재정분석 자료가 1월에 나옵니다.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분석 자료가 1월에 나오기 때문에 첨부서류에는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전년도 거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4년도 게 2016년 1월에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자료는 행자부에 다 제출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 거를 다 취합해서 분석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매년 1월에 재정분석 자료가 통보됩니다.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옵니다.

신희근위원장

작년 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재정분석 진단 내용은 올해 처음으로 첨부자료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 33쪽 보면 재정공시도 체납금액이 다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결산서를 보고 확인했는데 결산서와 이거는 일치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재정공시가 잘못된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재정공시도 여기 있는 자료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분이 결산서를 잘못 확인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44쪽, 동작구에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고 영농자금 및 융자 지원을 위한 감면도 있습니다. 현재 어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영농자금 및 융자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동작구에 어민에 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방세 감면자료는 징수과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어서 지방세 담당 부서인 징수과에 문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감면을 해 줬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어찌됐든 물어봐서 해 주시고요. 48쪽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는데 법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그거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작구 재량으로 해 주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 역시도 자료를 주세요. 85쪽 표지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라고 해 놓고 주민의견서는 없고 목록만 있습니다.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예산에 참여한 주민의견서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을 하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을 매년 인터넷으로 받고 있는데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도 주민들이 예산에 의견을 낸 것으로 보고 이 목록을 작성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참여의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내서 의견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주민참여 의견서를 인터넷으로 받는 게 아니고 동별로 사업을 제안한 주민들에게 받아야 되잖아요. 이 돈을 집행했으면 법으로 의견서를 받게 되어 있으면 의견서를 첨부해야 되는 게 맞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물론 예산편성지침상에 내년도부터 주민참여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게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찌됐든 이번은 누락됐지만 2017년도 예산안부터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서울여성플라자 6,620만원이 전년도보다 세입이 줄 거라고 예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서울여성플라자 인근에 사설 체육시설들이 몇 군데 들어오면서 새로 가격을 할인해서 기존에 있던 여성플라자 이용객들이 분산되는 바람에 수입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년도에 저희가 쓰레기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수수료 수입이 그전에는 쓰레기봉투가 대행업체로 직접 전달됐는데 구로 들어왔다가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도시계획과 징수교부금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7,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징수교부금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돈인데 도시계획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15년도 산출내역에 보시면 시유지 같은 경우에 시유지를 대부료, 변상금, 매각 등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일정부분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해 줍니다. 내년도는 올해보다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대부료나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면 매각대금 교부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고 제대로 산출을 잡았는지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마 내년도에 재개발지역 매각대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재무자산매각 구유지 매각에 흑석7, 8구역은 내년 1월경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일부는 올해 들어 와서 추경에 추경재원으로 활용시켰고 내년도 1-2월경에 나머지 부분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산출내역은 흑석 7구역, 8구역 해서 5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작1 재건축 매각 수입이라고 해서 10억을 잡으셨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주택과 소관인데 세입부분 매각수입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제가 몇 번 확인해서 내년도에 매각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확인해서 10억을 편성시킨 겁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에 대한 일정, 기준,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심사가 이미 끝난 내용을 다시 이렇게 뒤로 가서 하게 되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심사에 대해서 하시려면 위원장의 양해를 받으셔서 하시던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최정아위원

위원장님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세입 부분이 아니고 세출이 끝났기 때문이 기획예산과에 제가 질의한 부분과 세입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최정아위원

예산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다고요?

최정아위원

세입 부분에서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무슨 세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까?

최정아위원

세입에 대해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세입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제가 세입을 언제 물어봤습니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5쪽에서 21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일몰제 도입이 되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최민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존속기간 있는 거는 그거대로 가고 나머지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내년 12월 말 이전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50쪽에서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들으셨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다음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51쪽 예산편성관리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남녀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성평등 기대효과에 신규회원 모집과 임기만료 시에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적은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대상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 대상사업 수는 2016년도 목표치가 15%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사업 중에 여성안심마을 같은 사업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사업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남녀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은 여성만 해당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여성 대상사업 수는 여성이 해당되는 사업만 올라온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여성안심귀가 사업 같은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현상위원

남녀 공통으로 되는 것도 여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분하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해서요.

김현상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목표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잡을 것인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퍼센트를 낼 것인지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성과 목표를 잡으면서 위원회 성별 위원 비율은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상사업을 어떤 기준과 어떤 사업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고민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하면 이해가 잘 안가고 마치 여성들을 위하지 않는 사업처럼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성들에게 남녀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얼마 정도이고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게 얼마 정도이고 토탈 여성에게 돌아가는 사업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해야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도 여성들을 많이 배려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기획예산과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공단 예산 심사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가 오늘까지인데 많이 밀려 있지만 상임이사가 처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거니까 간략한 인사말씀과 지금 배포해 주신 자료를 요약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란우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동작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으로 그동안 구 기획예산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 공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서는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즉, 사업소별로 기장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분량이 다소 많아진 관계로 요약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요약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단 사업예산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합하여 전년 대비 5.59% 증가한 14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9.12% 증가한 12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7.62% 감소한 27억 2,000만원으로 공단 본부의 간접비 비율이 5대5에서 7대3으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은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예산편성안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은 전년 대비 5.56% 증액 8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사업은 1.23%를 감액하여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은 3.14%를 증액하여 1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사업은 11.04%를 증액하여 2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9%를 증액하여 7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14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사업예산은 3페이지 이하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기획예산과와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긴축을 했습니다만 효율을 높이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예산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분석한 것을 설명 안 하셔도돼요? 예산은 빼더라도 세출예산 분석해 놓은 거는 설명해야 위원님들이 쉽게 알 거 같은데요. 분석한 거 세 가지는 해 주시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세출세입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증액이 전년 대비 총 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은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분에서는 인건비가 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3.0% 급여 인상률을 비롯하여 호봉승급으로 인한 증가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증가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최저임금 기본액이 우리 구 지정 6,030원으로서 인상된 분이 1억 2,000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으로도 부족한 생활임금 시행에 따른 증가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증가한 인력 5명 해당분을 비교해서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에서 경비 증가액도 2억 7,000만원이 늘었는데요, 사무관리비 증액이 1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흑석 공사관계로 이사비용 및 새롭게 도입한 거주자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하고 유지보수하는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자연증가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인 파트강사료 배분율이 변경됨에 따라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퇴직금과 기타 증액도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1억 5,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동력비 감액이 지난해 집행실적을 고려한바 8,000만원을 2016년도에 감액하였고, 감가상각비는 자본금을 신규 계상한 관계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2016년도 자본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외수입 분석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사업은 흑석체육센터 시설 개선공사 휴관에 따라 약 1억원의 수입금 감소가 예상되지만 사당문화회관, 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 상도스포츠클럽 등에서 신규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수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사업 및 도서관은 2015년 운영실적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사업은 전년 대비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에서 빗물주차장 요금인상과 월정기 및 시차차량의 증가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재건축으로 인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감소와 견인보관소의 수입감소로 약 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과 공단의 세출을 비교한 예산상 손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상 손익은 4억 9,500만원이었으나 2016년 손익은 7억 5,900만원이 감소한 1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사업목표 달성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메르스 영향으로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구청 부설주차장 수탁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노력으로 예산 목표 대비 102.2%인 2억 9,600만원이 증가한 134억원을 달성할 예정이며, 세출은 무수익사업인 도서관 추가수탁, 인건비 상승 등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무인화 확대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하여 목표 대비 4.4%인 6억원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5년 손익은 약 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청의 예산인 공단 자본 전출금은 생활체육과 및 5개 과에 8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구청의 예산 심의과정을 거친 후에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휴수당이 뭔지는 아시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달에 4일씩 주 1회 휴가를 주는 겁니다. 유급휴가입니다.

최민규위원

중요한 거는 만근을 해야 주는 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최민규위원

그게 주휴수당인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정원 외 업무 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근로자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명시가 다 파트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에는 파트직이란 말이 없어요. 계속 파트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언제부터 파트직이라는 말을 썼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임시직 개념을 파트직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임시직과 파트직은 어떻게 틀려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저는 다른 거 같은데, 임시는 말 그대로 임시직으로 있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없고 임시로 있는 게 임시직이고, 파트직은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정기적인 일자리인데 시간대별로 일하는 거 오전․오후로 나누는 게 파트직 아닌가요? 다른 공단에서도 파트직이라는 말을 쓰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쓰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거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자료를 좀 줘보세요, 다른 데도 그렇게 다 쓰는지. 중요한 것은 지출예산 과목에 파트직이 없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보수규정 내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임시직이 파트직 말고 또 있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없습니다. 파트직만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임시직은 없고 명명하는 것은 파트직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 임시적이라는 건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것을 지침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목에 파트직이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희근위원장

정정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광의적으로 파트직이 임시직 안에 포함되기는 하는데요, 최민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서상에나 규칙상에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가능하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법이 바뀌어서 경유차를 제외하고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할 수 없거든요. 201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고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작구민체육센터에 환경개선부담금 570만원, 사당문화회관 350만 8,000원, 상도3동청사 200만원, 흑석체육센터 300만원, 동작구민회관 60만원, 아트갤러리 60만원, 국주도서관 10만원, 대방어린이도서관 110만원, 동작어린이도서관 110만원 총 1,572만 8,000원을 예산서에 다 올리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판국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지식이 부족했고 정보 취득을 미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예산편성 차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최민규위원

예산을 잡으면 기획예산과에올리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단에서 올리는 거를 확인 안 하는 거 같네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환경개선부담금 1,572만 8,000만원에 대해서는 즉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것은 100%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고요, 삭감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삭감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각 체육센터 회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구민체육센터 22만원, 사당문화회관 12만원, 상도3동 다목적청사 12만원, 여성플라자 20만원, 흑석체육센터 25만 3,000원 어차피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데 가격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유지비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할 때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계약하는데 74만원으로 계약한 겁니다. 시설규모를 분등균할해서 규모별로 나눠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개별적으로 계약하면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갈 거 같아서 전체 통합해서 계약해놓고 규모에 따라서 균등분할하는 거죠.

최민규위원

프로그램을 쓰는 건데

신희근위원장

전체 프로그램 비용을 공단에서 지출한 다음에 센터로 분배할 때 센터 규모나 사용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했다는 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뿐만 아니라 공단본부에서 여러 가지 결산할 때는 각각의 인원수나 규모에 따라서 지출을 집어 넣어주는 거잖아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예산서상 기장정리를 사업장별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나눴을 뿐이지 계약은 본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금액이 다른 게 아니죠? 전체 관리에서 70 얼마가 맞다는 그 얘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 권고사항에 보시면 인터넷 사용비나 전화기 사업비가 다 따로따로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 집행부에서는 케이블TV와 인터넷전화, 일반전화를 패키지로 묶어서 똑같은 혜택을 보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효과를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도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했고요, 최민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케이블TV 및 전화요금, 유선방송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실 유선방송 결합상품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합상품이 없으면 이용률을 다운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지하겠다, 어쨌든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예산은 각 도서관별로 다 따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얼마가 되는지 저도 모르니까 삭감의견을 못 내겠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일단 진행시켜 주시고요.

신희근위원장

예산안에 잡혀 있는 거는 그대로 하되 12월 중에 교섭해서 내년 1월부터는 할인된 금액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상도3동 여성플라자, 흑석체육관 이렇게 해서 특근비가 있는데 어느 곳은 9만 1,000원 해서 1년 열두 달 매 특급비가 나가고, 어느 곳은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최민규위원님이 지적했던 파트직이 연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7,000원씩 해서 월 13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9만 1,000원입니다.

김순희위원

9만 1,000원도 있고요, 7만원도있는데 13회를 하는데 21명씩이고 어떤 곳은 인원수가 14명씩이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7,000원씩 13회를 곱해서 1인당 9만 1,000원인데요, 작년에 전체 예산이 삭감되면서 100% 적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인원수는 있으되 근무를 한 사람한테만 지급했습니다. 아까 김순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5명의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이 부족할 때는 특근한 사람한테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 주시고 80%만 적용하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김순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구민체육센터는 1인당 9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본부 같은 데는 7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썼는데 사실 본부도 9만 1,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우리 본부는 70%, 80% 적용을 세웠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갑자기 인상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긴축으로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아니 특근수당을 어느 곳은 10시간을 줬고, 어느 곳은 13시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을 더 한 데가 있고 덜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센터는 시간 외 수당을 10시간만 잡은 거고요, 바쁘고 인력이 필요한 데는 13시간을 준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상임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담당자분이 일어서서 답변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계속 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 특근비가 9만 1,000원으로 해서 21명에 12개월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시간 적용을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건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 적용을 해서 나가는 거냐 이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9만 1,000원은 13회를 전부

김순희위원

13회가 아니고 9만 1,000원 곱하기 2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희근위원장

9만 1000원이 한 달에 13시간씩 시간 외에 특근을 하는 거예요.

김순희위원

13시간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신희근위원장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는데 그래서 9만 1,000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7만원과 9만 1,000원이 10시간이냐, 13시간이냐 그 차이라는 거를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김순희위원

그런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순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작휴양소에 승강기가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장애인승강기 1석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유지보수비와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전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등급을 어떻게 받으셨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해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정아위원

다등급을 받으셨죠? 경영평가 등급은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는데 다등급 중간 정도 받으셨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울시 13위로 지지난해보다 1단계 올라갔습니다.

최정아위원

지난해는 무슨 등급이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등급입니다.

최정아위원

경영평가 등급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는데 25개 구 중에 나등급을 받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가와 나를 합쳐서 10개 공단입니다.

최정아위원

가등급은 경영평가 등급에서 지급률이 300%부터 45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나등급은 200%부터 3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등급, 나등급이 13개, 나머지 12개는 다등급인데 성적으로 따지면 공단이 중하위권입니다. 분발하셔서 가등급, 나등급을 받은 공단들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서관 같은 비수익사업을 많이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외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물가상승분에 비하면 십 몇 년 동안 변동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만 하기가 어렵다면 전체 25개 공단 연합회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공단본부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1,900만원 정도 증액하셨어요. 전년도나 단가는 거의 비슷한데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공단본부의 공공운영비 1,900만원, 상도3동 청사 물건비, 동작구민체육센터 물건비, 전체적으로 물건비가 집행되는 데는 거의 증액하셨는데 물건비에 해당되는 게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무관리비가 목 선정에 있어서 지난해에 연구개발비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넘어온 것도 있고 흑석체육센터 공사와 관련해서 3,000만원이 이사와 보관비용으로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프로그램이

최정아위원

이렇게 해 주시죠. 공단본부, 흑석체육센터, 상도3동 청사, 여성플라자 증액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증액됐는지 보고 삭감의견을 낼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간단히 설명드리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흑석체육센터공사 이사비용으로 3,000만원이 들었고, 거주자프로그램 유지보수료가 2,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가 연구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이 이전 편성되었고요. 지방공기업정책 특별회비 1,700만원이 공공운영비로 포함됐는데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오른 내역을 자료로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면 부서업무비로 편성하셨는데 기준이 5인으로 돼 있고 15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시나요? 부서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인 이하는 10만원, 15인 이하는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팀 같은 경우에는 5인 이하면 5인 포함입니다.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 편성하셨고요. 공기업 관련 지침입니다, 7월에 나온.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인 이하는 25만원인데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20만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늘었습니다. 학습동아리 우수과제 포상 등 여러 가지 늘었는데 예산성과금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운영 포상 500만원 해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은 신규로 책정한 것으로 예산성과금에 포함을 500만원 시켰는데 그동안 저희가 관서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경영개선 차원에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자 경영개선책을 내놓고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한다거나 또는 예산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일 우수한 사업소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성과금에 500만원 올해 신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업소별로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사업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수익목표를 초과하거나 특별회계 예산절감을 해서 경영개선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업소에 포상금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정아위원

포상금이 지급되면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제가 보니까 경영실적 우수사업장 격려금에서 20만원 곱하기 4분기 해서 8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제안제도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 우수사업장 중복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50만원 있고 CS최고사업장 및 CS챔프 CS야 고객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CS최고사업장이나 고객감동서비스올림픽 시상이나 틀린 사업들이 아닙니다. 저는 같은 예산이 되어 있는 CS는 하나로 보셔서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고객감동서비스올림픽 시상이나 앞에 있는 경영실적 우수사업장 격려금 80만원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은 올해 처음 하시겠다고 하니까 가중치를 분명히 두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흑석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공실이 되거나 그런 것은 가중치를 두셔서 하시되 운영포상금이 처음에 하기에는 500만원도 많다고 봅니다. 포상금이 나가면 전 직원 격려차원에서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이 예산에 대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각 사업장이나 부서의 공동요구사항이나 공통필요사항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퍼센트 배분이랄까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긴요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근로자의날 포상, CS 총액 예산을 보십시오. 60만원, 50만원, 40만원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예산 살려주십시오. 행사 때마다 사업장 우수사원 50만원, 10만원 6명 이렇게 주는 것인데 총액 대비 하면 40만원, 50만원, 60만원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가 중복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고 지적은 감사한 데요. 포상금 성격으로 나가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성과금은 제가 실제 산출을 기초로 한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 삭감액을 결정하고요. 고객감동서비스올림픽 시상은 이것을 없애버리고 CS최고사업장 및 CS챔프 시상을 늘리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참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게 CS팀을 줘서 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몰아서 2회로 해서 CS최고사업장이 어떤 것인지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용을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을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최위원님 지적대로 운영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으신 지적이신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CS최고사업장 및 CS챔프 시상에 비중을 더 두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세부내역을 받고 경영실적이나 예산성과금이나 같은 내용이니까 묶어서 정리를 해 드릴께요. 예산 부분을 어느 정도 삭감내용을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운영하실 때는 포함시켜서 CS팀이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66쪽 흑석체육센터가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인데 언제 할 예정입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7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구청과 기부채납 단체하고 협약이 이루어지면 추진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상황을 알아봤는데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리적 공사기간은 시공업체는 5개월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상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리적 공사기간은 5개월인데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은 3개월로 잡았습니다. 이유가 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먼저 하고 외부공사가 가능할 때 안전도만 확인된다면 공사 중에라도 100% 안전만 보장된다면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수입감소를 줄여보기 위한 대책입니다.

김현상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물리적으로 공사가 5개월인데.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부공사를 먼저 하고 외부공사를 하는 도중에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공사 중에도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

3개월만에 재입주하겠다는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1개월이라도 쉬는 기간을 줄여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부분 입주하겠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죠. 수영장 같은 경우 미리 공사가 끝나고 외부공사가 시작된다면 안전장치를 해 놓고 수영장은 3개월만 쉬었다가 이용하도록

김현상위원

말하기 나름인데요. 아까 생활체육과에 물어봤을 때 6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물리적으로 5개월 걸린다고 하고 부분적으로 3개월만에 입주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생활체육과는 6개월 잡고 세입 자체도 6개월간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여기에서는 3개월만에 재입주한다고 하면 수영장은 세입이 들어오는데 세입이 잘못 잡힌 거예요? 세출을 잘못 잡은 건가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와 충돌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현상위원

충돌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월로 잡힌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회의 결과 5개월이면 수입감소가 너무 클 것 같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관련 회의 도중에 최대한 줄여서 3개월로 편성해 보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수영장하고 현재 체육관에 있는 것은 3개월만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 얘기하는 6개월이면 공단에서 예산을 잘못 잡았고요. 공단에서 말한 3개월이 맞다면 생활체육과에서 잘못 잡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겁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기간은 5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김현상위원

공사기간은 6개월이라 잡고 입주하는 것은 3개월만에 하겠다.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가동한다는 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공격적으로 잡은 겁니다.

김현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짠 것이 딱 맞아요. 그러면 3개월만에 입주해서 영업하고 시설가동하면 세입에서 빼야 되는데 몇 개월 뺐는지 모르시죠? 이거는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거고 예산서 자체를 어떻게 편성해서 올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소용역비를 봤어요. 흑석체육센터는 9월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은 공사기간이라서 청소용역도 필요없어서 9개월 분만 잡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물어보니까 이사비용 이런 것도 이야기 하고 3개월 분만 하면 된대요. 컨테이너도 3개월간 보관하고 재입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으면 나머지 3개월 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세입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입주만 하고 영업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입부분을 3개월 부분을 잡았어야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3개월 분이라고 하니까 세입에 대해서 3개월 분을 증액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가동이 잘 되는 겁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께서 구분해 주신 게 백 번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공격적으로 3개월로 욕심껏 내년 예산을 잡은 건데요.

김현상위원

말을 자꾸 바꾸지 마세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수치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안전진단이나 법이 있겠죠.

김현상위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유롭게 잡든지 해야지. 여기는 3개월만에 입주하겠다 저기는 6개월 동안 공사하겠다고 하면 4.5개월로 해서 서로 조절하면 모르지만 서로 따로 놀면 예산서가 맞겠습니까? 세입이 6개월이면 6억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러면 3개월간 영업을 빨리 하면 세입을 3억 얼마 정도를 더 높여야 됩니다. 세입이 들어온 것을 누락시킨 겁니다. 어제 생활체육과 할 때도 흑석체육센터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도 쪽지를 넘겨줘서 자료를 빨리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틀림없이 잘못된 거니까 시설관리공단 말을 듣고 세입 부분에 증액을 3개월간 시키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상임이사님, 생활체육과에 흑석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원불교와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는 5개월인데 원불교에서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해서 6개월을 잡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공단에서는 3개월 뺀 9개월 수입을 잡았는데 생활체육과에서 올린 사용료 수입에는 개월 수는 안 쓰여져 있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생활체육과장을 불러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6개월로 잡혀 있으면 수입은 9개월로 공단은 잡아놨는데 생활체육과에서는 6개월로 잡아서 수입을 잡았다면 맞지 않잖아요? 세입을 3개월 만큼 늘려야 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공단하고 상관없이 정회가 되면 생활체육과장을 불러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만일 생활체육과에서 6개월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아놓은 3개월을 6개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용역비가 3개월 분이 줄어야 됩니다. 흑석체육센터 관련된 모든 것이 3개월 분이 줄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23쪽 보시면 공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수수료가 있는데 유지보수비면 유지보수비이지 수수료는 뭡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수료는 잘못된 겁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최민규위원

공단 홈페이지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대서비스입니다.

최민규위원

어디서요? 집행부에서 같이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서버 임대하는 비용이 잡혀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유지보수료 월 55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서버에 해당하는 55만원에 서버임대료의 유지보수료가 다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최민규위원

서버 렌탈 비용이 얼마입니까? 12개월로 잡아놨는데 말이 안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작구에 있는 서버를 같이 쓰고 있는지, 별도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지 담당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정확히 답변 못합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석

박범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범석입니다. 휴양소만 구청 서버를 쓰고 있고 공단 홈페이지 서버는 외부에 빌리는 형식으로 해서 유지보수업체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버구매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구축할 때 그런 조건으로 업체의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확인해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홈페이지 개편 안 하나요?

범석

박범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비용문제 때문에 개편시기는 됐는데요.

최민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범석

박범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5년 가까이 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5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여행자보험이 있습니다. 무슨 보험입니까? 해외비교시찰을 가도 보험은 본인이 알아서 드는 것이지 여행자보험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민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말씀하세요.

용렬

차용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팀장 차용렬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원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등반대회나 테마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행자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우리가 회원들 여행자보험도 들어줘야 됩니까?

용렬

차용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저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명인데 갈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뽑아서 갑니까?

용렬

차용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공단 주관으로 센터별로 희망자에 한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여행자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시설관리공단은 온 게 없습니다. 129쪽 하단에 보면 주차프로그램유지보수 1, 주차프로그램유지보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주정차단속프로그램인데 1은 뭐고, 2는 뭡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프로그램은 2015년도 예산집행과정에 상황 변동이 있었습니다.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씨스퀘어소프트라는 회사가 월 160만원씩을 받고 연간 1,920만원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8월에 이 회사에서 계약연장 조건으로 월 5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업과 계약을 원할 경우 완전히 다시 이관을 해 줘야 돼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롭게 도입을,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자본전출금에 프로그램 도입비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주차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되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샀어요? 어느 회사 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식회사 씨스퀘어소프트에서 월 160만원씩을 받고

최민규위원

그 프로그램을 몇 년도에 사신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1년 3월에 샀습니다.

최민규위원

그전에는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 수기로 했겠죠.

최민규위원

2011년도 그때 서울시에서 엑스아이티라는 회사가 입찰 봐서 전체 25개 구에 뿌렸던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1년 3월 이전에 그렇게 운영하다가 2011년 3월부터

최민규위원

2011년 전에는 수기로 했다는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최민규위원

엑스아이티라는 회사가 먼저 25개 구를 영업해서 걔네 거를 다 뿌렸고 그 뒤로 씨스퀘어소프트 거를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씨스퀘어소프트에서 프로그램 살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용료 월 160만원씩만 받고 운영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 하겠다고 해서

최민규위원

씨스퀘어소프트에서 프로그램을 공짜로 깔아줬다는 말이에요? 몇 년 동안 한 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년입니다.

최민규위원

무상으로 했을 때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약이없었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1년 3월부터 2015년 12월 말일까지로 계약했어요.

최민규위원

얘네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얘네 회사에 깔려 있어요? 우리 서버에 안 들어있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서버에 깔려 있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은 서버에 다 깔려 있잖아요. 유저가 밖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야 자동배정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그걸 때리면 15개 조건이 있잖아요, 장애인 몇 점 몇 점 해서 프로그램 자동배정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신희근위원장

담당이 누구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민규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서버는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디 거냐고.

이 프로그램이 저장돼 있는 서버가

이용을 못 하네요? 얘네가 빼가는 거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5년 12월 말일까지 계약기간이라면서요. 만약 얘네가 말일에 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 입찰되는 기간을 6개월로 보는 거예요?

유지보수2는 뭐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깔아 주면 향후 6개월은 230만원 줍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1년이네?

유지보수2는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그 업체한테 지불하는 비용이죠?

지들이 돈 받아 갖고 프로그램을 깔았으면 A/S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죠, 1년이면 1년.

어디 거를 사든 내 말은 새로 매입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이것도 임대로 한다고?

성북구에서 할 거면 몇 년 계약하려고 그래요?

기존에 했어야죠. 우리가 새로 사면 1년이든, 2년이든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최정아위원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잘 몰라서 그러신 거 같은데 홍보전산과에 문의를 좀 하시고요, 구입했을 때 2년 정도는 유지보수기간으로 하고요, 그 이후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되는 게 보통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내구연한이 한 소프트웨어를 사면 6년이에요. 6년이니까 6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맞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홍보전산과에 요구하셔서 설계하실 때 그냥 발주 줄 게 아니라 그거를 확인하고 주셨어야죠. 지금 최민규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관에서 소프트웨어를 샀을 경우 유지보수기간 2년 이후에 비용을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놓친 거 같고 그것에 대한 업무개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몇 년차예요?

전에는 주차사업 담당이 누구였어요?

그분은 몇 년 했어요?

3년 동안 했으면 내용을 잘 알 거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분과 심도있게 상의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최민규위원

잠시만요, 프로그램이 거주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씨스퀘어소프트에서 하는 게 공영까지 다 있어요?

주목적이 자동배정 아니에요?

자동배정인데 공영까지 한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주정차단속 프로그램은 따로 없어요?

불법주차도?

그렇게 말하면 결국 거주자만 상대로 하는 거네?

거주차우선주차장에 누가 주차했을 때 단속원이 붙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전송을 해요?

잘 알겠고요, 제 생각에는 유지보수2 230만원 6개월은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25쪽, 복리후생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편성을 잘못하셨거든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편성하시고요,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개념이 다릅니다. 예산담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다시 하시고요, 지금 현재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사장, 상임이사 이렇게 두 분만 되어 있는데 지급 기준액이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원을 급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임원이 딱 2명인데

최정아위원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공단 예산편성 지침서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기준액은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해서 1급 기관장, 1급 기관장 보조기관, 2-3급 기관장 보조기관이 있는데 몇 급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편성기준에 55만원은 없어요. 65만원이면 65만원, 4급이면 45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55만원 은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되죠. 이거 확인하신 후에 조정해 드릴게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와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지난해에 총 예산에서 1억이 깎이다 보니까 해놓고 80% 반영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옮겨진 거 같은데

최정아위원

그것과는 다르죠.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2-3급 기관장이면 65만원이 맞는 거고요, 보조기관은 60만원이 맞는데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몇 급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편성해야 될 거라고 보고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빼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총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특근매식비 해서 전 부서에 없던 예산을 복리후생비로 다 만들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년도에는 공단 본부에 전체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에는 보기 쉽게 사업장별로 인원수대로 나눴습니다.

최정아위원

복리후생비가 급여성 복리후생비예요, 비급여성 복리후생비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급여성입니다.

최정아위원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에 포함되므로 총 인건비에 포함돼야 되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죠.

최정아위원

다른 경비 항목에 계상할 수 없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근매식비로 따로 복리후생비를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틀리다고 보는데요, 저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특근매식비를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맞는데 복리후생비로 따로 편성하는 것은 총 인건비에 제외되기 때문에 안 되죠.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구청도 총액 인건비이거든요. 공단이 할 수 있는 총 인원이 몇 명이고, 총액 인건비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를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작년에 공단 예산을 깎으면서 예산서를 구청처럼 일목요연하게 각 세목별로 봤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결국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예산 항목도 제대로 배정을 안 했고, 어떻게 보면 공단 자체에서 인건비를 타가야 될 돈도 제대로 못 타갔다는 거예요.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복리후생비로 따로 해서 매식비로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편성기준과 보수규정을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안을 작성한 담당자가누구입니까? 지금 최정아위원님이 지적한 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똑바로 얘기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셔야지. 편성기준 지침도 모릅니까? 알았으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팍팍 나갈 거 아닙니까?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 예산심의하기에도 바쁜데 편성기준 가지고 잘못됐네, 어떻네 하면서 위원들이 가르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가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손 들고 일어나서 제 사인을 받아서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나요? 자리에 가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흑석체육센터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임이사 이야기로는 3개월간 공사하고 공사기간에도 빨리 재입주한다고 그랬는데요,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9개월간 편성하고 일부 직원은 12개월씩 편성해놨는데요, 직원이 총 몇 명인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4명입니다.

김현상위원

이때 직원들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흑석체육센터 직원 14명 중 4명을 제외한 10명을 각 센터로 파견해서 효율적인 인력의 운영을 도모하고 타 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1,300여만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일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3개월이면 총 인건비가 1억 좀 넘겠네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네.

김현상위원

인력 활용방법을 자세하게 공단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근무를 안 하고 다른 데에 파견한다고 했는데 초과근무수당도 12개월까지 다 줘야 됩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도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냥 편성해놔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가능하면 휴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3개월을 어떤 식으로 대체했을 때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일 본청에서 이야기하는 거처럼 6개월이라면 6개월에 대한 약 2억 5,000만원을 어떻게 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인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파견하지 않아도 거기는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직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 보내서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력 운영계획은 저희가 더 충실하게 세워서 운영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을 잘 생각했어야 되고,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를 3개월로 잡을 거예요, 6개월로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래야 삭감안을 어떻게 낼 것인지 정리가됩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시간에 생활체육과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일단 액수를 정하지 말고 설명 듣고 조건부 삭감안을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회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세목세목 따지고 싶은 데, 하나 물어볼게요. 자료에 수치가 안 나와 있는데요, 구민체육센터에 커피숍이 있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기획예산과에 부탁해서 자세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공개입찰을 했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개입찰로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공개입찰할 당시에 감정가가 얼마였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연간계약이6,051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평입니다.

김현상위원

공유재산입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현상위원

왜 감정평가를 했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수익도 증대하고 투명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공유재산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으로 하면 투명성 확보가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의회 1층을 커피숍으로 주려고 그래요. 예산이 800 얼마로 들어왔길래 어떻게 기준액을 잡았냐고 질의하니까 시가표준액으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입주하는 사람들 임대료 높게 내고 영업을 하게 하고 여기는 똑같은 공유재산인데 왜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저렴하게 커피숍을 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답변 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련법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경영수지 개선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높여보기 위한 방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이 공공의 목적이면 공공단체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하면 괜찮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층 커피숍 영업을 하는 겁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들어올지, 단체가 들어올지, 사회적기업이 들어올지, 장애인이 들어올지, 청소년이 들어올지, 여성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1층 노른자 땅에 시가표준액으로 준다는 거는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세입을 안 넣는다는 겁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론 구는 공익성이 강조되겠지만 저희는 수익성을 감안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데는 증대시키고 공익성이 목적이면 공익성을 해야 되는데 커피숍이 공익성이라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입찰하면서 그렇게 하면 공익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아니면 공공단체 한정해서 법정기관만 들어오라고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한 게 솔밭도서관에 입찰로 들어왔는데 손해가 막심하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게 써야 들어옵니다.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일단 감정평가를 믿고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 와 보니까 감정평가한 것에 아주 못미치게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지만 들어오는 사람에게 손해를 가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오잖아요. 적정하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손해 끼치지 말고 세입증대할 것은 세입증대하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의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다음에 커피숍과 매점 같은 것들은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의견조율 결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삭감의견이 있었던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380만원은 원안으로 하고, 각 시설별로 편성되어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1,592만 8,000원과 여성플라자 공공운영비 중 여행자보험료 5만 5,000원은 전액삭감하며, 흑석체육센터 공사에 따른 3개월분 운영비 감소분 1억 8,987만원을 삭감하고, 3개월분 컨테이너 보관료 894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총액 1억 9,691만 1,000원을 기획예산과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조율 결과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의견이 있었던 구민 원탁토론회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원탁토론회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과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수시로 원탁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으로 하며, 구민인식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인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비 1억 9,691만 1,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며 공단 흑석체육센터 3개월분 인건비 부분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계문 이사장,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 5쪽에서 6쪽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자료 준 것이 달라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참고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하고 내용이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을 보면 재무과 소속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3,000만원인데 맞습니까? 2015년도 실제수납액은 6억 8,500만원 정도 됐어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예.

김현상위원

그런데 왜 4억 3,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죠?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통합기금 90억이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과 재산매각대금 7, 8구역 54억이 추가로 들어온 게 있고 의존재원 114억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김현상위원

이자가 많이 들어왔다? 내년도에는 그런 돈들이 빠져나가니까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내년도에도 더 증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 실제수납액에 비해서 예산은 적게 잡았잖아요? 작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잡았지만 세입 들어오는 것보다 적게 들어올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적게 잡았습니까?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이자율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여서 적게 잡았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올해는 9,000만원 늘려서 4억 3,00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6억 8,500만원이 들어온 이자수입 내역하고 내년도에 예상되는 내역들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3쪽에서 195쪽 중단까지입니다. 재산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193쪽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가 올해 2,700만원인데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이 개정돼서 공유재산위원회 참석수당이 490만원 정도 늘었고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재산매각 등을 위한 재산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300만원 정도 늘었고 측량수수료, 온비드이용수수료 및 낙찰수수료가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났습니다.

전갑봉위원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이 있는데 어느 곳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는 겁니까?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일반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갑봉위원

KT 부지는 매각됐죠? 84억 4,800만원입니까?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예.

전갑봉위원

계악금만 받고 잔금은 안 받은 상태입니까?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잔금은 12월 7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올해 구유재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매각 내역이요? 일반재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5쪽 중단 계약관리 사업부터 199쪽 맨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 매각할 예정에 있는 자산이 어디이고 얼마나 되죠?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내년도에는 9필지 정도 됩니다. 면적은 1,054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재산가치가 26억 정도 되는데 수입으로는 매각수입 보시면 재개발 기금 30% 빼고 나머지 70%가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 6쪽에서 7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도서정가제 위반과태료가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도서정가제 법 시행령 개정 건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2014년 5월에 개정돼서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세외수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3쪽에서 207쪽 하단까지 교육지원 기반 구축, 평생교육 진흥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203쪽 교육환경 개선에서 8억 6,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지원금액이 기준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5년도에는 학교별로 초등학교 1,500만원, 중학교 1,500만원, 고등학교 2,000만원을 균등하게 교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하게 교부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교부할 때는 저희가 기준을 수립해서 차등을 두어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볼 때는 학생 수나 학교 크기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잘해 오는 학교는 차등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동작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2013년도에는 40억 편성했는데 올해 20억입니다. 학생들의 질 향상과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정이 허락한다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세부계획수립 기준이요? 아직 저희가 수립하지는 않았는데 수립하면 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이 전년도에 5억을 편성하고 시비 3억을 받아서 8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80.6%를 집행했고 12월 말까지 약 95% 집행할 예정입니다. 5% 집행은 집행잔액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달 안에 20% 가까이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학교로 교부하는 예산이 많이 있어서 정산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95% 정도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사업교부내역뿐만 아니라 정산내역까지 달라고 했는데 정산이 안된 데가 있다고 해서 사업교부내역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앞으로 정산서까지 다시 저에게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본인들이 공모해서 신청한 형태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신청해서 심의를 2차 심사까지 거쳐서 선정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심의위원은 누가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차는 청소년의회 학생들과 인증위원회가 함께 현장에서 프로젝트팀별로 파워포인트나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본인들이 설명하면서 대면심사를 했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성인 인증위원들은 한 분이 들어가고 대부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2차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분과로 나누어서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각각 통과된 것들은 사업예산안 적정성을 따져서, 예산금액을 확정지어서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업명만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문화의집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사업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9,71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고 보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무거나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올 때 많은 학생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92개 모임에서 아무거나 프로젝트를 신청했고 그중에서 37개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혁신지구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청소년 자기주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수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최정아위원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수로 평가받는 이유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 사업 내역을 보니까 거점학교로 동작고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가 선정되어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진로직업 사업은 일반고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관내 일반고가 5개 학교이다 보니까 5개 학교에서 진로직업 사업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 계획을 내서 저희가 교부를 했고요. 동작고등학교와 영등포고등학교를 거점학교로 한 것은 5개 학교에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대학교 현장탐방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점학교로 돈을 교부해서 거기서 같이 집행한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대학탐방이나 진로캠프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고1 때 하고 있고 고2 때도 또 하고 중학교 때도 합니다. 굳이 2,500만원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보면 어느 고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역사동아리, 문화이해, 로봇프로그램 등 진로에 관한 것들을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했던 진로교육은 체험활동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진로직업지원 사업을 통해서 체험활동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대학탐방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나 학과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고등학교는 우리의 진로탐색하고 1,000만원 교부액이 됐는데 내용도 없고 숭의여자고등학교는 진로상담, 소그룹 멘토링 구체적인 안들이 없습니다. 성남고등학교는 자세하게 몇 가지를 나누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두 학교는 그런 것도 없고 영등포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이 각 학교별로 1,000만원씩 균일하게 배정하듯이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반고도 진로직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진로를 어떻게 경험해야 될 시기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미 고등학교 아이들은 입시나 본인 진로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혁신지구사업 과제를 교육지원청하고 시청에서 낼 때 일반고 진로직업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다음 1인 1댄스 춤추는 학교 해서 5,300만원 정도인데 강사비를 산출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각 학교로 강사비 기준이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강사비는 시간당 4만원으로 동일하고요. 다만 이 금액들이 틀린 것은 어느 학교는 한 학년 전체를 신청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몇 개 학급만 신청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주2회를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주1회를 실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내용이 다른 겁니다. 강사비 기준은 시간당 4만원으로 동일했습니다. 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지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춤파티는 뭐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습하자는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아이들이 하나의 댄스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배운 댄스를 일정한 시점에 모여서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고 해서 학교별로 저희가 지원기준을 내보낼 때 강사비와 춤파티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교부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돈을 준다고 하면 안 받아갈 학교가 없을 텐데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효용성이 없다고 봐서 신청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춤파티라는 의미가, 1인1 댄스를 내년에도 할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 1인1 댄스를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할 겁니다.

최정아위원

춤파티는 명목만 잡아놨지 효용적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사업비 교부는 학교별로 배정을 하신 거 같아요. 초등학교 20개 중에 13개를 했고 중학교와 그 외에 각 단체들을 한 거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방과 후 사업은 초등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신청 참여도가 조금 낮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구 혁신교육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전체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차, 2차를 보면 어떤 학교는 두 곳이 전부 들어온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들어온 데도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안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태에너지전환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현초와 삼일 두 곳밖에 없고 영등포고등학교는 에너지하우스 짓기 사업으로 3,160만원을 사업교부를 하셨는데 왜 영등포고등학교만 이렇게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혁신사업을 하다 보면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의지와 열정에 따라서 참여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방과 후 수업이나 다른 사업들도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업무과중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사업에 참여하라고 전화 독려도 하는데 신청하는 학교는 많이 신청하고요,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전화 드려서 부탁을 해도 신청하지 않는 학교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학교는 에너지하우스 짓기를 신청한 학교가 영등포고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영등포고밖에 신청하지 않아서 영등포고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업내역 제목과 예산액만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일반고 진로직업 사업에 교부했던 대학탐방, 진로캠프 2,500만원과 생태에너지전환학교 사업 교부내역 5,000만원 해서 총 7,500만원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에너지전환학교와 혁신교육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금 에너지전환학교는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거듭거듭 양해를 부탁했는데 예산과 관련된 삭감이냐 증액이냐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결산이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타 위원들도 질의하실 기회를 줘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어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12시가 넘으니까 삭감할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질의할 게 있으면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지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친환경급식 지원은 매칭이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매칭입니다. 교육청 50%, 시비 30%, 구비 20%이고요, 저희 구비 부담금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왜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시교육청비나 시비는 추후에 재배정 예산으로 저희한테 교부됩니다.

신희근위원장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예산에서 항상 빠졌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50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시교육청 50%,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도 왜 기재를 안 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도 시교육청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로 재배정해서 저희가 바로 내보낸 거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1억 360만원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총 2억이고요, 시교육청비 1억, 구비 1억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세부 사업설명서 169쪽에 있는 진로직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1억 3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4페이지 5번에 있는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금액 안에 자치구 50%, 서울시 교육청비 50%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적혀 있는 금액이 매칭 금액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기재해야 되잖아요. 세입세출 안에다가 기재해야 되죠? 1억 360만원이 50대50이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1억이 전액 구비예요, 50대50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억은 저희가 부담할 전액이고요, 전체 사업비의 50%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1억 360만원은 누구나 보면 50대50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볼 수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9,000만원이 있는데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이화여대, 고려직업전문학교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화여대까지 가서 할 만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화여대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노량진에 평생학습관이 개원되니까 강사가 거기에 와서 강의하는 사항이고요.

신희근위원장

종목도 정해져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좀 많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굳이 여대여야만 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3개 있는데 관내 대학교에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신희근위원장

이화여대에서 어떤 교육을 시킬 건지 특화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왜 이화여대를 끌어들였어요? 현재 지역에 있는 대학 3개에다 직업전문학교까지 하면 4개인데 이화여대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여자대학이라고 해서 그냥 집어 넣은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성대학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대 평생대학원이 여성교육에 있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대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신희근위원장

이화여대가 들어간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학교를 집어 넣지는 마세요. 우리 관내에도 바로 건너 가까운 데에 서울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니까 이화여대 교수를 초청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짜지 않았는데 그냥 집어 넣은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검토없이 그냥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희근위원장

특화사업을 안 정했다면서 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딱히 그 부분은 정하지 않았지만 이대가 여성 중장년층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올랐는데 저는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에 예산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관내 대학교에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 케이스가 전혀 없어요. MOU 체결을 대학과 하라는데도 의회나 구청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예산 자체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김현상위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

205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도 3,200만원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삭감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근거자료를 갖고 2015년 재위탁기간 3월 전 2월에 모든 비품을 3,200만원어치 샀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는 나중에 추가로 시비를 배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3,200만원 삭감하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2월 정산서를 갖고 데이터까지 자료로 해서 구정질문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시교육청비 50%, 구비 50%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삭감되면

최정아위원

2월에 3,200만원으로 필요 없는 바리스타기계 2개, 디지털카메라 2개를 추가로 구입했단 말이에요. 더 말씀하지 마세요.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어차피 삭감안이올라왔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고요,자꾸 길어지니까 삭감의견을 낸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207쪽에서 맨끝부터 211쪽 하단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209쪽에 서울국제 초단편영화제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작년에 했었는데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올해는 왜 잡아 놓은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작년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원하지 못했는데요, 2013년도에 재정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최민규위원

이 예산으로 구민 초청하는 것이 없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구민을 초청하지는 않지만 저희 관내에서 초단편영화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저희 구민에게 직접적인 문화향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초청이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수나인에서 주로 단편영화제가 이루어지고요.

최민규위원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이루어져도 내가 못 가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사당문화회관 공단 위탁운영 에 승강기 부품교체가 있는데 승강기가 1대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생활체육과에서도 동작구민체육센터 승강기 2대에 2,500만원 하는 거를 봤더니 완전 올수리하는 거예요. 2대에 2,500만원이면 1대에 1,250만원이에요. 여기는 1대 하는데 1,969만원이라면 나는 참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적을 냈는데 1대는 1,250만원, 1대는 1,269만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새로 사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라는데 1,969만원이면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700만원 차액이 있으니까 700만원 삭감하고요, 수영장 기계시설 보수공사 견적서와 기관실 및 전기실배기휀 견적서를 차후 들어본 다음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211쪽 하단부터 215쪽 중단 문화유통 관련 사업까지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211쪽에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830만원은 무상사용 건물분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반대했지만 2012년 4월 이후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바뀌었더라고요. 사용료를 안 주고 계속 사용했을 때는 폐쇄조치를 하고 시 남부사업소에서는 시비 특교가 들어간 거니까 사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이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면 추경에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더라도 지난번에 안건을 부결했을 때 다시 한번 재협의하라고 하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해도 안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같이 가주셔서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아위원

예산편성을 하되 단서를 달아서 집행하면 될 거 같고요, 그 밑에 음향장비 보강 설치공사로 650원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삭감해서 보류하죠. 왜냐하면 협약이 다 정리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삭감했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삭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214쪽에 청소용역이 있는데 어디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엘투이엔아이이에 주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생겼는데 거기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여기 산출이 왜 166만원이 나왔는지 알려줄래요? 똑같은 청소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다르고 구청이 다른데 자료를 갖고 오시고 어르신일자리에 넘겨주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최정아위원

김현상위원님 추가로, 민간이전 사업해서 2,900만원은 엘투이엔아이이에 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어린이역사 예절교육을 엘투이엔아이이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청소용역은 엘투이엔아이이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이렇게 되면 구에서 행복주식회사를 만든 의미가 자꾸 떨어져요. 따로 이렇게 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청소를 할 수 있는데 행복주식회사도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비싸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정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쪽 중간에서 219쪽 끝까지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16쪽, 도서관 발전전략 수립 용역으로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산출기초나 사업계획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제까지는 도서관 정책이 건립 위주로 추진해왔는데 저희 재정여건도 그렇고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정책수립을 하고 전문적으로 도서관 장기 발전전략을 세워서 도서관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문가가 거시적이고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우리 구 도서관이 장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밴치매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서 사회 환경변화나 도서관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게 전문가한테 도서관 정책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구 도서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셔서 이 부분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아위원

도서관 계획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용역을 해서 나아지는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삭감안을 내지만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책읽는 동작 만들기에 동작북페스티벌 개최해서 행사운영비를 잡았는데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행사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7개 구립도서관과 여러 가지 연합해서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5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의견이 있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비 5억원은 원안으로 하고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비 9,000만원은 2,000만원을 삭감하며 삭감의견이 있었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은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 원안으로 하고 삭감의견이 있었던 서울국제 초단편 영화제 지원비 1,000만원은 각 동별로 주민들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으로 하고 사당문화회관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비 1,969만원은 700만원을 삭감하며 수영장 기계시설 보수공사비 2,778만원과 기관실 및 전기실 배기휀 등 교체공사비 1,3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동작아트갤러리 전시실 음향장비 보강설치비 65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사육신역사관 청소용역비 2,000만원은 어르신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으로 하며 도서관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은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23쪽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극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부과과는 사무관리비만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전에 많이 부족했습니까?

병균

박병균부과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재정이 열악해서 각종 지방세 고지서 보낼 때 안내문을 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부활하는 겁니다.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 이겁니까?

병균

박병균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균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43쪽 중단까지 지적관리, 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241쪽 GPS측량장비 5,000만원짜리 1세트 구입하시는데 어디에 쓰시는 거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동경 좌표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서 빌려왔습니다. 서울시나 지적공사에서 빌려 썼습니다. 어디에 쓰냐 하면 위성측량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의 좌표를 구하는데 이 측량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구입을 못 했는데 이번에 꼭 구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3쪽 중단 공간정보 사업부터 246쪽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244쪽 주단에 GI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직접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다른 겁니다. 도로명 주소를 도면으로 소프트웨어로 관리하는데 저희가 연속지적도라는 것으로 그 도면에다가 항측해서 관측된 것을 입혀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맞지 않아서 그 정비를 하는데 그것에 따른 도로명 주소에

최민규위원

GPS와 GIS를 합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GPS는 위성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로명 주소에 필요한 장비인데 국비 매칭으로 국비 50%, 시비 15%, 저희 35%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에는 왜 매칭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매칭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전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아까 신희근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서상에 국비 몇 % 표시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 예산이 쓰여지고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갑니다.

최민규위원

도로명 주소 때문에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갖고 있는 사이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변경된 내용만 넣어주면 거기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저희 돈 주고 저희가 일해서 그쪽에 그냥 주는 거네요? 필요할 때는 저희가 쓰겠지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243쪽 생활안전종합안내도 제작 2,000부 있는데 어떻게 제작되고 어디에 배포하고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생활안내지도라고 해서 2012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지번이 들어가고 도로명 주소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생활안내라고 해서 위험시설물, 제설장비,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지도를 제작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부터 거기에 제공하고 2,000부 제작하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 1,500부 제작했는데 모자랐습니다.

김현상위원

제작할 때 생활안전종합안내도에 정보들을 많이 실어서 보건소에서 모범음식점도 하고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장비 어디어디 투입되고 겨울에 자동으로 분사 살포할 수 있는 곳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각 과별로 모아서 이 지도에 함축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모범음식점 이런 것은 선전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편의시설들을 이번에 다 집어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정보를 많이 넣어서 지도가 만들어지면 지금뿐만 아니라 이 지도를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내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 지도가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집어넣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book으로 500만원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홈페이지에 집어넣어서 스케일없이 확대도 시키고 축소도 시키고 프린터도 되게끔 해서 이번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요즘 핸드폰으로 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되게끔 해서 핸드폰으로 보면 찾기도 좋잖아요. 방법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58쪽에서 60쪽입니다. 과장님, 부동산 거래관리 이게 성인지예산 대상입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사실 올해 처음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다른 성인지예산을 보면 남성위주로 되어 있어서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인데 저희는 여성이 더 많이 옵니다. 그 차이가 1% 미만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걸맞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게 계약기준입니까? 계약서를 많이 쓰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부동산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 게 1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쪽을 보면 여성들이 더 많이 오십니다. 낮에 주부들이 더 많고 남자들은 일터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남성분들만 오셨습니다.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디로 온다는 겁니까? 구청으로 온다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구청에 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에 온 사람들 데이터를 뽑은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부터는 세출예산도 사업별이 아닌 한꺼번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기획과부터는 순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순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세출 253쪽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집행부하고 따로 관리하나요? 홍보전산과에서 신문을 일괄 지급하지 않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보건소 4개 과 전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운영비에서 카드대금 수수료, 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서비스 이용료가 뭡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민원을 접수할 때 500원도 카드를 긁습니다.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최민규위원

신용카드를 긁는데 카드대금 수수료는 나가는 거고 서비스 이용료가 뭡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단말기 시스템 이용료입니다.

최민규위원

단말기 시스템 이용료 작년에 돈 냈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252쪽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내년도에 만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시범구로 교부금이 내려왔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1층을 다 바꾼다고 하던데 2억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억 4,000만원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거고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구비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선별진료소와 결핵실도 같이 바꿀 예정입니다. 선별진료소와 결핵실은 시비 100%를 받아왔고 시민건강센터는 2억 4,000만원 플러스 구비가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민건강센터 이외의 것도 바꾸어야 할 각종 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9,200만원 구비를 올렸습니다.

김현상위원

공사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4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4개월 동안 공사할 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일괄적으로 못하고 각 실을 이사 다니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겠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할 때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264쪽도 그렇고 273쪽 몇 군데가 있는데 인건비를 행정지원과로 다 넘겨서 일괄 처리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함께 넘기지 않았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정규직 공무원들의 봉급 부분만 넘겼고, 나머지 수당 부분하고, 임기제 이런 것들은 사업비에 들어 있고 이 사항은 직접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방역소독 인건비, 보건기획과 행정운영 인건비, 기본경비에 대한 인건비는 원래 안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 넘기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기간제인건비는 말 그대로 하절기에만 잠깐 쓰는 임금이기 때문에 사업비 속에 같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기간제인건비는 따로 들어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업비를 편성할 때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국고보조사업에 같이 편성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매칭으로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국고보조나 매칭이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가 포함돼서 매칭으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한다지만 나머지 부분은 업무의 일관성 때문에 다 넘기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과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봉급으로 집행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일반 인건비는 다 넘겼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나머지 부분 기간제라든가 여기 보면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금연에서도 인건비가 있는데 그 인건비도 사업비 속의 인건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고. 방역도 국고보조가 들어있는 인건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포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잡는다는 말씀인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결핵관리 부분도 매칭이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258쪽 소형렌트카를 빌려 쓰는데 원래 기금하고 시비, 구비로 매칭이 있어서 못 사고 그냥 임대로 쓰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금연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비속에서

최정춘위원

2년치면 하나 살 수 있는데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차량은 무한정 사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물품 이외에 기동성이 필요한 것은 사업비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차량은 있어야 되겠고

최정춘위원

방문보건 차량도 하시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것은 원래 있었던 것을 대폐차하는 거고

최정춘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빌려 쓴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265쪽에 휴대용연막기와 차량용연막기가 있는데 가격이 다 틀린가요? 연막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닙니다. 휴대용연막기는 모형에 따라서 빌려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264쪽에 있는 차량용연막기는 10만원인데 265쪽 차량용연막기는 20만원이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64쪽 하단에 있는 거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방역장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막기유지비입니다.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보건소에는 케이블TV가 없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돈 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희가 내죠.

최민규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53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에 보건소 및 분소 사용료 8,000원에 4대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261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가이드 홍보책자 구매로 308만 8,000원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종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과는 틀린 게 뭔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감염병이 75종이 있습니다. 일반감염병 같은 경우는 75종에 대한 거고요, 신종감염병은 올해 메르스처럼 긴급할 때 내보내는 겁니다.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신종전염병입니다. 관리하는 것이 다릅니다.

최민규위원

책자에 같이 내보내면 틀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뭐가 유행할지 모릅니다. 올해 메르스도 전혀

최민규위원

일이 터지면 그때 만들어서 급하게 나가는 책자라는 말씀이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272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는 작년에 9,448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 1억 2,700만원까지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포획해서 열흘간 공고했다가 바로 안락사시키는 제도였는데 열흘간 공고하고 구청 소유로 넘어와서 열흘간 다시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20일 보호하고 단가가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병원도 확정이 됐겠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새로 할 때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요건을 줍니다. 20두 이상 한꺼번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합니다.

양창원위원

작년 같은 예산으로는 안 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 동일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서 똑같이 잡았습니다.

양창원위원

시비 보조는 없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구가 따로따로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 25개 보건소장님이 모일 때, 옛날에 쥐 잡는 날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양이를 포획하는데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딱 정해서 하면 효과가 많답니다. 보건소장님이 전체 회의에 가서 발언해서 그렇게 하루 날짜를 잡아서 하면 효과가 많다고 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건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255페이지 인건비에 상담사가 있고 그 뒤에 보면 금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지만 금연지도원이 있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지금 기간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언제부터였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올해 1월에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김현상위원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시간제는 2명입니다.

김현상위원

내년에도 2명인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시간선택제로 2명입니다.

김현상위원

그전에는 안 했었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전에도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과태료 수익부분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가 금연 과태료인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금연 과태료를 약 3,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보건기획과에 관련된 2015년도 예산이 7,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세입은4,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전에는 PC방이 담배구덩이였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에 금연이 확대되면서 4월부터 집중단속을 들어갔거든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PC방 5개-7개 정도만 아직까지 피고 나머지는 전부 자정노력을 해서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10개 미만인 곳만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많이 자정이 됐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갔을 때 너무 잘 준수해서 왜 없을까 해서 일부러 저도 따라 다녀봤습니다. 예전에 정착이 안 됐을 때는 단속건수가 많이 있어서 한 번 나가면 몇 건씩 잡아왔는데 지금은 한두 건 잡기도 힘들 정도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정착이 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있으니 정책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줄어든 것은 안타까운데 사회적으로 정착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상위원

전체적으로 세입이 적다고 하더라도 많이 줄어든 것은 좋은 것으로 보고 금연지도원들이 활동해서 줄어들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올해 9월부터 지도원을 집중 투입해서 자주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순응하면서 따라주는 분위기여서 많이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상담사와 지도원은 다른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전혀 다릅니다.

김현상위원

금연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입세출기금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1쪽 위생업소 관리에 행사운영비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수사례 비교 및 현장교육에 150만원이 있고,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수사례 비교 및 현장교육 350만원이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관내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우수 음식문화 선도지역을 방문해서 나트륨 섭취 줄이기라든지, 먹을 만큼 적당한 상차림, 잔반 줄이기, 주방문화 개선사업 우수사례 등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어서 우리 구에 반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왜 똑같은 사업인데 금액을 다르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행사운영비 150만원은 45인승 차량 임차료이고요, 350만원은 숙박과 식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같은 사업인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비로 나눴다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디로 간 겁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충청도와 전라도 모범업소를 1박 2일로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버스 1대로 가는 건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모범업주 우수사례 비교를 하려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될 거 같은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서 우수사례 교육을 받을 게 있을까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지방도 우수사례가 많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몇 분 정도 선정해서 가실 예정이에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 업주 40명과 외식업 관계자 두세 명, 우리 직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282쪽에 채식친화 동작만들기 및 나트륨 저감화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네.

전갑봉위원

성인병 예방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 40개를 대상으로 해서 월 2회 이상 비빔밥이라든지, 쌈이라든지 채식위주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나트륨 저감화사업은 현재 모범업소가 123개 되는데 그 업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칼이나 도마, 음식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줍니다.

전갑봉위원

지금까지 물품을 지원해줬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올해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갑봉위원

모범업소 팻말처럼 건강한 음식업소라고 해 주면 안 됩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건강한 음식점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건강한 음식점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많은 업소가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락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는 세입세출,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안대로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304쪽에 보면 노인건강증진센터 시설 보수공사 해서 2,761만원을 잡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2009년도에 사당1동 주민센터 자리를 시에서 치매지원센터 건립비 로 10억 받아와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누수돼서 승강기가 자주 멈추고 정전이 자주 일어나서 이 부분에 수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시 투자사업비를 몇 년째 건의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지하와 옥상이 전부 누수가 됐습니다. 방바닥도 전부 들떴습니다.

최정아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어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네, 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최정아위원

산출기초 내역을 주시고요, 거기가 지금 정신건강센터와 같이 있는 거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0쪽에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이 있는데 인플루엔자 해서 전부 구비인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유료 예방접종 중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000만원만 구비이고요, 나머지는 국․시비 매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액 앞에 구비이든, 시비이든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전부 구비 예산이지 않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네, 구비 예산 5,0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콜솜 및 폐기물 처리비용도 그렇고, 유료 예방접종 3종 백신구입비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원래 매칭 아닌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알콜솜 같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3종 백신 구입이라든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백신비도 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취약계층 인플루엔자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방접종 백신 3종이 뭐뭐예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B형간염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입니다.

신희근위원장

B형간염을 돈 받는다고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성인은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하고 세외수입 조치를 한다는 거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는 세입세출, 성인지예산안이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343쪽, 자산취득비에 자동혈압기와 전동 상하지 운동치료기, 수동식 상하지 운동기를 2,400만원 올렸는데 운동처방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물리치료 외에 운동할 수 있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장비입니다. 신규취득입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시민건강관리센터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시민건강관리센터와는 상관없이 저희 보건소에서 온열치료와 전기치료 중심으로 했었는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재활을 하는 것이 2017년부터 서울시 전부 도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차츰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재활치료사도 있어야 되는 거아니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물리치료사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물리치료사 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물리치료사 1명을 더해서 재활치료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물리치료사와 재활치료사는 틀리지 않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틀려요. 지금 보건소에서 재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내년도에 도입해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내년에 새로 하면 2층도다시 리모델링하는데 그때 물리치료실에 운동할 수 있는 장비를 더 추가로 해서 물리치료사가 재활치료서비스를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재활치료는 전문인력이 도와줘야 된다고 보고요, 상하지 운동치료기와 상하지운동기, 평행보행연습기가 있는데 물리치료사 한 분이 이것을 모두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자동혈압기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대체취득하는 거 같고요, 물리치료사 한 분이 다 할 수 있는 것도의문이고 현재 계시는 분이 재활치료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전문인력이 확충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물리치료사 업무영역 중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치료라든지 온열요법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운동치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서비스에 작업치료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2016년도에는 운동치료 중심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물리치료사 1명만 기간제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제 생각은 기계를 사다 놓고서도 효용성없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수급이 됐을 때 2017년부터 치료기하고 인력하고 같이 진행을 해도 된다고 보여지고 현재 있는 인력 하나 갖고는 재활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인원이 현재 물리치료사 1명이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잘 하고 있고요. 1명을 더 기간제로 채용해서 재활치료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리치료실에 2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기간제를 내년에 1명 더 채용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기간제가 앞에 있는데 위원님이 이거는 장비만 말씀하셨고요. 342쪽을 보시면 됩니다. 인부임을 1명을 더 플러스 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2017년도에 전면시행하니까 시범적으로 2016년도에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최정아위원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실 때 재활치료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하셔야 됩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제대로 안 했을 때 오히려 재활치료가 역효과 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이 하더라도 치료가 잘못돼서 통증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편성 안 했으면 다 깎으려고 했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345쪽 의료기능강화 구조 및 응급처치에 자동심장 충격기 패드, 밧데리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자동심장 충격기는 몇 대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0대 설치되어 있고요. 200대 설치되어 있는데 소모품으로 패드하고 밧데리가 필요합니다. 계속 교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전갑봉위원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법정으로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의무대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공공주택 이런 게 의무시설로 되어 있어서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요. 기타 주민센터, 체육시설, 지하철, 학교 이런 데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하겠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전갑봉위원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일단 심폐소생술 교육 목표는 한가구 4명 중에서 1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심으로 해서 9,000명 정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곳이나 학생들을 많이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학생들 교육효과가 제일 높고요. 갑자기 급성 심정지가 가정 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학생 중심으로 해서 집중해서 하고자 합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45쪽 응급수영 교육을 작년에 역점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전년도에 통과시키면서 응급수영 강사를 공단에 있는 수영강사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응급수영 강사 교육의 예산은 전체를 공단으로 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약과에서 하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응급수영 교육 설계를 먼저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한 것 같은데 공단으로 이관을 하든, 교육문화과로 하든 이 교육에 관한 것은 그쪽으로 넘겨서 응급수영 교육은 취지가 아이들이 응급수영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서 정리되고 나서 예산을 이체를 하시든가 해서 교육문화과든지, 공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 보셔서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이체를 하셔서 그쪽에서 사업정리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작년에 이 예산을 어렵게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구민이 안전하게 응급수영 개념을 도입해서 실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학교수영에서 응급수영을 도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강사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학교수영에 접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응급수영교실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강사교육하고 상설교육은 진행할 것이고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되어 있는 과로 업무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생활체육과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생활체육과이든 교육문화과이든 아니면 혁신지구사업이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정한 데가 공단이라고 봅니다. 공단에 있는 수영강사들을 통해서 응급교육을 하고 공단에 있는 수영강사들이 이 교육을 몇 % 받았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까지 15명이 받았고요. 내년에 3명 정도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다 받으십니다. 올해 저희가 동작에만 있는 응급수영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책자까지 다 만들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프트웨어는 다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이 있으니까 시설과 강사분들이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이게 확대되려면 민간부분 수영장도 같이 가야지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있는 수영강사분들 교육하는 강사료도 넣었고요. 구민들 중에 수영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받아가지고 그분들도 교육해서 학교응급수영이나 상설교육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큰 그림으로 갔으면 싶어서 강사료 예산도 작년보다 더 많이 올리고 상설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조금 더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될지, 생활체육과, 교육문화과 이런 거는 구청에서 저희가 방침 받으면서 정리해서 어쨌든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인 것까지는 됐고요. 마스터플랜 다 되어 있으니까 조직이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업무를 넘길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응급수영강사를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반구민도 대상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런데 수영을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인명구조자격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응급수영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교육시켜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뭔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라이센스가 있지 않은 사람이 수영만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설응급수영교실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 토요일에 구민들에게 소식지 등을 해서 받았습니다. 하루만에 전부 신청완료가 돼서 한 번 할 때마다 16명씩 운영했고요. 관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그런 곳에 있는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렇게 할게요. 올해 수영교실을 어느 장소에서 대상을 누구로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까지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업무이관을 몇 월쯤 하실 계획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산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로 해서 방침 받아서 업무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계획 세워서 1년 실행해서 열심히 잘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339쪽 인부임 기․시․구비인데 아무리 매칭이라고 해도 금액으로만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부임하면 몇 일, 몇 명, 몇 개월 있어야 됩니다. 매칭이라고 해서 성의없게 금액만 올린 것 아닙니까? 339쪽도 그렇고 350쪽도 치과주치의 지원 1,960만원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그냥 올리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없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350쪽 치과주치의 지원부터 말씀드리면

신희근위원장

세부 명세서에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의료 및 구료비 성격이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는 하고 민간의료기관 청구에 따라서 예산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339쪽 인부임은요?

최정아위원

산출기초는 해 줘야 됩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빠졌습니다. 건강관리과 업무가 이쪽으로 오면서

신희근위원장

인부임 몇 명 분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명 1년 치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산출기초를 써주면 우리가 굳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자료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료정리를 위해서 오후 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

21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올해 세출예산 추정 총계표를 보면 일반공공행정 특히 일반행정에 104억원, 사회복지에 6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5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20억원 등 총 265억원 가량의 불용액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약 120억 가량의 이월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130억 가량이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도 다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예산심의 시 일부 부서에는 우리 구 생활임금이나 위원회 참석수당이 규정된 조례가 있음에도 규정에 맞지 않게 단가를 산정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규정에 맞게 단가를 산정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은 위원님들 개인이 아닌 구민의 의견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세입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의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수입을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700만원 증액하고 세출예산안 중 구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인상분을 삭감하는 최정아위원의 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며 행정타운 건립추진단 소관 참여기관(경찰서, 소방서) 협조체계 구축 간담회비를 200만원 삭감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세입자 등) 간담회비를 200만원 증액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 40만원과 인권학교 운영 위탁교육비 25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3,500만원은 1,008만원을 삭감하며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청소용역비는 1억 1,200만원 삭감의견을 달아 집행부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 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며 사무용 OA집기 등 구매비 5,000만원은 1,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복지센터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비 1,320만원과 전기, 음향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1,080만원은 각각 50% 삭감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 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며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1억 8,800만원은 전년대비 단가 상승분 887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달아 구청 청소용역비와 함께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신년인사회 영상장비 임대료 600만원은 240만원을 삭감하며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 5,000만원과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5,000만원 등 1억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5-6급 리더십 교육비 5,000만원은 전액삭감하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5,070만원은 전년도 대비 인상분의 30%인 956만 9,000원을 삭감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보수 5,975만 5,000원은 우리 구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131만 8,000원을 증액하고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각각 2만원과 1만 3,000원을 증액하며 삭감의견이 있었으나 원안으로 의결한 구민참여예산인 방범용 CCTV 구매 설치비를 비롯한 동청사 화장실 개방, 공구세트 구매 등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을 선정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직원 홍보교육비 300만원은 교육횟수를 1회로 줄여 150만원을 삭감하고 홍보 우수부서 시상금 120만원은 전액삭감하며 웹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비 2,664만 4,000원은 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하며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방송용역 제안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홈페이지 용역 제안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정보화교육 위탁운영 제안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 평가위원 수당을 7만원으로 조정하여 5개 위원회 참석수당을 각각 42만원, 48만원, 21만원, 48만원, 48만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과 소관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사업비 2억 5,200만원은 2,7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30만원은 삭감의견과 함께 전체 공사를 파악한 후 조례에 따라 도로관리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며 동작구민 체육센터 엘리베이터 수리비 2,5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구민 인식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인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비를 흑석체육센터 3개월분 인건비를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1억 9,691만 1,000원 삭감하며 교육문화과 소관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9,000만원은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사당문화회관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비 1,969만원은 700만원을 삭감하며 수영장 기계시설 보수공사비 2,778만원과 기관실 및 전기실 배기휀 등 교체공사비 1,3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동작아트갤러리 전시실 음향장비 보강 설치공사비 650만원과 도서관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은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