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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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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안수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5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경제진흥과장은 해외출장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은 강영성 경제관광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는 국·소별로 먼저 국소장의 제안설명 후 과·소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경제관광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경제관광국장 강영선입니다. ㆍ경제관광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경제진흥과가 되겠습니다. ㆍ277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이번 추경에 36억 4,96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직영시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시설유지 보수비 3,000만 원, 웃장주차장 편입 주택 주거보상비 5,000만 원, 괴목시장 부지 정비 2,000만 원 등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자 지원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278쪽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7,600만 원, 행사운영비 5,400만 원과 크리스마스 축제 등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야간경관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괴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1,500만 원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 백서 제작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27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1억 2,687만 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1억 4,2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순천만 에너지 자립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비 3억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280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 에너지 자립마을 녹색건축물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기정 국비 5억 2,890만 원은 공보사업 주관 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직접지원으로 바뀌어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가스 시설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 대응금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관 건립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시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천만 국가정원 에너지신산업 에너지 자립정원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저장시스템 보조금 10억 원을 2016년 국비 지원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반려산업 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281쪽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지원 출연금 5,000만 원과 ICT융합 고급인력 과정 지원사업으로 순천대 농식품 ICT융합연구센터에 곧 교부할 예정입니다. 산업평화 조성 및 자생력 증대를 위한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 2억 5,000만 원, 근로복지문화센터 전기시설 보수비 1억 5,000만 원, 난방기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8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청춘창고 페스티벌 운영 1,000만 원, 부지임차료 2,800만 원, 웹툰작가 운영비 2,000만 원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고용 우수기업 인증 사업비 2,000만 원은 2016년 도비 지원금으로 연말에 교부되어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춘창고 공영시설 장비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87쪽 투자유치과 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이번 추경예산은 40억 6,53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3,000만 원과 지방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최종본 1억 8,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와 닝보시 우호교류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양 도시 간 기업 통상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부스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관내에 제조업체 현황 조사 실시 용역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유인위원

ㆍ950만 원.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아, 950만원. 지식재산권 사업 3,500만 원을 매칭 협력사업 예산인데 국비 부족으로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ㆍ288쪽 강소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3억 2,000만 원은 2017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4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됩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관련 예산으로 잡월드 건립 진행 과정 기록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비 1,000만 원과 4차 산업혁명과 지식 기반 연계한 직업체험센터 건립 신포지엄 개최 비용 1,000만 원, 사무관리비 3,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 자문단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ㆍ289쪽입니다. 직업체험센터 신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사비 3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 업무 수행 출장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9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본예산 대비 43억 8,7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2014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본예산 미확보한 3억 2,000만 원과 시설비 20억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금곡동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민간대행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94쪽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구 승주군청에 조성될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이 시설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생활문화센터 내 냉방기 등 물품 구입이 필요하여 20억 중 2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중앙동 한전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해 한전과 협업사업인 중앙동 한전 지중화 사업 중 우리 시 부담금 50%인 1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2017년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경관 개선 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99쪽 관광진흥과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본예산 대비 14억 8,0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순천관광 SNS홍보 2,000만 원, 중화권 현지 홍보를 위한 중국어 순천관광 달력 제작 7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에 1,500만 원,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순천관광 택시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관광 패턴 변화 대응 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개별 및 가족 등 자유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관광택시 운영자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 1,700만 원과 발대식 및 근무복 구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러 등 관광객 안내를 위해 청춘여행 길잡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순천역 웰컴투청춘역의 통신 회선 보수와 관광객 응대용 테이블 구입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가이드 활동에 따른 인건비 등 기금과 도비 증액분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2018년 2월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안치 행사 추진에 따른 축하행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기금사업으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10대 관광권역을 선정하여 모델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광역 협력사업으로 광역시티 운영과 4개 시군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올해는 1차 연도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02쪽 시설비 등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주관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을 위한 관광해설사 활동비 기금 100만 원과 시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보수관리 사업으로 드라마촬영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왕조2동 부출입구 경사지 추락 방지 전석 쌓기 2억 5,000만 원, 주차장 조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천만의 수려한 경관과 여수 고흥 앞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는 순천만 소코봉 전망대 조성 사업에 3억 원, 에코촌 진입로 가로등과 안전 난간 설치에 4,000만 원, 월등 해맞이 명소 전망대 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개보수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60만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이스 산업과 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해 홍보부스 운영과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04쪽 전통야생차체험관과 순천만 에코촌, 드라마촬영장 등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재료비, 인건비 등 부족분 2,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305쪽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농촌 민박 운영자 서비스 안전교육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09쪽 시민소통과입니다. 시민소통과는 본예산 대비 10억 8,3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천형 방범초소 미관 조성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10쪽 자원봉사센터 공용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311쪽 주민자치센터 노후물품 교체에 3,000만 원, 신규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사업 수요 증가로 5,000만 원, 희망마을 사업 발굴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ㆍ312쪽 신규 규정 사회적 기업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해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313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추가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춘 꿈 찾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대회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여 희망과 미래가 있는 청년 삶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 공유 살자리 임대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경제진흥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81페이지 상단에 보면 펫(애견, 애묘)대회가 있습니다.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허유인위원

ㆍ200몇 페이지요?

나안수위원장

ㆍ281페이지.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지금 저희 시가 새로운 신성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려산업을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산업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서울에 애견쇼도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동물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려산업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ㆍ그래서 일단 애견, 지금 반려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나 다양한 동물들도 포함되고 있고 일부 식물들까지도 반려산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은 개와 관련된 분야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반려산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을 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애견과 관련된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한번 보여 주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소는 뭐 정해졌을까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아직 장소는 저희들이 안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 국가정원에서 할 수가 있고 팔마경기장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제가 보기에 애견 그런 관련 행사를 하는데, 국가정원에서 할 것인지. 실은 국가정원에서 하는 게 부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하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ㆍ문화예술과도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애견, 애묘 행사가 있던데? 같이 뭐 연동해서 하시는 겁니까?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지금 저희들이 동물영화제와 반려산업과 관련해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우리 경제관광국 그다음에 평생학습지원센터, 기술센터, 이 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애견과 관련된 행사는, 일단 동물영화제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주로 하고 저희들이 반려산업과 관련된 행사는 우리 경제관광국에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예산이 있으면 같이 연동을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실제 이렇게 지금 3개 과에서 농축산과하고 문화예술과, 경제진흥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좀 부서가 일괄적으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T/F팀에서 내부적으로 업무는 조율이 돼 있습니다. 우리 경제관광국에서 해야 할 일,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 할 일을 내부적으로 정리는 돼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278페이지요. 행사운영비 크리스마스 축제하고 상권 마케팅 행사, 상권활성화 야간경관 조명. 제가 하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지금 은행나무 아래로 축제는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걸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축제는 지금 신도심 지역, 구도심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푸드&아트 페스티벌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그랬습니다마는 신도심 지역에서 개최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다음에 상권활성화 야간경관도 크리스마스트리거든요? 그것을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80만 원 5개소에 6회라는 것이 뭐죠? 마케팅, 아……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아, 상권 마케팅 그걸 말하시죠? 지금 상권 마케팅 관계는 웃장에 가면 만물마켓이라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고 씨내몰에도 있고 중앙시장에도 있고 금당 지역도 있고 연향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한 5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상권이 있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금당 상가도 있고 연향 상가도 있는가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금당은 지금 주말로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자체적으로 운영하죠?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자체적으로 운영하면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은데.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상권활성화 야간경관 조명은 장소는 아직 장소는 계획되지 않고?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하는데, 야간경관 할 때 5,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에너지 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에서 승강기 안전 유공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포상비라든지 이것이 뭐죠?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금번에 저희들이 2016년도 승강기 안전 결과 공모에서 저희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아 가지고 시상금 목적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돈이 내려왔나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내려온 것을 다시.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렇죠.

허유인위원

ㆍ수입에다 잡았다가 지출로 지금 한 겁니까?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뭐 선진지 견학비, 포상금, 그다음에 전남 포상금, 이거 전부 다 뭐 얼마 안 되지만 한 875만 원.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700만 원.

허유인위원

ㆍ700만 원 있고 포상금 밑에.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예. 그것까지 전부 해서요. 아, 700만 원. 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700만 원이고 포상금 175만 원이니까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875만 원 정도네요. 이것이 다 내려와서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로 떠는 거죠.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ㆍ순천만 280페이지요. 순천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요. 다른 것은 그러고, 국비가 5억 2,800인데 시비가 2억 5,000이었는데 국비는 없고 시비로 되는 것이 이건 뭐죠? 이전 재원.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지금 이게.

허유인위원

ㆍ다른 데로 넘어간 겁니까? 이전된 겁니까?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녹색연구원에서 직접 이것을 집행을 한다 그래서.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7억 7,800이라는 말입니까? 사업비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이.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5,100만 원이죠. 최종적으로.

허유인위원

ㆍ5,100만 원 말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이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2,600만 원입니다.

허유인위원

ㆍ2억 5,000원.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아, 2억 6,000.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2억 6,000하고 밑에 있는 거 민간자본 사업보조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민간자본.

허유인위원

ㆍ예. 그러니까 매칭으로 해서 5억 2,800하고 2억 5,000이었는데 국비는 빠지고 시비만 들어 있어서.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이게 이제 국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색연구원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시비만 우리가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두 가지 민간자본 사업보조하고, 민간사업 보조 이전재원 있잖아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지금 1번에 있는 것은 2억 6,000. 녹색건축물 보조금으로 국비에서 직접 지원해 주시는 거 2억 6,000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또 하나 하잖아요. 지금 두 번째.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건 뭐냐하면 밑에 사업에서 5억 2,800을 우리가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허유인위원

ㆍ예예.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중에서 2,600만 원을 아까 1번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2억 6,890만 원은 삭감을 한 거죠.

허유인위원

ㆍ도비 시비 써져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 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써져야지 되는데.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두 번째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당초 예산이 7억 7,890만 원 아닙니까?

허유인위원

ㆍ그렇죠. 예예.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중에 국비가 5억 2,89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5,000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예예.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런데 그중에서 국비가 삭감이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삭감.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아까같이 에너지연구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직접 하면 2억 5,000만 원 하잖아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렇죠.

허유인위원

ㆍ예.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다음에 시비로 2억 5,000을 해요.

허유인위원

ㆍ예?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2억 5,000을 시비만 한다고요.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거 1번은.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1번은 그중에서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해서.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매칭으로.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지금 설명이 좀 제가 잘못됐네요. 아까 2번에 있는 것이 7억 7,89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억 2,89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5,000아닙니까? 국비 전액은 아까같이 에너지연구원에서 직접 하니까 우리가 삭감을 했고. 1억은 우리 주택에 태양광 설치한 것 안 있습니까? 태양광.

허유인위원

ㆍ예.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걸 설치한 것을 우리가 시비로 2억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신규 사업으로.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신규 사업을 했다, 이 말이죠?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 이건 시비 사업으로.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보기에는 5억 2,800이 잘린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데 녹색연구원인가 거기서 하니까 그냥 이렇게 경정만 했다, 이 말이죠?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렇죠.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추가로 자립마을에, 순천만 자립마을에 2억 6,000을 추가로 넣었다, 이 말이죠?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저는 국비가 잘렸는데 시비만 매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건 아닙니다.

허유인위원

ㆍ예예. 그리고 또 사업이 두 개가 같이 있어서. 그럼 이제 7억 7,890만 원짜리 이 사업은 뭐예요? 위에 있는 사업은 태양광 설치 사업이고, 7억 7,890만 원 사업은 뭡니까?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대룡동에 지금 13가구가 하고 있는.

허유인위원

ㆍ아는데 이제 여기에 뭐 진입로 확포장 사업 하는 거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 준 것 말고 7억 7,000은 그럼 우리가 에너지 자립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패시브하우스 형태로 싹 지은 거죠.

허유인위원

ㆍ이 관련된 자료 한번 다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ㆍ뭐 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보니까 농어촌 지역 가스시설 개선 사업.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저도 이야기했는데, 가스관이 고무에서 강관으로 바꾸는 사업. ㆍ제가 먼저 해 버려서 죄송합니다. 딱 눈에 띄어서 같이 하는 이야기했습니다. ㆍ하여튼 농어촌 쪽에 가스 강관 그런 사업을 우리 도시가스 사업만 우리 도심 지역만 해서, 농촌 지역에 좀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반영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투자유치과에…… 287페이지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건 이따가 하셔서 됩니다, 투자유치과는. 경제진흥과만 제가.

허유인위원

ㆍ진흥과만?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국장님 제가 보충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크리스마스 경관 조명을 하잖아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

나안수위원장

ㆍ제가 잠깐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실까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좀 작게 보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이게 요즘 새로 나온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인데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

나안수위원장

ㆍ이것을 할 때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나 우리 시청 건물하고, 역전에 있는 어느 한 건물을 선택을 해서. 이거 굉장히 앞서가는 경관 홍보 방법이거든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예.

나안수위원장

ㆍ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면 이게 전광판이 아니고, 건물에다가 촘촘하게 이렇게 LED를 TV전광판 같은 것을 설치를 합니다. 건물처럼. 그래서 건물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밤에는 이렇게 TV처럼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ㆍ지금 전주에도 가니까 거기 한 군데에 야간 경관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

나안수위원장

ㆍ돈은 조금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한 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저도 서울에서 대우빌딩 앞에 설치해 놓은 걸 봤거든요?

나안수위원장

ㆍ예예.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근데 굉장히 돈이 좀 고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나안수위원장

ㆍ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허유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죄송합니다. 저는 과 전체 4개를 다 하는지 알고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잘 알아야지 예산을 더 잘 할 수 있어서, 예산 쪽은 해서. ㆍIC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은 출연금인데요. 이건 어디다가 하는 거죠?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거는 2014년부터 순천대 농대에다가 IC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허유인위원

ㆍ저희들이 과에 지금 상임위에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성과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아, 그건.

허유인위원

ㆍ천연의학은 그래도 설명이라도 좀 했는데. 이것은 아, 5,000만 원 정도밖에…… 그래도 지금 3억 5,000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시죠. ㆍ산업평화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경정을 하셨는데요. 2,500만 원 추가 하셨는데요. 뭔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당초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한노총이 참석하고 민노총은 참석을 안 하기로 했는데 민노총도 지금 참석을 한다고 그쪽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걸 더 해 주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추가로 하셨는가요? 1억 2,000.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지금까지는 한노총만.

허유인위원

ㆍ1억 2,000이나 드나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쪽에서 뭐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잘 알다시피 한노총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노총도 참여를 한다고 해서.

허유인위원

ㆍ민노총에서 참석을 한다.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 뭐가 있었. 아,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 관련해서. ㆍ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투자유치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처음 생겨서 우리 과장님 좀 그러시겠네요. 하여튼 첫 예산이라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잘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요. 1억 3,000계상했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금액적인 부분을 한번 물어봐도. 1억 3,000정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덜 필요할 수도 있는데.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한 1억 내외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도요. 그래서 주민 공청회라든가 앞으로 전문가들, 또 여론 수렴이라든가 그래서 전문가들, 또 워크숍, 종합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용역에 과업 체제에 넣기 위해서 1억 3,000을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알았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하실 예정이에요? 그렇게 기간을 하면?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저희들 내년 3월까지는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4월까지.

허유인위원

ㆍ3월 좀 기간이 빠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주민 공청회까지 하고 그러신다면?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주민 공청회를 하면서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하려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 용역 관련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ㆍ강소기업 육성 사업이요. 288페이지.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예.

허유인위원

ㆍ이거 4개 기업이 어디인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전남도에 올해 15군데가 선정됐는데, 저희들은 4군데 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율촌산단에 거의 다가 수출기업입니다. 엠티아이라든가 엠티에스, 그다음에 라인호, 디엠티, 4군데 기업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그 기업이. 이전에 향후 3년이나 5년 전에도 이렇게 계속 지원, 선정돼서 지원 됐나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번에 이 4개 업체는 최초로 선정이 됐고요.

허유인위원

ㆍ최초로?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동안에 한 3군데씩 꾸준히 우리 순천 지역에서 율촌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이 돼 왔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꾸준히 선정됐는데 이런 기업에서 우리 지역에 인재 1명 제대로 채용한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리고 그랬어요, 예산을. 예를 들어 강소기업으로 해 갖고 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우리 인재라도 순천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단 1명도 사용 안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데이터를 보고 예산이 그냥 잘려나간 경우도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다른 데이터를 봐야지 되지만, 이번에 최초로 생겼다면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 돈은 뭐 얼마 3억 2,000이니까 4개 기업이면 한 8,000만 원씩 가기는 합니다마는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이지만 그런 부분에 전례들을 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일자리 창출에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당부해 주십사 하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최초니까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위원님 의견에 정말 공감하고요. 오늘 지금 입주, 율촌산단에 1개 업체가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사장이 우리 국장실에 방문했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명 정도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순천에 주도를 두고 하여간 순천 우리 청년들을 고용해 주라고 이렇게 한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ㆍ예,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역전에 지금 야간경관 조명 하셨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나안수위원장

ㆍ조금 잘된 것은 잘 되고, 못된 것은 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가시적인 주목성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요. 이렇게 건물에 뭐 비치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 부분은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전체적으로 좀 주목성이 약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딘 미디어 파사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나안수위원장

ㆍ혹시 알고 계실까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저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여러 군데 순천만정원에서도 빛 축제를 관리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은 들어가지만 조금 격조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그래서 조금 도시재생 사업에서 예산 뭐 어떻게 좀 하셔 가지고 역세권에 어떤 조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고생 많으십니다. ㆍ지금 존경하는 우리 나안수 위원장이 말씀한 역전 경관사업이요. 야간경관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잘한 것은 잘 하셨고, 못한 것은 하자마자 또 뜯고 뜯고 그러더라고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

허유인위원

ㆍ제가 사실은 사진을 한 네 컷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려다가 우리 과장님 생각해서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아마 지금도 한쪽에는 불이 꺼져 있어요. 이틀 전까지는 꺼져 있더라고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요즘에 실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시뮬레이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밑에. 밑에.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밑에. 그것도 지금.

허유인위원

ㆍ로터리.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 앞에 차가 좀 부딪혀 가지고. 지금.

허유인위원

ㆍ그랬나요? 하여튼 뭐 저기 해놨는데 꺼져 있고 다시 뜯어 있고 그래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좀 했습니다마는 좀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여론몰이보다는 직접 보시라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ㆍ하여튼 우리가 하자마자 또 뜯고 그러면 오히려 욕을 얻어먹으니까 할 때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ㆍ나안수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파사드 이런 것도 잘 고민해서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294페이지에 중앙동 통신 지중화사업 원도심 한전 지중화 사업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거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39억, 40억 정도 된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3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부담이 50%고, 한전 부담이 50%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여기 지금 사업으로는 19억 7,000만 원 해놨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중앙동 한전 지중화 사업 9억 4,500은 이해가 되는데, 위에 있는 통신 지중화는 한전이 통신까지도 다 한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틀립니다. 이거는 KT, SK인데요. KT나 SK는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이건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야 되고, 밑에 있는 한전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에다가 민간자본을 이전을 해 준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통신 지중화할 때 KT에서도 우리처럼 10억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각자 50% 각자 부담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아, 각자 50%?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한전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9억 7,000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39억 한 8,000만 원 정도.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37억이 아니라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39억.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아니 한전 부담으로만 돼 있어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예예.

허유인위원

ㆍ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괄호 쳐 갖고 좀 이렇게 해놨으면 좀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ㆍ청수골 기초 인프라 구축에요. 도시가스라 그랬죠. 11억 4,000만 원.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지특에서 8억 8,600. 도비 시비 이렇게 왔는데 청수골 그 도시가스 만드는 거, 전체적으로 11억 4,0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그분들 도시가스는 전액 원래 도시가스 하면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40%정도.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우리가 60%대주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깔아주는 겁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닙니다. 주민 부담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안 써져 있어서요, 주민 부담이.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를 깔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건 뭐 예를 들어 하수도 같은 경우 100% 우리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깔았는데 예를 들어서 명말지구나 하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주민.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부담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부담금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빠져 있어서 지특이 도비 시비로만 부담이 돼 있어서, 혹시 전체를 그냥 해 주는가 그 형평성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알아야지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ㆍ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게 뭐예요? 뭐 어떤 순천만에 조성한다 그러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구 승주군청을 리모델링해서 생활문화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구 승주군청?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지금 현재 행동인 저기 저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구 승주군청.

이창용위원

ㆍ연구소 있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생활문화센터로 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와 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을 개념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러니까 구 승주군청 안에서 지역작가, 동아리, 일반 시민들, 청년들이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런 용어를 쓰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것은.

이창용위원

ㆍ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다 쓰는 내용인데요. 명칭 부분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전국이 생활문화센터로 지금 명칭을 해서 너무 차별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명칭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명칭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생활문화센터라 그러면 이제 엘리트문화센터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거는 어떤 시민 누구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어떤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이런 차원에서 문체부에다 공모를 건의를 해서 따왔었거든요. 그러나 이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명칭 부분은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칭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특정인 무슨 뭐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쪽 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일반 시민들도.

이창용위원

ㆍ순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예.

이창용위원

ㆍ20억 가지면 충분히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옵니까? 작품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나옵니다. 지금 20억 사업비로 구 승주군청 보강 공사 플러스 리모델링 공사가 8억 정도 들고, 나머지 약 12억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창용위원

ㆍ이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무슨 뭐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마스터플랜보다는 저희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동안에 1년 넘게 시민들과 또 지역작가, 문화예술인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이미 기능은 확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창용위원

ㆍ예, 그거에 대한 뭐 그려놓은 그림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내용 같은 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이창용위원

ㆍ그거 좀 한번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 저번에도 우리가 결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관광이 가장 우리 순천에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잘해 주시길 부탁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업무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려고 노력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ㆍ순천관광 택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여기 보니까 뭐 사업설명회도 하는데,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선 최근에 관광객들이 우리가 헬스투어를 하다 보니까 단체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가족 단위나, 친구 단위, 소규모 단위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관광객들이 순천에서 체류하고 만족도를 높일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를 이렇게 쭉 확인해보니까 일부 관광 선진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부분을 도입을.

허유인위원

ㆍ어디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전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전주하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기존에 있는 택시 운전사들하고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업체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우리 미인택시, 아하콜, 뭐 미인콜, 뭐 순천콜, 이렇게 한 3개 정도 콜이 있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한 뭐 700명 정도 이렇게, 대가 700대 정도 이렇게 500대 700대 이렇게 가입했는데. 또 굳이 이렇게 관광택시다 그래 갖고 만들어 놓으면 뭐 예를 들어 옷을 우리가 다 해 드렸어요. 그전에 한 번 바꿔 갖고 작년엔가 올해인가 뭐 전체적으로 싹 옷을 옛날에 이렇게 티 식으로 해서 좋게 해 가지고 새로. 이제 오래돼서 정원박람회 때 이후에 한 번 교환을 했는데 또 보면 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ㆍ물론 관광택시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교육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이거 차별화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순천만 해설사 중에 거점 해설 말고 또 동행 해설을 붙여 놓으니까 나중에 싸움이 나버리더라고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뭐 특혜의 소지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소지들이 있어서 오히려 거점 동행을 지정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거점 했다가 동행도 했다가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문제 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차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을 우려를 안 하십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택시는 상당히 그래도 수준이 좀 있고, 해설이나 또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택시 기사분들 중에서 일정 부분 자격 요건을 저희가 부여를 해서 공개적으로 선발한 후에 소양교육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대 내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선발이 되면.

허유인위원

ㆍ뭐 한번 하는데,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고 물어보기는. 모범택시처럼 비껴나가 버릴 수도 있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업체에다가 맡길 거예요? 아니면 개인택시에다가 맡길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우선 저희들은 개인택시하고 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나 개인들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모범택시처럼 이렇게 별도로 분류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의 부재 시간 내에 근무 시간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제 말은 뭐냐하면 래핑을 따로 한다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될 수. 지금 차량 래핑으로 30대, 3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알겠습니다. ㆍ대한민국 대표여행 테마 10선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해 가지고 이제는 광역버스하고 뭐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중에 그때 설명할 때 보면 기반시설 구축도 한다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랬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돼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6억 3,500만 원 곱하기 3년간 해서 18억 정도 지금 사업비가 있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근데 제가 여기 사진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여수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안쪽을 연결해서 중간에 그 커피숍 있고 연결 끊긴 걸 뭐 연결하고 이렇게 흡연 쪽으로 데크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 보면 와온마을 앞에 지금 해상 데크를 만들려 그래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바다 데크를. 근데 와온마을 앞에 데크는, 앞에 쪽은 우리 어업을 하신 분들이 상시로 들락거리거든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갯벌로 그 앞에, 우리가. 그러면 오히려 데크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어업 조업선이 왔다갔다 못 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수면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간에는 배가 왕래하거나 어업하는데 그런 지장은 없을.

허유인위원

ㆍ아니 전체가 지금 다 막아져 버렸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구상인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예산상에 너무 과다 소요될 수가 있어서.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요. 이 계획상으로는 전체를 다 데크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여천에 있는 서호요트장 보면 그 옆에 길에다가 지금 데크를 만들어서 야간경관 조명이라든지 데크 사업을 했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명물이 좀 되고 있는데 뭐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업이 왔다갔다하는 사업인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거기는 주변에 통행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별도의 율촌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고, 배가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바다에다 거기다 설치하면 와온마을 사람들이 여기로 나가야지 되는데 여기 막았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거기서는 나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거기는 막아져 있기 때문에.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선착장에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선착장에서 나가지. 거기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선착장?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아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선착장도 여기 중간 정도에 있고 해서 이쪽으로 하신 분들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도면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개인이나 뭐 배가.

허유인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왕래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허유인위원

ㆍ이 사업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오히려 예산 좋은 사업을 하면서 하지 않도록 나중에 충분히 해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허유인위원

ㆍ주민들이 또 쫓아와서 뭐 이런 사업 예산 해줬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혹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잘 알았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에코촌 진입로 가로등 및 안전 난간 설치는 이것이 뭐죠? 4,000만 원 꽤 돈이 들어가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에코촌 주변에 스포츠파크 구간하고 거기까지는 지금 가로등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에코촌하고 그 공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왕래하거나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어둡다고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좀 야간이나 또 한적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안전 난간 설치도 같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밤에 거기 난간이 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허유인위원

ㆍ그 앞에 있는 서코봉 전망대 조성 사업은 뭐죠? 3억.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지금 와온 지역에 보면 펜션이랄지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민간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기 좋은 순천만 일몰, 그리고 일출 이런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종합적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출, 일몰 전망대를 설치를 해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용화사 쪽이나 저쪽 삼거리 쪽에서 올라가네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거기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에 와온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전문위원님, 저기 닝보시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투자유치과? 거기에도 있고, 여기 지금 관광진흥과도 있고, 또 문화예술과도 있고, 또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누가 담당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설명을 한 번 그 소관 부서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으로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총무과에서.

허유인위원

ㆍ총무과 대외협력계에서.
한기

손한기전문위원

ㆍ오늘 할까요?

나안수위원장

ㆍ예예. ㆍ닝보시가 작년에도 뭘 했을까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닙니다. 올해 지금 그.

나안수위원장

ㆍ왜 안 하다가 20년 돼 가지고 그냥.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올해 20년. 교류 20년 기념.

나안수위원장

ㆍ작년에는 안 하다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작년에는.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올해가 20년째 되거든요.

나안수위원장

ㆍ그러니까. 우호 교류도 안 했으면서 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니 우호 교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그러니까 뭘 하는지 한번 좀 알고 싶고.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유인위원

ㆍ제가 그 닝보시하고 관련해서 지금 사드 관련해 가지고 닝보시 쪽에서 지금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하는데,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일단 예산은 수립해 놓고 못 하더라도.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니 그것은 별개로 직접 우리 대외협력계에서 지난번에 가서 그 부분은 사드하고 별개로.

허유인위원

ㆍ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사드하고 별개로 그건 추진하기로 양 시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뭐 돌을 갖고 와 갖고 여기다가 하고, 공원을 만들자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부탁하고 싶은 건 이따가 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이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퍼주기 식으로 뭘 하는 그런 것은 자매결연 맺는 것은 좀 지양해야지 된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309페이지 순천형 방범초소 미관 조성 사업이요. 14개소면 전부 다, 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지금 현재 최근에 방범초소를 한 여성대만 이번에 새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지금은 현재 컨테이너박스에 그대로 두기 때문에 공원이나 옆에 주변에 상당히 좀 경관이 안 좋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서도 돈은 얼마 들지 않으면서 경관을 좋게 하면서 순천형으로 초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자율방범대 쪽에서 좀 요구했던.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그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여성대를 저희들이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한 번 해봤습니다. 과연 좋은지.

허유인위원

ㆍ그때가 한 150만 원 들었나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컨테이너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컨테이너는 별도입니다.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외관만 조금 150정도 해 가지고 페인트 작업을 해 주면 경관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ㆍ마을기업 육성 사업이요. 경정으로 2억 8,000정도 들어갔네요. 이것은 매칭은 그대로인데.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이번에 마을기업이.

허유인위원

ㆍ우리만 6,000만 원을 추가.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마을기업이 이번에 신규로 좀.

허유인위원

ㆍ아, 도비가.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지정이 돼 가지고 지특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 해서 내려온.

허유인위원

ㆍ어디 어디가 지정이 됐나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것은 별도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청년 공유 살자리 지원 임대료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20세대 6개월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30만 원씩?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고, 요즘에 하도 청년 문제도 많이 있고 또 일자리 관계도 연계되기 때문에 청년 보통 한 3인 기준해서 한 채를 우리가 해 주면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방은 개인이 쓰되 뭐 화장실, 부엌, 그다음에 뭐 현관 이런 것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유인위원

ㆍ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일반적으로 150만 원 정도 기준했을 때 월세가 그럼 한 3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월세가 150만 원?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를 들어서 이제 150. 아니 그거에 상관없이 보통 요즘에 평균해서 한 150만 원 정도.

허유인위원

ㆍ그럼 이것이 일인당 30만 원 지원이에요? 아니면 세대당 30만 원 지원이에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세대당.

허유인위원

ㆍ그럼 이제 자기 부담도 하라는 뜻인가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당연히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허유인위원

ㆍ아, 왜 그러냐면 저번에 우리가 그 저기 보자르 그거 할 때 50만 원씩 한 채씩 한 사람당 해 준다 그랬으면 이왕 해 주려면 한 50만 원씩 해야지 방 3개짜리 정도 되려면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는 되는데. 쉐어 개념이라면 한 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방 하나씩 한다면 3방 정도하려면 30만 원 갖고 부족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충분히.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이번에 시범으로 하고 나서 좀 평가를 받은 다음에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왕 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청년 쪽에 일자리하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짜게 하지 말고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과장님, 제가 좀 제안. 과장님, 제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벽화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나안수위원장

ㆍ우리 순천시가 과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수성페인트나 페이트로만 이렇게 도색을 해서 오히려 반환경적인 요소들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 페인트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포름알데히드라고 뭐 유해성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ㆍ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컨테이너박스에 단순하게 이거 도색한다고 우선은 달라지니까 바로 좋을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지나면 반환경적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ㆍ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도시재생과하고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서도 아마 담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예산은 세우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페인트로만 하지 마시고 잘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우리가 회색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회색도 우리의 문화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먼 훗날에는 회색이 또 그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색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정회

11시1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입니다. ㆍ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어제 이창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 농업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포함해서 센터 소관이 976억 1,140만 원 그리고 농업 기반 조성 예산이 130억 7,5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1,106억 8,7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제 순서에 따라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 관련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그리고 지특, 기금 등의 매칭사업비로서 국도비 조정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자세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 및 순수 시비 사업 편성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예산안 477쪽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액에 47억 9,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378억 2,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478쪽입니다. 중간쯤 농업종합자금 이자 차액 지원 이건 신규 사업으로서 도·시비 포함해서 2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새농민회 전남지회 한마음 전진대회 시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쪽 위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추가로 우리 시비 4,000만 원과 도비 포함해서 6,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추가 지원으로써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비를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485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쯤에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건립을 위해서 직매장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수목 및 지장물 이식 사업비로 5억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486쪽 아래쪽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서 소규모 1차 가공생산 지원시설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ㆍ487쪽 중간 로컬푸드가공센터 가공 장비 이전 및 설치 등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489쪽입니다. 맨 위쪽에 중국 닝보시 우호교류 20주년 기념 농특산물 판촉행사 등 수출 촉진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당

담당

계장 ㆍ2,000억입니다.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아, 예. ㆍ그리고 맨 아래쪽에 순천시 대표 브랜드 전통주 개발 사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시설 관리 및 확충에 총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ㆍ491쪽 맨 마지막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이게 출연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495쪽입니다. 친환경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4억 9,1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ㆍ49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저 아래쪽에 들녘경영체 육성 시설 장비 지원 국비·시비 포함해서 3억 6,000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쪽 중간쯤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여기도 도비 포함해서 신규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01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쪽에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 사업, 이것도 신규 배정되어서 지특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1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02쪽 아래쪽입니다. 과수 무름병 예방 지원으로 낙안 배 영농조합법인에 갈 3,500만 원 예방비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504쪽 중간쯤 순천 미나리 출하 운송차량 지원 사업,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된 사업으로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507쪽입니다. 중간쯤에 한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서 1,5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산림소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산림소득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17억 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그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해서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522쪽입니다. 아래쪽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서 국비 포함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23쪽 중간쯤에 목재문화체험관 조성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24쪽 중간쯤에 상사면 서동부락 임도 개설 사업비로서 2,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ㆍ522쪽 아래쪽입니다. 525쪽.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신규 사업으로서 국도비 포함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529쪽입니다. 아래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 사업비로서 헬기 임차 부담금 등 포함해서 3,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31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산림 전문재해 예방 사업비 2,000만 원, 그리고 중간쯤에 용계산 산림경영 기반 토지매입비 3억 5,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고,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존에 기정예산이었던 산림경영 기반 조성 토지매입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은 532쪽 다음 쪽입니다. 아래쪽에 주요 등산로 정비에 2,500만 원 그리고 승주 선암사 상가 도로 정비 공사 및 낙안 성북마을 둘레길 조성 공사 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는 5억 2,3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ㆍ539쪽입니다. 중간쯤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신규 사업으로서 국비 포함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41쪽입니다. 위쪽에 농산물가공센터 및 농산물창업보육센터 전기 판넬 공사에 1,000만 원, 그리고 아래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도비 등 포함해서 3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42쪽입니다. 중간쯤에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으로 1,600만 원 순수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ㆍ543쪽 아래쪽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활성화 홍보 지원에 1,000만 원, 그리고 체험마을 활성화 시설 지원에 5,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44쪽 상단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CCTV설치 사업에 2,200만 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ㆍ545쪽 맨 위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구 구입 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549쪽입니다. 미래농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약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예 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50쪽입니다. 중간쯤에 기능성 신품종 버섯 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2,8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3,100만 원, 고형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사업에 1,950만 원 등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에 551쪽 아래쪽입니다. 순천매실 공동 선별장 바닥 포장 지원비로 9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위원

ㆍ우리 도농 복합도 승주군이 들어오면서 농촌지역은 거의 다 승주군 지역이지 않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우리 금방 소장님께서 추경까지 해서 1,106억 정도. 우리가 1조 1,503억 정도 잖아요? 이번 추경에 계산해보니까 9.6%정도 되네요. 저희들이 결산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농업 현실이 안 좋아서 농업인 학자금 점점 학생이 없어 가지고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걸 예산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9%이하로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향할 때는 10%인데. 그래서 이거 예산심의를 잘라야지 되나, 자를 걸 검토해야지 되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 예산이 10%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또 예산심의를 하니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서무과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제가 기자 출신이라서 신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 관련해서 신문 우리가 보조금 이렇게 사주는 것이 몇 개나 되나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유인위원

ㆍ농업은 신문 관련해서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다른 과까지 해 갖고 신문 관련해서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신문 사 갖고 보급해 주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신기술이라든가 영농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서 한국농업인 신문 등해 가지고 지금 관내에 농업인신문이 649명, 그다음에 농정신문이 380명 해 가지고 약 한 1,000명 정도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이제 그쪽 과에서는 그렇고. 또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하잖아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신문이 3군데인 것 같아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농업인신문, 농정신문, 농업신문 이렇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3군데인데 과연 효과가 좀 있나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사실은 저희들한테도 지금 똑같은 신문이 두 가지가 들어와요, 매번.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이야기는 않는데 기부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오는데도 같은 신문이 오…… 그런 파악도 안 돼 가지고 의원들한테 두 가지가 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아니 실질적으로 농민신문을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상당히 유익한 그런 정보가 많이.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농업인신문이고 농정신문은 뭐고, 농업신문은 뭐냐. 차라리 그중에 하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 되는데. 뭐 어떤 데는 1,000몇 부, 어저께는 300몇 부, 오늘은 600몇 부 이렇게 하잖아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2,000부든 3,000부든 농민한테 드려야지 되겠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같은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어쩌면 나눠 먹기식의 그냥 이렇게 사전에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를 좀 하시라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말씀을 드렸습니다. ㆍ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당초 계획은 로컬푸드가 저희들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우선 1호점이 지금 조례 호수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정지가.

허유인위원

ㆍ우리 계획 잡을 때는 얼마였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25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근데 지금 5억 2,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 갖고 온 거지 않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문화센터 400억 출발해 가지고 오히려 자르자 그랬는데 700억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수영장 40억인가 출발해 가지고 아마 90억에서 10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저질러 놓고 보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 뭐 추가 이렇게 경정을 하는 것이 좀 스타일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스타일이긴 하는데. 5억 2,500만 원 더 하고 인테리어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정도 하면 뭐 예를 들어 개장까지 문제 없는 거죠 ?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이제 더 이상.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어제 기술 심의를 어제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부분만 뭐 이렇게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예산만 저희들이 반영한해 주시면 충분히 아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더 이상 뭐 설계 변경이 또 뭐 전산이 필요하니,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아마 최소 비용은 추가로 또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몇 천만 원 단위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또 몇 억 단위가 또 필요합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예,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차라리 하려면 한 번에 해 가지고 정확히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해 가면서 나중에 보면 몇 십억 예산 설계 변경이 되고 그런 면, 좀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집기 구입하고 수목 이식 관계 이장 뭐 지장물 이식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허유인위원

ㆍ489페이지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께서 다른 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닝보시 우호교류 20주년 기념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금 뭘 하나씩 넣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몇 천만 원 단위인데 알고 보면 몇 십억 단위가 될 것 같다는 좀. 과연 그 우호교류를 하는데 그 정도 크기를 해야지 되는가. 좀 우려가 지금 있네요. 사실은 뭐 듣기로는 바위를 갖고 와 가지고 여기다 정원을 지어주고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좋습니다. 우호교류를 위한 기념 농산물 판촉행사 뭐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ㆍ남해안 남중권 우수 농산물 해외특판 참가, 이건 뭐죠? 누가 들어가고 우리 시가 갑니까? 아니면 뭐 농협 가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남중·남해안권 관련 시군이 우리 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 또 경남 지역에서는 진주·하동·사천 해 가지고 9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5월 22일 날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홍콩 아시아 농식품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남중권협의회에서 이번에 공동으로 이렇게 참가를 해서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품을 홍보하고 안테나숍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우리 민간교류를 확대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 순천시에는 누가 가는 거예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지역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돼 있지만.

허유인위원

ㆍ금방 우리 5월 22일이라 그랬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예, 5월.

허유인위원

ㆍ지금 6월 달인데 뭔 5월 22일.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아, 아.

허유인위원

ㆍ6월 22일?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10월. 10월 달인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5월 22일이라 그래서 이미 끝나 버린 예산을 지금 선심성 예산집행도 아닐 건데, 지금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갑자기.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6월 22일이라면 예산이 지금 우리가 망치를 언제 때릴지.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지난 5월 22일 날 협의회를 해서.

허유인위원

ㆍ아, 예예.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아마 10월 중에.

허유인위원

ㆍ11월 달에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예, 11월 달에.

허유인위원

ㆍ그럼 각 이것은 남중권협의회에서 결정 사항이라서 따라줘야지 되는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건 아마 우리 서로 그 뭐야. 우리 남중권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이고.

허유인위원

ㆍ그럼 해외 특파는 어디로 가신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홍콩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홍콩?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홍콩 농식품박람회에 이번에 참가하게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박람회에 부스 하나 만드는데 우리 순천 것이 3,0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각 시군별로 아마.

허유인위원

ㆍ예, 그러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9개 시군에서 그렇게 공동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하여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은 제가 했는데 이거 30억 원, 추가로 30억을 더 넣어서 40억 원 하는 거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을, 10억에서 30억을 추가로 집어넣는 거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영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애쓰십니다. ㆍ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있잖아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게 2020년까지 해 가지고 200억을 세운다 그랬어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 추세로 나가면 2020년까지 얼마가 못 치는 겁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근데 이제 2016년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혼선을 빚어 가지고 작년에 40억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목표보다 한 40억 정도가 지금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유영갑위원

ㆍ그러죠. 그러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런데 이제 우리.

유영갑위원

ㆍ얼마를 더 세워야 돼요? 지금.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위원님께서도.

유영갑위원

ㆍ내년 본예산에 한 80억 세워 버리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런 부분은 기존에 이제 저번에도 전략기획과장.

유영갑위원

ㆍ어찌 이렇게 할 거예요. 내년에 시장 바뀌잖아.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전략기획과장님도 그때 한 번 여기 와서 또 답변을 드리고 그랬는데. 아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좀 금년 목표보다.

유영갑위원

ㆍ얼마, 얼마요. 얼마.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유영갑위원

ㆍ아이, 그러…… 아이, 답이 나와 있는 걸 왜 확정적으로 말을 못 해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내년에는 좀.

유영갑위원

ㆍ지금 얼마예요. 이거 예산 추경 통과되면 얼마 쌓이는 거예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40억입니다.

유영갑위원

ㆍ40억.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얼마 더 넣어야 돼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내년에 이제 40억이 목표지만.

유영갑위원

ㆍ아이, 그 말이 아니라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내년에 추가로 저희들이 좀 여유를 더.

유영갑위원

ㆍ부족분이 얼마예요! 약속한, 조충훈 시장이 약속한 부족분이 얼마예요. 현재.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40억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아니 약속한 날. 그 시기.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당초 계획대로 하면 40억 정도가 지금 덜 세워져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 얼마가 부족해요, 조충훈 시장이 약속한 것에서. 약속했잖아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올해 2년차입니다. 그래서 80억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유영갑위원

ㆍ예.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지금 이제 40억이 좀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걸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조근조근 이야기하니까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들. 그래서 좀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합시다. ㆍ얼마 부족해요, 지금?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내년도에는 충분히.

유영갑위원

ㆍ아니 2020년까지 약속했잖아요, 약속. 약속 안 지켜도 돼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소장님도 또 관심 사항이고 그래서.

유영갑위원

ㆍ내년에.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시장 공약.

유영갑위원

ㆍ내후년에 시장이 누구예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시장 공약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내후년에 시장이 누구예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일관성이 있게.

유영갑위원

ㆍ내년에 시장이 누구예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시장님이 뭐 이제 뭐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도.

유영갑위원

ㆍ내후년에 시장이 누구냐니까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농업 정책에 대해서.

유영갑위원

ㆍ아,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건 아직 예측 불가합니다.

유영갑위원

ㆍ모르잖아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약속 언제까지 한 거예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2020.

유영갑위원

ㆍ적어도 그러면 자기가 시장일 때까지는 약속을 지켜야지. 그 이후에야 어떻게 자기가 담보를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안 그래요? ㆍ올해 얼마 세울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다가.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내년에 충분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아이, 충분히가 얼마예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당초 목표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얼마요, 얼마.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80억 저희들이 내년 목표로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액수를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액수를 정확히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내년에는 한 80억 목표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목표 하지 말고 그걸 정확히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소장님도 계시고.

유영갑위원

ㆍ담당 과장이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80억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유영갑위원

ㆍ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어요? ㆍ위원장님, 소장님 세워주세요.

나안수위원장

ㆍ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고생하십니다. ㆍ얼마 세우실 거예요, 내년에?
ㆍ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유영갑위원

ㆍ누가 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정책.

유영갑위원

ㆍ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부를 테니까.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과장님께서 누차 말씀했듯이 80억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유영갑위원

ㆍ못 믿어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못 믿어요. 확정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유영갑위원

ㆍ조충훈 시장이에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저희들이 결정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겠죠.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확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이건 그 누구도 할 수 없죠.

유영갑위원

ㆍ자신들이 입법한 법도 안 지키는 집행부를 제가 어떻게 믿어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어요. 확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이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유영갑위원

ㆍ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재정 여건에 따라서 80억 세운다 해 가지고 100억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100억 세운다 해서.

유영갑위원

ㆍ예산의 선후 차선이 있는 거예요. 예산의 선후 차선이 있어요. 분명히 선후 차선이 있어요.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들은 공약을 해요. 그 공약에 기초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약속을 지켜요. ㆍ누가 확약할 수 있어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이건 현실적으로 여기서는 확실한 대답을 못 하죠. 그것은.

유영갑위원

ㆍ그럼 이 약속을.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아니, 재정 여건.

유영갑위원

ㆍ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이것은 시장님 공약 사항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하셨죠.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그렇죠. 그러죠. 그럼 시장 올라오시라 그럴까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아니죠.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밑에 공무원들이 보좌해 가지고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려야 되겠죠.

유영갑위원

ㆍ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계속 말씀 한번 할까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아니죠.

유영갑위원

ㆍ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계속해요? 확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약하신다고 시장님께서 오셔서 확약하신다는 말씀도 못 드리죠.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은.

유영갑위원

ㆍ아니.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유영갑위원

ㆍ2020년까지 다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시장이 바뀌면 시장도 못 지킬 수도 있죠. 그래서 내년까지는, 적어도 올해 본예산에는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80억을 세워야지만이 자신들이 입법한 법과 제도에 기초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공약사항을. 동의되세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그렇죠. 그런데 공약 사항이 아시다시피 모든 공약 사항이 다 100%된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 여건의 변화랄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유영갑위원

ㆍ맞아요. 그래서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공직자들 중앙 부서 가서 예산 투쟁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제가 농업·농촌의 대표성을 띄지는 않지만, 제가 거기 출신이고 적어도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산 투쟁을 하는 거예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잘못됐어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아닙니다. 공감합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유영갑위원

ㆍ좋아요. 그러면.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내년도 예산을 몇 십억을 편성하겠다라고 확약하기가.

유영갑위원

ㆍ좋습니다. 그거 확약하기 어려워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확약하기 어려우세요? ㆍ월등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박. 지금 5월 31일 날 피해가 발생했어요. 다 똑같이 여쭤볼 거예요. 우리 전부 과장님들 다 물어볼 거예요, 제가. 준비하세요. 5월 31일 날 피해가 발생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6월 13일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13일.

유영갑위원

ㆍ13일요? 14일 동안 한 것이 뭐예요. 딱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알아먹기 쉽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한 것.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아시겠습니다만 5월 31일 날 밤 8시경에 국지성호우를 동반한 우박이 우리 관내에 쏟아져 가지고 약 880㏊의 잠정입니다마는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과수는 배, 복숭아, 매실, 단감 등이 되었고 밭작물은 고추, 옥수수, 뭐 또 산양삼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지역이 우심한 지역은 월등면으로서 약 485㏊가 되고 낙안면이 219㏊정도 됩니다. ㆍ그래서 6월 1일 날 아침에 저희 센터 직원들이 현장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점검을 했고 바로 시장님께서 병운마을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농민들과 얘기도 하셨고요. ㆍ그리고 그 다음 날 6월 2일에도 다시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현장의 농민들 대표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여쭤보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작물에 대한 농약 방제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고요. ㆍ그리고 6월 1일부터는 피해 상황 접수 및 정밀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잠정 집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는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직원들이 피해조사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업무 지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농업진흥청장, 도 뭐 국장님 등 여러 기관 단체장님들이 현장을 다녀 가시면서 농민들을 위로·격려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ㆍ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품목별 현장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상담도 역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피해 과원 사후관리 현장 컨설팅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가 월등면에서 피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적지만 위문활동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작목 법인과 대책 회의를 약 10여 차례 가졌습니다. 복사골 영농법인 그 사항, 그리고 순천 엔매실 등과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유관 기관과 각 과소에 일자리 현황을 조사해서 연계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늘 중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조사가 마무리 작업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피해조사가 완료가 되면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피해율·피해량에 따라서 면적 등에 따라서 국고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 국고 지원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7대 3의 비율로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면 그것은 각 농가별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ㆍ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국고 지원과는 별개로 피해 과수에 대한 수매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매실은 달려 있는 매실은 순천 엔매실에서 일부 수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가공운영비 뭐 창고보관료랄지 등을 예비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과수 생장촉진제는 국비 지원 외에 우리 예비비를 투입해서 추가로 생장촉진제를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유영갑위원

ㆍ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돼요, 그게?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지금 잠정 2억 6,000만 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피해 농가, 그러니까 재난지수가 300점 미만인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시 예비비를 통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럼 충분한가요? 그 정도면 지금 월등이나 여타 지역에 발생한 피해가 충분히 보상이 된가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계속해보세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리고 복숭아 체험 행사가 지금 3,800만 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올해는 복숭아 체험 행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 예산을 전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그 법인과 협의해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포장제나 봉지 등 그런 기자재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유영갑위원

ㆍ돈은 얼마나 되죠?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게 3,8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그리고 복숭아법인에서 가공기계 세트 5세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본예산 2,500만 원 정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유영갑위원

ㆍ뭘 어쩐다고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복숭아법인에서 즙 내는 파우치 그거 할 수 있는 기계를 5세트를.

유영갑위원

ㆍ이렇게 즙 내 가지고 이렇게 딱.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렇죠. 예, 봉지 작업하는 거.

유영갑위원

ㆍ매조지 딱 지을 수 있는 그거 말이죠?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5세트를 요구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영갑위원

ㆍ내년에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과수 피해.

유영갑위원

ㆍ금년에?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우심지역 전정 그 피해 받은 상처 입은 전정 지원사업에 약 3억 정도, 이것은 추경예산으로 예비비 집행 과목이 못 돼서 이것은 추경에 별도로 편성해서 그건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그리고 피해 농가들 일자리를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원산업과 그리고 산림소득과 풀베기 등 사업 약 8,300여 만 원어치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아이, 그건. 그런 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다음에 피해지역 위문.

유영갑위원

ㆍ아, 그런 것은 복구나 보상 차원이 아니라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건데.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근데 이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영갑위원

ㆍ그게 뭔 지원이에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리고 행복24시 건강검진이랄지 이런 부분도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걸 6월 중에는 월등면 쪽에 집중 투입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ㆍ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계상할 계획입니다마는 올해와 같은 이런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한 보상에 대한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전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료를 저희들이 가입토록 하고 보험료를 지금 농가 부담 20%를 감경해서 한 15%만 정도만 부담하고 저희들이 5%를 전체에다 지원해 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 한 5억 정도가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약 25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투입을 해서 전 농작물에 대한 보험 가입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작위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지엽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보험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복숭아 농사 1㏊를 지어요, 제가. 여기서 1년에 아무 자연 기후의 영향 없이 평상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발생하는 수익이 조수익이 1억이에요. 이번 같이 우박 피해를 입어서 전체가 다 낙과를 했어요.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맥시멈 얼마예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계산되신 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거 아는 분 계세요? 보험 25억 추가로 예산 세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게? 보험이 과연 전지전능한 걸까요? 보험만 넣게 하면 지자체의 역할은 다 끝나는 거예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아니죠. 완벽하게 그건 농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수익 1억 원에 대한 보상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유영갑위원

ㆍ그거 한번.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아, 좋아죠.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거 얼마예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 부분은 별도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계산해보세요, 지금. 그거 뭐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건데.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보험 계산할 수 있는 사람 계산해서 주세요. ㆍ여기서는 직접 계산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인 그 뭐 평가에 의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유영갑위원

ㆍ엿장수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건 아니고요.

유영갑위원

ㆍ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담당

담당

계장 ㆍ피해 조사를 해서요. 피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과정도 객관적인 것에 기초한 게 아니고 투쟁이 필요하죠. 농민들은. 산출해내는 과정 또한도 산고의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담당

담당

계장 ㆍ그럼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유영갑위원

ㆍ그런데 그렇게 해요.
담당

담당

계장 ㆍ피해 조사나 피해 내역을 계산을 하면.

유영갑위원

ㆍ그렇게 한다니까요, 현장에서. ㆍ오늘 오후 제가 5시까지 할 거예요. 다 준비해 갖고 왔어요, 저도. ㆍ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ㆍ내일까지 할 수도 있어요. 책 하나도 필요 없어요. 과장님들은 전부 주제가 바뀔 거예요. ㆍ말씀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공무원 입장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농업재해대책법이라는 기본적인 피해보상 관련법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영갑위원

ㆍ예예.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제4조에 농업재해대책법 이 복구비랄지 보상비에 대해서 국고가 지원이 되면 지자체에서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 규정을 확실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렇죠. 그래서.

유영갑위원

ㆍ보험을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보험.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보험 수령자는 피해 복구 지원 대상 제외되죠?
담당

담당

계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어떻게 되죠?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제외되죠.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정리를 하죠. ㆍ다만, 순천시에서는 우리 자체 예산을 통해서 예비비, 또 추경, 그리고 내년도 예산 등에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영갑위원

ㆍ보험 수령하는 사람하고, 국가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나 보상을 해 주는 거하고 동일시 놓고 지금 국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가요? ㆍ근데 안타깝게도 보험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으로도. 그런데 국가가 해 주는 건 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다 회자되는 얘기가 재난재해대책법에 지원 기준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보험 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 약관 개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해 가지고 약관도 변경하고, 재난재해대책법도 개선할 수 있도록 어제도 어느 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해 간다는 그런 현실적인 답변 외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인 보상에 대한 명확한 답은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유영갑위원

ㆍ직접 복구비용,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소장님한테는 설명을 안 드렸을까요? 제 논리가 맞는가 봐 보세요. 국가에서 일단은 나무에 대해서 복구 비용을 투입을 해요. 농약이 됐든 대파비가 됐든. 이것은 생산수단, 기반 시설로 본 것 같아요, 국가에서. 동의되십니까? 그 부분.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근데 이 기반 시설을 복구해 가는 과정에 그 복구 담당자에 대한 영역을 국가가 책정을 안 해놨어요. 복구 담당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복구한가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아니죠, 농민이죠.

유영갑위원

ㆍ농민이죠?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그 농민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복구할 수 있는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해내질 못해요. 그래서 그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복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산 주기를 1년으로 보면 전파된 농가는 이후에 그 나무가 입은 손해는 대파비로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아주 고민을 해보니까 그 1년 생산 주기를 1년으로 보면, 1년 동안 실업 상태에 놓인 농민 사람이 취업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자기 노동자를 재생산해내는 비용과 복구에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일단은 그 부분에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복구할 사람이 없는데 복구를 어떻게 하겠느냐.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유영갑위원

ㆍ예.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런데 이제 그 복구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것은 큰 원칙에 법률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나무 베어 내고 대파하고 하려고 하려 그러면 돈만 주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거를 해야 할 사람들이 실업 상태인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나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ㆍ그럼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라에서 책임질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거 충분히, 아니 어제도 내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 심경 100%공감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고맙습니다. ㆍ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쉬었다 가시죠.

나안수위원장

ㆍ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은 중식 이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4시04분 속개

박계수위원장대리

ㆍ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이 시간은 중국 닝보시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관련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ㆍ먼저 닝보시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문경위에 감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ㆍ사실 잘 아시다시피 닝보시와 저희 순천시는 1997년 6월 24일 날 우호교류 체결을 한 이후에 문화, 공무원 교류, 그다음에 예술, 그다음에 또 도서관 그림책도서관 교류 등 20주년 동안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ㆍ이름하여 2017년도를 맞이해서 닝보시와 우호교류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하고 우리 대외협력 담당하고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닝보시 국제협력관과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MOU체결 관련 자료 133페이지를 보시면, 가서 양 시 간 그동안에 이 앞에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양 도시 간 공무원 상호 교환 파견근무 재추진, 그리고 양 도시 간 농·공산품 등 무역수출 통상교류 부분도 추진하자는 것, 그다음에 관광교류, 그다음 문화예술 분야, 그다음에 그림책도서관 야간프로그램 상호 교류, 그다음에 문화예술단 민간단체 전시회 상호 교류, 그다음에 관광프로그램 활성화 등 내용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완료를 하고 왔습니다. ㆍ지금 국제적으로 사드 문제 때문에 실은 6월 24일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20주년 우호교류 체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드 때문에 그쪽에서도 중국 국내 정세에 진정하는 걸 봐서 하반기 때 이런 일괄적인 부분들을 같이 추진하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행자위에 MOU 자매결연 협약서를 지금 올려놓고 엊그저께 심사 제안설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ㆍ그와 연결돼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예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총무과에 사무관리비로 홍보상징물 지금 팔마비, 제가 닝보시에 3월 달에 가 보니까 팔마비가 아주 중국에 최고 2천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최 중앙에 저희 순천시 팔마비가 지금 거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관리가 안 돼 있고 탈색도 좀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그만 돈을 들여서 수선을 좀 해줘야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고요. 관련된 20주년 관련된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그리고 이번에 7월 1일 자로 그쪽에서 닝보시에서 공무원 한 명, 저희들도 공무원 한 명, 파견을 주고받아서 국제역량 강화 글로벌 인재 육성 측면도 있고. 중국하고 닝보시하고 본격적인 우호 교류를 위한 직접적인 가교 역할을 할 공무원을 양쪽 1명씩 주고받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갖고고 숙소임차료, 그다음에 국내여비 관련해서는 파견공무원도 닝보시 관련해 갖고 국내 시찰 뭐 인솔 여러 가지 여비. 국외비 부분은 20주년 관련해 갖고 기념행사 대표단 방문 관련해서 국외여비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그림책도서관, 그림책콘서트 관련 부분도 그쪽에서도 저도 그때 가서 닝보시 관련 가서 도서관을 봤더니 저기 순천시 그림책 부스 한 코너가 크게 닝보시 도서관에서 차지하고 있고. 중국 학생들이나 중국 어른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곳을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ㆍ그래서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림책콘서트 부분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공연단 여비, 그다음에 민간단체 전시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앞에 한번 사진전시회를 주고 받은 교류가 있어서 사진전시회입니다마는 그 품목은 다음에 좀 더 교류를 협의를 해서 내용은 다시 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통상교류 설명회 참가 관련 부분 여비, 그다음에 대표단 초청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반기 때 잠정적으로는 10월 달, 11월 달 정도에서 중국 정세가 어느 정도 호전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닝보시하고 계속 지금 주고받고 한 게 10월이나 11월 초 정도에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우호교류 협약이라든지 양 도시 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다 체결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시기적으로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이 있고. ㆍ저희들이 지금 그쪽에다가 그쪽에서는 지금 평화공원 관련해 가지고 등자룡 장군 관련 내용을 저희들이 쭉 가서 설명했을 했더니 역사적으로나 저희들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할 때 그때 시장님과 같이 양 시장님이 그걸 결정하기로 해서 저희들은 그쪽 도시에 흑두루미, 이 앞에 팔마비 그쪽에 하듯이 흙두루미 상징물을 하나 제작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ㆍ아울러서 다른 과하고 연결된 부분은 투자유치과에 기업통상 교류 간담회 관련 부분. 그다음에 관광진흥과는 관광설명회 개최 관련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우호교류 관광설명회 개최 간담회 관련해서 외빈 초청 여비.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농특산품 판촉행사 관련 경상사업 보조비.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사진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진전이란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다음에 협의를 해서 또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한.중 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저희들이 외성대 인근 대지를 자기들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놓으면 자기들이 관련된 상징물을 저희들이 그쪽에서 제작을 해 갖고 와서 이쪽에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협의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그림책 구입해 가지고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하면서 그쪽 도서관에 순천시를 홍보하는 부스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중국 영파시(닝보시) 2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전에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 가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도 중국에 가서 하셨나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양 도시가 왔다갔다 하면서 최종 결정.

허유인위원

ㆍ그럼 이번에도 양 도시가 왔다 갔다 하나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예, 그럴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 공연단 오듯이 옵니까?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렇게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럼 언제쯤.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그게 아마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지금 중국 상황이 그래서, 원래 상반기 때 하려고 했는데.

허유인위원

ㆍ이와 관련된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해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팔마비 빼놓고도 시설비로 해서 홍보상징물 제작 운영에 2,6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다음에 공연비 관련해서 뭐 국내여비 우리 공무원들 빼놓고 파견공무원들 국내시찰 여비 빼놓고 하더라도 뭐 우호교류 기념 대표단 15명, 문화예술단 6명, 그다음에 닝보시 그림책 방문단 여비. 닝보시 그림책 콘서트 교류공연 방문단 여비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지금 도서관에가 그.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그거 하면.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그 팀들이 있어서.

허유인위원

ㆍ예. 그것만 하면 이것만 해서 31명,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단 30명, 그다음에 문화예술 민간교류 전시회 참가 20명, 그럼 80명에 기업가 하면 95명 정도네요? 그다음에 외빈 초청 경비는 또 따로 그쪽에서는 초청 안 하고 우리가 초청합니까? 닝보시에.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초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지금. 체재비. 체류비.

허유인위원

ㆍ저희들 150만 원이면 3박 4일 공연하는 데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한 사람당 15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으면 문화예술 공연지 체재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값이 얼마인데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초청 받으면 비행기값 정도 하고 체재비는 그쪽에서 대준다든지. ㆍ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3박 4일 닝보시라든지 가면 한 150만 원 들잖아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그러니까 아까.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많이 가니까 이런 것은 더 쌌죠. 영파시에. 적게 가는 것도 아니고 10명 단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ㆍ그다음 세 번째, 닝보시 파견근무자 체재비 360만 원. 닝보시에 파견근무자는 우리 직원이 가서 하는 거죠?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예, 저희 직원이 1명 갑니다.

허유인위원

ㆍ외빈 초청 경비가, 그것이 외빈 초청 경비인가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외빈 초청 경비는.

허유인위원

ㆍ360만 원은 뭐예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지금 어디 걸.

허유인위원

ㆍ외빈 초청 경비 300만 원. 파견 체재비.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이건 저희들이 영파시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것을 1명이잖아요. 50만 원 곱하기 6개월을 해 주잖아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이쪽에 사무관리비에 닝보시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는 또 뭐예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여기.

허유인위원

ㆍ그것은 숙소도 잡아주고 체재비도 우리가 50만 원씩 준다는 이 말인가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저기서 가서 저기 그쪽에서 온 공무원은 저희들이 체재비 관련된 부분들은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간 공무원은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 물가가 비싸서 그런가요? 아니 이제 숙소 임차료 정도는 주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체재비까지 또.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그 대신 저희 공무원들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니까. 상호.

허유인위원

ㆍ그럼 체재비 월급에 플러스 체재비도 우리 공무원이 가도 해 주는가요? 임차료, 체재비, 그다음에 우리 시가 주는 월급까지 받는다. 이 말인가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월급은 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순천시 공무원도?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예, 파견이요.

허유인위원

ㆍ그다음에 2,000만 원. 순천 닝보시 우호교류 20주년 기념행사 닝보시의 대표단 초청 경비는 뭐예요? 50만 원씩 40명 오는 거.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거죠?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아, 예예. 왔을 때 그분들 초청해 가지고.

허유인위원

ㆍ아, 우리가 갈 때는 돈 그쪽에서 우리. 그쪽에서는 그럼 반대로 뭘 줘요? 우리가 90명인가 100명 가는데.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그러니까 그겁니다. 체재비는 양 도시 간에.

허유인위원

ㆍ아니 초청 경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그러니까 초청 경비는 저희들이 초대한 거.

허유인위원

ㆍ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죠. 가면 비행기값 정도 하면 거기에 있는 체류비라든지 그걸 대준다.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2,000만 원 40명 해 준다. 그건 일리가 있어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돈을 갖고 가잖아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저희들이 비행기값 같은 건 대야죠.

허유인위원

ㆍ아이, 150만 원 안에 비행기 다 할 수 있잖아요. 90명인데 이거 해 놓으면 충분히. 뭐 오래 있으실 거예요? 공연하고 그러면?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아, 국외 여비.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 정원 우리가 만들고, 저기 예를 들어서 프랑스 낭트정원 우리가 만들고, 순천에 있는 프랑스 정원도 우리가 만들고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아, 그런 거. 그런 건 아닙니다.

허유인위원

ㆍ예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금방요. 우리가 여비 갖고 다 가잖아요.예를 들어서 초청 경비에 대한 체재비만을 책정을 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담당

담당

계장 ㆍ비행기값은 우리가 대야죠.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비행기값이 150만 원이에요? 왕복이? 에이. 150만 원이 어디 뭐 왕복. 인터넷 때려 볼까요? 얼마인가? 최고 비쌀 때가? ㆍ그리고 여기가 인원이 90명씩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 가면 우리 의원들 10명 가도 1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영파시 아니라 다른 데도 가잖아요.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지금 기본.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기에 오신 분들 체재비를 우리가 그분들은 40명밖에 안 오구먼요. 관련되면. 우리가 지금 체재비를 40명 해놨으니까 초청 경비로 50만 원씩 여기 있으면서 밥값 뭐 이런 한 5일 하면 그 정도 들잖아요. 숙소 들고. 40명 이거 맞다 이거예요. 좋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자기들이 비행기값 오잖아요. 보통 국제교류 그렇게 해요. 반대로 우리가 가면 우리가 비행기값만 갖고 가면 거기서 호텔 잡아주고 차 내주고, 그다음에 밥값 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영파시 동남초등학교하고 교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알죠, 이거 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올 때 밥값 내주고 뭐 하는 것 있으면, 옛날에 보면 그 대표단 한 3~4일 있는데 뭐 한 10명 이렇게 있으면 700만 원 정도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요구한적도 있어요. 우리 그때 오장표 교장선생님하고 시장님한테.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돈 갖고 가고, 여기서는 우리가 또 돈 내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하여튼 기본여비 부분은 우리가 기초 산출해 가지고 국외여비 규정에서 뽑았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체재비 대표비 인솔자 여비. 여비라고 돼 있잖아요, 비행기값이 아니라. 교통비라고 해야죠. 교통비.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총괄해 갖고 여비라고 합니다. 국외 총괄해서 국외 여비라고.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건 맞습니다. 국내시찰 인솔여비 이건 맞는데, 제가 잘못 봤는데. 나머지는 150만 원씩 6명, 5명, 30 뭐 여기는 예술단 공연비는 125만 원 정도 되구먼요. 그다음에 통상교류 설명회 참가 업체 기업단도 가 갖고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 단위로 넣어주면 거의 다 중국은 다 가는데. 다 비행기값하고 다 해 놓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 올 때는 우리 돈 주고, 우리가 갈 때는 우리 돈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자존심 차원에서, 물론 영파시가 더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워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제 말은 뭐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갈 때는 거기가 대주고, 여기서 올 때는 여기가 대주고 그런 것이 국제교류죠. 우리가 올 때는 우리 돈으로 가고 그 사람 올 때도 우리가 체재비를 대준다. 그럼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계산법을 정확하게 다시.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지석호총무과장

ㆍ감사합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이게 생산적이지 못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제가 이야기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피해가 심각하니 실제로 피해를 본 농가들을 이해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특히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장님하고 미래농업과장님. 소장님이야 뭐 두 말할 나위 없고. 물론 다른 과장님들도 고생하십니다. 특히 두 분은 너무 고생 많으신 거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면 같이 근무하시는 계장님들, 그다음에 주무관님들은 뭐 더 많은 고생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피해를 본 농민들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농민들이 미처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직까지. 경황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신해서,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고생하신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ㆍ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과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 통틀어서 행정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 제기일 수도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써 미처 정비되지 못한 부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게 지방정부의 역할을 넘어서는 범위라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도 개선를 위해서.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처방은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복구비 내지는 지원 예산을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세워 낼 수 없다면, 제가 그렇다 그래서 그걸 다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속해서 계속 저는 요구할 거고, 분명히 방법을 도출해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능한 부분이 간접적인 부분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다면 방향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첫 번째, 매실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도 법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농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아직 나무에서 수확되지 못한 양. 근데 피해를 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양,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수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 없으니까 2차 보전 형식으로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우박이 내릴 당시에 낙과했던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닙니다, 이건.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건 지금 달려 있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 양은 미래농업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죠, 현재는. 월등뿐만 아니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부분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건 법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ㆍ아울러서 매실이 과잉생산된 원인은 2012년도 당시를 회상해보면 복기해 보면 일정 부분 행정의 책임도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의 판단은 옳았다고 봅니다. 그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향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 검토가 부족했다. ㆍ그래서 이 생산량을 연착륙시키는 문제. 그것은 이번을 계기로 충분히 농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2~3년 계획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것 외에 간접적인 지원 방안은 매실 관련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중언부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ㆍ복숭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현재 월등이 갖고 있는 한계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 선별을 해서 공판장에 상시 납품이 가능해서 일정 부분 가격 지지를 도매시장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 물량 자체가 현재는 되지를 않습니다. 브랜드의 가장 기본은 일단은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이거든요? 소량으로 질이 높은 것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ㆍ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1차적으로 공동선별 시스템, 그다음에 농가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뭔가 개별화돼 있는 생산품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열화시키고 대량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공동선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이번을 기회로 해서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포함한 간접지원 방법은 이제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ㆍ제가 계속 논리가 모순이 있음에도 주야장천 주장하는 부분들, 조례 다 알죠? 보성 사례를 말씀드리고 여타 시군 나락 관련해서 대책들 그것을 여기에다 대입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하지만 저는 그런 관점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농업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그러한 관점에 기초하면 반드시 현실에서 지금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책은 마련될 수 없다. 복구책을 마련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그런 것들이 기후나 뭐 자연재해 이런 게 상수로 돼 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과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논리가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ㆍ다시 한 번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특히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소장님은 당연히 고생하셔야 되는, 제일 고생 많으신 거 제가 누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AI가 겹쳤지 않습니까?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친환경농축산과장님이 넋두리하시는 부분. 아이, 내가 과장되고 나니까 계속 겹쳐서 정말 면목이 없다. 이건 과장님 탓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뭔가 공적인 영역에서 법과 제도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미래농업과장님도 항시 너무 고생 많으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너무 고생 많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항시 막 저한테 소리만 듣고 맨날 그런데. 제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제가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에 끈을 놓은 건 아닙니다. 이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방금 정리 없이 정리되지 않게 말씀드렸던 간접 지원 방법, 그걸 포함해서 더 확대·강화·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사실 이틀간 다 속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유영갑이 아닌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피해 농민들을 위한 그 충정 어린 마음, 저를 포함해서 전 센터 직원 아니 전 직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그래서 방금 제언 주신 부분, 간접 지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 피해 농민들이 먼 미래를 보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농업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 이외에 농민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과수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나간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고맙습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자리에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제가 소득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박계수위원장대리

ㆍ유영갑 위원님.

유영갑위원

ㆍ역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근데 산림소득과에도 우박 피해가 있어요.
강선

이강선산림소득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그거 복구하러 현장 다녀오시고 그런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책을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산림소득…… 이게 이제 우박이 갈수록 산간지역을 때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하고 산림소득과하고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중산간 지역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꼭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산림소득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예.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임위원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간에 ‘농’자 들어간 데는 고생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시고 그런데요. ㆍ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볼 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게 도에서 70세로 됐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그럼 그거에 기준해서 지금 이게.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지금 새로 받고 있습니다.

김재임위원

ㆍ다시 받고 있습니까?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1차 그전에 65세까지 할 때 저희가 685명을 받아서.

김재임위원

ㆍ아, 685명이었어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 카드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김재임위원

ㆍ아, 여기는 보면 4,411명이라는 건 숫자는 뭔가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배정된 숫자인데, 그게 나이도 제한이 있었고 또 농업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거든요?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김재임위원

ㆍ이번에는 그런 조건이 다 해소됐다 하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다는 아니지만 조금 완화했죠.

김재임위원

ㆍ그러니까요. 완화가 많이 됐다 하더라고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ㆍ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여쭤본 건 아닌데요. 제가 그냥 말씀 여쭤보렵니다. 도비 국비 빼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 우리 농업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제가 잘……

김재임위원

ㆍ도비 시비 빼고. 우리 순수한 순천 시비만.
점태

김점태농업기술센터소장

ㆍ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별도로. 예.

김재임위원

ㆍ이따 다음에 우리 미래농업과장님한테 여쭤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예, 김재임 위원님.

김재임위원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추경예산 이게 하는 건데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제가 내년에 본예산에 좀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냥 미리 말씀을 여쭤보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순천시 시비로만 농업 예산이 얼마쯤 되는가 그걸 물어봤는데 아직은 잘 몰라서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ㆍ지금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계속 지금 우박 피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미래농업과는 아주 중요한 과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박 피해만 피해가 아니고, 저희들 농촌에 지금 계속 가뭅니다. 가물어서 심어놓은 콩도, 싹을 틔워서 심었는데도 안 나더라고요? 그럼 이게 앞으로 지금 기후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이상기온 때문에 뭐 우리 센터도 힘들겠지만 저희 농민들도 엄청 힘듭니다. ㆍ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본다면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제 추경 말고 좀 다음 본예산 때 시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계절별로 아니면 분기별로라든가 월별로라든가 이렇게 재해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ㆍ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는 한 40년? 40년 전에는요.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동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농사짓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는 들녘을 돌아다니시면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센터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좀 농업정책에 대한, 솔직히 저희들이 매실 나무를 비료로만 대파비를 210얼마를 지원해 준다며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그럼 그걸 비우고 다른 소득작물을 뭐를 심을 것인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저희 농업, 이제 물론 앞서가는 선도농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농민들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래농업과에서 그쪽에 지도직이라든가 그런 좀 전문인을 육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센터에서 이렇게 지도해줘서 저희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ㆍ그다음에 지금 농촌에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돌아가시면 그 집이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소득이 돼야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다 노인들만 계셔서 우리 뭔가 뭐야 그것이 신재생 그거 뭔가.

유영갑위원

ㆍ도시재생과?

김재임위원

ㆍ거기에서 그 뭔가 저거 가스배관 그걸 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에게 해 주는데 그걸 제가 추경에 세우면서 그걸 없애고 시골에 남아있는 분들은 다 노인들이고 부자라 해도 그거 위험물이라서 가스배관을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데 부자고 가난한 걸 떠나서 무조건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2020년까지는 농촌동에 다 해 준다 하네요. 금년에 뭐 4,620인가 예산 세워 가지고 일부만 좀 교체를 해 준다는데. 이제 본예산에는 했고, 추경에. ㆍ이렇게 노인들만 사는 데인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농촌에 좀 활기가 있고 우리 농업에 좀 뭔가 우리가 외국쌀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가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대안이 대책이 세워져서 꾸준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때라도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좀 서로 협력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정회

14시5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 2017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는 본예산 대비 13억이 증액된 15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 시민대학 운영, 한글작문교실 운영, 568페이지입니다.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총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68페이지에 하단, 569페이지입니다. 교육도시 순천 브랜드화 추진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 문화건강센터 관리 비용 등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69페이지 하단, 570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문화대학 운영으로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문화회관 내진보강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70페이지입니다. 명랑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총10개 세부 사업에 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 육성에 86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3,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5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76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에 280만 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에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76페이지 중단입니다. 평생학습과 행정운영비 1,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58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6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도시 이미지 창출 사업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지원에 총1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81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 기반시설 확충 사업 추진으로 문화의 거리 지원에 4,300만 원. ㆍ582페이지입니다. 한옥글방 운영에 31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 2,000만 원, 등록사립미술관 운영지원비 2,200만 원 등 총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8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7개 사업에 총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사무관리비 4,800만 원. ㆍ583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지 원에 650만 원,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 행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584페이지 상단입니다. 설화 발굴 및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에 1억 원, 정유재란 사업 추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84페이지부터 587페이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 9개 사업에 총4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문화재 보존 관리에 5억 9,100만 원. ㆍ585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에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 지정 문화재 보수관리비 사업비 4억 2,000만 원,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586페이지입니다.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운영에 8,8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비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58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 시설 구축사업에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 경비로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591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본예산 대비 59억 원이 증액된 15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스포츠 육성 사업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 사업비로 스포츠마케팅에 1,000만 원, 직장실업팀 육성에 1,800만 원,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비용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592페이지입니다. 국제 전국단위 체육행사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 2021년 IVV올림피아드대회 유치 준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허유인 위원님께서 권고하였던 내용입니다. 제46회 한국 어버이 정구대회 2,500만 원, 제72회 한국선수권대회 및 제3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생활체육테니스대회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ㆍ59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594페이지 상단부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체력인증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등에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ㆍ5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9억 4,000만 원. ㆍ596페이지입니다. 유·청소년 다목적 수영장 건립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스포츠산업과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601페이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독서 인프라 조성 세부 8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삼산도서관 운영비 2,000만 원, 연향도서관 운영비 1,100만 원, 그림책도서관 운영비 5,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602페이지입니다. 풍덕동 글마루작은도서관에 300만 원, 도서관 운영지원 3,600만 원, 신대도서관 운영비 3,61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603페이지 중간부 분입니다. 책 읽는 도시 순천 조성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보면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사업에 270만 원, 도서관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ㆍ605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뭐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6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독서정책 사업 추진에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독서 편익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6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4,59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 환수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643페이지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은 총6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낙은읍성 전통문화 경연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낙안읍성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6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낙안읍성 내 기반시설 정비에 2억 2,600만 원, 환경 정비용 장비 구입에 400만 원, 문화재보호기금 9,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645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전통문화 재현 및 체험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및 시설 개보수비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646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난전음식점 인건비 및 환경 정비 비용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64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9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649페이지 하단부하고 650페이지 상단 내용은 자체제작 예정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라트라비아타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650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 행사운영비는 국비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5,2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653페이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는 총2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으로 올림픽 기념시설 유지관리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 주경기장 시설유지 관리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655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팔마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 많으십니다. ㆍ예산은 뭐 필요하시니까 요구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제가 평생학습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세대별 계급 계층별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이나, 또 정책에 따른 예산 배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국가교육 시스템으로 커나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산하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요. 일정 부분 이제 되는데. 계급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이 부분은 좀 방향성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뜻깊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제도권 밖에 지금 학습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좀 앞으로는 구축해 가지고 점진적인 발전을 하도록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농민들에 대한 평생교육 시스템은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그런 뭐 여가활동 수준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교육적인 측면이 좀 보강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수강 신청을 받고는 있고, 프로그램도 같이 협력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받아서 활력화를 좀 기할 수 있도록.

유영갑위원

ㆍ평생학습과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보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계급 계층별 안배가 좀 미흡한 거 아니냐.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농민에 대한 부분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과장님 월등이 고향이시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월등입니다.

유영갑위원

ㆍ농업인 교육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농업인 교육관이요?

유영갑위원

ㆍ예예.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스템은 아니시죠?

유영갑위원

ㆍ그 시스템은 아니고 종합복지관 형식의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거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그런 개념의.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실개 읍면을 통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거리상으로 좀 멀어도 한 곳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유영갑위원

ㆍ예예, 그런.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예. 점진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런 부분도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갖춰지면.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거기다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건 쉬울 거라고 봅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알겠습니다. 하여간 수요도 좀 봐 가면서 그렇게 또 충족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 소장님 평생학습센터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567페이지요. 저희들이 잘 알아야지 또 예산심의를 잘할 것 같아서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해피콜 운영 있지 않습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기정액은 3,600만 원인데 9,700만 원으로 6,1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지금 강좌가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물량적으로. 그리고 또.

허유인위원

ㆍ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지금.

허유인위원

ㆍ세 배, 두 배가 늘어났잖아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2016년까지는 120개소였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건 그다음인데?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2016년에 60개소를 했거든요? 상하반기로?

허유인위원

ㆍ60개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예. 금년에는 지금 70으로 돼 있습니다. 한 80개소 이상 상하반기에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상반기에 모집한 결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70개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205개소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 여건을 좀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한 겁니다. 좀 아까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허유인위원

ㆍ평생학습 해피콜 운영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도보로 10분 이내에.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은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거.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자격증 취득반도 있고 소규모지만요. 또 이렇게 일상적인 취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거.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 말고 또 어떤, 예를 들어 여성문화회관 또 뭐 도서관에서 하는 거 말고 평생학습 해피콜은 어떤 거죠? 우리는 못 들어봐서.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가장 지금 현재는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

허유인위원

ㆍ어디 어디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우리 평생학습관이 있고요. 여성문화회관, 또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시설들을 좀 이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성상 지금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그런 공공시설이 좀 원거리 이런 곳에서 지금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주택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허유인위원

ㆍ지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수업인지를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강사들은 어떻게 뭐 200하면 뭐 시간당 2만 원씩 이렇게 하고 주는 건가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죠. 강사 수당만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예를 들어서 좀 잘되는 지역은 있었습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지금 이것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하고 있는 거 분석을 했는데,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잘한 거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피콜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설명하는 것보다는. ㆍ118페이지에 보면 순천시민대학 강사수당이 5,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112개에서 119개로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강좌 수도 늘어났고 사실적으로 우리 본예산에서 좀 편성이 적게 됐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 그랬나요? 계산 때려 버리니까 뭐 102 나누기 3억 2,000 때려 가지고 119하니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예. 강좌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크게 좀.

허유인위원

ㆍ거기 안에 약용식물 뭐 관련 강좌는 폐지됐다고 오히려 아쉬워하던데?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아, 있습.

허유인위원

ㆍ강좌는 늘어났는데 폐지됐다고 그러시던데?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야간을 하고.

허유인위원

ㆍ아니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폐지됐냐 그래서 제가 예산상으로는 오히려 102개에서 119개로 늘어났는데 폐지될 리가 없을 겁니다. 그전에 했다면 그랬는데 폐지됐다 그래서.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지금 현장. 이 약용식물반은 현장 활동까지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허유인위원

ㆍ한번 파악해 갖고 좀 알려 주십시오. 이거는 뭐 있는가 없는가만 좀.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분들이 잘못 말해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ㆍ569페이지요. 인터넷 수강시스템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 다 교환을 하는 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1억 5,500입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1억 5,500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예예. 꽤 많은 돈인데 이제 서버가 오래돼서.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내구 연한도 지났고, 그런 상황입니다.

허유인위원

ㆍ내구 연한 지났나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별도로 업그레이드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버가 용량도 좀 키워야 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점들이.

허유인위원

ㆍ내구 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교체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좀 사용자의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신 겁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두 개 다인데, 후자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편익을 위하고.

허유인위원

ㆍ별로 편리성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아니죠. 근데 이것이 일시적인 사용입니다. 실은 이제 홈페이지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개방을 해 놓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1학기와 2학기 시작 초에 수강생들 모집할 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순간 접속이 한 600명에서 700명 이렇게 됐을 때인데 지금 한 1,400에서 2,600명까지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하적인 능력이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민원입니다, 이것도. 일시적이지마는.

허유인위원

ㆍ저도 매번은 아니더라도 그 학기 저번 학기 빼놓고는 계속 접속을 했거든요. 물론 남들이 할 때 바로 그날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저도 여성문화회관 강좌를 거의 계속 듣고 있어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럼 3개월에 내가 한두 번밖에 못 가지만 계속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안 빠지고 좀 바쁘셔도 출석을 좀 해 주십시오.

허유인위원

ㆍ예, 아니 그러니까 그랬는데.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불편함이 별로 없어서, 불편했다면 제가 빨리 바꿔라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시민대학 전체 인터넷 수강 신청을 같이 하잖아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죠.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1억 5,000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간가 해서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ㆍ건강센터 흡연실 부스 설치 공사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우리 여기 지금 시청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돈 줬는가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실 앞에 있는 흡연 부스도 유상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광고 형태로 해 가지고 광고주들이 직접 설치하고 수수료로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내 10여 개를 해야지 충족이 될 것으로 수익성을 판단했었는데 안 돼서 지금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아니 연향동에 있는 것은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랬었어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아니 홍보용 다 철거되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다 왜 설치했냐. 예를 들어 도로 안쪽에 거기에다가.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물론 그 민원도 있었죠.

허유인위원

ㆍ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겸사겸사 철거됐는데 예를 들어 돈 안 드리고 설치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과연 흡연 부스를 설치를 해야지 된가 하는 것이.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 주라 그럴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ㆍ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통 있을 때는 쓰레기가 오히려 넘치고 안 좋았습니다. 근데 쓰레기통 이번에도 뭐 7017 뭐 107 그 이번에 어디요. 우리 서울에 있는 그 고가도로 공원 있지 않습니까? 7017인가요? 그 도로. 공원 갔는데 단 하나의 쓰레기통이 없어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31고가도로 말씀이십니까?

허유인위원

ㆍ아니, 이번에 그 서울역 옆에 고가를 공원으로 만든 거.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러니까 31고가도로요?

허유인위원

ㆍ31 아니고 그것은. 31은 저쪽에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박계수위원장대리

ㆍ7017.

허유인위원

ㆍ7017이죠?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지금.

허유인위원

ㆍ70년대 지어져 갖고 17개의 정원이 있는 거, 7017공원.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그건 서부역 있는 데, 서부역 있는 쪽에. 31고가는 저쪽에 뭐야 그쪽이고 종로 그쪽이고요. ㆍ근데 단 하나의 휴지통이 없습니다. 깨끗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흡연자들의 어떤 권익 보호도 해야지 되겠지만 오히려 제가 설치하면 물론 여기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지만,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팔마체육관 이런 데도 해 주라 그러고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생겨서. 지금 정책적으로는 금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허유인 위원.

허유인위원

ㆍ대답해 버려 가지고. ㆍ오전에 끝날 것을 지금…… 282페이지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582페이지.

허유인위원

ㆍ아, 582. 닝보시 우호교류 지원, 기념 교류 지원 이것이 뭐죠?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지금 아까 총무과에서 닝보시 우호교류 20주년 관련 행사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 쪽에 문화예술인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교류 전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얼마죠?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2,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2,500만 원이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닝보시하고 한.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관계로 해서 4억 8,000편성된 게 584페이지에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 문화재 관리 쪽에?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교류 지원에서 사진전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아닙니다. 다른 단체들도 협의를 해서 간다 그러면 그 분야에 조의를 거쳐서 선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평화공원 쪽은 4억 8,000 그 정도.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럼 예를 들어서 그쪽에 우리가 닝보시에다가 지금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아닙니다.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상징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무과에서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저희들 쪽에 주는 평화 상징 조형물을 저희들이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 장소가 해룡 그쪽입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순천외성과 관련된 그쪽 부지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ㆍ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마쳤어?

허유인위원

ㆍ예.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입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하십니다. ㆍ596쪽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 50억 요구하셨잖아요.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 사업은 지난해 12월 달에 정부 예산 의결 직전에 국회 예결소위에서 3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온 것이 2017년 1월 11일 날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들 현재 부지는 당초에 신대지구 의료용지로 이렇게 당초 계획을 했던 곳이고요. 지금 의료원 용지가 경자청이나 산자부에 개발계획이 현재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부지 매입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ㆍ또 한 가지는 현재 그런 당초에 건립 부지 위치가 저희들 위치가 됐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라든지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직 득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 직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올 1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 절차를 이행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럼 땅을 사야 된다, 그 말인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아직까지 땅을 사야 될지 아니면 의료원 용지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이라든지 변경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유보적입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럼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 규모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저희들 지금 원도심 수영장을 갖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다목적.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아니 지금 저기 문화. 저희들 원도심 수영장.

유영갑위원

ㆍ25m라인.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25m라인에 8개 라인.

유영갑위원

ㆍ8개 라인.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90억 정도 되지 않나요?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그러니까요.

허유인위원

ㆍ근데 50억밖에 안 돼서.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아니 그래서 내년에 50억, 올해 50억 그래서 100억 사업 규모입니다.

허유인위원

ㆍ땅은 따로.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토지매입비는 별도고.

유영갑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지금 이것이 국비가 확보된 건가요?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예. 지금 30억은 확보가 된 상태지만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 결과, 더 이상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15억 준 겁니까?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15억, 15억 내년까지 해서 30억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나머지 70억 매칭이네요?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7대 3매칭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거의 7대 3매칭 비율로.

허유인위원

ㆍ7대 3요?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우리 수영 인구가 그렇게 많나요?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허유인위원

ㆍ왜 그러냐면 다른 쪽에 오히려 유심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수영장이 그런 걸로 인해서 안 돼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지금 2개나 있잖아요. 우리 시가 운영하는 수영장도 그것도 아주 저렴해 가지고 막 거기에 또 장기 기증까지 하면 하루에 한 800원~1,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근데 또 하나를, 그것도 한 150억. ㆍ제가 이 장소가 지금 원래는 어디 계획이었나요?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의료원 용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의료원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의료원 용지?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거기가 어디죠?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아니 신대지구 안에 의료원 용지로.

허유인위원

ㆍ아, 그렇군요.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을 안 해야지 돼. 알겠습니다. ㆍ595페이지요.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다른 스포츠하고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제가 뭐 이 말을 하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수영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클라이밍 인공암벽 건립장 이건 어디다 설치할 예정인가요?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저희들 거기도 지금 현재 팔마운동장 여유 부지가 있어서 당초에는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일부 클라이밍을 하는 동호인 측에서 어떤 이벤트성 관광을 하려면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호수공원 그쪽 공원 쪽, 산 쪽에 그 위치를 한번 잡아보고 그 두 가지를 현재 실시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공원 쪽에요.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클라이밍이 스포츠인가요? 아니면 여가인가요?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레저스포츠입니다.

허유인위원

ㆍ레저스포츠죠?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예. 지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인구수가 상당히 저희들 동부에는 없습니다. 클라이밍장이. 그래서 서부 쪽에는 지금 목포 클라이밍장이 하나 있는데 동부 쪽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동부 쪽 클라이밍 인구들을 전부 다 유입을 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허유인위원

ㆍ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 공원으로 돼 있는 부지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 결과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장소 문제에서 집중도가 어떤 것이 좋은가 잘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예를 들어서 설치했을 때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도서관운영과장

ㆍ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입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낙안읍성장 김좌선입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644쪽 보시면 낙안읍성 내외 기반시설 정비 2억 2,600만 원인가요?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추가 요구액이?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내용을 기술돼 있는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까?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예, 그렇습니다. 예예. 부기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643페이지요. 제4회 낙안읍성 전국국악대전 이것은 이제 기타보상금으로 나누셨네요?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예예, 예. 사무관리에서 빼서 부기 조정만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왜 그렇게 하셨어요?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아니 일단은 편성을 당초에 잘못됐다고 그래서 부기를 바로잡은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이후에는 이렇게 기타보상금으로 넣어야지 되겠네요?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다른 행사들도 그렇게 되나요?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예, 다 그렇게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예를 들어서 행사비 있고, 기타보상금 따로 해서 전체적으로 받더라도.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ㆍ우리 645페이지에요. 제가 항상 쳐다보고 있는 판소리 공연하고 기획공연 있지 않습니까?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2,000만 원, 3,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30%이상 올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때는 우리가 의회에 작년에 올릴 때는 한 1억 3,200정도 올렸는데요.

허유인위원

ㆍ아니 1억 500.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아니 1억 500이 계상이 됐고 원래 그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사전에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 올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허유인위원

ㆍ활성화 잘되고 있는데?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그래서 지금 더……

허유인위원

ㆍ지금 주말 상설은 몇 번하죠?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3번에서 4번 정도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어떻게 토요일, 일요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3번할 때 있고, 4번할 때 있고. 주로 4번 정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 3번하고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한 주일에 7번 정도 한가요?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7번~8번 정도 하죠. 그리고 평일 날 같은 경우도 상황 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공연을 운영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판소리 공연, 주말 상설공연은 젊은 애들 나와서 하는 거죠? 옛날에 아고라 순천에 했던, 그건가요? 아니면 가야금병창하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있습니까? 따로 있나요?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우리 가야금병창하는 것은 기획공연팀에서 가야금병창을 하고요. 또 우리 연예인협회에서 일반가요하고 뭐 민요하고 이렇게 판소리 하고요. 또 국악협회에서 국악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그 기획공연이 그렇게 된가요? 옛날에 가야금병창은 이영애 씨가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그것이 지금 기획공연팀으로 분류가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아, 기획공연팀으로?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럼 기획공연팀은 어떻게.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좌선

김좌선낙안읍성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괜히 물어보면 또 힘드시니까. 알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김대혁문화예술회관장

ㆍ문화예술회관 김대혁입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유영갑위원

ㆍ예, 없습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혁

김대혁문화예술회관장

ㆍ감사합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입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유영갑 위원님.

유영갑위원

ㆍ고생하십니다, 과장님. ㆍ그 뭐냐 국민체육센터인가요?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국가정원스포츠센터.

유영갑위원

ㆍ예예. 거기 그 조명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돼 있죠?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축구장의 한 2면을 설치하면 12억 들어가고, 풋살장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 1억 정도.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계하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축구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렇게.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타워가 4개가 설치됩니다. 조명타워가.

유영갑위원

ㆍ그런 규모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거기 그 뭐냐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걸로 되네요.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상당히.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지금 우리 보조경기장에 설치된 그 정도로 해서 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럼 기존에 그분들이 이야기하셨던 내용은 아직 해소가 되지를 않았네요.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아, 그럼 내년에 기대.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이번에 인라인장만 좀 보강을 한 걸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질문 안 하려다가 이야기를 해서. ㆍ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인라인장 보강 사업했잖아요.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거 지금 저번에도 우리 이창용 위원님도 좀 하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강 공사인가요? 아니면 공사한 것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당초의 목적은 초보자들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나 여러 단체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동호인들이 전국대회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라. ㆍ그래서 내부에 소공원 있는 것을 없애고 우레탄으로 하고. 지금 주행로가 전체적으로 경사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주행로 전체를 좀 개선.

허유인위원

ㆍ그럼 주행로 경사 안 맞아 갖고 저번에 넘어지시고 그랬잖아요?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것은 우리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공사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설계부터도 당초 초보자용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바로 저희들이 하자 공사로는 할 수가 없네요?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예예, 하자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강 공사한다 그래서 하자로 할 수 있나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