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를 돌이켜 보건대 활발한 토론과 성숙한 협의로 원만히 운영되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모쪼록 금년에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각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건설적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복지환경국장 장기헌입니다.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김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환경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은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섭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이용칠 보육여성과장입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경화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장기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서 3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옷걸이(sharing hanger)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유휴자원에 대한 공유체계 마련을 위한 사랑의 옷걸이사업을 추진하여 자발적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시킴은 물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의류지원으로 자존감 회복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동 징검다리 복지협의체 운영사업입니다. 동 단위 민·관협력체계인 동 징검다리 복지협의체를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에 앞장서고 복지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연계·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총 6개 복지관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7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및 주소득자 사망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공과금 장기 체납가구와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의 현장조사 등 사전대응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8쪽입니다.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식품제조업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이나 물품을 저소득계층과 복지시설에 무상 지원하는 푸드마켓·뱅크사업 운영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기부처 발굴 등 사업활성화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혜계층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거동불편자를 위해 경찰지구대와 협력하여 물품을 방문 전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민맞춤형 통합조사‧관리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에 앞장서고 복지급여수급자에 대한 정기·수시조사를 통해 중복 수급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방문단이 직접 복지대상자를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을 통해 신청에 의존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실현하여 수혜자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복지욕구 충족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복지전문성 향상을 위한 복지플래너 양성사업입니다. 신규 및 기존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신규임용자의 업무미숙에 따른 대민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고 전문성을 함양한 복지플래너로 양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 주민밀착형 복지제도에 적응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전산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동 복지업무 담당자에게는 전문 상담기법과 사례관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입니다. 복합적 문제를 가진 빈곤가구의 위기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례관리전문가 활용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해법제공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또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연계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3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의료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의사회 소속 병원 등 지역의료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무상 의료지원으로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민관협력을 통한 재능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중간에 보면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건 동 징검다리 복지협의체와 다른가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건 복지사상담사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법률홈닥터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나온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하고 긴급복지담당 1명하고 동사무소 동 복지담당 직원하고 방문간호사가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종합적인 상황을 상담해 주고 건강도 체크해 주고 법률적인 상담도 해 주고 한꺼번에 나가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열위원
동 징검다리 복지협의체는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동단위에서 운영하고 거고 자기 동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에 대한 사례관리도 해 주고 연계도 시켜주고 동 복지징검다리는 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나가서 한꺼번에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해 주는 체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동 복지담당도 참여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 동할 때는 참여합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5쪽 동 짐겅다리 복지협의체 운영할 때 그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조례를 개정했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때 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징검다리 복지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이냐, 이중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동 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업무 범위가 조금 다른데요. 구 협의체는 구의 전체적인 복지협의체를 논의하거나 토의할 때 운영하는 것이고 동 짐검다리 복지협의체는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에 관한 것에 관해서 운영할 때는 동 징검다리 복지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건 구 복지협의체로 넘어가서 논의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 복지협의체 운영하기 전에 동 복지협의체는 자체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두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각 단위에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사례를 발굴해서 협의체의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복지관끼리의 연석회의가 잘 이루어져서 복지관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복지관 대표가 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동 별로 하고 있지만 동 대표들끼리의 연석회의가 또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동 별로 사례를 보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 단위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대표가 사회복지협의체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각 단위마다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서 사회복지협의회 대표라고 참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단위에서 반드시 의견수렴을 거쳐서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구의 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체계를 확실히 갖추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름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체계를 면밀히 준비하셔서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5쪽 동 짐겅다리 복지협의체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회의 53회, 수시회의 64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동별로 다 합쳐진 숫자인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것도 동별로 통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느 동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거고 또 잘 안 되는 동은 왜 안 되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다른 동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안에서 잘되는 3-4개 동이 매달 만났다면 이 숫자를 다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별 숫자는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 동으로 상도1동과 대방동 같은 데가 활성화 되어 있고요. 올해 7월부터 전체가 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확대되면 전 동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이 교육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이건 국장님들끼리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50+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단, 메가빌딩에 자살예방센터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작구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냐고 하면 사실 자살률이 얼마나 낮은지도 분명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살센터를 운영할 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합복지관 내에 최소한 자살상담사들이 1명씩은 자리를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복지관에도 필요할 거고, 어르신청소년과에도 자살예방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 거점은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사업은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보건소나 복지정책과나 어르신청소년과나 특히 자살률은 어르신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도 과히 낮다고 하지는 못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르신청소년과와 복지정책과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그런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해 줘야 되고 그런 결과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에 보고되고 같이 논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한 부서의 전담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업무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석용
신석용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50+센터가 개관되면서 그 옆에 자살센터하고 합해서 보건소에서 한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청소년 문제도 지금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도 청소년시설에 자살예방심리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일부 복지관에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총괄하되 어르신청소년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협업되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난립되어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죠.
강한옥위원
자살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살률을 가장 낮추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복지관에 다니는 어른들은 상담할 사람이 있으니까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양의 사례를 보면 똑같이 핀란드나 스웨덴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자살률을 줄이는 정책을 써서 줄였는데 스웨덴이 훨씬 더 많이 자살률이 줄었어요. 줄은 사유를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 스웨덴에서 훨씬 더 활성화되었던 거예요. 핀란드는 살기 좋다고는 하지만 공동체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는 공동체사업이 훨씬 더 필요했던 거고 그 안에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관에 자살예방센터가 생긴다면 복지관 전체가 아니라도 정말 이거야말로 사례를 보기 위해서라도 한두 곳에 설치해서 운영해서 실제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은지를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계획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 동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4,793가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형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11가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는 별로 없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하고 범위가 차이가 나서
성근
김성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것은 서울형으로 하라고 서울시에서 상당히 완화시켰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국민기초에 해당됩니다. 범위는 조금 넓혀놨지만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개발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서울형하고는 5만원 차이밖에 안 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주민센터나 각종 채널을 통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됐어요. 지금 동주민센터 복지요원들이 대여섯 명 있고 방문간호사도 한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서 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의 수요가 발생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고요, 다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다니기는 뭐가 다녀, 만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간호사 업무가 방문하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성근
김성근위원
카드라든가 그런 걸로 어느 날, 몇 시에 무슨 안건으로 가서 뭘 하고 왔다든가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건도 없어요. 업무도 없고, 방문간호사도 출석부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돈만 지불하고, 인건비 지불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카드를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서 어느 집에 갔는데 어떤 걸 하고 뭘 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조사하면서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뭘 했다는 거야? 뭐가 잘 되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런 카드 나한테 가지고 와보라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잖아?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성근
김성근위원
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실제 일을 했나 안 했나 그게 중요한 거지. 근거 자료가 다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실제 일을 하고요, 65세 이상을 방문해서 전산입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산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서 담당별로 방문하고 나면
성근
김성근위원
전산 받아본 적 있냐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받아보는 게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실적을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 보면 무슨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방문간호사도 그래요, 일단 아침에 보건소로 안 가고 동주민센터에 왔으면 딱 책상에 앉아서 오늘 어디에 갈 건지를 동장한테 받든가 해서 원활하게 방문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왔다가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복지사들도 다섯 명 정도 있는데 어디 위치를 잡아서 어디어디, 어떤 사람한테 가본다든지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이 되어서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느냐는 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 자기 지역과 대상이 다 있어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그거 없이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다 물어봤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자기 담당구역이 다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걸 어떤 형태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 갔느냐 이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다 내려 가죠. 업무기획해서 동 사무분장할 때 다 내려갔죠.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봐, 내가 조사 다 해 봤어. 대여섯 명 와서 일하는 거 본 거 하나도 없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일이 많은데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서울형도 개발하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하나 하지 못하고 111명이 있다는 거는 일을 안 했다는 거지 뭐냐 이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대방동 동주민센터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근거자료를 나한테 가지고 와봐요,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대방동장한테 연락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업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여튼 단단히 하도록 해 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살예방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타이틀을
석용
신석용복지환경국장
이름이 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었는데요, 50+가 오면서 정신건강센터로 바꿔서 개원한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자치구가 서울에 몇 군데나 되죠? 자료가 있나요?
석용
신석용복지환경국장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보라매 청소년시설에 청소년들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심리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시립복지관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자살예방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보건소의 2개 기능을 합쳐서 이름을 좋게 고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잘했네요. 4페이지에 사랑의 옷걸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동작구에 홀몸노인이 몇 분이나 되죠? 자료가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별도로
석용
신석용복지환경국장
어르신청소년과 작년도 실적은 홀로 계신 독거노인서비스가 8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의 옷걸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가정에 멀쩡한 옷인데 입지 않는 옷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세탁소에도 세탁을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는 옷이 많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세탁해서 홀몸어르신이나 한부모가정, 또 장애인분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나눠줘서 그것을 공유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세탁소를 한두 군데 협약을 통해서 하고 옷걸이나 세탁비 정도만 저렴하게 해서 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방법에 있어서는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세탁소에 보관되어 있는 찾아가지 않은 옷은 세탁소 주인도 함부로 처리할 수 없어서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옷이라는 게 한 가지 품목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데 다양한 것을 걷어서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아요. 모으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1,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방법론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걸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세탁소에 안 찾아간 옷도 모으고, 주민들이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해서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이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주민센터에서는 동장님이나 복지담당들이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모아서 세탁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이나 이런 것은 아직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물론 지역의 동주민센터 담당이 어느 집에 독거어르신이 살고, 대충 어느 집이 어렵고 그런 거는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동직원이 이 옷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종류도 다양하고 받은 게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기부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이 방법에 있어서는 깊이 고민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1,0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일단 옷걸이를 좀 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명기
김명기위원
옷걸이는 세탁소에 다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옷걸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세탁비가 들어갈 겁니다. 세탁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 사업을 한다면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하는 데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동장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방법이나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한번 방법을 제시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세탁소에서는 주민의 기부를 받아서 세탁해서 이것을 장터나 바자회같이 해놓고 그분들이 무료로 골라갈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기에게 맞는 필요한 것을 골라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 직원이나 그 외분들이 나눠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옷걸이를 산다고 하는데 옷걸이는 세탁소나 가정집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예산 투입하지 말고 세탁하려고 세탁비가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어느 날을 정해서 어려운 이웃을 불러서 옷을 나눠주는 날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담당이 옷을 기부 받기는 해도 나눠줄 방법은 없잖아요.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방법은 지역의 동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구상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겠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는 모아서 배포하는 계획까지 다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오셔야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그런 의견을 주시니까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분명히 옷걸이를 사야 한다고 했는데 헌옷을 수거해서 세탁해서 돈이 들어갈 것인지 단순히 1,000만원을 과장님 말씀대로 옷걸이를 사서 옷을 걸어서 배부한다는데 좀 이상한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정확히 옷걸이를 살 건지, 아니면 헌옷을 수거해서 세탁해서 배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세탁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sharing hanger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나도 옷을 기부했으면 좋겠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옷걸이라는 것이지 세탁소에 옷걸이가 많은데 그걸 사느냐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그런 안내문을 붙일 수 있는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지 별도의 옷걸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로 들어가는 거는 세탁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옷걸이를 내면 양복이거든요, 주로 젊은 사람 옷인데 이 옷을 홀몸어르신한테 배부한다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몸어르신이나 한부모가정, 장애인분들, 취약계층에 드리는 옷이기 때문에 못 쓰는 옷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이 나오면 좀 더 다양한 전달체계를 연구해야 되겠지만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하면 줄 수 있는 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내역서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2쪽에 보면요,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이 있는데 중간에 절차를 보면 사례발굴․접수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위기도 판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례발굴 접수할 때 사례관리사들만 접수를 한 건가요, 아니면 통장님들이 지역주민들이나 곳곳을 잘 아니까 통장님들도 사례발굴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었는데 사례발굴을 한다는 건 통장님들의 사례발굴도 포함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다 포함합니다. 통장들이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발굴한다는 의미입니다.
강한옥위원
통장님들이 발굴한 사례발굴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누가 발굴한 건지는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건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통장이 발굴한 건지, 누가 발굴한 건지는 동별로 살펴봐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더 세밀한 관리를 위해서 통장님들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관리하셨던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통장님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사례를 발굴해서 지원을 잘 하고 있는 타 구의 예를 보니까 통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 하나가 민방위통지서를 나눠주는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훈련통지를 전부 인터넷으로 발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고 통장님들이 그 일을 안 하는 대신에 사례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동네에서 위기가정들 사례를 실제로 발굴한 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을 활용한 세밀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선포는 했는데 실제로 통장님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고 좋은 사례들을 얼마나 찾아냈는지 그리고 통장님들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민방위통지서 나눠주는 게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구도 다른 구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해서 업무를 줄여주고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그렇게 해야 더 촘촘한 관리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7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긴급복지다 보니까 선지원 후심사를 하게 되는데 선지원하고 심사를 했는데 지원대상이 아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환수조치합니까? 환수는 고지서를 발급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고지서를 발급해서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난 해도 2건 환수조치 사례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환수조치를 하면 거기에 잘 응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근거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잘못 받은 거니까 환수해야 된다고 설득해서 납부는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납부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지원 원칙에 보면 단기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기지원은 일단 지원해 주고 회수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회수는 아니고요. 원래 긴급복지라는 게 장기적으로 한다면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수급자나 이런 분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단기지원이 원칙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생계비나 의료비를 단기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단기라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줍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은 6개월 하고 있고요, 주거지원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1년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지원기준에 보면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금융재산이 있는 분들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준만 이렇게 되어 있지 재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기준이 500만원 이하면 400만원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현장 나가거나 담당들이 판단할 때 금융재산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죠, 기준만 있을 분이지.
이봉준위원장
기준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작년 한부모 모자 안심주택에 이어 올해에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홀몸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홀몸 어르신 안심주택 20세대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으로 발달장애인 직장 체험훈련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상․하반기 약 20명에게 취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 지급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3년간 매월 본인저축액에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취업․창업 시 적립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과 빈곤탈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으로 기초수급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7쪽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법의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활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9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연금을 일정액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자료 11쪽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6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및 사회적응지원, 문화여가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으로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협의회를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관 신규사업이 3건이나 있네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네요. 자료 3쪽에 보면 홀몸어르신 안심주택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작년에는 모자안심주택 26세대를 공급했고 올해 한다는 지상 5층 20여 세대는 어느 지역이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홀몸어르신 안심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어르신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1만 1,400가구가 단독가구에 살고 계시고요. 홀몸어르신들이 2,027가구인데 이분들 중에서도 530여명이 지하나 반지하에 살고 계세요. 어느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은지 확인해 보니까 상도4동에 86명으로 전체 16%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상도4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20세대인데 1,400가구 이상이라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임대 들어가는 기준이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있는데요. 모자안심주택 했을 때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보통의 기준을 마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모자안심주택은 최저생계비 150%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기준을 생각해서 홀몸어르신도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모자안심주택은 소득이 있지만 홀몸어르신은 소득이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홀몸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수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잘 해 주시고요. 4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직장적응체험훈련이 있는데 우리 구에 발달장애인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이 1만 4,000명이고 그중에서 1급에서 3급이 5,500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은 1,031명입니다.
김재열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이 총 20명이면 2% 정도인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분들이 혼자 움직이면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10명, 하반기 10명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강한옥위원님의 조례 발의내용을 들어보니까 발달장애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 사업도 과장님이 잘 해서 우리 구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생계 및 좋은 환경과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9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에서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미집행 잔액 8억 500만원이 남았네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장애인연금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인원수를 해서 했는데요. 장애인 수가 있기 때문에 매칭으로 할 때 최대 산청치를 놓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율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8억이란 말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매칭으로 예산을 받아오기 때문 최상치로 받아오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국비 50%, 시비 32.5%, 구비 17.5%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김재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곁들여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심주택사업은 20여 세대를 지상 5층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입주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전기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비와 국비로 매입해서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체재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들어가는 수도나 가스요금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신규사업 보고내용을 보면 사실 여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느냐, 지하나 반지하에 비닐을 처놓고 어렵게 생활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과연 달달이 관리비를 내면서 생활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안심주택을 공급하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평균 49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보통의 경우 임대료나 공공요금이 1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사당1동에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주택을 줘도 생활비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또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14쪽 일반업무에서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할인해 주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1인 10kg이고 가구당 최대 20kg, 2포대를 지원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급해 주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본인이 받겠다고 신청하면 나르미라는 택배회사를 통해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직접 택배를 통해서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택배사가 희망나르미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통해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3억 4,000만원 들었지요, 올해도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월 1,090여 세대를 지원했고요. 올해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걸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경로당을 가도 마찬가지고 차상위계층을 만나도 첫 번째가 쌀하고 김치를 지원해 달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일반업무로 하지 마시고 특별업무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전체적인 걸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되는 지원금들이 많은데 일단 지원되고 있는 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종류별로 많잖아요. 장애인연금도 있고 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종류별로 얼만큼 되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를 뽑아놓은 건 없고요.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고요. 현재는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부정수급자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과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전에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시스템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한정된 부분에 있어서 부정수급자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연금 종류별로 파악해 봐야 어떤 분야에 구멍이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전체 지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부당 지급돼서 환수하는 통계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에 발달장애인 직장적응체험훈련이라는 신규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 보니까 직장적응체험훈련이란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에 파견시키고 취업을 시켜서 적응하도록 하나보다 했는데 위탁기관을 모집해서 한단 말이에요. 위탁기관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고 굳이 위탁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적응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고 무슨 업무든 단순업무를 시키려고 하면 이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나가서 무조건 가르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분들이 일을 숙지할 때까지는 한 분이 나가서 같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1대 1로 나가서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발달장애인들 직장적응체험훈련을 한다는 게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인들 중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위탁기관이 동작구 관내에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복지관 등에서 그런 분들 협의를 통해서 1대 1로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 자원봉사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1대 1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그게 왜 위탁기관인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1대 1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관을 통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발달장애인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발달장애인을 도와줄 도우미가 1명씩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우미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료 봉사로?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영수
오영수복지환경국장
발달장애인들이 와서 훈련하기 위한 걸 시설에서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강한옥위원
불편하니까 좋아하지 않지요.
영수
오영수복지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붙어서 계속 케어를 해야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구와 동, 부서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에는 복지관으로 넓혀갈 예정입니다. 일단 구나 동에서 감수하고 그 사람들을 보듬으라는 뜻에서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하반기쯤에 일반 복지관까지 확대해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복지관에 처음부터 발달장애인이 가면 사실상 불편해 하겠지요.
강한옥위원
그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보는데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영수
오영수복지환경국장
구에서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인 거지요.
강한옥위원
교육을 받고 적응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출근해서 거기서 적응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강한옥위원
위탁기관이라고 한다면 시간당 6,1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생활임금보장에서 동작구는 7,18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6,100원이라면 일단 거기에도 벗어나는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최저 시급이 6,030원이어서
강한옥위원
그건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고 동작구 생활임금은 7,180원을 준다고 했는데 동작구에서 하는 거니까 이분들도 이 시급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위탁기관한테 준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위탁업체가 취업시키고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20% 정도는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위탁업체가 하는 건지, 자원봉사로 꾸려서 하는 건지, 시급이 개인한테 정말로 이만큼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에 줘서 나눠 갖기를 하는 건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발달장애인을 취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시급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급은 복지일자리사업 시급에 맞춰서 6,100원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임금과 약간 차이가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 분들에 대해서 적응훈련을 해야 되는데 혼자도 안 되고 동에 나와서 일하기도 버겁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상반기에는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하반기에는 남부나 지적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게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당사자들이나 보호자와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의논하셔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은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공근로가 국․시비 매칭이라서 우리 구에 매칭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건 구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동작구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게 맞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당사자들과 논의해서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이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하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부모가 반드시 따라 가야 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정확하게 옆에 붙여 준다든지 이런 걸 짜임새 있게 짜신 다음에 실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5쪽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쪽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사업이 있었어요. 희망플러스가 그전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로 하다가 예전에는 지원을 다 해줬다가 민간재원을 40%씩 투입하라고 해서 재단을 통해서 통장비를 대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가면 갈수록 본 취지에 퇴색되는 결과를 나아서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했는데 왜 또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져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다른 점은 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희망키움통장은 그 외분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금액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것 또한 시비와 국비와 구비가 포함된 매칭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국가가 이싱한 일을 잘 해요.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통장을 만들어요? 전에는 우리은행에서 했었지요, 시 지정은행이어서. 여기는 하나은행으로 바꿨어요. 하나은행에 주는 특혜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거든요. 우리 구민들은 가능하면 적게 들게 하세요. 사실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과연 이분들을 위한 사업인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 보시고 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3년 만기가 되면 3개월 이상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없을 때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갖고 하지만 자기가 탈 수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3년 만기인데 만기 지나고 3개월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을 못 하면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적립금을 안 주고 자기가 예치한 금액만 타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탈 수급자를 많이 배출해서 저소득층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3개월 이내에 창업을 못해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돌려준다면 시가 지원해 줬던 건 다시 시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한테 주는 것도 아닐 테고, 열심히 관리해 줬는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약간 맹점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실은 약간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지자체가 돈을 물어내라고 할 거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지차체가 물어낼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어차피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국비 60%니까 국가한테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거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이익이 우리 구민한테 어떻게 돌아갈지 면밀히 분석하셔서 본인들한테 이걸 가입했을 때의 장단점이 뭐라는 걸 명확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인센티브가 있어서 많이 만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분들한테 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추진단계에 있어서는 더욱더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예산이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전동차 있지요, 현재 우리 관내에 전동차를 탈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전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주는 것도 있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전동차는 그렇게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원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사주는 것도 많은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보험회사에서 해 주고 우리가 해 주고 양쪽으로 사주고 있는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양쪽으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휠체어는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네가 신청 받아서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전동차 몇 대를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몇 대나 소지하고 있는지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 그런데 숫자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전동차 운영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숫자는 몇 명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리하는 데는 동작구에 몇 군데에요? 어디어디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수리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액티피아메디칼, 현대케어하고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원은 1년데 1인당 15만원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작년의 경우에 57건을 수리했고요, 액티피아에서 18건
성근
김성근위원
연간 15만원씩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15만원이고요, 일반장애인은 1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수리해 준 게 57건?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57건이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수리해 주고 수비리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동차가 몇 대인지도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불찰입니다. 전동차가 우리 구 전체 몇 개가 있는지는
성근
김성근위원
전동차 탈 수 있는 사람이 총 명,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몇 명, 그다음에 의료보험에서 하는 게 몇 명인지 파악하고, 지원금액이 한 대당 210만원 나와 있는데 맞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만약에 210만원 더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야, 만약에 500만원 할 때는 자기부담해야 되나?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파악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홀몸어르신 안심주택 추진계획에 보면 지상 5층 20여 세대로 되어 있는데 한 세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직 면적까지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는 없고요. 일단 SH공사와 부지를 선정해서 협의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팔 가능성 있는 주택을 협의를 통해서 우선 선정하고 그걸 SH공사에 넘겨서 SH공사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계약이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건물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은 아직까지 몇 평으로 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SH공사나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뒤쪽에 보면 룸셰어링 사업이 있던데 여기도 홀몸어르신들이 룸셰어링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받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룸셰어링은 대학생과 어르신들을 매칭시켜 주는 사업인데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룸셰어링 사업처럼 안심주택사업도 셰어링을 하시겠다는 분들부터 집을 드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겠고요. 룸셰어링의 경우에는 매칭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학생 입장에서 이 집이 좋은데 세대주 입장에서는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아무래도 홀몸어르신들도 적적하시니까 되도록이면 셰어링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 위주로 주택을 해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직장적응체험훈련에 3개월을 체험훈련을 하는 건데 3개월 훈련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방치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발달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서비스업계에 많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폐쇄나 문서관리, 행정지원 쪽의 업무를 조금 더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단계고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우리 동작구에 사회적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이분들이 체험훈련을 마친 후에 사회기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칭해 주는 것도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8페이지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생활임금을 말씀하셨는데 근로조건에 보면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요. 그 이유는 뭐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근로사업은 2006년도 법해석을 받았을 때 생계보조금 성격으로 지급대가를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이 청소, 빨래, 소독, 또 구에서 하는 일들은 사회복지업무 지원하거나 예전에 취로사업이라고 했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봉준위원장
일반 직장생활 못지않은 일을 하시는데 최저임금도 안 주는 거는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적용을 안 받는다고 임금을 조금 주는 거는 악덕업주 아닌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일단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근로하시는 행태나 근로강도가 좀 낮다면 이해가 되는데 청소하시고 이런 일들은 근로강도가 낮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과에서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합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임금을 더 올려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액수가 줄어드나요,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수급도 받고 수급자 한도 아래의 월급도 받아 가면 생활하시는 게 괜찮겠네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자활근로를 하는 목적이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시다가 탈 수급으로 가는 예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현재 이 제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다면 수급자한테 보조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고유의 목적대로 탈 수급을 하실 의지가 있는 분한테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분들이 빨리 탈 수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 비용보다 많으면 안 줘요, 못 받아요. 이중으로 못 받게 되어 있다고요. 선택을 해야 돼요, 수급비를 받든지 일해서 벌든지 선택이에요. 맞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수급자를 포기하고 일해서 벌든가 아니면 수급자로 받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았을 때는 수급자에서 탈 수급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강한옥위원
수급자가 되어도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수급자로 책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수급자라고 하죠.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정리가 잘 안 되네요.
김재열위원
이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들어가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기초수급비도 받으면서 이 월급도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가져가는 건 빼고 나머지를
강한옥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80만원을 받는다면 70만원을 수급비로 받고 나머지 10만원만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80만원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액을 맞추는데 일을 해서 받거나 그냥 받아가거나 하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황동혁위원
그러면 이건 차상위계층이 많이 할 거라고요. 수급자들이 일하면서 똑같이 받으려고는 않겠죠.
강한옥위원
이중지원은 아니고 그 선에 맞게 가져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수급자 대상은 되는데 부모들이 젊고 일할 능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줄 수는 없으니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김재열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종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2016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전 확인, 가사·활동지원,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7쪽,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납부 사업입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겪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안정적인 요양·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8쪽,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독거어르신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9쪽, 독거어르신 반려식물 보급 사업입니다. 독거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우울증 및 고독사의 위험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자료 1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여가문화,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11쪽, 데이케어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데이케어센터 12개소를 운영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재가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케어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등 9개 분야 167개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쪽,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심리상담, 미술치료 등 적합한 심리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료 14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건전한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료 15쪽,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학교 밖 활동증가로 인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료 16쪽, 동작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정서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7쪽,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지원으로 결식아동 제로화를 추진,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8쪽부터 24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부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다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을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동작드림스타트 설치․운영이 있는데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로 하면 동작 갑 쪽에 전부 몰려 있어요. 갑 쪽에만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선거구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통계자료를 보면 이상하게도 그 쪽에 저소득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의심이 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갑이나 을을 따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게 사당1동에도 있을 거고, 사당2동에도 있을 거고 다른 동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동별로 취약계층 아동현황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합계를 보면 노량진1동이 73명, 노량진2동 49명, 상도2동 33명, 상도3동 57명, 상도4동 86명, 대방동 68명, 신대방1동 24명, 신대방2동이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황동혁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동은 상대적으로 상도1동이 큰데 상도1동은 5만 가까이 되는데 63명이 있고, 흑석동에 75명으로 되어 있고, 사당1동은 46명, 사당2동 25명, 사당3동 25명, 사당4동 26명, 사당5동 29명으로 을 지역이 41%고 갑 지역은 5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금년도에는 일종의 시범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됩니다.
황동혁위원
시범으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으로 하면 상도동 하나, 흑석동 하나, 신대방동 하나, 대방동 하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만 이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되었고, 또 드림스타트센터가 어디에 있냐 하면 신대방2동에 120㎡ 정도로 들어서는데 거기에 사례관리사나 직원들이 배치되는데 활동영역을 가까운 근거리를 고려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에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 동으로 확대하든지 각 동에 분배를 잘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다음에 일반현황 중에서 사당1동 경로당 리모델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신축인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1월 4일자로 와서 검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는 첫째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인가, 청소년도서관 건립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이것을 먼저 담당 시설팀장하고 교육문화과 김미경 과장하고 저하고 몇 번을 만나서 이미 조율이 다 끝난 거예요.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하를 하지 말고 1, 2, 3층만 하자까지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10억이면 된다고 해서 끝났고. 1, 2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3층에는 북 카페를 하자고 얘기가 이미 끝난 부분인데 이걸 자꾸 연기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먼저 팀장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팀장도 당황하면서 답변하는 게 매끄럽지 않고 전임 과장님이 그만둬서 그렇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이걸 명시이월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서로 어떤 대화가 되고 사업이 거의 확정되었으면 벌써 설계용역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할 예정이에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2억 8,700만원을 확보해서 정말 적정한 규모의 적정한 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북 카페나 경로당이라든가 적합한 시설을 내놓으려다 보니까 2억 8,000만원 정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 8,700만원을 국․시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작년 12월까지 지켜봤는데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황동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하를 하지 않고 1, 2, 3층을 하면 10억 가지고 충분히 되거든요, 다 조사했던 거예요. 먼저 시설팀장이 가능하다고 자료를 저한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않고 단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어르신들께서 신축할 동안 다른 데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이번에 2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빨리 추진해야 돼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이거 무너집니다. D급 판정 나온 거 알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요, 일부 금이 간 부분도 발생했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언제 착공할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건축과에 정확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산출이 가능한지 10억에 대한 공사비를 다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의뢰해놨고 곧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면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업무의 연속성 없이 과장이 바뀌면 또 시간 끌고 시간 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금년에 추진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또 한 가지는 흑석동 해피경로당 문제가 붉어진 거 아시지요, 어떻게 해 결하시려고 하세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1월 7일경 방문했는데 아래층에 새마을금고가 있다가 현재 비어있는 상태고 2층에 가니까 회장님도 계시고 스무 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흑석경로당으로 가기 싫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D급 시설인데 D급 시설이라 함은 주요 부재가 노후화가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주했을 때 갑작스럽게 이주하라고 하면 대단한 반발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흑석경로당하고 해피경로당 두 경로당에 합일점을 찾아서
황동혁위원
강한옥위원님한테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왜그러냐 하면 동작구에서 진짜 행정을 엉망으로 한 거예요. 2002년에 D급 판정 받은 건물이에요. 해피경로당 신설은 언제 됐습니까? 2012년도인가에 됐지요? 그런데 D급 판정된 건물에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2013년 2월입니다.
황동혁위원
할머니들만 들어가는 경로당을 동작구에서 만든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 D급 판정 위험하다고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 무시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노인복지과장하고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말았는데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어요.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2002년도에 D급 판정 받았어요. 그리고 이 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흑석동경로당에 인원이 많아서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회원이 70-8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을 매끄럽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의견을 잘 들어서, 이분들 얘기는 그때 당시에 해주지를 말지 왜 해 주고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지요. D급 판정 받은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요구하니까 사실 요구도 강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안 했는데 몇 사람이 와서 면담하더니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인데 마찰이 있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마찰이 없도록 충분하게 이해 설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평소에 볼 때도 김과장님은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드림스타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 아동이 제일 많은 동이 어디었다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상도4동입니다. 전체 동을 보면 상도4동이 가장 많습니다. 86명입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숫자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약아동계층을 보호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다 있잖아요. 이 숫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의 숫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동작구공부방협의회에서 우려했던 건 공부방협의회에서는 개개인의 사례관리처럼 아이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지역이나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 주고 있는데 드림스타트가 운영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걱정했던 건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분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없거나 취약아동들이 많거나 이런 곳에 가서 신규로 발굴하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드림스타트였어요. 그런데 이미 지역아동센터에서 잘 보호받고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을 드림스타트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하고 아무 동네에 덜컥 세워서 이미 잘 하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를 드림스타트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그간 취약계층을 찾아서 키워놨던 아이들은 드림스타트가 신규로 더 발굴해줘야 되는데 신규로 발굴하는 일은 덜하고 오히려 있는 아이들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서 동작구공부방협의회에서 드림스타트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 이미 취약계층이 많다?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서는 동작구공부방협의회에서 이미 지역아동센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이 사당4동 한 곳이에요. 원래 취약아동을 위한 것이 라면 이런 통계를 내고 드림스타트를 건설할 곳을 선정하는 게 우선인 거지요. 그렇게 선정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까지 지정해서 했다? 무슨 근거자료로 거기를 지정해서 한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황동혁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갑구 지역이 59% 정도 취약계층이 나왔고요.
강한옥위원
갑쪽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훨씬 많거든요. 취약아동이 많아서 취약아동을 위한 시설이 더 많잖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정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동으로 확산됩니다.
강한옥위원
전 동으로 확산을 안 해도 돼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필요없는 곳에 이런 센터를 설립한다?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합리적인 자료를 내놓으면서 얘기했다면 이쪽에 있는 의원님들도 수긍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힘으로 밀리면 안 된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덤비라는 얘기거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런 생각을 갖고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전혀 갑과 을을 나누지 않았는데 우연치 않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연찮게 했어도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말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설치할 공간까지 마련했어야지요.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만들어, 이건 정말 무모한 거잖아요. 이후에는 구와 구민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드림스타트팀은 25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설치가 안 됐었는데 금년에 동대문구가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거스릴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활성화시켜서 아동들에게 건강, 인지, 정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보니까 0-12세 취약계층아동은 이해가 되는데 임신부와 그 가족은 어떤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드림스타트에서 임산부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업무까지 부여를 받나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경제사정이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임산부, 예를 들자면 미혼모라고 해야 되나요?
강한옥위원
지원대상을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미혼모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생활이 지극히 어려운 임산부
강한옥위원
아동도 보호해 주지만 임산부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들이 있는데 임산부들이 오면 프로그램을 따로 할 수 있나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게할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아이들하고 임산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가 자녀교육도 시키고
강한옥위원
원래 이 지원대상에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 가족은 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임산부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취약계층 임산부 태아부터
강한옥위원
담당 팀장님이 좀 아시려나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팀장 송연곤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지침이라고 해서 대상이 0-12세 취약계층 아동, 임산부와 그 가족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려운 대상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취지는 아마 태아부터 관리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임산부가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태아도 아동으로 보고 관리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신대방동 드림스타트 인테리어를 다 하셨지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강한옥위원
설계는 다 했고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면 임산부를 위한 설계는 들어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그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실과 사무실과 창구와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프로그램실, 상담실 그러면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은 임산부와 관련된 시설들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해야 될 겁니다.
강한옥위원
명확하게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지원대상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면 드림스타트 안에 틀림없이 다른 지원대상자들을 배려하는 공간들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공간도 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빨리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강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두 가지만 묻겠어요. 현재 동작구 65세 이상 노인들 노령연금은 몇 명이나 돼요, 2만명 넘어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2만 5,622명입니다. 2015년 12월 기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560억 3,800만원이 작년에 나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가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350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가복지 받는 사람이 350명이면 동작구에서 재가복지를 할 자격이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복지관이라든가 구에서 재가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관에 총 11명이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사람이 재가복지를 담당하는지 알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요양보호사
성근
김성근위원
재가복지를 담당하려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자로써 5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다고 재가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서에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를 묻는 거예요. 재가복지를 담당하는 자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써 5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재가복지센터 시설장만 5년 이상 자격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거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당종합사회복지관 1명, 본동종합복지관 2명, 이수,
김재열위원
전부 합해서 몇 명이에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총 11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11명? 재가복지사 자격조건 있는 사람이 11명인데 350명을 담당한다는 거야, 무리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노동력을 보충하고 있어서
명기
김명기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11명이 350명을 담당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11명밖에 안 될 턱이 없어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확히 제출해요.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동작드림스타드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갑구 지역만 혜택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도1․2․3․4동, 대방동, 신대방1․2동이면 갑구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왜 이 지역만 특별히 했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세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간단히 하세요. 왜냐하면 강한옥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마치 갑구에서 힘 있는 사람이 끌어당겨서 사업을 하는 양, 이 지역의 의원들이 힘을 발휘해서 이 사업을 하는 양 이런 발언은 안 맞는 발언 아닌가요? 누가 이걸 이쪽에 유치하자고 얘기한 의원이 있나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은 상도4동 출신의원이지만 이 내용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누가 이런 것을 지역에 요청하고 갑구라서 특별히 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힘으로 당겨서 이런 사업할 수 있나요, 또 갑구 지역만 잘라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자체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직원한테 여러 번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저소득층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고 보건복지부 기준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잘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사실에 근거해서 잘 설명해야 맞는 것이지 마치 지역구 의원이 당겨서 무슨 사업을 하는 양, 아니면 갑구에 힘 있는 사람이 당겨서 이 사업을 하는 양 속기록에 남긴다면 문제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어영부영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아니냐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어영부영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여러 차례
명기
김명기위원
내가 들어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대충 어영부영 하면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이 들리니까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해야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업인데 마치 갑구에서 이 사업을 당겨서 하는 양, 같은 의원이 그렇게 발언한다면 속기록에 남는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전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전혀 의원님들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4쪽에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는 사업내용이 뭐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 자체는 추진근거가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는 것이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고요.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을 보면 타 법령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단체들이 주관해서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분들은 어떤 단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동작경찰서쪽으로 소속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이현주입니다. 동작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동작경찰서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청소년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있고 활동구역이 노량진역이나 사당역, 대학교 주변 번잡한 곳을 매주 2번씩 야간에 21시에서 24시까지 편성해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사람들이 유해환경을 단속할 권한이 있나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그렇지요, 유해환경감시단이니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스티커를 발부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유해환경업소라고 하면 보통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아는데 유해환경 업소를 그 사람들이 적발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냐는 거지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적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걸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보라고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말 그대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유해업소를
명기
김명기위원
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그 직에 언제부터 계셨어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1년 좀 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년 넘게 계셨으면 1년 동안 주무팀장으로서 다 파악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료로 주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이라고 자세히 이해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말씀하시라고 팀장을 불렀는데 팀장도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좀전 말씀대로 이분들이 유해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법적근거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청소년지도 협의회가 각 동에 거의 있거든요. 우리 상도4동에도 있고, 상도2동에도 있는데 과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이런 것을 주관하고 단속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거예요. 각 동에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못 보는 건지, 저도 매월 회의하면 한 번씩 가보잖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15개 동에 21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당3동 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당3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같은 경우는 월례회를 월 1회 하고 난 다음에 띠를 두르고 취약한 지역을 A, B, C, D로 나눠서 월마다 다르게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도수준이고요, 직접 단속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이런 단체에서 주관하고 뭘 한다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없고 명목상의 단체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활동해서 청소년들이 유해한 장소나 업소 등에 안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까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들에 대한 위해업소부터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자꾸만 선수들끼리 왜 그러세요, 동장님도 알고, 나도 알고, 과장님도 알고, 다 아는 거잖아요. 알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잘 해 보도록 지도 노력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잘 해 보세요.
김재열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덜된 상태에서 어려운 질의가 자꾸 나오니까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일자리경제과와 연관이 있는 건데요, 경로당 공동작업장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일자리경제과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이건 일자리경제과에 확인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소득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15억 5,000만원인데 올해는 22억 8,000만이거든요. 한 7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가 동작구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26개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대상인원을 보니까 2,314명이에요. 지역아동센터나 급식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렇겠죠? 제가 사당1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가끔 가보는데 다른 데 연계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가보니까 오는 학생들이 오후에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을 못 가는 학생들이 오는데 왔다 안 왔다 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일 학교를 가면 한 20일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조사를 못 했지만 물론 인원이 없어서 어려우시겠지만 올해는 예산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잘못 빠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8쪽에 보면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운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일반 무더위쉼터가 있고 연장 무더위쉼터가 있는데 무더위나 폭염기간은 사실 3개월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이분들이 경로당 1개당 15만원씩 3개월 동안 받아 가는데 실제로 전기사용량과 전기료 부과되어서 납부한 것과는 비교해 보나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전기사용량 요금이 15만원보다 많나요, 적나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한 달에 5만원이니까 전기료의 보조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5만원이 3개월분을 한꺼번에 한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을 7월, 8월, 9월 3개월 해서 한 달에 5만원 정도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100% 시비로
강한옥위원
매달 15만원인지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 7월은 조금 덜 사용하실 거고, 8월은 많이 사용하실 거고 그런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에 따라서 일괄지급보다는 무더위쉼터 운영을 잘 해서 이용률도 높고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면 그런 데는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러면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대부분 남는 거는 없겠네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했었고, 예산이나 결산할 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꿈나무카드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지원받게 되는데 항상 결산을 하고 나면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는 원인이 뭐냐를 분석했더니 특히 여성아동들이 꿈나무카드를 이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꿈나무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데 가서 사용하거나 하면 지정되는 것도 있으나 본인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싫어서 남아들보다 훨씬 더 사용률이 떨어져 있었고 그러다보니 반납하는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안한 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급식단체가 있어요. 이건 타 구의 예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건데 협동조합 같은 급식단체한테 아동들의 도시락을 맡겨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례관리로 뽑히고 그 아이의 집에 가서 도시락을 전해 주면서 그 아이의 가정환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보게 된 사례를 통해서 그 아이를 더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우리 구도 반납하는 것보다 사용하지 않는 아동들을 파악해 보고 그 아동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부끄럽거나 알려지는 게 싫다고 하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방안도 찾아서 불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올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꼭 한번 찾아서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모색해서 좋은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16페이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 주셨고요.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는 이런 사업이라면 수정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지역을 바꿀 수는 없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종섭 지금 보건복지부까지 계획서가 올라가 있고요, 거기 지역에 맞게끔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상황이 생기면 그건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추진일정에 보면 발굴기간이 2월에서 4월이지 않습니까? 2월도 안 지났고 1월에 대상지역이 정해진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이미 승인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에 전 동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허가 냈다가도 거기 안 된다고 하면 바꿔서 해 줘요.
김주은위원
그럼요, 당연히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김주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청소년 관련해서 특별지원대상자가 6명인데 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이라고 해서 타 법령에 보호를 받지 않는 만 9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년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소득을 조사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명에 대해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6명에 대해서 1,220만원이 지급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급방법은 어떤 거고, 선정방법은 어떤 거냐는 거죠.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소득별로도 하고 있고요, 부모 없는 거까지 사전조사를 하게 되죠. 아이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학원을 못 다닌다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지금 이걸 선정하게 되는 거는 동작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어려운 청소년을 연계해서 CYS-Net이라고 구축을 해놨어요. 통합청소년지원체계라고 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위원님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15인의 위원님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아동 대상자를 그쪽으로 연계하면 그쪽에서 심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선정하면 6명에게 지원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목은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식비를 지원한다든가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도 있고요, 식비도 있고요, 주거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학업지원도 있고, 자립도 있고, 생활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되죠?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편차가 있는데 작년에 많게는 1인당 220만원부터 적게는 25만원까지 나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6명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6명의 청소년들에게요.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지급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아까 발언을 잘못한 것 같은데 6명에 1,220만원이면 1인당 230만원 정도 나가는데 작년 했던 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청소년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강화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위기청소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대개 가출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한테 단지 상담이 아니라 정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의 사유를 보면 가장 크게는 담임이 싫어서, 내가 다니는 학교가 싫어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라는 게 꼭 정규과정의 학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작구에 대안학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상도동에 하나 있어요.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대안학교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집단활동 그리고 그 안의 또래들 모임 속에서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동등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이 아이가 위기청소년이 되었으니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렵다 하면 구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미 대안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고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대안학교를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그 대행업무를 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학교들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줘야만 청소년들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시적으로 지원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음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똑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는 대안학교를 찾아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보시고 구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좋을지를 파악하셔서 개인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들의 이탈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용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21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확충으로 보육환경의 변화가 예상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승진 및 전보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보육 공공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맘스 하트 카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요구사항 수용 및 보육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2015년 기준 차액보육료 만 3세 6만 3,000원과 만 4~5세 5만원으로 무상보육의 구비 보조율인 16.5%에 해당하는 3만원과 2만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스마트보육환경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의 알림장을 다음카카오의 키즈노트로 전환하여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소통을 강화하고 스마트보육환경 구축으로 보육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월 중으로 각 어린이집 연합회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에는 키즈노트와 MOU 체결을 하여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과 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별 12개소를 확충하겠으며 금년 신규확충은 7개소로 어린이집 신규개원 4개소, 일반건물 매입 신축부지 발굴 2개소, 민간어린이집 매입전환 1개소 등 총 7개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향상입니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단계적 처우개선으로 보육교직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 우수 보육교사 해외연수 기회 제공과 보육교직원 동아리 활동지원 등과 조리원 인건비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효율적인 어린이집 지도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 및 컨설팅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과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수시 및 정기점검, 서울시 회계관리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등 타 기관의 점검시설을 상호 공유하여 어린이집의 중복점검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여성상대 성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과 범죄예방 활동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 및 안전지도 제작에 3개 학교가 참여하였으며 상도4동과 사당5동 일대 여성안심 거울 길을 조성하였고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여성안심 택배함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어두운 골목길에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여성안심 거울 길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범죄심리 사전예방 및 지역주민 안전체감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여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입니다. 우리 구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등 동등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인원 48명 중 3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올해도 여성인력개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교육수료 후 취․창업지원 및 고용유지와 직장 적응력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추진실적은 신혼부부 교실 등 8개 사업에 3,177명이 참여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결혼이민자 맞춤 훈련으로 바리스타, 롯데면세점 등에 취업 5명, 인턴십 26명을 취업시켰으며, 2016년도 추진내용으로 변화하는 가족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기가정 상담사업 및 아동심리 치료실 운영,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및 출산장려정책 홍보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시행으로 출산과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자녀 소통을 위한 가족놀이 활동 사업 및 준비된 결혼과 출산을 위한 예비부부 교실 등을 실시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문화축제로 구민화합 및 공동체형성입니다. 글로벌 사회를 맞이하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서로 즐기며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각종 공연 및 문화전시, 다문화가족 지원정보 공유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6쪽부터 21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육여성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와 보육여성과 전 직원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맘 편한 동작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부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어린이집 현황이 있어요. 정원과 현원을 봤을 때 다 미달이거든요.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7페이지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연차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민간․가정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너무 확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는 정부 방침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추세이고요. 또 학부모들도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공립 확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을 해왔던 원장님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조정을 잘해서 민원이라든지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이 부분을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2016년도 4개소, 2017년도 4개소, 2018년도 4개소인데 각 지역마다 수요나 공급를 적절히 맞춰서 해야만 균형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어린이 보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균형 있게 감각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신규로 확충할 때는 설계단계부터 지역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왜냐하면 구립이나 민간 다 현원이 정원 미달이에요. 그런데 무턱대고 대책없이 국공립만 늘리다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사실 직업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슬기롭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구립을 전부 법인체로 만들어서 흡수한다고 얘기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원을 둬서 현재 구립은 41개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위탁받고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1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지만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번에 반납하겠다는 공문이 와서 그 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11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엄청 커지겠네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앞으로는 조금 방대해 지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데요. 원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수평으로 교류를, 원장을 하셨다가 센터장으로 가실 수도 있고 보육청 개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잘 강구해 보시고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건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 아니에요?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서울시에서 1,000개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1,000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전에 우리가 예산이 없을 때 사립에서 보충했으니까 사립어린이집이 공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보충을 해줬다는 거예요. 즉 어린이집의 공로자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재개발하는 데도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구립어립이집이 재개발 한다면 다른 데로 옮겨서 잘 지어주는데 사립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반납을 한다면 이런 걸 인수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수십 년 동안 공로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인수를 해서 구립과 똑같이 될 수 있게 만들면 신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생각돼요. 그렇게 잡아 봐요. 특히 재개발하는 데가 2군데 있는데 흑석동 서울어립이집, 대방동 숲속어린이집 이 2군데가 재개발하는 데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잘 검토해서, 자기들 땅이 거의 100평 되고 수십 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잘 검토해서 하고, 전에 보육정책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재개발하는 데는 말이 많아서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많고 안 많고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이번에 과장이 새로 오고 팀장도 새로 왔으니까 이런 정책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해요. 그 사람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군데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나가서 원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의사타진도 해 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신규로 하는 것보다 그런 게 낫다는 거야.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구립확충에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먼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잘 부탁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9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향상사업이 있어요. 중간 추진내용을 보면 해외연수 기회제공, 동아리 활동지원이 있어요. 권역별 동아리 활동비인데 4개 동아리에 월 30만원씩 지원한 거 맞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동아리 별로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계속사업이니까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신규 사업이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신규 사업인데 현재 교직원들이 만든 동아리가 몇 개 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안해서
강한옥위원
구비 100% 사업인데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 기능강화 차원에서 시비 100% 확보된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시비 100% 사업이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아직 동아리가 있지는 않지만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권역별로 만들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월 3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직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 30만원 전후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동아리에 매월 30만원이면 굉장한 돈 아니에요,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월별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뭘 배운다거나 할 때 강사료로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 조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계획서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시고요. 교사들에 대한 동아리 활동지원은 바람직하긴 한데 바람직하게 활동되기 위해서는 잔무나 잔업이 없어져야 가능한 건데 지원만 해 주고 여전이 일을 많이 시키고 지원한다면 야심한 시간에 동아리 활동하란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앞으로 방침을 세우면 교사들과 협의해서 본인들이 최대한 편안한 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계획서를 주시고요. 동아리를 일부러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육여성과장 이용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교사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겠습니다.
어떤 교사는 동아리 활동한다고 일찍 가면 교사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주임교사만 간다고 하면 밑에 있는 교사들은 간다고 못 할 테고, 어쨌든 계획서를 주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2쪽에 여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이 있어요. 호텔객실관리사라고 하는데 월 급여는 얼마나 돼요? 취업을 시켰으니까 사후관리도 할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대략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 있는 신규로 건설한 호텔에 취업한 거 맞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는 배치가 안 됐고 앞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름이 좋아서 호텔객실관리사지 방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게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질이라고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네요, 구로구에서도 했었고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했었는데 그런 데서 교육한 걸 보니까 우리는 26회로 3개월가량 수업일수와 이수시간도 128시간인데 타구는 한 달 과정으로 이수시간도 짧게 했던데 호텔객실관리사 양성을 굳이 3개월 이상 할 필요가 있는지,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중 47명 수료해서 34명 취업했다고 하는데 1인당 100만원가량의 교육비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호텔에 근무하다 보니까 외국어교육도 해야 되고 실습도 2주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이 일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호텔객실관리사가 필요하다면 호텔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리사를 채용하고 자기네 일자리에 맞게 교육을 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격증은 아닌 거잖아요? 구가 호텔에서 해야 될 이런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구민들의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하기 위한 취업연계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강한옥위원
어디든지 회사에 취업하면 그 회사에서 인턴 과정을 거친다거나 해서 일을 익히게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지, 호텔이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구가 해줘야 되는지?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호텔에서 인력을 채용하려고 공고하게 되면 교육도 받고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여 있는 경쟁력 있는 여성으로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면 우리 구민들의 취업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헌
장기헌복지환경국장
호텔에서 채용해서 실습을 시키거나 직업훈련을 시켰을 경우에는 용역회사나 저희 구민들한테 혜택은 상당히 없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민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3,000만원이면 타 구의 사업비나 교육비를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은 숫자가 교육을 받아야 했고 그것 대비 더 많은 사람이 취업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같은 호텔객실관리사인데도 우리 구는 장기간 교육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취업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고 나면 대부분 취업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가 더 긴 시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돈으로 2가지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더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양질의 일자리는 뺐으면 좋겠는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직종도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요. 호텔객실관리사가 양질의 여성 일자리라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얘기해서 다른 직종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간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저희 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동작구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청소행정과 인력과 청소차량 및 장비, 청소시설 등과 폐기물 배출현황 및 대행업체 현황 등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폐기물 감량화 대책 추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량 증가와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예산절감 및 자원절약과 폐자원의 순환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며, 지난해 일반생활폐기물 7.5%, 음식물류폐기물 1.4%의 감량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 또한 2014년 대비 10%의 감량유지를 목표로 폐기물 분야, 음식물쓰레기 분야, 재활용품 분야로 나누어 재활용정거장 시범운영, 말하는 CCTV설치,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 채용, 동별 쓰레기감량 경진대회 개최, 초등학교 재활용 분리배출 체험교실,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자원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의 종량제를 확립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6쪽 상단 청소차량 및 적재함 구매입니다. 노후된 음식물 수송차량 1대와 적재함 3대를 구매하여 안전성 제고 및 작업효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올해에도 관내 5개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더 높은 품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상단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입니다. 용인시 가온환경 등 총 4개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하단입니다. 재활용 활성화와 이웃과의 나눔의 확산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동재기 나눔장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8쪽 상단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자원화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8쪽 하단의 악취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화조 관리사업은 정화조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악취저감장치인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토록 권장․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보고로 9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은 구민이 생활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고, 주민자율참여 대청소, 클린기동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사무실 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구청을 비롯한 동주민센터 등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제거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타 구청 및 산하기관으로 전파시킨 사업이며 금년에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및 11쪽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 재활용품 배출 대형사업장 특별점검, 종이팩(컵) 수집보상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폐형광등 재활용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낭비를 줄이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입니다. 재활용 녹색장터 운영 확대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교육)를 실시하여 관내 주민 및 단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쓰레기 감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재활용률 제고 및 직접적인 감량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및 촉구문 발송, 공중화장실 정화조 내부청소, 기초수급자 및 유공자 정화조 청소비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정화조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 시설개선으로 노후 및 파손된 진입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화장실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청소시설물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집하로 바닥이 쉽게 노후되고 파손되는 환경지원센터의 주차장 바닥 아스콘 포장면을 보수하여 안전사고 및 악취발생을 예방코자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2015년도에 생활폐기물 음식물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용역업체와 계약방법을 바꾸겠다고 계약일을 3개월 연장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업체선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업체선정 계획은 어떤 것이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4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청소업무 3대 혁신과제가 독립채산제 실적제, 봉투 값 인상, 대행업체 공개입찰 이렇게 3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 실적제를 완성했고요, 그다음에 봉투 값도 인상했고 나머지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2월에 청소대행업체 5개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재무과에 심의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예산이 1억 9,500만원이 삭감되었죠, 그러다보니까 다시 원가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일이 촉박해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하셨죠? 그러면 12월에 재선정해야 되면 공개입찰 공고는 최소한 언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을
강한옥위원
아니, 원가계산 하기 전에 공고를 언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일이면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11월에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5일이기 때문에 12월 초에도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전이잖아요, 그러면 공개입찰했으면 우리가 예산에서 편성되는 대로 사업비를 책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게 무슨 소리죠?
강한옥위원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만큼 예산이 편성될 거니까 이만큼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초에 저희가 원가용역을 줬어요.
강한옥위원
더군다나 공개입찰하시면 예산이 아직 결정 안 되었으니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고 하시든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강한옥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반발하셔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반발하는 게 아니고 날짜가 촉박한 거예요.
강한옥위원
일단 입찰 안 하셨으니까 위법한 거잖아요, 입찰 공개 안 하셨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입찰을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강한옥위원
공개입찰하신다고 표명하셨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그래서 못 한 거예요.
강한옥위원
삭감되기 전에 이미 공고를 내셨어야죠. 처음부터 봉투 값 인상되었고 독립채산제로 했는데, 그러면 청소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청소의 질 높아졌어요? 88% 인상했는데 청소 변화 있었나요? 구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가 봉투 사용량
강한옥위원
최소한 계획을 그렇게 했었고 봉투 값을 인상하셨으면 공개입찰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든가, 처음부터 공개 입찰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생각이 없던 부분을 어떻게 계약심의까지 받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강한옥위원
계약심의는 언제 받으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2월 초에 재무과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심의 받았던 내용도 주시고요. 구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하면서 쓰레기 환경 좋아지고 개선할 거라고 했는데 좋아진 건 하나도 없고, 12월에 재계약이 되니 공개입찰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공고조차 내지도 않았고 그렇게까지 받아놨으면 공고했어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공고할 기일이 안 된다니까요.
강한옥위원
그리고 공고하면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산심의해서 확정되는 대로 원가계산해서 용역업체한테 줄 거라고 미리 업체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계약심의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수의계약하겠다고 과장님 결정하신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부서에서 결정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수의계약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그 계약서에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금액대로 하겠다는 걸 계획에 받았는데 그분들이 왜 계속 돈 깎인 거에 대해서 그 가격으로 못 하겠다고 하고 계신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못 하겠다는 게 무슨 소리죠?
강한옥위원
계약업체들이 용역비 삭감되었다고 계약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반발했죠, 반발한 부분은
강한옥위원
그걸 알면서 뭘 뭐냐고 물어보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 반발한 부분은 인건비에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청소대행업체 인건비를 우리 미화원의 52%에서 70%까지 인상해 준 겁니다. 단 인상해 주면서 그 인상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겠다, 그래서 1억 9,000만원 깎인 부분을 인건비를 덜 준 겁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다시 한 거예요.
강한옥위원
업체들이 변화된 계획서는 어떻게 내셨어요? 돈을 깎았으니 변화되는 내용을 기대할 수도 없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어떤 거요?
강한옥위원
최소한 쓰레기봉투 값 인상되었고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해서 업무연장을 해 줬으면 최소한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돈이 적어졌으니까 그런 계획 안 하시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돈이 적어진다고 해서 업체의 이윤이 적어지는 게 아니고 미화원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일반관리비를 5%만 준 거예요, 지금은 일반관리비도 10%까지 1월 15일자로 상향되었는데 5%만 준 거예요.
강한옥위원
타 구를 조사했을 때 저희 구보다 처리비용이 낮은 데가 많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강한옥위원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처리비용요, 운반이동할 때 단가가 저희보다 낮은 데가 많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처리비가요? 어디가 처리비가 낮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강한옥위원
구로구는 톤당 단가가 얼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금 25개 구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도급제로 했고요.
강한옥위원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해서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저렴한 데로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2015년도에 업체랑 계약 끝났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해서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반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한옥위원
그래서 늘 수의계약하면 업체와 계약하는 사람이 정말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지적했었고 그래서 공개입찰하라고 했고 공개입찰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하는 사유가 뭐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 안 되었으면 그걸로 입찰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안 맞고
강한옥위원
15일 전인데 예산심의 다 끝난 다음에 공고하시려고 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심의까지 다 받아놨었다니까요?
강한옥위원
그 돈이 통과되었으면 입찰공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심의 전이니까 공고는 내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절차가 있는 거예요, 계약심의를 받은 다음에 공고를 내야죠.
강한옥위원
정말 과장님, 청소행정에 변화를 원하지 않고 계세요. 그렇게까지 주장했는데 변화된 거 하나라도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봉투 값 인상 외에 어떤 게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금 보면 아직은, 1월 1일부터 실적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올해부터요.
강한옥위원
저희 동작구는요, 가격 인상하는 거에는 앞장서서 높이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상하실 때는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질 높은 서비스 몸소 느끼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봉투 값 인상해서 무단투기 단속원도 6명 채용하고요, 차량도 구매합니다.
강한옥위원
구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게 봉투 값 인상분으로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업체들 뽑을 때 그런 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업체로 선정한 거예요? 최대한의 서비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량도 다 필요했던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저희가 우리 차량을 구매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차량을 업체가 다 구비해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 차량을 무슨 업체에서 구매해 줍니까?
강한옥위원
최소한 구의 청소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들은 다 완벽히 갖추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다 되어 있죠.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구매해요? 거기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차량이 아니고 우리 차량을 구매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저는 청소행정과에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이렇게 가격을 굉장히 올렸고 서울시에서 독립채산제나 공개입찰을 통해서 청소용역의 질을 높이라고 했으면 최소한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쩌면 변화하려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의 의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아까 말 했듯이 계약도 과장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서요? 과장님의 의지를 저는 정말 신뢰할 수 없고요, 변화하려고 했었다는 기미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실망입니다, 과장님.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말씀드렸는데 공개입찰하겠다는
강한옥위원
어떠한 핑계도 필요없습니다, 과장님.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업체가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김재열부위원장
강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대행사업비에 대한 거는 계약서 어디 있어요? 재활용사업비 지불한다는 거는 어디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청소업무가 좀 바뀌었습니다. 재활용 얼마, 음식물 얼마 이렇게 안 하고 포괄적으로 연단위로 도급제로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돈 준 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지급하는 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지불하고 있잖아.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월에 일한 부분을 2월 초에 신청을 받아서 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연 단위를 월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나눠주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죠.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에 들어 있어, 합쳤단 말이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는 대행업체가 봉투판매로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실적제로 바뀌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돈 준 거 별도로 나눠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원금액이 월별 대행사업비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한데 엎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돈을 줬으면 그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정산 받아서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 된 거 줘봐.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돈을 줬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를 계약서에 만들어 놔야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정산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다 읽어봐도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페이지에 RFID 종량제 시행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2015년도가 5억 9,000만원이고 올해는 3억 7,000만원인데 왜 줄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100% 다 하려다가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 금액만 예산편성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한 35% 줄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이걸 확대해야 하는데 줄어서 의아해서 질의한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구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그것만 편성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물차 9대가 있었는데 거기 4대만 놔두고 다 판다고 했는데 판 게 어디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 매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직 매각 안 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5월이나 6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가로 따지면 빨리 빨리 해야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부러 보험을 안 들었어요, 사용 안 하는 거는요.
성근
김성근위원
뭘 6월까지 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매각절차가 있어서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입하는 건 또 새로 구입하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차량이 노후되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음식물차량은 각 대행업체에 다 있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저희 차량도 3대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질의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참아야 되겠어요.
김재열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율이 낮은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저소득가구 58가구와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 LED 1.672개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청운노인복지센터 등 2개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5쪽,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융자지원 사업으로서 벽체 및 창호 단열, LED조명 교체 등의 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추진사업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으로 약수데이케어센터 등 총 4개 시설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예정이고,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도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관리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보육실에 대해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석면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석면 해체 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지붕 교체와 석면 질환자에 대한 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137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음․비산먼지 등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부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을 수고 많으신데요. 9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가 지금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대중목욕탕 같은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욕탕하고 찜질방이 겸해서 있는 데 보면 굉장히 환경적으로 공기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실내공기 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매년 자가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격년제로 또 측정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측정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서 자기네들이 실내공기 질 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1년에 몇 십만원 들지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거를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 들어온 것까지는 기준치 오버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으로 실내공기 질이 안 좋다고 느껴져도 법적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사당동에 몇 군데 목욕탕을 보면 찜질방하고 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거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고 해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한 달에 49만원 정도 받아서 거기에서 잠을 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 군데 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공기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대중목욕탕하고 찜질방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잘 체크해 주세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자기들이 한다 해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인데요, 6페이지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추진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이 공공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확보를 1억 9,000만원을 받아서 약수데이케어센터와 상도어린이집 2개소에 설치한 건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2월에 준공예정이고요,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대상지를 재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2월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대상지를 재선정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건 공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거고, 민간건물에 설치하면 건물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시비사업으로 보조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주택, 단독주택은 옥상이 있기 때문에 3㎾ 정도는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비지원이 3㎾ 정도 설치할 경우 800만원 정도 드는데 260만원 정도를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보조비가 33만원 정도 되는데 설치 총액은 7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50%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민간 건물에 설치비가 8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260만원만 보전해 준다면 일반주택에 그것을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유도해 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일조량이나 건물에 따라서 일조량이 많은 부분이 있고 주택도 남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옥상도 비어 있는 데가 있어야 되고 해서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거야 사정에 따라서 태양광을 많이 받아야 발전이 되니까 태양광을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미니발전소 효과가 있는 건물 옥상에 배치하는데 그런 건물에 배치하려고 해도 국가 지원이 많이 있어야 설치하겠지요. 장기적으로 쓰면 건물주에게 이익이기는 하지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지요. 이런 건 국가가 책임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발전될 계획은 없나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건의를 많이 해서 실제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하는 니네가 이익이니까 네 돈을 들여서 설치하라가 아니라 국가가 이런 건 책임지고 설치해 주고, 그 설치비는 발전량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해야지 건물주한테 이렇게 많은 부담을 주면서 하라고 하면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서울시에 건의하고, 대체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맑은환경과에서 잘 하세요. 매번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입이 아프네요,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11페이지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비산먼지라는 건 건축하다가 먼지 나는 걸 비산먼지라고 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대형공사장에서 나오는 걸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실내공기를 맑게 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맑게 한다는 건 잘 모르지, 현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대중업소에 화분을 많이 갖다 놓으면 그 먼지가 화분 잎사귀에 뭉쳐서 공기가 맑아진다는 얘기를 TV에서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들어봤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걸 장려시키면 되잖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를, 공사장에 화분을 갖다놓는 건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실내에다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공기에 문제가 많고 먼지투성이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하다못해 찜질방 같은데 이발소, 숙박업소 같은데 공기 질이 나빠서 폐암도 걸리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장려를 시켜서 화분을 갖다 놓으면, 공기를 맑게 하는 건 화분밖에 없다는 거지. 장려를 시키라는 거지.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공기도 맑아지고, 다른 약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권고사항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없었잖아. TV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 실내공기가 맑아지잖아.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되면 다 맑아지는 거예요. 동작구 실내에 아름다운 화분을 갖다 놔서 공기를 맑게 했다는 평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찜질방에라도 가보면 화분 갖다 놓은 데가 하나도 없고 먼지투성이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빛 공해 방지사업에 대해서 일반업무로 옮기시고 설명을 안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빛 공해 방지법이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법이 제정됐습니다. 서울시 시도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서울시 전 구역을 커버하기 힘드니까 자치구 위임사무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조례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 1월 28일에 빛 공해 실무자 서울시 회의가 있습니다. 추진사항과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조명환경관리구역이라는 걸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사무위임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자치구에서 하는 실무라든가 그런 게 거기서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번 갔다 와봐야 알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잖아요. 삭감을 원하는 위원들이 많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찌됐거나 통과는 됐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비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장비는 1월 28일 실무회의에 갔다 온 다음에 견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장비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장비는 구매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떤 장비를 구매해야 될지는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구매해 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는지 교육에 참석한 다음에 장비구매를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장비를 가지고 문제 삼았던 게 그거잖아요. 이 장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인력이라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맑은환경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가로등, 인공조명, 공간조명, 장식조명 해서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데 인력이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장비를 구매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장비를 빌려주고 해당 부서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교회 십자가라든지 불빛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부서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총괄부서인 저희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장비를 대여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삼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짜시고 사업을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가능한 곳이 아파트는 70만원 중 33만원을 보조해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민간건물에는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3분의 1만 보조해 주네요. 민간건물 전력은 몇 키로입니까, 3키로입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3키로 짜리는 주택옥상에 있는 경우 3키로가 가능하고요. 3키로라고 하면 보통 용량이 큰 겁니다.
김재열부위원장
800만원 들여서 1가구가 이용하는 거예요, 3-4 가구가 이용하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건물 전제가 이용하는 겁니다.
김재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헌 복지환경국장, 이경화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