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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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주무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에 앞서 위원님과 과·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신규 사업과, 달라진 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또한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경제진흥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2018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안녕하십니까? 309쪽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진흥과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고생하십니다. 잘 들리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310쪽 상품권 발행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기대효과 대비해 가지고 이게 서버 운영비나 인건비, 홍보비,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거 시에서 직접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대행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신뢰도, 예를 들어서 야매로 가짜 이런 상품권 발행에 대한 방지. 그다음에 신뢰도. ㆍ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소비 촉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 활성화로 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ㆍ지금 현재 정부 행안부에서도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ㆍ광약자치단체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55개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를 나주·춘천·양구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사업이 내년에 꼭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유영갑위원

ㆍ나주·춘천·양구에도 이렇게 서버 운영,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서버 방식 운영 방법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갑위원

ㆍ나주·춘천·양구 운영 사례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상품권 이 사업비 대비 상품권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나주 같은 우수 사례가 할인 행사 기간에 액면가의 5%를 할인율을 확대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2%인데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수 사례로 됐고요. 그다음에 양구 같은 데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포인트를 적립해 가지고 경품권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현재 우리 전체 사업비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줄어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갑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 처음에 올해 이렇게 하게 되면 당초에 디자인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그게 하게 되면 있는 것이 돼 가지고…… 서버 운영하고 상품권 제작비가 소요가 되고, 그 이후로는 인건비, 홍보비, 판매대행 수수료, 할인 판매 수수료, 이런 차이 때문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 첫해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첫해에는 다 들어가고.

유영갑위원

ㆍ기본 가이드를 잡아놓게 되면 이듬해부터는 줄어드는 게 어떤 거, 어떤 거라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서버 운영하고 상품권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 홍보비.

유영갑위원

ㆍ인건비, 홍보비, 판매대행 수수료, 뭐 할인판매 수수료 이런 건 계속.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할인판매 수수료 책정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4,000으로? 상품권이 얼마 나갈지 모르는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유영갑위원

ㆍ예상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할인판매 수수료가 4,000이라고 보면 첫해에 어느 정도 예상액이 나온 거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판매 금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20억에 4,000을 할인해 주면 몇 %…… 2%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2%요? 이게 그러면 업체가 이것에 메리트를 느끼고 이것을 계속 2%는 그런 거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판매대행 업체.

유영갑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가맹점도 모집하고, 대상 기관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유영갑위원

ㆍ유효 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첫해 발행된 발행권이 2018년도에 발행됐다면 2023년도에 폐기되는 거고, 19년도에 발행되면 2024년도에. 뭐 이런 개념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사업은 쭉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계속적으로.

유영갑위원

ㆍ예. 311쪽. 지금 이게 국비지원 사업 대비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 사업을 2개 상인회에다 준다고 보면 시 자체 사업비로 보면 시도 전체 상인회 대상 2개 사업을.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니죠. 시는 한두 개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인대학 운영은 한두 개 정도 상대로 추진하고.

유영갑위원

ㆍ그럼 사업비가 거긴 좀 높겠네요. 사업비.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시비는 전체 상인에게 주게 됩니다.

유영갑위원

ㆍ전체 상인회를 포괄해서 시 사업을 하는 거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특정 한두 개 상인회는 국비사업을 전담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전체 상인회에다 좀 더 사업비를 늘릴 필요성은 없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산의 어떤 한계적인 부분도 있고, 국비로 한두 개 정도 상인회를 운영해 가지고 근본 취지는 자생력을 한번 강화하기 위해서 한두 개 정도 국비로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유영갑위원

ㆍ혹시 읍면 지역에 상인회가 결성돼 있는 데는 있는가요? 또는 상인회 형식을 띄고 있는 데, 낙안 같은 경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상인회가 전체 저희가 쭉 보면 24개가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4개가 있는데, 중앙·주암·연향·웃장·아랫장·중앙번영회·웃장상가·금당상가, 면 지역에는 역전·순천문화사랑상인회.

유영갑위원

ㆍ주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면 지역에는 없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주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주암. 아, 주암은 있고요. 주암시장이 주암, 주암.

유영갑위원

ㆍ상인회가 결성이 안 돼 있더라도 읍면 지역이 상권이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근데 실제로 거기 거주인들이 있는 거고, 토착민들이 계시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형평성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312쪽 보시면요. 올해 예산 이 이자가 얼마 집행됐죠? 올해 예산에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대출 이자?

유영갑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올해 현재까지 지금.

유영갑위원

ㆍ3억 3,600? 3억 3,600? 112억이니까 3억 3,600.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잠깐만요. 올해 지금 대출 금액은 516개 업체에 112억 3,000만 원이 대출됐습니다.

유영갑위원

ㆍ3%니까 3억 3,600.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올해 그러면 예산 산출. 내년, 내년 8억 5,000. 8억 5,000.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올해 예산이 남았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내년에는 예산이 확대됐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지금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 조기에 소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추경에 증가로 올 추경 반영을 해 가지고.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516개 업체 112억, 3억 3,600을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6억에서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게 내년 그…… 지금 현재 올해 연말에 하면 내년 3월까지 그 기간이 안 있겠습니까?

유영갑위원

ㆍ아, 그러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걸.

유영갑위원

ㆍ소진될 걸로 보고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걸로 보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사전 제 절차 같은 건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전?

유영갑위원

ㆍ제 절차 같은 건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여기에 조건 맞으면, 순천시에서 1년 이상 사업등록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 한해서. 그 조건이 맞으면 심사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313쪽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13쪽? 예.

유영갑위원

ㆍ예, 씨내몰. 기존에 지금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1억 3,500, 1억 6,000 이렇게 돼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시설 장비 수선이 1억이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게 시설 장비 수선이 추가로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뭐냐하면 그게 그전에 있던 올해도 그랬지만, 시장에 노후된 시설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 했던 사업들이 전부 이를테면 리모델링, 전기나 이런 사업들이 아니었고.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2016년도에 이야기했을 때 총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일시에 해소시키고 더 이상 시설에 있어서만큼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자. 이렇게 해 갖고 총량 조사를 했다고 하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켜 줬던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려나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어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마도 위원님 이럴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행정이 전체 기술적인 분야나 이런 것들 그런 걸 하게 되면 사전에 어떤 경비를 지출해 가지고 조사를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유영갑위원

ㆍ인건비를 좀 줄여서 일반운영를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총괄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아까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 내에서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다 주고 지출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유영갑위원

ㆍ알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314쪽 보시면 야간 경관 조명한다고 했는데 신도심에. 연말연시 저번에 연향동에다 추경으로 확보해서 6,000만 원짜리 사업했던 거 그거하고 비슷한 성격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그거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올해는 좀 더 꼼꼼히 좀 해서.

유영갑위원

ㆍ그때 뭔가 장단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장단점이 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고.

유영갑위원

ㆍ단점이 무엇이 지적됐었는지 기억하시죠? 그거 꼭 반영 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315쪽 이게 이제 저번에 기대효과 말씀하셨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기대효과. 저번에 기대효과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신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70명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70명. 창출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317쪽 보시면요.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창업 뭐 게스트하우스, 행사 운영, 창업 상담,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앞으로 내년도에는 버스킹 대회도 개최를하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청춘 입점자 체계적인 교육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계 교육을 실시해줬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다음에 순천대 창업지원단과 연계 창업상담실, 이게 2년이면 끝나 가지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끝나 버리면 안 되고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천대 창업지원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한 할인 행사.

유영갑위원

ㆍ알겠습니다. 318쪽 산·관·학 협력사업, 순천대학교만 계속 편향적으로 이렇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게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 반드시 동의안을 받아야 돼서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영갑위원

ㆍ예를 들어서 향후에 좀 더 다양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다른 대학에서도.

유영갑위원

ㆍ예, 가능하다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유영갑위원

ㆍ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게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개별 조례를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아울러 있는 조례가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 하게 되면 별도로 그때 개별적인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유영갑위원

ㆍ출연동의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해외K-move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내일모레 19일 날 저희가 의회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호주 국제수영지도자 자격 연수과정 같은 경우에는 10명. 그다음에 베트남 제조현장 실무자 연수과정 20명인데, 여기는 직접 취업이 바로 100%돼 버립니다. 올해 30명을 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19일 날 우리 일반안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예. 그렇습니다. 조례 3건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동의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보시면요. 여기 지금 사업 홍보가 제대로 돼 가지고 이게. 모르는. 이건 좋은 사업이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이것은 전남형 청년인턴 사업은 이건 도 수행 사업인데, 저희 도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직접 저희가 대상이기 때문에 보고는 드렸는데 앞으로 홍보도 잘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321쪽 신재생에너지. 서면에 문화마을에 전방위적으로 태양광 주택단지가 돼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서면 지금 관리 현황이 어떤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서면 관리 현황이라고 하시면?

유영갑위원

ㆍ서면 문화마을.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문화마을이요?

유영갑위원

ㆍ예. 거기에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런 것도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22쪽 보시면 교육·홍보 체험관, 이거 사업 주체가 어디죠? 마을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어디 말씀이십니까? 몇 번.

유영갑위원

ㆍ322쪽 4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4번이요?

유영갑위원

ㆍ박스 4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 박스 4번은 에너지 자립마을 단지. 그 신재생 에너지 교육·홍보체험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갑위원

ㆍ도사동.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도사동. 거기에 그때 한 번 현지 저희가 보고를.

유영갑위원

ㆍ예, 예, 예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지에서 했는데. 저희가 차에서 내렸던 그 지역이 거기가 바로 교육·홍보체험관.

유영갑위원

ㆍ보통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시에 그때 당시에 보고를 드릴 때 저희가 시에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럼 계속 시에서 운영을.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아직까지는. 현재 내년 3월에 예정인데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은 점진적으로 추진 과정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7번 공공청사 스마트에너지시티 인프라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거 기존에 했던 사례가 있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기존에 있던 사례. 덕연동 이게 이제 덕연동사무소에 일부 있는 게 조금 되어 있고.

유영갑위원

ㆍ관리 운영.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주차.

유영갑위원

ㆍ관리.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주차장.

유영갑위원

ㆍ수혜 관계가 어떻게 된가요, 이게? 혜택. 시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 시에 구체적으로 이롭게 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기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는데, 사업소하고 읍면동에 있는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요. 황전·월등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유영갑위원

ㆍ아니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선정이 됐어요. 설치를 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태양광 발전을 했어요. 송전 선로를 통해서 한전에 납품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 수혜 메커니즘이고 어떻게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득이 있냐, 이 말씀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금액이요?

유영갑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금액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ㆍ아니 현재 우리 덕연동 같은 주차장에 있는 금액.

유영갑위원

ㆍ예. 조금 이따 이야기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영갑위원

ㆍ예. 323쪽 대규모 풍력단지. 월등 계월마을도 풍력단지 기존에 허가신청이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월등에요?

유영갑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갑위원

ㆍ도에서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시의 허가민원과는 다 알고 있던데? 그것도 조금 이따 이야기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전기사업 허가는 도에서 했고요. 개발행위 허가는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비슷한 맥락은 아니죠? 비슷한 맥락인가요? 비슷한 맥락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풍력단지로.

유영갑위원

ㆍ똑같은 맥락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저희는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야기성도 있을 수 있어서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을 민간 민자유치로 한번 추진해보고자 이렇게.

유영갑위원

ㆍ325쪽요. 4,000만 원 지원하는 이게 평생학습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예산편성 부서가 예산을 여기서 편성한가요? 아니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에너지 분야는 저희가 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여기서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북초등학교. 올해 같은 경우에 북초등학교에 해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유영갑위원

ㆍ교육환경 개선 사업비하고 별도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327쪽 읍면 지역에 공급 지원사업 계획은 없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읍면 지역에요?

유영갑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현재 해룡하고 서면입니다.

유영갑위원

ㆍ해룡하고 서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지금 비율이라고 하면 전체 읍면을 포함한 비율이죠? 읍면동을 포함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전체 시가 지원해 가지고 도시가스하고, 시 전체 시 지원해 가지고 했던. 예.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2011년도부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확대비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8년 사업이 만료되면 37%가 확대됐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7년에 37%가 확대가 됐다면, 연간 한 5%씩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나머지 30%가 남았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6년 정도면 전체 공급률이 확보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읍면 지역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읍면은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은 아닙니다.

유영갑위원

ㆍ다시 여쭤볼게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게 BTL사업이 관내에 동 지역.

유영갑위원

ㆍ수익성이 안 나니까 안 할까? 안 할까요? 그쪽에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관내에 동 지역으로 이렇게.

유영갑위원

ㆍ그럼 여기 70%라는 건 무슨 비율이냐, 이 말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저희가 동 지역의 전체적인 비율이 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 읍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공급 가구. 공급 가구 목표량에.

유영갑위원

ㆍ이 비율을 어떻게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렇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주택 가구수가 12만 3,061인데요. 동 지역 전체하고, 읍면은 해룡하고 서면만 아까 해당되는.

유영갑위원

ㆍ그걸 100%?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걸 100% 잡았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럼 12만 가구에서 몇 %가 읍면 지역으로 편제가 된 거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읍면 지역에 3만 7,679.

유영갑위원

ㆍ3만 7,000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3만 7,000이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중에 이제.

유영갑위원

ㆍ8만 3,000을 현재 대상으로 100으로 잡은 건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만 7,000하고 아까 동 지역의 7만 5,592 그래 갖고 11만 3,061입니다. 목표량이.

유영갑위원

ㆍ아, 순천에 가구. 총가구수가 어떻게 돼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게 아니고 지금 주택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한 목표량이.

유영갑위원

ㆍ아, 그래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걸 지금.

유영갑위원

ㆍ읍면 지역은 완전히 배제된 거네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읍면은 해룡하고 서면 들어가 있고. 총 주택 수에서 동 지역 전체.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서 해룡하고 서면 그 목표량입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 그 나머지 예를 들어 순천시 소재 가구는 다 배제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건 도시가스 BTL. 도시가스 사업.

유영갑위원

ㆍ예. 각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행정 개입력이 전혀 없는가요? 그것을 할 때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행정의 개입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행정의 개입력이라기보다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내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유영갑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순천시. 읍면 지역에도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예.

유영갑위원

ㆍ과장님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바로 가스통 이것들 할 필요도 없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업을.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또 조사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유영갑위원

ㆍ329쪽 저번에 김재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업 총량조사를 하셨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가스 개선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갑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그럼 2019년도에 사업의 종료 시점으로 보면 된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마 이건 종료 시점이 아니고 계속 지금 현재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년에 더 대폭 좀 상향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기 저 18년.

유영갑위원

ㆍ총량조사는 하셨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그 총량조사를……

유영갑위원

ㆍ그때 수요 총량조사하시라고 업다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9,500가구로 거기 보면 필요성 밑에 참고 표시에 총 사업 목표 9,500가구 돼 있습니다. 서민층 8,000. 농촌일반 1,500.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2019년도면 더 이상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때는 수요가 없다고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또 필요하면.

유영갑위원

ㆍ또 썩어 갖고 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갈아야 되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또 있을 수. 왜냐하면 딱 끝나 버리면 모르겠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조사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333쪽에 중앙시장이 빠진 이유가 뭐죠? 전통 매니저 사업. 하단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 333쪽에 중앙시장의 매니저 사업이 빠진 이유요? 저기 지금 중앙시장은.

유영갑위원

ㆍ도시재생 선도구역이라서? 선도구역 인접 지역이라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매니저 사업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데 신청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없었고. 또 거기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수요가 첫 번째 없었고. 두 번째 무기계약직들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을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해결하든지 일반적으로 거기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들을 저희가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335쪽 보시면 한동농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외서마을에 있습니다. 외서마을. 내서면사무소 맞은편에서 10시 방향 쪽에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게 접근성 고려가 된 건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동농원 지역을 안내를 좀 해 주면 어떻겠냐. 또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내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도 또 지금 이를테면 우리 순천만하고 잡월드 구간 그 사이에는 또 여기서.

유영갑위원

ㆍ추가 사업비는 필요 없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민자유치로……

유영갑위원

ㆍ민자유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직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현재 한 번 다녀가고 여기까지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간단하게 한 번 좀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품권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지금 우리가 상품권 써본 상품권이라고 한다면 온누리 상품권을 써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푸드아트 페스티벌 할 때 자체적으로 한번 발행을 한 적이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써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게 우리가 상품권을 줬을 때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그것을 상품권 그 자체가 최소 단위가 1,000원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그걸로 주고받고가 끝날 수가 있지만, 그 상품 가격보다 상품권 액수가 더 컸을 때는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푸드아트 이것은 단기간의 행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며칠만 하고 끝나 버렸지만,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 상품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리고 또 이게 누구를 위한 상품권인가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래시장에는 노점상을 우리가 좀 많이 좀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주축은 노점에서 판매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재래시장이 형성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이 상품권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은 노점이 아니고 이렇게 가게화 되어 있는 그런 집 가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왜냐하면 노점에서 이렇게 뭐 야채 팔고 있는 할머니한테 상품권 주면서 그 거스름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런 부분들까지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신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하면 결국은 재래시장 안에 있는 마트로 가게 되더라고요. 상품권을 쓰려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죠. 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래서 그런다 하면 원래 취지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좀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다음에 청춘창고에 대해서 제가 평소 느꼈던 건데 우리 청춘창고 1호점이 이런 형태의 가게가 양곡창고를, 농협 양곡창고를 임대해서 했던 거. 명칭이 청춘창고. 이게 이제 이런 형식이 1호고. 그다음에 2호가 웃장……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청춘웃장.

혜숙

유혜숙위원

ㆍ청춘창……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웃장.

혜숙

유혜숙위원

ㆍ웃장? 이름이 그 명칭이 뭡니까? 청춘웃장!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청춘웃장. 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청춘웃장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근데 이제 이게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웃장 운영 시간은 지금……

혜숙

유혜숙위원

ㆍ제가 알기로는 한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10시부터, 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밤 9시, 10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10시까지 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10시 정도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근데 그쪽 웃장 쪽에서 가게를 하신 분들 이야기가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 초저녁에 와서 식사하고 가볍게 하고 나가면 한 8시쯤, 9시쯤 된대요. 그럼 2차를 가게 되는데 보통 식사하고 곁들여서 술을 먹게 되는 경우는 국밥집을 찾게 되고, 2차로 청춘웃장을 한번 가봤더니 문 닫을 시간이 되어 버렸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래서 시간 배정을, 그러니까 10시부터라고 한다면 지금 청춘웃장에서도 지금 식사를 판매를 하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10시부터 시작한다면 점심시간, 점식 식사를 파는 거고. 그다음에 저녁은 10시까지니까 저녁 식사도 파는 거고 그러는데 식사로만 이렇게 팔고, 식당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10시도 충분한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웃장의 거기가 수제맥주 갈대맥주만을 판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도 저희 청춘웃장이 들어오는 데 양해를 해 주셨잖아요. 사실 도비사업으로 추진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소주나 다른 술을 팔게 되면 다른 국밥집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도 팔고 싶어요. 내 가지고. ㆍ근데 거기서 술을 팔게 되면 오히려 좋은 관계에서 그 청춘웃장에서 술을 팔아 버리니까 우리 국밥집이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아주 세밀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술을 넣고 있으면 더 늦게까지. 왜냐하면 디제이 음악박스도 있고, 음악도 트니까 분위기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국밥집에서 저기 저거 해 놓으니까 우리 술 안 팔린다고 틀림없이 이런 게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지고 현재 거기 술은 입점을 안 하고, 맥주만 하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2차, 3차 개념은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하면 더 좋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면 좋은데.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오히려 전통시장에 대해서 침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술을 뺐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깔려 있다는 걸 저는 몰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청춘창고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청춘웃장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청춘웃장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면 좀 다른 우리 야시장이라든가 청춘창고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수익률이.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행사할 때, 또 거기에 있는 프로정신이 강합니다, 거기 있는 입점자들이. 나름대로 음식업이나 자기 분야에서 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ㆍ그다음에 공공근로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공공근로가, 저희가 일단 공공근로 하면 노인일자리가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근데 지금 지원 자격이 18세부터 몇 세까지라는 건 지금 말씀을 여기 보고가 안 돼 있는데, 제한 연령이 있습니까? 몇 세까지라는 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제한 연령은 65세까지로 정해져 있고, 65세로 공공근로를 하고.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

혜숙

유혜숙위원

ㆍ노인일자리로 분류를 해서 한다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예. 그리고 뒤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쪽에서요. 순천웃장 국밥축제가 9월 8일 날 계속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웃장을 보면 상인회가 몇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개.

혜숙

유혜숙위원

ㆍ2개로. 예예. 그러다 보니까 국밥축제하고, 웃장 자체적인 또 축제가 분리가 돼 가지고 2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웃장이고, 넓은 공간도 아닌데 국밥은 국밥대로 하고 또 길가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점포와, 어찌 보면 점포와 각각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인데요. 그 부분들은 아마 두 분 간에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똑같은데, 저희들은 그것을 상호 존중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할 때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국밥축제를 하거나 아까 다른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어디 치우치지 않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같이 의견들이 다 다른 것을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것을 합쳐서 하는 것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근데 지금 국밥축제 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원래 웃장 상인들이 했던 축제도 사실 몇 년 안 됐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다 하면 원래부터 한쪽에서 오래 해왔는데, 나중에 새로이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어떤 특성화를 살려서 별도로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두 쪽 다 지금 그 축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굳이 그렇게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저희도 그 부분들은 인식을 하고 또 있는데, 어떤 시장에 있어서 경쟁원리 또 다양성 이렇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해 가지고 가면 더 좋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회장님들도 다 잘하세요. 두 분이. 또.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 근데 그게 막 대단하게 막 쿵짝쿵짝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모여드는 그……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대상이.

혜숙

유혜숙위원

ㆍ대상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축제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썰렁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여기서 또 한 번하고, 또 여기서 한 번하고 한다는 것이 그 자체 상인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교통정리하셔 가지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잘 수렴해서 저희가 한번 필요하면 교통정리도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하나로 제대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우리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장으로 오셔서 어찌 보면 첫 공식적인 업무 보고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본인이 수립한 업무 보고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나 유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중첩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313쪽에 씨내몰 지하상가 활성화 정책에 대한, 또 지금 거의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 아니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거의 한 40억 정도입니까? 4억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3억 9,500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거의 4억 정도인데, 지금 89개 점포 중에서 84개 점포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84개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89개 점포 중에서 지금 현재 약 빈 점포가 5개입니다. 79개.

신민호위원

ㆍ아닌 것 같은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79개. 79개 입점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79개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89개 점포에서 점포가 84개 사무실하고 문화시설이 5개 해서 89개 점포인데, 점포 수로 따지면 84개 중에서 지금 5개 점포가 비어 있어서 79개가 입점돼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79개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 점포의 어떤 지금 활성화 정도는 어느 정도로 우리 과장님은 평가하세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거기가 대부분 의류 이런 걸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각종 만남의 장소라든지, 또 소극장, 또 이번 재능 이번 추석 전 같은 경우는 재능기부를 통해 가지고 그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실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구책를 위한 본인의 노력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호위원

ㆍ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냐면, 이게 지금 몇 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투자는 저희가…… 잠시만요.

신민호위원

ㆍ15, 16, 17.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설립된 것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89년도에 설립이 됐으나 16년 11월부터 빈 점포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는 15년. 리모델링은 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산이 뭐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됐단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랬을 때 효율성에 대한 어떤 측면, 예산 투여된 어떤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마이너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렇게 보시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뭐 그것이야 뭐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예.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거기에 지금 매출 정도 한번 체크해보셨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매출액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별도로.

신민호위원

ㆍ한번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뭐 자료 받기 전에 그 매출도 좀 미비하다, 이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렇죠? 즉, 지하상가를 존속시키기 위한 발버둥밖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지하상가가 아니라 옛날에는 방공호 개념이었어요. 한때는 80년대에 지금 과장님 80년대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80년대에는 전국 중소도시에 유행처럼 번진 겁니다. 방공호 개념으로.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마치 그거 안 하면 그 지자체는 능력 없는 지자체인 것처럼, 일하지 않는 지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순천 정도의 헥타를 가진 지자체는 전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이 지하상가가 다 골머리로 앓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변함없이 지하상가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또 계속 그렇게 나갔어요. 지하상가를 상가 쪽보다는 다른 형태로 콘셉트를 잡고 나갔으면 좋았을걸.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단 말입니다? 상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니까 지금 제가 그때도 대충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상가가 자꾸 바뀌죠? 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은 그렇게 자주 바뀌는 추세는 아닙니다.

신민호위원

ㆍ아, 지금은 좀 안정이 됐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안정이 되고 있고 일부 또 들어온 분들도 있고.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한번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매년 지금 제기된 사항이에요. 매년 제기되기 때문에 한 번 냉정하게 들여다보라, 이 말입니다. 되지 않을 어떤 영업 구역이라면 좀 더 한 번 다른 각도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기 위한.

신민호위원

ㆍ예. 그러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최소한의 운영비만.

신민호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난 뒤에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태 들어간 거 아까워서라도 뭐 그런 형태로 해버리면 계속 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잘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한 번 어떤 것이 정녕 우리 순천 어떤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 공간을. 한번 깊이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다음은 315쪽 글로벌 웹툰창작센터 구축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아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일자리 창출에서 70명 정도가 저희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웹툰센터 창작센터 구축으로 해서 어떤 70명의 어떤 일자리 창출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일자리 방향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대신, 염려스러운 어떤 사항 내지는 제언적인 어떤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게끔, 또 순천에 살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지금 웹툰창작, 글로벌 웹툰창작이 가장 활성하게 그리고 글로벌 웹툰창작이다 그러면 어디 도시를 연상을 하죠? 떠올리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글로벌 웹툰……

신민호위원

ㆍ기업사다리가 어디가 제일 탑에 올라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부천입니다. 부천.

신민호위원

ㆍ부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도시들은 뭐 1~2년 길게는 한 3년 정도해서 그만그만 지금 서로 글로벌웹툰창작센터를 만들어서 해보겠다. 또 대표적으로 또 어느 정도 나가는 도시가 부산 정도 되겠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부산입니다.

신민호위원

ㆍ부천을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또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순천대에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거 잘못하면 어떤 형태가 돼 버리냐면요. 그냥 우리가 회사 뭐 대기업 취업할 때 중소기업에 잠깐 발돋움해서 거기서 경험 살려서 올라가는 꼴밖에 안 되는 꼴이 돼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노파심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창작이기 때문에 잘나가는 작가들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뭐 우리나라로 하면 손가락 꼽는 작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작가들을 몇 명이라도 여기 순천에 이 창작센터에 와서 일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 줘보라 이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런다 하면 초기에, 장기적으로야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부천보다 나떼루가 더 붙어버린다면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은 부천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은 시간을 줄이는 길은 그 길이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ㆍ그리고 대신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우리 순천대생이라든가 우리 순천 출신 젊은이들을 양성시키고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작업을 해 가면서 그 작업들을 해놓는다면 여기 순천 창작활동을 웹툰센터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난 뒤에 부천 가는 일은 없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되려 ‘아, 웹툰 하려면 순천으로 가야 되는 구나!’라는 웹툰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페이지 321쪽 신재생 에너지 생산 메카를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에너지의 그 측면이 대개가 어디로 많이 이동합니까? 에너지 생산은 뭐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태양광입니다.

신민호위원

ㆍ태양광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신재생이 주되게 태양광.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우리 순천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한 해가 몇 년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16년도…… 15년도입니다. 15년도.

신민호위원

ㆍ15년도죠? 15년도에 조충훈 순천시장께서 순천을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합니다. 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에너지 자립화를 시키겠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 관공서라든가 그런 뭐 지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렇죠?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하는 우리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구체적으로 자립도시를 선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부보다도 더 빨리 에너지 자립도시를 하겠다고 지금 더 먼저 선도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선도를 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아마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하는 도시는 처음일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순천에 무슨 발전소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발전소 없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출이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렇죠? 발전소가 없는데 어떻게 에너지 자립도시가 돼요. 그거 뻥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신민호위원

ㆍ발전소가 없는데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 그 상태로 놓으면 뻥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을 통해서 태양광이든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예. 그런 의지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굉장한 어떤 의지의 표출이었고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됐죠? 2015년, 16년, 17년. 이제 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저희가 8.44% 달성돼 있습니다. 원래 7.7% 정도인데 목표 대비보다는.

신민호위원

ㆍ아니아니 그 목표. 에너지 자립도시라고 원년, 에너지 자립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목표를 5~7% 세웠다. 한 자리 숫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죠, 그건. 그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에요. 용두사미고 그런 것이죠. ㆍ정녕 중요한 것은. 자, 이리 봐보세요. 과장님.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안 드릴 거니까.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심히 염려스럽기도 하고 했어요. 이게 좀 상충될 수도 있는데? 우리 순천은 여러 형태의 무슨 도시, 무슨 도시, 뭐 안전도시, 뭐 도시, 뭐 도시, 뭐 평생학습도시, 뭐 도시. 아무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는데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뭐죠? ‘순천’하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생태.

신민호위원

ㆍ그렇죠. 대한민국.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생태도시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생태수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대한민국 생태수도예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하면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으로 하겠다면 이거 좀 상충되는 거 아니냐. 나 그때 전략기획과장에게 이걸 질문했어요. 그렇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나가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그것은 옳은 일이다. 그래서 3년을 지켜봤어요. ㆍ지금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하고 이후 3년 동안 시에서 고작 한 것이 뭐냐하면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아파트에 잠깐 이렇게 지원해서 태양광 설치하고. 그것이 과연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도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지자체 최초일 거예요. 더군다나 인구 30만이 안 되는 도시에서, 발전소 하나 없는 도시에서 이렇게 강인한 강력한 의지의 표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그건 대단한 앞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예측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ㆍ지금 우리 신재생 에너지 이거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신재생 에너지……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쭉 보고서에 돼 있는 형태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태양광.” 그랬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지금 우리 순천에 태양광 허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태양광 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아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신청하면 태양광 할 자리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조례와 이 지침 규정대로 한다면. 없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아이, 뭐 있어요. 지금 없죠. 지금 순천에 지금 허가 내주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그 사업들을 해본들 몇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자립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렇습니다, 위원님.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도 4%고, 저희가 8.4%고, 근데 이게 지금 저기 그걸 해 가지고 전체 100%. 이를테면 100%를 완전히 에너지를 다 소화하기에는.

신민호위원

ㆍ아니, 내가 그 100%를 뭐 따지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할 정도의 강인한 의지의 표출을 했다면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하는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졸졸졸 하면 다른 도시랑 뭐가 다를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건.

신민호위원

ㆍ그 강력한 정책의 변화의 의지의 표출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조례라든가 뭐 일련의 행정행위에서 나타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순천시 태양광 만들려면 도로에서 몇 m 떨어집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도로에서 100m입니다.

신민호위원

ㆍ도로에서 100m 떨어지죠? 전남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규제를 완화시킨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라고 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무안입니다.

신민호위원

ㆍ무안은 그 조례 어떻게 돼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제한이 없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제한 없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민호위원

ㆍ아니 제한을 안 한 게 아니라 무안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 8월 10일 날 뭐라고 해버렸냐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중 일부 조항은 법률과 중앙정부의 위임 범위를 이탈하여 과도한 제한으로 민원 갈등 야기 및 불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안은 개발행위 운영 지침을 아예 폐지를 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무안군은, 무안군은 당초에 만들었어요. 조례를.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우리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아, 이것은 우리 경쟁력이 없다. 이거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 폐지를 시켜 버렸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진흥과도 신재생 에너지 생산 메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려고 하는 의지의 표출이 읽어지니까. 그런다 하면 그 의지의 표출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을 하는 데에서는 조례라든가 제 규정에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이런 형태로 하는 건 그건 뻥이다, 이 말이에요. 바꿔야 되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도 그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진흥과 입장에서는 생태수도도 물론 중요하고, 이 부분도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상충되지 않고 해결해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봉착되잖아요. 엿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경제진흥과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예.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이왕 기 나온 김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저희들이 전혀 이건, 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신민호위원

ㆍ예. 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해주세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작년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서 올해 좋은 결실들을 또 맺어주고 했던 것이 우리 경제진흥과 에너지 담당 계에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어요, 경제진흥과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심지역 지중화 문제입니다. 고압선, 고압철탑 지중화가. 아마 이것은 굉장한 큰 성과였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7~8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한전과 협의하고, 물론 본 위원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진흥과 에너지 담당 계에서 더욱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결실이 이루어졌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시적으로 일단은 연향동 12만 5,000볼트인데, 본 위원은 어떤 지역구가 있는 왕조2동 쪽 송촌에서 저기 해룡 거기가 무슨 아파트입니까?

나안수위원장

ㆍ신원아르시스.

신민호위원

ㆍ신원아르시스 그쪽을 지나가는 34만 5,000볼트에 대해서 지중화를 이끌어 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서로 이것은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다. 또 크게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금 진행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사업량이 현재 지금 순천전력소-남양휴튼 간하고, 순천전력소-봉화그린 간 거기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순천전력소와 해룡대안 간 154k와트 구간에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기 철탑소가 지금 10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왕지송촌하고 신원, 그다음에 해룡-상삼 간에는 구기 철탑소가 구기로 2.6km구간인데 여기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신민호위원

ㆍ추진 중이 어떤 형태로 올해 추진이 되고 있죠?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구체적인 사항들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신민호위원

ㆍ그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내년의 계획은 올해 지금 향후로는 12월에 순천 율촌 철탑 및 선로 철거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올 저기 내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345키로볼트 지중화 공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료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신민호위원

ㆍ예, 그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구체적으로 좀 해서.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제출해 주시고요. ㆍ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334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순천형 반려산업 추진이라는 겁니다. 순천형 반려산업이라, 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다른 반려산업과 비교가 될 만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와? ‘순천형’ 그랬으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반려…… 사람 위주. 반려견이나 반려식물, 동물이 아닌 사람 위주. 반려동물은 개인 간 호불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매개활동을 통해서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인의 에티켓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민호위원

ㆍ방향을 잘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지금 소유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키우고 있는 세대 내지는 분들이 좀 더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의 어떤 사항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런 것들도 잘 저희가 정리를 해서 준수해야 될 사항도, 에티켓.

신민호위원

ㆍ정녕 중요한 것이 우리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담배 피우는데. 하지만 남에게 피해는 안 돼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기본 에티켓, 예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돼야 될 어떤 과제 중의 하나인데. 과장님 지금 이 반려산업과 연동돼서 우리 지금 순천에는 동물영화제라는 선도적으로 지금 치고 나갔던 게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동물영화제를 올해.

신민호위원

ㆍ지금 몇 회 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올해 6회……

신민호위원

ㆍ5회째 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우리 과장님께서는 동물영화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동물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웃음소리

신민호위원

ㆍ우문현답입니까? 현문우답입니까? 동물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28만 순천 시민들이 동물영화제를 보고 우리 과장님처럼 동물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시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번 5회 때로 합시다. 뭐 4회, 3회, 2회, 1회는 놔두고. 아마 극히 저조하겠죠? 저걸 왜 할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아, 그 생각은 못 해보셨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자, 물론 이제 경제진흥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반려산업과 경제진흥과에서 굉장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과 병행돼야 될 어떤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ㆍ기존 1회부터 5회까지 실시했던 동물영화제대로라면 과연 그 존속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물음표를 찍으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진중한 고민들이. 왜냐하면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반려산업 정책과 일맥상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경제진흥과가 이게 정리가 돼서 이 부분들이 진행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문화예술과 따로, 경제진흥과 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것은 굉장히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어야 되고,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측면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다음 달에 예산이 올라올 건데, 그 예산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의회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그렇게 한번 입장 정리를 해서 앞으로 반려산업 육성을 위해서 동물영화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순천 너네 그렇게 끼적끼적할 바에야 우리한테 주라.”라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거 딱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선도적으로 먼저 쳤다라는 건 잘했는데 지금 5회까지 오면서 ‘아이고, 왜 저걸 하지?’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진중한 고민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거기에 대한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창용 위원입니다. ㆍ아랫장 상설시장화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네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랫장 상설 직거래. 먼저 아랫장 시장 개설은 77년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상설하고 정기가 병행돼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이창용위원

ㆍ아니, 앞으로 할 것을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농축산물 및 특산품 한 15개 정도, 그다음에 활어수산 15개 정도 해 가지고 판매 상인을 10월까지 모집을 해서 문화관광육성사업단하고 아랫장 상인회에서 해 가지고 상설시장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아랫시장에 대한 무슨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모집이 되면.

이창용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앞으로 아랫시장을 상설시장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번 그냥 누가 아랫시장도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상설시장화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런 제의가 들어서 그냥 막연히 해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을,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우리 시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랫시장도 상설시장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아랫시장 전체를 상설시장화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전체는 아니고요. 전체는 아니고, 30개 정도 점포를 해 가지고 그쪽에만.

이창용위원

ㆍ그렇다고 하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리고 장날은 뺍니다.

이창용위원

ㆍ좋습니다. 시에서 뭐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의도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랫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설명회 한 번 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거기에는 상인회에서 상인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이창용위원

ㆍ상인회 주관으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2~3차례 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설명은 누가 하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설명은 거기 상인회 회장님하고, 중소기업 거기 그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참석은 몇 명이나 했어요? 그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참석은 한 50명 뭐 이 정도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근데 설명을 들은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찬성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찬성하는 쪽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아랫장 상인들은 상설시장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 아랫장을 비롯해서 웃장이라든가, 또 역전시장이라든가 뭐 전통시장형의 여러 가지 시장이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이런 것을 정책 변화를 좀 바꿔보고 뭐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 순천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뭔 말이냐 하면 아랫장이 상설시장화되면 역전시장이 조금 쇠락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선을 좀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서 균형 잡힌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리고 또 우리 순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아랫장 상설화를 시도를 한다라고 하니까 역전시장 상인들이 벌써 반발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은 면밀하게 그분들의 동태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이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이유가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래서 이것을.

이창용위원

ㆍ그러니까 아랫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도를 해보는 것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거 좀 시도를 해라, 그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예.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운영도 역전은 새벽이지만, 여기 아랫장은 오후 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최소화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이창용위원

ㆍ역전시장이 새벽형 시장에서 많이 떠났어요. 역전시장이. 역전시장이 상설화되어 가고 있어요. 상설화되어 가고 있다고. ㆍ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은 언제부터 한다고? 24일부터 한다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24일부터 몇 개 점포가 운영을 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0개입니다.

이창용위원

ㆍ30개 점포?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24시간. 아니 저기 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매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이창용위원

ㆍ보통 이제 2일, 7일 뭐 이렇게 운영했었던 아랫시장을 매일한다, 그 말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2시부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일하고 7일 장날은 제외하고.

이창용위원

ㆍ장날 제외하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이창용위원

ㆍ2시부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래서 몇 시까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8시까지입니다.

이창용위원

ㆍ하여튼 운영을 뭐 해보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까 이런 것들 주변을 좀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전에 보고를 저희가 좀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용위원

ㆍ예. 그렇게 하시고요. ㆍ반려산업에 대해서 데이터가 좀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반려산업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반려산업 데이터. 우선 반려견이 숫자를 이렇게 말할 때는 뭐라 그러죠? 뭐 ‘두’라 그럽니까? ‘수’라 그럽니까? 뭐 몇 ‘마리’라 그럽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마리’로 합니다.

이창용위원

ㆍ‘마리’로 합니까? 몇 마리 정도 돼요? 우리 반려견 같은 경우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총 등록되어 있는 게 2,800.

이창용위원

ㆍ2,800.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882마리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반려견을 기르는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등록된, 지금 현재 조사.

이창용위원

ㆍ세대수. 세대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또 친환경농축산과가 담당이어서 거기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에이. 반려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걸 협조가 안 되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데이터는. 자, 반려산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 여러 지방, 지방자치단체 여러 군데에서 해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예. 그렇다고 보면 그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은 아니겠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좀 더 잘해보려고.

이창용위원

ㆍ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차별화해서 좀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앞서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런 계산 안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렇다고 보면 차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른 도시에서 하는 거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순천시가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앞서나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ㆍ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번 했어요. 애견 놀이터 시설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혹시 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 이 또 사업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직 개편이 반려담당으로 해 가지고 6월 달에 되고, 또 실제로 전체 또 관리하는 아까 농가는 또 축……

이창용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협치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뭐 용어에도 없는, 아니 저기 사전에도 없는 용어인데. 아니 관계 부서끼리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아니 그런 부분들은 공유를 해야죠. 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더군다나 반려산업을 우리 지역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전반적인 걸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이 반대를 해 가지고 현재.

이창용위원

ㆍ아, 반대를 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누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주민들이 반대해 버렸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주민들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위치는 어디다가 하려고 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조례 호수공원.

이창용위원

ㆍ조례 호수공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장소를 산단 쪽으로 이렇게 한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근데 왜 반대를 할까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비반려인들. 반려인이 아니고 비반려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조례 호수공원을 좀 걸어다녀 보면 사람들 만나려고 걸어다녀 보면 뭉클하게 밟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아주 불쾌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에티켓, 예절, 또 갖춰야 될 기본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이창용위원

ㆍ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설득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애견을, 그러니까 반려산업을 키우는 애견가에서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풀어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좋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조금 멀리해야 할 이런 시민들, 멀리하려고 하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이런 사람들은 격리가 돼서 좋고. 양쪽다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은 설득을 좀 잘 시켜서 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래요. 하여튼 잘하시고, 반려산업 이걸 하여튼 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업은 하더라도 총괄부서는 우리 경제진흥과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창용위원

ㆍ맞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이창용위원

ㆍ그렇다고 보면 총괄부서에서 모든 걸 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점검을 하고, 또 협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위원

ㆍ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좀 그…… 서민층 농촌 가스시설, 이것 때문에 좀 잠깐 여쭤보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지금 국비·시비 해 가지고 이게 총사업비가 3억 4,900만 원인데요. 이게 농촌하고 도시하고 할 때 무슨 비율이 있습니까? 몇 대 몇으로 하라는 비율이 있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렇습니다. 저기 저 서민층은, 서민층은 국비가 있고 우리 농촌일반은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일반이 아닌 일반으로 확대하는 이것은 저희 시비로.

김재임위원

ㆍ서민은, 서민의 기준은 농촌에도 서민층이 들어간가요? 농촌에 있는 분도?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서민은 기준은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라 그런가요?

김재임위원

ㆍ아니 지금 일반이 500가구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그럼 우리 11개 면에 62개 마을은, 별량 같은 데는 62개 마을이고 황전 같으면 52개 마을이랍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 서민층 거기도 위원님 들어갑니다.

김재임위원

ㆍ들어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들어갑니다.

김재임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숫자가 적은 겁니다. 11개 면에 500호라면 별량 같은 데는 62개 마을이고, 황전 같은 데는 52개 마을이고, 주암 같은 데도 36개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그런다면 1개 마을에 한 가구도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건 좀 숫자상으로 너무 적지 않은가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부탁할 때는 금속 배관으로 안 돼 있는 가구 전수조사를. 시내는 놔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내 분들이 많으셔서 잘 챙기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예.

김재임위원

ㆍ농어촌은, 농어촌은 전수조사를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그래서 그냥 서민을 떠나고 다른 걸 떠나서, 일반 다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이건 또 위험물이라서 노인들이 만질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그래서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기껏 500호면 한 개 마을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1개 면에 62개 된 면도 있다니까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하셔서 좀. 농어촌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것마저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금년에 우리 순천시 예산이 1조라는 예산인데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정말 우리 농어촌에 몇 %정도 농어촌에다 투자를 하는지 이렇게 배려하는지 제가 사실 그게 좀 너무 농어촌이 소외된 것 같아, 어떤 사업이든지.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ㆍ그다음에 제가 2014년도에 볼 때는 쿡, 그 타이머 사업도 있었는데 이게 왜 제외돼 버렸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것이 거의 쿡 타이머.

김재임위원

ㆍ서민층만 해줘서 다 완료가 됐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아, 일반은 안 해 주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