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인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인 재무과장입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입니다. 백금희 징수과장입니다. 이순기 부과과장 직무대리입니다.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부서는 정책방향 제시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부서목표로 하고 민선6기 구정의 가시적 성과창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정건전화, 업무혁신을 조직문화로 정착하여 구민과 함께 만드는 공감행정 실현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구민 300인 원탁토론회입니다. 구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구정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300인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동작구 생활안내서 발간입니다. 우리 구 생활과 밀접한 동별시설, 생활민원, 여가 및 교육시설 등 각종 정보를 수록한 동작구 생활안내서를 발간하여 우리 구로 새로 전입 온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정 주요사업 관리 및 조정입니다. 2016년도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을 집중관리하여 중장기 추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요사업의 효과적인 성과달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월 추진실태를 관리․점검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평가관리입니다. 구 역점사업, 인센티브사업,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 국 단위 종합분석 등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성과관리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종합평가하겠습니다. 또한, 도출된 사업별 문제점은 개선․보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평가에 대비하여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부서를 격려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총 10개 사업에서 4억 2,7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모절차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므로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 주민참여로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안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동별 특성화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과도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을 통한 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입니다. 구정의 주요 사업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부서 간 산재된 전문지식의 공유와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혁신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혁신과제 발굴 및 위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구성원 간 정보의 공유, 지식 전파 및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정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구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구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213건, 규칙 99건, 훈령 19건, 예규 2건 등 총 333건이며 2015년에는 의원 발의를 포함 95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제․개정과 행정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감축 추진을 통해 지난해 8건의 등록규제를 폐지하였고 올해에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규제발굴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2015년 말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34건, 민사소송 35건, 행정심판 1건 등 총 70건으로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 소송관련 업무추진 사항 안내 및 송무심사,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으로 일반업무가 되겠으며 제목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상단 구정 주요시책 수립과 현황관리로 주요시책 수립 및 구정 주요현황 작성 배부하고 정보자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부서 선정․시상을 통해 구정발전, 구민 편익증진 기여 등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팀․동을 선정하여 격려하겠습니다. 15쪽 하단,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입니다. 분기별 위원회 운영 실적관리 및 현황공개를 통해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폐지 및 통합을 추진하고, 신규 위원회 설치 시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설, 해빙기, 여름철, 현충일, 추석절, 겨울철 등 시기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수립, 구민 불편 해소 및 구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수행능력 향상 제고을 위해 효과적인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참여예산제가 500억 되는데 우리 구는 아직 정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CCTV 예산할 때도 제가 삭감하려다가 말았는데 CCTV는 시참여예산제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매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참여예산제로 하게 되면 100% 구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평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시참여예산제는 과에서 주관해도 됩니다. 필요한 예산을 과에서 주관해서 시에 올려서 받아도 되는데 구참여예산제 만큼은 과에서 절대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시킬 때 시참여예산제는 우리 구가 똘똘 뭉쳐서 최대한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구참여예산제 보면 과에서 주관을 많이 합니다. 사당3동을 예를 들면 안전지도 만드는데 3억이 있어요. 과에서 주관한 겁니다.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참여예산제 3억을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착할 때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교육시킬 때는 구비로 꼭 해야 될 부분만 주민들을 위해서 구비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비로 가야 됩니다. 시참여예산제에 모든 전력을 하시고 주민들이 필요한 구참여예산제는 과에서 필요한 거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와 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똘똘 뭉쳐서 시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구예산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에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데 물론 운영이 몇 년 됐지만 아직까지 주민들께서도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도 시참여예산 같은 것은 확보를 위해서 과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구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과에서 사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참여예산과 구참여예산을 구분하고 구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심의 때도 구참여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매년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삭감을 많이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게끔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덧붙여서 CCTV도 그렇고 동청사 보수공사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는 제외시키십시오.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을 할 게 없다고 주민참여예산에 넣는 것은 사전에 커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시달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아까 전갑봉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 구에 1년 동안 전입해 오시는 분들의 약 80% 정도가 타 시도나 타 자치구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처음 전입을 왔는데 동작구에 뭐가 있고 복지시설은 뭐가 있고 공원과 학교는 어디에 있고 각 구마다 복지정책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복지정책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안내서를 제작해 주면 전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는 이런 면을 다 실을 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월별로 소식지가 나가니까 같이 실어주면 주민이라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소식지 발행하는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식지에 실을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 소식지는 발행하는 면수가 제한되어 있고 전입 오시는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바로 책자를 받아보시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매달 소식지를 받으면 구정현황이나 구정시책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생활안내서는 전입오자마자 동작구에 대한 모든 생활정보를 파악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식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9쪽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삭감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필요치 않은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꼭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구정질문을 제가 하려다가 보류시켰습니다. 꼭 구분해서 올해는 그런 것이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쪽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91개였는데 94개로 늘어났고 자문단 등 여러 개가 있어서 합하면 엄청 많습니다.

2015년도에 신설된 위원회가 4개 있고 폐지도 3개 했고 총 위원회가 9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 관리에 관심이 많으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계속 중복되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를 파악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위원회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부서들은 폐지나 통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문단도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는 자문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최대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회는 기존에 중복된 위원회라든지 거의 사장화된 위원회는 정리가 필요하지만 김순희위원님께서 왜 늘어났냐고 하는 거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의원들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합니다. 그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은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개 위원회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14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77개입니다. 대부분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통합은 하되 위원회를 없애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면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구민 300인 원탁토론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들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 같은데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지? 원탁토론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선정해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와 7월에 행사를 개최하는데 한 번 토론회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탁토론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토론회 예산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탁토론회는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변화된 행정 중에 하나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입니다.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펼쳤다면 민선 6기가 시작하면서 최대한 수요자 중심 즉,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각계각층을 대표하시는 분들 300인이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의 구정의 성과와 앞으로 동작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구민들 각계각층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각 분야별로 어떠한 행정과 정책을 필요로 하시는지 정책수요를 파악해서 내년도나 향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토론진행 방식은 300인 정도가 참가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저희 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능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토론 전문 위탁업체에 올해는 위탁을 맡겨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한 번 토론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고 직원들이 직접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는 소요예산을 2,000만원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책제안을 받아드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각은 좋습니다. 원탁토론회를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정책제안을 하는 제안제도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300인 원탁토론회가 기획은 좋은데 2,000만원까지 들이면서 하루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은 듭니다. 300인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의견을 종합해서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차라리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충분히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300인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 자체의 성과성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참고로 토론의 진행방식을 설명드리면 300인이 모두 모여서 한꺼번에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탁업체에서 사전 의견수렴도 하고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300인에게 각 분야별로 분과별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사전에 토론 주제 같은 것도 드려서 충분히 사전준비 작업을 거친 다음에 토론회 당일은 분과별로 토론도 하고 전체 토론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해 보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갖고 직원들이 직접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명 단위로 소그룹 토론을 해서 결과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발표형식 정도로 끝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2,000만원 들이면서 하루에 의견을 취합해서 구청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내용들은 참 좋지만 성과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지켜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올해 처음 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고요.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도 참여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 통과시켜줬는데 예산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용역비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토론회를 할 때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돈 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역비로 다 들어가고 주민의견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주제를 줘서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원탁회의를 해서 다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아이디어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주제도 다 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주제는 주민들에게 의견접수를 받을 겁니다.

물론 주고 아이디어도 받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든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원탁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동작생활백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작생활백서가 몇 페이지입니까?

150면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님께서 부수를 늘리자고 말씀하셨는데 전입비율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76%라고 했나요?

예.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무작정 늘릴 게 아니라 연령대별로 고려하셔서 늘린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몇 억씩 들여가면서 각종 홈페이지 다 만들면서 요즘 모바일폰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책자도 발간하고 책자내역을 그대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할 겁니다.

홈페이지 기존에 있다는 얘기죠? 궁금한 사람들은 이것을 접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김순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하고 홍보를 해야지 만들어 놓고 남들이 접근이 용이하게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돈만 쓰는 것은 반대하고요. 그리고 새올 게시판은 뭐죠?

직원들이 쓰는 각종 전자문서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일반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주민들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직원들을 위해서는 새올 게시판에 게시하겠다는 겁니다.

새올게시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직원들 업무를 보기 위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주민들은 그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새올게시판이 어디에 있냐고요?

직원들만 공유하는 별도 서버가 있잖아요?

직원업무용 서버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소통을 통한 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 사업이 있는데 아까 원탁회의는 구민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직원들을 위한 거죠?

내부 직원들 각 부서별로 1명씩 혁신담당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담당관들 회의를 통해서 구정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고요. 각종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과제들, 내부적으로 직원들로 운영되는 겁니다.

직원들이 몇 급이 들어옵니까?

각 부서의 혁신담당관은 6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50명이라고 했는데 매월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도 혁신담당관 운영 성과분석 및 사례집 발간을 했습니까?

2015년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집을 발간 안 했지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발간을 할지 아니면 직원들 게시판에 올려서 직원들이 참고로 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책자를 발간한다면 각 의원들에게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돌아가는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샵은 1년에 한 번입니까?

예.

강사는 주로 누가 나옵니까?

워크샵은 외부강사는 초빙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서 1년 동안의 향후 계획이나 운영방안, 토론을 거칩니다. 주로 토론 위주로 하기 때문에 외부강사는 없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발간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예산배정 관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누리과정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편성해 놨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정부, 시, 구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누리과정 때문에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예산은 100% 시비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누리과정이 유치원에 주는 보육료,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육료는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어린이집에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사무가 위임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통과되면 자치구로 교부돼서 구청장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유치원에 주는 예산, 어린이집에 주는 예산 두 가지 다 서울시의회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어린이집에 주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돼서 우리 구 예산에 13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금교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건데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카드회사에 구청에서 보육료를 입금시켜주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가 1월 보육료는 카드회사가 먼저 선대납해 주는 방향으로 일단 임시적으로 급한 불은 끄고 있습니다.

1월에는 집행했습니까?

학부모들이 카드를 집행하고 나면 카드회사에 입금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입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선불제입니까, 후불제입니까?

카드를 집행하고 나면 한달 후에 내는 겁니다. 카드회사에 1월 한달 분 대납을 25개 구가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납을 해서 1월 보육료는 일단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그것도 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니까 거기서 해결하고 일단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1월은 처리했고 2월이 되면 후불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내려오면 2월부터 문제가 되겠네요?

2월에도 정부와 교육청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월에도 대납을 하기에는 카드사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와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월에 해결 안 되면 어찌됐든 구비로 먼저 처리하고 서울시에서 받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비로 선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자금이 교부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압니다.

긴급한 사태이기 때문에 2월에 넘어가서도 해결기미가 없다면 구비로 선집행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집행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하라고 시행령에 명시를 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아직 법이 개정 안 됐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만 저희에게 교부가 됩니다.

받아내려고 버티기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2월 안에 해결돼야 유치원이든지, 어린이집이든지 원만하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게 됐나 묻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지만 구청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할 것 아닙니까?

저희도 2월이 지나고 나면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어떤 식으로든 해결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한달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130억인데 월별로 11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인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계약업무 대행서비스 시행입니다. 계약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각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우리 구에서 대행하므로서 각급 기관의 계약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으로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수입 확충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로 누락 재원의 발굴과 효율적 재산관리를 추진하겠으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재산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유재산 체납징수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1억 500만원이며 2015년 12월 말 현재 체납 징수액은 2억 6,3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세목별 맞춤형 징수 등 채권확보를 통하여 구유재산 체납징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쪽,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추진입니다. 공공용으로 활용이 어렵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부정형 모양의 토지 등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매각을 시행하여 구 재정수입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구유재산 실태조사로 재산관리 철저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관련 공부대조 등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를 통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확대로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렴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0쪽,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전자태그시스템을 통한 물품관리, 불용물품의 적기 매각 등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 자금운용과 이자수입 제고입니다. 의존재원과 세입감소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자금 긴축관리와 대기성 자금의 계획적 운용, 공공예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자금의 안정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부터는 일반업무로 연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 면적은 헤베예요, 평이에요?

평방미터입니다.

앞으로 평방미터를 기록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한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건축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땅을 사려다 보면 시유지가 끼어 있는데 담장을 무단으로 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실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명부를 보면 기존에 측량한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의심이 조금 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직접 가서 하고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상도동 권역이면 상도동 권역으로 일정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상도동이거든요. 그 땅을 사려고 갔더니 땅이 얼마 안 되는데 엄청 넓어요. 20 몇 평이 우리 구 소유지인데 담장을 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못 찾거나 행사를 못 하는 땅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재무과장님한테 면담을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수입을 증대화시켜야 되잖아요.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시유지이나 구유지인데 본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5년간 사용료를 물리게 되어 있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보상금은 없어요?

예전에는 신고포상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있죠?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암암리에 알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어서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번지수를 알려주시면

그 대신 신고자는 꼭 보호해 주시고, 하여간 구 수입을 증대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류인숙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구유재산 통합관리 부분은 각 부서별로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재무과 주도로 한쪽으로 몰아서 하고 8월까지 저한테 보고해서 제가 직접 하기로 됐지만 8월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연 1회 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지난번에 결산으로 인해서 전산과 저희와 맞지 않는 부분은 조사를 실시해서 거의 다 맞춘 상태입니다.

거의가 뭐죠?

안 맞는 것도 조금 있는데

그게 나눠져 있어서 구유재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라고 해서 8월까지 완료하고 저한테 보고를 하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했잖아요. 그후로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거의라는 거는 아직 안 맞다는 건가요?

거의라는 거는 시스템상으로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재무과에서 다관리하는 거는 맞아요?

네.

전에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부서에서 시정하거나 정정해야만, 뜨는 거만 보고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회의도 개최하고 부서에서도 수정하고 저희도 다 확인한 상태입니다.

시간을 한번 잡아서 연락주세요. 그거 만큼은 직접 가서 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까지도 재산관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처럼, 거의라고 하니까 안 맞 는 것도 있다는 얘기인데

안 맞는 거는 시스템상으로 어쩔 수 없이 못 맞춘 거고 나머지는 다

그것마저 맞춰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돈 들여서 바꾸더라도 맞춰서 끌고 가야 맞거든요. 자산이 나눠져 있어서 총제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맞추는데 프로그램을 보수해야 된다든지 깔아야 된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해서 한꺼번에 100% 맞게끔 자산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날짜 잡아서 확인합시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갑봉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할 때 매각대금 전액이 다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억이 왜 덜 들어왔죠? 그때는 다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들어왔다고 하면 예산할 때 2억원을 왜 배제시키고 했냐는 이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12월 10일에 계약금을 제외하고 입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억인가를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실시해보니까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84억이 다 들어온 걸로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산할 때 나머지 2억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82억으로 세입 잡았습니까?

84억으로 잡았을 겁니다.

2억이 빵구 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접수 돼서 나갈 때, 틀림없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허가가 언제쯤 나갈 예정이에요?

신청접수가 오늘이나 내일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문제 없습니다.

사당2동에 있는 36.5는 재무과 소속인데 공사를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일대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천막도 쳐놨고 아래에 뭘 깔기 위해서 철조망도 해놨는데 하다 말고 공사가 중지됐죠?

대부자 측에서 9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2층이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안전진단을 요구해서 우리가 작년에 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도저히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은 불가하다고 해서 대부자 측과 우리와 계속 의견절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조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경비가 1억 정도 예상되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리모델링 업체에서 공사가 속행이 안 되니까 더 이상 공사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자 측에다 전화상이나 공문상으로 주변 청결에 대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문이 없었는데 문을 냈어요. 60센티미터 늘려서 문을 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원래 부실한데다가 할 수 없는 거를 했기 때문에 더 부실해지지 않았나 하는 면은 없습니까?

당초에도 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제가 그 지역에서 40년을 살고 있어요. 그 바로 앞이 제 집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사하다 말아서 지저분하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1년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작년 몇 월부터 했죠?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임대수입으로 잡습니까, 공사하고 입주하면 잡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하고서 공사하는 한 달 기간을 비워놨어요. 계약하고 서 대부기간을 조정했는데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있으니까 공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를 다 면제해 주면 안 되잖아요. 계약을 쓰는 동시에 입주하면 계약기간으로 보고 공사기간에도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까? 일부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목적 매매물에 하자가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나중에 구조 보강공사 견적과 설계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자와 재협의를 할 겁니다. 지금 편의점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다 면 제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죄송합니다.

최정춘위원님.

아까 김순희위원님 말씀한 대로 계약 동시에 만일 입주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구조변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과장님은 우리 건물이 잘못돼서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어요. 이미 건물 진단했는데 D등급이 나왔다고.

우리가 임대하기 전에요, 안전진단을 해서 임대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2012년 7월부터 3년간 대부해서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에다가 안전진단한 거와 설계도면을 요구했어요. 나중에 대부하신 분이 고물상하는데 창고로 쓰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의 불찰일 수 있는데 2012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대부하게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D등급이 나왔으면 임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H빔으로 보강한다든지 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임대해야지 만약 여기에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해결하셔야 되고 하더라도 1층에 방부목을 깔라고 대놨던데 그것도 거기에 깔면 안 됩니다. 김순희위원님 말대로 방부목을 깔아서 테라스로 사용하려는 거 같은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주차장이나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연장으로 한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임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하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지.

면적도 공제를 시키려고 했더니 대부자가 본인들한테 영업상에 이익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참 있네요. D등급을 받았으면 빨리 조치해서 사업을 못 하게 해야지 나중에라도 하자가 생겨서, 이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생기면 골치 아픈 겁니다. 빨리 국장님이 뭔가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그 내용을 알았는데요, 일단 계약자 측한테 보강공사를 시키고 영업한 것으로 해서 비용 부분만 해결되면 공사를 조만간 재개할 겁니다. 일단 선 보강공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전진단을 믿고 했다고 하는데 행정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안전진단을 했으면 안전진단 받은 서류를 보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구두로 안전진단 했다고 해서 그걸 믿고 했다는 것은, 행정처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재무과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계약을 했으면 임대계약을 10월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공사기간 한 달 여유를 두고 11월부터 했습니까? 정확히 몇 월며칠로 했어요?

계약은 9월 17일에 했고

계약은 그 날짜에 했지만 계약기간을 며칠에서 며칠까지

10월 19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 달 여유를 주고 10월 19일부터 1년이에요?

3년입니다.

공사기간을 한 달 줬는데 10월 19일이면 사용료를 1년 거 받기로 했습니까, 매월 받기로 했습니까?

1년 거 받습니다.

1년 거 들어왔습니까?

1년 거는 들어왔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기간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고 돈은 들어온 거잖아요. 제대로 못 하겠으니까 할인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의 손실기간을 대부기간에서 가산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호 계약할 때 한달 공사기간을 빼준 거잖아요. 그러면 할인해 줄 이유가 없고요, 새 계약자한테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재무과에서 얘기했습니까? 새로 계약할 때는 안전진단과 상관 없잖아요. 그전에 했던 분이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었을 뿐이고 이분들이 안전진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계약과 상관이 없죠?

그렇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공사비기 1억이 들어가는지, 2억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세입자의 역할이고 계약기간이 시작되면 무슨 계약이든 그때부터 임대료는 받는 거예요, 할인해 줄 이유도 없고요. 지금 김순희위님이 몇 차례 얘기를 제기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지저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질질 끌고 가면 문제가 많아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꾸 여러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확실히 하세요. 지금 공사비가 1억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구에서 하느냐 아니면 세입자가 하느냐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세입자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건물주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의 책임이 있는 방법이 있고, 그분들이 공사하면 우리가 사후정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공사가 빨리 진행될 거 같습니다.

1년 임대료가 얼마예요?

1억 6,0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안전진단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에 관한 것만 기둥을 보강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면 직접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면 비용도 훨씬 조금 들고요, 안전진단에 관한 골조 무너지는 부분만 보강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인테리어 비용 포함해서 1억원이 들어가는 거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고 정말 안전진단에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발주해서 공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놔두고 있고, 공사 지연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다른 업체가 공사했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행정적으로 공기가 더

이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아니죠. 건물주로서 위원장이 말한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왜 그러냐 하면 D등급이 나왔으면 어차피 보강사업을 해줘야 돼. 그러면 H빔으로 해서 빨리 해줘요. 거기 구조물이 블록공사예요. 그래서 오래돼서 약해요.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보강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한 거처럼 빨리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애들한테 맡기면 인테리어비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빨리 발주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해 주세요. 아니면 문제가 되면 계약을 바로 해지하고 우리가 보강공사를 해놓고 다시 발주하든지 해야지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잖아요. 벌써 4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논란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대책회의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테라스 깔아 놓은 게 있잖아요. 그쪽에 쪽문이 있었는데 60센티미터를 늘려서 냈어요. 계약할 때는 거기를 배제하고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테라스를 하면서 거의 1미터 가까이 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용하려다 나중에 제재가 들어와서, 테라스 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테라스를 깔라고 그 사람들이 골조로 해놨잖아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깐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그 사람들이 깔아 놓은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그거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거짓말 한 겁니까?

계약이 됐을 때 그 부분은 빼고 계약했죠?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계약했다는 것과 계약을 안 했다는 것, 왜 그 땅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계약금에서 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자가 자기네들도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공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김순희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1,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안 되니까 같이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추경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2,000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 땅이 재계약기간에 배제됐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쓰려고 그쪽에 문을 내고 테라스를 깔다가 제재가 나중에 들어가서 했는데 공사하다 말은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같이 그 땅을 계약했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골 깔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까지는 구유재산입니다. 대부재산이고 공원녹지과에서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당2동 상인위원회에서 공연장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 구재산으로 1,9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를 깔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한 면적에 따라서 환불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당2동 주민센터에서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저희, 대부 받으신 분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감액해 주는 것을 원치 않고 유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냥 조성하기로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철골 깔아 놓은 것은 저희가 대부한 구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 맞잖아요. 그러면 대부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대부한 겁니다.

대부한 지를 모르고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죠? 말이 안 맞습니다. 테라스 깔은 곳은 대부를 안 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뭐를 했으면 좋겠냐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나중에 그 상인들이 거기에 테라스를 깔아서 주민들이 하려고 했는데 상인들 말에 의하면 대부를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안 됐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거기는 대부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됐다고 하면 이상합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부터 거기까지는 대부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재무과 협업이 안된 겁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대부는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내가 아까 질의하니까 테라스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대 꾸민다고 뒤에서 과장님께 알려주어서 과장님께서 대답한 거죠? 그런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대 꾸민다고 알려줘 놓고 대부해 줬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뭐가 결과적으로 그래요? 대부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대 꾸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구유재산 맞습니다.

자꾸 길어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나중에 사실 확인하면 되고 어찌 됐든 계약은 앞에 문제되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는 거기에 다시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공원녹지과와 통화를 했는데 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통화한 결과 구예산으로 1,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임대계약을 해 놓고 임대한 그 자리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무대를 꾸미겠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와 구유지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국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1,900만원이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같이 꾸미는 데에 대해서 임대한 세입자가 양해를 한 겁니까?

예.

무대꾸미는 것은 세입자가 양해했고 무대를 꾸미면 아무래도 가게 역시도 활성화가 되니까 하십시오 해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그 사람 무대 꾸며준 겁니다. 우리 무대는 어떤 행사할 때마다 쓸 겁니다. 1년에 몇 번 쓰겠습니까? 그 부분은 특혜를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대업자에게 땅을 임대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예산이나 우리 예산으로 그것을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에 몇 번 쓰는 거고. 그러면 쓰지 않을 때는 활용을 임대업자가 할 겁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끝나면 해당 과와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분명히 대부업자하고 계약이 안 됐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으로 2,000만원 잡았고 그다음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정리할게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무과 끝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국장님이 직접 사실 확인을 해서 오후 회의 2시에 시작할 때 다른 과 시작하기 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질의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7쪽에 있는 재산매각추진이 있는데 53억 4,300만원입니다. 의회 승인사항 아닌가요? 필지가 나누어져 있어서 대상이 아닙니까?

재정비구역은 구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어디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관련법을 제출하겠습니다.

10억 이상이면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재정비사업은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조례도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니까 조례 포함해서 법적으로 승인사항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건물 구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167동인데 다른 재산관리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중에서 일부 임대 나가 있는 것도 있죠?

있습니다.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습니까?

예.

어떤 경우는 무상이고 어떤 경우는 유상입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판단해서 무상으로 할 것인가 유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주고 있는 겁니까?

제가 다른 과 재산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토탈로 조사해서 법적 근거까지 가지고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생각에 따라서 어떤 단체는 무상, 어떤 단체는 유상으로 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단체는 무상으로 있는데 왜 우리는 돈을 내느냐, 우리는 왜 사무실 안 주느냐 굉장히 말씀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번에 정비하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상으로 주고 있다면 왜 그러는 것인지 정확하게, 또 누가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태평백화점 뒤에 자원봉사센터로 이용하던 분소가 비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구유재산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물에 관리관이 서너 개입니다. 과연 건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복합적인 경우에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에 문의를 하면 재산관리관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합니다. 재산관리관에게 물어보면 한 칸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관리관이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제대로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 주죠?

예.

재무과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당되는 부서에서 쓴다고 해서 줘버리면 관리가 잘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관을 그렇게 주는 근거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관 어디어디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는 혁신교육팀, 교육지원팀, 문화예술팀, 문화시설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교육문화과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문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교육공동체 구현,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일상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지역 문화행사 활성화, 문화광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 명소화 추진이라는 4개 추진전략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 혁신교육 우선지구에서 학교와 마을 그리고 우리 구가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에는 혁신지구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공동체 기반조성, 마을학교 연계사업, 청소년 자치 활성화 등 8개 과제 총 27개 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꿈꾸고 마을과 함께 꿈을 키우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동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신규사업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흑석4, 9구역 주택재정비촉진사업으로 확보되는 학교부지에 학년별 8학급 총 24학급 규모로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주민서명운동 전개와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동일 학교 군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시 교육청의 입장변화를 유도하는 등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전 희망 고등학교 수요파악과 협의, 서울시 교육청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청 등을 통해 이전대상 학교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구민과 함께하는 바다축제 육성으로 제6회를 맞는 도심속 바다축제는 주민 주도의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주민을 대상으로 축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행사를 마련하여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7쪽, 지역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육성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와 대학동아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심의 선정 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8쪽, 사육신 역사관 운영사업입니다. 사육신역사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청춘극장과 가족극장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역사·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등 사육신역사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동작아트갤러리 국비로 리모델링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국비로 리모델링 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중에 830만원은 저희가 얘기했던 것 외에 원안대로 임대비만 나가는 예산입니까?

임대료 부분이고요. 운영비는 공단에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들어있는 것은 임대부분 3년간

3년간이 아니고 올해 1년간 예산만 들어갔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토지 사용료입니다.

매년 이 돈이 나가는 거죠?

공시지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내려온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바다축제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이 2월-5월입니까?

올해는 조기에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전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다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컵밥거리, 사육신공원 계획은 만들어지는데 작년에도 보면 한 번에 사람이 몰려서 수산시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구청 전 직원이 동원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과에서만 동원되는 겁니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 전 부서에서 부서별로 3-4명씩 차출해서 지원근무를 이틀에 걸쳐서 오전, 오후로 편성해서 곳곳 요소별로 배치해서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 보면 구청 광장에서도 축제가 있고 수산시장에서도 있었는데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한 쪽은 사람이 없고 한 쪽은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작년에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하게 되면 멋진 축제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인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느끼시죠? 작년에 한 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다르게 해서 실수없이 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총 15억 3,000만원인데 세부사업계획서와 세부예산서 다 짰습니까?

세부 최종 사업계획서를 22일에 교육청에 제출했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확정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2월 중에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부예산서도 다 짰죠?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집행방법은 없지만 총괄적인 것은 있습니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사업평가 다 했죠?

부분 사업별로 평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올해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평가한 것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혁신지구가 됐는데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한다고 과에서는 하지만 외부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다는 지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할지 관심이 많으니까 이번에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는 학군이 동작, 관악이 같은 학군인데 이 안에서 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희망사항이 동일 학군 내 이전유치가 아니고 사립이나 전 서울시 권역 내에서 이전유치를 조기에 빨리 했으면 하는 게 저희 구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동일 학군 내에서 이전유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희가 협의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좋은 학교가 유치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우선적으로 동일 학군 내에서 공립학교 이전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시내중심가 사립학교를 이전해 오는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청에서는 관악에도 고등학교가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관악에서 옮기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좋은 학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나서지 않으면 교육청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과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우수한 학교를 이전해오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로구에 경복고가 있잖아요. 거기는 선거구 개편까지 할 정도로 인구가 적어져서 학생수가 많이 모자라요, 명문고인데. 그런 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수가 적어도 학교를 유지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명문고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에는 주민들이 살지 않고 오피스타운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어요. 경복고도 대표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쪽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는데 작년에 일괄적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는 학교별로 다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이죠?

학교 급별로 기준금액을 제시하고요, 학교 여건이나 구정 협력도 보조금 집행결과 부분을 반영하고, 또 학교시설 주민편익 제공할 때 가산점을 부과하고 이렇게 평가해서 A, B, C 3등급 정도로 평가해서 차등 둬서 교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번에 저희 지역에 있던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을 축제 행사하는데 쓰려고 했더니 조진희 팀장이 가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경비 20억을 책정해서 해 주면 학교와 커뮤니티도 갖고 서로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주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과장님이 얘기한 거처럼 A, B, C, D로 나눠서 협조도 많이 하고 꼭 필요한 데에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운영에 시비 2,400만원이 빠졌어요. 구비만 4,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꼭 경비 지급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제가 요청했던 부분인 혁신교육 차원에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책가방 없는 학교해서 전자칠판, 전자책상, 전자교과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로 초․중․고이든 아니면 1개 학교라도 지정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책가방 없이 다니는 학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려니까 학교당 학생수 감축사업이 있었습니다. 학생수 감축을 하기 위해서 교실을 하나나 두 개 정도 늘리거든요. 그럴 때는 시설 개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반영하고자 검토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2015년에는 혁신지구형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학교당 학생수 감축사업이 없었고요, 2016년도에 혁신지구형으로 선정되었는데 올해 혁신지구형에서는 필수과제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이 지금 삭제되고 없습니다.

혁신지구 사업 말고 교육경비보조금도 20억 늘렸으니까 교육비경비 보조금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굳이 시범학교 차원이 아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작구 관내에 이런 교육청 차원에서 전자칠판을 하고 있는 학교가있나요?

저희가 교장 선생님과 면담할 때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칠판 없이 일부 교실에서 수업한다고 해서 교육청에 확인해봤는데요.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봤는데 방학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하는지는 저희가 지켜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전자칠판 사업이 작년에 파악했을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있는 학교가 있는 거 같아서 재확인했더니 전자칠판 설치학교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학교는 아직까지 없다고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고요.

저번에 사적으로 나한테 얘기한 거와 또 달라지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지원청에 확인해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 차원에서 책가방 없이 다녀야 되는데 신발주머니도 요즘은 안 갖고 다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쓰더라도 전자칠판이 있으면 USB 갖고 다니면서 교과과정을 담으면 책가방도 없어야 되는 거고 전자책상이 있어서 책상에 뜨면 볼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렇게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자칠판이라도 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동작구가 먼저 시범적으로 정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1-2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파악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게 제대로 사업을 펼치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검토했잖아요. 또 검토하려고 그래요? 직접 교육청에 가서 만나 보고 교육청에서는 좋다고 하죠. 교육경비 보조금을 20억씩이나 주고 있는데 그 금액 내에서 하는 거니까

학교도 직접 가보고요, 수업하는 부분도 재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검토한 부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입니다. 4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본청 지하에서 무슨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실무추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혁신교육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합니다. 민․관․학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니까 조직 운영체계로 민․관․학운영협의회가 있고요, 민․관․학실무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들이나 각 단위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런 주요사업 추진방향이나 주요사항 결정을 이런 실무추진협의회에서 추진합니다. 올해 1월 22일에 저희가 최종 혁신교육 사업 수정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실무추진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실무추진협의회는 민에서는 학부모라든지, 마을단체 분들이 참여하고요, 학에서는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교사들이 참여하고, 관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참여하고요, 저희 구청 유관부서 팀장이나 교육문화과 관계공무원이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날 회의한 게 그 내용이 다예요?

그렇습니다.

금방 끝났겠네?

약 2시간 정도의, 왜냐하면 실무추진협의회에서 올해 수정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들이 이번 연도에 하나도 적용되는 사항들이 없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각 분과에서 올해 사업추진할 것을 2015년도에 추진한 내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2016년도 사업계획을 분과에서 논의해오면 TF를 구성하고 TF와 함께 논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 계획이세요?

홈페이지라기 보다는 보물섬 구축이라고 해서 혁신교육 일명 홈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것을 안내하고요, 여러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 마을교육 자원을 구축해서 그 안에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와 마을에서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되는 거죠?

혁신교육 사업비에서, 작년에 시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혁신지구 사업 중에 시비 3억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재무과 업무보고 시에 쟁점됐던 사항이 두 가지였던 거 같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먼저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상에 보면 청색 부분에 취업개발센터가 있고 삼각형으로 된 부분을 저희 재무과에서 대부해 준 겁니다. 그 부분이 데크를 대부업체에서 설치 중에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그 자리에 쉼터를 조성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12월 11일 사당2동주민센터에서 사당2동장과 재무과, 공원녹지과에서 회의를 해서 데크 설치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데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회사에서 무상으로 귀속해서 그 부분을 쉼터로 조성한 것으로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향후 그 자리에 쉼터 겸 공연장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안전진단과 계약관계 부분,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가 될 건지.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임대하려면 반드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임대공고를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고 2015년 10월 19일에 3년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안전진단을 일반적으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강한 다음에 유상임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안 한 거 같아요. 업체에서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 내부적으로 견적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공사비용이 1억이 드니, 5,000만원이 드니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3년으로 했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일단 5년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비와 설계를 해오면 우리가 건축과와 감사담당관에 원가심사를 해서 금액이 정확한지 산출해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안전진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내부수리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그전에 했는데 구체적으로 D등급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그전 세입자가 한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다.

몇 년도에 했어요?

2012년도에 한 번 하고 2015년도에 한 번 해서 두 번 했습니다.

그전에 있던 세입자도 안전진단을 하긴 했네요? 오전 답변에는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했다고 그랬습니다.

2015년 10월 19일 계약 체결 이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500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잘못하면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H빔이라든지, 지주라든지 트러스트를 보강해 줄 필요성은 있어요. 계약할 때부터 미리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집행부의 불찰이잖아요. 지금도 몇 달 동안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사용을 못 했으면 거기에서 임대료 할인도 요구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할인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가 늦어진, 만약에 4개월이 늦어졌으면 원칙적으로는 4개월만 연장해 주면 되는 겁니다. 5년까지 해 줄 필요가 없고요, 5년으로 해 주므로서 우리 구청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그쪽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말이 안 나오려면 조속히 공사가 빨리 재개돼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삼각형 하얀 부분은 국유지이고 연한 파란색 부분이 구유지인데 이 부분은 임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여기에다 편의시설이나 공연장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오전에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편의시설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세입자들도 장사가 잘 돼야만 서로 윈윈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임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재계약할 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빨리 공사해서 마무리 지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가 지저분하고 흉하다고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있다고 하니까 빨리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회별로 매 회기마다 현장을 두 군데씩 방문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찍 끝나면 우리 위원회에서 취업개발센터 현장방문을 할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공지하겠지만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협조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것은 국장님이 맡아서 책임지고 빨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아까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는데요, 안전진단에 문제가 되는 거는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임대를 공고할 때 조건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와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건물에 손을 많이 댔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들 용도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공사하다 보니까 생겼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변경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다 해줘야 되느냐는 거는 다시 한번 규명해야 돼요. 임대를 내줄 때는 현 조건 상태에서 내줬을 거란 말이에요. 현 조건 상태에서 내줬는데 공사하다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그전에 사회적기업 할 때도 안전진단해서 별 문제 없이 했는데 아까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회적기업 할 때도 기둥 두 개를 제거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전에 있던 사람들한테 원상복구를 시켜놨어야 돼요. 우리 구에서 언제까지 구비를 투입해서 세입자들이 잘못한 거를 갖다가 돈을 매워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만 연장해 주지

당연히 유상이지 어떻게 무상으로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임대료도 올라갈 수 있고 어쨌든 공고했으면 공고한 대로 해야지 자꾸 변동이 있으면 안 될 거로 보고요. 안전진단에 대한 것도 규명을 명확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구조를 얼마 만큼 변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있는 건물구조를 갖고 보시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구조를 변경해도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건축과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해보자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백금희입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업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력현황은 1월 18일 기준 31명 정원에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위원회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2개의 신규사업과 5개의 계속사업 등 총 7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방세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 세입확보로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을 부서목표로 설정함으로써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이라는 구정비전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ARS 지방세 자동납부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세무종합민원실 내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한 우리은행 전용 ATM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은행을 제외한 타행카드 사용시 건당 9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내방민원 대다수가 고령자로 ATM기 이용시 직원의 안내가 필요하기에 세무종합민원실 내 ARS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ATM기 사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납세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4쪽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분납신청자를 대상으로 SMS 납부안내를 시행하겠습니다. 여러 사정상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어 매월 분할하여 납부 약속한 납세자에게 세무종합전산망의 SMS 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전용 가상계좌, 분납세액 등의 안내문자를 전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므로서 징수율 제고는 물론 체납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과 편리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세정구현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먼저 2016년도 구 세입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총 4,114억 5,400만원이며 그 중 자주재원인 구세는 710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인 45억 6,2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71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8%인 93억 8,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타 의존재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세입실적 제고를 위하여 직원별 체납 징수목표액 배시 및 실적 공개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세입징수 특별집중 정리기간을 각각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능한 모든 징수기법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중 실시와 아울러 세입목표 달성 대책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갖는 등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구세 목표액 661억 200만원 중 678억 7,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진도율 3.1% 상승하였고, 시세는 목표액 1,887억 8,200만원 중 2,531억 1,500만원 징수 전년 동기 대비 진도율이 36.7% 상승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구세 및 시세 진도율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2016년도 목표액은 471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8,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수수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과목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말 기준 목표액 377억 9,100만원 중 380억 4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100.6%입니다. 실적분석 결과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 교부금 증가로 진도율이 10.2%,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증가로 진도율이 58.3%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체납 집중정리기간 설정 운영, 담당직원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부서별 세입실적 공개로 경쟁 유도, 철저한 채권확보 및 공매의뢰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지난연도분 체납정리입니다. 2015년 11월 말 현재 총 체납징수액은 38억 4,100만원이며 이중 구세는 목표액 4억 1,200만원 중 4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97.8%를 달성하였으며 시세는 목표액 35억 6,400만원 중 34억 3,8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96.5%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직원별 목표관리제 등을 시행하여 지난연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 세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3개 분야이며 중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전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한 후 부진분야는 특별대책을 수립․보완함과 아울러 서울시 주관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전 분야 우수 구 이상을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평가는 금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쪽에서 14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을 위한 세입확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과 열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부터 7쪽까지 보면 2015년도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다 초과됐습니다. 2016년도 목표액은 전년도 징수액 정도는 잡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징수액보다 2016년도 목표를 적게 잡았습니다. 진도율이라든가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목표를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목표를 초과한 징수액이 있으면 그 징수액만큼 다음 연도에 목표액을 잡아줘야 정상 아닙니까? 항상 징수되는 것보다 낮게 잡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예상 편성하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전년도에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액을 받았으면 2016년도 목표액 역시 전년도 징수액 정도는 목표액으로 잡아줘야 정상 아니냐 이거죠. 초과 달성하면 포상금 있죠?

예, 있습니다.

목표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징수한 것보다 낮게 잡아 놓은 것은 목표액을 일부러 낮게 잡아서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고 시는 시포상금이 있고 구에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세입예산을 잡았고요. 낮게 잡았다기 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평균치나 환경을 고려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예상 편성한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한 금액이 전년도에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만큼 올해도 받아야 되고 올해 받았으면 올해 받은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 목표액을 정하는 것인데 전년도 징수액보다 낮게 목표액을 잡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감안해서 목표액을 잡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아셨죠?

예.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지방세 지난연도분 체납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되고 고액체납자들에게 2015년도에는 압류나 공매처분 같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는 42건에 2억 6,100만원, 체납자동차 공매는 3,1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3,542대를 해서 12억 3,200만원을 영치했고요. 결손액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구세 2,500만원, 세외수입 13억원을 결손시켰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도 국제자산신탁과 같은 고액체납자가 발생해서 징수가 다소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국제자산신탁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1월 말일경에 소송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승소를 해서 담당하는 신탁주식회사 직원이 2월 2일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일정 등을 약속하기 위해서 저희 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구세 1억 1,600만원이고 시세가 2억 2,800만원 총 3억 4,400만원입니다.

금년 안에 들어오겠네요?

예. 금액은 크지만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체납자가 많이 발생해서 징수가 다소 어렵다고 했는데 어렵지 않네요?

거기 말고도 다른 데가 있는데 고액체납자의 한 납세자였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게 소송결과가 나와서 잘된 것 같습니다.

고액체납자나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관리를 잘해서 빨리 우리가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를 보면 진도율이 낮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금년도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징수에 열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결과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외수입 세입 목표달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목표액하고 결산 전망하고 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을 때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 수입이 366% 정도 올랐습니다. 청소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대폭 올렸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증가됐는데 2015년도 목표치 대비해서 결산전망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2016년도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너무 적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치를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소대행체계 변경이 됐고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한 부분에 따라서 수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목표치는 조금 더 높게 잡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는 겁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도 중간에 쓰레기봉투가 인상이 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016년도 목표치에는 전체 금액이 수수료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중간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거라 증가된 거고요. 올해는 청소행정과에서 예측을 해서 반영했다고 봅니다.

이 목표치의 기준에 100% 달성은 안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나요?

100% 달성을 해야죠.

2015년도 중간에 바뀌어서 결산전망된 금액하고 2016년도 목표치가 더 작습니다.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2016년도 목표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 인상을 하고 수수료가 올라간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작년 가을쯤인 것 같습니다.

9월, 10월쯤일 겁니다. 그러면 3개월치 반영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12개월이 반영되면 금액이 목표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이 맞겠죠. 청소행정과에서 제대로 넘어왔는지 확인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목표치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청소행정과에게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목표치는 잘못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 결산전망만 봐도 3, 4개월 분이 10억입니다. 올해 목표치도 40억 정도는 더 증가해서 그중에 80% 잡는다면 30억 정도는 더 증가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목표치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정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목표치를 수정하면 세입이 늘어나니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전년도보다 오히려 적게 잡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과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재산1팀장이 대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이순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2016년도 각 부서에서 추진할 업무를 꼼꼼한 검토와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리며 2016년도 부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매서운 한파와 같이 지속되는 경기불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6년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정확한 목표설정과 더불어 첫 4,000억원이 넘어선 우리 구 살림살이를 잘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는 물론, 세금을 납부하시는 구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감동세정에 중점을 두어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4쪽부터 6쪽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첫째, 부동산 상속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시 부동산 상속자에게 담당자 멘토를 지정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과 각종 지방세 상담 및 부동산 등기절차를 안내하여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다가가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인터넷 신고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납세자들이 매월 신고서와 고지서를 수기 작성하여 구청을 방문하거나 팩스신고 후 은행에 납부하는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납세편의와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설법인, 전입법인에 대한 환영안내문 발송 계획입니다. 세무부서 특성상 다가가기 어려운 이미지를 씻고 친절한 세정업무와 우리 구 주요구정을 압축하여 홍보하는 창문 역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우리 구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한 연간 400여 법인에 환영안내문과 법인관리팀 연락처를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서 동작구에 첫 둥지를 만든 신설법인, 전입법인에게 우리 구 구정이미지 제고와 유대강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첫 우리 구 홍보사항으로는 “성실히 일하실 어르신을 찾으신다면”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 부과 및 징수업무입니다. 우리 구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구세부과 업무로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2015년 11월 말 기준 세입목표액 661억 200만원 대비 678억 7,4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102.7%를 달성하였습니다. 12월 분 세입징수실적을 추가반영 시 징수액 기준 약 704억원에 진도율 106% 달성이 예상됩니다. 올해 추진할 2016년도 세입예산액입니다.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 상승분과 신규아파트 준공에 따른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 대비 45억 6,200만원이 증가한 706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업무로 적기에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바쁜 일상으로 납기를 실기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체납자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에 대한 징수독려도 강력히 실시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세부과 및 징수업무입니다. 2015년 11월 말 기준, 세입목표액 1,550억 3,200만원 대비 1,721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1.1%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 시세입 목표액은 올해보다 약 33억원이 증가된 1,583억 8,8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지난 12월 이후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규차량 등록에 따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세입증가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목의 세입증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추계하여 세입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세원발굴 목표액 20억 3,900만원 대비 21억 1,200만원 발굴로 목표대비 3.6%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탈루 의심법인에 대한 중점과제별 세무조사를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하여 세입목표 달성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우수 구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업무에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로 지방세의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의 기준과표로 삼고 있으며 아울러 국세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의 과표와 의료보험료 산정 과표 등으로 활용됩니다. 추진일정별 현장조사와 산정지침별 검증사항을 정확히 검증하여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의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부과과 전 직원은 우리 구의 행복한 변화의 밑거름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부동산 상속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상속관련 취득세도 해당될 테고 상속세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1주택1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6억 미만은 상속분보다는 증여형태나 이런 게 있습니다. 세법을 자세하게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상속자나 이런 분들이 세금상담을 하실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8쪽 시세 부과 및 징수에 보면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징수율이 다 있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이 떨어지는 편이고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방소득세는 근원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부과하는 세원이 아니라 80-90% 이상이 국세에서 통지가 오는데 폐업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연결된 법인들이 폐업하거나 망했을 때에도 간주소득을 추산해서 5년치 보통 적은 금액이 수천에서 1, 2억씩 부과되면 그것에 연동돼서 10%를 본의 아니게 뻔히 체납될 줄 알면서도 통지된 자료를 갖고 부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다소 낮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겠네요? 10% 정도는 늘 부담을 떠안고 가야 되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통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도 있겠네요?

그렇죠. 국세에서도 폐업하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식구들에게 은닉재산이 있어서 저희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게 징수과하고 협업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통상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동차세는 3회 내지 6회 이상 체납된 것은 징수과에서 번호판 영치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것이 민생 세목입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은 어렵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체납되는 비율이 적은데 자동차세는 안 내는 비율이 다소 높은 세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동산취득세 2015년도 징수액이 876억 7,500만원인데 2016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부동산은 취득세가 최근 4년 정도 징수율을 보면 2015년도 외에는 해마다 시에서 목표된 것을 달성한 해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봄부터 부동산이 활황이 돼서 가을까지 전세가가 80%를 육박하니까 집을 사는 비율이 높아서 최근 5년 내 가장 거래량이 급격히 늘은 해가 작년도이고 686억 2016년도 목표는 시목표 전체 중에서 유독 이 세목만 하향목표로 선정됐고요. 시에서는 걱정하는 바가 이 목표액도 12월 이후 최근 올 봄까지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측한 바 이것도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나 올해는 그렇게 추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약간 다행스러운 것은 신축아파트 특수요인이 다소 있어서 다소 낮게는 잡았지만 이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 714억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이 876억이잖아요. 165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목표액 자체를 엄청나게 적게 잡은 겁니다. 이거는 세입이잖아요. 2016년도 역시 작년 징수액보다 190억 정도를 줄여서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앞장을 보면 효성해링턴, 두산위브 2차, 상도파크자이 입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취득세가 당연히 발생되는데 짧게 잡아 놓은 거는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할 때 200억 가까이 줄여서 잡아 놓은 거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불경기이고 매매가 안 된다고 해서 전년도와 이렇게 차이나게, 전년도에 예측을 잘못했지만 올해 역시도 전년도보다 더 조금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안 봐요?

7쪽에 추계된 구세와 틀리게 시세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목표액을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11월에 세입목표를 추계해서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결정하는데 연중 3회 목표액을 수정합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아파트 단지 500세대짜리가 서너 단지가 들어와도 목표액이 들어오는 것은 3-4억 증가요인 외에는 없고요, 본질적인 것은 거래량이 얼마나 활성화가 됐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에서도 2015년도 각 구에 배치된 취득세 목표액 대비 각 구 공히 15% 내지 20% 이상 상외하는데 그건 시에서도 예측을 못 했고 정부에서도 예측을 못 한 건데 지난 12월 이후 현재 1월, 2월 거래량이 실제 지난 가을 대비 3분의1도 안 되게 뚝 떨어졌습니다. 핵심은 각종 대출규제와 세계경제 악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6억 달성도 다소 어렵다고 보고요, 2016년 6월경에 부동산 경기가 향상 된다든지 특수요인이 국가 경제적으로 대출규제나 경제여건이 변동되면 시에서 목표를 상향하든, 하향하든 연중 3회 정도 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매년 11월에 각 자치구에서 10월까지 들어온 세입과 견주어서 11월, 12월 추계목표를 새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있는 모든 시세는 위임사무입니다. 걷어 들인 총액 대비 3%를 징수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물론 구세, 시세 불문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시세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로 들어가고 나머지 3% 인센티브를 받는 거잖아요. 그 조건을 떠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 번 수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2015년도에는 714억 목표액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징수액에 비해서 16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세 차례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수정 목표액은 현 계상 으로 내려오고 5월경에 픽스가 되면 그 목표를 가지고, 실제 예산은 714억을 세팅해놨는데 876억이 들어왔다고 시에서 가중치를 둬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 전체 살림을 위해서 정확한

그 말씀이 아니라 714억이 당초 목표액이에요?

당초에서 1회 수정된 목표액입니다.

수정한 목표액인데도 불구하고 16억도 아니고 160억 정도 차이가 나면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1월에 매매가 3분의1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올해 한 게 아니고 작년 가을에 추정치를 잡아서 이걸로 예산편성한 거잖아요.

네, 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액과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60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현실성 있게 제대로 정방향을 정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생활안전 종합안내도 제작입니다. 재난․안전 및 주민 생활 편의시설 등의 위치정보를 수록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책자형 지도 2,000부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및 필요로 하는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전자식 지도 e-book을 제작 우리 구 홈 페이지에 등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 중개서비스 실시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우리 구 저소득층에게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개업소 3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쪽 토지경계 자료제공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 분할신청이 있으면 공부 정리 후 민원인에게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토지경계점에 대한 위치 설명도 및 경계점 사진 파일을 제공하여 지적업무의 공신력 제고와 경계 분쟁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국․공유지 공시지가 현실화입니다. 국․공유지 공시지가의 현실성 있는 지가 산정을 위하여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 주택가격, 대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 등을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여 적정한 국․공유지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재정비입니다. 우리 구 지가표준지는 1,166필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변동,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제반여건이 변화한 표준지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작 문화예술 공간정보 LIFE MAP 구축입니다. 2014년부터 주민생활에 필요한 제설․수방, 병원․약국, 전통시장 등의 각종 정보를 공간정보 LIFE MAP을 활용,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우리 구 소재 문화재, 도서관, 공연장 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간정보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구 공간정보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주요 사업체 등을 방문하고 타 기관의 사례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여 중복 투자를 예방하여 공간정보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되는 업무입니다. 11쪽, 맞춤형 부동산시장 동향조사입니다. 우리 구만의 특징을 살린 부동산 동향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5월부터 연 2회씩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동향을 2016년 2월에 제8차 보고서를 낼 예정이며, 201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동향은 8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동향은 2017년 2월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부동산 종합상담실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구민의 높은 관심과 복잡한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거래, 부동산세법, 지적측량 등을 매주 수요일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하여 민원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경계점 좌표등록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지적 측량을 위한 지적 삼각점을 위시한 지적측량 도근점은 동경좌표계로 측량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GPS로 좌표변환기준점을 설치하여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변환대상은 경계점좌표 등록지역 3,587필지를 관측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개별공시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표준지 조사부터 현장조사와 더불어 철저한 자료검증과 감정평가사의 종합적인 검증으로 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간정보 LIFE MAP 고도화 및 홍보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제설․수방, 병원․약국, 전통시장, 행사 등의 정보를 위치 기반으로 시각화한 공간정보 LIFE MAP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및 주민 밀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6쪽부터 21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더욱 정확하고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말씀과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에 라이프맵 구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간정보 업무 중에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 사적지, 공연장 안내 등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하겠다는 겁니다. 공간정보 사업의 일환이죠.

스마트폰에 서울맵을 깔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PC에서도 볼 수 있게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거는 아니고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던 건데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깔려면 어디 들어 가서 받아야 돼요?

작년까지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깔 줄도 모르고 필요로 하는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민 밀착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설치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자세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도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직원이 와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므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끔 하는 건데 PC에 깔든, 스마트폰에 직접 깔든 앱을 어디서 다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동작구 소식지라든지 알려서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했었는데 소식지에 안내 홍보도 하고 방송도 했는데 한번 보고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올해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받아서 한다면 플레이스토어에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 클릭하셔서 스마트 서울앱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것을 깔면 서울시에 있는 문화․예술 이런 위치가 뜬다는 거예요?

동작구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동작구는 뜨는데 서울시 거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다른 구 거도 볼 수 있는데 다른 구 거는 사실 정비가 저희처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정보가않습니다. 저희 구 거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휴일에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을 안내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공간 중장기계획수립 사전조사가 있고요, 공간정보 라이프맵 고도화 및 홍보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컨텐츠가 다른 거니까 다른 앱을 깔아야 되는 건가요? 돈을 들여서 했으면 주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제설․수방대책, 병원․약국 안내, 재래시장 안내 이것은 저희가 개발해서 이미 자료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보에 더 치중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문화행사를 안내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공간정보 업무가 단순하게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 전체에 공간정보라는 큰 시스템을 10년 계획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료수집, 저희 직원들 교육, 유관기관 방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라이프맵은 또 다른 앱인가요?

서울시 스마트앱 에 가면 그런 것들을 들어갈 수 있게끔

서울시 스마트앱 안에 공간정보 라이프맵 역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동작구만 갖고 있는

별도로 페이지를 뺏을 거 아니에요.

업무를 구분하다보니까 별도 페이지를 뺀 겁니다.

이 앱 안에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라이프맵도? 서울시 앱만 다운 받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희 구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금년에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앱은 직접 한 번 받아볼게요, 가능한지, 어쩐지. 왜냐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시려는 의욕은 알겠지만 주민들이 보편적이어야 되거든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부 순수하게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돈 안 들여서 고생한 거니까 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색이 나잖아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복지동작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란우 상임이사입니다. 오문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권용택 기획재정팀장입니다. 박기흥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CS안전팀장입니다. 차용렬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김영대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최영찬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계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이란우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지방공단 설립과 관련된 조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설치조례 제430호에 의해 주차, 체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므로서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9월 22일 자본금 7억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기구는 2명의 임원을 포함 정원 122명에 현원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현황입니다. 주차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11개소, 거주우선주차장 3,464면, 견인차량보관소 82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흑석체육센터 등 6개소의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도서관 7개소와 독서실 8개소를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11개소의 옥외광고물 게시대와 28개소 벽보게시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어린이집은 1월 31일 저희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지출이 145억 9,600만원으로 예상되는 세외수입 129억 9,000만원은 불가피하게 16억 정 도의 적자운영이 예상되지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올 한 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동작주민이 인정하는 우량 공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으로 고객감동 경영, 안전우선 경영, 창의․효율 경영, 건전책임 경영을 위한 15개 과제를 설정하여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4페이지 고객감동 경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품질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서비스 표준 현실화로 고객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다수시설 및 프로그램 다양화에 따른 고객의 변화된 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상시 고객감동 콜센터를 운영해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고객 불편사항을 수시 경청하여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가 및 고객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해 환경개선 및 친절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5페이지입니다. 이용자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 커뮤니티 거점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분석해보면 고객층이 다양화되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체육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설정하므로서 수입증대와 아울러 고객만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사업 역시 최근 트렌드에 발맞추어인문학 강좌 등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 2,100만원은 전액 서울 시비 도서관 보조사업비 지원금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고객감동 경영 세 번째 사업으로 시설 환경개선을 해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황분석을 보면 화장실 상수도 시설 등이 노후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공영주차장 간이화장실 수도공사를 실시하고 빗물펌프장 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며, 구민회관 강당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동작휴양소 노래방 지붕․TV 교체, 강당 접이식 의자 교체 등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고객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9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화장실 800만원, 공공사업팀 시설 개선 3,700만원, 빗물펌프장 주차장 무인관제 시스템 1억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회원과 함께 소통하는 스포츠 문화행사를 올해도 변함없이 개최하겠습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이용 회원 간의 화합과 소통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단은 수영대회, 댄스대회 등 매년 1회 전 회원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서관과 체육시설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6년 회원연합 스포츠·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안전우선 경영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8폐이지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안전관리 풍토를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소 점검 및 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사업장 내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체육관 바닥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 내 안전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강화를 위한 공사로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상도3동청사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200만원으로 올 예산 중 기 수립된 자본전출금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난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재난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 응급상황에 대처능력 함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원이 참여하는 재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가상 소방재난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관내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응급수영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단순한 레저를 위한 수영보다는 수상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생존 수영법을 통하여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저희는 유능한 수영교사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응급수영교육 강사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필요없으며 동작 보건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전도움을 요청해 일정조율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창의효율 경영을 위해 신규사업 개발을 가일층 더해 가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시설 중 활용도가 낮은 공간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사업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수익성 및 참여도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폐강과 신규사업의 개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필라테스 등 최근 인기가 높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 유휴시간을 활용해 인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위탁수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 8,300만원은 필라테스 스튜디오 설치금으로 시설비 1,900만원과 기구구입비 6,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ERP 등 전산화 확충으로 업무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각각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보의 연계성 및 경영정보제공 한계를 극복하고자 ERP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황분석입니다. 회계, 인사, 자산관리 등 전산프로그램의 상호 연계성이 필요하고 건축물 이력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무효율화를 위한 전사적자원관리 즉 ERP 시스템을 도입하고 건축물 이력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프로그램을 효율성 높은 시스템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2,050만원입니다. 세 번째, 비용절감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재정운영 현황분석을 통한 예산재정 건전화 운영방안을 마련 안정적인 공단 경영여건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익사업의 추가창출 및 수입증대 정책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별 재정분석을 위한 한시적 TF팀을 운영하겠으며 지출비용 추가절감, 가능사업 및 계정 절감을 통한 비용절감 추진책을 마련하고 수익개선을 위한 비용절감 사례 발굴 및 실천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네 번째,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작아트갤러리 본연의 설립목적을 살려 상시 전시를 목표로 공단경영 효율화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트갤러리는 홍보 및 인식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현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다함께 사용하는 열린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관람을 넘어 참여하면서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홍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홍보를 위주로 한 예산 2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넷째, 건전책임 경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참여수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매월 무료참여수업 확대진행과 지역주민들의 재능을 기부받아 다양한 무료체험행사를 통한 공공성 증진성 사업을 확대운영함으로서 공기업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수지개선에 주력하다 보니 체육시설의 공익적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으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관내 청소년 대상 현장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근 경로당 건강스트레칭 교실을 정기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무료참여수업을 확대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도서관 연합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도서관의 친숙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은 주민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 도서관 축제 진행, 북 콘서트, 북 뮤지컬, 연극공연, 체험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체험행사, 일일사서 체험행사 등 서울 북페스티발에 참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작가 문학관 방문, 생가체험 등 책과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 서울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세 번째,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균등한 독서기회 제공과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독서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공동체 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외 계층 어린이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화구연, 독서지도, 논술지도,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독서활동 지원 등 자원봉사단 활용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복지시설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독서기회 제공 등 다문화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독서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으로 역시 서울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열린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계층 및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수의 시설관리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주민들과 공고한 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명의식을 갖고 동작휴양소 인근관광지 청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동작휴양소 인근지역 특산물 연중판매를 대행하는가 하면 관내 사회적약자 단체를 초청해 동작아트갤러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공연초청비 등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시면 다양한 도서관 연합행사가 있습니다. 책과 함께 떠나는 문화기획에서 유명작가 문학관 방문, 생가체험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모시고 갈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고지를 해서 이번에 선정된 작가는 어떤 작가다라는 작가 설명과 함께 그분의 문학세계를 설명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겠습니다. 지원자에 한해서 넘쳤을 때는 선착순으로 해서 작가의 고향을 찾아가 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제 사당문화회관을 갔는데 3층 벽에 결로가 생겨서 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건 어떤 현상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수하실 것입니까?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최근 3일간 강추위에 의해서 일부 시설의 상하수도 문제나 벽 결로현상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순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안에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것인지 파악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도 봤습니다.

최근 강추위에 저희가 대처를 한다고 대비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상하수도도 일부 문제가 생긴 데가 있고 결로현상이 생긴 데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층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원 아닙니까?

강당은 문화원과 같이 관리하는 거죠?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문화원 같은데 관리주체를 파악해서 협의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2년 9월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사당문화회관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시설들이 노후되기 시작해서 혹시 증축이 가능한지 지역주민들이 좁다는 이야기도 있고 시설을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결로가 생겼다고 하는데 결로는 온도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리모델링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인 구와 협의해서 구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와 의견을 나눌 때 리모델링이나 증축이 가능한지 다 감안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11개소가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3,464면이 있다고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까?

모두 이용하기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모두 이용하기 운동을 펼친 게 홍보단계라서 아직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홍보한 지가 조금 됐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공유해서 이용할 것 같습니다.

취지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주자 우선이지만 유휴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현재 5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거주자 우선이지만 빈공간으로 남지 않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가지기 위해서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 몇 명, 대기자 몇 명, 주차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해서 이용하면 얼마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점검해 보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서 챙겨주신 예산이 있어서 거주자, 대기자 파악이랄지, 우선배정할 때 거주지와 주차장 사이의 거리문제랄지, 대기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동으로 배정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이미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법들을 문자로 보내든가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하면서 하겠습니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주차장에 무인관제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무인관제를 하면 주차요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효율차원에서 지금 세 분이 빗물펌프장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데 무인시스템을 하면 한 분이 상주는 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주․야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두 분은 예산차원에서 자연인력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5,000만원 정도 됩니까?

두 분 합하면 5,000만원 약간 하회합니다. 자연감소 때 자연스럽게 인력감축을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이 상주하지 않고 관리한다면 여러 주차장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인근주차장도 무인관제 시스템으로 하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년에 5,000만원 절감한다면 2년이면 1억입니다.

설치비가 1억 들어가는데 전부 무인화 추세이고 카드사용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수탁 관리하는 입장에는 인건비 비중이 제일 큽니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연감소가 됐을 때 증원하지 않는 방법, 자연감소분에 경영수지쪽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도 늘 적자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구조개선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동작휴양소가 매년 마이너스 난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시설보수들을 노래방 지붕, TV교체, 강당 접이식의자 교체한다고 했는데 동작휴양소는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맡아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게 좋습니까? 계속 마이너스 나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작휴양소 이용률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분석을 수차례 해 봤습니다. 인근 펜션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용료가 25%에서 45% 수준입니다. 주변펜션에 비해서 그러니까 동작구 주민들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거의 25% 수준에 이용하고 있고 주민할인에 의해서 45% 수준, 동작구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와서 이용하더라도 65%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구민들로부터는 각광을 받고 있는 휴양지이고요. 다가오는 설 연휴 때도 한달 전부터 만실이 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 개선은 2013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 번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 인상에도 불구하고 총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는 않지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차원에서는 외부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게 서비스나 향후 우리 구 자산으로서 운영하는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복리증진차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거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가지고 운영하면서 지가상승도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마이너스 나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준다고 하면 다른 시설 이용하더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원초적으로 줘버리면 오히려 낫지 여기에 꼭 저렴한 가격으로 경영적자를 하면서 복지서비스를 해 줘야 됩니까? 차라리 저소득층에게는 놀러간다든가 휴가를 갈 때 여기서 몇 %를 대주는 조건이 더 낫습니다.

직접적 지원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각적인 경영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부는 우리 구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주중은 거의 쉽니다. 인근 펜션들도 주중에는 없습니다. 주말하고 여름철 시즌 때만 있는데 저희 계획은 주민들의 부담은 덜어주지만 주중에 타 지역의 고객들을 유치해서 보강하는 방식으로, 인근에 휴양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휴양시설을 우리 동작구 휴양소에서 숙박을 하신 분들에게는 10% 할인해 줘라. 예를 들면 근방의 온천시설, 놀이시설 등입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휴양소 일대와 안면도 일대에 위락시설, 놀이시설 이런 쪽은 휴양소에서 숙박했다는 티켓을 가지고 갔을 때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 충청남도와 협약해서 우리 동작구민 수준 정도로 할인해 줄 테니까 주중에 이용해 달라, 주중은 거의 공실입니다. 충청남도 쪽의 손님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 상회한다면 동작구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적자가 1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올 한 해 획기적인 경영개선책을 시도해 보고 내년에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양소라서 주중을 채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거의 주말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주말은 예약이 쇄도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라고 해도 피크 때는 우리가 예약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연휴에 고객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미 만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실이 되면 요금을 올리는 방법은 안 되나요?

요금제도가 우리 구민과 타 지역 구분이 되고 주말과 주중이 구분되고 성수기, 비수기 때 구분이 되고 주민들도 기초대상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서 저도 요금을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실제적으로 외부인이 동작구민 이름을 빌려서 예약해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대로 잡아내야 됩니다.

저희가 상당한 분임토의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했는데 심지어는 동작휴양소라는 네임이 외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동작휴양소라는 간판이 붙었는데 외부인들이 가겠느냐, 요즘은 세련된 이름이 많은데 휴양소가 뭐냐 이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휴양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개정을 추진

이름을 바꾸면 더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충남 안면도 일대 숙박시설을 검색했을 때 유명한 펜션들은 다 뜨는데 동작휴양소는 안 뜹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갑니다. 동작이나 휴양소라고 검색해야지 뜹니다.

펜션처럼 네이버에 키워드도 집어넣고 해야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작휴양소라고 되어 있더라도 서버네임을 지어서 세련되게 해서 일반인들고 주중에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쪽에도 홍보를 더 해서 그 주변숙박 시설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영업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 서울 사람들이 충남에 동작휴양소가 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충남 펜션을 가려고 해도 펜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태안 펜션 쳐서 키워드에 의해서 파워링크 보고 들어가서 예약합니다. 그런데 동작휴양소는 안 뜹니다.

태안지역 안면도 지역 펜션이라고 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펜션수준으로 이용하시려면 주변시설도 있고 부대시설도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요금을 현실화해서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러 방법으로 할인해서 동작구민의 65세 이상 또 할인해서 요금체계는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요금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관리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을 각 구마다 MOU 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요건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소유주의 동의를 얻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비우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빈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요금이 30분에 처음에는 600원, 10분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앱을 깔고 선결제를 하고 위치에 해당되는 것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소유주가 동의하고 시간대별로 언제 비어있는지 파악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 정리된 다음에 홍보해야 되는데 각 동주민센터에서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저희가 늘 말했던 공유 셰어링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부분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까지 논의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해서 요금지불하면 그 수입은 우리 구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도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까지 정리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단에서 응급수영교실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주최를 공단에서 하든지 주최를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응급수영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초회연도에 했기 때문에 수영복을 입고 다 교육을 했거든요. 응급수영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수영복을 입고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응급수영 매뉴얼 내에 반드시 일상적인 옷을 입고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을 꼭 넣어 주세요. 동작구가 다른 구보다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볼 수 있다고 봐요. 외국은 응급수영교육을 실제적으로 옷을 입고 해요. 그 부분을 변경하셔서 아이들이 정말 옷을 입고 정말 응급수영에 쓸 수 있는 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수영 전문교사 12명이 응급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분들을 올해 전적으로 활용해서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하나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작년에 응급수영을 참관했더니 수영장 안에서 하던데요.

최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는 응급처치 할 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고객들도 외부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갑봉위원님한테 혼나면서까지 증액시킨 부분인데 원래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면 안 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건의할 사항이 사당문화회관은 신희근 위원장님과 김현상위원님 지역구인데요, 이것이 일원화가 안 돼서 2010년부터 계속 이야기됐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 1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고 또한 빈 사무실 하나를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백계문 이사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신희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위원회에서 강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일원화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인원도 추가로 쓰고 있고 사무실도 하나 더 쓰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문화과도 있고요, 기획예산과도 있으니까 행정국장님과기획재정국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지금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관리의 일원화를 얘기하는 건데 사당문화원이라는 이름 때문에사당문화원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비용 문제는 이번에 문화원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자체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추가되는 부분도 또 발생합니다. 주로 체육시설인 수영장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까를 두 분 국장님께서 협의하고 고민해서우리 의회가 필요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일원화하는 것도 좋은데 문화원에서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가뜩이나 적자 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맡아서 하면 적자가 더 커지니까, 국장님 알아들으셨죠?

하나 더 덧붙인다면요, 강당 대관료가 있는데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아요?

대관료는 문화원에서 하고 그것은 교육문화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문화원에서 하는데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제가 봤어요. 그것을 일원화해 주라고 말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관리운영에 있어서 시설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 전문업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객차원에서도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와서 보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요, 금방 김순희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어디에 신청할지도 모르고, 강당 다르고, 공연장 다르고 하기 때문 이것은 주민 차원에서도 단일체계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스톱으로 다 바뀌고 있으니까 그것도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구 시설관리공단 이용료 같은 것을 비교 분석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보고했는데 오늘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용료 현실화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한테 몇 번 얘기했고, 지금 흑석동 체육센터 리모델링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동작휴양소도 타 구에 비해서 최소한도 중간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시점을 흑석체육센터 완공시점에 맞춰서 했으면 한다는 답변이 왔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주민을 위한 거지만 일반적인 이용료보다 최소한 80% 정도는 받아야 현실성 있고 적자폭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협의할 때 1년이 지났기 때문 이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무인관제시스템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 무인관제시스템으로 모든 주차장으로 할 거냐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실효적이고 좋다고 하는, 주차장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11쪽에 필라테스 스튜디오 설치는 전년부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뤄져 있는데 구민체육센터 맞죠?

네, 맞습니다.

직영으로 하기로 했나요, 위탁으로 하기로 했나요?

올 2월까지 준비를 끝내서 3월 1일 개관 목적인데요, 예산을 세워 보니까 1인당 월 18만원 수익을 잡아서 배분제로 했을 경우에 강사가 4, 우리 공단이

아니 일단 직영으로 하는데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가 잘 해서 회원수가 많아지든, 적어지든 6대4 비율로 해서 수입을 나눈다는 거죠?

네.

결국 그 사람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인데 책임소지를 주기 위해서 비율을 6대4로 나눠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1년째 공간을 비워뒀는데 상반기 3월까지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3월 1일자로 개설할 수 있다는 거죠?

3월 1일을 오픈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강사 섭외와 프로그램이 이미 같이 준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구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 시설을 실시하고요, 필라테스를 오픈한 시설관리공단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늦은 거 2월 공사 중에 강사 섭외랄지, 홍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모집하고 광고해야 되는데 시설투자 장소 다 해서 6대4라면 4를 강사한테 주는 것은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은데요.

일부 골프강사, 수영 강사, 필라테스 강사는 저희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강사배분율이랄지, 수강료가 타 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입니다. 필라테스는 지금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타 구 사례를 봐서 타 구 수준에는 맞추려고 합니다.

일단 고려해서 했겠지만 시작은 회원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6대4로 될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든지, 2년 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 회원이 확보되면 그때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 구 사례를 보니까 5대5인데 시작하면서 최초 투자가들어갔기 때문에 6대4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상수치를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18만원씩 72명을 타 구 운영하는 사례를 봐서 72명으로 잡으니까 우리가 3월부터 했을 경우에 10개월인데 그렇게 했을 때 7,000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온 걸로 하고 개인 레슨을 6만원씩 받는 다고 합니다. 그것도 6대4로 했을 때 3만 6,000원꼴로 해서 600만원 정도 수익을

첫 달부터 72명을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점차적으로 채워가는 건데 회원가입라든지, 회비 납부는 프로그램을 깔아주나요?

동작구민체육센터에 돌아가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마쳐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계문 이사,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상시에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 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림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순 보건기획과장입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기획과는 총 4개 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청사,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보건행정 역량강화로 건강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9개의 주요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기획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센터 설치로 원스톱 의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 보건소 이용주민의 만족도 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원 간 활발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건소 접근성이 부족한 사당지역 주민을 위해 사당분소를 활성화하여 사당분소가 사당권역 주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거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 열린 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평일 조기진료와 토요 열린 보건소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다문화가정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7,058개소 이외에 11개소 지하철역과 마을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7,100개소 이상의 금연구역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과 별도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시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가동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조기감지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 구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구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역학조사, 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르스 사태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전염병 진료시설 미비와 관련 장비 노후 등의 미비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올해에는 일반 민원인과 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분리한 선별진료소 구축, 결핵실 환경개선 등 시설 보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감염진단용 장비 7종을 구매하여 감염장비 현대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교육훈련도 강화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결핵, 에이즈 등 특정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핵, 에이즈 감염위험 예방과 교육홍보를 통해 주민에게 정확한 지식을 보급하겠으며,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기회 확대 및 결핵환자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체계적 등록관리로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계절별 맞춤 방역으로 월동기에는 모기유충 서식지 조사 및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하는 등 효율적인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지역별 자율방역단을 운영 지원하고, 또한 지역주민이 스스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직원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33명으로 1명이 초과되어 있죠?

소장님 비서실에 있는 백지혜씨가 행정지원과로 잡혀 있어서 1명 초과돼서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로 잡혀 있다면서요?

저희가 현원으로 넣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이면 행정지원과에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 또 넣었어요? 원래 지원 나와 있는 거예요? 항상 행정지원과 직원이었어요?

네, 저희가 정원 조정 때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임기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이더라도 보건소로 안 잡고 행정지원과로 잡냐고요. 이것은 뭔가 변칙인 거 같은데.

변칙이 아니고요, 임기제 전체가 정원 외에 행정지원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임기제 전체가 행정지원과로 잡혀 있어요?

네, 행정9급 비서진들이 다 정원 외로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정원규정을 다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음 정원조정 때 바꾸겠습니다.

집행부 측의 편의에 의해서 할 게 아니고 보건소는 엄연히 별도의 국인데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을 잡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조정할 때 바로 잡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려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공사는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할 동안 1층에서 진료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임시진료소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확보해서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메르스 사태 때 임시로 사용했던 진료소와 그 옆에 있는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를 다시 하나 설치해서 진료는 그쪽으로 옮기고요, 예방접종은 3층 문화복지센터 로비 쪽으로 이전하고요, 한방진료실은 문화복지센터 4층에 우선 이전하고요, 건강증진센터는 5층으로 이전하고, 물품보관 같은 것은 지하 2층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홍보하고 열심히 해서

여유공간이 많은가 봐요?

문화복지센터에 대기실을 잠깐 사용하려고 합니다. 불편할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편할 거 같아요. 이게 1-2개월도 아니고 5개월 정도면 굉장히 불편해서 혹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할까봐 걱정인데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2월부터 임시진료소 공사한다고 했는데 잘 해서 서비스 질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 데. 외부 컨테이너에서 하면 서비스 질이 많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건강관리센터를 빨리 완공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세요.

저희도 이렇게 잡아 놓기는 했는데 건축과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5개월은 너무 많이 길게 잡아 놓은 거 같아요. 3개월이면 끝날 거 같은데.

1-2층을 동시에 문을 닫고 해버리면 빨리 하는데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1층만 할 수 없고 2층에서 사무를 보고, 1층 하고 난 다음에 2층에 있는 자료가 내려오고 2층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1-층이 같이 들어가지 않아서 시간이 걸린답니다.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든지 근무를 안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계약할 때 그렇게 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건물을 지어도 5개월이며 짓겠네요.

그게 오히려 더 빠르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계약을 할 때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해서, 아직 계약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최정춘위원님.

8쪽에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는 미취학아동한테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인형극으로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아이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외주를 줘서 전문업체가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동화 이런 식으로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무슨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 아빠한테 전도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에 각인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전문가한테 듣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35개소에서 1만명을 시킨다고 했는데 숫자가 확실해요?

만약에 고등학교를 가면 방송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체육관이 있으면 모아놓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숫자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금연단속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동작구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구역을 잘 몰라요. 물론 식당들은 기본적으로 아는데 공원도 거의 지정됐는데 버스정류장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연자들이 몰라서 걸릴경우에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금연지도를 만들어서 할 의향이, 팻말은 정확히 하죠?

팻말이나 스티커는 다 붙였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과 대화를 많이 했던 부분이 버스정류장 바닥에 붙이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서울시에서 공문이와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금연스티커를 붙이고 노면표시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저희가 노면표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미터에 스티커를 다 붙여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제 눈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보여요.

위원님, 하루 저와 데이터를 하시죠, 한 바퀴 도시죠?

우리 위원들은 지역을 거의 많이 걸어다니는데 그게 눈에 안 띄는데 그런 것이 억울한 부분이죠.

마을버스라도 대로변 같은 데는 지정되어 있는데 이면도로에는 지정이 안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 붙어있습니다.

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데는 붙어 있습니다. 학교 앞에는 다 지정해놨습니다.

저희 집이 남성초등학교 앞인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요.

학교 출구 50미터이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문에서 50미터이니까 그 앞 도로가는 포함되거든요. 청소년회관 그쪽이 20미터, 그 밑이 50미터이면 도로쪽인데 금연 이런 것이 안 보여서, 만약 현재 서초나 이런 데보다 단속률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서초는 엄청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금연단속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단속했을 때 홍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홍보를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붙여 놓을수록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안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과태료 부과가 보건소 명의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과태부과만 하고 징수는 징수과로 넘깁니까?

일정기간은 저희가 갖고 있고 해가 넘어가서 누진이 되는 것만 넘깁니다.

체납되지 않는 것은 징수까지 포함돼서 세입조치 합니까?

그렇습니다.

체납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죽 있는데 체납되면 바로 징수과로 넘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는 세입은 어디로 잡힙니까? 징수과로 잡힙니까? 보건소로 잡힙니까?

과년도 체납분으로 징수과로 잡힙니다.

징수는 체납되기 전에는 보건소로 잡히고 체납되면 징수과로 잡히고

징수과에서는 전체적인 토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어느 과에 얼마 만큼 체납이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같은 것 할 때도 저희가 해서 넘깁니다.

결산보고할 때는 세입이 체납된 부분은 징수과로 잡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 제대로 해 보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선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위생환경 구축을 목표로 1개의 신규사업과 11개의 계속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4쪽 집단급식소 채식의 날 운영과 5쪽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채식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직장인들의 채식섭취를 늘리고 균형있는 식습관을 조성하고 아울러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 저감에 대한 인식제고와 실천을 유도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한 정기 위생교육 및 집단급식소와 위생취약업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수준 향상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점검과 수거검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쪽, 길거리음식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은 길거리음식 판매시설에 대한 위생지도를 통해 식품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선진적인 길거리음식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과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1쪽에서 13쪽입니다. 11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12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위해식품 회수, 13쪽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시기별로 점검하고 위해식품을 신속히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14쪽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 관리와 15쪽 축산물 위생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물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업무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 모두는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길거리음식 5회 했다고 해서 더 늘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하는 거네요? 1회할 때 포장마차라든가 동작구 전체를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당 태평 그쪽은 오후에 나오지 오전에 안 나옵니다. 컵밥거리는 오전부터 합니까?

오전에 할 때도 있고 오후에 할 때도 있는데 노량진 할 때 동작대로도 다 같이 합니다.

사당동이나 흑석동 등 전 지역을 길거리음식이 있는 데는 하루에 다 끝낸다는 겁니까?

노량진 내지는 신대방 지역은 하루를 잡고 다음에 동작대로는 하루를 잡아서 약 이틀이나 3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3일 하면 3회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바퀴 다 돌아야 1회입니다.

원래는 하루 나와서 도는 게 1회로 봅니다.

하루에 동작대로를 포함해서 전체 78개소가 있는데 78개소를 다 돈다면 그것을 1회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타 구 한 번 하는데 5번 한다고 하지만 일반음식점들은 주인들이 보증금도 있으니까 책임을 지는데 길거리음식은 그렇지 못합니다. 열악합니다. 업주가 싫어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거검사가 12건인데 사실 이것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길거리음식입니다.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잘 하고 있겠지만 주민안전을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원산지라든가 이번 구정 때 불철주야 고생하시겠지만 이왕 하시는 거 더 하셔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식약청 기준 70점 미만이면 건설관리과에 통보한다고 했는데 통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과 소관 업무는 위생업무이고요. 위생등급이 70점 미만이면 안 좋다는 뜻에서 건설관리과에 통보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통보한다 하더라도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고로 어느 업소가 위생등급이 낮다 이런 사항을 건설관리과에 통보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네요?

위생등급이 낮다는 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식약청 기준 70점 미만이라고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건설관리과로 통보한다는 것은 철거해라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건설관리과로 통보해 봐야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위생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철거하기까지는 어렵겠죠.

보건소에서 이런 조치사항이 합당한 조치사항인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참고로 위생이 안 좋다는 뜻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도 실제적으로 현재 포장마차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다.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건설관리과에 통보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78개소라고 했는데 동작구 관내 길거리음식점이 총 78개입니까?

예.

현황도가 있습니까?

대부분 큰 도로에 있는 것입니다.

현황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항목이 뭡니까?

개인별 업소 내 물이라든지 위생관계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나간 결과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제대로 했겠느냐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있는 업소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잘해라 이 정도로 한 겁니까? 아니면 공문을 보낸 겁니까? 시정조치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해 줍니까? 현장에서 시정해라 계도하고 말도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사실상 지도 점검에 그칩니다.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위생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지도 점검에 그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위생관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처분을 하므로서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런 입장이 못 되고요. 점검결과 대상업소 모두가 A등급이 대부분이고 B등급이 18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대부분 양호합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현장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행정조치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위생등급도 A, B등급 이야기하는데 어떤 항목가지고 했길래 그런지 여기는 물도 안나오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물을 떠다 합니다. 밥그릇, 숟가락 씻고 그대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겠느냐. 일반식당에서도 위생점검을 나가면 제대로 충족을 못시키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위생등급을 잘해서 A등급이 나오고 B등급은 몇 개 없느냐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동작대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량진은 특별한 경우이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위생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계도도 제대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탈 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위생에 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자주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 점검을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가나 열 번 가나 똑같습니다.

업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교육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해도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아쉬운데요. 그래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위생에 지적을 당하면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길거리판매업소가 노량진 거리 빼놓고는 다 불법입니다. 점수가 미달된다는 것은 결국 불결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식중독이 걸릴 수도 있고 병균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제재를 못한다는 게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정식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은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무면허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아니고 무면허만 됩니다. 그런 형국처럼 사업자 등록도 없고 세금 안 내고 가게세 안 내고 불법적으로 하는데 위생마저도 70점 이하일 정도로 불결하게 하면 웃을 일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통보하는 거는 장사하는 것도 불법인데 위생도 불량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하라는 의미에서 건설관리과에 통보하는 겁니다. 최소한 불법적으로 장사하면서 위생이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위생 역시도 안 지켜주면 주민들만 식중독 걸리고 병균이 감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다고 주무 부서장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70점 이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든 시정하지 않으면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냥 통보하고 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민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폐쇄시키는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하는 것은 강력하게 이렇게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으니까 불법이니까 폐쇄하라고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폐쇄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70점 미만은 이런 업소라는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폐쇄하라고까지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생등급이 낮다는 것만 통보할 뿐입니다.

그러면 식중독 대장균이 많은 포장마차에서 10점, 20점 나오고 엉망인데 계도해도 안 되면 계속 그렇게 방치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상업소 모두 대부분이 A등급이 나왔고 18개 업소가 B등급 나왔습니다. C등급, D등급은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D등급 이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주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정도 점수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은 마련해 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건설관리과에서 협의를 하든 그 앞에 가서 장사를 못하게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으로 협의해서 철거를 해야죠. 철거할 수밖에 없죠. 주민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하세요. 이런 것은 철거하는데 명분이 있잖아요. 불법인데 위생관리도 책임 못지고 대충하고 있는데 철거해도 이런 경우는 아무 소리 못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문제는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거여부는 우리가 통보하면 건설관리과장이

2015년에 통보한 적 있습니까? 최근 3년 동안 통보한 적 있습니까?

D등급 이하가 안 나왔기 때문에 통보한 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위생점검을 해요? 채취를 해서 대장균 검사를 합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40여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거해서 체크해서 등급을 나눕니다.

세균 같은 것 측정합니까?

세균은 간이세균검사라고 표본검사를 하는데 손이라든가 칼, 도마 세균검사를 합니다.

포장마차 같은 데 가서 합니까?

예.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도마나 칼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 시설이 포창마차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를 보면 육안상으로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새로 맞춰 가지고 왔을 때는 깨끗하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아까 동작대로 말씀하셨지만 엄청 지저분합니다. 포장 자체가 지저분합니다. 위생검사를 음식만 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시설도 한다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D등급 이하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시설물 자체가 나오고도 남습니다.

평가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항목을 체크하고, 어떤 항목을 점검하는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작대로를 비롯하여 모든 포장마차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을 통에 받아다 놓고 먹고 있고 쓰레기도 모아서 아무 데나 버리는데 쓰레기 검사를 해보셨어요? 위생검사라면 쓰레기도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B등급 이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의심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평가항목을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기름이 더덕더덕 붙어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겠습니다.

14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업무분장이 바뀌었습니까?

보건기획과에서 맡고 있다가 조례로 올해 1월 1일부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노량진 컵밥거리는 시설은 저희가 했는데 행정적인 미스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해야 될 거 같아요.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위생단속을 나가는 것도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처벌이 안 되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인데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위생적인 부분은 지도단속 계도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전까지 시켜 놓고서 강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자체 내에서 자정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계도 차원에서 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남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양질의 맞춤형 건강관리로 ‘100세 건강동작’ 실현이라는 부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신규사업입니다. 3쪽,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사업입니다.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4쪽, 청소년 중독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관련 선별검사와 함께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적 상담,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동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5쪽 건강한 부모되기 사업입니다. 저출산, 임산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및 미혼자, 임산부, 영유아 부모, 조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하여 모자건강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임산부․영유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을 통해 임산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출산 후 만 2세까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모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엄마모임 등 그룹활동을 지원하여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및 양육 역량강화를 돕겠습니다. 8쪽, 예방접종으로 구민건강 기초다지기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15종의 국가지원 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보건소 및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므로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조사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주기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복지관, 후원기관 등에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10쪽,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5개 동주민센터에 2015년 6월부터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허약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주민 치매예방 교육, 조기검진, 인지재활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등을 동작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 대상자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초기정신증 관리를 통한 만성화 예방 등을 서울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동작구 마음건강센터 운영입니다. 현대 사회의 사회병리적 현상인 스트레스, 우울, 자살 등에 대처하여 노량진 메가스타디타워 2층에 마음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자살위기자 조기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신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관리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심리,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늘리기입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에 신체활동 강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근린공원에서 올바른 걷기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의 신체활동 늘리기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더불어 2016년에는 치매예방을 위한 노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 필수영양소가 포함된 보충영양식품 제공, 가정방문 영양상담 및 정기적 영양교육 등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정밀검사비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대 정신건강검진은 신규인데 왜 60년생만 해요?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지정해 줬습니다.

50대면 50대를 다 해줘야지 60년생만

50대도 보건소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5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업대상이 60년생만 딱

올해는 엄밀히 말하면 56년생부터 66년생까지 저희가 의뢰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과장님, 좀전에도 질의했는데 인력현황이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나 많아요?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돼서 생명존중팀이 신설됐는데 조직개편 조례규칙이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22명이 맞습니다.

미리 채워 놓은 거예요?

1월 1일자로 채워진겁니다.

여기는 넘치는데 보건위생과는 5명이 부족하고

보건위생과는 팀이 하나 합쳐졌고요, 저희는 팀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해야 될거 같은데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서 15개 팀에서 16개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팀간 업무조정이 있었는데 1월 18일자, 1월 25일자 기술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맞춰졌는데 1월 1일자로는 좀 상이합니다.

조직개편하면 정원도 조정할 거 아니에요. 정원은 그대로 있고 조직개편을 먼저 한 거예요?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완료되면 인사마당에 22명으로 정원이 조정됩니다.

순서가 앞뒤가 바뀐 거 같아서 그래요. 조직개편을 먼저 하고 정원을 나중에 조정하고

1월 1일자 현황을 여기에 기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현원과 정원은 같습니다.

언제 정원이 제대로 되냐고요.

정원대로 인력이 들어 가 있습니다. 1월 25일자로 신규자 8명이 저희한테 다시 들어와서

현원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1월 25일자부터는 정원이 22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정원과 현원이 지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22명, 현원 22명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제개편돼서 22명으로 채워져서 정원이 맞는데 이 정원도 역시 조정해서 정원을 22명으로 바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 바뀌냐고요. 구청 차원에서 각 과의 부서별로 정원을 배정하는데 자체 바꾸는 것이 언제이냐고요. 지금 조직만 개편됐고 인력은 수급됐는데 정원에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22명은 언제 표기가 되냐고요. 내년부터 되는 겁니까, 몇 월부터 되는 겁니까?

상반기 안에는 정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정원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방침이 바뀌는 건가요?

규칙이 개정되면 완료와 함께 정원이 22명으로 바뀝니다.

정원을 바꾸려면 규칙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조례가 바뀌어야 돼요, 규칙이 바뀌어야 돼요?

규칙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규칙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조례는 의회 차원에서 바꾸어야 되는데

규칙이 개정 중에 있고 정원에는 19명으로 잡혔지만 개정이 완료됨과 함께 22명으로 바뀝니다.

시점이 언제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원과 현원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팀이 바뀌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구청에서 아직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혼란을 일으킨 거 같은데요, 구청에서 개정되는 대로 정원과 현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바꾸어도 정원을 먼저 조정해 놓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채워 나가는 것이 맞지 조직개편해서 사람 다 채워 놔서 앞과 뒤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 처리를 하려면 규칙을 먼저 바꿔 놓고 난 다음에 그 정원에 맞게 현원을 맞추는 겁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을 하든, 조직개편을 하든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 겁니다. 이미 다 맞춰 놓고 나중에 규칙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규칙을 먼저 바꾸어 놓은 다음에 그 규칙에 맞춰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요. 앞뒤 순서가 바뀐 거 같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양창원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3페이지, 동작구 마음건강센터 운영이 있는데 보건소에 있다가 1월 말에 메가스터디 건물로 오죠?

그렇습니다.

30평 이상 되는데 자살예방사업이 위주가 되는 거죠?

자살예방센터와 심리상담센터가 합해서 마음건강센터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역구의원로서 제일 환영하는 바인데 노량진 고시촌은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에서 부모들이 돈을 보내줘야만 얘네들이 생활할 수 있거든요. 생활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한테 의뢰해서 자살예방센터에 같이 나와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받아주는 센터도 하나 만드는 게 내가 아주 절실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식적으로 사무실이 생겼으니까,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왕창 나오는 데니까 하면 효과가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65세 어르신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관련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갖고 있어요? 금년에도 약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 수급을 잘못 조정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요, 작년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잘 수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런 일은 실제로 없어야 돼요.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갔는데 없다 그러고 줄을 서서 맞고, 오히려 그전에 구에서 지원해 줬을 때보다 서비스가 훨씬 나빠져서 지역주민들이 병원에 가서 맞는 거는 공짜라서 약이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소문이 안 좋게 났었어요. 그런 일이없도록 미리미리 백신을 구해서 병원에 얘기하고 확보된 백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수급현황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예산은 10억 9,000여만원이며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와 의약업소 1,4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함께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부서목표로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과 만성질환 관리, 보건진료서비스, 지역사회 건강기반 확보를 추진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새롭게 건강관리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1차 진료와 대사증후군 관리가 통합되면서 구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건강플래너인 의사가 개개인의 건강플랜을 수립한 후 검사와 진료가 실시되며 운동 및 영양상담도 진행돼서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겠습니다. 5쪽, 재활치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동상하지 운동치료기 등 재활치료 장비를 새롭게 구비하여 온열, 전기 치료중심의 물리치료에서 운동재활 치료까지 확대 실시하므로서 통증경감과 기능회복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 효과적인 의약업소 관리는 계속사업으로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을 병행하여 안전한 의약환경을 만들겠으며, 마약류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관리와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쪽, 사람 살리는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입니다. 응급상황 시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은 2015년도에는 1만 8,900여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금년에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선택하여 집중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9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대사증후근센터가 건강관리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을 확대하며, 특히 대사증후군 검진 참여비율이 낮은 40-50대 남성 직장인과 재래시장, 영세사업장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고혈압․당뇨 질병관리 및 합병증을 예방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하고 고혈압 당뇨 표준교육, 당뇨식사 실기, 발맛사지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1쪽,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질환별 맞춤 운동처방과 더불어 지속적인 질환관리 운동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구강관리는 지역주민의 구강질환 진료와 장애인 무료진료,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구강 보건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여 구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신속 정확한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와 14쪽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검진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과 더불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혼인 전 건강검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치과주치의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관내 치과의원과 협력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관리를 위해 아동과 치과의사를 1대1로 연계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과 예방서비스를 실시한 후 주치의 치과의원으로 의뢰하여 치료 후 시술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초등학교 학생까지 확대 시행하여 평생구강 건강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16쪽, 세이프약국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약국과 협력하여 약물복용이 많은 지역주민이나 흡연자,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조제약, 한약, 건강식품 등에 대한 포괄적 약력관리와 개별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17쪽.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에 비해 의료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수검률이 매우 낮아 건강진단비 지원과 더불어 직접적인 검진 독려 등 수검률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8쪽, 생활체육에 보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건강관리를 접목한 보건서비스입니다. 생활체육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건강검진과 상담, 체력측정, 운동교육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생활체육 전문지도자가 운영하는 고혈압 당뇨질환자 운동동아리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기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4쪽에 보시면,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관리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추진내용에 보면 건강플래너에 의한 맞춤형 건강플랜 제공 및 관리가 있는데 1대1로 합니까?

건강관리센터가 새로 설치되는데 구민이 진료하러 오면 지금은의사선생님한테 가서 진료 받고 처방전 받는 흐름으로 갔는데 이제부터는 대사증후군센터와 같이 접목돼서 찾아 오시면 의사가 먼저 상담하는 거예요.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상태 플랜을 세워준 다음에 이분한테 대사증후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고 상담하는 거고요,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진료하고 영양과 그것에 따른 운동교육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흐름이 지금과 전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의사가 건강플랜을 할 수 있는 게 건강관리센터가 지향하고 있는 점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 인력을 보면 의사가 3명, 간호사 3명, 운동처방사 2명, 영양사 1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다시 신규로 채용하나요?

아닙니다. 1차 진료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과 1차 진료실에 있는 간호사분들, 대사증후군센터에 기간제분들이 계신데 영양이나 운동은 기간제분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세팅이 되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스톱 의료서비스는 아주 좋은 거 같은데요, 그것도 신규고 재활치료 기반마련도 신규인데 사실 이게 국가사업이지만 구비 100% 하는 게,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매칭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위원님, 건강관리센터 설치하는 것은 시 공모사업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줬고요, 일부 구 지원이 들어갔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인건비에 대해서는 구비 100%예요. 지금 시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거를 쓸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인건비와 소요예산이 두 군데에 구비가 다 잡혔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비가 약하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한 가지 논의드리겠습니다. 오후 속개 이후 잠시 거론된 대로 28일과 29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을 하고자합니다. 방문대상은 오늘 쟁점이 되었던 사당동 취업개발센터와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남성시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자료에 따라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만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